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8년 12월 17일(수) 10시 00분

□의사일정(제6차 회의)
1.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 2009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상하수도사업소
나. 환경사업소
다.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
2. 2009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태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구자평  의사담당 구자평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12월 11일 제출되어 동 일자로 본 위원회로 이송, 오늘 당초예산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도 12월 12일에 제출되어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12월 19일과 20일 양일간에 걸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시01분)

○위원장 정태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 순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준원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준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상수도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2009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의 48%인 24억 1,631만 2천원이 증액된 74억 3,202만 9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과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증액분에 따른 것입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관리 사무관리비로 수질검사수수료 1억 38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2페이지입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에 3,68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3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 개선사업에 5억 5,346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상수도유지관리에 소규모 급수시설 179개소에 대한 긴급보수비 2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4페이지입니다.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기간이 만료된 마을상수도 3개소에 대해서 지하수 영향평가 사업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영향평가는 5년마다 한 번씩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14억 2,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5페이지입니다. 농촌지역 상수도 수질개선사업비로 2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1,96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6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에 95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7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3억 4,298만 2천원이 증액된 36억 7,203만 2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광역상수도 시설사업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6억원이 감액된 10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친환경 축산농가 지원사업이 종료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2009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39페이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안이 복식부기 체제로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예산총괄표, 사업예산, 자본예산의 집계표와 자금운용계획 및 부속서류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954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수익은 전년도보다 53%인 32억 5,166만원이 증액된 93억 5,111만 2천원이며, 증액사유는 광역상수도 공급 확대로 인한 일반회계 전입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956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62억 672만 8천원이며, 전년대비 11억 2,526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유는 일반관리비에 충주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400억 2,668만원, 급수공사비 4억 9,550만원, 민간인 채용 검침비용 1억 2,861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972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총 22억 3,283만원으로 전년보다 19억 6,128만 4천원이 감액된 사유는 국도비 사업인 대소, 삼성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국비사업으로 종료되고 내년부터는 생극, 감곡 농어촌 개발사업이 ‘09년부터 실시설계가 시작되는 관계로 국비지원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973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총액은 56억 7,721만 4천원으로 가동설비자산 건물 시설비 에 9개 읍면 배수지 청소 및 유지보수비를 위해서 1억 5,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축물 시설비에 광역상수도 확장사업비로 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4페이지입니다. 생극, 감곡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총 사업비가 98억원으로 2009년도에 실시설계비 7억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2012년까지 추가로 91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7억원의 재원은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로 국고보조금이 5억 6천만원, 도비가 7천만원, 군비가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왕계통 블록구축 및 누수탐사사업은 4억 9,685만 2천원이며, 재원은 도비 25%, 군비 75%로 도비가 1억 2,421만 3천원, 군비가 3억 7,26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비는 2억 1,861만 2천원으로 재원은 도비가 25%, 군비가 75%로 도비가 5,465만 3천원, 군비가 1억 6,39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5페이지입니다. 기계장치 시설비와 부대비로 옥외자동검침기 1,190개소에 대한 설치사업비로 2억 25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2009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89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74억 1,207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7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0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2007년도 10월 1일 하수도법 전면 개정으로 10톤 미만의 오수는 부담이 면제되어 전년보다 2억 5천만원이 감액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46억 8,40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5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74억 1,207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하수도 시설관리에 2억 1,4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6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관리비로 22억 3,951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하수처리장 시설관리비로 4억 7,29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7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도운영 유지관리에 1억 3,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시설업무추진여비에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8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수질자동측정기 운영비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 2,597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대수선비에 6억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성읍 하수관거정비 2차사업은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1차년도인 2009년도에 5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9페이지입니다. 환경친화적 청정지원사업비는 14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보다 13억 7,600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농정과와 산림축산과에서 시행하는 농축산 지원사업이 종료됨으로 감액되었습니다.
