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8년 12월 15일(월) 10시 01분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산업개발과
나. 건설교통과
다. 재난안전과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시01분)
오늘은 산업개발과,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과 순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먼저 산업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산업개발과장께서는 일괄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산업개발과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2가지 부분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드리는데 저희 총예산규모는 154억 정도로 군 예산의 5.4%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지역현안에 대해 수고가 많으신 정태완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준비된 예산안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난해 수준 정도로 말씀드리고, 살기 좋은 농촌만들기 사업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사무관리비에 합동설계를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급식비 270만원과 복사용지 구입 32만 4천원을 계상했고요, 그 밑에 시설비입니다. 소규모사업으로 9개 읍면에 대해 배분을 했습니다. 음성 한벌리와 석인2리에 각각 3,500만원씩 해서 계획했고요, 금왕에는 도청1리 되자니 마을에 2,500만원이 되겠고요, 다음 582페이지 삼봉2리에 2,500만원, 또 소이가 3건이 되고, 원남 보룡리 큰말 농로포장공사 3천만원, 쭉 해서 원남이 건수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도 8월과 9월에 인터넷 접수로 해서 특별히 요청이 된 부분으로 원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맹동에도 2건에 3천만원씩, 대소는 내산3리, 삼호2리 해서 9천만원과 3천만원, 삼성, 생극, 감곡이 농로포장 300m로 해서 3천만원, 감곡 상우3리 도로포장 150m로 해서 2천만원, 이렇게 해서 작년도 예산 배분에 대해서 약간 모자란 것, 지금 예산부서에서는 이 차액 부분 사업비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소규모시설 유지보수 사업비가 1억 5천만원입니다. 작은 민원 해결 또는 유지보수 차원에서 세웠고요, 그것에 따른 부대비를 650만원을 세워서 사업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583페이지입니다. 포괄사업비 30억을 옛날과 똑같이 세워서 현안사업을 다루고 있고요, 다음 부대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가 50%, 군비가 50% 해서 신천리 중리 마을에 5천만원, 삼생~동음간 도로포장에 7천만원, 금왕 구계리와 육령리 세천 정비에 각각 8천만원, 5천만원 해서 이 부분은 도비 보조로 계상한 부분입니다.
584페이지입니다. 대소 미곡2리, 삼성 성본 3리 해서 각각 5천만원, 4천만원, 삼성 양덕2리에 6천만원 해서 도비 보조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광고물 정비사업에 인건비를 245만원을 세워서 각종 행사에 광고물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불법광고 방지 홍보물 제작에 전단, 플래카드 등을 제작해서 광고물 정비에 임하고자 예년 수준에 맞췄습니다.
여비 부분은 저희 불법광고물 단속 추진여비, 또 다음 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백만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주나 체신주 이런 부분에 설치하는 것으로 올해 설치비가 7만원 정도인데 내년에 조금 더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설치하겠습니다. 현수막게시대 연립간판정비 유지보수해서 세웠고요, 버스승강장도 3개소인데 이것은 추가로 요청돼서 지금 3개소를 세워놨는데 혹시라도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있으면 추경에 다뤄서 보완하겠습니다.
도로변 옥외광고물정비 시범가로조성공사는 반기문 마라톤 노선 부분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해서 7,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은 소이면 충도지구, 중동지구를 금년도 수준에 맞춰서 한 5억 3천만원 정도를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586페이지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세웠습니다. 도비보조사업도 기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대로 삼성 용대리 방개울에서 이천 가는 구간 한 1억 9,800만원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균형발전 업무지원을 위해서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을 저희가 2007년도부터 출연금을 냈습니다. 2009년도에도 저희가 5백만원의 출연금을 계상했고, 587페이지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에 1억원입니다. 각 2천만원씩 해서 금년도에도 5개소를 지원했는데 2009년도에도 대상지를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으로 1,900만원을 세워서 이번에 정책 개발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혁신도시건설지원 수용비, 전국혁신도시협의회 부담금, 혁신도시건설 행사운영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경비로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88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다기능사무기기 컴퓨터는 저희가 2003년에 구입한 것이 있어서 이번에 바꾸려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행정운영경비 산업개발과 소관 업무추진 기본경비 588페이지부터 589페이지 복사기 유지보수비까지는 기본경비입니다. 