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8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8년 12월 22일(월) 10시 00분
□의사일정(제8차 회의)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환경사업소
나. 기획감사실
다. 주민생활복지과
라. 건설교통과
마. 재난안전과
바. 도시건축과
사. 산림축산과
아. 농업기술센터
자. 보건소
차. 상하수도사업소
카.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
(10시00분 개의)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시10분)
오늘은 환경사업소, 기획감사실, 주민생활복지과,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과, 도시건축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 순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먼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환경사업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및 읍면예산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읍면예산은 설명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
127페이지 예비비에서 각종 보조부담금 17억 603만 1천원을 감액해서 66억 2,65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 소요부족액 31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고, 지난 19일 도 감사 결산 참석 관계로 오늘 보고하게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날 보고에서 2008년도 감사업무에 저희 군이 충청북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감사 주기가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을 저희 군이 최우수상을 받아서 3년에 한 번씩 받기 때문에 금년에 감사를 받아서 2010년도 감사대상인데 2011년도로 유예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주민생활복지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주민생활복지과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등학생 한시 교육비와 시설난방비 추가 지급으로 인한 생계급여가 6억 8,750만원이 증액된 92억 4,46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산장제급여도 내시 변경이 돼서 250만원이 증액된 6,29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 부담금이 내시 변경이 돼서 9,705만 3천원이 감액된 6억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으로 고유가보조금 시책에 의한 보조금 증액으로 1,439만 3천원이 증액된 2억 3,39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센터장이 지금 현재 비상근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잔액 1,035만 4천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지원사업이 이용객이 적어서 잔액 발생이 돼서 3,416만 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계획책자 인쇄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의참석자 급식비로 316만 8천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포상금은 출산장려 지원 포상금 집행잔액으로 1백만원을 감액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운영비 성립 전 집행으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의 실지급 인원이 적어서 2억 2,500만원이 감액된 67억 1,33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으로 관리사 퇴직급여비가 증액되는 바람에 1,787만 1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미신고 시설인 뉴스타트가 요양시설로 신고함에 따라서 지원액 6백만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노인재가시설 등급 내외자 지원으로 과다계상된 것이 변경 내시가 돼서 2억 1,443만 5천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등급 내외자 지원으로 4억 8,787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노인복지시설인 경로당 난방비 지원으로 예산 성립 전 집행으로 유가 급등으로 인한 한시적 특별지원으로 3억 3,643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액 내시된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양수수료 지원으로 2,368만원으로 1천원을 계수 조정하는 바람에 1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142페이지는 변경 내시된 사항입니다. 143페이지도 변경 내시된 사항입니다. 14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지원운영비로 42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는 감 내시되었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사자인건비로 감 내시된 사항입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 5세아 보육료도 감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운영비입니다. 유가 급등으로 1,377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가인증수수료 지원으로 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확충비로 물가상승 및 건축비 인상에 따라서 4억 1,358만 7천원이 증액된 7억 9,973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건축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608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도 건축비 증액에 따라서 237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 내시된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랑인시설 운영지원으로 40명 분이 증액됐습니다. 생계비 2억 4,242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감 내시로 생략하겠습니다. 여성취미기술교육 강사수당 부족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페이지는 감된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된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단체 협약됨으로 그 부족액 35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건설교통과
269페이지입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에 용촌~봉현 간 군도 확포장사업, 이것은 보상비 부족액 1억 5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선정교 재가설공사 이것은 실시설계비 불용액 5,700만원을 시설비로 변경 계상했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보천~하당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4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연약지반 치환 공사비, 관급자재대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축산물공판장 우회도로사업, 이것도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관급자재대 인상분 부족액이 반영된 사업입니다.
