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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30일(금)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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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제4일차)
1. 행정사무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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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 실시
가. 건설교통과
나. 도시건축과
다. 산업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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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사무감사 실시

○위원장 정태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산업개발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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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최해룡  건설교통과장입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자료, 부서자료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정원, 현원 현황입니다. 건설교통과는 4개 팀으로 편재되어 있으며, 정규직 19명, 청원경찰 1명, 무기계약직 18명 등 총 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공용행정재산 현황입니다. 도로 8,258필지, 답 2,407필지, 전 1,301필지, 기타 1,363필지, 총 1만 3,329필지에 392만 1,357㎡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공용재산, 행정용재산 증감 현황입니다. 도로 4필지, 답 78필지, 전 17필지, 기타 16필지, 총 115필지에 1만 9,185㎡가 도로 및 하천구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과 조치결과입니다. 정부합동감사와 충청북도감사에 지적한 사항으로 토지보상금 산정 부적정, 골재 운반거리 과다설계, 내역 산정 부적정에 대하여 설계 변경하여 감액 조치하였고, 지급한 금액은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보험 공제 미가입 업체 행정처분 미이행과 자동차 운수업자 지도감독 소홀 및 행정처분 부적정 등은 개선명령과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공사 시 3천만원 이상 사업별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입니다. 공사 시 3천만원 이상 설계변경 내역은 보천~하당 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공사 등 6건으로 총 59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설계변경 사유로는 충청북도감사 지적사항과 연약 지반 치환, 농경지 용ㆍ배수로 추가 등으로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설계 변경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2011, 2012년도 각종 용역의뢰사업 현황입니다. 원당~원당 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도로 공사 실시용역을 포함하여 총 29건에 5억 1,800만원이며, 용역은 도로 설계용역, 환경성 검토용역, 실시설계 용역, 학술용역 등이 있으며,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의정활동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입니다. 조천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험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선 대책과 손달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년간 중단한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이 2011년도 예산에 미반영된 이유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2011년도 군도 5개 노선, 농어촌도로 4개 노선과 2012년도 군도 3개 노선, 농어촌도로 3개 노선에 대하여 확ㆍ포장을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대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성IC 진입 차선 증설에 대하여는 2012년 9월에 한국도로공사에서 매표소에서 고속도로까지 진입차로 1차선을 확장하였으나 국지도 82호선에서 매표소까지도 확장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남궁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백야저수지 올라가는 2차선 확ㆍ포장 계획에 대하여는 특별교부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조천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정표 명칭이 지역 명칭과 상이하여 각종 재해 시 초동 대처가 미흡한데 이에 대한 조치로 2011년 8월 21일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 교차로 명칭 변경 3건을 건의하였습니다. 이대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소에서 맹동혁신도시를 연결하는 4차선 확ㆍ포장 계획에 대하여는 도로업무편람에 규정하는 1일 교통량 7천 대 이상이 중복 운행하며, 향후 혁신도시 준공 후 기업체 입주, 주변 지역 인구 유입 등 4차선 확ㆍ포장 요건이 충족될 때 충청북도에 4차선 확ㆍ포장 사업을 건의하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 교통량은 1일 6,621대이고, 2012년 교통량은 6,645대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이대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소 소석~수태 간 202호선 농어촌도로 개설에 대하여는 2008년에 편입토지 보상비를 일부 지급하였으나, 일부 토지 소유자들의 토지 협의 취득 불능과 태생국가산업단지 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업 추진을 중단하게 되었으나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무산됨에 따라 중단된 도로 확ㆍ포장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궁유 위원님께서 오궁교 등 오래된 교량에 인도가 없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는데 이에 대하여는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해 인도가 필요한 구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김순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방지대책과 위험교통사고 방지대책에 대하여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2013년에 CCTV 통합 관제센터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노인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CCTV, 과속방지턱 등 교통사고 방지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경찰서와 연계하여 교통사고방지 홍보캠페인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 의회에 바란다에 소이면 간담회 건의 시 중동~충도 간 확ㆍ포장 사업은 2013년도 본예산에 4억 5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대장리 교량의 조기 준공에 대해서는 한강수계 음성천 배수공사 사업 구간으로 2013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손수종 의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맹동 응천3리에서 신돈리를 경유하는 시내버스 노선 검토에 대하여는 2013년도 미니버스 2대를 구입할 예정으로 상반기 노선 조정 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궁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장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공영주차장 확보는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부지 및 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행정심판 내역 및 인용건수, 행정심판 종료 후 및 행정소송 내역 현황입니다. 이 사안은 2011년 행정사무감사 시 보고한 바 있어 26페이지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현황입니다. 서울서부지법 2012가단44658호는 원고 이의신 외 1명이 음성군을 상대로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건으로 2012년 11월 7일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안양지원 2012가단4990호는 원고 정태호 외 4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건으로 2012년 11월 20일 판결 선고가 있었습니다. 판결내용은 피고는 부당이득금 225만원 및 매월 4만 5천원을 토지 취득 시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11가단39603호는 원고 맹동면 본성리 마을회에서 음성군으로 소유권이 등기 이전되었다가 한국토지공사 주택공사로 매각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으로 2012년 1월 10일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로 재무과에서 총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청주지방법원 2012가소24426호는 원고 안효진이 경매로 취득하 토지에 대하여 음성군이 도로로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건으로 변론 중에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2가소7280호는 원고 진선순씨가 감곡초등학교 앞 침하된 인도에서 넘어져 손해배상 406만 6,140원을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 조정으로 배상금 106만 6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12가소38814호는 원고 삼성화재가 삼성면 용성리 한국화장품 옆 도로를 주행 중 나무가 부러져 차량이 파손되자 자차보험금 지급 후 음성군에 462만 7,600원을 청구한 사건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손해배상공제에서 음성군 자기 부담금 50만원을 납부하여 소 취하한 사건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대전고등법원 2012누332호입니다. 이 사건은 2004년 1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 관리계약이 계속 유지되어 있어야 하나 청구인은 2008년 1월 25일에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따라서 한라종합상운에서 신청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은 이 조건에 맞지 않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가 불허하여 불허 처분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어 대전고등법원에 항소하여 이에 변론 중에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11구합2618호는 반기문 사무총장 생가 주차장 부지에 편입된 토지 수용 재결이 부당하다고 하여 충청북도 지방토지 위원회가 재결한 수용 재결의 취소를 주장한 사건으로 2012년 11월 22일 승소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2가소92295호는 원고 메리츠화재 해상보험에서 금왕읍 금석리 젠하우스빌 앞에서 발생한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에 대하여 교통시설물 관리상 하자로 배상금의 50%로 구상금을 청구하였으나 2012년 11월 19일 음성군이 승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2235841호는 원고 전국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연합회에서 도시가스 배관 매설 공사로 진행차로가 막혀 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관리소홀로 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2012년 10월 11일 소 취하한 사건입니다. 성남지원 2011가합5649호는 원고가 농지를 취득하기 전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접도구역이 표시되지 않았다가 건축을 하기 위하여 발급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접도구역이 등재되어 건축이 불가하자 접도구역을 누락시킨 사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변론 중에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12가단31577호는 25페이지 청주지방법원 2012가소24426호와 동일한 사건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 중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10월 말 현재 총 부과액은 2억 6,199만 8천원이며, 이중 1억 6,100만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액은 1억 99만 8천원입니다. 징수율은 61.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 중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10월 말 현재 총 부과액은 11억 5,820만 2천원이며, 이중 10억 547만 9천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액은 1억 5,272만 3천원입니다 체납액에 대하여는 재산조회와 자동차 압류 등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2011년 읍면 연두순방 건의내용 및 조치결과입니다. 연두순방 시 건의된 사용은 총 21건이며, 이중 9건을 완료하였으며, 12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2011년도부터 2012년도 위원회 현황ㆍ실적입니다. 음성군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매년 분기별로 도로 굴착 심의 건에 대하여 실시하고 긴급도로 굴착 심의 건이 접수될 시 수시로 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분정조정위원회는 운수업체 화물차량 소유자와 운수회사 간에 대폐차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2011년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중 해당사항이 없는 자료목록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군도 확ㆍ포장 현황입니다. 군도 27개 노선 중 완료 12개 노선, 미개소 1개 노선, 추진중 14개 노선입니다. 공정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포장률 현황입니다. 230개 노선 중에서 면도 26개 노선에 포장률은 64.5%, 리도 158개 노선에 포장률은 33.1%, 군도 46개 노선에 포장률은 70.5%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도로편입 체불용지 내역 및 보상계획입니다. 국ㆍ도비는 4필지에 859㎡이며, 지급예정금액은 2억 7,300만원입니다. 지방도는 55필지에 1만 5,924㎡로 지급 예정금액은 6억 3,300만원입니다. 군도와 기타도로는 1필지에 168㎡이며, 지급예정금액은 672만원입니다. 44페이지부터 51페이지 체불용지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 확ㆍ포장 사업 현황입니다. 군도 9개 노선 중에 완료 2개 노선, 추진 중이 6개 노선, 공사중지가 1개 노선입니다. 농어촌도로 10개 노선 중에 완료가 7개 노선, 추진 중이 3개 노선입니다. 노선별 공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교통위반 과징금 징수현황입니다. 화물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업체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액은 490만원이며, 이중 240만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액은 250만원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불법자동차 운송사업자 행정조치사항입니다. 과징금 부과는 25건에 490만원이며, 과태료 부과는 2건에 2백만원입니다. 행정조치는 자동차 운행정지 17건, 감차 10건, 경고 11건, 행정지도 21건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노선 중 지방비 보조노선입니다. 벽지노선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업체는 음성교통, 충주교통, 삼화버스 등 3개 업체에서 43개 노선을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중 음성교통이 38개 노선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충주교통과 삼화버스가 5개 노선을 격일제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10억 5천만원이며 이중 군비는 8억 4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58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 내역 및 지급기준입니다. 유가보조금 지급내역은 버스22대에 1억 9,200만원, 택시 2백대에 2억 9,800만원, 화물 1,006대에 45억 3,400만원입니다. 버스 지급단가는 경유 ℓ당 380.09원으로 지급한도는 없으며, 택시는 충전한도량이 1ℓ당 197.97원입니다. 화물자동차는 경유 및 LPG지급단가를 바탕으로 톤급별로 월간 보조금 지급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차고지 증명제가 필요한 대형차량 등록 현황입니다. 차고지 증명제가 필요한 대형차량은 204대로 이중 자가 90대, 임대가 114대를 등록하였습니다. 차고지 증명제 신고대상은 특수자동차와 특수자동차를 제외한 적재량이 2.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가 신고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대형차량의 도로변, 주택가 노숙 차량에 대한 민원현황과 단속실적입니다. 밤샘 주차단속 실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8회에 걸쳐 밤샘 차고지 외 단속을 실시하여 여객 자동차 17건, 화물 자동차 79건 등 총 96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조치한 내역으로는 과징금 부과차량이 25건, 관외차량은 해당 관청에 71건을 이첩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자 중 압류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교통 관련 업체 현황입니다. 화물운송업체는 삼화운수 등 38개 업체가 있으며, 운행 대수는 1,006대입니다. 65페이지부터 72페이지 자동차 관련 업체 중 폐차업체는 음성폐차장 등 4개 업체이며, 종합정비업체는 동진공업사를 비롯하여 17개 업체, 소형정비업체는 현대모터스 1개 업체, 부분정비업체는 마이카서비스 등 88개 업체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전세버스 업체는 세일관광여행사 등 6개 업체에서 148대를 운행 중에 있으며, 대중교통은 주식회사 음성교통 등 4개 업체에서 222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자동차매매업체는 음성자동차매매상사 등 11개 업체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건설교통과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페이지와 관련해서 각종 감사 시에 지적사항과 조치결과인데 이런 것은 도와 중앙감사 시에는 지적이 안 될 수 있는 사항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음성군에 제일 문제가 골재장이 워낙 부족하니까 저희가 원거리에서 골재 모래나 자갈을 많이 구입을 해서 써야 해야 하는 입장인데, 우리가 설계하면 사실 거리는 봐줘야 하는 거고, 여기도 보면 골재운반거리 과다계상이라고 해서 충청북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음성이 워낙 골재장이 없으니까 그런데 오류리 도로 확ㆍ포장 같은 것은 어디로 운반거리를 봐줘 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최해룡  그 부분은 대소면 오류리인데 그 인근에 골재장이 없어서 당초에 설계할 당시에 진천으로 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금왕에 골재를 확보할 데가 있어서 일부를 거기서 운반해서 그게 나중에 지적돼서 설계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하여튼 이게 인허가 내주고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충주 같은 경우에도 골재 관리라고 해서 가보면 거기도 많은 공무원이 참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봤는데, 그래서 음성에도 이 골재장을 사실 허가를 좀 내줘야지, 우리가 음성군에서 자체적으로 골재 생산하는 것이 10%도 안 되지요?
