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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16일(화) 1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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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5차 회의)
1.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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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도시건축과
나. 산림축산과
다. 농업기술센터
라.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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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태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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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시01분)

○위원장 정태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축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순으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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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김영철  도시건축과장 김영철입니다. 먼저 697페이지 도시건축과 일반회계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에 비해 19억 4,798만 9천원이 감액된 52억 8,813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군 도시관리계획 지원을 위한 기본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 도시계획도로사업은 총 9개 지구이며 2008년도 대비 19억 5,588만 5천원이 감액된 45억 1,342만원이며 재원부담은 도비 3억원과 군비 42억 1,342만원입니다.
  700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지구별 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내1리 도시계획도로사업은 음성 읍내1리 가야가든에서 읍내4리 천지빌라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사업이며, 교량 및 도로를 개설해서 주민통행의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으로 균형적인 도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계속사업이며, 교량 45m과 접속도로 200m를 병행 시공하고자 2009년도 마무리 사업비로 군비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읍내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가람아파트에서 음성중학교를 연결하는 2008년도 계속사업지구이며 2009년도에 완공하고자 사업비 부족분으로 군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음성읍 우회도로 개설사업비에 3억원을 계상했으며 재원은 도비, 군비 각각 50%입니다.
  다음은 701페이지입니다. 무극6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택지개발지구에서 용촌초등학교 쪽으로 연결되는 연장 440m 폭 8m 도로를 개설하는 연차계속사업으로 군비 10억원을 확보해서 2009년도에 완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금왕 응천교 가설공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응천교 가설공사는 무극4리 금왕소방서 앞에서 무극1리를 연결하는 교량 80m에 폭 12m로 가설하고자 현재 용역설계 중이며, 2009년도 본예산에 우선 3억원을 확보해서 진입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교량구조물 시공사업비를 추후에 확보 추진할 계획입니다.
  702페이지입니다. 원남 보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2009년도에 원남면 주민자치센터 옆 도시계획시설 가로망을 개설하고자 군비 3억원을 계상했으며 2009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산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2009년 신규사업지구로 대소면 오산리 구 면사무소 청사 뒤편이며 5억원을 계상해서 편입토지와 지장물 보상금을 우선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삼성 시가지 인도 정비 사업비로 군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삼성 도시계획지구 내 훼손되고 불량한 인도 및 주민불편 시설을 일제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단부 왕장3~4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5억원을 2009년도 신규사업비로 계상했으며 편입토지와 지장물 보상을 우선시행하고 시설공사는 추후에 예산확보 후 시행할 계획입니다.
  703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비 1억원과 도시계획시설 미불용지보상금 3억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자연친화적인 담장개량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남면 조촌2리에 자연친화적인 담장개량사업을 추진하고자 민간자본이전비로 8천만원을 계상했으며 재원은 도비, 군비 각각 50%입니다.
  704페이지입니다. 농촌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공가정비에 대한 사업비 5백만원을 계상했으며 동당 50만원씩 지원해서 10동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재원은 도비 30%, 군비 70%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시설물관리 보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에 64개의 공동주택단지가 있는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 의거 일부 관리비를 지원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을 조성하고자 시설물관리비 보조금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705페이지입니다. 건축행정지원비로 건축인허가 등의 일반운영비 5,805만원과 건축물대장 기초 자료 정비사업비로 3,371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는 생략하겠습니다.
  706페이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07페이지입니다. 707페이지 하단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일반회계 2009년도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축과 소관 주택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09페이지 도시건축과 주택특별회계 2009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13페이지입니다. 주택특별회계 세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단부 세입총액은 1,600만 4천원이며, 하단부 지난년도 수입이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717페이지입니다. 717페이지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예비비 1,60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택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19페이지 도시건축과 기반시설특별회계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3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법률이 폐지되었으나 기 부과한 기반시설 부담금대로 징수하게 되어 있어 기반시설 부담금 예금이자 2백만원과 기 부과된 기반시설 부담금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727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도시계획 미불용지 토지보상금으로 1억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29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 특별회계 2009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3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출금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737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 특별회계 2009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2009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부군수님께서 급히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부군수 권영동  부군수입니다. 어제 주민숙원사업 예산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가 인터넷 접수를 처음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매끄럽지 못한 점도 있었고 앞으로 개선해야 하겠다는 점도 어제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인터넷 접수가 원만해지도록 개선해서 시행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어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주민숙원사업비 30억원을 조기 집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제 군수님까지 결재받아서 시행했습니다. 30억 중 약 21억 5천만원을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각 읍면에 자금배정을 했으며 자금 배정 내용은 읍 단위는 3억원, 감곡, 대소, 삼성은 2억 5천만원, 기타 면은 2억씩 했습니다.
  금일 중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관계기관단체 지역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제출하고 예산이 편성된 대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밟아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저희가 현재 감사원 감사 중에 있는데 감사반장께서 오늘 우리 군을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오늘 11시에 경로당 준공식이 있어서 거기에 가셨고 연락이 오는 대로 제가 내려가서 영접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우는 것을 양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  지금 부군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건데 아침에 산업계 실무공무원들이 2억 5천만원이 배정됐다고 했습니다. 금액이 틀리고…….
○부군수 권영동  어느 면이요?
○위원장 정태완  원남이요.
○반광홍 위원  금액이 틀리고 특히 원남 같은 데는 상당1리~2리 연결도로에 대해서는 이장 뜻과 다르게 외지에서 이사를 온 사람, 염소탕 운영하는 사람이 올린 거랍니다. 인터넷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그렇게 하면 읍면장이 행정을 지탱하기 어렵습니다.
○부군수 권영동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남은 2억입니다. 2억 5천만원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제출한 것을 갖고 왔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부군수님 확인해 보세요.
○부군수 권영동  그것은 2억으로 보냈고 인터넷 접수는 저희가 처음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에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내년도부터는 인터넷 접수도 보완해서 내년부터는 좀 더 완벽하게 보완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반광홍 위원  보완해서 한다는 것이니까 지켜보겠습니다만 그것이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읍면장 경유해서 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이것은 예산편성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703페이지에 보면 토지보상금 미불용지에 3억이 섰어요. 또 707페이지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전출금해서 3억이 또 섰어요?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영철  특별회계로 가서 거기에서 세입을 잡아서…….
○윤병승 위원  그리고 703페이지는…….
○도시건축과장 김영철  703페이지 것은 미불용지 보상금이고, 707페이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윤병승 위원  도시계획시설 미불용지, 장기미집행?
○도시건축과장 김영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 결정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토지 중 대지에 한해서 매수 청구권이 청구됐을 때는 보상금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윤병승 위원  그러면 703페이지 것은 공사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시설하면 시설물이 포함되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영철  아닙니다. 미불용지 보상금은 기 도로로 개설이 되어 있는데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윤병승 위원  알겠습니다. 장기미집행이 된 것은 몇 년이 경과된 것이에요?
○도시건축과장 김영철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는 16필지가 접수되었습니다. 16필지 중에서 3필지는 시기미도래로 해당이 안 되고 3필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줬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것도 시기가 있어요? 몇 년까지예요? 장기적으로 시기가 미도래라고 하면은…….
○도시건축과장 김영철  10년이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계획시설만 결정된 날로부터 10년 이상 된 토지 중 대지에 한해서 토지주가 매수 청구를 할 경우…….
○윤병승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음성읍이 ‘72년도, ’73년도, 또 금왕읍도…….
○도시건축과장 김영철  예, 해당이 됩니다.
○윤병승 위원  그러면 장기미집행이 된 총건수가 얼마나 돼요?
○도시건축과장 김영철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10년 이상 사유지 중 매수청구대상이 약 5만 5,500㎡가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건수는 몇 건이에요?
○도시건축과장 김영철  건수는, 필지수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면적은 약 5만 5,500㎡ 가지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런데 시기가 미도래되었다는 것은, 10년이 안 된 것은…….
○도시건축과장 김영철  도시계획시설이 최근에 새로운…….
○윤병승 위원  대개 도시계획시설이 된 것이 ‘72년도, ’73년도 됐으면 어느 정도 확정은 다 된 거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김영철  됐는데, 최근에 새로 신설이 돼서 계획이 되었다든지 해서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러면 3억 정도가 되면 몇㎡에 몇 건이 나가요?
○도시건축과장 김영철  지금 현재 감정 중에 있는데 여기에서 대략적인 공시지가 대비 30%를 했는데 부족하다든지 하면 추경에 다시 감정가격에 의해서 정리하고 다시 추후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이것은 자료를 주세요. 장기미집행해서 해야 할 사항은…….
○도시건축과장 김영철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아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하나 줘보시고, 도시계획미불용지 앞으로 매입해야 할 것이 몇 건에 얼마나 되나, 그것도 현황을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04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공동주택시설물 관리 보조금, 이것이 작년에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제정돼서 올해 처음 실시했습니다. 올해 1억 예산을 세워서 2군데를 했는데, 내년 예산서에 보면 2억이 올라왔는데 공동주택지원을 해주려면 일단은 연차적으로 한다고 해도 2억 가지고는 적지 않겠어요? 당초에 얘기 듣기로는 3억 이상은 세운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철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기획감사실과 협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요량은 많이 있습니다. 더 추가로 확보하도록 제가 아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아직 홍보가 안 돼서 그러는데 2억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조금 더 세워서 한꺼번에 다 해줄 수는 없지만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704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자연친화적 담장개량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형식으로 하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김영철  이것은 지금 현재 시골의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도비 50%, 군비 50%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담장이 지금 현재는 조립식, 콘크리트 블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철거하고 투시경 담장으로 해서 말끔히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집단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철  예, 집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집단적이면 민간자본보조면 어떤 식으로 보조해줘요? 개인별로 보조를 해줘요?