산업개발과 업무추진 여비가 228만원 해서 일반회계부분은 비용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 591페이지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예산총칙과 594페이지 부분은 뒤에 세입ㆍ세출에 대해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자료로 갈음해 드리고요, 596페이지 예산총괄도 뒤에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597페이지는 총괄예산으로서 수익의부로 12억 9,700만원이 영업수익, 영업외수익이 3억, 특별이익은 없고요, 그래서 12억 9,700만원을 수익금액으로 잡았고요, 지출은 9억 2,200만원으로 뒤에 상세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8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 수입예산은 영업수익, 임대사업수익 부분은 맹동임대산업단지 30개 업체 임대료 8억 9,700만원을 징수했고, 기타 영업수익이 위탁수수료로 원남산업단지를 보상하게 되면 보상수수료로 저희가 한 4억 정도를 계상해서 수익을 잡았습니다. 영업외수익에 예금이자수익으로 3억 정도로 했고요, 과목존치를 해서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으로 1천원, 총 금액은 15억 9,700만원입니다. 599페이지는 공영개발사업소 직원들에 대한 봉급, 수당, 600페이지는 정근수당, 가족수당 해서 기본경비로 계상했고, 601페이지를 보시면 정액급식비, 교통비 이렇게 했고, 무기계약근로자는 저희 일용인부가 1명 해서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인부임, 수당, 봉급은 602페이지에 들어가 있고요, 603페이지에 운영경비 사무관리비를 계상했는데 예산서 인쇄, 금고검사수수료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604페이지는 위원회 참석수당 등이 들어갔고, 공공운영비로 해서 여러 가지가 나열되어 있는데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05페이지입니다. 이 부분도 국내여비, 국외여비,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각각의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606페이지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등이 들어가 있고요, 영업외 비용으로 지역개발기금차입금 이자가 3억 6,7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비비로 과목존치를 6천만원을 해놨고요, 영업수입에 대한 부분으로 자본예산은 우리 특별회계 자금이 있습니다. 특별회계 자금이 있는데 유동부채, 고정부채 등 해서 1억 6,017만 8천원이 계상이 됐고, 지출부분은 90억 6,400만원으로 맞춰서 계상했습니다. 예비비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본수입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1억 6,017만 8천원이 계상돼서 30개 업체 수입으로 잡았고요, 자본적지출 항목은 609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유지보수비가 5천만원이고, 맹동산단 유지보수 시설관리를 위해서 세웠고요, 특별히 용산산업단지, 감곡, 맹동산업단지에 대한 폐수종말처리장 기본계획 환경오염평가 등 각각 1억 5천만원, 2억원, 2천만원 해서 4억 2천만원이 들어가서 지금 시설비로 지출하고자 합니다.
다음 고정부채 상환에 기타 고정부채 상환으로 임대보증금 정산에 따른 보증금 반환이 프라스코 외 2개 업체에 1,200만원을 반환을 하고자 계상을 했고요, 610페이지입니다. 거기에도 맹동산단 폐수처리 2단계 처리시설을 집행하고 나서 잔액 8,800만원 반환을 국비에 해야 하고, 2단계 처리 국비이자반환금 1천만원이 발생이 돼서 9,800만원을 지출예산에 잡았습니다.
예비비가 85억 3,300만원이 있습니다. 올해 되고 나서 이 부분은 앞으로 투자를 어떻게 할 건지는 구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5억을 맹동산단을 할 때 그것을 갚으려고 했는데 지금 상환이자가 3.5%이고 예금이자가 4.5%라 오히려 그게 더 나아서 일단은 예치해 놓고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1페이지부터 617페이지까지 자금운영계획과 부속서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이면은 4건이 접수되었는데 비산1리 세천은 지원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고, 중동1리는 금년도에 포괄사업비로 기 추진했습니다. 소이면 중동3리도 이번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소이면 충도3리는 소이면의 작은 민원해결사업비로 해결했습니다. 원남면은 3건이 들어왔는데 기존에 반영된 것이 없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었고, 맹동면은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1군데는 군자리 아스콘 포장은 지원 가능한 것으로 예산을 반영했고요, 복개공사를 안 하는 추세로 해서 양촌천 복개공사는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검토했고요, 맹동면 소재지 가로등 설치는 지원 가능으로 해서 읍면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대소면이 2건이 들어왔습니다. 마을 앞 우범지대 버스승강장하고 노원을 조성해달라는 것은 기 편성된 버스승강장 사업하고 노원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되었고요, 대소면 오산3리 풍산아파트 공동주택 지원은 도시건축과에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 신청을 협의해서 위원님들이 협의 결정한 사항으로 검토되었고요, 생극면 공장 진입로 개설 요구가 들어왔는데 공장 진입로는 사도 성격을 띠고 있어서 지원이 불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감곡면 상우3리 도로포장이 들어와서 이번 예산에 반영했고요, 공통사항으로 대체에너지 지원사업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은 금년도에 저희가 3천만원의 예산을 공업경제과에 편성해서 신청자에게 예산을 활용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이 우선이면 읍면장이 심의해서 이것이 급하다, 나름대로 읍면에서 어떻게 하느냐, 적은 읍면에서는 뭐 매년 들어갈 수 있지만 큰 읍면 같은 데는 3~4년에 한 번씩 들어가기도 바빠요. 2천만원 내지 2,500만원 따오려고 노력하는 이장들, 그런 것을 안배해서 나름대로 심의한 것을 무시하고 인터넷에서 주민들이 요구했던 것을 해준다고 하면 그것은 읍면장의 신뢰성이 없다, 그런데 나도 이것을 인터넷에서 공개해서 했다는 것을 처음 들어요.
