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3일(월) 10시 00분 □감사일정(제5일차)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 실시 가. 재난안전과 나. 보건소 다. 농업기술센터 라. 수도사업소
(10시00분 감사시작)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위원장 정태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난안전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장 이규공 재난안전과장입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현재 재난안전과는 4개 팀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에 행정재산 현황입니다. 공용재산으로 감곡 왕장배수펌프장과 대소 오산배수 펌프장이 되겠고, 공공용 재산으로는 9개 읍면 소하천 1,586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왕장배수펌프장 부지는 작년도에 손수종 의장님께서 3필지를 합병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라고 하셔서 별도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지적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적도를 보시면 빨간색 선으로 3필지가 있습니다. 큰 것은 428-7번지라고 해서 267평이고요, 그 밑에 428-5번지 22평, 428-9번지 8평이 있습니다. 그렇게 3필지인데, 하단부에 작은 필지는 이게 도시계획 소방도로 계획이 잡혀 있어서, 옛날에 2002년 당시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할 때 큰 거 428-7번지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지목 변경도 하고 합병을 하고 다 되어 있는데, 이 밑에 있는 작은 것 2가지는 형질 변경 허가도 받을 수 없고 지목변경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재산은 제가 도시계획부서와 협의해서 도시계획부서로 이관하는 것으로 일단 구두로 협의가 됐는데, 제가 도시건축과장과 협의해서 이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금년도 행정재산 증감내역은 소하천 정비공사와 관련한 편입 토지 35필지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쪽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총 5건으로 의용소방대 운영비 및 기술 경영대회 지원비 1,150만원과 6ㆍ25참전유공자회 운영비 1천만원, 재향군인회 4백만원, 군 자율방재단 490만원 등 총 5건에 3,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정부합동감사 9건, 도종합감사 4건,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설치 부적정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지진재해대책법」제17조에 의하면 재난종합상황실은 내진설계가 완료되거나 내진보강이 끝난 시설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진보강사업비를 확보추진하도록 재무과와 기획감사실로 통보하였고, 이는 우리 음성군만 지적된 것이 아니고 도내 전 시군과 전국 지자체의 공통사항입니다. 타 지자체 추진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용두 소하천정비사업의 총사업비 20억원 중 군비 10억원 미확보분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확보하였고, 그 외의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도종합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월정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설계 부적절에 대하여 설계변경으로 1,040만원을 감액조치하였고, 이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한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충도소하천 정비사업비 등 19건으로 당초 사업비 78억 6천만원보다 1,800만원이 감액된 78억 4천만원으로 설계변경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처음 설계 당시부터 현장 여건 등 철저한 조사 측량과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해서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하나, 저희 군의 건설교통과라든지 도시건축과, 산업개발과, 수도사업소,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이 사항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시정이나 개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산에 맞춰서 설계하고 집행을 하면 입찰차액이 발생합니다. 이를 반납할 수도 없고 또 지역주민이 추가로 요구사항이 있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부군수님께서도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 설계변경을 하지 말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 점은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은 14쪽까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5쪽에 각종 용역 의뢰 사업 현황입니다. 삼생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등 25건으로 총 사업비 293억원에 용역비는 총 5억 7,700만원입니다. 19쪽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내역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우선순위에 의거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사업의 시급성, 수혜도 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지역에 대해서는 100% 반영 추진하였고, 또 다음 주에 심의하게 되는 내년도 예산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지역을 우선 반영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 2011년도 불용액 발생현황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등 3건으로 불용액은 6,500만원이고 발생사유는 편입토지 보상금 미수령, 수해복구사업 집행잔액, 재해복구 장비임차료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2쪽 행정소송, 민사소송 현황입니다. 월정재해위험지구 토지보상 손실보상금에 대한 추가보상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사를 하기 오래전부터 하천에 기 편입된 토지의 보상가는 인근 토지가의 15% 정도로 감정평가되어 작년도 4월에 보상을 완료하고 음성군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데, 4개월이 지난 8월에 소송을 제기하여 남아있는 논과 같은 단가의 금액으로 추가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또 하천법 등의 설명과 이해, 설득으로 소송을 취하 종결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입니다. 하천사용료 등 4항목 122건에 대한 부과액 4,300만원은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현황입니다. 군 시행사업으로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5건으로 요구액 81억 6천만원 중 74억 1천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 읍면 연두순방 건의내역입니다. 음성읍 소여리 등 5건으로 추진 중 3건과 완료 2건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음성읍 소여리 남천 소하천 정비공사는 12월 발주하여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고, 소이면 중동소하천 재해예방공사는 지난 4월에 준공하였으며, 26쪽에 원남면 마송천 난간 설치공사는 7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맹동면 용두소하천과 마산천 합류 구간은 10월에 착공하여 내년에 8월에 준공할 예정이고, 인본소하천 유지관리사업도 6월에 착공하여 12월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쪽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등 5개의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으며, 2010년도부터 3년간 운영실적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6건, 안전관리위원회가 12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가 17건, 통합방위협의회가 10건, 민방위 협의회가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주요사업 예산확보 방안입니다.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용역은 「소하천 정비법」 제6조에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의 수립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이고, 사업비는 군비 48억원이며, 지난달에 용역과제 심의 협의를 받았습니다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군 재정형편상 5억원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추경 또는 2014년도 예산에 나머지 43억원을 추가 반영하여야 할 과제입니다. 다음은 30쪽 수해 위험지역 관리현황 및 최근 3년간 수해 발생 내역입니다. 2010년부터 3년간 18회에 걸쳐 피해가 발생하였고,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현황은 1,900농가에 56억원이고, 관련해서 재난지원금 지급현황은 1,700농가에 25억원이며 내역은 31쪽까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에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내역입니다. 2010년에 9건, 2011년도에는 30건, 2012년도에는 7건입니다. 피해액과 복구내역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소하천 정비 사업내용 및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삼생소하천 등 3개소에 68억원을 투자하여 약 3㎞ 정도를 정비하였고, 내년에는 충도소하천과 용두소하천에 40억원을 투자하여 2.2㎞ 정도 하천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에 재난특별관리시설 관리내역 및 향후계획입니다. 군 재난특별관리시설은 소이면 문등리 문등1교로서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2008년 2월에 D급 시설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 중인 한강수계 음성2제 하천정비공사로 재가설 공사를 추진중에 있어 공사가 끝는 대로 해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에 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관리현황입니다. 재해위험지구는 침수 위험지구 등 6개 유형으로 나눠지고, 등급은 위험도로 따라서 3개 등급으로 분류하며, 우리 군의 경우 침수위험지구로 7개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왕읍 유포지구 등 4개소를 정비 완료하였고, 감곡면 월정지구 등 2개소는 현재 공사 중이며, 맹동면 쌍정지구는 미착공으로 월정지구 공사가 완료되는 2013년도 이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예산 및 집행실적입니다. 금년도에 추진 중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감곡면 월정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로 2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고, 현재 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준공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시설물 안전진단 실적 및 재난위험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이 총 274개소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정기점검을 상하반기 2회를 실시하였고, 다중위험시설 10개소에 대하여는 별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관내 비상급수시설 설치현황입니다. 군 관내에는 13개소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있으며, 수질검사는 분기마다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3분기에 수봉초등학교와 삼성면 덕정리 경로당 앞 급수시설이 부적합 판정이 있어서 음용 중지 안내문을 게첨하였고, 재검사결과 삼성면 덕정리 경로당 앞 시설은 적합하였고, 수봉초등학교 시설은 부적합 통보를 받았습니다. 내년도 1분기와 2분기에는 검사결과가 부적합일 때에는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위치와 수질검사결과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공익근무요원 배치 및 비위 현황입니다.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29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단 한 건의 비위 현황도 없었습니다. 세부내역은 45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쪽에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및 시설ㆍ장비 확충현황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은 군 청사 등 6개소에 설치되어 있고, 모두 정상 작동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추가 시설이나 장비를 확충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47쪽에 민방위교육 미필자에 대한 조치현황입니다.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교육미필자가 4백 명 정도가 있는데 작성 현재까지 금년도에 교육 미이수자 11월 보충 교육 및 주민 교육으로 130명이 추가 이수하였고, 아직 이수하지 못한 나머지 인원은 12월 산불 예방 홍보 등 자율 참여를 도모하여 이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에 읍면 단위 소방기관 현황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금왕읍에 있는 중앙 119 안전센터 등 9개소의 소방 기관이 있는데 안전센터는 4개소가 있으며, 안전센터별로 운영되는 있는 관할 구역은 중앙안전센터 맹동지역대, 음성안전센터 소이지역대와 원남지역대, 대소안전센터와 삼성지역대, 감곡안전센터 관할 생극지역대 등 총 5개소가 되겠습니다. 인력으로는 총 8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펌프차 등 33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쪽에 재난경보시설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총 15개소로 음성, 금왕, 맹동, 대소, 생극, 감곡에 각 2개소씩, 또 소이, 원남, 삼성에는 각 1개소씩 설치되어 있고, 지난 8월 일제 점검한 결과 모두 정상 작동되었습니다. 설치년도 등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쪽에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현황입니다. 비상대피시설은 총 11개소로 음성읍에 6개소, 금왕읍에 6개소가 있으며, 각 시설별 규모 및 대피 가능인원은 51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2쪽에 민방위 경보시설은 군 청사 등 총 5개소가 있는데, 군청사, 경찰서, 금왕읍사무소, 대소면사무소, 감곡면사무소에 설치되어 있고, 재해경보시설로 봉학골산림욕장에 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매월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정상 작동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위치 등 세부내역은 57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쪽에 개인하천 편입용지 현황 및 보상 추진내역입니다. 주천천 등 6개 하천에 12건으로 이중 보상 지급 건이 10건, 미지급 건이 2건입니다. 내역은 59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쪽에 방범용 CCTV 현황 및 운영관리 내역입니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9억 3천만원을 들여 총 31개소에 49대를 설치하였고, 운영비로는 전기료가 8백만원, 통신료가 860만원, 유지보수비가 2천만원으로 연간 총 3,600만원이 지출되고 있으며, 설치 일시 등 세부내역은 62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3쪽에 하천 및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내역입니다. 하천점용허가가 45건에 7만 5천 ㎡이고, 69쪽에 소하천 점용허가는 85건에 8만 8천㎡이며, 78쪽에 공유수면 점용허가는 15건에 1만㎡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79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재난안전과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48쪽을 한번 봐주세요. 이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 여기는 읍면 소방기관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119소방안전센터 건의를 한번 드리려고 해요. 