○건설교통과장 최해룡  예, 10% 못 미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지금 골재 허가 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최해룡  허가를 저희 과에서 관여하는 사항은 아닌데 먼젓번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됐던 사항 중에 하나가 있는데 아마 금왕하고 맹동 사이에 육상 골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어차피 이것은 관내 골재장이 없으면 우리 세금으로 사업할 때는 운반거리를 다 봐야 하니까 사실 우리 세금이 불필요하게 쓰이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건설교통과 인허가업무가 재난안전과로 넘어갔다고 하는데,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골재장 허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하다 보면 골이 아파서 사실 접근하기를 꺼린다는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 골재장 허가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할 것 같다, 지금 우리 자체 수급률이 10%도 안 되다 보니까 전에 음성군의 골재장이 문제가 돼서 충주시에 갔을 때 거기에서도 6건인가 모래나 골재장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거기서는 전에는 채권으로 많이 했는데 지금은 예치금을 현금으로 받아서 나중에 문제가 돼도 하자보수를 할 수 있게끔 충주시에서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해룡  음성군에서도 지난번에 군정조정위원회를 했을 때 현금 예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었고, 또 이게 설계 변경이 저도 통상적으로 느끼면서도 감사에 계속 지적이 되는 사항 중의 하나가 골재장을 설계 시에 지정해 놓으면 나중에 이게 농작물이 심겨서 반출을 못 할 때가 있어서 또 변경을 해야 하는 때가 있고 그러다 보면 또 가까운 데서 골재장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도 감사나 중앙감사 시에 단골메뉴로 따라다니는 사항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설계할 당시하고 공사 골재를 반출할 시기가 맞지 않고 지역여건이 바뀌고 하니까 불가피하게 변경한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이 업무를 보시면서 직원들하고 같이 연찬을 해서 도나 중앙감사에 이런 사소한 것을 가지고 적발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연찬을 잘해 달라는 부탁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해룡  앞으로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과장님 17페이지를 한번 봐주실래요,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내역 중에 이게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해서 이게 점차 사업비를 증액해서 민원을 조속히 해결해 주겠다, 답변을 받은 사항인데 여기에 보면 2011년도에는 군도가 5개 노선, 농어촌도로가 4개 노선, 2012년도에는 3개 노선, 3개 노선은 이게 점차 줄었단 말이죠. 2년만 보더라도 그런데 이게 사실 답변내용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실제로 하는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요? 금액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최해룡  금액적으로도 약간 줄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음성군의 자체 예산이 점점 줄고 있지요? 그런 이유로 자꾸 줄어요.
○건설교통과장 최해룡  자체예산이 준다는 것보다도 예산범위는 점점 확대되지만 지금 사실은 우리 사업부서에서 안타까운 것이 시설투자에 대한 예산이 증액이 안 되고 뭐 묶여 있는 상태라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감소하는 상태로 지금 업무가 추진되다 보니까 농어촌도로나 군도가 추진되다 중단된 사업장이 조기에 마무리되지 않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은 다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2013년도도 우리가 받아보면 알겠지만 2012년도보다 2013년도가 더 줄을 게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최해룡  2012년, 2013년도에는 우리가 예산부서에 요구해 놓은 사항은 2012년에 비해 2013년도는 조금 증액됐습니다.
○손달섭 위원  조금 증액이 돼서 편성될 전망이다?
○건설교통과장 최해룡  예.
○손달섭 위원  그래서 이게 군수님이 관심을 덜 둔 건지 아니면 해당 실과에서 그만큼 소홀히 하고 있는 건지 이것을 구분을 딱 짓고 싶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최해룡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관심을 덜 둔 것은 아니고요, 또 군수님도 관심을 덜 두신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군 전체적인 살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중점적으로 투자할 데가 어딘가를 예산부서나 윗선에서 판단하시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군도나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은 크게 증액은 안 되더라도 현 추세로는 조금씩은 증액되는 상태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다 보니까 사업부서에서 중앙부처를 계속 노크해서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도 여기 같이 계시지만 이런 것을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기획감사실의 입장에서 왜 자꾸 이런 사업비가 줄고, 우리 음성군 예산은 전년보다 해마다 늘어나는데 편성금액은 이런 돈이 자꾸 주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글쎄 세입이 이것을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많이 증액이 돼야 하는데 세입이 많이 들어와야 하는데 세입은 거의 한정된 상태에서 국가사업이나 도비사업이 늘어나서 부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기반시설 사업비를 많이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을 해소시켜 드려야 하는데 한정된 예산 속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손달섭 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우리 나라속담에 빛 좋은 개살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 예산이 해마다 얼마씩 늘어나고 금년에는 2013년도에는 4천억이 넘었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면에서는 4천억씩 늘어났어도 이런 사업은 전혀 점점 덜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편성하는데 문제가 있느냐, 아니면 군정의 방향을 잘못 틀어가지 않느냐, 이 문제를 들어보려고 제가 질의를 하는데, 확실한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실과장님도 관심을 갖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다, 군수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을 거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앞뒤가 맞나 안 맞나, 예산액은 2012년도부터 2013년도가 편성금액이 4천억이 넘어서 17%가 늘어났다고 그랬어요. 예산액이 17%가 늘어나면 당연히 2011년, 2012년도보다 2013년도에 늘어나서 이런 민원이 조속히 해결되어야 하는데 이게 조정이 안 됐다면 편성을 잘못했느냐, 군정방향을 잘못 이끌어가지 않았느냐…….
○건설교통과장 최해룡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보면 17%, 18%가 전체 증액되었으면 도로사업이 증액되는 것은 숫자상으로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게 또 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신규사업이 생길 수도 있고, 금액 이외에 비전 있는 사업이 어디냐에 따라서 예산의 투자방향이 바뀔 수도 있어서 그것은 이렇게 일률적으로 증액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달섭 위원  글쎄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하셨으면 더 늘어났을 텐데…….
○건설교통과장 최해룡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이 증액이 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님도 관심을 갖고 편성하는데 신경을 써야 되겠고, 사실 군민들이 세금을 낼 때에는 조건 없이 낸다고 하지만 세금 내는 것만큼 혜택을 받아보고 싶은 욕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편 같은 게 해소가 안 되고 점점 더 불편해지면 세금 같은 것을 자진해서 내려고 하지도 않고 여기에 보면 체납액이 50% 안 넘는 게 많아요. 그런 걸 자발적으로 90% 이상 팍팍 낼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행정이 어떻게 끌어가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그런 게 잘못되니까 징수율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삼성면 대사리 353-4번지 행정소송 건인데 이게 접도구역 표시가 이게 대장이 안 되어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최해룡  현재 되어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아까 설명한 것을 보면 접도구역 표시를 안 해줘서 이 사람이 땅을 사게 된 거죠?
○건설교통과장 최해룡  그것을 조금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토지를 매입할 당시에는 그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접도구역이 표시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 매입을 1월 6일했고, 1월 9일날 국토해양부에서 지원도로로 고시했습니다. 1월 10일 날 관보에 게재하고 고시 협조 의뢰해서 다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받았을 때에는 1월 27일에는 등재가 되었었습니다. 1월 6일 날은 매입 당시에는 등재가 안 되었고 고시가 있었던 것이고, 이게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 누가 집을 지을 수 없는 터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이게 소송 중에 있어서 저희가 소송 자료를 나가서 보지만 지금 그렇게 얘기한 사람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그렇게 얘기했다?