  1004페이지입니다. 음성하수종말처리장 융자금에 대한 이자상환은 3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차입금 원금상환에 13억 6,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소장님, 989쪽에 보시면 수질개선특별회계 상단에 하수도사용료가 전년도보다 줄어드네요? 수질개선특별회계 수입 면에 보면 하수도사용료가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준원  전년도 하수도사용료 수입이 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 수입이 당초에 높게 편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현실에 맞게끔 조정한 것입니다.
○정지태 위원  전년도 예산을 7억 3천만원밖에 못 받았다, 사용료가 안 들어왔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준원  사용료가 많이 들어올 줄 예상해서 높게 책정을 해놓은 거죠.
○정지태 위원  사용료가 얼마큼 들어왔어요? 7억 3천만원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실질적으로 수입이 얼마큼…….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준원  7억 2천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정지태 위원  1천만원이 차이가 나서 현실적으로 맞췄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준원  예, 그렇습니다.
○정지태 위원  그다음에 990쪽 하수도원인자부담금도 마찬가지입니까? 2억 5천만원이 감이 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준원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정지태 위원  그것도 목표를 너무 높게 세워놨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환경사업소

○환경사업소장 하윤호  환경사업소장 하윤호입니다. 환경사업소 2009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2009년도 총예산은 6억 6,837만 2천원으로 음성군 전체예산의 0.2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8년도 예산 6억 8,128만 7천원보다 1,291만 5천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감소비율은 약 2%입니다. 2009년도 음성ㆍ진천 광역쓰레기매립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환경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각 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09페이지입니다. 매립시설 및 소각시설 운영관리로 총 5억 5,08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환경사업소 운영 제서식 유인과 환경교육홍보 수용비로 1,350만원, 작업도구 및 관리용품구입비로 360만원, 기록유지 및 자동측정용품 145만 8천원, 소각재 처리비로 1,080만원, 소각로 보일러 검사 및 청소수수료 815만원, 다이옥신 오염측정수수료로 2,0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0페이지입니다. 매립장근무자 종합건강검진비용으로 1,400만원, 매립장 근무자 피복비로 495만원, 초과근무자 특근급식비로 648만원, 전기요금, 전화요금 등의 공공요금으로 1억 1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1페이지입니다. 사무실 난방비 연료비로 715만 7천원, 사업소 내 각종 시설장비유지비로 9,41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2페이지입니다. 각종 차량선박비로 6,370만원, 국내여비 988만원, 침출수 처리장 관리 재료비, 사면보호용 폐타이어, 살충제와 탈취제 등 각종 약품과 자재 구입 재료비로 6,98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3페이지입니다. 매립가스 소각기 설치공사에 1,300만원, 매립장 제방 및 우수로 보수공사로 3천만원, 매립장 제방 조경공사비로 2백만원, 매립장 차수막 보호공사에 1천만원, 소각동 방지시설 유지비로 5천만원, 소각로 내화물 유지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4페이지 인력운영 인건비로 총 1억 5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무기계약근로자로 환경미화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8,606만 5천원, 또 다른 무기계약근로자 단순노무자 1명에 대한 인건비로 1,960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15페이지 인력운영 물건비로 총 3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직원 사기진작 경비 32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운영 기본경비로 총 85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수용비로 206만원, 급량비로 172만 8천원,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비로 19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016페이지 공공운영비로 27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환경사업소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태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 김영관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입니다.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비 2009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 2009년도 총 예산액은 1억 5,364만 6천원이며, 이중에서 국비가 4,700만원, 도비가 2,010만원, 군비 8,65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6,735만원보다는 8,629만 6천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 각 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 일반운영비로 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0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구조활동 및 보상금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포획으로 8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1쪽입니다. 야생동물 치료센터 운영비 1,51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으로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2쪽입니다.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지원에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5쪽입니다. 인력운영비로 1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본경비로 34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소장님이 답변할 내용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떻든 간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 예산을 보면 군예산이 거의 55%에서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려했던 것이 사실로 나타나고 사업목적을 보면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인데 또 유해야생동물을 제거하는 데도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참 이율배반적인데 예산을 세워주면서도 과연 옳은 일인지 헷갈립니다. 이것을 도에서 운영할 것을 우리 군에서 운영하면서 전체예산의 60%를 군비로 사용해야 하고, 또 사용목적상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에서 유해조수를 퇴치해야 하는 그런 예산이 병합해서 올라오는 것은 위원님들도 헷갈리는 예산인데 참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1022쪽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  이것은 농가들이 전기목책기나 방조망, 까치 퇴치기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한철 위원  지원해주는 거죠?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  예.
