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태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실시
(11시55분)
○위원장 정태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과 관련하여 환경위생과 골프장 농약잔류 검사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반재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금일 오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대상과 관련하여 관내 골프장 농약잔류량 시료 채취에 대해서 사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계법에 의거 매년 반기마다 골프장별 농약 잔류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골프장은 아시는 바와 같이 5개소가 있습니다. 썬밸리, 레인보우, 젠스필드, 진양밸리, 코스카가 있는데 그중에 현지확인 대상으로 지정된 곳은 썬밸리CC, 레인보우CC, 코스카CC 3개소입니다. 아시다시피 1홀당 1개 지점씩 해서 3개 홀짜리 썬밸리는 3개 홀이라 그린에 잔디 3곳, 토양 3곳, 또 페어웨이에 잔디 3곳, 토양 3곳, 유출수 이렇게 13개 지점을 토양채취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레인보우도 마찬가지 21개 지점, 코스카도 21개 지점인데 썬밸리하고 레인보우힐스는 9월 20일에 하반기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카는 금년 4월에 조건부로 충청북도의 승인 등록이 되어 있어서 내년부터 검사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추진하는 것을 보면 도 환경정책과에서 저희한테 금년도 계획을 내려 보내면 사전 보건환경연구원은 집하업무 충북에 있는 골프장을 전부 잔류 검사하기 때문에 저희가 5월 18일에 잔류 검사를 하라고 하면 그것으로 검사를 하는데 저희가 5개 중 코스카는 아직 해당이 안 되고 4개소의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7월 16일에 상반기 분은 미검출로 통보가 왔고, 하반기 4개소는 9월 20일에 떠서 의뢰했는데 조금 늦어져서 아직 검사 완료 통보가 안 왔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골프장 검사는 상반기, 하반기 검사를 하고 도의 지시가 되면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나가서 시료를 채취하는데 토양은 1kg, 잔디는 100g, 최종유출수는 2ℓ를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 환경연구원의 폐기물분석과로 보내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한 번 가면 여기서 이동하는 거리하고 작은 데는 13개, 큰 데는 21개 정도를 시료채취하고 그러려면 한군데에 약 3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그린 같은 경우에는 잔디를 깎아야 하는데 라운딩할 때는 저희가 채취를 못 하기 때문에 새벽에 가서 시료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현지확인 감사와 관련해서 저희가 문의를 했더니 지금 의뢰된 것도 결과를 못 보냈는데 또 보내면 그것은 검사가 어려우니 사설 검사기관에 의뢰하라, 이렇게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 오늘 현지확인과 관련해서 이런 현황을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어제 현지확인을 백야리 도시 숲 조성사업하고 비상급수시설, 또 골프장 3군데를 가기로 결정했었는데 환경위생과장님 설명을 들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기 5월에 시작해서 9월 20일에 검사의뢰 중이고, 한 군데만 하더라도 잔디ㆍ토양, 그린에 잔디ㆍ토양, 페어웨이의 잔디ㆍ토양 이렇게 해서 3시간씩 걸린다고 하는데 우리 환경위생과장님이 상황 설명을 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이것을 이번에 하는 것보다도 내년도에 환경특위를 해서 그때 가서 검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남궁유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다른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 손수종 손달섭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이런 사항입니다. 지금 오후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는 데 오래 안 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일단 거기 현장에 가서 현황만 둘러보고, 지점만 찍어주고서, 환경보호과 직원하고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하고만 시료채취를 하도록 하고 나머지 우리 위원님들은 다른 현장을 방문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그것도 방법이 되겠는데요. ○의장 손수종 이렇게 하면 시간이 상당히 단축될 수 있고, 왜 이번에 해야 하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이런 위상도 보여줘야지, 주로 4월~5월에 농약을 많이 씁니다. 지금 이런 것을 한번 점검함으로써 그다음에 농약을 덜 씁니다. 그래서 예방차원에서라도 이런 것을 한번 우리가 꼭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지확인 대상에 이것을 집어넣은 겁니다. ○위원장 정태완 하여튼 의견은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연 2회 상ㆍ하반기에 상시 하고 있고, 금년에 하는 것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농약잔류량 검사 의뢰를 한 것이 아직 안 나온 상태인데, 시료 채취에 3시간씩 걸린다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는데요? 