○건설교통과장 최해룡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없고, 그 사람도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의 중개업자가 그런 식으로 소개한 것 같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럼 우리는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 것이다? 행정의 미스는 전혀 없는 것이다?
○건설교통과장 최해룡  그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손달섭 위원  이 얘기로만 비쳐 보면 행정에 미스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이 자세하게 보고를 할 수 없어서 그런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의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지루하신데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세요. 작년에도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각과를 거의 다 지적했는데 워낙 여기에서는 1만 3천 필지라는 많은 것을 관리하니까 소홀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작년도 10월 11일 삼성 덕정리 513-3번지 대지 769㎡가 이관돼서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지가 없는 것을 보니까 빠진 거죠?
○건설교통과장 최해룡  예.
○조천희 위원  그리고 5페이지 오른쪽에 보시면 행정재산 증감내역이 있어요. 거기에도 보면 전이 17필지가 있는데 전에 대한 내역 17필지를 받아보니까 대소면 미곡리 132-2번지 전 553㎡가 누락이 된 것 같은데…….
○건설교통과장 최해룡  누락되었습니다.
○조천희 위원  작년도에도 자산관리가 소홀해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잘 안돼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감곡초등학교 앞 침하된 데에서 넘어져서 발목골절 한 것을 1백만원을 줬는데 이런 침하된 인도 같은 것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읍면에서 보고를 안 했어요? 반드시 보고 했을 텐데 너무 경미하고 작아서 신경을 안 쓴 거 같아요. 왕왕 보면 하수도 뚜껑에 빠져서 배상도 해주고 하는데 읍면에서 보고도 하고 했을 텐데 보고가 없었어요?
○건설교통과장 최해룡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가 군도, 농어촌도로 해서 개소수가 한 250여 노선이 되다 보니까 전부 일일이 파악하기 어렵고 읍면에서 보고가 돼서 한다면 즉시 보수원들이 나가서 보수하는데 이것이 나가면 사고현장에 제가 안 가봤습니다만 아주 조그맣게 주저앉은 데서 넘어진 것 같은 데 읍면에서도 본연의 업무를 하다 보면 이런 것까지 발견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조천희 위원  하여간 저는 초등학교 앞이라 사람이 많이 왕래하니까 그런 침하된 데가 있으며 사전에 보고가 되지 않았을까…….
○건설교통과장 최해룡  보고 받은 적은 없었고 다시 공문 지시를 해서 그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리고 26페이지에 보면 사전 예방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금석리 314-1번지에서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에 도로의 교통 관리 상 부실로 그게 행정소송 중에 있는 것 같은데요, 바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금왕읍 숫돌고개 거기에서 삼거리 대소 방면 쪽으로 보면 횡단보도가 있어요. 거기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도색이 하나도 없이 다 없어졌어요. 이런 데서 사고가 나면 이런 식으로 또 날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께서 챙겨보세요.
○건설교통과장 최해룡  그것은 지방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식으로 지방도도 관내에 있는 것은 전반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런 유사한 사건이 날 것 같아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작년에 군수님 읍면 순방 때 대소 지역개발회에서 건의하신 사항인데요, 음성IC를 대소IC로 변경하는 건에 대해서 한국도로공사하고 어느 관계까지 가 있어요? 금년도에도 군수님을 찾아뵙고 답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도로공사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주고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최해룡  그것은 저희가 지난 19일 날 다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답은 안 왔고 그전에는 불가하다고 왔던 사항인데요, 25년간 사용하던 IC 명칭을 바꾸면 혼란이 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한번 답변이 온 적이 있어서 19일 날 저희가 다시 도로공사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거하고 여기 동서고속도로에 대한 IC 명칭하고 같이 건의를 했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게 원래 5~6년 전부터 건의되었던 사항인데 답변 내용이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비슷하게 와요. 도로공사를 저도 몇 년 전에 갔었습니다만 의지가 어디에 있느냐, 첫째는 명칭을 바꾸려면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건설교통과장 최해룡  예, 맞습니다.
○이대웅 위원  박수광 군수님 임기 만료 때 본인이 틀림없이 한다고 했는데 그때만 해도 군이 7~8천만원 정도 부담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동서고속도로 충주까지 6월인가 8월에 개통된다고 했는데 개통되면 교통안내표지판이 거기까지 일제 정비가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이걸 확정 짓는 거 같아요. 이것은 도로공사 측 관계자들 얘기로는 지자체 단체장의 의지가 어디에 있느냐를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20년 동안 사용한 고유명칭을 바꾼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데 이것은 단체장님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 비용을 우리가 대야 하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건의가 됐나 알고 싶은데, 여기 한국도로공사하고 얘기해 보시고 문제점이 어디에 있나 과장님이 직접적으로 챙겨보실래요?
○건설교통과장 최해룡  며칠 전에 동서고속도로 추진단장님이 군수님실에 오셨어요. 군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서고속도로도 그렇지만 명칭 변경은 추진단 관할에 있는 건의사항을 받아서 도로공사 본부로 올린다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단장님이 바뀌어서 오셨는데 군수님하고 저하고 같이 있었습니다만 필요성이 있다, 음성인줄 알고 내려왔는데 음성은 2~30분 내려가야 하는 거리 때문에 명칭 변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한다, 이것이 바뀐다는 자체는 어떻게 얘기는 못하지만 옛날에 자기가 도로공사 본사에도 있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힘을 써본다고 했어요. 그것을 전적으로 미룰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도 지속적으로 건의해보고 있으니까 답이 나오면 간담회 때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전에는 음성군 지역개발 전체 회의 때도 많이 건의됐었지만 바뀌는 것을 별로 안 좋게 봐서 안 좋았는데 올해는 지역개발회의 때도 관내 지역개발 회장님들이 거의 다 동의하고 있어요. 바뀌어야 한다, 금왕IC, 음성IC 다 생겨서 지금 시점에는 문제가 없다고 동의를 받은 사항이니까 과장님이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해룡  저희가 계속 추진하는데요, 저는 개론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소로만 바뀔 수가 없다면 음성대소 이러면 어떤가 저는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이대웅 위원  지역개발회에서 가능하다고, 만약에 대소가 안 되면 음성 옆에 대소 그렇게도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최해룡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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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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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태완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감사는 14시에 시작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태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오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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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최병학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정태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의 40년 공직생활을 마감하면서 마지막 수감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된 것 같습니다. 항상 격려와 지도편달로 음성군 행정이 진일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자료, 부서 자료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도시건축과는 4개 팀으로 편재되어 있으며, 정원 26명에 현원 26명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공용재산은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1,612필지에 면적은 36만㎡, 취득가격은 413억원입니다.
  5페이지 2012년도 증가 내역은 97필지에 면적은 1만 6,593㎡이며, 취득가격은 37억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정부 합동 감사 시 지적된 골든뷰 컨트리클럽 조성사업에 따른 생태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 승인 내역 미통보에 대하여 충청북도에 사업 승인 내역을 통보, 7억원을 부과 통지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 종합감사에서 실시계획용역 과다계상된 인쇄비 37건에 33만 6천원에 대하여 회수 조치하였으며, 반기문 기념광장 및 특산물 산지판매센터 부지 조성공사의 설계 부적정으로 지적된 사항은 향후 설계변경을 시행하여 감액 5천만원을 결재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유지분 토지 취득 및 관리부적정으로 지적된 도시계획시설 부지 2필지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잔여 공유부지를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소홀로 지적된 3건에 대해서 원상복구 및 시정완료하였으며, 미착공 공장건축물에 대한 업무처리 소홀로 지적된 6건에 대해서 건축허가취소 5건, 청문 실시 후 공사착공 1건으로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사업별 설계변경내역입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및 교량보수 사업 등 설계변경은 총 5건으로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3개소는 공사비를 증액하였고, 2개소는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목적광장 실시설계공사비는 현지여건과 주민요구사항을 감안해서 공사비 5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수의계약 중 공사비 1천만원 이상 설계변경내역입니다. 장호원교 보수 공사비 2건으로 현지여건 및 물량 분산으로 인해 2건에 대하여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11년, 2012년도 용역의뢰사업 현황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DB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과 불합리한 용도지역, 군계획시설 정비를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 음성군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 구축용역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목적 광장 및 쉼터 조성을 위하여 실시설계용역 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내역입니다. 먼저 2011년, 2012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1년 감사 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건건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려야 하나, 오늘 보고드릴 내용이 많은 관계로 유인물로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24페이지 2012년 군정질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먼저 조천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왕읍 교통혼잡지역 대체도로 개설방안입니다. 지방도 583선과 국지도 82선을 연결하는 폭 20m의 600m의 도시계획도로사업을 계획하여 2012년도에 기공승낙서가 완료되어 2회 추경예산 5억원을 확보하였고, 내년도 예산에 도비 1억을 포함해서 3억 3,500만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읍면별 공원관리대책입니다. 지난번 군정질문에서 답변드렸듯이 현재 조성 관리된 공원에 대해서는 현행 방식대로 각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관리하는 방식을 유지하고자 하며, 아울러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에 대해서는 2012년도 예산에 1억원을 확보해서 시설물 유지보수와 잡초제거 등 공원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양봉 저온저장고 건축물 농가피해 대책강구에 대해서 지적사항 16건 중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및 자진 철거 후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고려그린에 대한 합동지도점검 강화 건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시행해서 위법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2012년 손달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물대장 변동사항 및 관리부서 이월 등과 관련해서 건축물 사후 승인 신청 시 지목변경 신청서를 제출받아 종합민원과에 통보하여 지목변경을 직권 처리하고 있으며, 종합민원과에서는 토지이동 사유 발생 시 도시건축과에 건축물대장을 정비토록 관련자료를 통보해서 건축물대장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 분양이 확정되어 건축물대장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건축물대장을 직권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2012년 10월 11월에 건축물대장 950건을 직권 정비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지적사항 중 대소ㆍ삼성 지역 주택 부족에 따른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대소에 두진하트리움아파트 407세대 및 삼성 휴먼시아 아파트 419세대가 등록되었고, 대소 오류리에 187세대분의 아파트가 2015년 준공목표로 추진되고 있어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8쪽입니다. 용역 완료 후 미시행 사업내역은 총 23건으로 2011년 21건, 2012년 2건입니다. 기공 승낙이 완료된 노선은 6건, 미협의 노선은 17건입니다. 용역 완료 후 미시행 사유는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산 부족으로 시행치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공승낙이 완료된 노선에 대해서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각종 건축, 토목 공사 현장 중 1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현황은 3건으로 사유는 사업 주체의 자금부족 및 부도 발생이며, 중단된 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해빙기 우기 등에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주체에 공사를 재개토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2012년 본예산 및 추경예산 중 부진 및 미착수사업내역입니다. 먼저 삼성 덕정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그동안 보상의 미진함과 협의 매수, 조경수 등 지장물의 미이전으로 추진에 어려움에 있었습니다. 최근 소유자와 협의해서 건축물 철거 등으로 2013년 상반기에 등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성읍 읍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토지소유자 및 지장물 소유자와의 보상 협의가 지난해서 토지수용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불용액 발생입니다. 읍내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서 공사완료 후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행정심판 종료 후 소송내역은 2건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행정소송, 민사소송 현황입니다. 대한산업으로부터 제소된 소유재산 청구소송은 2건입니다. 43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으로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원상복구명령 및 이행강제금 36만 6천원을 부과하였으며, 현재까지 미납한 상태이며,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조치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2013년 정부예산 확보대상사업 및 확보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계획에 의거 2013년~16년까지 4년간 정부예산을 확보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10월 26일 자로 내년도 예산에 가능해졌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2012년 연두순방 건의내용 및 조치결과입니다. 총 건의내용은 15건이며, 이중 조치완료 4건, 진행 및 검토 중인 사항이 11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입니다. 2010년에서 2012년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군 계획위원회는 25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0년에 10건, 2011년에 21건, 2012년에 24건을 상정 처리하였습니다. 건축위원회는 14인으로 되어 있으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5건을 심의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9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0년 1회, 2012년 2회 운영하였고,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심사위원회는 10인으로 구성되어 2010년 1회, 2011년 1회, 2012년 1회 운영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분쟁 조정위원회는 10인으로 구성되었고,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2013년에서 2014년 주요사업 예산 확보 방안입니다. 본 사업은 앞에서 보고드렸듯이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계획에 의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정부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내실있는 공사가 되도록 향후 지속적으로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2011년 음성군의 주택보급률은 현재 87.6%입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감리현황 및 지도점검결과 조치사항입니다. 공통주택 감리자에 대한 분기별 지도점검을 시행해서 견실시공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대형건축물 설계변경내역입니다. 2012년 건축허가 후 설계변경된 대형건축물은 3건입니다.