○도시건축과장 김영철  부락별로 해주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영철  선정은 저희가 도에 지침에 의해서 선정하고 있는데요,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신청을 많이 안 하고 있다가 최근에는 홍보가 많이 돼서 신청을 많이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글쎄, 이것을 어느 식으로 할는지 모르지만, 담장보다는 오히려 건축물에 대한 것이 더 시급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건물은 시원치 않은데 담장만 잘하면 무엇을 할 거예요? 화장실을 개조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부엌 같은 것을 제대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담장은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산림축산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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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림축산과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산림축산과장 이종빈입니다. 산림축산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41페이지입니다. 산림축산과 총 예산규모는 2008년도 108억 8,100만 3천원에서 11억 3,229만 3천원이 감소된 97억 4,871만원으로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임업경쟁력 강화는 2008년도보다 20억 6,882만 4천원이 감소된 61억 9,489만 1천원으로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42페이지 중간에 재료비로 비료 및 농약 구입 180만원, 무인경비시스템 3백만원 시설비로 산림욕장 정비 실시설계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43페이지 산림욕장 정비를 위해서 하천 시설물 정비 등 1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44페이지입니다. 맨 밑줄 비료 및 농약구입비 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45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휴양림 기능보강 실시설계비 530만원, 휴양림 기능보강사업으로 체육시설 조성에 8천만원과 야외물놀이장 조성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4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시설비입니다. 수련활동시설비 1억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에어컨 구입을 위해서 2,50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7페이지입니다. 산지공원화 및 산림자원 조성을 위해서 시설비로 가로수 조성을 위해서 4억 1,101만 9천원, 시설부대비로 29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8페이지입니다. 숲 생태 관리를 위한 인부임 1,362만 9천원과 숲길 조사 관리인부임 2,79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9페이지입니다. 도시림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설비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0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1억 4,154만 2천원, 감리비로 329만 8천원, 시설부대비로 105만 1천원과 민간자본보조로 조림사업을 위하여 3,14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1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바이오조림 2,340만원과 정책 숲가꾸기사업 시설비 6억 6,09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2페이지입니다. 조림지 가꾸기 7,452만 7천원, 감리비로 1,123만원, 시설부대비로 42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보수 공공산림 가꾸기 인부임 1억 4,04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3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조사단 인부임 3,370만 6천원과 일반운영비로 공공산림가꾸기 유류대 8백만원, 재료비로 공공산림가꾸기 부대비 9백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4페이지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교육훈련비 288만원과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을 위한 인부임 2억 8,5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5페이지 재료비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동부대비 3,242만 8천원과 수집활동 교육훈련비 720만원, 수집활동 장비구입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나라꽃 무궁화 육성 및 조성지 관리 5백만원, 신규로원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실시설계비와 금왕 무극 주공아파트 내, 또 원남 문암리, 생극오생리, 대형 소나무 굴취 이식, 대소 오류2리마을 앞 등 2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예취기 유지보수비 90만원, 재료비로 법면 녹화용 꽃씨 구입과 농약 및 비료 구입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로원정비 풀베기와 소나무 전정, 도로변 임내정리를 위하여 9,600만원, 로원비료주기 5백만원, 음성천 제초 및 유지관리 1천만원, 꽃길조성 사업을 위한 인부임 5,670만원과 꽃길조성 장비 임차료 2,625만원, 재료비로 꽃길조성 재료 구입 2,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다년생 조경수 식재, 가로등 꽃 장식물 설치, 품바마라톤 구간 꽃길 조성 등에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59페이지입니다. 공유림 교환임야 감정수수료, 사유림 교환임야 등기수수료, 군유림 등록전환 측량수수료, 불법산지전용 측량수수료와 군유림 산림보호 안내판 등 4,183만 2천원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산림사법 참고인 여비보상 135만원, 태화공업주식회사 대집행 복구공사 6,547만 7천원, 시설비로 마을정자쉼터 실시설계비와 쉼터 조성 등 시설물 보수에 2억 2,262만 8천원, 시설부대비 15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0페이지 산림경영기반 지원사업으로 밤작업로 시설 지원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4,820만원과 밤 방제장비지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밤나무 노령목 관리를 위해서 4,031만원과 산지 모니터링 지원인부임 1,36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산림지리정보장비 구입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5페이지 화목겸용보일러 보급 525만원과 민간자본이전으로 펠릿보일러 보급 1억 61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6페이지 벌채운재로 시설지원 472만 5천원과 임도관리인부임 4,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임도시설 5억 613만 7천원, 감리비 859만 9천원, 시설부대비로 326만 4천원이고, 밤포장재 지원으로 7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문화 진흥사업 인건비와 768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행사 운영을 위한 녹지공원 업무추진여비 1,140만원, 산림축산 업무수행활동비 8백만원,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용 수목구입비 9백만원과 육림의 날 행사와 식목의 날 행사 참가자 급식비 180만원, 임도시설 관리를 위한 유지관리용 굴삭기 임차료 1,03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9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산림장비 유류대 180만원과 산림장비유지비 40만 5천원, 재료비로 환경친화적인 임도 가꾸비 재료구입으로 333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임도 민간모니터링 운영 1백만원과 임도관리원 유류대 보상 240만원, 시설비로 임도보수사업 실시설계비 273만원과 임도보수사업 5천만원, 임도 로변 풀베기사업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0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및 산림자원보호를 위한 사방사업 시군부담금으로 9,430만 5천원과 산불예방전문 진화대 인부임 1억 9,732만원, 산불진화대 조장 수당 50만원, 인화물질 제거 인부임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1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산불진화 급식비 495만원과 산불진화출동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2페이지 재료비로 산불진화 중형장비구입 5천만원과 종사자 근무복 6백만원, 개인 산불진화장비 구입 1,727만 5천원, 진화차량 소화약제 구입 112만 6천원, 시설비로 산불방지 임도시설 1억 8,23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3페이지입니다. 무인카메라 낙뢰보호 1천만원과 유지보수 5백만원, 산불방지 임도시설 감리비로 424만 9천원, 시설부대비로 13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4페이지 자산취득비로 휴대용 무전기 구입 4백만원,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구입 350만원, 산림보호강화사업 인부임 1억 6,500만원과 보험료 1,85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5페이지 산림보호강화사업 작업복 360만원, 산림보호강화사업 교육훈련비 2백만원, 교육여비 13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6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77페이지 중간부분 재료비입니다. 산불진화장비 구입 1,010만원과 산불진화훈련 및 교육참석자 급식비 90만원, 산불지상감시원 순찰유류대 2천만원과 민간인 포상금 150만원, 출동요원 간식비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8페이지입니다. 산불신고포상금 90만원과 산불예방 우수공무원포상금 25만원, 시설비로 산불감시시설 설치, 무인감시카메라 시설교체, 산불상황실 정비, 무인감시카메라 원격제어장치 설치 등 1억 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산불휴대용 무전기 구입, 등짐펌프 구입, 기계화 산불진화장비 구입 등 2,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9페이지 산불병해충 방제로 일반 병해충 방제인부임 1,571만 1천원과 예찰방제단 인부임 7,640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우량 소나무림 보존 및 수간주사사업 5,736만 6천원과 시설부대비로 5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0페이지 산불병해충 방제 기계장비 1,175만원과 소나무재선충병 인부임 37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1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조사원 인부임 1,239만 5천원과 버즘나무 방패벌레 방제인부임 6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2페이지입니다. 보호수정비사업으로 외과수술 1,200만원과 주변정리에 1,200만원, 일반병해충 방제사업으로 공공운영비 270만원, 재료비로 가로수 방제용 농약 구입 180만원과 방제인부 장갑 30만원, 시설비로 고사목 및 피해우려 수목제거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3페이지 산림보호 업무추진여비 570만원과 보호수 외과수술 실시설계비, 외과 수술사업, 보호수 표주석 설치 등 1,62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종기된 보안림 해제용역비 57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 경쟁력강화입니다. 2008년도 25억 9,016만 8천원보다 9억 686만 8천원이 증액된 34억 9,703만 6천원을 계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4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1억 4,400만원과 액비살포기 지원에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액비저장조 설치지원 1,360만원과 가축분뇨 개별처리시설 6,27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6페이지 액비성분 분석기 지원에 2,400만원과 한우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7페이지 한우번식핵군 조성 1억 1,869만원과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제지원 1,210만원, 축사시설 환경개선자금으로 축사대형 환기 휀 시설 보급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8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축산 시설장비 보급 5,200만원과 가축분뇨처리 스키드로다 보급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9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육우거세장려금 지원 3,120만원과 고능력 돼지 액상정액 공급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0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낙농헬퍼 지원 936만원과 가축공제지원 3,075만원, 그리고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지원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1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가축 생균제 지원 8,200만원과 기타보상금으로 유우군 능력검정 개량 3,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깨끗한 목장 가꾸기 지원 2,800만원과 사료작물재배단지 지원 1억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조사료생산 전용트랙터 지원 4,200만원과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4,200만원, 양계사 단열 환기시스템 지원 4,225만원을 계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4페이지입니다. 