○위원장 이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09시59분)
○위원장 이대웅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 주민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홍보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 전에 참고자료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 심사 가.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조일원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2018년도 안전총괄과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이 예산이 군수님 동네 쪽 예산으로 편성돼 있고 그리고 음성읍에는 선거용으로 해서 안 하던 것 1건이 신천재해위험지구 사업으로 해서 그것도 내년부터 시작하는 사업으로 올해 해 놨습니다. 모든 사업부서가 그렇듯이 안전총괄과 또한 그래요. 모든 사업을 균형 있게 해야 되는데 편파적으로 한쪽으로 쏠리게 해서 이제 선거 앞두고 이쪽 지역사람들 홀리느라고 신천소하천 그것 하나 넣은 거예요. 보수사업도 보면 다 그쪽만 써 있어. 어쨌든 음성군 행정이 특히 사업부서의 행정은 일괄적으로 다 편파적이고 편중돼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 진행할 때 일일이 다 하다 보니까 설명하는 사람들 설명시간이 너무 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전년도에 했던 것 그대로 가는 것은 두고 새로운 예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20% 이상 넘어선 것 이 정도만 설명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접했는데요, 지난번에 2017년 재난한국시범훈련에서 우리 과장님이 우수기관 표창을 받으시더니 이번에는 하천정비평가에서 최우수기관 표창을 받고 또 개별표창을 받고 상사업비 3천만원을 받으셨던데요, 아침에 보니까. 가신 지도 얼마 안 돼서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216페이지 주민신고망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주민신고망 관리에 홍보물 제작을 하잖아요, 홍보물을 대개 어떤 방법으로 배포를 해요? ○안전총괄과장 조일원 우리가 홍보물 제작은 올해는 여행용 세트를 1천 개 정도 구입해서 행사 때마다 공급을 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아, 읍면에서 기관장들한테 돌리는 게 아니고요? ○안전총괄과장 조일원 예, 행사 때마다 우리가 배부를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런데 주민신고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기간에 해당 행사장에 다니면서 홍보를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극에 있는 외계수가 안전총괄과에서 안 했었나? ○안전총괄과장 조일원 그것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게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조일원 외계수는 해병전우회에서 별도로 관리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 인건비가 안 선 것 같아서, 작년에 5백 얼마씩 섰었는데. 거기가 상당히 위험지역이라고 해서 근무자 2명이 배치가 됐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조일원 예. ○조천희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조일원 211쪽에 보시면 내용이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물놀이 안전장비는 알겠는데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금액이 어디에 편성돼 있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조일원 210쪽에 있네요. 210쪽에 보면 물놀이안전관리 참여자 보상금하고 그 항목에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안전관리 참여자 보상금이요? ○안전총괄과장 조일원 예, 물놀이. ○조천희 위원 물놀이? 그게 그 예산이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조일원 예. ○조천희 위원 물놀이 안내표지판 있고, 안전교육 강사수당……. ○안전총괄과장 조일원 일반보상금 항목에 두 번째에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아, 거기에 외계수가 해당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조일원 예. ○조천희 위원 작년에는 외계수로 명시가 된 것 같은데 이번에는 잘 몰라서. 거기가 자연발생 유원지인데 지금까지는 너무 등한시하다 보니까 사람들 사고가 많이 나고 쓰레기 버리고 그랬는데 작년부터는 아주 잘하셨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조일원 별도로 우리가 해병대전우회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열심히 하셔서 상도 받고 그래서 본 위원도 축하를 드립니다. 신천리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안전총괄과장 조일원 그 사업 구간이 포란재아파트부터 소여리 유진주유소인가요, 거기까지 1.6㎞ 하는 겁니다. ○우성수 위원 그러니까 관광호텔 못 미쳐서 거기까지……? ○안전총괄과장 조일원 관광호텔 지나서요. ○우성수 위원 지나서? ○안전총괄과장 조일원 예. ○우성수 위원 그러면 거기가 신천1리까지 올라오는 건가? ○안전총괄과장 조일원 신천1리하고 소여1리하고 경계 부분. ○우성수 위원 그 경계 중간? ○안전총괄과장 조일원 예. ○우성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천 정비 잘하셔서 상도 받고 그러셨는데 장마 져서 물길이 원래 지적도하고 다른 곳이 있어요. 토지주가 재산권 행사를 하려다 보니까 도랑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내 땅인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조일원 물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흐르는 것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물 흐르는 방향으로 우리가 존치를 해야지 옛날에 구거나 소하천을 유로가 변경됐다고 해서 다시 원상복구하면 나중에 재해는 더 크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물 흐르는 방향을 존치하는 게 순리입니다. ○우성수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조치를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조일원 예, 그런 것은 사유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천부지는 용도폐지를 한다든가 아니면 개인한테 불허하고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에 들어간 것은 별도로 보상을 주고. ○우성수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내용을 잘 모르고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좀 가르쳐주셔서 그분들이 불이익당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일원 그런 게 우리 관내에 상당히 많습니다. 