  64페이지입니다. 붕괴위험 건축물 조사내용 및 처리계획은 해당이 없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농촌 빈집 현황 및 정비실적입니다.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서 농촌 빈집정비사업이 추진되어 실적이 없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불법 건축물에 부과하는 각종 이행강제금 종류별 부과방법입니다. 불법건축물에 부여되는 각종 이행강제금 종류별 부과방법입니다. 불법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건축허가 위반으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등 4개 분야에 부과토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며, 부과방법은 건축허가 신고, 착공신고 위반은 연 2회 범위 내에서 시정 완료 시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건축물 사용승인 위반과 45㎡ 이하 단독주택 건축신고 위반은 총 3회에 한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불법건축물 내역 및 조치사항입니다. 불법건축물은 총 19건으로 유형별로는 무허가 건축물 17건,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입주한 것이 2건입니다. 이중 자진철거 6건, 추인 허가 2건, 총 19건이 조치 완료되었고, 4건이 원상복구 등 시정조치되었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군 발주 건축물 허가내역입니다. 건축법 29조의 규정에 의거 군 발주 건축허가는 총 20건으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입니다. 건축허가 신청 반려내역으로 금왕읍 정생리 379번지 이승구 단독주택 3건은 보완 요구를 하였으나 미실시로 인해서 반려 처분하였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른 공동주택 지원현황입니다. 2011년 11개, 2012년 9개의 공동주택의 공동이용시설 개보수비를 지원하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보안등ㆍ가로등 전기요금은 36개 단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공중 건축물 신ㆍ증축에 따른 부설주차장은 총 주차대수가 109개소에 1,172대이며, 주차방법 및 음성군 주차장 조례에 적합하게 관리 중에 있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주택 82동을 개량하였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최근 2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현황입니다. 2011년과 2012년 도시계획도로 개설 현황은 총 8건으로 총 사업비 46억 9천만원, 총 연장은 900m을 개설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인허가 현황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 계획 3단지 및 다세대 주택 19단지 총 660세대가 인허가 처리되어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ㆍ관리현황입니다. 2011년에 약 7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가로등 48등, 보안등 225등을 설치하였으며, 현재 가로등 2,300등, 보안등이 8천 등 총 1만 3백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도시건축과의 금년도의 문서발행건수는 5만 4천 건으로 1일 216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괴산군의 10배 정도이며, 민원인 방문이 1일 30명 정도이고, 회의, 출장 등 도시건축과 직원들이 과다한 업무로 고생하고 있음을 위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셔서 질책보다는 더 많은 격려와 칭찬으로 위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참고로 질의는 안 해주시는 것이 지역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태완  도시건축과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9페이지 가로등 설치 현황이 있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읍면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가로등 보수예산이 예년보다 적게 편성이 됐습니까? 지금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 같은데 이제 연말도 다 돼 가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왜 부족하게 세워진 건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요?
○도시건축과장 최병학  부족하게 세운 것은 아니고요, 예년하고 같이 세웠는데요.
○위원장 정태완  전년도같이 똑같이 세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최병학  비슷하게 세웠는데요, 사실 제가 와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가로등 전기요금이 작년에 7억 5천만원이 나갔는데 올해 8억 9천만원이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전년과 비교해서 예산을 세운 건데?
○도시건축과장 최병학  예, 1년 만에 가로등 전기요금이 1억 4천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왜 그런가 따져봤더니 작년도에 3백 등 가까이 가로등이 늘어났습니다. 읍면에 무분별하게 재배정해주고 읍면장들이 임의대로 설치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설치가 돼서 사실상 가로등 전기요금이 9억 가까이 나간다고 하면 음성군 재정에 비해 과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사실 배정을 좀 줄였습니다. 돈이 아쉬운 줄 알아야 좀 덜 설치할 것 같아서…….
○위원장 정태완  그런데 읍면에서는 민원이 제기되니까 민원을 접수해서 새로 설치도 하고 보수도 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됐든 읍면에서 지금까지 계속해 왔으니까 어차피 읍면별로 단가계약한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서 무분별하게 너무 과하다 이런 공문을 보내서 내년부터는 절제하라고 해야 되겠지만 금년같은 경우에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최병학  그래서 나머지를 재배정해줬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아, 재배정을 해줬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최병학  예.
○위원장 정태완  그러면 예산은 당초예산이 세워놓은 것이 있었던 거네요?  
○도시건축과장 최병학  예, 그것을 제가 예산을 절약해 보려고 가지고 있었더니 자꾸만 얘기를 해서 나중에 해줬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그것은 읍면별로 단가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읍면장들이 그냥 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읍면에서 민원이 제기되니까 가로등 새로 신설도 해주고 보수도 해주고 그랬던 건데,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과장님이 내년에 1년 더 계셔서 내년에도 가로등 설치를 무분별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계장님들이 있으시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같이 사실 읍면에서 민원이 생기면 안 해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해주게 되는 건데…….
○도시건축과장 최병학  심지어는 한두 가구가 있는 데도 해달라는 데가 종종 있습니다. 하다 보면 읍면장도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고 보긴 보는데…….
○위원장 정태완  글쎄 그런 부분은 그래도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무턱대고 민원 제기한다고 다 해줄 수는, 해 주면 좋지요. 우리가 재정적인 여유가 좋아서 군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면 상당히 좋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무분별하게 해준다고 하는 표현이 되는 건데 재배정해 줬으면 고맙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읍내3리 도시계획도로가 상당히 토지 협의가 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지금 토지수용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그랬는데 토지수용이 가능한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최병학  토지수용은 가능한데 김영국씨하고 전화 통화도 수십 번도 더해서 토지수용을 받겠다고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수용 절차를 밟고 있는데 12월까지만 기다려달라고 담당자와 통화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보고…….
○위원장 정태완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사업하려고 토지주하고 토지 보상 문제 때문에 협의가 계속 안 됐으니까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할 것 같았으면 차라리 진작하든지 이것도 토지수용절차 들어가기 전까지는 토지주하고 최대한 계속 협의를 하다가 결국 안 되니까 수용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최병학  보상을 찾아간다고 하다가 안 찾아가고 자꾸 버티다가 결론적으로 수용절차를 밟게 된 겁니다. 찾아간다고 했었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그러면 지금 수용 절차 진행하는 것을 본인도 알고?
○도시건축과장 최병학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그러니까 담당자한테 연락이 와서, 그러면 금년 말까지 기다려 봐달라, 그런 식으로 계속해 왔기 때문에 군에서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수용 절차를 거치는 건데 금년 말까지 안 되면 바로 수용 절차를 밟아서 사업을 시행해야지요?
○도시건축과장 최병학  시행하려고 담당계장하고 다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그렇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최병학  예.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우리 과장님이 질의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위원장님이 조금 전에 가로등 설치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가로등이 이게 보고서에 보면 원남이 121개를 2012년도에 설치했던 말입니다. 기존에 109개 있는 거보다도 더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89페이지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최병학  예.
○손달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여태까지 가로등이 설치된 숫자보다도 더 많게 한 번에 이렇게 가로등을 설치한다면 이게 이해가 가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점검해 보시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증설사유가 발생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곳하고 대소, 삼성하고 다른 게 뭐냐하면 대소, 삼성은 뭐가 많이 와 있느냐면 화훼농가하고 비닐하우스 설치하는 이런 농가들이 현장에 많이 나와 있어요. 화훼 농가들은 하우스를 설치하고 거기에다가 집을 짓고 생활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지 한복판에 외딴집이 된단 말이에요. 집 주변에 하나씩 가로등 신청해서 달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런 게 아직 소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원남 같은 경우에 이렇게 121등을 해줬는데 왜 이쪽만 그렇게 많이 했나?