나도 그 자체를 처음 알았어요. 그것을 내가 무지해서 모른다고 하지만 이런 사항은 읍면장이 행정을 하는 것을 무시하고서 한다는 것은 물론 주민의견을 참고해야지, 어느 정도 읍면에서 올리는 순위에 따라서 들어간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포괄사업비도 그렇습니다. 30억, 사실은 읍면에서 들어온 것을 다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안배해서 본예산을 편성해서 바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포괄사업비 들어가야 조사하고 뭐하고 하반기에 가서 다니면서 해줄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 시점에서 넣는 것이 바람직하지, 읍면에서 올라온 것이 참고사항을 보면 이렇게 많이 요구하는 데도 포괄사업비에서 한두 건밖에 안 되잖아요. 그럴 바에는 포괄사업비로 적당히 쓸 것만 남겨놓고 당초예산에 넣어서 집행하자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읍면에서 신청한 것은 다 나한테 내 동네에 유리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공통으로 필요한 건의사항을 하는 것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다 내 마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뭐 음성읍에서는 이것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을 전체적인 것을 보고 하면 타당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읍면장이 일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순위 자체도 바뀌고 끝에 가서 더 올라가고 건의했다고 해주고 그러면 읍면장의 권위는 어떻게 서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행정을 하느냐는 겁니다.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면장을 하셨지만, 위원한테 부탁도 하고 읍면에 가서 부탁했던 사업이 그 담당자인 읍면장이나 담당자가 가보니까 순위에 그렇게 급한 사업도 아니고 해서 이것은 순위를 뒤에 12번째로 넣든 22번째로 넣든 연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것을 인터넷으로 받든 직접 찾아왔든 갑자기 이렇게 순위를 초월해서 사업이 선정되면 아까 정지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돈 1천만원, 2천만원을 가지고 지역의 읍면장이나 위원이 잘하느니 못하느니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읍면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급성이 있다고 검토한 사항을 갑자기 이런 식으로 사업발주를 하고 사업예산을 배정한다고 하면 좀 문제점이 있지 않으냐, 예를 들어서 연초가 되면 군수님이 각 읍면을 방문하십니다. 방문을 하시면 거기서 각 실과별로 필요한 읍면에서 필요한 사업을 이것 해 달라, 저것 해달라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면 음성읍 같은 데는 그런 것을 전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 건의를 하지 말고 다른 것을 건의하라, 만약에 그런 것을 가지고 건의를 했을 경우에 그 순위 안에 올려주고 사업을 우선 집행하도록 해 주면 군수님이 읍면을 다니시면서 국기에 대한 경례 끝나고 나서 바로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마 2시간은 걸릴 겁니다. 1백 개씩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건의하는 대로 먼저 해결하실 겁니까?“, 그런 경향이 생길 거란 말입니다. 그런 폐단을 없애야 한다,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가서 질의한 것을 먼저 해 주라고 하면 읍면장이나 지역의원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냥 그런 식으로 사업하면, 앞으로는 그런 것을 아까 반광홍 위원님이 원남면 같은 데도 반위원님도 모르는 사업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좀 심사숙고해서 서로 오해가 없도록 공개적으로 알 사람은 알게끔 모든 사업 집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또 집행하고 편성하는 과정에도 이런 읍면별 사업에 대한 것을 감안하시고, 또 40개, 50개 되는 자연부락과 20개, 30개 되는 자연부락과 형평성에 맞춰서 어떤 것이 시급한가, 비가 많이 와서 산사태가 올 경우야 급한 것은 안 따지는데 나중에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우선 편입이 돼서 주민들한테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읍면장, 위원님들 지역의 현안사업을 가려서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부군수님 그리고 기획실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지역구 활동을 하시다 보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다시피 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읍면장님들도 가장 애로사항이 소규모 숙원사업이고, 또 행정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이장님들도 이 소규모 숙원사업해결을 위해 사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여기 풀비 30억과 관련해서 아까 윤병승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내년 본예산에 같이 편성해서 조기집행을 9개 읍면에 안배해서 9개 읍면에 바로 풀어서 조기집행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풀비를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부군수님 30억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30억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애로사항, 읍면장님들, 이장님들 애로사항에 대해서 본예산 사업 집행하는 것과 같이 조기에 9개 읍면에 집행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본예산 및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놓고 이월되는 사업이 537억입니다. 우리 음성군 예산 대비해서 537억이 이월된다고 하면 사업부서에서 업무추진 하면서 몇%가 이월되는지 이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올해같이 본예산 및 1회 추경에 세워서 537억이 이월되는 사례가 전혀 없도록 부군수님께서는 내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537억이 이월됨으로 인해서 내년에는 어떤 이유에서 사업이 집행이 안 되고 늦어지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부탁하겠습니다.