오리농가 자가발전기 보급 5,400만원과 친환경 무항생제 사육 보급 2,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육질진단 초음파 촬영장비 보급 4천만원과 양봉화분사료 공급 3,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6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친환경축산농가 신기술정보지 보급 496만 8천원과 어업인 수산기술 및 정보지원 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7페이지입니다. 양식어가 수산용 약품구입비 지원 78만 3천원, 양식장 비상용 장비구입 60만원과 섬유질 발효사료비 지원 1억6천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우수축 출하포상금 지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8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한우등록비 지원 880만원, 가금류 자동급수비 2,500만원, 계란세척기 6,600만원, 축산물브랜드화 후보돈 교체비 6천만원, 양봉 저온저장고 지원비 5천만원, 공유수면 쾌적한 화장실 지원에 2,800만원과 축산정책 홍보책자 제작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9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축산현수막 제작비 2백만원과 분할측량 수수료로 2백만원, 고급육 품평회 출품작 수송차량비 525만원, 축산정책 업무추진여비 1,007만원, 양축농가 교육급식비 108만원과 축산물공판장 주변마을 지원으로 삼성면 상곡1리 농로포장 7,942만원과 상곡2리 하수도정비 2,978만원 시설부대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0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공동방제단 운영비 7,020만원과 재료비 2,2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1페이지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 7,623만원,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 지원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2페이지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6,300만원과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 1억 4,68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3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쇠고기추적이력제 4,986만 5천원과 젖소 번식장애 컨설팅 1,4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축산물 전문판매장 설치지원사업은 도비 2억 1천만원과 군비 4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충청북도로의 변경내시로 사업이 취소되어 수정예산에서 조정코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04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청정축산지역 소독약품 구입 5,070만원과 돼지 유행성설사병 경구용 예방백신 지원 1,1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05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돼지 만성 소모성질병 예방백신 지원 890만원, 닭전염성 F낭병 예방백신 지원 2,9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AI예방 계란난좌 공급 4,687만 5천원, 공익수의사 방역활동장려금 760만원, 초과근무수당 284만 1천원과 공익수의사 피복비로 안전화 및 방역복 60만원, 공익수의사 상해보험비 6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다기능사무기기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7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공수의수당 4,320만원,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소독약품 구입 1억 5천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전염병 발생축 처리위탁비용 3천만원과 기타보상금으로 유기동물 위탁사육비 645만 5천원, 민간자본보조로 축사 해충 포획기 지원 5백만원과 안개분무시스템 지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유통사업 홍보 및 운영에 일반운영비로 808페이지 공공운영비와 여비까지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양축농가 방역교육 참가자 급식비 108만원과 민간인 방역참여자 식비 1,458만원, 사무관리비로 우수축산물 브랜드 홍보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9페이지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과 산불상황실 인건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0페이지입니다. 산불병해충 예찰조사원 인건비 1,700만원과 산림축산과 일반수용비 463만 4천원과 급량비 453만 6천원,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비 41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811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행정장비 유지보수비로 182만 9천원, 산림축산과 업무추진여비 228만원과 자산취득비로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12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산림축산과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태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위원  797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섬유질 사료 kg에 10원씩 지원해 주는 것은 농가에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TMR에 지원해 주는 건가요?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그것은 영농법인이나 단체에 지원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창규 위원  단체에 지원할 겁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생극의 TMR공장에서 갖다 먹이는 개인에게 kg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그 섬유질 부분은 TMR공장하고 개인한테도 지원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창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한 포에 20kg짜리를 갖다 먹이면 10원씩이면 1포에 200원을 농가한테 지원해 줄 거냐, 아니면 TMR사료공장 법인체한테 지원해 줄 거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지금은 어쨌든 이것은 전액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윤창규 위원  농가에 지원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 TMR사료공장에 지원해 줘서는 안 되고 농가에 지원해 줘야 맞는 거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과장님, 759쪽 중간 부분 태화공업 대집행 복구공사 이것은 우리가 태화공업한테 돈을 받는 건가요?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이것은 꽃동네하고 문제가 되는 건데 저희는 군유림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2005년도에 복구를 했었는데 복구를 하다가 이 사람들이 너무 완강하게 장비 같은 것을 못 내리게 하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원고 측에서 소송했었는데 고등법원에서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법원에까지 가 있는데 그것은 심사판결이라 바로 저희가 승소할 것으로 보고 내년도 예산에 업체에서 보증보험에서 받아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산림경영담당주사 전혁동  받은 것을 재무과에 예치를 시켜놨다가 예산으로 편성해서 배치되면 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정지태 위원  받았습니까?
○산림경영담당주사 전혁동  받았습니다.
○정지태 위원  그다음에 778쪽 중간 부분 자산취득비에 기계화산불 진화장비 중형구입인데 이것은 어떤 장비입니까?
○산림경영담당주사 전혁동  그것은 진화차량에 부착해서 진화하는 장비입니다. 진화장비가 소형이 있고 중형이 있는데 차량에 부착해서 호스로 끌고 올라가서 진화하는 장비입니다.
○정지태 위원  그러면 차가 못 올라가는 데는 무용지물이네요?
○산림경영담당주사 전혁동  그것이 호스가 한 2~3백미터 가기 때문에 호스를 끌고 올라가면 됩니다.
○정지태 위원  효과가 있을까요?
○산림경영담당주사 전혁동  효과가 좋습니다. 그게 초기 산불이 났을 때 헬기가 오기 전에 개인 등짐펌프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서 호스로 2~300미터 끌고 올라가서 발아지에서 초기 진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가 좋습니다.
○정지태 위원  그렇게 되면 소방대가 훨씬 효과가 좋을 텐데요?
○산림경영담당주사 전혁동  소방대는 호스가 거기까지 길게 안 올라갑니다. 소방대 호스가 보통 50미터 정도밖에 못 올라가고, 또 나무에 걸리고 잡아줘야 하는 인력이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농약방재용 얇은 호스이기 때문에 사람이 2~3명만 되도 2~3백미터 끌고 올라가서 최초 발화지점에서 진화할 수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89쪽에 하단부분에 낙농헬퍼 지원, 이것이 낙농인들한테 고맙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예산이 주네요? 신청자가 줄어서 그런가요?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이 정도 수준만 돼도 예산이 될 것 같고, 만약에 하다가 부족하면 추경에 다시 올리는 것으로 해서 일단…….
○정지태 위원  지난해에 1,800만원 다 소진이 되었어요?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예, 그것은 다 됐습니다.
○정지태 위원  다 됐으면 지난해 수준으로 해서 올리지 왜…….
○축산정책담당주사 남원식  제가 부언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낙농헬퍼사업은 상당히 많이 하는 사업이고요, 수정안으로 증액돼서 내려와 있습니다. 수정안으로 다시 보고가 되겠는데요, 증액이 되었습니다.
○정지태 위원  예산을 수립할 때 정확한 수치로 계상해 주시고, 다음에 793쪽에 민간자본이전해서 조사료 생산 전용 트랙터 지원은 이것은 어디에다가 지원하려고 해요? 법인인가요? 개인인가요?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이것은 법인이나 단체에…….
○정지태 위원  아직은 정하지 않고요?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예.
○정지태 위원  이것도 TMR공장으로 가나요?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아닙니다.
○정지태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오셨는데, 거기도 조사료에 관련된 농기계 임대를 구입하려고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예.
○정지태 위원  단일화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다음에 796쪽에 사무관리비 우리 군에 양식업 하는데 금붕어 키우는 사람이 몇 농가나 되나요?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금붕어 같은 것은 없고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축산정책담당주사 남원식  관내에 어업농가가 4농가가 있습니다. 어업이라고 하면 논밭을 파서 물을 대서 뱀장어나 미꾸라지를 양식을 하는데 원남에 반호록 농가하고 생극에 김주명 자라 사육 농가가 있고, 맹동에 뱀장어 차주우 농가가 있고, 생극에 양식장 정태성 농가, 4농가가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거기에 지원하는 거다?
○축산정책담당주사 남원식  예.
○정지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98쪽에 공유수면 지원사업에 민간자본보조, 이것은 낚시터 하는 사람들 지원이에요?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예.
○정지태 위원  거기까지 화장실을 지원할 필요가 있나요?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대부분 낚시하는 사람들이 가족단위로 올 때는 여성 분들도 오고 남자들이야 자연스럽게 방뇨를 하는데 여성분들이 많이 와서 한두 군데 정도는 설치해주는 것이, 그리고 저희 관내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저희가 한 번 계상해봤습니다.
○정지태 위원  그분들이 임대해서 영업하는 거죠?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예.
○정지태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운영상에 문제점을 개선해야지 수익사업을 하는데 거기까지 개인한테 화장실 지원한다는 것은…….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본인들도 일부는 자담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 군에서 장려하는 뜻에서 시범적으로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정지태 위원  글쎄요, 여러 가지 여력이 있어서 도와준다고 하지만 개인사업자한테까지 이렇게 지원한다면 낚시터를 서로 하려고 농촌공사한테…….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일부 업체는 잘 운영이 되는가 하면 일부 업체는 잘 안 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어려움이 있으면 경제 원리상 도태가 되어야 해요. 자기 개인사업에 적자가 나는데 거기다가, 알겠고요, 807쪽 하단부에 방역초소용 방역기 설치용역비, 이것도 용역을 줘야 하나요? 방역기를 설치하는데…….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이것은 만약에 저희가 AI가 만약에 발생이 되면 그때 설치하는 건데 지역별, 도로별로 하려고 이것을 계상해놨다가 다행히 AI가 발생이 안 되면 설치를 안하는 것으로…….