당초 옛날에 있던 소하천이 유로가 변경돼서 사유지를 침범한 게 상당히 많아서 보상을 주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래도 언젠가는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조일원 예, 언젠가는 정리를 해야 돼요. ○우성수 위원 주민들은 잘 모르겠으니까 의원이라고 물어보고 그러는 건데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서……. 꼭 필요해서 쓰려고 보니까 내 땅인데 하천으로 돼 있어서 황당해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해 주길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일원 예. ○우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11쪽 상단 부분에 보면 시내버스 활용 안전캠페인을 하시는데 그것하고 같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시내버스 안전캠페인도 중요하지만 시간표가 바뀔 때 신속하게 교체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홍보하실 때. 그런 것도 많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을경로당이나 승강장에 시간표 부착하는 것 있죠, 그거를 바뀌면 바로 바로 그것도 잘 좀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일원 그것은 우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건설교통과에서 하는데 시간표 변경 부착할 때 건설교통과하고 협조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같이 좀 해 주시고요. 214쪽에 중간에 보면 자율방재단 교육을 할 때 교육비가 이렇게 나가나요? 교통비가 나가요? 참석인원이 없어서 그런가 교통비를 지원을 해 주시네? ○안전총괄과장 조일원 왜냐면 그분들은 교통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아, 원래 그전부터? ○안전총괄과장 조일원 예, 원래 그전부터. ○김윤희 위원 그리고 216쪽에도 거기도 똑같은 거네요.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에 나간 것. ○안전총괄과장 조일원 맥락은 똑같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러면 219쪽에 중간 부분에 보면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이 있어요. 그런데 수당을 1년에 몇 번 교육한 것을 내주시는 건가? 이게 어떻게 계산을 하신 건가? ○안전총괄과장 조일원 이것은 민방위 강사들 교육할 때마다 우리가 강사비를 주는데요……. ○김윤희 위원 1년에 몇 번……. ○안전총괄과장 조일원 1년에 들어가는 금액이 이 정도 돼서 요구를 한 겁니다. ○김윤희 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조일원 분기별로 할 때도 있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러면 할 때마다 나가는 게 780만원? ○안전총괄과장 조일원 예. ○김윤희 위원 1회에 얼마라는 게 규정된 게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조일원 1번 오는데 강사수당이 20만원인가 그럴 거예요. ○김윤희 위원 그러면 꽤 여러 번 하신 거네요. ○안전총괄과장 조일원 예, 여러 번 하는 겁니다. ○김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과장님 재난 예방을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고요, 내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올해 상도 받고 그러셨는데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하셔서 재해를 미리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 그래서 213쪽에 보면 재해취약위험시설 긴급정비사업으로 해서 이것을 풀로 세우신 거죠? ○안전총괄과장 조일원 예, 풀로 세웠습니다, 올해는. ○이상정 위원 이것은 봄에 미리 각 읍면별로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수해가 날 수 있는 그런 데를 미리 예방하는 쪽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만일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수해가 난다면 그것은 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평가할 때 반영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수해가 많이 나고 그래서 농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그랬는데……. ○안전총괄과장 조일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이 확정되면 1월 중순 경에 읍면에 공문을 하달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정비를 할 겁니다, 준설관계는. ○이상정 위원 3~4월에 집중예방 방제기간을 설정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일원 예, 장마철 이전에 조치 완료를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잘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 장에 이것은 재해예방사업으로 해서 0.72% 이것은 보험료 이런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조일원 몇 페이지죠? ○이상정 위원 214페이지 맨 위에 시설부대비인데 보험료 이런 성격일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 86만원. ○안전총괄과장 조일원 86만 4천원이요? ○이상정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조일원 이것은 부대비예요, 부대비. ○이상정 위원 부대비? ○안전총괄과장 조일원 시설부대비. ○이상정 위원 시설부대비요? ○안전총괄과장 조일원 예. ○이상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율방재단 이것은 이렇게 안 올라왔으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자율방재단이 정말 제일 어려울 때, 힘들 때, 바쁠 때, 긴급하게 폭설이 온다든지 폭우가 온다든지 할 때 동원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처우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은 좀 올리셔서 잘 하신 것 같은데 자재비 같은 것, 피복비 같은 것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일원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리고 220쪽에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는 기존에 8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감액돼 있는데 이것은 대개 어떤 사업을 하는 건가요? 