우리 대소에 119안전센터를 이전 확장해보려고 지역개발ㆍ번영회에서 이리저리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재난안전과장 이규공 건의가 돼서 저희가 도와 소방서에 건의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통보가 되었는데 도에서는 지원할 수 없다고 음성군비로 추진하라고 불가 통보가 왔습니다. ○이대웅 위원 다시 이전하는 모든 사업비를 군비로 ? ○재난안전과장 이규공 예, 부지 매입부터 건물 비용까지 그렇게 통보가 왔고, 참고로 지난 2월에서 5월 사이에 감곡면사무소에 있는 감곡 119안전센터도 옮겨달라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 그것도 두 차례에 걸쳐서 건의했는데 그것도 불가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래서 대소도 장소가 협소하고 시내권에 있어서 주민 교통이나 이런 문제가 얘기돼서 확장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성에 119지역안전센터는 도에서 새로 증축하려는 계획이 그전에도 서 있긴 서 있죠? ○재난안전과장 이규공 일단은 도에서 소방안전센터 관계는 지난주에도 도에서 담당관이 대소 지역에 현장 점검도 하고 그랬는데, 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단은 국가사무인 것은 분명한데, 현재 이용에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음성군민의 안녕과 사고 예방 등등 차원을 감안했을 때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닌데 음성군비로 하면 몰라도 이런 식으로 추진이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대웅 위원 예, 하여튼 그래서 대소도 지역주민에게 문제가 되고 삼성도 119지역센터를 아직 못 짓고 있고, 그런데 지금 대소나 삼성 분들이 거의 2개를 새로 지어주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삼성하고 대소를 통합해서 지역 119지역센터를 대소, 삼성 중간 지점 한 군데로 두고 119지역센터를 신축했으면 어떠냐, 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작년에 지역안전센터를 신축해달라고 했을 때 사실 대소하고 삼성하고 질 거면 통합해서 큰 지역안전센터를 설치하자고 얘기되었던 건데, 삼성 분들이 난색을 표해서 진행하다가 말았는데, 지금은 서서히 대소나 삼성이나 공장이 밀집되어 있고, 또 음성군 관내에서 삼성에 조그만 공장이 오래된 것이 많아서 화재건수가 충북에서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성하고 대소하고 통합하고 국공유지를 물색해서 신축하는 것을 도하고 한번 계획을 세워보실 의향이 없으세요? ○재난안전과장 이규공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는 건의를 안 해봤는데 대소, 삼성을 통합해서 규모를 키워서 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도하고 협의하고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도에다가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도에서 하는 얘기가 토지 매입을 음성군에서 매입해줘야 한다, 가장 선행 조건이 그것이에요. 그러면 한번 가능한 지역이라고 도에서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어차피 삼성도 도 계획에 119안전지역센터를 지을 계획이 있었는데 밀려났어요. 어차피 거기에 지을 거고 대소도 협소하기 때문에 이 정도 공장이나 모든 것을 볼 때에는 삼성, 대소에 충분하다고 도도 얼추 인정하는 것 같으니까, 과장님 이 문제를 삼성ㆍ대소 119안전센터를 추진하는 것을 한번……. ○재난안전과장 이규공 말씀하신 대로 토지 정도는 군에서 부담할 수 있다, 대소에서 감곡 올라갈 때에도 총 사업비 20억원 중에서 10억 정도는 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대소, 삼성은 따로 따로 있는 것을 통합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행히 이광진 의원님의 소속 위원회니까 다시 한번 건의해보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 문제가 대소, 삼성 지역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한 쪽으로 편중해서 지역을 설정해주면 양 지역 간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대소, 삼성 중간 지점에 부지가 자료가 있으면 물색을 하는 것으로 추진해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이규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10페이지를 봐주실까요? 지난번에도 설계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소하천 정비사업이 있잖아요? 그게 당초에 교량이 2개소였는데, 교량 2개소를 없앤단 말이에요. 길이 분량은 4배 정도 더 했는데 당초에 설계할 때에는 교량 2군데가 있어야지 각종 경작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물량을 더 늘리면서 다리 교량은 없어졌는데 그렇게 해서 불편하지 않나요? ○재난안전과장 이규공 이것을 처음 설계할 때 주민설명회도 했고 절차를 밟아서 했는데 부락에서 다리를 만들어달라고 해서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이장님께서도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했고, 기존 길이 있는 것인데 길이 S자 커브로 되어 있어서 직선으로 되어 있으면 상당히 편리할 것 같아서 저희도 설계에 반영했고, 또 주민들도 요구했고, 그래서 지난 여름부터 계속 해보려고 했는데 토지 소유자하고 부락하고 감정의 골이 옛날부터 깊어서 계속 승낙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려고 동네에 가서 설명회도 해보고 야간에도 회의 소집을 해봤는데 동네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이장님도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다니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 그냥 돌려달라고 해서 이 사업비를 바로 위에 충도소하천에 1억 2,500만원 돌렸고요, 그 다음에 남는 2억 3천만원 정도는 금년도에 발주한 용두소하천으로 돌렸습니다. 이것이 국비 보조사업이라서 연내 집행이 안 되면 문제가 되고 그래서 추진되지도 않는 것을 붙잡고 있을 수도 없고, 그것이 훗날 해결되면 그때는 몰라도 지금은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이렇게 양쪽으로 돌렸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남은 금액을 충도소하천이나 맹동 같은 데에 신축적으로 이용을 잘하신 거고, 가지고 있을 수 없는데 사용한 것은 잘하신 거고, 교량이 2개소 정도 되면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일정 거리를 띄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길이가 4배 정도 134m에서 563m로 더 구획까지 했는데 그렇게 하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규공 위원님, 그것은 교량이 아니고요, 전석쌓기가 134m였는데 563m로 늘어난 겁니다. ○조천희 위원 더 늘어나니까 돌아서 다닌다든지 이게 더 불편하지 않으냐, 그런 얘기죠? 아마 이것이 그 중간에다가 다리를 놔서 모든 것을 편하게 하려고 여기서 설계를 한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규공 그런데 이것은 교량사업비에서 일부 남는 돈도 있고 해서 전석쌓기 물량을 하류 상류지역으로 더 늘려서 더 많이 한 겁니다. ○조천희 위원 늘어나면서 더 돌아가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재난안전과장 이규공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좌우지간 하천이 돌아간 것은 없고, 다만 교량 부분이 도로가 커브진 것을 도로를 잡고 교량만 바로 잡으려고 했던 건데 하천은 계획대로 간 겁니다. ○조천희 위원 6페이지를 봐주실래요? 6페이지에 보면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보조금이 495만원이 있습니다. 495만원인데 지역에 가보면 겨울철에 지역자율방재단 역할이 아주 크더라고요? ○재난안전과장 이규공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굉장히 많이 하는데 모래 살포, 눈 치워주고 하여튼 굉장히 성의껏들 하는데 이 495만원이 운영비지요? ○재난안전과장 이규공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우리가 몇 개 단위지요? ○재난안전과장 이규공 우리가 9개 지역. ○조천희 위원 9개 운영비가 이것으로 지원되겠어요? ○재난안전과장 이규공 사실은 이 부분을 저희가 대폭 증액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아무래도 재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매년 작년도 수준 정도에서 조금씩 움직이다 보니까 획기적인 개선이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천희 위원 본 위원도 다니면서 어느 읍면이고 가보면 이 사람들이 눈 오면 모래 피고 눈 치우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여름에 천둥번개치고 수해위험지구가 있을 것 같으면 나와서 하는데 읍면에 있는 방제단도 많이 있더라고요, 일을 성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운영비가 9개 읍면이 495만원이면 무슨 운영비를 주는 건가 할 정도로 빈약한 것 같아서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이규공 금년도에도 태풍 때문에 가로수가 길에 쓰러졌다든지, 연립주택 지붕이 날아갔다든지 하는 것을 사실 그분들이 전부 도와주셔서 쉽게 마무리 졌고, 아무래도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산림축산과에서 하지만 동원력이나 신속성에서는 저희 자율방재단이 빠릅니다. 그래서 먼저 출동해서 해줘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만한 봉사정신을 갖고 하니까 우리도 그만큼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과장님 제가 3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이대웅 위원이 얘기한 119안전센터, 지금 현재 119안전센터 건물이 음성군 것이 아닌가요? ○재난안전과장 이규공 예, 맞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 사용료를 받나요? 무상으로 사용하나요, 사용료를 받나요? ○재난안전과장 이규공 사용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지요? ○재난안전과장 이규공 원칙적으로는 받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여기서 얘기하기는 그런데, 먼젓번에 군수님의 결재를 받아서 도에 건의서를 냈는데 도에서 불가하다는 통보가 와서 보고를 드리니까 군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 땅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도 임대료를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손달섭 위원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군 땅에 119센터 사용하는 데 현황자료를 전부 내주세요. ○재난안전과장 이규공 사실은 군수님께서 그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만, 119안전센터가 우리 지역민들의 안녕과 재산을 지켜 주는 분들인데 그런다는 것은 조금 너무한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망설이는 상황입니다. ○손달섭 위원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이게 어떻든 간에 도의 업무인데 군에다가 하라고 군으로 떠넘겼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옛날 호랑이 담배 피우는 시절 얘기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이규공 위원님, 그것을 도에 실무관들이 현장조사를 나왔을 때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우리 군에서도 지금 감곡, 대소, 삼성이 거론되고 있고요. 우리 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도내 타 시군도 몇 건씩 전부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도저히 수용이 안 되겠고, 진짜 당장 이것을 이전 안 하고 확장 안 해도 문제가 되지 않으면 자기들도 대소 것을 와서 봤지만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으냐 그래서 어렵겠다……. ○손달섭 위원 그것은 거기 입장에서 하는 소리이고 우리가 이번에 그 자료를 내주시면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넣을 테니까 사용료를 죄 받으세요. ○재난안전과장 이규공 일단 자료조사는 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예, 자료를 내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이규공 예. ○손달섭 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군에서 땅을 대야 하고 뭐를 대야 하고 이런 행정은 하지 마세요. 119안전센터를 도로 다 가져가라고 하세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려면 우리도 억지를 써야지요. 자기들이 그렇게 억지를 쓰면 우리도 억지를 써야지요?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을 모두 일괄해서 자료를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이규공 예, 알았습니다. ○손달섭 위원 또 아까 우리 조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눈길사고를 예방해야 하는데 동절기에 우리가 매년 보면 지금 국가지원 지방도 82호선은 눈을 안 치웁니다. 눈이 와도 그냥 방치하고 놔둡니다. 그것은 어디서 해야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이규공 사실은 도로 제설 문제는 건설교통과에서 총괄하지만 저희 재난안전과에서는 그것뿐만 아닌 하우스라든지 축사라든지 모든 것을 총괄 운영하지만, 사실은 국도는 국도관리청에서 지방도는 도로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도에서 인력이 좀 안 되니까 이게 우리 금왕, 대소의 국지도 같은 데는 지원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긴 하는데 늦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또 읍면에서 이렇게 하고 나서 뒤늦게 하니까 좀 문제가 되는데……. ○손달섭 위원 이게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거지요? ○재난안전과장 이규공 예,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손달섭 위원 제가 한 3년을 두고 봤는데 한 번도 안 와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직접 민원을 내려고요, 이게 업무가 건설교통과 거네요. 재난안전과가 아니라……. ○재난안전과장 이규공 예, 그렇습니다. ○손달섭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이 정부합동종합평가에서 종합상황실 설치를 했는데 그게 부적정하다는 평가를 받아서 내진보강시설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종합상황실을 어디다 설치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규공 지하에 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런데 지하에 내진보강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규공 그래서 이것은 처음 저희 군 청사를 지을 때 내진 설계가 반영됐는지 알아보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을 보강할 수도 없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이규공 그래서 그것을 보강하려면 일단 설계하고 보강해야 하는데, 설계를 하기 전에 일단은 안전 진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계 용역을 줘서 거기서 보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그냥 용역비 정도만 들어가면 되는데, 보강을 해야 한다고 하면 그때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야 하는 사항인데,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이것이 저희만 잘못됐다고 지적된 것이 아니고 그냥 정부합동감사에서 와 가지고 너희 군은 어떠냐, 너희 군은 어떠냐 물어봐서 그냥 일괄적으로 도내 전체가 지적된 건데 이것을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손달섭 위원 제 상식으로는 만약에 이것을 보강하려고 해도 건물을 지어놓은 상태에서 보강할 수는 없는 거에요. ○재난안전과장 이규공 사실 어렵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은 뭐가 모자라도 모자라는 것 같아서……. ○재난안전과장 이규공 그래서 이것은 소방방재청의 담당관이 지진전문가인 모양인데요, 법에 되어 있는 것을 안 지킨 것만은 분명하니까……. ○손달섭 위원 아니, 그렇다면 음성군 청사를 지을 때 그것을 관리감독해서 제대로 지진설계가 반영돼서 청사가 지어지도록 해야 했는데, 지금 와서 거기에 지진 보강 설계를 하라고 하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할 수도 없고요? ○재난안전과장 이규공 그래서 저희가 재무과 영선부서하고 예산부서에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하니까 통보를 했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타시군, 타도에서 하는 것을 봐서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손달섭 위원 이것은 어떻든 간에 할 수 없는 일을 시킨 거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할 수 없겠네요. 이게 정부합동감사에서 얘기를 그렇게 했다면 우리 음성군청 청사를 다시 지을 테니까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진설계에 맞추어서 청사를 다시 짓고 그 안에다가 우리가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설치할 테니 음성군 청사를 다시 지을 테니까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이렇게 건의하셔야 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한 119안전센터는 자료를 주시고 우리가 도에다가 임대료를 받고 사용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이규공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수종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손수종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잘 몰라서 질의보다는 물어보려고 합니다. 60페이지를 보시면 방범용 CCTV 현황 및 운영관리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7년도는 카메라를 11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카메라 설치를 12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화소 수는 같고 비용은 떨어져야 하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한 것은 아닌데 어쨌든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비용이 더 늘어났습니다. 대개 보면 화소 수가 증가하면서 매년 단가가 떨어지는 건데 다른 데는 보면 금년도 설치한 것은 단가가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보면 화소 수는 130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로 늘면서 가격은 뚝 내려갔고, 그런데 2007년하고 2008년은 같은 상황에서 비용이 늘어나서 어째서 이렇게 된 건가 혹시 잘 모르시면 나중에 확인해서 자료를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이규공 제가 거기까지는 공부를 못했는데 제가 알아봐서 별도로 의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27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 번도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한 것이 음성군 안전관리위원회 23명, 그다음에 통합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16명, 그다음에 민방위협의회 해서 3개 위원회가 한 번도 소집을 안 하고 서면으로만 했습니다. 