○정지태 위원  용역비를 줘야 하나…….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호스 연결이라든가 기술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잡아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큰 기계는 기계비가 많이 들어서 도로변에 차에 그렇게…….
○정지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807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807페이지를 보면 전염병 발생축 및 폐사축 처리, 이것은 전염병 발생축 처리 위탁비용은 민간위탁금인데, 이것은 어떻게…….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저희가 삼성에 선웅하고 계약을 맺어서 이것이 발생이 되면 저희하고 단가계약해서 텐터링이라고 소각처리하는 것입니다.
○윤병승 위원  그 밑에 유기동물 위탁사육경비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원남 덕정리에 송정현이라는 분이 그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28두 정도를 관리하다가 이것도 소각 처리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윤병승 위원  유기동물 위탁 사육경비인데…….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일정기간 보관, 관리하고 있다가 공고를 내서 임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저희가 어디다가 팔지도 못하고 소각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주로 어떤 대상이 됩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길거리에 돌아다니다가 길을 잃은 개가 신고가 들어오고, 모르는 개가 만날 남의 집 앞에서 얼쩡거려서 신고가 들어오면 직원들이 거기 가서 유치시켜 놓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799페이지 축산물공판장 주변마을지원사업, 축산물공판장에서 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은 없어요?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아직은 저희가 기공식전에 상곡2리에서 요구한 사항이 마을 장학금이라든가 마을발전기금, 또 나중에 부산물 처리 관계를 요구하고 있었는데 아직 그것은 농협 측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일 내로 수치상 그러한 요구조건이 수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비로 금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지원계획에 의해서 내년도 2개 사업을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래서 이것은 뭐 이쪽에서 해야 할 사항인지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산업개발과나 도시건축과에서 할 사업인지, 그러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그 농협에서는 들어와도 마을에 큰 이익이 없는 그러한 사항이 되는데 지금부터 군에서 계속 지원해야 하는 사항인지, 물론 축산물공판장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사항이지만 축산물공판장과 잘 상의해서 그쪽에서 하는 방향으로 연구해보세요.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앞으로 마을지역주민들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많은 수혜를 받도록 저희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783페이지를 보시면 종기된 보안림 해제 용역인데 해제를 시키는 데도 용역으로 해야 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저희가 10년 이상 된 보안림을 지정해서 지금 안 된 곳이 구안저수지하고 주봉저수지 2개소만 남았습니다. 내년도에 이것이 종기가 되기 때문에 보안림을 해제하는데 부득이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용역을 줘야 해서 계상했습니다.
○윤병승 위원  해제를 하는 것도 용역을 줘야 한다?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예.
○윤병승 위원  일단 종기가 끝났으면 해제가 되는 거지…….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보안림을 해제한다고 다 해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한정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세금관계 때문에 보안림 해제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해를 시켜야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1개 업체를 주는 것이 아니라 2개 업체를 똑같이 줘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해제를 시키고 일부 주민들이 싫어하는 부분을 이해를 시키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윤병승 위원  용역이라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이런 용역이 많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군에 와서 이해시키고 하면 되지, 꼭 해제하는 사항도 용역해야 될 사항인지, 예를 들어서 보안림이 있는데, 밑에 저수지가 있다, 뭐가 있다, 그래서 이 정도 선까지는 둬야 한다, 또 여기에는 보안림을 해제하면 어느 곳에 어느 나무를 심어야 한다, 그러한 사항도 나오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그런 것은 안 나옵니다.
○윤병승 위원  당연히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예.
○윤병승 위원  그렇다고 소유자가 몇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소유자의 설문을 들어서 해제하는 것이 좋으냐, 그냥 두는 것이 좋으냐, 많다고 하면 그냥 두면 되고 꼭 굳이 용역할 필요성이 있나…….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죄송합니다만 절차상 공고도 해야 하고 부득이하게 용역을 줘야 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778페이지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무인감시카메라 원격제어장치 설치해서 4대에 2,800만원을 계상됐는데, 이것은 어디다가 설치해요?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이것은 4개소, 큰산, 가섭산, 수레의산, 꽃동네 뒷산 4개소가 되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거기다 설치하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이것을 설치되면 상황실에서도 다 한눈에 감시카메라에 의해서 볼 수 있게끔…….
○윤병승 위원  이것을 설치하면 사람이 없어도 그 설치한 장소에서 거리가 얼마까지 보이나 모르겠어요. 몇 ㎞까지 보이는지 몰라도 골짜기까지 다 보이는 사항이 되는지…….
○산림경영담당주사 전혁동  보완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윤병승 위원  예.
○산림경영담당주사 전혁동  산불감시카메라가 산꼭대기에 설치되어 있어요. 여름에 낙뢰가 치고 그럴 때 스위치를 꺼야 하는데 사람이 거기까지 올라가서 껐다 켰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원격제어장치는 상황실에서 가섭산, 큰산 산불감시카메라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원격제어장치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윤병승 위원  단지 켰다, 껐다 하는 장치를 하는데, 7백만원씩 들어가요?
○산림경영담당주사 전혁동  예.
○윤병승 위원  그것만 하는 건데?
○산림경영담당주사 전혁동  그것만이 아니고요, 산불감시카메라 주변에 있는 관리상태 같은 것도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메라의 위치를 수정한다든지…….
○윤병승 위원  반경 얼마나 돼요?
○산림경영담당주사 전혁동  그것은 반경이 아니고, 산불카메라 4개소가 있는데 4개소에 대한 것을 상황실에서 조정할 수 있게끔 원격제어장치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윤병승 위원  그러면 이 장치는 설치하면 몇 년이 가요? 수명이 얼마나 돼요?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수명은 뭐 아직은 한번 설치하면 영구로 보고 있습니다. 고장만 안 나면…….
○윤병승 위원  뭐든지 고장 안 나면 다 그렇지, 그것도 설치하면 하자기간이 있잖아요? 하자기간이 지나면 바로 절단이 납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그러한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사료 생산 전용 트랙터 선정하실 때 현재 대형 트랙터 있는 분들은 제외 시켜서 대형 트랙터가 없는 분들이 받게끔 참고해 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형 트랙터 있는 분들은 이것을 받으면서 자기 트랙터 새것을 만드는 것밖에 안 돼요. 선정을 할 때에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농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한 가지, 이것은 어느 과에 관련되는 사항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금왕 육령리 저수지 위에 거기 조그만 소공원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소공원 내에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기타 관리라든지 사실 그런 것이 엉망이에요. 심지어는 거기 정자에 올라가서 고기를 구워 먹어서 기름이 줄줄 흐르고 데이트도 하고 내버리고 가는 장면도 많이 있는데 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요. 금왕에서 노인들이 거기에 올라가서 쓰레기를 주워오고 그러는데 관리 자체가 안 되는데 옛날에 했던 모든 시설물이 다 절단이 났어요. 옛날에는 물도 먹을 수가 있고 벤치가 있었는데 다 삭아서 무용지물이 되었는데 그 관리를 어디에서 하나 모르겠어요?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글쎄 저희 산림축산과에서 시설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체육시설 공원은 금왕읍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 봐서…….
○윤병승 위원  실장님이 챙겨주셔야 합니다. 주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등산도 하는 모양인데 그전에는 식수도 있었는데 식수도 없어졌지, 모든 시설물도 파괴되고 하니까 어차피 군에서 관리하든지 외부에서 관리하든지 하면 예산이 수반이 돼서 정비할 것은 하고 해야 하는데 서로 핑퐁 치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의 원성이 높아서 뭐 하는 거냐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것도 한번 챙겨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저희가 관리를 하겠습니다만…….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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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15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 총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9,939만 6천원이 증액된 30억 2,541만 5천원으로 국비 5억 4,540만 6천원, 균특 1억 6,900만원, 분권교부금 2,144만 1천원, 도비 1억 2,353만 6천원, 군비 21억 6,603만 2천원입니다.