읍면장 추천을 받은 사항 중에서 인터넷 신청을 받아서 중복된 것을 우선순위로 예산 반영을 했다고 답변을 해야 할 것을, 읍면장 추천받은 것, 따로 인터넷 받은 것이 따로 인줄 알았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체크를 해놨습니다. 제가 답변하는 직원들을 다 교육을 못 한 불찰입니다. 그리고 소규모사업은 읍면장 추천 몇 건에 인터넷 접수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괄사업비 30억은 각 읍면별로 1억씩 배정을 해서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숙원사업에 쓸 수 있게 조치하도록 답변을 드리면서, 저도 안타까운 것이 제가 7월 달에 부임하고 사업비가 움직이지 않아서 9월 달에 한번 챙기고 11월 달에 챙겼습니다. 9월 달에 미착수 사업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챙기고, 그래도 시원치 않아서 제가 11월 달에 또 한 번 챙긴 것입니다. 2번씩 챙겼는데도 이월사업이 있다는 것을 저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내년부터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개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앞서 부군수님한테 한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례회 시작하면서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얘기한 것이 밖으로 얘기돼서 주민들이 찾아오는 이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산심사과정도 마찬가지지만 계수조정이 끝나고도 내부에서 위원님들간의 질의ㆍ답변 사항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부군수님께서 실과장님 회의할 때 간곡히 부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한 얘기가 밖으로 나가서 전화가 오고 사람들이 쫓아오니까 위원님들은 당혹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과장님들께 간곡히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 2009년도 본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1억 6,033만 7천원이 줄어든 283억 6,554만 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621페이지입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사정~비산 간 국도 확포장사업은 사정1리 강당말에서 용산리를 연결하는 구간인데 7억원, 대풍~내송 간 군도 확포장사업은 사창리 연방죽 부락에서 삼성면 선정리 경계까지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622페이지입니다. 신돈~내곡 간 군도 확포장사업은 신돈리 상돈 부락에서 용촌3리 용의머리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 4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촌~봉현 간 국도 확포장사업은 봉현2리 봉암 부락에서 용촌2리 방우대 부락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 2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신~능산 간 군도 확포장사업은 관성리 마날미 부락에서 호삼리 경계까지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도로 담당 국내여비로 36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23페이지입니다. 군도 미불용지 토지보상금 1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기 공사가 끝난 구간에 토지소유자 귀책사유를 찾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 신청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009년도 군도사업이 5개 노선인데 5개 노선에 대한 군도 사전재해 환경성 검토용역비로 3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선정도로 개설공사 이것은 한국담배인삼공사 유치 협약 이행사업 도로부분입니다. 교량 부분은 금년도 예산에 발주했고, 내년도 18억원을 확보해서 도로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도, 군비 전부가 다 50%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입니다. 중동~중동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 이것은 중동2리 증말에서 중동3리 상촌 부락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입니다.
624페이지입니다. 보천~하당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상노리 중말에서 주봉리 구간까지 7억을 계상했습니다. 내산~대풍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것은 내산4리 미산 부락에서 내산3리 방울미 부락 제방도로입니다. 7억을 계상했습니다.
천평~선정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것은 선정2리 송산골에서 천평3리 박알미 부락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7억 계상했습니다. 또 왕장~오향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것은 오향2리 마을에서 오향4리 한샘퍼시스 공장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도로 포장사업비는 읍면 간 약 7억 정도로 균형을 맞췄습니다.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 이것도 기 공사가 완료된 구간 내 미불용지보상 1억을 계상했습니다.