이렇게 서면으로 하는 위원회 같으면 위원회를 폐지하고 같이 통합을 하시든지, 아니면 민방위협의회하고 통합방위협의회의 성격이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이것을 굳이 유지하면서 서면으로 할 필요가 있나, 또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재난관리심의위원회도 보면 거의 성격이 같은 것 같아서 이것을 통합해서 서면으로 하지 않고 그냥 소집해서 하는 이런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 같은데, 음성군 안전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24명인데 3년 동안 한 번도 소집을 안 하고 서면으로만 했습니다. 이렇게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소집하기도 쉽고,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 이렇게 한다고 해도 인원이 많으니까 오히려 소집하기도 나았을 텐데, 이런 것을 한 번도 안 하셔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재난안전과장 이규공 그래서 이게 관련법에 별개로 있기 때문에 통합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안전관리위원회는 주로 뭐를 하는 거냐 하면 설성문화제라든지 품바축제 할 때 같이 다중이 모여 있을 때, 전에 안동시에 연예인이 와서 애들이 몰려서 깔려 죽은 것 때문에, 그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관리위원회를 하는데 23명을 대개 교수님들하고 관내에 계신 분들하고 하는데,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것이 저희 설성문화제나 품바축제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유명한 연예인이 온다든지 장소가 협소한 것이 아니라서 혹시 유명가수나 연예인이 예술문화회관에 한다면 조금 혼잡하고 위험할 수 있겠지만, 운동장이나 설성공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성이 없어서 이렇게 서면심의로 매듭을 지은 겁니다. ○의장 손수종 요는 이게 안전관리위원회를 매년 4번씩 했습니다. 다른 데는 2번 한 데도 있고, 3번도 하고, 1번도 하고 이런 곳이 있는데, 그래도 안전관리위원회는 매년 4번씩 하는데, 이것을 꼭 서면으로 하려고 하면 우리가 법이 다르더라도 어떤 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고 조례에다가 명시하면 되는 건데, 이게 조례만 바꾸면 되는 겁니다. 이게 보면 전부 조례인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조례를 바꿔서라도 이것을 통합하시든지 해야 할 사항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이규공 예,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48페이지 아까 119안전센터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적을 하고 건의를 하셨는데, 사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찰서도 중요하지만, 소방 119안전센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에서는 국가사무지만 시군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군에다가 전부 떠넘기는 형식인데, 아까 손달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또 이대웅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것은 현실적으로 대소, 삼성 중간 지역에 안전센터를 설치하면 양쪽 다 예산을 들여서 지을 필요도 없고 그러면 대소, 삼성은 커버가 되지 않느냐, 그런 건의를 하셨는데 이런 것이 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119안전센터가 우리 음성군이 공장도 많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구도 많은데, 과장님, 이 9개 읍면 안전센터에 인원 배치가 안 돼서 인력이 없는 곳을 보면 인력이 점점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지금 맹동에 하나 있고, 소이하고 원남은 인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9개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장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변 공장 수나 인구에 비례해서 이것이 적당하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지 이 판단은 어디서 판단하는 겁니까? 도에서 판단하는 겁니까?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판단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이규공 제가 거기까지는 못 챙겨봤는데 우리 관내에 고층아파트도 올라가고 있는데 고가사다리가 필요한 건지 현재 보유한 것이 과연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이것은 재난안전과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어야 할 것이 우리가 대소, 삼성, 금왕 쪽으로 인근 공장 수도 많고 그런데, 과연 현재 배치된 장비가 적정한 건지, 지역별로 지금 장비나 소방요원들이 배치된 것이 정말 적당하다고 판단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잘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어디서 판단을 해서 장비는 도에서 지급합니까? 아니면 군 예산으로 사서 장비를 보충해야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이규공 군하고 장비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그러니까 이것을 판단해보세요. 지금 보시면 119안전센터 금왕에 있는 것은 화학차하고 사다리차가 1대씩 2대, 또 맹동에 1명이 있으면서 펌프차 1대, 소이에 인력이 있으면서 펌프차 1대씩 있고, 예를 들어 음성, 소이, 원남 중에 음성만 20명이 있는데 3개 읍면에 물탱크차가 1대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재난안전과에서 판단했을 때 맞는 것인지, 이 장비는 정확하게 어디에서 어떻게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서 장비 배치를 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규공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소방서에서 하지만 군민 안전 관리에 대한 것은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적정대수가 맞는지, 아까 얘기했지만 과연 고가사다리가 과연 고층아파트까지 닿을 수 있는지 그런 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119안전센터는 자체적으로는 상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차례 건의를 해도 내부적으로 알 수 있겠지만, 우리 군에서는 그런 내용을 알 수 없잖아요? 그런 것은 재난안전과에서 정확하게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것을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규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1시 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태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건소
○보건소장 김주오 보건소장 김주오입니다. 보건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실과소별 공통사항 업무와 보건소 업무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부서별 정원ㆍ현원 현황에 대해서 보건소는 정원 71명에 현원은 70명으로 보건소 36명, 보건지소 17명, 보건진료소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보건진료소 현원 1명은 현재 교육 중입니다. 4페이지 행정재산 현황입니다. 행정재산 중 총 공용재산은 건물 32개소와 대지 33필지가 있으며, 건물내역은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각 1개소, 보건지소 8개소, 보건진료소 18개소와 구 보건진료소 건물 4개소로 면적 및 취득가격은 4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2012년도 행정재산 증감 내역입니다. 공용재산 증감내역은 감곡면 오궁리에 오궁보건진료소를 143.37㎡로 신축 등록하였습니다. 9페이지 2011, 2012년도 재산 취득내역입니다. 2011년도에 오궁보건지료소 신축 부지가 협소하여 인접부지 2필지 85㎡를 935만원에 취득하여 금년도에 신축하였습니다. 10페이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12년 6월 12일부터 6월 21일까지 실시한 충청북도 종합감사 시 지적된 공중보건의사 복무관리 소홀에 대해서 복무지침 교육과 관리가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미반납 등 2건은 군 공통지적사상으로 모두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11페이지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사업별 설계 변경 내역 및 사유입니다. 오궁보건진료소 신축공사 건축 공사비는 당초 1억 4,604만 9천원이었으나 설계 변경으로 1,725만 3천원을 증액하여 총 공사비가 1억 6,330만 2천원이며, 설계변경사유는 견고성과 미적 보완을 위해 지붕을 아스파트슁글에서 기와로 변경하였으며, 단열 보강을 위해 전면 단창을 이중창으로, 기타 이용객의 편의 도모를 위해서 개수대, 장애인 램프, 신발장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12페이지 2011, 2012년도 각종 용역의뢰 사업 현황입니다. 용역사업은 2011년 11건, 2012년 8건 총 19건으로 두성보건진료소 이전신축공사 외 이전 신축에 따른 공사설계 용역 등 9건, 감리용역 4건, 폐기물 처리용역 5건, 방역민간위탁과 관련한 원가계산 용역 1건으로 계약체결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4페이지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하절기 방역소독을 소독업체가 아닌 지역봉사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제안과 관련하여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보고된 사항입니다. 2012년 읍면별 희망봉사단체를 파악한 결과 맹동면과 생극면에서 자체 방역소독을 희망하여 맹동면, 생극면 의용소방대에서 자체방역소독을 2011년 4월부터 금년도 10월까지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2012년 의회업무보고 시 금왕보건지소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토록 검토하라고 제안과 관련하여 사전 준비기간을 거쳐 2013년도 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하반기부터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1천만원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 및 물품 사후관리 실태입니다. 2010년도에는 9억 4,930만원의 보조금으로 건강증진센터 신축, 디지털 방사선 촬영 장치 구입, 자동제세동기 구입, 학교 구강보건실, 구강보건센터 의료 장비 구입을 통하여 현대화된 건물과 신속하고 정확한 의료장비를 확보하여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활용하고 있으며, 2011년은 총 5억 1,672만 5천원 보조금으로 방문보건차량과 생화학 분석기를 구입하여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확대 추진과 각종 검사에 활용하고 있으며, 맹동면 용촌보건진료소와 소이면 충도보건진료소를 신축하여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2억 115만원의 보조금으로 주민들의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감곡면 오궁보건진료소를 11월 16일 신축ㆍ준공하였습니다. 16페이지 5백만원 이상 국ㆍ도비 반환금 내역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서 지원대상자 자격조건에 이주 여성과 셋째 아는 조건 없이 지원하다가 수급 기준을 축소 적용해서 해당자만 지원하는 것으로 축소돼서 대상자가 감소되어 집행잔액 1,605만 4천원을 반환하였습니다. 17페이지 2011년도 불용액 발생현황은 일반 진료사업 잔액 1,094만 4천원은 매년 공중보건의사 교체로 인해 의약품 사용의 개인 선호 약품 차이로 약품 감소에 따른 잔액 발생분이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잔액 2,006만원 6천원은 앞장에서 설명 드린 지원대상 자격요건이 축소됨에 따라 대상자가 감소되어 잔액이 발생하여 2012년도 예산에 적용했습니다. 18페이지 2012년 기관 표창 현황입니다. 2012년도 충북 지역 암센터에서 주관하여 충청북도 암 관리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재가 암관리사업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행정심판 내역 및 인용건수, 행정심판 종료 후 행정소송 내역입니다. 행정심판건수는 1건으로 청구인 오규태의 암환자 의료비 미지원 결정 취소에 이의를 제기한 건으로 청구인은 2008년 12월 10일 직장암 수술을 받고 3년이 경과된 2011년 10월 19일 국가에서 암환자에게 의료비가 지원됨을 알고 의료비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신청기간 경과로 2010년 1년 진료비 지원은 받고 2008년, 2009년은 지원 불가함을 설명하였으나, 피청구 기관의 홍보 부족과 업무 태만으로 청구인이 피해를 보았다고 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그동안의 실적 등을 참고로 기각되었으며, 소송제기는 없었습니다. 20페이지 읍면 연두순방 건의 내용 및 조치결과입니다. 2012년도 군수님 읍면 연두순방 시 건의건수는 총 3건으로 첫 번째 금왕읍에서 내곡보건진료소에 찜질방을 설치해줄 것을 건의하여 금년도 추경에 도의원 사업비 3,300만원, 군비 7천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생극면에서 차곡, 오생, 생리 주민들이 보건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있어 보건지소에서 직접 마을에 와서 독감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나 관련법에 저촉됨에 따라 출장 예방접종이 불가함을 통보하여 양지토록 하였으며, 또한 차곡리 주민들이 관할은 아니지만 편의상 차평보건진료소를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하여 오지임을 감안하여 수용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 2011년, 2012년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보건소 산하 위원회는 음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음성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있으며,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매월 1회씩 소집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입원 및 퇴원, 처우 개선 등에 대한 심도 있고 조속한 심사를 통해 정신질환자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우리 군의 건강생활실천과 지역의료보건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협의 심의를 통해 군민들의 건강 향상과 지역민들의 지역 의료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목록입니다. 해당 없는 자료목록은 14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보건시설별 의료장비 구입 현황 및 관리 실태입니다. 2011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구입한 의료자재 구입비는 총 5,165만 2천원으로 예방접종백신 보관냉장고 외 19종 78점을 구입하여 총 의료장비 현황은 전자혈압계 외 185종 869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모두 양호한 상태로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노후되어 사용이 불가한 장비는 불용 결정 후 처분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4페이지 병ㆍ의원 의약업소 현황입니다. 의약업소 현황은 병원, 일반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 한약방, 의약품 지정업소 순으로 작성하였으며, 우리 군에 총 병원수는 7개소로 정신병원 1개소, 일반병원 5개소, 요양병원 1개소가 있으며, 일반의원 39개소, 치과의원 18개소, 한의원 17개소, 약국 37개소, 한약방 3개소, 의약품 지정업소 2개소가 있습니다. 24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최근 2년간 병ㆍ의원 의약업소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최근 2년간 행정처분한 의약업소는 모두 11개소로 과태료 부과는 5건으로 총 120만원, 과징금은 2건으로 207만원을 부과하여 모두 납부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무허가 및 부정 의약업자 단속실적, 조치사항입니다. 의약업소 단속사항은 137개소로 의료기관 76개소, 약업소 40업소, 안경원 등 의료 유사업소 21개소로 점검계획은 정기점검 1년 1회와 문제업소 발생 시 수시 점검 및 특별점검을 계획하였으며, 점검실적은 정기점검 1회, 수시점검 및 특별점검 1회를 실시한바 점검결과는 34페이지 병ㆍ의원 의약업소 행정처분 내용과 같습니다. 무허가 및 부정업소 단속결과는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36페이지 순회 진료 운영 계획 및 실적입니다. 순회 진료 지역은 9개 읍면 35개 마을 2,337가구 5,038명으로 의사, 간호사 등 4명의 진료반을 편성하여, 주 5회 마을을 순회하며 진료 활동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간 소요되는 사업비는 5천만원으로 운영실적은 10월 말 현재 168회 5,271명을 진료하였습니다. 37페이지 공중보건의 임용 및 복무지도ㆍ단속 실적입니다. 음성군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는 총 30명으로 보건기관 근무자 21명, 의료기관 근무자 9명으로 일반의 8명, 치과의 4명, 한의사 7명, 전문의 1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단속 실적으로는 근무지 이탈 1건, 무단조퇴 1건을 적발해 총 2건을 경고 처분하였습니다. 38페이지 공중보건의사 행정처분 내역은 보건소에 근무하는 일반의 이정헌은 무단조퇴로 적발되어 5시간 연가 공제와 경고처분을 하였으며, 원남보건지소 한방의 고상현은 무단이탈로 적발되어 3시간 연가 공제와 경고처분을 하였습니다. 