  농촌인력육성 및 농업기술보급 사업비는 1억 3,806만원이 증액된 28억 4,573만 1천원이며, 농촌지도기반조성은 2억 4,241만 6천원이 증액된 5억 1,801만 8천원으로 81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순회지도 차량 1대 2,800만원, 유도결합플라즈마 분광광도기 토양검정, 식물체, 퇴비, 비료, 미량요소 등 분석장비 1세트 1억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에 FTA대응 경쟁력제고사업은 발효사료 생산시설 1조이며 발효기 1대 배합기 2대 이송장치 등 1일 10톤 생산 규모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지도 서비스 기반구축에는 농촌지도 종합평가 차량 임대 2대 90만원, 일반보상금 농촌지도종합평가회 급식비 1백만원, 지도기획업무 추진여비 798만원, 시설비에 농기계 창고 외부 보수공사 5백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진공청소기 1대, 선풍기 4대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시설 유지관리비는 1,473만 6천원이 증액된 1억 1,463만 8천원으로 818페이지부터 819페이지 일부는 기본급과 제세경비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9페이지 하단부 농촌인력육성사업비는 8,351만 2천원이 증액된 3억 7,475만 3천원으로 820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시군농업산학협동 심의회 운영 167만원, 행사운영비 GAP교육 50만원, 농업인 대학 운영 채소, 과수, 농산업 마케팅 과정 60명 3천만원, 영농정착 신규농업인 기술교육 860만원, 소비자 농촌생활교육 200명에 4백만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12개월 623명에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21페이지 국내여비로 소비자 농촌생활 교육 1백만원, 전문지도연구회 활동지원 농촌지도사 850만원,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1명에 380만원을 계상했으며, 재료비로 품목별 상설교육 5개 품목 156만원, 소비자 농촌생활교육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2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새영농 설계교육 2,110명, 품목별 상설교육, GAP, 정보화,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영농정착 신규농업인 기술교육, 소비자 농촌생활교육,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등 8건에 1,7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23페이지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사업비는 2,731만 6천원이 증액된 8,579만 7천원으로 과학영농시설 운영인부임 7백만원, 사무관리비로 기술농업정보지원, 핵심 후계영농인 유통정보지 지원,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 구독료 지원 등 3건에 1,439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2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농연대 농심나누기 2백만원, 민간자본보조로 농업인단체 노력절감형기기 2개소 240만원, 농업인단체 쌀수급효율 제고시설로 정미시설 지원에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25페이지 농촌지도자회 육성사업비는 1,763만 8천원이 증액된 8,432만 8천원으로 행사운영비로 농촌지도자회 식장물, 교육교재 강사료 등 3건에 1,390만원, 농업인 현장교육차량 임차 30대 1,350만원, 농장지정 육성에 1,900만원, 국내여비로 인력육성팀 업무추진여비 478만 8천원, 도시소비자 교육재료비 40명 108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품목별 농촌지도자 교육 급식, 농촌지도자 임원수련회, 연찬회, 도대회 등 참가 4건에 2,006만원을 계상했으며, 826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학습단체 화합한마당 행사지원 1천만원, 지방농촌지도자 육성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 전문기술교육으로는 행사운영비에 교육교재, 식장물, 교육교구, 강사수당, 농산물 e-비즈니스 활성화 등 8건에 3,220만원과 재료비 450만원을 계상했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현장교육, 교육 급식비, 중앙, 도 참가자 보상금 4건에 3,1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27페이지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육성으로는 행사운영비 96만원, 재료비 9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여성농업인 한마음대회 등 6건에 1,017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28페이지 4-H회 육성 행사운영비로 식장물, 보험료, 강사수당, 차량 임차 등 4건에 368만원과 재료비 27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 2명 16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영농4-H회 연찬회비와 군, 도 및 중앙단위 행사보상 등 1,213만원을 계상했으며, 민간경상보조로 지방4-H단체 지원 과제교육, 야영교육 지원에 1,480만원, 영농4-H 시범영농지원 2명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기술보급사업비는 1억 3,036만 7천원이 감액된 4억 607만 5천원입니다.
  830페이지 농촌전통 테마마을 조성에 소이 갑산 2년차 1억원과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2개마을에 민간경상보조 및 자본보조금으로 1억원을 계상했으며, 831페이지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1개소에 민간경상보조 1천만원, 민간자본보조금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31페이지 농촌생활 활력화 기술보급사업은 7백만원이 증액된 3,300만원으로 행사운영비로 농촌노인 원예활동지원 150만원, 재료비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작업 건강촌 패키지 시범프로그램 운영, 농작업 보조구 지원, 피로회복 기구 등 시범 1개소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3페이지 농촌자원 소득화사업으로는 농산식품 국제표준화 인증 ISO9001 인증 시범 1개소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여성전문인력교육은 315만 3천원이 증액된 5,702만 5천원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생활개선회 교육강사수당, 차량임차, 식장물 등 4건에 913만 2천원, 국내여비 생활기술 업무추진여비 478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834페이지 재료비로 향토음식, 농산가공, 천연염색, 중앙 및 도단위 행사 출품재료, 생활 개선 과제교육 재료 등 5건에 1,0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생활개선회 국외연수비 1,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생활개선회 및 연구회 교육 및 급식 등 7건에 보상금 1,775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35페이지입니다. 농촌문화생활 기반조성사업은 2,500만원이 감액된 5,7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촌문화생활관 활성화 지원은 3개소 4,500만원, 친환경화장실 설치시범 4개소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기술교육장 운영은 345만원이 감액된 405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생활기술교육장, 천연염색교육장, 조리용품 구입 등 315만원과 공공운영비로 생활기술교육장 시설장비유지비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36페이지 작물환경기술보급 사업은 1억 1,551만원이 증액된 8억 3,295만 8천원입니다. 신기술보급사업으로 시험연구비 쌀품질관리 기술보급 종합분석재료비 1천만원, 탑라이스 생산기술 시범 3년차 민간경상보조에 자본보조금 1억원을 계상하였고, 83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쌀 품질분석장비 DNA, 단백질 분석 등에 1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훈련사업은 528만원이 감액된 3,112만원입니다. 현장이용 기술교육재료비 228만원, 현장이용 기술교육 보상금 84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소형트랙터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지원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4천만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인부임 1천만원과 공공운영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기술보급사업 확산 작물분야사업은 1억 3,894만 8천원이 감액된 6,971만 6천원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용기 지원 2,50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지원 1천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 2,931만 6천원과 친환경농업실현 및 GAP 정착시범에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40페이지 식량작물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3,559만 4천원이 감액된 1,867만 6천원입니다. 국내여비로 작물환경 업무추진여비 957만 6천원, 민간자본보조로 벼 신품종 증식시범 140만만원, 밭작물 생력기계화 재배시범 1개소 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보전 농업기술보급 시범은 1,477만원이 감액된 56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환경친화형 작물종합관리 시범과 미생물제 활용 잡초방제시범에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품질쌀 생산대책추진은 30만원이 감액된 375만원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시범사업 평가회, 교재, 차량임차 등 1백만원, 고품질쌀 생산 홍보 250만원, 행사실비보상 급식비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41페이지입니다. 농기계은행 운영사업비는 1억 7,721만 2천원이 증액된 3억 1,270만 6천원입니다. 농기계은행 관리인부임 858만 6천원, 공공운영비로 농기계 보험료, 연료비 등 6,512만원과 장비유지비 27종 1,800만원, 농기계은행간이격납고 증축 6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기계은행장비인 트랙터, 볏짚결속기, 승용이앙기 등 9,400만원과 조사료 수확장비인 결속기, 랩피복기, 모우어 등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42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6,681만원이 감액된 5,139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농기계교육 장비유지비 675만원과 농기계순회수리 및 교육재료 5건에 4,4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43페이지 소득작목 기술보급사업비는 3,690만 1천원이 감액된 2억 8,224만 9천원입니다. 신기술보급사업의 민간자본보조금은 특용작물상품화 프로젝트 시범 2,500만원, 시설과채류 저온기 무가온 및 생력재배 패키지 5천만원, 탑프루트 생산기술 시범 4,9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44페이지 새기술 보급사업 확산은 민간자본보조금으로 FTA대응 과실 수출단지 규격품 생산 시범 등 4건에 4,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수경쟁력강화시범사업은 국내여비 소득 기술 업무추진여비 638만 4천원, 과원 화분매개 곤충유인 수정률 증대 재료비 3백만원,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 수확 후 관리시범 2개소 1,400만원, 수확 후 관리 저온저장고 시범 1개 소 2,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45페이지 채소 품질향상 체계개선은 친환경 과채류 토양관리 체계개선 3개소 6백만원, 민간자본보조로 고품질 수박생산환경개선 1개소 420만원, 팽연 왕겨를 이용한 과채류 생산 6개소에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품질 화훼생산 체계구축은 구근류 절화재배시범으로 1개소 1,050만원, 고소득 특용작물 생산기술사업은 소득기술보급 평가회 차량임차 및 급식비 등 67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846페이지 친환경 인삼 생산을 위한 저농약 재배시범 3개소에 630만원과 인삼연작지 연작장해개선 시범 3개소에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특산물 전시 및 홍보사업비로 품평회 운영 25품목 5백만원과 품평회 출품농산물 농가보상비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선진축산 및 경영개선사업으로 1억 2,088만 3천원이 감액된 2억 7,339만 5천원입니다. 신기술보급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고품질 꿀벌 생산성 향상 비가림시설 1,500만원, 사료비 절감 가금류 생산성 향상 5천만원과 축사 환경개선 및 에너지 절감시범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경영기술 현장 실용화사업은 사무관리비 농업경영기술 현장 실용화 3백만원, 국내여비 224만 2천원, 행사실비 보상금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기술보급 정보화사업은 기간제 근로자보수로 지역특화 DB화 지원 인부임 9백만원, 연구용역비로 발효사료생산 지역 한우실용화 개량 6,654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소득 조사 분석사업은 국내여비 108만원, 소득조사대상 농가보상금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기술보급사업 확산사업은 민간인 국외여비로 농업인 전문기술연구회 해외연수 2백만원과 850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신품종 청보리 활용 사료비 절감 1억 2천만원, 양돈 환경개선 및 사료 효율 향상 360만원, 안전한 우유생산 종합기술 투입 6백만원, 양계 질병예방 사육환경개선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 질병예방 시범사업은 경영축산분야 시범사업 평가회 운영비 및 급식비 95만원, 851페이지 경영축산 업무추진여비 3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질병예방 고상식축사 1개소, 농장 입구 차량방역시설 3개소 등에 1,8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물 브랜드 육성사업은 유용미생물 정밀급여시설 50대 2,800만원, 브랜드 경영개선 지원으로 벤처농업 국제표준화기구 인증 유지 2개소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용비로 270만원, 관상조류사 사료 및 약품 135만원, 시험연구비로 진단실 시약 및 소모품, 미생물 배양종균 구입비등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2페이지 다음의 특화작목 지원사업은 1,522만원 7천원이 감액된 1억 5,828만 3천원입니다. 과학영농 현장기술지원사업의 인건비로 신기술 연구활동지원, 병해충 진단실 운영, 토양검정실 운영의 기간근로자 등 보수 1,820만원, 사무관리비 180만원, 국내여비로 병해충 진단실 운영 1백만원, 854페이지 재료비 1,050만원,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 7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55페이지 공정육묘장 운영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명에 1,465만 9천원, 일반운영비로 표찰, 연료비, 장비유지비 등 2,980만원, 국내여비로 특화작목연구실 업무추진여비 410만 4천원, 공정육묘장 운영재료비 2,700만원, 공정육묘장 컴퓨터 구입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56페이지 유리온실 운영은 일반운영비로 표찰, 연료비, 장비유지비 등 1,058만원과 운영재료비 9백만원 등 1,9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증포 운영은 일반운영비로 표찰, 시설장비유지비 374만원, 운영재료비 9백만원 등 1,2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양종합분석실 운영은 일반운영비로 장비유지비 90만원, 토양분석 시험연구 시약 20종에 350만원, 토양분석 폐액처리 위탁금 130만원, 토양분석 저울 구입 3백만원 등 8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57페이지부터 860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서류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본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863페이지입니다. 운영 총칙으로 기금조성현황은 2008년도 말 현재액은 3억 3,400만원이며, 2009년도 조성액은 8백만원이 증가된 3억 4,200만원입니다.