매년 시설비로 나가는 것. ○안전총괄과장 조일원 당초에 8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감액된 거요? ○이상정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조일원 올해는 8천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이 정도 소요가 안 될 것 같아서 4천만원을 일단 감액을 한 겁니다. ○이상정 위원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조일원 급경사지. 아, 민방위경보 사각지역이요? ○이상정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조일원 아, 경보시설입니다. ○이상정 위원 그런데 경보시설을 매년 해야 돼요? ○민방위팀장 장덕남 맹동이랑 작년에 생극이랑 했었고요, 지금 2~3곳 하는데 보충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안 된 게 많은 거네요? ○안전총괄과장 조일원 안 된 게 많고 유지보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돈이 필요합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굳이 이 4천만원 삭감을 안 해도 됐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다 하신 거예요? ○이상정 위원 예. ○위원장 이대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주민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민지원과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주민지원과장입니다. 주민지원과에서 제출한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편성 설명에 앞서 주요사업 예산편성에 대한 참고자료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질의하시기 전에 주민지원과장님이 가장 축소시켜서 설명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괜찮다고 한다면 계속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단 이렇게 축소시켜서 설명을 드리면 시간 절약은 되는데 그만큼 설명을 다 못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설명을 못 듣는다는 얘기는 그냥도 넘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축소시켜서 계속 설명을 들으실 거면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하셔야 돼요, 오히려. 그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감안하시고서 지금같이 이렇게, 원래 또 주민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가 가장 많아요. 이렇게 계속 축소시켜서 설명을 드려도 좋다고 한다면 앞으로 계속 우리 실과한테 이렇게 해도 된다고 전달을 해야 되는 거니까 위원님들 동의하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자료를 미리 사전에 위원님들이 많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것.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이상정 위원 과장님 내년에도 고생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253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예산이 2배로 늘었는데 간사를 1명을 충원하는 건가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253쪽이요? ○이상정 위원 예, 밑에. 사회보장협의체.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저희가 4천만원이 5년 말에 1번씩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추가가 된 거고 인원이 보강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간사 1명 있는 것은 그대로 가고. ○이상정 위원 5년에 1번씩 세우는 계획 때문에 그대로…….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예, 연차계획 세우는 게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내용이 부족한 것 같아요, 활동이. 사실은 여기도 사회복지포럼에서 예산 세워서 매년 복지포럼을 하고 있지만 재작년에 사회복지포럼에서 사실은 사회복지의 사각지대 해소와 중복지원 해소가 가장 큰 숙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결정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역의 사회복지기관 시설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서로 협력해서 하자는 건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군 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읍면은 신설을 해서 나름대로 내실 있게 하고 있는데 군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계속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늘어서 그 사업을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것은 좀 아닌 것 같고.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사회복지협의체는 저희가 전에도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직 활성화되는 단계고 물론 지금 읍면에서 금왕도 남양주시 화도수동, 대소 같은 데는 남양주시 진접오남 이런 데 벤치마킹도 갔다 오시고, 경찰서나 사회적기업하고 MOU 체결을 많이 해서 활성화가 돼 있는 상태고, 읍면은 활성화가 빨리 되는 상태고, 군 협의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오는 재원하고 저희 기탁금 들어오는 재원으로 해서 군 협의체 자체가 읍면 협의체를 서포트하고 총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작년에 4,500만원 들여서 긴급구호하고 특화사업을 읍면으로 500만원 줘서 했고요. 꽃동네 3천만원 한 것도 9개 읍면에 다 사업을 했고 그래서 조금 기다려 보시면 위원님이 기대하시는 만큼은 못 할지 모르지만 활성화가 되고 정착되는 단계에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것을 어쨌든 구체적으로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업을 원활하게 하는, 개별사업에 대해서 그런 측면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역할, 군 단위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들이 전체적으로 모여서 사회복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숙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정책연구기관이나 통합기관, 어떤 시스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이고, 그런 부분들이 청주 같은 경우도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가 잘 돼 있고 그런 사례들도 있거든요. 