○도시건축과장 최병학  원남산업단지에 설치했습니다.
○손달섭 위원  원남산업단지 설치, 2011년도 원남 전체가 109등인데 원남산업단지 121등을 설치한다면 전체면적하고 산업단지 면적이 얼마나 돼요?
○도시건축과장 최병학  산업단지는 도로가 많으니까 도로변에 가로등을 쭉 설치를 해야 하니까…….
○손달섭 위원  그래도 이게 개수가 좀 이해가 안 돼요. 너무 많이 설치한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낭비의 일종인데 어떻든간에 전체면적에 동네마다 필요해서 설치한 것이 109개인데 원남산업단지 121개를 설치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면 특수한 지역 같은 데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증설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서 저도 의원 생활을 하다 보면 외딴집에 화훼농가들이 자꾸 얘기합니다. 군에 얘기하기 그렇고 읍면장한테 얘기하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없어서 못해준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곳을 특별하게 조사하셔서 증설할 수 있게끔 선처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최병학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문을 내서 무분별하게 하지 않도록 지시하고 제 생각에는 가로등을 덜 설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담당자하고 한번 상의해서…….
○손달섭 위원  원남 같은 경우에는 121등은 너무 많은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최병학  산업단지가 생겨서 많은 건데…….
○손달섭 위원  저도 산업단지 대소나 삼성이나 금왕 같은 데도 있는데 거기 가보면 설치한 것도 몇 개 안 켜놔요.
○도시건축과장 최병학  우리가 설치한 것은 아니고, 산업단지 개발하면서 조도에 맞춰서 설치한 것인데 관리할 때 격등으로 한다든지…….
○손달섭 위원  돈은 우리가 다 줄 거 아니에요. 무분별하게 원남면 전체보다 더 많이 설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줄이면 불요불급한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양봉저온저장고가 도 감사에서 가 건축물로 판결되는 바람에 사실 컨테이너가 이동식인데 산림축산과하고 서로 잘 안돼서 과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적극  협조해서 말끔하게 해주신다고 하더니 다 완료하셨다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또 75페이지에 공동주택 관리하는 게 몇 동이나 돼요?
○도시건축과장 최병학  60개.
○조천희 위원  읍면별로 연도별로 현황을 주세요. 지원된 게 한 군데 치중이 된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에도 지적되었는데 저도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설주차장을 다른 데로 변경시키는 게 있죠? 그런 것은 어디에서 신고돼서 정리되나, A라는 지역에 부설주차장을 선정해서 건축했잖아요?
○주택팀장 이원호  일반 승용차는 부지 내에 하고 화물차 같은 것은 외부에 하잖아요.
○조천희 위원  그전에는 시내에 집을 지을 때에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주차장을 만들면 건축허가를 냈잖아요. 그런데 300m 떨어져있는 부지가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다른 것을 짓게 하고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디로 신고를 하는 거예요?
○주택팀장 이원호  그것은 주차장을 짓게 되면 지목도 사실상 주차장으로 갖게 되고 소유권도 허가가 됩니다. 이것이 매매나 변경되었을 때…….
○조천희 위원  아니, 8페이지에 도 감사에서도 244-8번지 윤예순 외 6건에 대해서 부설주차장에다가 자재 적치나 컨테이너 설치해서 감사에 지적돼서 조치했단 말이에요. 컨테이너 치우고 적치된 것을 치우면 되겠지만 그 장소에다가 다른 것을 예를 들어서 쉽게 건축물을 짓고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느냐 말이지, 불가능하다고 딱 얘기하시니까 나는 그런 현황이 있나 해서 그전에 보시면 건축법을 잘 몰라서 그런 직선거리 몇 미터에요?
○주택팀장 이원호  300m입니다.
○조천희 위원  그 내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놓고 건물을 짓는데, 그 부지가 타용도로 이것마냥 단순 컨테이너나 자재를 적치하는 게 아니고 아예 타용도로 사용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물어보니까 다른 데로 변경됐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인데 그것은 별도로 물어봐야겠네요?  
○도시건축과장 최병학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리고 아까 공동주택 관계는 별도로 자료를 줘보세요.
○도시건축과장 최병학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지난번에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요, 문화예술회관 앞에 아직도 화단이 인도로 시정되지 않고 있는데, 인도에 꽃길이 조성되어 있는데 아직도 시정이 되지 않아서요.
○도시건축과장 최병학  그것은 군도로서 건설교통과하고 먼젓번에 협의했는데요, 회수할 수 있으면 예산 확보해서 해달라고 건설교통과하고 협의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도로 사업이라서 저희가 못하고 건설교통과에서 추진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김순옥 위원  거기 식당이랑 건물이 들어서서 더 위험하고 주민들이 차도로 걷는 경우가 있어서 더 위험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최병학  그것은 내려가서 건설교통과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정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기계식 주차장이 있죠? 그것이 매년 한 번씩 점검을 받아야 되죠?
○주택팀장 이원호  건설교통과 교통담당 쪽에서 하고 있을 겁니다.
○조천희 위원  거기에서 별도로, 여기에는 현황만 가지고 있고?
○도시건축과장 최병학  그렇죠. 주차장 관리는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택팀장 이원호  안전점검 실시는 그쪽에서 하고 있어요. 소유자가 정기점검을 받아서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옥내에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옥외에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기계식이 실제로 사용을 안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다 보니까 쓰지도 않고 정기점검을 받는지 안 받는지 사실 고물로 나갈 정도로 되어 있는데, 과연 그렇게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조치해서 치울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형식적으로 갖다가 놓은 게 그렇다는 거지, 기계식은, 관리는 그쪽에서 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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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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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업개발과

○산업개발과장 허금  산업개발과장입니다. 산업개발과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 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부서별 정원, 현원 현황입니다. 저희 산업개발과는 4개 팀에 정원 21명에 현원도 21명입니다.
  4페이지 5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현황입니다. 총 2건에 먼저 맹동산단 지원도로 개선공사로 사업량은 2.96㎞에 폭은 20m짜리 도로입니다. 사업비는 165억 2,400만원 전액 국비이고, 준공은 지난 2010년 8월 9일날 있었습니다. 하자보수 명령은 지난 2012년 5월 15일에 해서 완료는 8월 3일날 했습니다. 시공업체는 영도건설산업과 한창기업으로 하자보수내용은 비탈면 보호공 활착 불량과 도수로 균열 파손, 신축이음부 단차 및 파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감곡면 왕장리 산책로 정비사업은 가로수 왕벚나무 238주를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900만원으로 도비가 20%, 군비가 80%가 되겠습니다. 하자보수내용은 가로수 고사목 180주를 재식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행정재산 현황입니다. 기업용재산으로 맹동산업단지 내에 15필지에 12만㎡, 취득가액은 11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대업체명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금년도 행정재산 증감내역으로 맹동산업단지 내에 기업용 재산으로 총 10필지에 9만 5,591㎡를 88억에 매각했습니다. 매각업체는 참고해 주시고요, 7페이지 도 및 중앙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충청북도 종합감사에서 총 6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원남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에서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작비율 부적정으로 지적돼서 설계변경 후 제작비를 정상 적용으로 497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금왕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시설공사 원가계산 적용 부적정 지적사항에 대해서 과다하게 지급된 안전보건관리비 204만 1천원을 추징했습니다. 음성 삼생교량설치공사에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잡비율 적용 부적정과 환경보전비 정산 소홀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제잡비 44만 8천원과 환경보전비 250만 2천원을 회수 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료 부과 부적정에 대해서 부과 관리 소홀로 미부과된 2012년 정기분 사용료 부과조치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6월 27일날 부과 조치 완료했습니다. 사곡지구 밭기반 공사 설계 부적정에 대해서도 지난 8월 7일날 시공사에 통보 조치했고요, 기공 및 실시설계 용역 기본업무 인쇄비 부적정에 대해서도 지난 8월 7일날 10만 4천원에 대해서 회수 완료했습니다.
  9페이지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사업별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시설팀 소관으로 축산물 유통단지 및 공판장 도로공사에 대해서 당초 6억에서 787만원을 감했습니다. 변경사유로는 토지보상비 및 관급자재대 단가 상승분과 군도를 6호선 연장 110m를 감하고 게비온옹역 49m를 감한 사항입니다. 원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당초 41억에서 2억 정도를 증액했습니다. 이 내용은 충주국토관리사무소 협의 의견에 대한 안전시설 추가 설치 의견을 반영하고자 미끄럼 방지시설과 방호시설을 설치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원남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 시설사업에 당초 12억에서 1억 6,117만 7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 변경사유는 산지부 휀스 구간 연장, 그리고 배수지 벽체부 강화유리 라이닝 방수, 그리고 물가 변동으로 인한 3.3% 변동율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공사설계변경 금액이 1천만원 이내라서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 2011, 20112년도 각종 용역의뢰 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공영시설팀 용역사업으로 맹동산단 사후환경영향평가 조사 용역은 동진기술단에서 했고요, 용역비는 1,794만원으로 수의계약했습니다. 상우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은 홍익기술단과 경호엔지니어링에서 추진했고, 용역비는 4억 3,520만원으로 PQ로 계약했습니다. 또한 상우산단 진입도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용역은 주식회사 아이엠기술단에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상우산단 진입도로 군 계획시설 결정 변경 용역은 주식회사 한경에서 도내 일반경쟁입찰로 했습니다.