  864페이지 자금운용계획으로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가 3억 3,482만 8천원, 이자수입 2,211만 5천원, 기타수입 401만 1천원으로 총 3억 6,104만 4천원이며,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비 1,812만 4천원, 예치금 3억 4,292만원으로 총지출액은 3억 6,104만 4천원입니다.
  865페이지입니다. 수입예산의 세부내역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농촌지도자회 728만 2천원, 생활개선회 4백만원, 4-H후원회 1,083만 3천원으로 총 2,211만 5천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 잡수입은 회원 회비로 농촌지도자회 222만 6천원, 생활개선회 113만 5천원, 4-H후원회 74만원으로 총 4101만 1천원입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농촌지도자회 1억 1,657만 7천원, 생활개선회 1억 313만 4천원, 4-H후원회 1억 1,511만 7천원으로 총 3억 3,482만 8천원입니다.
  867페이지 지출예산은 816만 6천원이 증액된 3억 6,104만 4천원입니다. 농촌지도자회 기금 및 세출예산은 161만 6천원이 감액된 488만 4천원이며, 일반운영비로 중앙, 도 회비와 한마음대회 추진비 348만 4천원, 일반보상금으로 지도자 자녀 학자금 2명 40만원, 학습단체 각종 행사격려금 1백만원 등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개선회 기금 및 세출예산은 85만원이 감액된 36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중앙, 도 회비 90만원, 일반보상금 생활개선회 현지연찬 교육 70명 210만원, 학습단체 격려금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H후원회 기금 및 세출예산은 254만원이 증액된 964만원으로 일반운영비 학생4-H회원 졸업생 상장바인더 및 상품 구입 147만원, 영농과제포 및 농업체험교실 재료비 등 38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학생회원 장학금 24명에 240만원, 회의 운영 및 학습단체 격려금 1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69페이지 재무활동 보전지출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은 809만 2천원이 증액된 3억 4,292만원입니다. 이중 농촌지도자회 기금 예치금이 902만 5천원이 증액된 1억 2,560만 2천원이고, 생활개선회 기금 예치금이 147만 5천원이 감액된 1억 165만 9천원이고, 4-H후원회 기금 예치금이 54만 2천원이 증액된 1억 1,565만 9천원입니다.
  870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871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과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816쪽에 중간 부분 민간자본보조에 FTA대응 경쟁력 제고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사업이 어떤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발효사료 생산시설입니다. 김창현씨가 하는 것인데 이것이 소이면에서 신청돼서 거기에 하고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개인이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한우생산단체입니다.
○정지태 위원  그다음에 825쪽을 봐 주시면 행사운영비에 교육강사가 급수가 정해져 있네요? 특1급, 특2급, 일반1급 그런데 특1급은 어떤 강사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이것은 박사급이나 전문강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격증이 있는 것입니다.
○정지태 위원  일반1급은 그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이것은 저희 군에서 교육하는 문화아카데미 그런 데서 강의하시는 분들이 특급강사입니다.
○정지태 위원  그다음에 834쪽 중간에 민간인 국외여비 각 실과가 대동소이한데 생활개선회가 국외연수를 간다고 하면 대개 동남아로 가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96년도에 일본에 갔다가 왔습니다.
○정지태 위원  ‘96년도에 갔다가 이번에 또 가는 거예요? 그동안 안 가다가? 내년에 가는 이유라도 있나요? 정해진 기간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임원들이 자꾸 바뀌면서 연수를 한번 시킴으로써 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지태 위원  그다음에 835쪽에 민간자본보조 친환경 화장실 설치시범, 이것은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이것은 마을에 들어가든가 영농 현장에 들어갑니다.
○정지태 위원  마을에 아직 공동화장실이 필요한 데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마을에서 회관이나 이런 데 안 들어간 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화장실은 요새 생활관이라든가 마을회관, 건강관리실을 지으면 내부에 많이 짓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영농 현장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하우스 단지나 이런 데…….
○정지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37쪽에 상단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쌀 품질 분석 장비, 이것은 어디에다가 놓으려고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이것은 검정사무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지태 위원  사무실에 놓고 농민들이 가지고 오면 분석 자료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단백질이나 아니면 완전미나 이런 것을 분석해주는 것입니다.
○정지태 위원  분석해준다, 그다음에 866쪽, 865쪽하고 관련해서 제가 우둔해서 그런지 856쪽에 기술센터 예치금 회수가 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후원회가 다 금액이 틀린데 866쪽에 보면 이자수입이 다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이것이 정기예금을 한 것이 3년 짜리도 있고, 1년 짜리도 있고, 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예치금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생활개선회 같은 것은 1년 단위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거의 1년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해마다 정산해야 하기 때문에 1년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4-H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한 3년 짜리도 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1년에 맞추려고 합니다.
○정지태 위원  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위원  839쪽에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은 어디에 어떻게 지원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이것은 국고 납입가격하고 농가공급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 납입가격이 높기 때문에 농가에 공급하는 차액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윤창규 위원  그러면 보급종 들어가는 것을 군에서 차액을 지원해준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예.
○윤창규 위원  그리고 845쪽에 수확 후 관리 저온저장고는 무슨 저온저장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이것은 과수 쪽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10평 짜리 작은 것입니다.
○윤창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  842쪽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내역에 농기계은행 장비 구입이 있죠? 볏짚결속기하고 그 밑에 조사료 수확장비의 결속기는 달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같은 것입니다.
○반광홍 위원  그러면 2대를 사는 건가요? 왜 가격이 틀리게 되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하나는 은행으로 들어가고 조사료 수확장비로 해서 또 하나 들어갑니다. 그것이 지금 저희가…….
○반광홍 위원  위에 것은 1,800만원씩 2대 3,600만원이 되는데 밑에 것은 어떻게 4,850만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이것은 원형도 있고 사각도 있는데 위에 것은 그전에 구입한 사각을 쓰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 것은 사각을 구입하고 밑에 것은 원형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반광홍 위원  위에 것은 장비를 못 쓰면 폐기처분해야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거의 폐기처분할 단계에 있습니다. ‘98년도 산인데 10년 되었습니다.
○반광홍 위원  그 구분을 확실하게 해주셔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836페이지에 민간이전에 02에 민간경상보조로 탑라이스 생산기술 시범, 그것하고 이 밑에 내려와서 402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탑라이스 생산기술 시범, 이것이 제목이 똑같은데 내용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이것이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하고 사용하는 데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경상보조나 자본보조나 단체로 나가는 것은 똑같은데요, 활용 면에서 운영비냐 장비냐,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설이냐, 재료비냐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민간경상보조하면 소모품으로 없어지는 것이고,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홍보비나…….
○윤병승 위원  자본보조하면 기계를 산다든지 이런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그렇죠. 장비비 같은 것이 그리 들어가는 거죠.
○윤병승 위원  그런데 무슨 장비를 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운반장비나 RPC 보강하는 장비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런데 어떻게 똑같은 생산기술시범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이것을 사용하려면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하고 틀려서 나눠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윤병승 위원  나눠서 쓰는데 경상보조는 소모품 격으로 쓰는 것이고, 자본보조는 나름대로 물품이나 장비를 사서 활용하는 사항인데 그것을 무엇할 거냐…….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경상보조는 운영재료비로 쓰는 것이고요.
○윤병승 위원  글쎄, 재료비로 경상보조는 소모품 격으로 쓰는 것이고, 밑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RPC에 쓰는 이평분리기가 있어요.
○윤병승 위원  이평분리기? 무엇을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쌀알을 구분해서 빠지는 그런 장비입니다. 완전미 비율을 높이기 위한 장비입니다.
○윤병승 위원  내용이 똑같아서, 그래서 난 이중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이중이 아니라 사용방법에 따라 달라져서…….
○윤병승 위원  어차피 이것이 다 어디로 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대소 탑라이스단지로 들어갑니다.
○윤병승 위원  한 군데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예.