재해대비 도로 운영에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도로보수원 작업도구 구입비 등으로 1,035만원, 공공운영비는 도로보수원 대기소 및 제설차고 전기요금을 포함해서 8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6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제설제 구입비가 1억 816만원인데, 염화칼슘이 5,824만원, 소금 구입비가 4,992만원, 또 설해대책용 모래구입비가 3,500만원, 아스콘 포장 보수재 구입 2천 포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절기 제설대책 유공자 포상금으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설장비차고 무인경비시스템 수수료 민간위탁해서 144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도로변 제초작업비 9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로보수원들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포장 부분에 대한 도로 미관 정비를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성립되면 음성읍에 1,200만원, 금왕읍에 1,300만원, 소이면에 9백만원, 원남면에 9백만원, 맹동면에 9백만원, 대소면에 1천만원, 삼성면에 9백만원, 생극면에 9백만원, 감곡면에서 1천만원을 배정해서 읍면장 책임 하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설장비 임차료로 9개 읍면에 2,700만원, 제설기, 살포기 제수선비 이것이 총 기계가 50대인데 제수선비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7페이지입니다. 예취기 구입비로 3대 분에 105만원, 그다음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비에서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비로 도색, 배수로 정비, 표지판 정비 등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도로 상의 교량과 도로에 대한 유지보수사업비로 6천만원, 또 음성읍에서 감곡 원당리까지 반기문마라톤 구간 정비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 이것이 3억 6,600만원인데 이것은 균특자금이 50%, 군비가 50%입니다. 천평~선정 간을 수년에 걸쳐서 계속 해왔는데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28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이것은 총 11억 6천만원인데 균특자금이 5억 8천만원, 군비가 5억 8천만원, 각각 50%씩 부담하게 되는데 사업별 내용은 내년도에 총 7개소를 할 계획인데 감곡초등학교가 아직 어린이보호구역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1억 8,200만원을 투자하고, 감곡 원당초등학교도 안 돼서 이것도 1억 6,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오갑초등학교 여기도 교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험한 도로인데 과거에 인사사고가 두 건 났었는데 1억 7,6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 광혜원~호산 간 군도는 덕정리 효성유치원에 1억 8,800만원, 감곡어린이집 이것은 구 국도인데 교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1억 5,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설성어립이집도 이것은 음성 읍내리인데 9,800만원을 투자하고, 대소 오류리에 있는 대소어린이집 앞 도로에 1억 9,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도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저희가 관리하는 군도 유지보수사업비로 도색, 배수로, 표지판 정비 등으로 1억원, 군도 상에 있는 교량 점검과 유지보수사업비로 5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 군도 정비사업과 장비임차료에 1,716만원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개선사업입니다. 629페이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7억 3,402만 3천원을 계상했는데 도비가 3,402만 3천원 군비가 7억입니다. 또 민간대행사업비로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비는 매년 실시해야 하는데 2천만원을 조사비로 계상했습니다. 또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비로 음성교통에 재정지원사업비로 2억 4,4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원부담비율이 도ㆍ군비 각각 50%입니다.