부천이나 잘 되고 있는 데도 많으니까 그런 데를 해서 전체적으로 이 사회복지가 강화가 되잖아요. 우리 군에서도 군비 1천만원 정도 들어가고 국가적으로도 사회복지가 계속 강화되고 시점에서 개별사업을 어떻게 총괄적으로 잘 해나갈 것인가, 음성군의 사회복지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것인가를 정책연구부터해서 시스템을 개선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천시 원미구 같은 데가 전국에서 제일 잘하는 데고요. 그래서 우리도 간사를 뽑은 지가 작년 후반기에 뽑아서 아직 간사도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고 지금 계속 간사가 전국 벤치마킹을 다니고 교육도 받고 그래서 배우고 있는 단계입니다. 문제가 간사가 무기계약 전환이 안 되면 2년마다 새로운 분이 오시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문제도 있고 해서 하여튼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전체적으로 의견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사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역할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사가 어떤 실무적인 간사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일종의 활동가 역할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잘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대폭적으로 강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55쪽에 출산공무원 축하금 지급인데 이것은 어제 지역의 어떤 어르신께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공무원이 쌍둥이를 출산해서 상당히 경사가 났는데 문제는 7개월차에 쌍둥이를 출산해서 둘 다 인큐베이터에서 장기간 있어서 어렵지 않겠느냐, 인큐베이터에 2~3달 있어야 돼서 말단 공무원이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부분들은 1천만원 이상 들어갈 것 같아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걱정하시는 말씀을 해주셔서 꼭 좀 말씀드려달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저희한테 편성된 출산공무원 축하금은 10만원씩 주는데요, 쌍둥이는 2명 해서 20만원 나가는 거고, 별도로 인큐베이터 비용이나 미숙아가 나온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지원 가능한 게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정 위원 그렇게 하고 정 안 되면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모금을 해서라도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어르신이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한번 같이 노력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쪽의 차량 지원은 장애인 쪽에서 계속적으로 숙원사업으로 요구한 거라서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체장애인이나 장애인이동센터, 일단 콜택시는 하나를 더 추가하는 건가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기존에 콜택시 3대인데요, 장애인연합회에 2대, 지체 1대, 또 복지관에서 운행하는 건설교통부 소관 1대 이렇게 총 4대가 있습니다. 이번에 차만 교체를 하는 겁니다, 추가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런데 장애인단체 자부담 500만원은 모금회에 지원되는 건가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그것은 로타리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실제 단체에서 자부담하는 건 아니겠죠?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무극로타리클럽에서 500만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상정 위원 그런 것은 잘 해 주시는 것 같고. 뒤쪽에 예치금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치는 농협에다 예치를 하는데 왜 여기에 마이너스로 보고가 되죠?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몇 페이지 얘기하시는 거죠? ○이상정 위원 뒤쪽 기금에 보면 예치금이 전체적으로 감액이 돼 있어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기금 자체가 예금 수입으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예금이 3개월짜리는 이자가 1%짜리도 있고 옛날에는 최소 3.8% 나오던 것인데 이자가 적게 나오니까 사업은 계속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겁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이게 예치금에서 사업분까지 포함된 거예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그렇죠. ○이상정 위원 저는 이게 순수 이자가…….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원금을 까먹고 있는 상태죠. ○이상정 위원 그것은 맞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질의 이전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수년 동안 설명을 듣고 하는 사업이라 계속 지역으로 온 중복된 사업이기 때문에 질의ㆍ답변이 똑같고,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질의를 하고 있어요. 설명이 길어서가 아니라 안 해도 될 질의를 너무 오래하다 보니까 시간이 늘어진단 말이에요. 질의를 매년 하는 질의, 서로 다 알고 있는 질의ㆍ답변은 좀 삼가고 실질적인 쪽에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 상단에 보면 복지이동상담소 홍보 제작이 있는데 복지이동상담소에 대한 현황 좀 말씀해 주실래요? 어떻게 하는 건지.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저희가 복지이동상담소는 읍면 경로당에 노인분들이 교통편도 안 좋고 해서 읍면이나 군청까지 직접 나오기가 힘드시니까 경로당에 나갈 때 배너나 홍보물이나 이런 것을 제작하는 수용비입니다. 어르신들 일단 오시면 경로당에도 우리가 현수막이라도 걸어야 되고 안내 표지판도 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제작하는 수용비입니다. ○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왜 이것을 물었느냐면 지금 의무부양제도 폐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폐지가 됐나요, 앞으로 할 건가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의무부양제도는……. ○한동완 위원 점차적으로…….