○부군수 권영동  경상보조는 시범을 보이기 위한 행사경비로 달아야 하고, 민간보조는 시범을 보이기 위한 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달아야 하는데 이렇게 따로 달으니까 혼동이 오죠. 앞으로 신경 써서 달아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앞으로는 세분화해서 달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태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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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보건소

○보건소장 홍형기  보건소장 홍형기입니다. 보건소 2009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5쪽입니다. 2009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은 올해 대비 7억 6,217만 6천원이 증액된 73억 4,895만 1천원으로 국비 5억 4,496만 7천원, 기금 8억 3,764만 7천원, 도비 21억 8,578만 9천원, 군비 37억 7,80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서비스 기반구축으로서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는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증축 사업비로서 국비 4억 3,001만 3천원, 도비 1억 750만 3천원, 군비 4억 2,092만 4천원 등 9억 5,8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6쪽입니다. 시설비로서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증축 설계비 3,766만 7천원과 증축비 9억 29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 1,178만 9천원과 시설부대비 60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지원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보건지소 운영에 따른 경비 2,592만원과 보건소 현황판 제작비 3백만원, 보건소 업무서식 유인비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7쪽입니다. 공중보건의사 감사패 및 명패제작비로 180만원과 보건소 근무자 가운제작비로 495만원, 그리고 보건의날 행사운영비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금왕, 생극보건지소의 민원접수대 구입비 140만원과 원남, 맹동보건지소의 약포장기 구입비로 340만원, 다음은 신축보건기관 부대사업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신축 원남보건지소 입간판 제작과 커튼 등 설치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8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신축보건진료소인 유포, 주봉, 상곡보건진료소의 포장 및 조경공사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신축보건진료소의 빔프로젝트 구입비 9백만원과, 원남보건지소의 사무용 집기 구입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9쪽입니다. 일반운영비 및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880쪽의 시설장비유지비와 민간위탁금은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881쪽입니다. 다음은 전염병관리사업입니다. 전염병 예방 홍보사업비로서 사무관리비에 전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비로 270만원을, 가을철 발열성질환 가피제 구입비로 1,5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균자 찾기 사업 행사운영비로 에이즈예방의날 행사에 225만원을, 의료 및 구료비로서 에이즈 검사 시약 및 당화혈색소 검사 시약에 450만원과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2쪽입니다. 검사실 기자재 및 시약구입비 2,100만원과 클라미디어 검사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임상병리실 폐수처리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사업비로서 방역소독인부임 1명에 대한 인건비로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3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공공운영비는 방역방제시스템 운영비로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 방역소독약품 살균제 외 4종에 7,200만원과 재래식 화장실 분제용 살충제 구입비 1,350만원을 계상하였고, 유충구제약품비 405만원, 방역센터 연막소독유류대 514만원, 보건진료소 방역유류대 1,17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방역소독 민간위탁금은 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공연 등 인구밀집장소에 설치할 해충유인살충기 구입비로 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4쪽입니다. 한센병 양로자 생계비 지원사업으로서 의료 및 구료비로 한센병 환자 2명 생계비 지원 국도비 297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은 한센병 환자 19명에 대한 민간위탁관리비로서 1,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5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방사선 필름구입비와 결핵환자 치료보조제 구입비 등으로 9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6쪽입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비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인건비로 기금 991만 3천원 등 1,982만 5천원과 보건소 이용자 약품 구입에 기금 2,884만 4천원 등 5,76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7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 병의원 접종비로 기금 2,988만 3천원, 도비 896만 5천원등 5,976만 6천원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비에 기금 143만 3천원 등 28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공면역 획득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로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와 일본뇌염 예방접종비로 도비 포함 9,07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8쪽입니다. 예방접종사업비로서 사무관리비에 예방접종 홍보물 제작비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비 및 구료비로서 예방접종약 장티푸스 외 7종에 대한 무료, 유료약품구입비와 주사기 외 4종에 대한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7,51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9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원남, 맹동, 대소보건지소의 예방접종보관 냉장고 구입비로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료사업비입니다. 진료사업비는 기금 5,376만원, 도비 1,420만 8천원 등 6억 2,020만원입니다. 이중 한의학 건강증진사업비가 기금 50%, 도비 15% 등 1억 354만 8천원으로 우리 군의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한방허브보건사업에 따른 인건비로 1,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0쪽입니다. 한방허브보건사업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도비 453만원 등 3,0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에 따른 중풍예방교실, 기공체조교실, 사상체질교실, 한방육아교실, 요실금 예방교실 운영, 오십견클리닉, 한방 순회진료 등 8대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1,300만원 등 총 2,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1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서 우리군 축제 행사 시 한의학 건강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이에 따른 행사추진비로 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방첩약사업, 한방이동진료 및 가정방문 추진여비로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연구개발비인 연구용역비는 한방건강증진사업 시작 전후의 평가 및 자문 등에 관한 용역비로 기금 250만원 등 총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2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따른 회의, 교육참여자 등에게 제공되는 급식 및 간식비와 자원봉사자 활동비 등으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서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추진에 따른 약품비 1,730만원과 한의약 지역보건 의료소모품비 463만원 등 2,19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3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비로서 우리군 축제 행사 시 한방허브 건강체험행사비로 5백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자침 치료기, 적외선 온열치료기, 무연뜸기 등 한방허브사업 의료장비구입비로 1,19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진료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진료활동에 따른 약봉투 등 홍보물제작비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4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 우리군 행사시 무료지원되는 약품구입비로 4백만원과 의약분업 외 지역인 소이, 원남, 맹동지역의 진료약품 구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의료장비 자동 제세동기 구입비로 7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본 의료장비는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2의 규정에 의거 2008년 6월 15일부터 시행이 되어 우선 1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한방진료사업비입니다. 인건비로서 한방진료실 보조인건비 858만 6천원과 의료 및 구료비로서 보건소와 금왕, 대소, 감곡보건지소의 한방진료약품 및 소모품구입비 등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동진료사업비로서 9개 읍면 35개 마을 이동진료에 필요한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5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물리치료 소모품 및 약품구입비로 198만원과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치과진료사업비로서 보건소, 소이, 맹동, 삼성, 생극보건지소 치과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2,200만원과 65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사업비 5,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삼성 서울병원 자매결연 사업비로 자매결연 행사운영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6쪽입니다. 다음은 국가암관리 및 검진사업비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위암, 자궁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등 암 조기검진사업비로 기금 8,378만 6천원과 도비 4,189만 3천원 등 1억 6,75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7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 저소득 암환자에 대한 치료비로 6,73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8쪽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취약계층 건강진단비로 국비 403만 2천원 등 504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취약계층 질병조기검진사업비로 51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검진 사업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국가암관리사업, 홍보물제작비로 18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저소득층 암 검진자 급식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9쪽입니다. 다음은 방문보건관리사업비입니다. 방문보건관리사업비는 기금 2억 5,986만 5천원, 도비 17억 5,978만 9천원 등 꽃동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를 포함하여 25억 9,514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기초정신보건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0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2008년 6월에 개소한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로 기금 7,625만원과 도비 3,812만 5천원을 포함 총 1억 5,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치매조기검진사업 민간위탁금으로 기금, 도비를 포함하여 82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1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입니다. 꽃동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로 도비 16억 4,753만 5천원 등 18억 4,897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치매상담센터 운영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2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기금 5,859만 8천원, 도비 6,836만 5천원 등 1억 9,53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3쪽입니다. 인건비로서 방문건강관리사 8명에 대한 인부임으로 1억 7,782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재가암환자 소모품 구입비로 704만원과 방문건강관리 위탁교육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4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재가암환자 자원봉사자 교육참석자 간식비 및 급식비와 봉사활동비로 70만원과 280만원을 계상하였고, 방문건강관리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제작, 사례집 제작, 책자 제작 등과 건강한 경로당 만들기 건강 홍보자료 제작비로 사무관리비 2,5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5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65세 이상 경로당 방문자 중 허약 노인에 대한 사례관리 프로그램 운영비로 6백만원과 의료 및 구료비로서 욕창 치료용품 외 30종 등 방문건강관리사업용 소모품 구입비로 4백만원, 혈당 스틱 및 란셋 구입비에 1,200만원, 건강한 경로당 만들기 특수시책사업에 필요한 의료소모품비로 3,600만원을, 중증 재가암환자 위생용품 지원비로 5백만원과 방문보건 진료약품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기금 3백만원 등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6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만성질환 관리사업 전문인력 2명의 교육비로 282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은 지역사회 건강조사비로 기금 1,904만 8천원 등 3,80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7쪽입니다. 만성질환 관리사업비로 만성질환 예방관리 홍보물 제작비로 33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만성질환 관리프로그램에 필요한 급식 및 의상 구입비로 540만원, 의료 및 구료비로 만성질환자의 관리용 시약 및 소모품 구입과 합병증 검진에 필요한 사업비로 각각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사업비입니다. 건강관리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기금 1억 1,228만 4천원, 도비 992만 5천원 등 3억 2,124만 6천원입니다.