630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모범운전자행사 참석자급식비 180만원, 또 모범운전자 체육대회지원비로 50만원을 지원했고, 또 모범운전자 방한복 구입비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주행세에 대한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으로 26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버스하고 택시, 용달화물차, 개별화물차, 일반화물차가 해당이 됩니다. 또 모범운전자회 순찰차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타 시군 사례를 보니까 충주시, 괴산군, 증평군, 진천군은 이미 지원이 돼서 순찰차를 구입해서 이용 중입니다. 이것은 안전운전캠페인 어린이보호구역 등 안전운전캠페인과 봉사, 또 주정차 계도 협조, 설성문화제, 품바축제 등 행사지원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 교통안전시설 관리운영비로 교통신호등 일제점검수수료 742만원을 계상했고, 교통홍보물 제작비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31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교통사고 줄이기 유공공무원 포상금으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신호기 시설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금왕 오산리 82번 국지도 상에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배선정비는 2개소인데 이것은 맹동 봉현사거리와 비산삼거리입니다.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피뢰침 설치는 6백만원인데 2개소입니다. 이것은 원당리 석수가든 4거리, 생극 오생리 오생3거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시군 연동화사업은 82번 국지도 대소 음성IC에서 진천 광혜원 경계까지 8기인데 연동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보등은 4개소인데 9백만원씩 3,600만원인데 봉곡리 주식회사 셀 앞, 삼성면 덕정리 중학교 앞, 용산리 가섭사 입구 삼거리, 원남 구안리 충도리 입구 이 4개소입니다. 도색비는 포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교통안전표지판은 신설 20개소에 3백만원, 교체, 보수비 100개소에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어린이 교통교육장 정비 모터카유지보수 7대 2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경찰서 교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또 도로표지병 3백만원, 노견봉 450만원, 갈매기 표지판 정비 750만원, 쏠라 갈매기 정비 10개소 4백만원, 태양열 자동발광기 10개소에 2백만원, 경보유도등 10개소에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632페이지 싸이키경광등 5개소에 6백만원, 차로 규제봉 설치 100개소에 8백만원, 도로반사경 설치 20개소에 1천만원, 또 입간판 정비 20개소에 6백만원, 고휘도반사지 이것은 표지판 유지보수 등 필요시에 쓸 건데 50만원을 계상했고, 여기에 계상되지 않은 기타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정차 단속에 사무관리비는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또 국내경비로 교통행정 추진여비 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33페이지입니다. 주정차단속용 CCTV 설치비 3억을 요구했는데 1억이 감이 돼서 2억이 계상됐는데 부족해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주시면 내년도 초에 설계를 해봐서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비 7,027만 8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비가 1,027만 8천원, 군비가 6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음성교통에 있는 버스가 29인승인데 넘버가 76자 5021입니다. 이것이 차령이 초과해서 폐차하고 대차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이것은 기본경비라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34페이지 자동차등록인증기 유지보수비 54만원, 차량등록담당 업무추진여비 954만 8천원을 계상했고, 과태료고지서 봉합기 구입인데 자동차 관련된 과태료 고지서 건수가 엄청 많습니다. 수만 건이 넘는데 이것이 필요해서 구입비 4백만원을 계상했고 천공기 1대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35페이지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 이것은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부분, 농촌공사에서 시행하는 부분 2가지인데 음성군 시행분은 문등지구 1.5km에 1억 2,489만 6천원, 또 덕정리 고창미 지구 1km에 1억 4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이것은 2억 2,73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로 한국농촌공사 음성지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입니다. 6개 지구인데 이것은 총 6억 9,814만 4천원입니다. 이것을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원남 주봉리 기계화 경작료 1km에 1억 408만원, 맹동 봉현지구 1km에 1억 408만원, 맹동 마산지구 1km에 1억 408만원, 또 대소 오류지구 1km에 1억 408만원, 생극 팔성지구 경작로 확포장 사업 1.7km에 1억 7,77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감곡 왕장 1km에 1억 408만원을 예상했습니다.
다음은 636페이지 상단부에 한국농촌공사 진천지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입니다. 이것은 청룡지구 기계화 경작로를 수년 전부터 건의했던 건데 1km에 1억 366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로 4개 지구인데 이것은 원남면 구안리 저수지 상류 부분, 여기에 관정개발사업비로 6천만원, 그리고 생극면 임곡리 관정개발사업비에 6천만원, 관성리 배내미 소류지 준설사업비로 4,600만원, 용촌 소류지 준설사업비로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7페이지입니다. 삼생지구 대구획 정리사업 추진을 계속해서 주민을 거의 설득시켰습니다. 7명을 아직 설득 못 했는데 이것은 빠른 시일에 설득해서 문제가 없도록 설득할 계획인데 총 소요면적은 93.4㏊이고 총사업비는 42억 1,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부터 착수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위험수리시설 재해방지사업비, 이것은 생극면 차곡면 차곡소류지인데 여닫는 수로가 파손돼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그 보수사업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638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기반조성 업무추진여비로 456만원을 계상했고,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읍면 수리시설계 운영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수리계는 총 81개 수리계입니다.