271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보수사업에 일반운영비에 동절기 설해 대책 담당자 피복비 4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하단부에 동절기 제설대책 읍면 포상금을 감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제설량이 적어서 제설대책에 따른 읍면 포상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읍면 직원 피복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제설차량 스노우 타이어 교체비로 360만원을 계상했는데 읍면 보유차량 9대에 대당 4개씩 스노우타이어 교체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도색, 배수로, 표지판 정비사업비 1,223만 2천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이것은 시설부대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223만 2천원하고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장비임차료 불용액 1천만원, 이것을 시설비로 변경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시설부대비로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 5,162만 1천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관급자재 인상분과 보상비 부족분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345만 6천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이것은 시설부대비 불용액을 삭감하고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정비사업 시설비로 1,461만 2천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이것은 시설부대비인 장비임차료 불용액을 변경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사업용 차량지원관리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추가 소요액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반기문 생가 복원사업 주차장 건설사업 토지매입비 5억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문화공보과에서 통합 추진하기 위해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관리 일반운영비부족분 136만 1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버스 대폐차비 지원사업비 5백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8대를 계약해서 5백만원씩 4천만원을 계상했는데 7대로 축소가 돼서 5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 중간에 시설비로 위험수리시설 재해방지사업비 139만 3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상곡소류지보수사업에 따른 관급자재대 인상에 따른 부족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금왕 유촌리 윗가래들 소류지보수사업비 2,860만 7천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이것이 기능이 상실되고 담수가 되지 않아서 동절기에 보수하기 위해서 계상했고, 생극 관성리 문앞소류지 사통 보수 2,500만원은 불용액을 삭감하고, 신양리 앞실소류지 사통 보수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시설비로 생극 관성리 배냄이소류지 준설사업, 감곡 영산리 영춘소류지 준설사업비로 각각 5,25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회 추경에 3천만원씩 계상했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부족분이 발생해서 부족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중간 부분에 시설비의 하도준설사업은 부대비 167만 5천원을 삭감하고 시설비로 변경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261만 3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287페이지 일반회계로 전입된 261만 3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재난안전과
존경하는 정태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재난안전과에 대해서 항상 각별한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액은 98억 1,398만 7천원으로 2회 추경액 90억 36만 9천원보다 9%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주요내용은 금왕 쌍봉 강구 소하천 정비사업과 생극 오생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외 2개 사업에 10억 2,370만 2천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일반적인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 또는 추가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 금왕읍 쌍봉리 강구 소하천 정비사업에 2억 7,370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94페이지 오생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특별교부세 7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집행잔액에 대하여 충청북도로부터 국고보조사업 변경승인을 받아 민방위복 및 모자 구입에 1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감곡면 자율방범대 사무실 신축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부대운영 지원으로 36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3회 추경예산안은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른 재난예방사업을 계상하였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도시건축과
먼저 303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도시건축과 예산규모는 2회 추경대비 8억 6,013만 9천원이 증액된 209억 1,325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액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 도시계획도로사업은 기정예산보다 18억원이 증액된 199억 5,110만 5천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5억원, 도비 1억 5천만원, 군비 1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18억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인 음성 소도읍 육성사업비 10억원과 대소 오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군비 8억원입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음성 소도읍 육성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총 100억원이 투자되며 금년도 국도비 보조금 배정에 따라 기본조사설계비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은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중간 부분 현재 추진중에 있는 무극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연장 200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 보상금 지급부족액 1억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설공사는 보상완료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오산리 도시계획도로는 대소면사무소 앞 도로 연장 150m를 확포장 사업을 발주해서 시공중에 있으며, 추가시설 공사비 부족분이 발생해서 1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오산리 도시계획도로 소로 2-77호선은 구 기업은행 뒤 미호천 제방에서부터 혜성프라자 사업구간 150m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며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오향5리 도시계획도로는 감곡초등학교 옆 연장 240m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며 총 소요사업비 8억 7천만원에 대한 보상비 및 시설공사비 부족분 3억 7천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시설물 관리보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액분이지만 음성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규정에 의거 관리비용 일부를 사용하고 잔액 4,2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307페이지입니다. 도시건축과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9백만원을 계상했으나 수입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해서 1백만원을 증액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액 1백만원을 증액 반영해서 예비비로 2억 8,354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기반시설 특별회계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321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액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 기타잡수입으로 기반시설부담금 국고수입분에 대한 위임수수료 2,8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액분이지만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 감액으로 금왕 응천 제방도로 시설비 및 부대비 5억원에서 2억 6,800만원을 감액한 2억 2,84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반시설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3회 추경에 토지보상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하는데 이것은 이유가 뭔가요? 당초 사업계획은 200m 토지보상을 다해 줘야 사업을 하는데 당초 예산이 부족해서 100m분만 요구하고 3회 추경에 요구하는 건지…….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억 3천만원을 가지고 분할 발주를 할 수가 없어서 일단 감액하고 보상금이 부족한 다른 지구로 돌려주고 무극6리 도시계획도로 소로 1류 시설공사비에 대한 부분은 2009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우종만 토목담당주사, 윤병승 위원에게 설명 중)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산림축산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산림축산과