  908쪽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에 따른 2명의 인건비로 기금 1,950만원 등 3,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금연사업 추진에 필요한 물품구입 등 제수용비로 1,026만원과 강사수당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9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금연규제시설 등에 대한 금연홍보활동 등 매 분기별 실시하는 금연 순찰대 자원봉사활동비에 1,584만원, 금연사업 추진에 따른 각종 행사 시 간식 및 급식비로 120만원, 금연의날 행사 및 시상금으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로 패치, 금연껌, 은단 등 금연보조제 구입비로 기금 1,450만원 등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0쪽입니다. 영양, 비만, 운동, 절주 등 건강문제가 제기되는 대상자에게 건강의 행태개선 프로그램 운영으로 의식을 제고시켜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케 하는 건강행태개선사업 제수용비에 기금 462만 5천원 등 925만원과 운동, 영양, 절주, 비만 등 교육강사수당으로 기금 590만원 등 1,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1쪽입니다. 연구용역비로 대학 등 교육기관에 우리 군에 맞는 건강프로그램 개발 등 건강행태개선사업 연구용역비로 1천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영양교육도구 등 장비구입비로 215만원과 건강생활실천사업의 사무관리비로 야간운동, 어르신 건강체조 등 강사수당에 2,4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2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어르신 건강축제 시 급식비와 의상비로 5백만원과 1천만원, 어르신 건강교실운영 참석자 간식비로 6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비로 어르신 건강축제에 따른 행사지원비 2천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야간운동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이동식 앰프 2대 구입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3쪽입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비입니다. 어르신 희망드리기사업인 무료의치 시술 및 사후관리비로 기금 2,982만원과 도비 894만 6천원 등 5,9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치아우식증을 예방하기 위한 치아 홈메우기 사업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4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전색제 외 20종은 치아홈메우기 시 필요한 재료비로 452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비 270만원, 매년 6월 9일 실시하는 구강보건의날 행사비로 225만원을 의료 및 구료비로 소이, 원남, 대소, 남신초등학교 등 4개소의 학교보건실 운영비와 유아 불소겔 도포비로 2백만원과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5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구취 측정기 및 불소이온도포기 구입비로 5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 환경조성사업비입니다. 출산장려 환경조성사업비는 국비 1억 921만 9천원, 기금 2억 2,380만 1천원, 도비 1억 8,589만 1천원 등 10억 2,55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6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인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4,874만원과 민간위탁금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비로 1억 32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7쪽입니다. 신생아의 정신지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비로 기금 870만 6천원, 도비 435만 3천원 등 1,74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8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으로 3,204만 4천원과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로 철분제 구입비로 1,200만원, 민간위탁금에 표준 모자보건수첩 제작비로 17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9쪽입니다. 가임기 여성 건강증진 사업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비 326만원과 모자보건사업 강사수당으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0쪽입니다.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간식비 150만원과 모유수유 클리닉 물품구입비 1백만원, 영양플러스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으로 기금 975만원 등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영양플러스사업 제수용비 690만원과 강사수당 102만원, 위탁교육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2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영양플러스사업 운영간식비로 150만원을 의료 및 구료비로 보충영양식품비 2,611만 4천원과 우유보충식품비 1,600만원, 빈혈측정 소모품비로 1백만원, 그리고 하단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유아용 신장 체중계 구입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3쪽입니다. 상단의 비만도계 및 영양교육도구 구입비로 110만원과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4쪽입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비입니다. 일반운영비 모자보건사업 홍보 및 행사운영비 등으로 1,1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5쪽입니다. 상단의 의료 및 구료비로서 임산부 영양제 구입비 등으로 1,425만원을, 민간행사보조비인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행사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926쪽의 인건비는 생략 드리겠습니다. 92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보건소 일반수용비, 급량비, 운영수당 등으로 5,68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8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다기능사무기기 14대 대체구입비 1,260만원과 프린터기 6대 대체구입비 6백만원, 에어컨 3대 구입비 6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로 2009년도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보건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9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태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899쪽 중간에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6명에 9달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올해나 전년도에 없었고, 내년도에 처음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홍형기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이것을 매월 해야 합니까?
○보건소장 홍형기  예, 그렇습니다. 정신보건 시설 입원, 또는 입소한 정신질환자 입ㆍ퇴소 관계를 심의위원회에서 입ㆍ퇴원 관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6인 위원으로 구성해서 위원장, 부위원장이 주재하는데 주로 정신과 의사선생님들과 정신보건간호사로 구성됩니다.
○위원장 정태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소장님 878쪽 상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애초에 업자하고 진료소 짓는 것을 계약할 때 여러 가지 주변에 조경까지 설계가 안 됐나요?
○보건소장 홍형기  저희가 그쪽에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사전에 예산을 반영시켰으면 원활하게 했을 텐데, 집을 짓다가 보니까 기반조성비는 미처 생각을 안 하고 설계해서 추가 부담되는 사례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정지태 위원  다른 진료소 준공할 때는 예산이 따로 계상되지 않죠? 3개만 그렇게 되었나요?
○보건소장 홍형기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지태 위원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따로따로 발주하면 비용도 더 들어가고 애초에 설계할 때 시설물이나 주변 환경에 대해서 함께 설계해서 진행해야지, 같은 시설에 사업의 목을 따로 정해서 따로따로 발주한다면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순 위원  900쪽 민간위탁금에 정신보건센터 운영은 어디에서 해요?
○보건소장 홍형기  올 7월에 꽃동네에 있는 인곡자애병원이라고 있는데 그 인곡자애병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최임순 위원  그리고 909쪽에 금연순찰대 지원봉사활동비인데 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홍형기  저희 군이 작년도에 특수시책으로 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금연규제 업소시설이 한 1천 개 업소가 됩니다. 그것을 저희 담당직원 혼자 할 수 없어서 관내 어르신 중에 65세 이상 비흡연자인 분을 선발해서 금연규제시설을 다니면서, 규제시설이니까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는 것을 홍보 겸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도 있고 그래서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담배를 피우는데 어르신들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면 싸움이 나니까 칫솔이라도 하나 주면서 칫솔에 보면 ‘금연하세요.’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홍보하는 것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임순 위원  글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담배 피우지 말라고 하면 어른들한테 대드는 것이 있어서…….
○보건소장 홍형기  그렇게 우회적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최임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소장님, 예방에는 수두는 안 들어갔네요?
○보건소장 홍형기  수두는 국가예방접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윤병승 위원  그러면 세입은 잡혔는데 지출은 어째 없느냐 말입니다. 117페이지 보시면 많은 금액은 아닌데 수두가 세입에 잡혔는데 지출에는 없어요. 그것을 검토해 보세요.
○보건소장 홍형기  죄송합니다.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리고 906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위탁금에서 지역사회 건강 조사를 하면 무엇을 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홍형기  그것은 국가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올해 6백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매년 가정방문을 해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국비하고 기금하고 이렇게 지원이 돼서…….
○윤병승 위원  누구한테 위탁을 시키는 겁니까?
○보건소장 홍형기  우리 관내는 충주 건대에서 위탁을 받아서 지역주민을 1일 용역으로 채용하고 교육시켜서 가정방문을 다니면서 조사하는데 문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윤병승 위원  대략 어느 형식으로 하나요?
○보건소장 홍형기  문항이 주로 가족 전반적인 사항을 체크 합니다.
○윤병승 위원  883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방역센터 연막소독유류대, 보건진료소 방역유류대, 방역센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홍형기  방역센터는 보건소 자체에 방역센터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이 되면…….
○윤병승 위원  자체에서요?
○보건소장 홍형기  자체에서 방역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상갓집이나 손님이 와서 방역을 요청하면 저희가 가서 방역하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러면 군 보건소에서 자체 운영하는 거다…….
○보건소장 홍형기  상갓집이 여름철에는 밤새고 그러면 모기나 해충으로부터 피해를 보니까 소독을 해주십사, 그러면 저희가 직접 달려가서 소독해주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윤병승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905쪽 상단에 보면 건강한 경로당 만들기 의료소모품, 이것은 전년도, 금년도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까? 내년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형기  2009년도에 건강한 경로당 만들기 사업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한 6천만원 정도 됩니다. 경로당에 가면 어르신네들이 그냥 앉아서 고스톱이나 치고 그래서 저희가 건강하고 직결이 되게 각 경로당마다 어르신을 책임자로 두고 저희가 그분을 교육시켜서 경로당에서 그분이 건강체조, 기체조 이런 것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보려고 일단 올해는 많은 양은 못하고 10군데를 해봐서 연차적으로 건강도우미 어르신을 두고 매일 항시 운동하고 거기에서 놀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바꿔볼까,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파스를 많이 좋아하는데 파스가 의료보험에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게 파스도 드려가면서 운동을 많이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민간인 의료소모품이라고 해서 3,600만원 가지고 전체 경로당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가능한 것인지…….
○보건소장 홍형기  부족합니다만 올해 반응이나 어르신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는 것이 있고, 요즘은 항상 평가시대다 보니까 어르신네들한테 운동을 시켰더니 전과 후가 어떠냐, 일단은 운동을 시작해서 그것이 좋은 결과가 있다는 이런 평가가 많다면 저희 관내 전체 경로당에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시작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특수시책으로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거죠?
○보건소장 홍형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그리고 아까 정지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별도 시설비가 3개 진료소에 추가로 들어갑니다만 앞으로 사업하실 때는 당초 설계에 같이 광장포장이든 같이 집어넣어서 해야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가능하면 사업비가 부족하면 당초사업비에 요구해서 당초사업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형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도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금일 회의 산회 후 14시 30분에 12월 제2차 의원간담회가 시작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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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반광홍 위원      이한철 위원
  정태완 위원      윤병승 위원
  정지태 위원      윤창규 위원
  정태완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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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아닌의원
  의장     박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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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대옥
  전문위원           남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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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부군수권영동
  기획감사실장이장해
  도시건축과장김영철
  산림축산과장이종빈
  농업기술센터소장최정환
  보건소장홍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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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위원장정태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