하단부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시설비에 평곡1리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비 400m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음성 용산리 용산소류지 정비사업비로 6천만원, 금왕 구계리 배수로 정비에 5천만원, 호산리 배수로 정비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이 문등2리 무등실 기계화경작로 포장 570m에 6천만원, 비산3리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비로 5천만원, 문암리 문암도로 확장사업비, 이것은 정주권 사업으로 올해 추진했던 건데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총 2억 5천만원이 필요한데 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1억원만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설계 후 사업비를 확보해서 만약에 사업비가 부족하면 1회 추경에 요구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인곡리 배수로 정비사업비에 2,500만원, 삼호리 배수로 정비에 8천만원, 이게 삼호지구가 경지정리를 한 지구라서 배수로에 풀린 면이 전부 파손이 됐습니다.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데 사업비로 9천만원을 계상했고, 삼호리 연호동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비 630m에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덕정2리, 5리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비로 1.3km에 1억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병암리 암반관정이 기능이 상실돼서 폐공 처리사업비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양2리 배수로 정비 300m에 1억 2천만원, 이것도 상습침수지역으로 장마 전에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신양4리 용배수로 정비사업비 8천만원, 상평2리 용배수로 정비 50m에 2,300만원, 원당2리 용배수로 정비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9개 읍면 수리시설 유지보수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 한국농촌공사 음성지사 관리용역입니다. 용산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로 3천만원, 내송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40페이지입니다. 하당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에 3천만원, 본성리 미륵보 자동수문 설치, 이것은 1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도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인데 농촌공사에 지원이 많이 간다는 차원에서 삭감했었는데,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매년 홍수가 나면 이 보 때문에 수박밭이 침수피해를 자주 봐서 저희가 연초에 군정설명회 때도 계속 건의를 받는 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또 병암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에 4천만원, 주천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공사 진천지사 관리구역입니다. 내산1리
용수로 정비사업비로 3천만원, 청용1리 용수로 정비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에 배수개선사업비 문등지구 2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균특 100%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기본설계를 해서 2010년도에 본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2개소이고 3억 4천만원입니다. 도비 3,400만원, 군비 3,400만원, 균특자금 2억 7,200만원인데 능산지구 생활용수개발사업, 능산 1구인데 이게 1억 7천만원, 생극 인곡리 인곡지구 생활용수개발사업비로 1억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41페이지입니다. 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비 이것은 원남지 테마공원사업비인데 2년차 사업비로 11억 8,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주로 도로가 되겠습니다.
64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비 이것은 원남면만 해당이 되는 사업비인데 내년도 계획지구인 주봉1리 마을간 연결도로 800m에 8억 6,109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643페이지입니다.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미불용지 보상금 1억인데 이것은 기 사업이 끝난 지구인데 대소면 삼정리 381-1번지에 8필지입니다. 토지소유자는 신상엽 외 3명인데 그 당시에는 보상금을 받을 조건이 안돼서 보상을 못 했는데 지금은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종합개발계획 용역비 이것은 저수지 주변에 민자유치를 위해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려고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 이것도 용역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마을 정비사업비 8천만원인데 삼성지구 오수처리장 차집관로 연결로 3천만원, 생극 문화마을 오수처리시설 차집관로 연결사업비 3천만원, 간이상수도시설과 문화시설물 유지보수사업비 2천만원 해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응천 하도 준설 계속사업비입니다. 내년도에도 11억 3,300만원을 투자해서 계속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44페이지 하단부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비 이것은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인데 지방하천의 장마에 대비한 수목제거, 유류정비, 호안 소파블럭 유지보수사업비로 8,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재원은 도, 군비가 50%입니다.
645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부분입니다.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5억 6,160만원,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비 9천 등에 4억 5천만원, 읍면에 보안등 신설사업비 150등에 1억 5백만원, 또 읍면에 가로등 설치사업비 30등에 9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맹동면 소재지에 음성상징 가로등 설치사업비로 약 50등에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인건비도 생략하겠습니다.