  19페이지 대소 삼정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은 홍익기술단과 경호엔지니어링에서 용역비는 2억 8,078만원으로 용역계약방법은 PQ로 했습니다. 원남산업단지 폐기물 발생량 원단위 타당성 검토용역은 동림건설기술에서 수의계약으로 1,800만원에 했습니다. 상당리 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승우엔지니어링에서 3,525만 8천원으로 도내 일반경쟁입찰로 했고요, 맹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개선방안 용역은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20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지역개발팀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용역비 1천만원 이하로서 서류로 갈음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아닌 2건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가장 밑 하단부에 함박산 등산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은 등산로 3㎞, 주차장 750㎡을 조성하기 위한 실시설계로 서경기술단에서 2,020만원에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23페이지 제일 위에 부분 감곡 오향제 보도교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은 동서기술단에서 1,170만원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농업기반팀 용역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 측량용역 1지구는 음성측량설계공사에서 1,319만 8천원, 수의계약 2지구는 도시측량 설계사무소, 3지구는 국토종합측량 설계사무소에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 밑에 사곡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가득건설기술단에서 4,500만 4천원으로 수의견적 입찰로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두 번째 삼성ㆍ감곡면 생활환경정비계획 수립용역은 나노지오이엔씨에서 수의견적입찰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가격이 수의계약 건이라서 유인물로 갈음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관리팀 소관으로 지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산업단지 미납 임대료 채권확보 철저 건으로 산업단지 임대료 관련 보증금이 소진되기 전에 채권 확보를 하는 등 사전 대처를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임대료 미납 업체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를 거쳐 임대 계약 해지 후 확보된 임대보증금을 통한 임대료 체납 일소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맹동임대산업단지 임대기간 연장 방안 강구 건으로 맹동임대산업단지가 금년 말이면 5년 임대 기간 완료가 되는데 우리 군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매각을 최대한 늦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보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맹동임대산업단지는 임대는 5년 의무기간 경과 후 공장용지를 매각, 또는 임대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주업체 희망에 따라서 공장용지를 매각 또는 임대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총 30건 중에서 매각이 17건, 계약이나 재계약을 13건 추진을 했습니다. 공장용지를 매입하는 것보다 임대하는 경우 전국 대비 저렴한 임대료, 현재 연 3.5%입니다. 공장 부지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권장하고 있으며, 금년도 12월 1일부터는 민법에 의해서 현재 3.5%를 5%로 인상해서 법정이율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 공영시설팀 소관으로 축산물유통단지 조성으로 민원발생지 현지확인 점검 건은 축산물 유통단지 조성으로 급격한 우수 유출에 따라 하류부의 농업용 배수로의 단면부족으로 우기 시 물이 월류하여 농작물 피해 발생이 예상됨으로 실시계획 변경 시 원활한 통수단면을 확보하여 민원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고 하는 지적사항은 사업시행자에게 우기 시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침사지 및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 토사유출을 예방하고 단지 내 우수관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였으며, 홍수 시 우수방류량을 저감 조절하여 방류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일부 사업비로 오류리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450m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사유도로 매입 방안 강구 건으로 개인 사유 도로 무단 점유 관련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매입 계획을 수립하여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은 개인 사유지 도로에 대한 보상은 군 재정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추후 실태 파악 등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문화복지센터 건립 추진 철저 건은 삼성문화복지센터가 용역 완료 후 사업이 미진행상태인데 지역 주민들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사업예산을 확보해 추진하기 바란다고 하는 지적사항은 용역은 완료됐으나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 추진이 미진한 실정으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생극 하천제방도로 민원사항 반영 검토 건은 생극면 송곡교에서 송곡2리 하천제방 도로 폭이 좁아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호소하니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해 달라고 하는 지적사항은 금년도 도계마을 육성사업으로 제방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6천만원을 반영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0페이지 감곡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건으로 감곡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시설물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향후 해당사업 추진 시 군정조정위원회 및 의회와 사전협의하기 바란다고 하는 내용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복사꽃영농조합법인에서 복숭아 홍보관을 카페식 홍보관과 특산물 판매를 위한 팜마트를 운영하는 등 지역주민과 군이 상호 협력하여 농촌마을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권역사업 추진 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의회와도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원남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건으로 완공 후 유지 관리 부분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수생식물 식재를 선전지 견학 등을 통해 충분히 검토한 후 수종을 선정 식재하기 바란다고 하는 지적사항은 원남테마공원 관리 운영계획을 수립했고, 내년도 본예산에 원남테마공원 유지보수를 위한 인건비와 시설물 등을 편성했습니다. 향후 마을주민들과 협의해서 발전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해서 계획을 수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생식물 식재를 위해서는 지난 2010년 9월 상주시, 남양주시, 부여군, 시흥시, 관곡지를 견학했고, 지난해 10월에는 무안군 회산백련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수종을 식재했습니다.
  31페이지 2011년 불용액 발생 현황입니다. 삼성문화마을 초음파 유량계 공사로 예산액 8천만원 중에서 6,945만 8천원을 집행하고, 1,054만 2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공사계약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행정소송, 민사소송 현황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원남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 중 4년간 축사 운영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건으로서 청구액이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변론 진행 중입니다.
  다음 33페이지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으로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58-5번지와 58-18번지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건으로 사건 토지는 도로 169㎡와 323㎡ 해서 2필지 492㎡가 되겠습니다. 소송 진행 상황은 1심에서 패소하고, 2심 고등법원에서도 패소했습니다. 2심 고등법원 판결 결과는 음성군은 원고들에게 5년간 1,158만 9,300원과 점유종료일까지 매월 19만 3천원씩 지급하라, 그리고 소송비용은 음성군이 부담할 것, 이렇게 판결이 됐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내년도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예산에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34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입니다. 맹동산업단지 임대료로 총 8,979만 2천원을 부과해서 3,688만 2천원을 징수하고 5,291만원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3개 업체이고, 지난 11월 23일 프라스코라고 1개 업체 3,687만 8천원이 납부돼서 현재 2개 업체에 1,600만원이 미납된 상황입니다. 구거의 목적 외 사용료로는 7,400만원을 부과해서 7천만원을 징수하고 3,914만원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건수는 42건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대상사업 및 확보현황입니다. 공영개발시설팀 소관으로 군 시행사업으로는 감곡 상우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으로 총 33억 4,600만원 중에서 내년도 용역비로 7억원을 요구했고, 7억이 반영되었습니다. 감곡상우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총사업비 58억 중에서 용역비와 사업비 일부로 14억을 요청했는데 용역비만 5억 반영되었습니다. 계속사업으로는 감곡상우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사업에 총사업비 226억 9천만원 중에서 50억을 요구했는데 130억 8,3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중앙부처 시행사업은 없습니다.
  36페이지 농업기반팀 소관으로 5건에 총사업비가 401억 1,100만원인데 이것은 53억 1천만원을 요구해서 52억 7,200만원으로 99.3% 반영이 되었습니다.
  37페이지 금년도 읍면 연두순방 건의내용 및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음성읍 최관식씨가 건의한 용산산업단지 부진이유는 당초 28만 3천 평에서 13만 5천 평으로 축소하여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내년도 상반기 토지 보상을 해서 2015년 하반기에 공사 준공할 예정으로 현재 준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남면 고제설씨가 건의한 원남산업단지 후문 설치 요구 건은 산업단지 계획에 진출입할 수 있도록 완충 녹지를 절단해서 반영돼 있습니다.
  38페이지 지역개발팀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이면 소이면장이 건의한 문등리 폐광산 복구 및 세천 정비사업 건의 건은 7월에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원남면 최재식씨가 건의한 보천 1~2리 간 연결 하천 제방 포장 건의는 일부 구간은 포장을 완료하고 잔여구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총 700m 중에서 금년도에 260m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원남 반채영씨가 건의한 원남초등학교에서 어린이집 구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와 원남초등학교 방향 교량 진입로 정비 건에 대해서는 비법정도로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어려워서 사업이 지난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교량 진입로 정비는 향후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나 교량 재가설 시에 검토하겠습니다. 맹동면 안예부씨가 건의한 인곡1리 마을회관 건립 추가 지원 요청 건은 사업비 1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마을 회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39페이지 맹동면 강승구씨가 건의한 21번 국도 주변 배수로 정비 불량으로 토사에 의한 농지피해 우려가 있다는 건의사항은 시설물 관리 주체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3월에 배수로 정 비건의를 요청해서 현재 사업 중에 있습니다. 양쪽으로 380m를 건의했던 한쪽에 190m을 공사하고 있고, 나머지도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맹동 이상현씨가 건의한 용촌3리 마을 앞 버스 승강장 건의 건은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대소면 민태용씨가 건의한 노후화된 도로 정비 건의의 건은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대소 박희철씨가 건의한 소석리와 성본리 연결도로 포장 건의 건은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는 7천만원이고요, 이 부분은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될 것 같습니다. 감곡면 강병교씨가 건의한 청미천변 보도교 2개소 설치 건의의 건은 1개소는 지난 10월에 설치 완료했고, 1개소는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40페이지 농업기반팀 소관입니다. 소이면 문등리 한광수씨가 건의한 문등리에 양수장 2개소가 있으나 노후화되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 군에서 자체 예산으로 공사를 시행해 달라고 하는 요구 건은 현장 조사 결과 양수장의 집수 암거 정비를 위해서는 약 3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나 읍면까지 추진하고 있는 문등지구 배수개선사업 시행 시 용배수로를 정비하여 용수공급에 지장을 주지 않아 양수장을 보수할 필요가 없는 실정입니다. 혹시라도 향후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소이면 후미3리 정효택 이장이 건의한 후미리 장구실 뜰에 배수로 노후로 영농 활동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배수로를 정비해 달라고 하는 건의사항은 금년 2회 추경시 예산 4천만원을 확보하여 보수가 시급한 400m 구간에 대해서는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41페이지 소이면 대장1리 신동성 이장이 건의한 대장리 상직말뜰에 정비되지 않은 배수로로 인해 매년 반복적으로 수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배수로에 대한 정비를 요구한 건은 금년 1회 추경에 4천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298m 구간을 현재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원남면 삼용1리 반채영 이장이 건의한 지방하천에 기 설치된 교량 연장이 하천 제방과 불일치하여 농경지 침수 우려로 교량을 추가 연장 설치해 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은 현재 설치된 교량 연장 설치는 구조물 안전상 어려운 실정이고, 다만 하류에 설치된 문에 자동 수문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맹동면 쌍정1리 김종운 이장이 건의한 금년도부터 3개년으로 추진하는 맹동면 소재지 종합개발계획 세부사업 내용 요구의 건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1백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회의 및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했고 세부사업에 대해서도 설명을 완료했습니다. 맹동면 두성리 권오관 이장이 건의한 두성리 마을 앞 수로를 복개해 달라는 요구사항은 두성리 용수로는 농어촌공사 음성지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입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복개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43페이지 대소면 삼호1리 정승훈 이장이 건의한 조립식 용배수로의 노후에 따른 배수 불량 개선 건의사항은 금년도 본예산 및 추경예산에 1억 7천만원을 확보해서 대소면 삼호지구 용배수로 설치구간 중 시급한 1.1km에 대해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감곡면 오향4리 차상근 이장이 건의한 왕장~오향 간 농어촌도로 중 오향4리 양당말까지 250m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재착공 건의사항은 금년도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예산으로 건의 구간에 대한 공사를 발주했고,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생활환경 정비 계획승인 중으로 승인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사업량은 520m에 사업비는 7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위원회는 2개가 있습니다. 음성군 산업단지 심의위원회는 위원이 17명이고, 지난 2011년 2월에 맹동산업단지 내에 입주업체 선정 관련해서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군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는 위원이 6명으로 회의실적은 없습니다.