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그건 저희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고요. 부양의무자 기준은 있는데 그 기준이 국민적 공감대가 예를 들어서 사위가 장인ㆍ장모 부담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고 그래서 완화기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을 부양하는 경우는 내년 초부터 완화가 되는 거고요. 계속적으로 기준은 강도가 높아질 걸로 생각됩니다. 현재는 자식이 있어서 수급을 못 받는 분들도 나중에는 자식하고 상관없이 본인의 근로능력이나 소득이 없으면 국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화될 수 있는 요지가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 과장님 260하고 261쪽에 여러 가지 보훈 예우를 하는 건데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일몰사업일 것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보훈사업은 일몰사업이 아닙니다. ○우성수 위원 보훈은 그렇죠. 군경유족회라든지 상이군경회라든지 예산이 편성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예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번에 많이 올렸죠?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인상을 하고요, 저희가 충북도내에서는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가까운 시군보다는 항상 많이 주고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를 제가 대표발의를 했는데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개선이 돼야 사회복지가 밝아지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신경을 써서 많이 해주시고, 장애인은 이번에 잘하신 것 같아요. 2억 얼마짜리는 리프트 탈 수 있는 것 다 있는 거죠?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예, 큰 버스인데 리프트가 6대인가 올라갑니다. ○우성수 위원 그렇게 신경을 써줘서 감사하고 군정질문도 하고 그랬었는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조숙아 7개월 쌍둥이를 낳으셨다는데 그것도 한번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데까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예. ○우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2018년도 본예산 편성 관련 참고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웅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 과장님 길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부탁의 말씀을 1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328쪽에 여성회관에 관해서 사무관리나 기물을 구입을 하시는데 본예산에 밥솥하고 제습기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하에 상이 굉장히 위험해요. 오래돼서 다리가 녹이 슬어서 제 구실을 못 하고 위험해요. 음식을 놓으면 쓰러질 염려도 있고 어르신들이 잡숫다가 사고도 날 것 같아서 당부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려고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내년 1회 추경에 검토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것 좀 꼭 검토해서 실행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김윤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마지막으로, 올해가 우리 식구가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이 마감이라 이제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태까지 안 했는데 저번에 집에 가서 혼났어, 한 번도 안 한다고. 그것 좀 추경에 부탁을 드리고요.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노인의 날 행사 때 보면 과장님 그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진사들이 와서 표창 받는 분들 사진을 찍어놓고 즉석에서 돈을 받고 사진을 보내준다고 하고 안 보내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진사들 입장을 못 하게 해달라고 노인분들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사진 찍으면서 즉석에서 선급금을 받고는 보내주지도 않고 그런다, 그래서 군에서 사진을 찍어서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번에 부군수님한테 한번 말씀드렸더니 그게 선거법 논란도 있고 그렇다니까 그런 것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연구를 해보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리고 341페이지 하단에 보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있죠? 그게 사업을 몇 군데서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저희는 금왕……. ○한동완 위원 금왕 1군데요?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예. 그것은 금왕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당선돼서 하는 겁니다. ○한동완 위원 이런 것은 이쪽에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또 공모계획이 내려오면 음성도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357페이지 하단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 하는 건가요? 증ㆍ개축. 혁신도시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이것은 혁신도시 동성어린이집. ○한동완 위원 아, 저번에 설명하신 곳. 그리고 374페이지 기금에 보면 경로당 안마매트 보급 7천만원인데 이게 몇 개 정도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그게 한 100개 정도 됩니다. ○한동완 위원 100개 정도면 경로당에 제대로 다 안 돌아가겠네?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예, 일단. 그래서 1군데에 2개씩 남자 하나, 여자 하나 해서 200개 정도……. ○한동완 위원 우리 경로당이 한 4백 몇 십 개 되죠?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392개. ○한동완 위원 그러면 이것 얼마 되지도 않는데 한 번에 다 해버리지.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이게 노인복지기금으로 하는 건데 노인복지기금이 한 2억밖에 없습니다. ○한동완 위원 이것 별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봐서, 이것을 시골에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원해요. 