포함시켜요, 말아요? ○남궁유 위원 봄에 하지요? ○이대웅 위원 한 군데 하는데도 3시간 걸려요? ○환경위생과장 반재일 예. ○이대웅 위원 지정만 해주는데도? ○위원장 정태완 지정해서 할 것 같으면 3시간이 걸리든 4시간이 걸리든 하고요. ○환경위생과장 반재일 홀마다 찍어야 합니다. 18홀이면 3지점 찍고, 다른 홀에 가서 3지점 찍고, 또 잔디에 3번, 토양에 3번, 그린에 가서 잔디에 3번, 토양에 3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썬밸리는 13군데를 찍어야 하고, 레인보우는 21군데를 찍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까지 가고 걸어서 움직이고 그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저희가 오후 4시로 예정되어 있는데 삼성 가시다 보면 5시 넘어 깜깜해지고 오늘은 일정이 도저히 안 되는 게 삼성 갔다가 생극 갔다가 동음리 가시려면 오고 가는 시간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위원장 정태완 위원님들 아까 의견을 주셨는데 대체적으로……. ○이대웅 위원 한 군데만 가면 안 돼요? ○남궁유 위원 제대로 봄에 한번 해요. ○이대웅 위원 위원들이 어느 시기에 불시에 가서 해야지……. ○김순옥 위원 5월에 농약을 친다고 하니까 한 군데만 지정해서 다녀오시는 것으로……. ○손달섭 위원 18홀, 21홀짜리 뜨는 게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 가 보면 홀마다 다 걸어서 돌아야 하니까 직원 배치를 해서 해도 시간상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이한철 위원 골프장은 어떻게 되었든 오늘 하든 5월에 하든 시기는 관계가 없고 일단은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사설기관에 의뢰할 수도 있지만, 우리 위원들이 직접 가서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시간이 며칠이 걸리든 의회에서 한번은 가서 경각심을 줘야 해요. ○위원장 정태완 아니, 오늘 꼭 해야 하느냐, 아니면 내년 환경특위 때 하느냐……. ○남궁유 위원 요새는 농약도 안 주잖아요? ○이대웅 위원 음성군이 골프장이 산재하면서 보이지 않는 농약 잔류가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이 있고, 금년 2012년도를 마무리하면서 한 군데라도 현지를 가서 직접 같이 가서 색칠만 해주는 식으로 한 군데라도 현지확인 하는 것이, 내년도 2013년도에 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다……. ○위원장 정태완 이대웅 위원님 얘기도 일리가 있는데, 지금 두 번째 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고, 지금 시료 채취에 3시간이 걸린다는데 이것을 오늘 꼭 해야 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남궁유 위원 그리고 농약잔류도요, 농약 준 지가 언제인데요? ○이대웅 위원 농약잔류는 상관이 없어요. ○남궁유 위원 가면 그래도 단속이 됐을 때 재미가 있는 거지……. ○위원장 정태완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생각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내년 의회에서 환경특위 때 시간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양해하시고 오늘은 현지확인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시죠. 이것으로 자꾸 왈가왈부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대웅 위원 한 군데 가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려요? 표시만 하고……. ○위원장 정태완 이왕 할 거면 우리가 확인해야지, 시키고 올 것 같으면……. ○환경위생과장 반재일 27홀을 위원님들이 다 걸어야 해요. 가서 한 홀에 3개 찍고 계속 그러면 전체를……. ○의장 손수종 이렇게 도면을 보고 거기가 현장이면 도면만 찍고 우리는 오고 거기서 직원들이 남아서 하면 30분도 안 걸리지……. ○위원장 정태완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왈가왈부하지 마시고 위원님들 의견은 좋습니다만 생각은 다 다를 수 있고, 내년도 환경특위에 골프장을 넣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고, 오늘은 현지확인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시죠.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골프장 농약 잔류검사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현지확인 대상지에서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대웅 위원 이것을 오늘 안 하시면 내년도에 환경특위를 따로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정태완 예. ○이대웅 위원 이것은 별도로 환경특위를 집행부에 요구할 수 있나요? ○위원장 정태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이대웅 위원 그런 것은 전제가 있어야 해요. 감사기간에만 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 정태완 필요 시에 하면 합니다. ○이대웅 위원 조건을 다셔야 합니다. ○위원장 정태완 이의가 없으므로 현지확인은 도시 숲 조성사업, 재난경보시설 및 비상급수시설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현지확인은 금일 오후 2시에 도시 숲 조성사업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이한철 위원 정태완 위원 남궁유 위원 조천희 위원 손달섭 위원 이대웅 위원 김순옥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손수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병호 ○출석공무원 부군수송인헌 기획감사실장주상열 환경위생과장반재일 ○회의록서명 위원장정태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