39페이지 방역사업별 소요예산 및 집행실적입니다. 방역사업 예산은 총 3억 2,517만 1천원으로 3억 2,094만 5천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422만 6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방역소독 민간위탁금, 약품 구입 등 98% 이상 집행하였고, 민간봉사단체 방역소독 예산은 2,500만원 예산으로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40페이지 보건시설별 환자진료 현황 및 수입내역입니다. 먼저 진료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보건소를 포함한 보건지소, 진료소 실적은 6만 8,974명으로 연인원 106만 6,794명입니다. 진료수입은 일반, 치과, 한방물리치료를 합하여 9억 3,137만 9천원입니다. 참고로 의약분업 외의 지역인 소이, 원남, 맹동은 원내 처방으로 처방일수에 따라서 진료비가 달라지며 65세 이상은 무료입니다. 기타 보건지소, 진료소 등 진료실적과 진료수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의료약품별 구입 사용 및 재고현황입니다. 보건소에서 구입한 약품은 순회 진료 시 사용하는 가스몬을 포함한 총 38종으로 41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구입량과 사용량, 재고량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0월 말 현재 사용량이 적거나 제로인 약품은 타 약품 대체품으로 구입한 것과 구입한 지 얼마 안 되는 약품이며, 보건지소와 배치 조치로 약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의약분업 외 지역인 소이, 원남, 맹동 등 3개 보건지소에서 사용하는 일반 약품으로 43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보건지소별 구입량, 사용량, 재고량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입니다. 한방진료실이 설치된 보건소, 금왕, 소이, 원남, 대소, 감곡 보건지소에서 사용하는 한방약품으로 53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이며, 보건기관별 구입량, 사용량, 재고량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에 공중보건의사 연구활동 실적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연구활동은 공중보건의사 제도운영지침에 의거 일반의, 한방의, 치과의별로 상ㆍ하반기 각각 1회씩 연 2회 연구 활동 실적을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2010년도에 6건, 2011년도에 6건의 연구활동 실적을 제출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상반기에 3건을 제출하였으며, 금년 12월 말까지 3건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62페이지 출산장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은 첫째 아이 이상 출산 가정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첫째아 출산은 1회 30만원 지급하고, 2자녀 출산가정은 월 10만원씩 12개월, 3자녀 이상 출산가정은 월 20만원씩 12개월을 지급하고, 2자녀 이상 출산가정으로 부 또는 모가 1 내지 3급 장애인이거나 다문화가족 출산아는 1년 연장하여 24개월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현황은 첫째아 349명에게 1억 470만원을 지원하였고, 둘째아 이상은 354명에게 5억 1,4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3페이지 마지막으로 진료소별 진료소장 재임 현황입니다. 관내 보건진료소는 총 18개소로 5년 이상 재직자가 11명, 3년 미만 재직자가 7명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보건소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10페이지에 보면 도나 중앙의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관리 소홀 지적을 받으셨는데 37페이지도 보면 근무지 이탈, 무단조퇴, 38페이지를 보면 행정처분 내역이 있는데 보건소의 이정헌 공중보건의는 전공이 뭡니까? ○보건소장 김주오 소아과 의사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두 분이 복무 지침에 문제가 있어서 받은 거죠. 제가 왜 이걸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소장님 혹시 주민들한테 민원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공중보건의에 대한 민원이 있거든요. 어떤 민원이냐 하면 아마 이것은 복무지침도 지침이지만 이게 군민들이 보건소를 찾아갔을 때 환자를 대하는 태도나 진료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마 민원이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공중보건의는 사실상 소장님이나 담당 계에서도 마찬가지이고 타시군 연찬도 같이 해야 되겠지만,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하는데 소장님은 그런 공중보건의에 대한 민원을 들으신 적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주오 민원이 가끔 들어옵니다. ○위원장 정태완 그러니까 공중보건의는 어차피 병역기간 동안 배치돼서 있는 건데, 젊다 보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 소장님께서 군민들한테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복무지침 교육이나 연찬회 같은 것을 잘해서 근무기간 동안 민원이 제기되지 않고, 또 있는 동안 군민들한테 의료혜택을 충분히 주고 갈 수 있도록 교육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주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공중보건의 복무지도감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16페이지 음성군 관내에 분만실이 몇 년 동안 없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분만실이 없고 의사들도 없으니까 외지병원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분만실이 설치가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주오 분만실이요? ○김순옥 위원 예. ○보건소장 김주오 개인병원 분만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순옥 위원 분만실이 병원에 없으니까 종합병원이나 모든 것이 음성군 관내에 없잖아요? ○보건소장 김주오 지금 관내에 산부인과가 있어도 분만을 하지 않는 실정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음성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렇게 산부인과가 있어도 분만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개인병원에서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합병원에서만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는 설치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옥 위원 인구의 증가요인율이 62%가 출산이고 우리 관내에 출산인구 증가에 분만실이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인구증가요인에 현재 출생아 이런 것을 파악해서 서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주오 월간 단위로……. ○김순옥 위원 매달 우리 출생아 수 이런 식으로……. ○보건소장 김주오 지금 출생아 수를 정확하게는 모르고 연간 8백 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김순옥 위원 연간이요? ○보건소장 김주오 예, 출산장려금 기준으로……. ○김순옥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께서 3개월 준비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면 서운하실 텐데? ○보건소장 김주오 서운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감사는 1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태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입니다.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은 목차로서 공통자료 10건과 부서자료 11건입니다. 3쪽입니다. 부서별 정원과 현원입니다. 정원은 29명으로 소장, 기술담당관과 7개 팀이며, 지도직 24명, 연구직 2명, 별정직 1명, 기능직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원은 28명으로 지도직 1명이 결원입니다. 4쪽입니다. 2011년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입니다. 농촌지도자 음성군연합회에 보조된 내역입니다. 제23회 충청북도 농촌지도자대회 참석으로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보은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되었으며, 음성에서는 8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제5회 음성군 학습단체 화합 한마당대회는 11월 10일에 음성체육관에서 개최하였고, 생활개선회원과 농촌지도자회원 52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음성군 4-H연합회에 보조된 것으로 음성군 4-H 여름캠프를 8월 2일부터 4일까지 충남 대천 오성 청소년수련원에서 개최하였으며 89명이 참가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사업별 설계 변경 내역과 사유입니다. 농업미생물 생산시설 신축 건축공사에서 저온저장고 냉장설비와 주변 포장과 문, 천정재, 바닥재 등을 조정하였고, 동 사업의 전기공사에서 기존 전선 관로가 폐쇄되어 전선관 설치 위치 변경 건입니다. 6쪽입니다. 2011년과 2012년도에 각종 용역의뢰 사업현황입니다. 농기계 임대보관창고 사업에 토목설계, 사전환경성 검토, 건축설계용역 등 3건과 농촌교육농장 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추진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농업미생물 생산시설 신축공사 설계, 건축 감리, 전기 감리용역 사업과 친환경 고형미생물 생산시설 증축공사 설계용역과 감리용역사업, 그리고 잔류농약분석실 리모델링 설계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추진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내역입니다. 민간인 해외연수 시 우리 지역농가에 도움이 되고 접목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2010년과 2011년에 8명이 해외연수를 하였습니다. 연수결과가 일반농업인에게 활용하도록 하고 농업인 교육 시 전파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민간단체 및 민간인에 대한 해외연수 지원내역입니다. 2012년도에는 학습단체 회원 6명과 전통테마마을 사무장 1명 등 7명이 연수하였고, 지역은 일본, 대만, 싱가폴 등이며 기간은 5~7일입니다. 연수는 충북농업기술원에서 주관하여 추진하였습니다. 11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1천만원 이상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 및 물품 사후관리 실태입니다. 각 팀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건물 기계, 설비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물축산팀 22건, 소득기술팀 12건 등 34건이며, 양호한 상태로 관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2013년도 정부예산 확보대상 사업 및 확보현황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농기계임대사업 1건과 계속사업인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사업비 2건에 총사업비 11억 5천만원의 50%인 5억 7,500만원을 계획대로 확보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음성군 산학협동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 및 시범사업에 대한 심의위원회로 매년 3회 정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 목록은 19가지입니다. 17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일손 부족농가의 편의제공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사업비는 2억 7,624만 5천원입니다. 임대사업으로 창고 4동, 트랙터 등 농기계 42종에 188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금년 9월 25일부터 금왕 도청리에 분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 임대 및 임작업으로 688농가에 혜택을 주었고 세외수입은 6,791만 8천원입니다. 18쪽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현황입니다. 농기계로 인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기계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회수리 교육은 연간 80회를 목표로 추진하고 현재까지 74회를 추진하여 농기계 순회수리 1,250대, 정비 47대 등 1,299대를 실시하였습니다. 농기계 수리 시 농기계 부품 구입단가가 1만 5천원 미만인 것은 무상으로 그 이상인 것은 유상으로 하고 있으며, 농기계 안전 운행을 위해 경운기 후방반사경을 60대에 부착하였고, 현장에서 농업인 933명에게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농촌 고소득 신작물 연구개발 및 향후계획입니다. 먼저 수박 실증재배입니다. 1개소 560㎡에서 미생물을 이용한 수박 생산성 향상 실증과 비정상적인 환경에서의 품종 간 적응시험을 추진하였습니다. 미생물을 처리한 것이 대비구보다 병충해 발생이 적고 당도나 크기가 떨어져 친환경약제의 병용을 권장하는 것이 맞고, 비정상적인 환경에서의 적응성은 신품종이 크기나 당도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쪽입니다. 콩 실증재배로 1개소에 3,108㎡에 정식시기별 생산성에 대한 실증재배를 시행하였습니다. 5월 22일 정식한 콩보다 6월에 정식한 콩이 수량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6월에도 초순보다도 하순에 파종한 것이 수량성이 높으며, 정밀작업으로 순치기 등 관리를 철저히 할 경우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21쪽입니다. 1개소 436㎡에 4종의 고구마를 재배하였습니다. 품종별 적합한 품종을 선발하기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평균 중량은 진홍미가 가장 낮으나 고분질의 주당 계근수가 연황미보다 높아 진홍미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쪽입니다. 전통식품 개발 및 향토음식 요리개발 보급내역입니다. 2001년 3월 16일 향토음식연구회가 결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1백 명의 회원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총 24회에 975명을 교육하였고, 교육은 사찰요리, 정과요리 등 먹거리와 현지를 찾아가 체험하고 견학하는 과정, 그리고 로컬푸드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도록 하였으며 설성문화제에서는 인삼음식을 체험하도록 하고 시식반을 운영하기도 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품목별 조직체 지원사업 추진내역입니다. 품목별 조직체는 18개회에 849명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금년도에 55회에 2,031명을 교육하였습니다. 품목별 조직체는 사과, 인삼, 국화, 향토음식 등 다양하게 조직되어 있으며 앞으로 지역농업 특성에 맞는 조직이 육성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농업인 단체의 각종 자금 지원실적 및 운영실태입니다. 음성군 농촌지도자 연합회에 제24회 충청북도 농촌지도자 대회 참석에 따라 579만 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월 30일부터 31일까지 2일간 괴산군 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되었으며 8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음성군 4-H 야영교육을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태안군 안면도 청소년수련원에서 실시하였으며 96명이 참여하였고 9백만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제4회 전국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참석으로 6월 26일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실시하였으며 음성에서 생활개선회원 3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제6회 음성군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당 행사로 생활개선회와 농촌지도자 회원 등 454명이 참여한 가운데 11월 9일 농업인의날 행사를 겸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26쪽부터 33쪽까지는 시범사업 개인, 단체별 현황과 지원내역입니다. 총 32건으로 총사업비는 13억 4,065만 9천원이며, 국비가 27.8%, 도비가 10.2%, 군비가 45.2%, 그리고 자부담이 16.8%입니다. 사업별 내역과 추진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각종 시범사업 후 농가 보급내역입니다. 식량작물분야로 고품질 우량종자 확보로 볍씨 생산율이 ’09년 54.8%에서 ’12년에 63.5%입니다. 최고 품질쌀 생산기술보급으로 탑라이스 매뉴얼 적용농가가 26농가에서 146농가로 확대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 실현 및 GAP정착으로 품질인증농가가 2010년도에 364농가에서 2011년에 722농가로 증가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축산분야입니다. 조사료 생산면적은 ’06년도에 68㏊에서 12년에 109㏊로 확대재배되고 있으며, 농장입구 차량 방역시설은 19개소에서 193개소로 확대되었습니다. 36쪽입니다. 인삼재배사업입니다. 인삼 병해충 방제 자동화기술보급 사업으로 2011년도에 1농가에서 2012년도에 5농가이나 확대보급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삼IT지킴이 사업은 금년에 2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친환경 인삼 재배 기술보급 사업은 2010년도에 2농가에서 2011년도에 16농가로 확대되었으며, 우량인삼 안전생산장비 보급은 2010년도에 1농가에서 2012년도에 15농가이고, 인삼무인방제 생력기계화 사업은 2010년도에 1농가에서 2012년에 4농가로 확대보급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최고품질 과채류 생산단지는 2010년도에 11농가에서 2011년도로 20농가로 확대되었고, 시설 수박 후기작 멜론재배는 2011년도 23농가에서 2012년 67농가로 확대되면서 금년에 3농가에서 40톤을 일본으로 수출한 바 있습니다. 39쪽입니다. 