  45페이지 2013년, 2014년도 군비 20억 투자되는 주요사업 예산 확보 방안입니다. 용산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총 사업비가 790억이 투자되고 국비가 326억, 군비가 264억, 지방채 2백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 추진현황은 상당히 여러 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9페이지 금년도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현황입니다. 총 신설이 4개, 교체가 5개 해서 설치는 9개를 하였습니다. 정비는 현재 설치된 버스승강장이 읍면별로 총 3백 개입니다. 7,182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유지 보수하였습니다.
  50페이지 2011년도, 2012년도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 사업추진내역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1년도에 보조금 1억 3,580만원과 자부담 225만 4천원을 투자해서 음성터미널 부근에 있는 업소 47개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51페이지 충북혁신도시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공사기간은 2007년부터 금년 말까지로 면적은 692만 5천㎡입니다. 이전기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11개 기관이고 사업비는 9,969억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으로 중간 부분에 한국가스안전공사 착공이 지난해 8월 31일에 있었고, 10개 이전 기관 부지매입은 지난해 12월 2일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도에 기술표준원 신청사 착공이 3월 15일, 혁신도시관리본부 설립이 9월, 한국소비자원 신청사 착공이 11월 6일 있었고, 현재 10월 31일 공정은 88%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공공시설 건립 시에 군비가 과다 소요돼서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총 군비 소요액이 139억원이고 음성군에 설치되는 공공시설은 군 출장소, 보건지소, 종합복지관, 실내체육관, 미술관이 되겠습니다. 해결방안으로는 공공시설 국ㆍ도비 지원비율 상향 조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법무연수원은 지난 11월 26일 착공이 됐습니다. 정보통신 정책연구원은 12월 11일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으로 B1블럭 아파트는 지난해 11월 착공해서 2014년 5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A2블럭 아파트는 2014년 10월달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52페이지 광고물 신고건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신고건수는 허가가 98건, 신고가 3,425건 해서 3,523건입니다. 현수막이 3,377건으로 전체의 96%입니다.
  53페이지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조치내역으로 단속건수는 4,874건이고, 그중에 강제철거가 4,334건, 정비명령ㆍ계고가 27건, 자진철거가 513건이 되겠습니다. 현수막이 전체의 79%, 벽보가 13%, 전단이 7% 해서 99%가 되는 것 같습니다.
  54페이지 관내 돌출간판 설치 및 미신고자에 대한 조사 내역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돌출간판 총 건수는 1,751건이고, 적법광고물은 1,712건으로 97.8%가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은 39건이고 39건에 대해서는 법적 규격은 갖췄지만, 미허가된 경우로 양성화를 유도해서 허가신청토록 계속해서 안내를 실시하겠습니다.
  55페이지 지정 벽보판 현황 및 관리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벽보판은 총 15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스테인리스로 된 것이 10개, 조적도 5개가 되겠습니다. 관리상태는 모두 양호한 상황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현황 및 관리실적으로 총 게시대가 6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태는 양호합니다.
  60페이지 농업ㆍ생활용수 현황 및 점검결과 보수내역입니다. 총 106개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점검결과는 현재 매년 1년에 2번씩 점검을 하고 있는데 상태는 양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67페이지 하단 부분에 지난 2011년 4월에 농업용 관정 103개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시행한바 있고요, 금년도 4월에는 감곡면 단평리 외 52개 지구에 있는 허가대상 53건에 대해서는 지하수 영향평가와 사후관리 시행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은 없습니다.
  68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12개 지구 16.57km를 했고요, 사업비는 19억 8,2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2011년도에는 24지구에 48억 9,8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71페이지에 금년도는 15개 지구에 15.8km를 했고 사업비는 18억 9,4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72페이지에 한국농어촌공사 위탁공사 시공 현황입니다. 총 3건에 2010년도에 12억 6,600만원, 2011년도에 20억, 2012년도에 29억 8,100만원해서 62억 4,7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사업내용은 문등지구 배수개선사업, 맹동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농업용 암반관정 지하수 영향 조사 및 사후관리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산업개발과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냐고 고생하시는데요, 28페이지에 의정활동 지적사항을 봐주실래요? 여기에 음성축산물유통단지 개발로 인해서 오류2리 주민들이 배수로 정비사업을 해달라고 요구했던 사항 아니에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그렇습니다.
○이대웅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이 예산에 반영시켰다는 것인데?
○산업개발과장 허금  내년도에 전체는 아니지만 2개 구간 450m에 일단 1억 2천만원 정도 반영했습니다.
○이대웅 위원  우리가 군의회가 요구했던 것은 우리 군비를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이것은 개발권자의 행위로 인해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원인행위자 부담제로 하라고 계속 강요를 했던 것이고 현지답사를 갔던 것인데 결국에는 음성군이 돈을 들여서 하시는 거네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사업시행자가 하게끔 유도를 했는데 언제 될지도 모르고 지역에서는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그쪽만 바라볼 수 없어서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것을 우리 군이 돈을 들여서 할 것 같으면 현지답사를 가지 않고 거기에다가 요구하지 않지, 이것은 개발행위로 인해서 음성군이 사실 미처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에 사실 밑에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상황인데 아직 피해를 안 봤지만 여름에 폭우가 올 때에는 틀림없이 배수지 범람으로 하우스나 농경지, 밑에 농작물에 모두가 엄청난 피해를 볼 것으로 가상해서 의회에서도 여기를 현지답사를 가서 음성유통 대표이사 전무님까지 나오셔서 보고서, 이것은 개발행위자가 해야 한다고 그때도 결론이 난 것인데, 결국에는 음성군이 돈을 들여서 하게 되네요? 차라리 이것을 우리 음성군도 가만히 있다가 어떤 사고가 터졌을 때 문제를 일으켜야지 이것을 해주면 지금까지 한 게 효과가 없어요. 당연히 해주긴 누가 해줘도 해줄 것이지만 이것은 음성군이 돈을 들여서 해줄 것이 아닌데, 군 돈을 또 들여서 하네요? 물론 산업개발과가 잘못한 것은 아닌데, 그때 당시에 허가권자인 음성군, 산림축산과, 도시건축과, 환경위생과, 산업개발과 모두가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했으면 이런 돈이 전혀 들어가지 않을 텐데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사업개발권자한테 보수를 시키라고 한 것인데 우리 돈이 들어갈 것 같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신경 쓸 일도 아니었지, 그래서 오류리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서 산업개발과도 왔다가 갔어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현장이 나갔다가 왔고요.
○이대웅 위원  이분들이 음성유통에 가서 몇 번을 얘기해도 콧방귀도 안 뀌니까 결국에는 오류리 주민들은 안 되면 군에서 해줘야지, 아무리 음성유통에 얘기해도 모든 절차를 아무 이상 없이 담수시설까지 했는데 합당하다고 음성군이 허가권을 내줬는데 우리는 모른다고 입을 딱 다물고 있으니까 민원이 들어오니까 음성군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시건축과가 사실 많은 책임이 있는 것인데…….
○산업개발과장 허금  제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지만 수해가 1월에 나는 게 아니니까 예산 집행을 보류해가면서 다시 한번 그쪽하고 협의해서 부담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하여튼 이 행위는 음성군이 행정에 소홀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음성유통에다가 그분들이 사업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리고 56페이지를 봐주실래요? 현수막 게시대 현황을 보면, 이것이 삼성 시장통 업체 분들이 건의하는 사항인데 현수막 게시대를 삼성서도 2군데 해달라고 기업체에서 얘기를 했어요. 시장번영회에서도 게시대를 한두 군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막상 보니까 삼성이 적긴 적네요. 이 통계자료를 봐도 적긴 적은데 증설을 할 수 있으면 증설계획을 한번 해줘 보실래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기업체협의회하고 시장번영회인가요? 제가 만나보고서 필요하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다른 데가 다 적지만 현수막 게시하는 데가 마땅치 않다고, 그것을 감안해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5페이지를 봐주실래요? 거기에 매년 행정재산 관리가 소홀해서 지적을 드리는데요, 올해도 2011년 8월 16일날 무극리 523-6번지 외 1필지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산업개발과로 온 재산 현황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시죠? 페이지에 누락되었다는 건가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조천희 위원  작년도에 했는데 올해도 바로 잡히지 않아서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립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리고 36페이지에 지금 수레울권역 종합정비사업이 총 사업비가 40억이 소요되는데 그쪽 청소년수련원을 연결한 오생리 지역이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생리부터 차곡리, 차평리, 방축리까지로…….
○조천희 위원  거기까지 연결되는 거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조천희 위원  거기다가 오생리 쪽에다가 야외캠핑장이 20억 정도 돼서 좋은 이런 사업이 들어왔다고 해서 신문에 나왔다고 했는데 사실 거기에다가 1조원 투자하겠다고 투자협약을 했잖아요? 그것이 그 범위에 들어 있는 것인데 그것을 사전에 검토해보시는 건가요? 40억, 20억, 다 들어가면 그거하고 사전에 그런 협의가 있었어요? 이것을 1조원을 투자해서 그런 것을 조성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괜히 투자할 필요가 없잖아요? 청소년수련원도 지금에 와서 민간위탁을 준다고 했는데 이런 것이 폭넓게 협의가 안 되는 거 같아서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1조원 투자한다는 것은 동부그룹에서 투자한다는 얘기고, 걔네들은 장사나 사업 쪽으로 투자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농촌소득사업이나 농촌 주민들의 복지사업 쪽으로 투자하는 거라서 위치는 비슷한지 모르지만 사업 내용은 다릅니다. 서로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조천희 위원  위원들한테 간담회 비슷하게 얘기할 때에는 그 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심도 있게 검토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최대한 확인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 다음에 50페이지 봐주세요. 2011년도 하반기에 업무보고를 할 때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를 추진하겠다, 해서 업무보고에 얘기해서 추진되는 것으로 가시적인 것으로 얘기되었는데 이것을 안 한 거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금년도에요?