먼저 329페이지 산림축산과 예산안은 당초예산안보다 8억 9,141만 4천원이 증액된 143억 7,481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330페이지 시설비로 2009년도 완공 목표로 추진 중인 백야자연휴양림 조성사업 15억원과 수레의산휴양림 관리인부임으로 5백만원, 그리고 청소년수련원 일ㆍ숙직비 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원 전선증설 5백만원과 방송장비 대수선비 5백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디지털카메라 구입 50만원과 모사전송기 60만원, 세미나실 회의용 책상 135만원과 의자 162만원, 정수기 구입에 450만원, 꽃길 조성 인부임 소요부족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위한 산림자원조사단 인부임 2백만원과 숲 가꾸기 재료비 9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숲 가꾸기 설계비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숲 가꾸기 시설부대비 1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젖소 번식장애 컨설팅비 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가축방역 및 예방사업을 위한 재료비로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3,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7페이지는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입니다. 산불상황실 인건비 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339페이지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인부임 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농업기술센터
344페이지 농촌 문화생활 기반 조성사업, 345페이지 농촌문화생활관 신축은 삼성면 상곡리로 부지 미확보가 돼서 사업을 포기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7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347페이지 마지막에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청사관리인부임, 농기계 수리보조 인부임, 행정업무보조인부임 등으로 1,276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건소장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건소
351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2,651만 6천원이 감액돼서 국비 4억 5,194만 5천원, 기금 7억 8,608만 9천원, 도비 22억 6,289만 6천원, 군비 68억 8,946만 8천원 등 103억 9,289만 8천원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증액된 예산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금연클리닉사업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로 1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비로서 민간위탁금인 노인의치 시술 및 사후관리비로 2,820만원을 증액해서 기금 3,300만원, 도비 945만원, 군비 2,355만원 등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의료비 및 구료비로 임산부 보충식품비로 133만 7천원이 증액된 기금 996만 9천원 등 1,993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인건비로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서 소요부족액 435만 1천원을 증액한 8,80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2008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일반회계, 상수도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는 67억 1,482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 대비 1,51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마을상수도 수질검사수수료와 지하수 영향평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36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예산총괄표, 사업예산, 자본예산의 집계표와 자금운용계획 및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수익은 74억 6,312만 4천원이며 6억 6,819만 6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사유는 광역상수도 공급 확대로 인한 급수사용료 수입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384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58억 1,733만 6천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1억 1,01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총 34억 1,581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억 7,829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99페이지입니다. 먼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78억 2,698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35억 8,69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42억 3,9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78억 2,69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시설관리에 1억 1,841만 1천원이 감액된 9억 9,25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하수도운영 유지관리에 1,500만원이 감액된 7,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편성하였던 3억 9,03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환경부에서 2009년도에 반환 통보 예정이므로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3쪽입니다.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는 4억 6,336만 7천원에서 5,761만 1천원이 증액된 5억 2,09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5,761만 1천원에 대한 부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치료센터 운영으로 1,261만 1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15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지원으로 국도비 4,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4,500만원 중에는 인건비 1백만원, 일반운영비 429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3,97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 없이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정회 없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9일부터 오늘까지 이틀 동안 지난 12월 12일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이송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사숙고한 결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었기에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보고 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3일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심사결과보고서는 저와 간사위원이 함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저와 간사위원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심사결과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틀 동안 200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아쉽게 생각한 사항이 있어 당부 겸 인사 말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으로서 여러 실과에서 집행잔액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향후 예산요구 시 소요액 판단에 철저를 기하여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예산도 의회에서 승인하였지만 차후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장 26일간의 제2차 정례회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모로 협조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기축년 새해가 찬란하게 밝아오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의 가정에 화평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제5차 본회의는 12월 23일 10시에 본회의실에서 개의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반광홍 위원 이한철 위원
정태완 위원 윤병승 위원
정지태 위원 윤창규 위원
최임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박희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대옥
전문위원 남송우
○출석공무원
부군수권영동
기획감사실장이장해
주민생활복지과장김기주
행정과장서길석
문화공보과장박주암
재무과장손달섭
종합민원과장김창회
환경보호과장최인식
농정과장박인석
공업경제과장이선기
산업개발과장고희철
건설교통과장심현규
재난안전과장어성준
도시건축과장김영철
산림축산과장이종빈
농업기술센터소장최정환
보건소장홍형기
상하수도사업소장강준원
환경사업소장하윤호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김영관
○회의록서명
위원장정태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