과수분야 수출단지 육성사업은 사과는 ’09년에 120톤을 수출하고 금년에 대만과 수출 협의 중에 있으며, 배는 ’09년도에 252톤을 수출하고 금년도 10월 현재 25톤을 수출했고, 복숭아는 0.5톤에서 금년에 2.5톤을 수출한 바 있습니다. 탑푸르트 생산단지 육성은 ‘09년도 2.7㏊에서 금년도에 76.1㏊로 확대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농업분야 각종 보조대상 사업 현황입니다. 작물환경분야로 각 사업별 시범적 방문으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맞춤형 최고품질 쌀 생산단지 운영으로 쌀의 품질 향상과 병해충 공동방재로 노동력이 절감되도록 하였습니다. 벼 채종포 운영으로 신품종 및 농가 선호 품종 증식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경영축산사업입니다. 친환경 축산, 고급육 생산 등의 시범의 신기술이 투입되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조사료 확보를 위해 재배율 등 기술 투입사업과 우량종자가 선정되도록 하겠으며, 안전축산물에 대한 이미지 제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축산이 이뤄지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고 자부합니다. 42쪽입니다. 소득기술분야입니다. 각 사업별 사업요인이 적기에 투입되고 사업내용이 전파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품질 과채 생산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시설을 보강하도록 하겠으며, 멜론 재배에 따른 유인시설 보급, 작부 체계가 다양화되도록 함으로써 농산물 품질향상과 노동력 절감 등으로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탑프루트 생산기술 시범단지와 품질 향상을 통해 농가소득증대가 되도록 하고, 과수 수출이 활성화되도록 병해충 방제, 각종 영농 기록 작성 등이 철저히 되도록 하여 수출기반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소득작목을 발굴하기 위한 블루베리 재배사업의 여건 조성을 위해 비가림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수확 후 과실환경개선의 중요성을 인지시키고 고품질 상품성 향상을 위한 관리 기술을 갖추도록 하겠으며, 수출 크레임 방지를 위한 기반 조성과 친환경 병해충 방제 매뉴얼 보급을 하겠습니다.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한 인공수분, 탑프루트 생산단지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인삼 IT지킴이 시범 사업을 함으로써 야생동물 및 도난 피해 발생에 대안 예방 효과가 있으며, 병해충 방제 자동화 등으로 노동력이 절감되도록 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공정육묘장 및 유리온실 운영 내역입니다. 공정육묘장 운영은 우량묘 공급 및 경영비 절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2,214㎡ 시설을 이용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고추묘 30만 본, 배추묘 62만 2천 주 등 1,384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에 유리온실 운영입니다. 음성청결고추 홍보를 위하여 관상용 고추를 유리온실에서 재배하였습니다. 대형화분 5개와 소형 1천 개 등 총 1,005점을 생산하여 각종 행사 시 전시와 유관기관과 소비자 등에 배부하여고, 컨설팅을 위한 출장 시 홍보용으로 활용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및 보급내역, 성과 등입니다. 탑프루트 생산기술 시범단지 육성입니다. 감곡 오향리에 24.1㏊를 운영하고 있으며, 복숭아 고품질 안전 과실 생산으로 소비 촉진 및 수출 확대 등으로 농가소득에 기여하고자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49쪽입니다. 수박 후기작 고품질 멜론 재배 시범사업을 하였습니다. 4개소에 4.5㏊를 추진하였으며, 주요 기술보급은 유인기술, 적기 육묘 등과 멜론박스로 상품성을 높이고자 추진하였습니다. 농업인에게 소득작목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금년도에 67농가에 15㏊가 재배되어 새로운 소득으로 정착되고 있어 명년도에는 크게 확대 재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50쪽입니다. 관내 토양분석 실적 및 결과입니다. 토양분석은 200㎡ 면적에 ICP 외 32종 분석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토양검정은 1,835점 계획에 2천 점을 하였으며, 시비처방서는 1,562부를 발급하였고, 교육은 5회에 31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음성군의 대표작목 토양검사결과입니다. 논은 유기물 등 8종을, 밭은 9종을 분석하고 있으며, 중금속 성분인 수은, 납 등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 토양분석결과 벼농사를 한 논에는 유기물과 규산이 부족하여 추가 시비가 요구되고 있지만, 고추밭은 유기물과 인삼, 가리가 부족하고 칼슘이 과다하여 시비조절이 요구됩니다. 수박은 마그네슘의 염류 측정도가 과다하여 시비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인삼밭은 인산이 많은 편이며, 복숭아 밭은 인산이 과다한 반면 유기물이 부족하여 추가 시비조절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시비 처리와 토양관리 등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은 물론 친환경 농업이 실현되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15페이지에 음성군 산학협동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구성인원이 2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운영 규정에 20명으로 하게 되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20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남궁유 위원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조금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또 35페이지 보시면 조사료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있는 데요, 조사료 생산을 휴경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휴경지 재배도 있는데 조사료라고 해도 너무 거친 땅에서는 생산물이 줄어듭니다. 유기물이나 이런 게 많이 공급된 토양에서 해야 생산물이 많이 늘어납니다. ○남궁유 위원 정상적인 토지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어느 날 축산에 관계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시면서 거기에서 불러서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관내에 휴경지가 좀 있는데 관에서 그런 휴경지를 사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 사람들이 본 것은 아마도 공장을 짓기 위해서 부지를 밀어놓은 것을 보고서 활용한다고 그래요. 그것이 남의 땅인데 그렇게 해서 되느냐, 관에서 그것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토지 사용에 대한 것은 잘 모르겠고요, 토지를 미는데 생땅 같은 경우에는 조사료라고 해도 생산이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밭으로 되어 있는 상태는 유기물이나 비료를 써서 생산량을 많이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생땅은 땅으로서 효력을 발휘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궁유 위원 그 사람들 얘기로는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는데 만약에 공장을 짓게 되면 많은 자본이 투자된 것이 아니라 바로 갈아엎어서 공장을 질 수 있게 해주겠다고 그런 서약서를 쓰겠다고 하셨는데, 아무튼 기술센터소장님께서 눈여겨보시고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농민단체에 알선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예. ○남궁유 위원 그리고 97페이지에 보시면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콩 터는 기계도 임대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예, 하고 있습니다. ○남궁유 위원 금왕에는 콩 터는 기계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지금 3대 가지고 하는데, 금년에 비가 오고 콩 터는 것을 임대하시려는 분이 상당히 많아서 임대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궁유 위원 금왕 분소에 콩 터는 기계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예, 있습니다. ○남궁유 위원 그런데 바로 그 동네에 도청2리에 이장님하고 몇 분들이 콩 터는 기계를 활용하자고 얘기하니까 여기에는 없으니까 음성농업기술센터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신청해서 갖다가 쓰라고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금년도에 콩 터는 기계는 한정되어 있는데, 콩을 터는 수요가 상당히 많고 비 오는 때가 굉장히 늦어져서 기계를 빌리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내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남궁유 위원 금년에 보관 센터 분소가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기계를 활용하려고 했더니 음성까지 가서 신청하라고 했다니까 그것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신청이야 금왕에서 받으면 어떻고 아무데서나 받으면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금년도에는 서류로 받았는데 명년도에는 전산으로 받을 계획입니다. 어디에서든지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남궁유 위원 그래서 여기에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시면서 금왕에다가 분소를 만들면 지역 주민들의 편리성을 도모해주기 위해서 해주신 것인데, 그러면 효율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 되고 농민들한테 오히려 불만의 소리가 나오는데 그럴 리가 없다고 저는 변명을 했어요. 그럴 리가 없다고 음성군 과에서 신청하게 되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했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을 참고하셔서 음성군민이 사용하기 편하게 해주시고, 특히 그로 인해서 욕먹고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11페이지를 한번 봐주실래요? 1천만원 이상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의 물품 사후 관리를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예, 그렇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럼 보관은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물건은 여러 분이 가지고 있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만약에 이런 사업을 선정하려면 선정 기준이나 방법 같은 것이 제도적으로 되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대상사업을 할 때에는 지침이 있습니다. 진흥청에서 내려오는 지침, 기술원에서 내려오는 지침, 그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기술센터에서 별도의 지침 말고 별도로 가지고 있는 제도적인 사항은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저희 자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3년 이내에 보조사업 받은 사람들은 안 하는 것으로 신청해도 점수를 매길 때 상당히 낮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런데 그것이 제도적으로 만들어놓은 것인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그렇습니다. ○손달섭 위원 규칙이나 규정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규칙이나 규정으로 한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좀 그런 것이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데, 보조사업이 보통 1천만원이라고 하지만 여기에 1억 단위가 넘는 게 많은데 이런 보조사업을 주면서 그런 신중성이나 그런 것은 고민해야 하지 않겠느냐…….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예, 알겠습니다. 소이에 소이쌀인가 1억 1천만원이 되는 것은 참여하시는 분들이 1백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손달섭 위원 그래도 그렇지, 방역살포기 같은 것을 이런 단지에 주면 그래도 큰 것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심의기구를 만들어서 이런 큰 돈을 보조사업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방법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사업을 선정해야 하지 않나…….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선정할 때도 그렇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우리가 단지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농촌진흥청에서 나온 지침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래서 별도로 해도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든지 지침을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심의를 거쳐서 주든가 해야지, 만약에 그런 제도 없이 주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주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안주고 이래도 아무 지장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자료를 봐서는 그런 것을 필터링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텐데, 그런 제도적 장치가 안 만들어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것이 특수기능성 쌀하고 맞춤형 고품질쌀 하고 이름이 뭐가 달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특수기능성 쌀은 술을 만드는 데 쓰는 게 있고, 아니면 단백질 함량이 적다든가 이런 특수한 벼 품종이 있습니다. 그런 벼 품종이고, 고품질쌀은 같은 추청이나 삼광이라도 품질이 더 좋게 단백질 함량은 낮으면서 쌀의 질을 좋게 만드는 기술시범단지가 되겠습니다. 차이는 좀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고품질쌀 하면 고품질을 하기 위해서 시비를 한다든지 약을 준다든지 일반 쌀 농사짓는 것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질소, 인삼 주는 양도 그렇고 병해충 방제에서도 그렇고, 그전에는 병이 발생하면 줬는데 이제는 병해충 발생을 최소화시킵니다. 병해충 방제해서 이득이 될지 안 될 건지 파악해서 여러 가지 판단해서 단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래서 고품질 쌀 육성을 하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대소에 쌀 연구회가 있는데, 그런 데가 시범적으로 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이 있느냐면 도정공장 같은 것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면 연간 한 8천만원 정도 도정료가 들어가는데 그것을 다른 데 가서 도정해야 하고, 필요할 때 도정을 못하고, 또 도정을 해도 쌀 같은 것을 제때 도정을 못하는 이런 어려움이 따른다는데 그런 것을 여기에서 보조사업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그런 사업이 되려면 돈이 10억 대 이상 가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국비 보조 내시가 내려와야 하는데 저희한테는 그런 사업이 없습니다. 방앗간 운영, RPC운영하는 것은……. ○손달섭 위원 아니, RPC 도정 공장도 큰 것을 할 필요없이 그 사람들한테 맞는 시설을 해야 하겠지, 예를 들어서 한 시간에 10톤, 100톤 도정하는 비율로 큰 것을 하면 금액이 커지겠지만, 그 사람들이 소화할 수 있는 능력 단계로 하면 돈이 그렇게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한번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런 것을 맞춤형 쌀 생산을 많이 하고 있으면, 그런 쪽도 고려해서 그런 사람들의 애로도 덜어주고 또 육성하고 그렇게 되면, 내가 봐서는 벼나 쌀을 팔아먹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대소 쌀 연구회는 행정기관이나 이런 데에 쌀 팔아달라고 하고 쌀이 안 나가고 하는 문제는 없는데 거기는 쌀이 모자라서 지금 신청을 다 받아주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대체적으로 쌀의 품질을 올려놓는 것인데 올려놓기까지는 가능한데 도정해서 출하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손달섭 위원 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분리가 돼서 그래요. 사실은 그게 어떻든간에 그런 기술도 필요하지만, 그 사람들의 판로에서 유통까지 다 책임질 수 있는 것이 행정기관에서 할 일인데, 이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농정과하고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한번 검토하셔서 별도로 본 위원에게 얘기해주세요. 이런 부분은 심의 기구나 선정방법이나 별도로 우리 자체에서도 만들어놓고 운영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24페이지를 봐주세요. 농업인단체 각종 자금 지원실적 및 운영실태인데 이 각종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농촌지도자, 4-H, 생활개선회 학습단체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도움을 주는 건데 예산이라든지 생산내용에 따라서 조금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 행사내용만 생각하시면 안 될 것이 이 단체에 각종 자금을 지원하게 되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요. 어떤 단체는 더 많이 주고 어느 단체는 덜 주고 기준이 없으면 그럴 것 아닙니까? 