일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의자로 하니까 자꾸 고장이 나서 매트로 하면 고장도 덜 나고 해서 사업을 참 잘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사업비를 더 할 수 있는 방법, 복지기금으로밖에 할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일단 복지기금으로 먼저 해보고요, 1회 추경에 일반회계로 가능하면 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일반회계로 될 수 있는가를 봐서 되면 1회 추경에 해서,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가면 내년도에 다 할 수 있어요, 추경으로 해도. 우리 군 예산규모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규모가 되니까 그렇게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 과장님 1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참고자료 67쪽에 대소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을 하는데 잘하시는 것 같고 현재 보건소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예. ○우성수 위원 그것 추진계획을 보면 내년 2월에 수요자조사를 하는데 그것 좀 잘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금왕 청소년문화의집 그전에 제가 초대 관장으로 갔었는데 그 구조가 수요자 중심으로 안 돼 있어서 다시 리모델링을 하고 그랬거든요. 이것 좀 잘 하셔서 청소년들 실수요자들한테 설문을 받든지 아니면 간담회 같은 것을 통해서 꼭 필요한 구조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아동청소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 의견도 받아서 하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리고 음성 청소년문화의집이 협소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거기에 드림스타트하고 상담복지센터하고 학교밖청소년지원 다 들어와 있어서 그것도 공간 마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그것은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음성읍 쪽은 왜 이렇게 안 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복잡해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예. ○우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과장님 참고자료 66쪽에 경로당 도배, 장판 지원은 46개소를 결정을 하고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대략 수요조사…….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예, 수요조사 했습니다, 9월에. ○이상정 위원 그러면 여기로 결정이 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일단은 수요조사해서 읍면에서 받아서요, 1차적으로. ○이상정 위원 그러면 추가로 필요한 데 있으면 할 수도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예, 그것은 또 추경에 하고 일단 예산편성을 위해서 자료 수집을 한 거니까. ○이상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8쪽에 어립이집이 국ㆍ공립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하고 크게 나눠져 있는데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이게 전체적으로 어려운데 그러면 이렇게 군에서 추가 지원을 해 주면 국ㆍ공립이나 법인이나 민간이 동일한 수준으로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일단 부모가 안 내는 거죠. ○이상정 위원 그러면 기본지원은 거의 유사하다고……?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예. ○이상정 위원 특히 민간어린이집 쪽이 많이 어렵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46쪽에 중간에 시설퇴소아동 자립지원인데 이것은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시설퇴소아동 현황이 어떻고, 실제로 지원이 어떻게 되고, 하는 데는 어디인지.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웅 지금 시간이 52분인데요, 문화홍보과를 시간 걸려도 할까요, 정회했다가 이따가 할까요? (「정회했다가 해요」하는 위원 있음) (「기다렸는데 그냥 해요」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회의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대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문화홍보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화홍보과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문화홍보과장입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2018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문화홍보과 소관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5페이지 하단에 보면 예술작품 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 구입하려고 하나요?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우리 지역 내에 예술작가들이 제작한 작품입니다. ○한동완 위원 우리 지역 작가들 작품이에요?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예. ○한동완 위원 그리고 396페이지 보면 음성문화원 문화교류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축제 때 오는 그 경비죠?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예. ○한동완 위원 그리고 400페이지 정월대보름맞이 세시풍속 이게 작년에도 했어요?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AI 때문에 못 했습니다. 올해도 아마 못 할 것 같습니다. ○한동완 위원 올해도 쉽지 않을 것 같지 않아요?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동완 위원 하면 장소는 어디서 해요?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각 읍면별로 행사가 개최됩니다. ○한동완 위원 402페이지 중간쯤에 축제평가 용역비가 있는데 신규사업이네요. 이게 필요한가요?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올해 품바축제를 정부유망축제로 진입을 하기 위해서 정부유망축제로 진입하면 내년도 평가에 반드시 이런 게 들어갑니다. ○한동완 위원 아, 유망축제 그 평가받기 위해서 하는 거구나. 알겠습니다. 