647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접도구역 관리를 하는데 접도구역 안내표지판 표주 설치비 3백만원,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비 47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650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내구연한이 초과한 기계에 대해서 교체 대체구매를 하는 건데 3대에 270만원, 또 프린터기 대체구입비 2대에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은 8,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뒷장 659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유지보수사업비에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관내 주차장이 여러 군데 있는데 유지보수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고, 예비비로 4억 7,831만 1천원을 계상해서 총 5억 831만 1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칩니다.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지역이 뭐가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저수지는 물론 주변 산지까지 다 포함해서 지역별로 투자 가능한 인허가가 가능한 사업이 무엇인가 소도읍과 연계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체화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민자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하는 김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남저수지도 포함하고 개발가치가 있는 삼형제저수지, 통동저수지를 포함해서 민자유치를 이용한 종합개발계획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희도 사실은 공무원 입장에서 용도지역별로 허용하는 행위를 잘 모릅니다. 민간인은 말할 필요 없이 더 잘 모르고, 그래서 알기 쉽게 책자를 만들어서 민자유치에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경비나 이런 부분은 빼고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재난안전과
6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취약가구 127가구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의 자재비로 5백만 8천원과 안전점검 참가자 행사실비보상비로 2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올해 실시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입니다. 훈련을 실시하는 자재비 및 홍보물 제작에 3백만원, 665페이지 훈련참여자 급식 제공에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738만원, 긴급구조활동 장비임차료 3백만원 등 1,0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가재난대응훈련 유공자 상패 제작에 1백만원, 재난대응훈련 유공공무원 시상에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66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 홍보 일반운영비 1,910만원, 여비 779만원, 재난방재 수행활동비 1천만원, 재난예방 및 긴급구조활동 참여자 급식비 630만원 등 해서 4,3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전한국 추진을 위하여 재난대비 농촌마을안전점검 추진을 위한 자재비 2,430만원, 667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1,689만 6천원 등 4,11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마산소하천 외 4개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9억 9,14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68페이지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복구지원 업무추진여비에 456만원,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에 1억원, 소하천 통수단면 부족 구조물 개선사업으로 4개소에 6억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69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 소하천 정비사업 4억원,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금 4천만원, 시설부대비로 41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60만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 7백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70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206만원, 재난예방 업무추진여비 444만 6천원, 재료비로 수방자재구입비 3,600만원, 일반보상금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71페이지 재난예방시설물 유지관리비입니다. 인건비 105만원, 왕장배수펌프장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1,4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72페이지 자연재난예방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 8,3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율방재단 운영사업비로 일반운영비 1천만원, 재료비 180만원, 673페이지 자율방재단 운영 보상금으로 1,9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와 부대비를 합쳐서 삼성 양덕지구에 25억원, 생극 재해위험지구에 1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674페이지 풍수해보험사업 일반보상금 2,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5페이지 민방위대 창설 기념 행사입니다. 일반운영비 1백만원, 일반보상금 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6페이지 민방위 교육 및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650만원, 여비 836만원, 일반보상금 54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77페이지 주민 신고망 관리로 일반운영비 455만원, 일반보상금으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관리 일반운영비로 3,141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78페이지 을지훈련입니다. 일반운영비 1,615만 5천원, 일반보상금으로 110만원, 을지훈련 유공공무원 포상금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관리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봉급, 중식비 및 교통비, 재해보상금 등에 6,121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79페이지 민방위의날 훈련경비로 142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80페이지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로 162만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로 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81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으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원 지원입니다. 일반보상금 4,100만원, 민간이전 민간행사 보조로 1천만원 등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2페이지 의용소방대 지원으로 일반예산이 1,730만원, 민간이전 민간행사 보조로 1천만원 등 2,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방위 태세 구축으로 통합방위협의회 참석자 급식제공에 90만원, 자매결연 초산부대 교류사업으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향토방위 육성지원입니다. 통합방위 교류사업에 1천만원, 군청 직장 예비군 소대 제수용비에 60만원을 계상했으며, 683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향방작전지역 우의구입비 등 4,310만원, 교육훈련지원비 76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84페이지 예비군부대 운영지원비 4,30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군 교육 장비지원비로 1,647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85페이지 부서별 업무추진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재난안전과 기본경비는 사무관리가 1,300만 4천원이고, 공공운영비는 15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686페이지 국내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프린터기 구입비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저희 3년치 수입의 1%인 3억 2,842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87페이지 재난관리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89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기금조성현황을 보면 2008년도 말 현재액 14억 1,900만원과 수입 6억 1,700만원을 합쳐 총 20억 3,600만원에서 사업비 6억 7,600만원을 지출하게 되면 2009년 말 현재액은 13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690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3억 2,842만 1천원의 군비 출연금과 보조금, 이자수입을 합한 금액이 되겠고, 지출금액은 6억 7,630만원이 되겠습니다.
691페이지부터 692페이지 자금운용수입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3페이지 자금운용지출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 일반운영비 2,23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694페이지 도 재난관리기금 사업시행으로 1억 9,800만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은 도,비 재난관리기금 반환금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5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6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08년도 말 예치금은 14억 1,936만원이고, 2009년도 말 현재액은 13억 6,048만 1천원으로 5,887만 9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태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당초예산은 9만여 군민들에게 더욱 다가갈 수 있는 행정서비스 지원으로 소규모 각종 사업비를 우리군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어 달라고 당부 드리면서 재난안전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도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반광홍 위원 이한철 위원
정태완 위원 윤병승 위원
정지태 위원 윤창규 위원
최임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박희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대옥
전문위원 남송우
○출석공무원
부군수권영동
기획감사실장이장해
산업개발과장고희철
건설교통과장심현규
재난안전과장어성준
○회의록서명
위원장정태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