여기에 있는 자료만 봐서는, 왜 그러냐 하면 행사가 보통 86명인데 579만원, 96명에는 9백만원, 행사가 참여인원이 많으면 금액이 많아야 하고 작으면 작아야 하는데 어떤 기준이 없단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행사하는데 도 대회나 이런 것은 이틀 정도, 4-H 야영교실은 3일을 하고 기간의 차이도 있고 명수의 차이도 있고 조금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손달섭 위원 그래서 그런 기준을 만들어 놔야 하지 않느냐, 그런 기준이 있어서 보조금 같은 것을 집행하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그런 기준이 없이 보조금을 집행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운 데는 덜 주고 예쁜 데는 더 주고 이게 고무줄 식으로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을 누가 얘기할 사람이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이게 농촌지도자, 4-H회, 생활개선회가 저희가 육성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밉고 고울 수가 없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럴수록 더 공정성이 있어야지요. 행정은 어떻든 간에 신뢰하고 공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예, 그렇습니다. ○손달섭 위원 신뢰라는 것이 사소한 것 같아도 나중에 받는 단체에서 우리는 덜 받는 것 같고 어디는 더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면 기술센터의 신용이 떨어지는 겁니다. 신뢰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떤 기준이 없이 진행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나름대로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누가 봐도 참 공정하게 집행한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게 해줘야 하지 않느냐 제 얘기가 틀린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예, 맞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십사 해서 그 두 가지만 지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예, 알았습니다. ○손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소장님 지루하신데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는 건데 작년도에 수박 하우스에 환풍기를 지원하셨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예. ○조천희 위원 그런데 그 신청자가 별로 없어서 사업을 중단하셨지요? 그런데 4동을 기준으로 해서 자담 포함해서 150만원인가, 보조금 50%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예, 그정도 될 겁니다. ○조천희 위원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것이 사업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자가 확정돼서 보조금 결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보조금 결정이 되고 중간에 보조금 결정자를 변경을 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예,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서 이게 보이지 않게 민원이 한 군데 있었는데, 그 보조사업자로 선정돼서 시설을 다 했는데 시설을 하고 나서 보조금 신청할 당시에 보조사업자가 죽어서 변경했는데 여기서 변경을 안 해줘서 지금까지 그것을 가지고 돈을 내놔라, 이렇게 한다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보조사업자가……. ○조천희 위원 예, 그러니까 환풍기 시설을 전부 했잖아요, 하고서는 자부담 포함해서 보조금을 수령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 보조사업자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망했는데 사망을 하고 나니까 후손이 됐든 부인이 됐든 보조사업자로 승계돼야 하는데 이게 안된다고 해서 이 업자하고 싸우고 돈을 내라, 보조금이 안 나왔으니까 다 내라고 해서 민원이 있다는데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파악을 해 보셔서 내가 봤을 때도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행정적으로 못해 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예, 알았습니다. ○조천희 위원 어디인지는 저한테 얘기를 들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예, 알았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고구마 실증재배해서 작년도에 5천만원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줬잖아요. 그런데 그 주 지원내역은 어디다가 지원을 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29쪽에 위에서 두 번째 항목인데요, 큐어링 시설이라고 해서 고구마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 증축하는 분야하고 종순, 고구마싹을 지원하는 데 주로 썼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그것을 올해 해 보니까 진홍미가 좋은 것으로 판단됐는데 소득 증대나 어떤 기능성으로 앞으로 보급 전망이 밝다고 보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고구마도 보관시설이 상당히 중요한 게 시기에 따라서 가격 편차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쌀 때는 보관하고 있다가 비쌀 때 출하하면 충분히 그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서 동절기에 수확을 해서 하절기에 고가판매를 하려고 하는 건데 판매차익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상당히 많이 납니다. ○조천희 위원 상당히 많다고, 현재 우리가 5천만원씩 지원한 재배농가들이 금년도에 예상수확이나 판매량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맹동 두성리에 이정섭 외 4명한테 했는데 아직 그것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물론 그것을 줬다고 해서 그 이상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직접적으로 준 것은 큐어링 신ㆍ증축, 종순 이런 것을 지원해줬는데 그렇게 지원을 해 줘서 상당한 농가소득증대가 됐다고 봤을 때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급해야 하겠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렇지 않다고 보면 5천만원이라고 하면 도비, 군비 포함해서 5천만원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한 번 나갔을 때는 그래도 성과분석표라도 한 번 해 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한테 또 자본보조로 해서 개인적으로 정산을 받을 것이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정산이야 증축하고 종순이니까 크게 받을 것도 없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어차피 시범사업으로 시범사업 보조가 나올 건데 아직 결과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조천희 위원 혹시 결과가 나오면 한번 줘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예, 알았습니다. ○조천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소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요, 이게 공통적인 질의인데 6페이지에 용역사업 현황에 보면 여기 기술센터뿐이 아니라 우리 실과가 다 마찬가지인데, 기술센터도 농기계 임대보관창고를 하는데 용역비가 3억 3,500만원씩 지출이 나와서 어떻게 용역비를 줄이는 방안은 없습니까? 토목 따로, 건축, 환경 따로따로 하지 말고 종합적인 면허를 가진 곳은 없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용역이라는 것이 설계비입니다. ○이대웅 위원 그러니까 설계를 한 군데서 종합적으로 하는 데는 없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예, 그렇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게 여기뿐이 아니라 실과가 다 마찬가지인데 용역, 설계, 토목, 환경, 이것을 실장님 우리 관내에 용역비가 토목이 됐든 건축설계가 됐든 원체 많은데 이것을 대폭 줄이는 방안이 없습니까? 우리 전체를 놓고 하면 어마어마한데 과연 이게 수의계약이 됐든 어쨌든 원칙에 따라서 용역을 다 줘야 하나요? 물론 실과마다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실과별로 사업내용을 보면 거의 설계, 환경, 용역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전을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전하고 지금하고는 사업비에 설계비에 엄청난 돈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우리 음성군이 개선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것을 우리 실장님이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실과에 과제를 주든 아니면 어디 기관에다가 용역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전문 기관에 의뢰해 보든지, 우리 농기계 이거 하나 하는 데도 3,510만원씩 비용이 과다 지출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실장님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예, 알았습니다.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17페이지를 봐주실래요? 17페이지에 농기계 임대사업 아까 남궁유 위원님이 지적한 거랑 거의 대동소이한 얘기인데, 지금 금왕 분소를 하나 하면서 거기에 농기계 보유현황은 다 나왔는데 물론 운영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 운영실적 같은 것을 자료로 만들어 주실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예, 알았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 임대사업을 하면서 아까 남궁유 위원님이 지적한 것도 있지만, 농민들이 사용하면서 의견이나 애로점 이런 것을 여론수렴을 한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계속 농민들의 얘기가 오가고 있단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저희가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나오는 것은 개선해서 추진을 하는데, 농기계 임대신청하는 것도 현재는 저희 사무실로 와야 하거든요. 내년부터는 전산화가 돼서 컴퓨터로 신청하면 되도록 개선을 했고요, 또 농기계도 금왕하고 음성하고 지역민들이 많이 찾는 것, 이런 것으로 안배를 시켜 놔서, 하여튼 농민들이 최대한도로 민원을 제기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런 것을 농기계 임대사업을 해 놓고 효과가 극대화해야 하는데, 물론 처음이니까 그렇지만 농기계도 품목이 다양하지 못하고 필요할 때 다 못 쓴다, 결국은 농기계를 골고루 다양하게 확보하지 못해서 그런데, 그런 농민들이 원하는 것을 감안하셔서 농기계 부족한 것은 더 대책을 세워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예, 알았습니다. ○이대웅 위원 시작은 잘하셨는데 좋은 결과가 나야 하는데 처음이라 그런지 기술센터 직원이 모자라서 상주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농민들이 토로하는 것 같습니다. 가봐야 문이 잠겨 있다, 이걸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문이 닫혀 있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겠지요, 올해는 직원을 활용하기 어려워서 그런 건데 이 문제는 잘 좀 애로점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예, 알았습니다. ○이대웅 위원 26페이지에 이 시범사업은 농정과하고 겹치는 것은 없지요? 농정과에서 지원받는 사람이 우리 기술센터에 와서 똑같이 지원받는 것은 없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그렇게 안 되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약은 사람들은 농정과에 가서 살짝 지원받고 기술센터에 가서 품목으로 해서 지원받고 그전에는 그렇게 많이 해 왔습니다. 지금도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은 사람은 여기 가서 타고 저기 가서 탄다고 하는데 지금은 많이 개선됐다고 믿고요, 농정과하고 겹치는 이중삼중으로 지원되는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예, 알았습니다. ○이대웅 위원 40페이지에 농업 분야 보조대상에서 고구마 재배단지사업을 아까 조천희 부의장님도 말씀하신 것하고 대동소이한데 고구마가 지금 상당히 작년하고 올해 인기품목이 돼서 다양하게 재배를 많이 하는데, 지원도 아까 5천만원씩 지원도 해주고 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을 잘 쓰는 건지 이분들이 작목반을 구성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농기계 시설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런 것도 잘 살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고구마 재배사업이 근래에 상당히 각광을 받는데 이게 사실 계속 가는 사업은 아닙니다. 고구마가 연작 피해가 있는 것은 아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예, 그렇습니다. ○이대웅 위원 고구마는 연작피해가 나면 한 포대도 못 건집니다. 연작 피해가 나면 몇천 평에서 한 개도 못 건지는 무지무지하게 무서운 것이 고구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천, 여주의 엄청난 고구마단지가 다 없어졌잖습니까? 그게 바로 결국 이리로 온 겁니다. 다 내려오는 건데 앞으로 이 사업이 언제까지 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고구마 재배가 호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대대적으로 하던 사람들이 이쪽 음성, 진천에 와서 잠식을 하는 건데 이분들이 머지않아 떠나갑니다. 틀림없습니다. 멀게 가면 몇 년이고 앞으로 3~4년 안이면 여기를 떠나갈 거다, 그것을 봤을 때 고구마에 대한 보조사업에 집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그게 도비가 내려와서 저희가 사업을 한 건데 앞으로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모든 사업이 다 도비에다가 매치하니까 도에 가서 로비해서 조금씩 가져오면 우리 군이 거기다가 더 많은 예산을 보태주는 건데, 고구마 사업은 지금은 진짜 엄청난 호기입니다. 고구마 해서 많이 돈을 버는데 실상은 우리 음성군에 있는 농가가 재배하는 고구마 양은 불과 몇% 안 됩니다. 거의 다 외지사람들이 와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앞으로 고구마가 연작피해가 나기 시작했다 소리만 나면 이 사람들은 손을 딱 뗍니다. 그리고 어디로 날아가든지 날아간다는 말입니다. 다른 데로 갑니다. 고구마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것도 관심 있게 농업기술센터가 유도를 해 주시고, 이런 보조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우리 농업인에 대한 기술보급 그런 것에 대해 많이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예, 알았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17페이지와 관련해서 우리 남궁유 위원님도 질의해 주시고 우리 이대웅 위원님도 지적해 주시고, 사실 농기계임대사업이 전국적인 현상일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각 농가마다 정부에서 보조 몇% 해서 트랙터부터 시작해서 1년에 한두 번 쓰고 마는 이런 기계들까지 사실 결과적으로 국가적인 손실이고 농가부채가 됐었는데, 지금은 현실화가 돼서 또 우리 군에서 농기계임대은행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농가들한테는 상당히 큰 농가 부채도 없어지고 도움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음성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금왕을 했고 실질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은 권장사업입니다.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농가의 필요 인력을 어느 정도 예산 확보를 해서 기계를 확보하고 임대를 원활하게 해줄 거냐, 이런 것이 숙제지만 또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해 인력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지금 음성, 금왕을 운영하다 보니까 여기 보면 지금 농기계 팀이 현재 3명인데 지금 정규직 1명, 기능직 1명, 무기계약직 1명, 3명이 더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인력확보가 가능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지금 정규직, 기능직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아는데요, 저희가 인원 확보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저희가 임작업을 하거든요. 임작업은 기계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서 작업을 해주는 것인데 그런 양을 줄이고 임대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이런 거 저런 거 효과적인 것은 기계 임대도 하지만, 농가에 나이 드신 분들이 있으니까 실제로 사람까지 따라가서 작업해주는 이런 부분은 농가에 가면 전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인력 확보가 안 돼서 가능하면 실제 작업해주는 것은 줄이고 농기계 임대해주는 것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이것이 힘든 거예요.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총액인건비제도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필요인력을 마음대로 쓸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금왕을 하면서 생극도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지금 현재 농기계 팀 3명 말고도 정규직, 기능직, 무기계약직 등 3명이 필요한데 생극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더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가셔야죠. 