404페이지 보면 중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해외우수축체 벤치마킹 해서 20명 70만원씩 했는데 해외 벤치마킹을 가면 어디로 갈 건지 어느 축제를 볼 건지 이것도 좀 계획이 돼 있나요 ?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아직은 구체적인 게 안 나와 있습니다. 우리 민간……. ○한동완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늘 얘기했듯이 모든 사업은 계획이 우선시되고 사업비를 세워야 되는데 예산을 세워주면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 앞으로는 계획을 먼저 정확하게 세워서 미리 인터넷 들어가면 다 알지 않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의 축제가 갔다 와서 우리 축제에 접목시키면 좋을 것 같다 이러면 그 나라를 가기 위한 경비가 얼마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리고 407페이지 음성물놀이장 이 사업비는 보면 인부 노임이 대부분인 모양이죠?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예, 인건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한동완 위원 음성읍에 물놀이장을 깔끔하게 잘 해놨는데 좀 보강할 부분이 있어요. 아이들이 요즘은 분수시설, 물바가지 부어주고 그러는 것 이런 것도 있으면 아이들이 더 좋아할 텐데 그런 보강할 수 있는 시설을 검토 좀 해 주시길 바라요.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예, 시설관리사업소랑 협의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아, 그건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나요?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예. ○한동완 위원 410페이지 보면 음성인삼 배 자전거대회가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에도 했던 거죠?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금년도에 안 했습니다. ○한동완 위원 안 했어요?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예. ○한동완 위원 올해 처음인가요? 신규인가요?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아닙니다. 2017년도만 빠졌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래요? 왜 빠진 거죠?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전국체육대회하고 도민체전이 거의 같은 기간이라서……. ○한동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이런 자전거대회는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커요. 그 사람들이 와서 코스를 돌고 그러느라고 열흘 전이고 와가지고 숙박업소부터 음식점부터 다 활성화가 되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설령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리 한다든가 당긴다든가 해서 꼭 인삼축제에 못 맞추면 다른 거에 해서라도 하는 게 좋지 않으냐. 지역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니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알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다음 페이지 하단부에도 413페이지 보면 전국산악자전거대회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은 얼마든지 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니까.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예. ○한동완 위원 그리고 416페이지에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웹 접근성 인증사업, 신규사업인데 이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래요?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이번에 발매 때문에 홈페이지가 다운되고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웹을 확장시켜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원활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고자 합니다. ○한동완 위원 이것은 질의라기보다 한번 물어보는 건데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질 좋은 공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은데 우리 지역민들이 할 수 있는 게 참 없어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하다 보니까 수 분 만에 매진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뭐가 있냐면 이번에 나훈아쇼를 하는데 몇 분 만에 매진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진짜 그것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중간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암표상 같은 그런 분들이 한 번에 무더기로 사서 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을 철저히 가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더 많이 일부 들어가는 방법은 없을까요?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제가 19일 간담회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려고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러면 그때 듣는 것으로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 한동완 위원님하고 거의 중복되는 사항이라, 자전거대회 같은 것 많이 하면 지역경제에 효과가 있다는 것 다 아시는 거고. 402쪽에 축제평가 용역비를 세우는데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잖아요. 지금 충청북도최우수축제로 2번이나 연속으로 받았고 문광부 지정 축제로 도입하는 것만 남았는데 용역비 세워드릴 테니까 꼭 좀 성공해 보세요.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리고 416쪽에 중간쯤 문화예술회관 LED 설치 공사하는 거요, 예산을 줄였네요?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작년에 하고서 남은 부분을 마저 하는 겁니다. ○우성수 위원 이것으로 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예. ○우성수 위원 아까 한동완 위원님 나훈아쇼 얘기했지만 14일에 했던 유키구라모토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어요. 