○조천희 위원  예.
○위원장 정태완  계장님 답변하세요.
○지역개발팀장 윤병일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은 2007년도에 숙원사업으로 투자를 받고 했는데 금년도에 보조금 확보가 안 됐고 이것이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주기 때문에 3년마다 한 번씩 군마다 지원해줘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 계획을 확실히 모르고 추진했네요? 그때 보고할 때에는 2011년도에 음성하고 2012년도에는 금왕, 2013년도에는 대소 돌아가면서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를 추진하겠다고 계획하고 사업비까지 업무보고를 했는데 갑작스럽게 하나도 추진을 안 해서 도비가 없어서 못한다, 도에서 3년에 한 번씩 지원해준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도에서 도비 확보를 못 하니까 군에 보조 내시를 못 준 것 같은데, 도에서도 최대한 매년 선정될 수 있게끔 제가 건의해 보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서 업무보고에 있었는데 추진이 안 돼서 문의를 드려봤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30페이지에 원남테마공원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고 군정질문도 한 사항인데 아직도 이용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유지관리는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유지 방안이나 모색하는 게 따로 계신가 해서요, 벤치마킹은 계속 하고 계신데…….
○산업개발과장 허금  원남테마공원도 저도 한번 갔다가 왔습니다. 한 바퀴 돌아봤는데 상당히 투자가치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까지 투자된 돈도 수십억씩 됩니다. 방치했을 경우에는 군비 낭비 요인도 되는 것 같고, 또 투자하면 좋은 명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순수하게 군비를 투자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를 끌어다가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오지도 않고 해서 일단은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판단해서 내년도부터는 인력을 배치하고 지역 주민들이 시설로 인해서 소득사업이 될 수 있는 것이 어떤 사업이 있나 그런 부분도 지역 주민들과 토의해가면서 활용방안을 전체적으로 만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53페이지에 불법현수막이 음성읍에 몇 달동안 어지럽게 있었는데 과태료 부과실적은 하나도 없네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과태료가 한 건 당 15만원 정도 됩니다. 사실은 한창 이슈화되었던 지역에서 큰 민원이었던 건이다 보니까 한 건 한 건에 과태료를 부과하기에는 내는 입장에서 부담될 것 같아서 가급적 자진철거나 그쪽으로 유도하다 보니까 과태료 부과는 못 했습니다. 향후에는 민원이 발생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급적 계고 후에 과태료 부과 방식으로 정비하려고 합니다.
○김순옥 위원  너무 많아서 못했다고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과태료 부과도 건당 15만원인데 제가 대충 따져보니까 거의 100개 이상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이 만만치 않아서 그래서 더 큰 민원이 야기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과태료 부과까지는 못했습니다.
○김순옥 위원  과태료 부과, 이런 제재가 필요했을 텐데, 어지럽게 안 좋게 되어 있어서 우려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식 게시대가 아닌 곳에 공익용 현수막을 게시할 수가 있는 법적 규정이 따로 있나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원래는 정식 게시대에 게시되지 않으면 다 불법으로 간주해야 하는데요, 뒤집어 얘기하면 행정기관에서 게시대를 많이 설치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게시할 데가 없어서 불법을 조장한 부분도 있어서 아주 잘못되었거나 가벽에 달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면 어느 정도 저희가 묵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불법광고물에 해당이 됩니다.
○김순옥 위원  앞으로 묵인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서 제재하시든지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있지만 장단점도 있고 저희 군에서도 군의원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그런 내용의 현수막이었기 때문에 어떤 제재가 필요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알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68페이지에 보시면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 사업이 있는데 연차적으로 예산에 준해서 해나가고 있는데요, 근래에는 경지정리사업 하는 데가 별로 없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새롭게 하는 경지정리사업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해마다 20억, 30억 범위 내에서 확ㆍ포장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기준이 경지정리하고 한 12년 이상 된 것부터 해나가는 것인지, 그러다 보면 매년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을 해나갔는데 앞으로도 경지 정리한 지역,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할 부분이 어느 정도 몇 건이나 남았는지 현황파악을 해보셨어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정태완  뒤에 이상기 계장은 모르세요?
○농업기반팀장 이상기  현재 2% 내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구단위를 1km를 잡고 있습니다. 도의 승인을 받는 것이 조금 자투리 남는 구간이 많고 그래서 안 된 부분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그러면 경지정리는 옛날에 다하고 거의 10년 이상 된 것을 확ㆍ포장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반팀장 이상기  지금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태완  그러면 전체…….
○농업기반팀장 이상기  전체 9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경지정리를 90% 정도 했다, 10%면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농업기반팀장 이상기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그리고 과장님 용산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이 자리에서 군수님하고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그때도 허금 과장님이 자리를 했지만, 군수님한테 주문하기를 어떻게 됐든 참 물러날 수도 없고 우리 산단추진위에서 주장하는 대로 따라줄 수도 없고 진퇴양난인데 그러면 어떤 협의점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떻게든 추진위원들하고 만나서 계속 협의하고 조율을 해서 협의점을 찾으라고 주문을 했는데 군수님하고 실무과장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서 있는지?
○산업개발과장 허금  지난번에 간담회 할 때 용산산단에 대해서 비대위가 28만 3천 평을 요구하고 있고, 저희가 28만 3천 평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일부만 공영개발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12월 4일 간담회에 용산산업단지 추진상황하고 부지면적별 분석자료를 제출해 놨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아니, 의회간담회에 업무 보고하는 것은 업무 보고하는 것이고, 문제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그날로 군수님한테 분명히 주문했고, 허금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어떻게든 자주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하고 협의를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자꾸 그냥 군에서는 군대로 추진을 해 나가려고 하지만 반대로 용산산단 추진위원회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이유를 대고 그러니까 그러면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협의점을 찾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피곤하고 힘이 들어도 자꾸 만나서 조율해서 그런 협의점을 찾아야 할 게 아니냐는 겁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그래서 저희가 참 답답한 상황인데요. 현재 보고자료에…….
○위원장 정태완  답답하다고 표현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어떤 합의점을 찾아서 매듭을 짓고 가야 할 것이 아니냐는 거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지난 11월 19일 간담회에 보고하기 전에 용산비대위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네들은 무조건 28만 3천 평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답답한 거고요, 28만 3천 평은 내일모레 12월 4일 보고드리겠지만 정말 추진이 어려운 면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아니,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를 하자고 내가 과장님한테 질의한 것이 아니고, 군수님하고 간담회를 할 때 손달섭 위원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군수님한테 그렇게 주문을 했으니까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서로 팽팽하게 가면 결론적으로 나중에 가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어떤 대책을 갖고 대안을 갖고 또 얘기를 들어보고 몇 번이라도 만나서 어떤 협의점을 찾아서 추진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 얘기 아닙니까?
○산업개발과장 허금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요, 저희는 28만 3천 평은 도저히 안 된다는 거고 비대위는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땅값이 비싸서 추진을 못 하는 이 지역에 목을 매지 말고 이 지역은 포기하고 용산리 저쪽에 골프장 쪽으로 있습니다. 거기가 제가 알기로 31만 평이고, 군유지가 23만 평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그런데 골프장 사업주가 용산리 골프장 포기를 한다고 했잖습니까?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위원장 정태완  그런데 도시건축과에 물어봤더니 사업포기서를 아직 안 냈습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그러면 군수님도 그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안이라도 갖고 비대위를 만나서 협의점을 자꾸 조율하고 대책을 찾으라는 얘기인데, 왜 자꾸 우리 군수님도 그렇고 허금 과장도 그렇고 원론적인 얘기만 자꾸 하면 여기서 자꾸 용산산단을 갖고 얘기를 해야 하겠어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그런데 거기서 포기서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공론화를 못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태완  공론화를 못 시켜도 일단 만나서 자꾸 대화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다 보면 되는 건데 도대체 왜들 이러는 겁니까?
○산업개발과장 허금  알겠습니다. 조만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아니, 군수님하고 분명히 얘기해서 날을 잡아서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꾸 군수도 그렇고 허금 과장도 그렇고 원론적인 얘기만 자꾸 하면 위원님들하고 입씨름만 하고 진행되는 것은 하나도 없이 자꾸 원점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허금 과장이 먼저 얘기를 꺼내서 말이지만 용산리 골프장도 그 사람들이 사업주가 거의 포기를 한다고 하는 얘기를 했지만, 포기서 제출을 안 했어요. 그렇다면 공론화시키지는 못하겠지만 여러 가지 그런 대안이라도 갖고 자꾸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시도하라고 하니까 자꾸 원론적인 얘기만 언제까지 끌고 가려고 합니까? 나중에 문제가 도출되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군수님하고 상의해서 비대위하고 한번 날을 잡아서 대안을 제시하고 만나고 진행해 가면서 용산골프장이 사업 포기하면 거기서 원하는 대로 그쪽으로 옮겨서 할 수 있다고 충분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자꾸 원론적인 얘기를 하니까, 아니 용산산단이 아니라도 산업단지 관련해서 지역민원 가지고 한두 번 얘기를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 수용해서 자꾸 만나서 협의점을 풀어나갈 생각을 해야지 자꾸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 매번 서로 짜증이 나고 입씨름 나는 결과밖에 더 되느냐고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군수님하고 날 잡아서 대안을 마련해서 한번 비대위하고 일간 만나도록 계획을 잡아보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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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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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태완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3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재난안전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29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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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이한철 위원      정태완 위원
  남궁유 위원      조천희 위원
  손달섭 위원      이대웅 위원
  김순옥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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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아닌의원
  의장     손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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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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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주상열
  건설교통과장최해룡
  도시건축과장최병학
  산업개발과장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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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위원장정태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