농기계 사업을 생극까지 확대해서 음성군 전체 사업을 커버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적극 찬성하지만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거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소장님 나름대로 가지고 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저 나름대로 무기계약직 하나 정도는 늘려서 활용하려고 하는데 증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음성하고 금왕 분소까지 해서 어차피 임작업까지는 못해주고 임대만 할 계획인데 생극까지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적절하게 9개 읍면 커버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기계는 예산 확보해서 산다고 하지만 기계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력을 확보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농기계 순회수리하고 임대사업을 추진하는 무기계약직이 있는데 그 인원 가지고 임작업하고 임대사업, 순회 수리를 다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무기계약직 가지고는 어차피 기계가 있어도 운영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지금 음성, 금왕에 농기계임대센터 설치가 되었고, 앞으로 생극을 추진하고 있는데 부군수님 계시지만 집행부 행정 담당과나 여기에서 협의해서 인력확보 계획을 세운 것이 아직 없지 않습니까? 일단 사업만 해나가는 것이지, 사후 인력은 그 이후에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군수님과 부군수님께 말씀은 드렸고……. ○위원장 정태완 말씀하신 것은 막연한 거 아닙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은 정말 소규모 농사를 짓는 농가한테 가계 부채도 줄여주고 정말 필요할 때 갖다가 쓰게끔 해주는 것은 정말 농가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권장할 사업이지만, 거기에 따른 후속적인 농기계 임대를 할 것 같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다량 확보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보유를 해야 하고, 또 보유 예산도 그렇지만 인력도 거기에 따라야 하니까 각 실과도 마찬가지지만 인력확보나 후속적인 대책은 세우고 가야 한다 소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한 가지는 49페이지를 보시면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보급 내역인데, 보니까 저쪽 수박을 많이 했던 맹동 쪽을 보면 맹동에서도 수박 전기작을 하고 후기작을 수박을 또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콩이나 다른 작목을 심는 사람도 있지만 수박 후기작까지는 재미를 못 보는 것 같고, 수박을 올해 했던 사람들은 좀 힘이 드니까 사실상 맹동 같은 경우에는 멜론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지금 보니까 후기작은 전기작 시설 내에서 멜론 재배 시범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농가에서 선호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멜론 소득이 수박보다는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명절 때 선물 주는 것을 보면 멜론 재배가 확대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정태완 우리가 실질적으로 농가에 시범사업을 예산 지원해가면서 농가 보급을 하는 것도 기술센터에서 하는 업무이고, 또 우리가 고소득 작물 연구 개발을 하기 위해서 품목별로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쌀부터 여러 가지를 기술센터에서 시범포 운영을 하는 게 품목별로 몇 가지 품목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시범포는 소이 봉전리 앞뜰에 한 5천㎡ 땅이 있어서 거기에서 해결하는데, 인분처리장 바로 옆에 논이 있던 데를 메워서 하다 보니까 밭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물 배수도 안 돼서 저희가 시험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거기에다가 수박도 해보고 멜론도 해보고 콩이나 여러 가지를 해보는데 이게 비닐하우스 내에서는 물이 안 차서 덜한데 노지는 물이 차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쌀 예찰포는 하당에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하당에 있던 것이 소이 봉전리 앞에 갔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그것은 시험사업이나 병이나 해충 발생을 파악하는 것으로 하고 그 옆에 한 4천㎡ 땅에 콩이나 고구마 수박 실증 시험재배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 정태완 4천㎡는 1천 평…….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1,500평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그게 전부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예, 그리고 밭 여건이 별로 안 좋고, 저희 사무실 옆에 붙어 있으면 한결 좋을 텐데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동하는 인력을 봤을 때 시범포장은 사무실에 붙어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실질적으로 품목별로 잘된 농가를 선정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시범사업해서 결과를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농정과하고 기술센터하고 업무가 다르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그럼 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일은 품목별로 자체적으로 연구개발하는 것이 1년, 2년 후에 성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그러면 몇 년에 걸쳐서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을 농가들한테 교육시키고 농가들한테 보급시켜야 할 부분을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그렇다면 애초에 농업기술센터를 새로 지으려고 부지를 확보하고 졌을 때 그때부터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강화나 다른 몇 군데 비교견학을 가보면 기술센터와 같이 붙어 있는 시범포가 많습니다. 떨어져 있으면 관리가 제대로 되느냐고, 사무실에 같이 붙어 있어야지만 수시로 가서 관찰하고 연구결과가 제대로 나올 텐데, 기술센터 이사가면서부터 부지 확보가 잘못된 거예요. 부지를 외곽으로 나가든 아니면 좀 더 싼 땅을 사든, 그때 2년에 걸쳐서 준공할 것 같았으면 예산을 확보하고 부지를 확보해서 3년~4년 걸리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갔어야 하는데 그게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이에 1,500평 있다고 하면 효과적인 시범포 운영을 한다고 볼 수 없죠. 그렇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거기도 경지정리를 하면서 군유지를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거리상 멀고, 사무실 옆에 한 7~800평 짜리 땅이 있는데 그것을 구입하면 좋을 것 같은데, 충주 사람 땅인데 절충을 하더라도 계속 팔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시범포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소장님도 계시고 팀장님도 계시는데 이사 간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처음 이사 가면서 예산부족이라고 이유를 대고 있지만 처음부터 그런 것을 느끼면서 인근에 부지 확보도 못 하고 소이 1,500평 한다고 하는 것은 팀장님도 마찬가지고 소장님도 맨날 예산 타령을 하시면서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치지 못하고 계시거든요. 솔직히 인정하시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인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그러면 기술센터에 붙어있는 시범포를 어떤 방법이든 연차적으로 확보해야지만 농가 소득이나 여러 가지 효과적인 기술을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저희가 금왕 도청리 농기계 창고를 지으면서 군유지가 1만 320㎡입니다. 그중에 농기계 창고를 6~700평 져놓고 있고, 내년도에 거기를 개발하면 과수나 거기에다가 시범 포장을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비닐하우스 안에서 하는 것보다 옆에 사무실을 확대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합니다. 사무실 옆에 시범포 포장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사무실은 여기이고 금왕에다가 할 수 있는 품목도 있겠지만, 사무실 옆에서 왔다갔다하면서 연구해야 하지, 군유지 찾아서 해야 하려면 감곡 가다가 해도 되고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못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시범포가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ㆍ답변하실 위원님이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4시 45분에 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태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신대옥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수도사업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정원, 현원 현황입니다. 수도사업소 정원은 28명이며, 현재 27명, 기능직 1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행정재산 현황입니다. 공용재산은 하수종말처리장 3개소와 소규모 하수처리장 6개소로 총 필지 7만 9,033㎡에 취득가액은 10억 5,501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기업용 재산은 9개 읍면 상수도 배수지로 16필지에 4만 9,385㎡로 취득가액은 10억 526만 4천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12년도 충청북도 종합감사 시 지적사항으로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업무가 소홀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8월 12월자로 취수원에 대한 안내판 설치와 울타리 3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음성읍 하수관거 설치사업 설계 부적정에 대하여는 실정 보고를 완료하였으며, 12월 설계 변경 시에 반영하여 감액 조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업무 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입니다. 먼저 상수도 분야로 대소면 삼정리 상수도 확충공사 등 52건이며, 당초 사업비 53억 3,064만 1천원보다 1억 4,558만원이 감액된 51억 8,506만 1천원으로 설계 변경하였으며, 변경 사유로는 당초 가정급수를 신청했다가 취소하는 경우가 있으며, 반대로 신청 안 했다가 다시 신청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세부내역은 17페이지까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 하단입니다. 하수도 분야로 음성하수처리장 오수관로 보수공사로 설계변경 사유는 지반이 성토 구간으로 오수관로 터파기 중 지반이 침하되어 일부 포장 보수에서 전면 포장하였으며, 801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수의계약 중 공사비 1천만원 이상 설계 변경 내역으로 삼용~동음 간 가압펌프장 외 4건으로 계약 금액은 6,358만원이며, 변경계약금액은 6,551만 4천원으로 계약금액 대비 193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의뢰사업 현황입니다. 총 51건으로 용역비는 19억 1,790만 9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28페이지까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본예산 및 추경예산 중 부진 및 미착수 내역입니다. 2회 추경에 반영된 물 재해 이용 관리 계획 및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부분 변경으로 계획 심사와 일상 감사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PQ심사 공고문 및 기준 작성 중으로 12월 중에 입찰 및 계약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행정소송, 민사소송 현황입니다. 금년 1월 17일 의원간담회 시 보고 드린 내용으로 현대중공업의 광역상수도 신규급수공사 신청에 의거 공사를 추진하던 중 2009년 7월 9일 밤 9시 30분 경 소이면 후미 2리 마을 입구 삼거리에서 오토바이를 탄 김정표가 공사 구간에서 넘어진 것을 하옥자가 운전하던 차량에 충돌해서 사망한 소송사건으로 LIG손해보험과 원석건설에서 1억 6,523만 3,800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결 판결금 채무를 지급한 LIG손해보험에서 확정 판결 원리금 1억 6,523만 3,800원에 대해서 원석건설과 음성군을 상대로 운전자 하옥자의 과실은 10%이고, 시공사와 음성군 과실은 90%이므로 자신들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과 소송비용 일체의 금액 중 90%를 원석건설과 음성군에서 부담하라는 구상금 청구소송을 2010년 6월 17일 제기하였으며, 2011년 12월 20일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원고 30%, 피고 70%의 판결로 피고 간에는 원석건설 80%, 음성군 20% 분담 비율이 확정돼서 금년 1월 27일 보상금 2,296만 4,591원을 지급하여 완료된 사건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하수도분야로 음성군 하수관거 정비사업 민자사업 공사 시에 원고 신종화 씨 소유인 금왕읍 용계리 301-14번지 외 1필지에 대하여 원고가 시설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한 건으로 2012년 5월 16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의 화해권고를 음성군에서 수용하였으며,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법원의 집행관이 대집행 후에 음성군에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체납액은 15억 4,901만 4천원이며, 상수도 급수수익의 체납액은 7억 5,864만 4천원으로 수도요금 부과액 대비 98.3%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10월 수도요금 부과액이 자동이체 등으로 11월 초에 대부분 납기가 되기 때문에 발생한 부분입니다. 신설공사 체납액 8,279만 1천원은 신설공사 신청자의 공사대금 선납 지연에 따른 것으로 해당고지일에 징수될 것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 체납액 4억 8,239만 4천원 중 자산매각 수입, 시설분담금, 기타 공사부담금 체납액 2억 339만 4천원은 신설공사 신청자의 공사대금 선납 지연에 따른 것으로 해당 고지기간에 납부될 것입니다. 만일 납부되지 않을 경우 부과가 취소됩니다. 타 회계 건설보조금 체납액 2억 7,900만원은 국ㆍ도비 보조금으로 자금 배정 후 공문 수령 후 입금되지 않은 금액은 지금은 입금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미수금된 체납액 2억 2,480만 9천원은 상수도요금으로 2011년 이전에 부과하여 현재까지 납부되지 않은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0월까지 포함해서 11월에 들어오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난 실정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체납액은 4억 2,516만 6천원으로 2012년 영업수익은 하수도요금 체납액은 1억 160만원이고, 타 특별회계 전입금인 기금 보조금이 1억 734만 8천원으로 지난 11월 6일 수납 완료되었고, 잡수입은 지장물 보상금이 1,252만 6천원으로 이것도 수납완료되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기타공사 부담금 1,148만 5천원은 11월 2일에 수납완료되었습니다. 미수금 1억 9,220만 6천원 중 원인자부담금 7,134만원은 준공 완료되지 않아 미수납된 상태이며, 차액 1억 2,086만 6천원은 하수도 사용료 체납분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외수입 체납액은 없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2013년 정부예산 확보 현황은 음성군 하수관거 정비사업 외 2건에 174억 6,5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그중 157억 2,8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2012년 읍면 연두순방 시 건의내용 및 조치결과입니다. 맹동면 통동리 김진갈 님의 건의사항으로 통동리 마을하천으로 생활오수가 정화 없이 유입되어 수질오염이 심해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등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으로 맹동면 통동리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등 하수처리구역 외의 지역으로 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는 현실적으로 불가한 실정임을 통보 드렸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운영 현황으로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성과평가위원회를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2010년에 2회, 2011년도에 4회, 2012년에 3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40페이지 감사자료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목록은 16건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1페이지 2011년 광역상수도 보급률 현황으로 음성군은 75.63%로 충북 보급률 75.81%보다 약간 밑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2012년 10월 현재 음성군 광역상수도 보급률은 음성읍이 86.7%로 제일 높은 보급률을 보이고 있으며 원남면이 59.7%로 보급률이 제일 낮은 실정입니다. 