전화가 오고 VIP용으로 빼 놓은 것 없냐 이러는데 결과적으로 왜 우리 음성군민들 우선권이 없냐 그것을 자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연구를 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예. ○우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407쪽에 생활체육지도자들 관련해서 노동부 지적받은 인건비 처우개선비 관련해서 본예산에 반영은 하셨나요? 저번에 3회 추경에서는 됐는데.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예, 추경에 했습니다. 이제 지급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상정 위원 아니, 본예산에 내년 것은…….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못 했습니다. 미리 해야 되기 때문에. ○이상정 위원 그것 좀 앞으로 해서 어쨌든 노동법에 정해진 대로 주는 것은 맞을 것 같고요. 사무국장 문제가 인사위원회에서 해임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는데 그 이후에 생활체육지도자들 관련한 계약관계라든지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셔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시고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415쪽 맨 밑에 아까 2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기본 취지는 동의를 하고 예산이 공연 유치하는 데 3억 8천만원이 서 있는 거고 이게 행감 때도 보니까 작년부터 이 정도 규모로 세우고 재작년부터 예산을 안 세워서 이렇게 2년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에 위원님들하고 취지도 공감하고 그런데 이게 과연 3억 8천만원씩이나 우리가 공연을 유치하는 데 이 정도 비용이 맞는지에 대한 연구나 이런 부분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운영적인 부분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예산 절대액도 과다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평가를 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19일에 하신다고 하니까 관련한 자료는 미리 주셨으면 좋겠는데.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예. ○이상정 위원 자료 제출 좀 해 주세요. 자료 보고 평가 좀 하게.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예. ○이상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세정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세정과
○세정과장 박태규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시 57분인데요, 쉬지 말고 이것 그냥 다 마무리 지을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회계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회계과
○회계과장 윤봉한 회계과장 윤봉한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8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민원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민원과
○민원과장 이종섭 민원과장 이종섭입니다. 민원과에서 제출한 2018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민원과에서 제출한 2018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웅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1가지만 물어보려고요. 참고자료 111페이지 지적재조사 불부합지역을 다 정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민원과장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러면 음성읍내는 다 됐나요? 1ㆍ2ㆍ3리 됐어요? ○민원과장 이종섭 지금 올해가 1ㆍ2지구 하고 있고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2ㆍ3리도 추진 중이에요? 다 안 끝났고? ○민원과장 이종섭 예. ○한동완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다 끝나나요? ○민원과장 이종섭 2018년도까지는 가야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거를 읍내2리ㆍ3리 그쪽을 빨리 해야 되는 게 왜 그러느냐면 지금 음성장로교회 올라가는 데 있잖아요, 홍우빌딩. 그 주변이 불부합지역이죠? 뒤에 담당 팀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실래요? ○지적재조사팀장 남일수 지적재조사팀장 남일수입니다. 그쪽 지역은 2017년도 금년도 사업으로 경계결정 중에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마무리는 된 거예요? ○지적재조사팀장 남일수 2018년도에는 경계결정이 완료돼서 아마 조정금까지 2019년도에 계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동완 위원 홍우빌딩 그 주변이 불부합지역이었나요? 아니었죠? ○지적재조사팀장 남일수 정확하게 불부합지역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성과로 내는 게 아니라 블록 단위로 내는 지역을 저희가 불부합지역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측량은 성과를 당장 내는 데는 지장은 없지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재조사사업 하나의 성과, 단일기준점으로 확보하고자 재조사사업을 하는 겁니다ㅁㅁ. ○한동완 위원 어쨌든 정리는 거의 다 된 거잖아요. ○지적재조사팀장 남일수 지금 현재는 조사측량까지는 다 됐고요, 실제 경계 소유자 간 협의하는 것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러면 협의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 땅의 측량 결과가 내가 100평으로 알고 있었는데 101평이면 1평만 받고 99평이면 1평 값을 더 내고 이렇게 하나요? ○지적재조사팀장 남일수 예, 그렇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런 거예요? 그 주변을 빨리 해야지 소방도로도 하고 그럴 텐데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경제과 외 4개 부서 예산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
○출석위원 한동완 위원 우성수 위원 이상정 위원 조천희 위원 이대웅 위원 김윤희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윤창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관 전문위원 유인상 ○출석공무원 부군수금한주 행정복지국장김석중 기획감사담당관이재무 안전총괄과장조일원 주민지원과장이정진 사회복지과장안현기 문화홍보과장장서현 세정과장박태규 회계과장윤봉한 민원과장이종섭 ○회의록서명 위원장 이대웅 간사 김윤희 전문위원 김영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