음성군 전체는 77.6%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간이급수시설 약수터 등 먹는 샘물 현황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135개소 중 16건을 개보수 완료하였으며,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지구 2개소는 금왕 쌍봉2리, 대소면 성본2리 2개소로 2013년도 광역상수도 확충사업지역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 조치실적입니다. 약수터 7개소 중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지구 5개소에 대하여는 먹는 물 관리법에 따라 음용수로 사용하지 않도록 경고문을 부착하였으며, 12월 중에 보현산 약수터와 감곡체육공원 약수터는 충청북도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자외선 살균기를 설치하여 일반세균과 대장균 등의 살균 및 증식을 방지하여 이용객에게 안전한 물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상수도 대행업소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상수도 대행업소는 음성읍 유송건설주식회사 등 11개사가 있으며, 1월 9일 대행업소 운영 방안과 견실시공 등에 대한 회의를 시행하였으며, 9월 20일 추석 대비 비상급수 대책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2010년부터 2012년 10월 31일까지 상수도 사용료 미수액은 1억 8만 4천원으로 징수실적은 99.5%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미수액은 1,121만 8천원으로 징수실적은 99.5%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지하수 사용료 미수액은 4,777만 9천원으로 징수실적은 85.5%입니다. 현재 특별징수대책반을 편성하여 장기간 고액 체납자에 대한 단수조치와 재산압류 등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체납자 단수조치 실적입니다. 2010년도 95건, 2011년도 91건, 금년도에는 63건을 단수조치하였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수돗물 누수율 및 무수율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 수자원공사로부터 1,293만 1천 톤을 구입하여 유효 수량은 1,144만 3천톤이며, 무효수량은 148만 8천 톤입니다. 누수율은 11.5%로 연간 재정손실 추정액은 5억 8,627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내역입니다. 2010년도 32억 5,009만 9천원이며, 2011년도에는 51억 9,200만원, 금년에는 48억 1,112만 9천원이 전입되었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실적입니다. 부과대상은 총 143건에 오수발생량은 1일 1,798.605㎥이며 20억 3,728만 1,220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개인별 부담내역입니다. 부과대상은 총 143건에 20억 3,728만 1,220원으로 65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광역상수도 급배수지역 가구 수 대비 급수가구 현황입니다. 2012년 10월 기준으로 음성군 가구 수는 3만 9,319가구이며,인구는 외국인을 포함해서 9만 8,041명으로 이중 광역상수도 급수인구는 7만 6,080명으로 보급율은 77.6%이고, 소규모 수도시설 급수인구는 1만 3,245명으로 보급률은 13.5%입니다. 미급수인구는 8,716명으로 8.9%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BTL사업 추진 현황 및 상환계획입니다. 추진현황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보고드린 내용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환계획으로 총 투자사업비는 459억 2,400만원으로 유가 상승률 및 5년 만기 국고채 이율을 고려해서 향후 20년간 원금과 이자로 942억원을 상환하여야 하며, 매년 약 47억 8백만원을 지급하게 되는데 지급금액의 70%는 국비이고 30%는 군비입니다. 운영비는 향후 20년간 매년 10억 1,2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하며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별, 연도별 처리용량 및 시설관리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지급내역입니다. 하수처리장은 음성, 금왕, 대소 등 3개소이며, 시설운영 위탁업체는 청주 소재 주식회사 건양이며, 위탁기간은 2011년 9월 1일부터 2016년 8월 31일까지로 연도별 지급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9페이지 상수도 정수 구입 및 수도요금 부과 대비 내역입니다. 2010년부터 2012년 10월 말까지 정수구입비는 136억 6,803만 2천원이며, 수도요금 부과액은 192억 1,880만 5천원을 부과하여 정수구입비 대비 수도요금 부과액은 140%입니다. 연도별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매몰지 광역상수도 급수공사 현황입니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년간 국ㆍ도비 78억 1,300만원 등 총사업비 98억 8,800만원을 투자하여 금왕읍 내송리 등 46개의 마을 1,783가구에 83km의 광역상수도 급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71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현황 및 광역상수도 전환 계획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135개소 중 광역상수도 전환 희망지역은 16개소이며, 총 예상 소요 사업비는 50억원이 될 예정입니다. 72페이지입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내역 및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대상 총 4,271개소 중 오수처리시설 269건, 정화조 1,148건 등 1,417개소를 지도점검하였습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결과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로 인하여 하수도법 위반업체 13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 1,632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지하수 관정의 신고ㆍ허가 기준 및 신고ㆍ허가 건수입니다. 신고ㆍ허가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2년 지하수 관정 허가건수는 16건, 신고건수는 298건으로 총 314건입니다. 74페이지입니다. 폐공관리현황입니다. 신고허가 건수 총 314건 중 이행보증금 면제 대상 9건을 제외한 305건에 대하여 3억 124만 5천원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였습니다. 증권으로 예치하고 있는 실정으로 반납 및 사용실적은 없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실적 및 결과 행정조치 현황입니다. 수질검사 실적 총 875건 중 부적합 32건이 발생하여 21건을 재검사 후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11건은 농업용수로 용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정화조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정화조 미이행대상 848건에 1억 6,111만 5천원을 부과하여 514건에 8,054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334건에 8,057만 5천원입니다. 앞으로 정화조 청소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체납자에 대하여는 징수독려와 납세홍보를 강화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수도사업소장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38페이지에 보시면 읍면 연두순방 건의내용 조치결과인데 이게 맹동면 통동리에서 김진갈 씨가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하수처리구역 외의 지역이라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했는데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어떤 다른 대책을 세워준 것은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신대옥 이게 기본계획 상에는 하수처리 외 지역인데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하수처리구역으로 변경은 가능한데, 지금 우리가 국ㆍ도비를 받으려면 하루 1일 50톤 이상이 돼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74세대로 30톤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ㆍ도비 대상이 안 돼서……. ○위원장 정태완 그러면 국ㆍ도비 대상이 안 되더라도……. ○수도사업소장 신대옥 그러면 나머지를 전부 군비로 해야 합니다. ○위원장 정태완 군비로 하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수도사업소장 신대옥 군비로 할 경우에는 10억 이상 들어갑니다. ○위원장 정태완 72가구에요? ○수도사업소장 신대옥 74가구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74가구,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신대옥 지금 개인별 정화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정화조 청소라든지 이런 것을 잘해서 내보내면 되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고……. ○위원장 정태완 시골이라 개인별로 정화조 기준이 새 건물을 지으면서 하면 모르지만, 옛날 낡은 가옥 같으면 정화조가 안되어 있는데 정화조를 설치하라는 것을 개인이 비용 부담해서 설치해야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신대옥 그렇습니다. 지금 수거식도 있고 해서……. ○위원장 정태완 이게 뭐 하루 톤수가 74가구라 국비 사업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것을 민원인들 냄새 부분에서 군비가 10억이 들어가면 강하게 들어간다고 생각할 수 있겠고, 이것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수도사업소장 신대옥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화조 설치가 안 된 데는 정화조를 설치하든지 그런 쪽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해도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8페이지를 한번 봐주실래요? 거기에 보면 음성하수처리장에 1일 처리용량이 7천 톤인데 8,671톤씩 처리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게 과부하가 걸리는 거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신대옥 음성에는 지금 분류식이 다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왕이나 대소 같은 경우에는 분류식으로 되어 있는데, 음성은 장마철 우기 동안에 내려오는 겁니다. ○손달섭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과부하가 걸려서 제대로 처리가 안될 텐데……. ○수도사업소장 신대옥 우기 동안에는 바이패스로 합니다. ○손달섭 위원 그렇게 되면 수질이 악화하는 건데……. ○수도사업소장 신대옥 그래서 우리가 연차적으로 2차까지가 올해 마무리되고 내년도에 3차가 들어갑니다. 거기가 완료되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면 이게 행정적으로 큰 문제네요. ○수도사업소장 신대옥 예, 그렇습니다. ○손달섭 위원 또 하나는 민간위탁금이 보면 금왕하고 음성하고 처리용량이나 이런 것이 더 작은데도 돈은 더 많이 준다는 말입니다. 음성보다도 금왕이 처리용량이 더 적은데 돈은 왜 더 많이 줍니까? ○수도사업소장 신대옥 이것은 바이패스 때문에 용량이 많은 건데……. ○손달섭 위원 바이패스돼서 돈을 덜 준다는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신대옥 쉽게 생각해서 장마때 한 번에 나가는 겁니다. ○손달섭 위원 그것은 진짜 말이 안 되네요. 금왕은 이렇게 철저히 해도 돈을 많이 주고……. ○수도사업소장 신대옥 아니, 금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극마을하수처리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마을하수처리장이 있어서 그렇다, 글쎄 이걸로 봐서는 처리용량도 적고 처리실적도 적은데 돈은 더 많이 주니까, 음성에는 마을하수처리장이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신대옥 예, 음성에는 없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면 금왕에는 마을하수처리장이 몇 개나 더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신대옥 지금 우리가 6개소인데 생극이 있고 관성리에 있고 4개소가 여기에 포함된 겁니다. ○손달섭 위원 4개소가 금왕 하수처리장에 속한다, 그것까지 하기 때문에 돈이 더 많아진다……. ○수도사업소장 신대옥 예. ○손달섭 위원 그럼 이것을 한번 분석해 보셔서 처리용량이나 이것과 비교해서 돈이 더 가나 덜 가나 분석해 놓은 것이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신대옥 저희가 원가를 산정해서 따로 금액을 정해 주는 거니까요. ○손달섭 위원 이것이 음성하수처리장은 빨리 조치를 해야겠네요? ○수도사업소장 신대옥 지금 2차까지 하고요. ○손달섭 위원 BTL사업하면 이런 현상이 잡히나요? ○수도사업소장 신대옥 예. ○손달섭 위원 현재는 BTL이 안돼서 우수하고 오수하고 구분이 안 돼서 이렇게 많아진다? ○수도사업소장 신대옥 예. ○손달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수종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손수종 과장님 66페이지를 봐주실래요? 여기에 보면 비급수 가구수가 있습니다. 개인 관정 해서 8,539가구가 있는데 이렇게 많이 있는데 따로 대책이 서 있는 게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신대옥 이게 개인들이 자가 수도를 먹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우리 광역상수도 가까운 데 자기네가 신청하면 넣어주는데요, 대개 보면 이분들은 외딴 터가 많습니다. ○의장 손수종 외딴 터가 이렇게 많습니까? 8,539가구가 되어 있어서, 마을이라도 상당히 많은데, 쉽게 얘기해서 음성군의 10%가……. ○수도사업소장 신대옥 지금 가구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인구수가 8,916명이고요, 가구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3,500세대인데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의장 손수종 어쨌든간에 비급수가구가 많아서 위생처리처리시설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수도사업소장 신대옥 지금 대개 보면 관정을 먹는 사람들은 노인분들인데, 광역상수도를하면 수도요금을 내야 하니까 아까워서 옆에 까지 가도 안 먹는 사람이 많습니다. ○의장 손수종 그리고 72페이지에 개인하수처리 부과 개선명령이 있는데 부과건수하고 금액이 1,600만원이 있어서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신대옥 예, 알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그다음에 마지막에 76페이지에 정화조 과태료 관계는 먼젓번에 환경보호과 있을 때 얘기된 것보다 상당히 징수가 낮네요? 한 50% 정도밖에 안 돼서……. ○수도사업소장 신대옥 이게 먼젓번에도 종합감사 시에 음성군만 적발되고 그게 민원이 생겨서 타 시군은 일절 안 하고 있습니다. 음성군만 적발돼서 과태료만 물리다 보니까……. ○의장 손수종 이 관계는 결손처분 할 수 있는 방법을……. ○수도사업소장 신대옥 5년 이상 되어야 하는데 5년이 안 돼서……. ○의장 손수종 5년 동안 안낸 사람이 버티면 그다음에 결손 처분할 수 있도록……. ○수도사업소장 신대옥 형평성에 어긋나는 데요. ○위원장 정태완 그러면 홍보를 해야죠. 5년동안 내지 말라고, 낸 사람은 돌려줘야지……. ○의장 손수종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냐고 고생하시는데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실시설계 하는 전문 업체가 많지 않나 보죠? ○수도사업소장 신대옥 지금 용역 설계하는 회사가 3개 회사가 있는데요, 실제로 사무실만 갖춰놓고 하는 회사가 있고요, 한 회사가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래서 거의 여기 실시설계 용역이 세종이 많이 와 있는 거죠? 3개가 와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신대옥 대장 상에 3개가 되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대웅 위원 거의 세종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신대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태완 다음은 보완감사 협의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준비되고 협의가 끝나는 대로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6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태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 실과소 감사보고 사항이 미진한 부분과 추가 자료 요구 건에 대해서 보완감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보완 감사는 5일 오전 10시에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행정과, 종합민원과, 문화체육과, 재난안전과의 보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지확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은 12월 4일 간담회가 끝나는 대로 실시할 계획이고, 대상지는 위원님들께서 합의해주신 대로 도시숲 조성사업, 골프장 잔류 검사, 재난경보시설 및 비상급수시설을 확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지확인은 도시숲 조성사업, 골프장 농약 잔류검사, 재난경보시설 및 비상급수시설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현지확인에 따른 현지 안내와 설명 등을 위해서 해당 부서의 과장을 출석 요구하겠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현지확인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시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0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이한철 위원 정태완 위원 남궁유 위원 조천희 위원 손달섭 위원 이대웅 위원 김순옥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손수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병호 ○출석공무원 부군수송인헌 기획감사실장주상열 재난안전과장이규공 보건소장김주오 농업기술센터소장임도순 수도사업소장신대옥 ○회의록서명 위원장정태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