○이한철 위원  그러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 3,400만원 가지고 돼요?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을 신청하신 분들이 운영해보니까 그 정도 선이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한철 위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준다고 홍보하게 되면 피해를 굉장히 많이 입는다고 연락이 오는데, 지원해준다고 하면 34억도 모자를 것 같은데요?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  이것이 예방사업인데요, 저희가 실탄을 공급해서 피해 야생동물을 퇴치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예방사업이니까 미리 야생동물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이한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0시 4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태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2009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10시42분)

○위원장 정태완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 심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ㆍ답변은 해당 실과소장님이 해주시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일괄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태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국도비보조금의 확정 내시 지연에 따라 당초예산안에 상정 하지 못한 예산과 불가피한 최소한의 예산에 대하여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편성액 2,827억 5,200만원에서 32억 5,500만원으로 1.2%가 증가된 2,860억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가 2,490억 5,300만원, 특별회계는 369억 5,400만원입니다. 변동이 있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9년도 특별교부세 내시에 따라 당초예산 895억 9,400만원에서 5억 3천만원이 증액된 901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당초예산 76억원에서 9억원이 증액된 85억원입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은 당초예산 792억 4,700만원에서 18억 2,500만원이 증액된 810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주요변경 내역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확정 내시에 따라 사업을 조정 편성하고, 기타 시급을 요하는 일부사업에 대하여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의 분야별 투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지방의회 의정활동지원 월정수당 등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서 7,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8억 1,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으로 마산소하천 외 6개소에 6억 8,200만원의 증액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억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전통가옥 경상보수비 지원사업인 문화재 부문에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분야는 4억 8,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생계급여, 주거급여, 차상위계층 양곡지원 등 기초생활보장부문에 3억 3,400만원, 긴급복지 지원사업인 취약계층 부문에 2,9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인 노인, 청소년부문에 1억 1,900만원을 국도비 내시자료 변동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분야는 4,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분야별 주요내역은 한방의약건강증진사업, 암조기검진,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재원변경과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6,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의치보철사업은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출산장려 환경조성사업 등, 보건의료부문은 국도비 내시자료 변동에 따라 일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억 9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부문별 주요내역은 생물적 병해충방제사업 2,100만원, FTA기금 지방자율사업 수립지원 7백만원, 화훼집하장 냉온풍기 지원사업 3천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감곡농협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사업 3억원이 도비보조금으로 내시됨에 따라 당초예산안에 반영한 군비 2억원은 중복되어 감액하였으며,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 가축분뇨처리 스키드로다 보급사업은 일부 감액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축산물 전문판매장 설치지원 사업은 7억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여 농업농촌부문에 총 6억 1,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업산촌부문은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3억 3,200만원과 사방사업 시군부담금 9,200만원 등 4억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삼성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산업진흥 고도화 부문에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10억 7,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부문별 주요내역은 읍내~용산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4억원, 단평도로 확포장사업 4억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1억 8천만원 등 도로부문에 9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 부문에는 운수업계 유가연동보조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7억 8,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 도비보조사업에 3억 8천만원, 읍면 공통사항으로 작은 민원사업비 9억원 증액 계상과 혁신도시 편입주민 지원사업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분야는 17억 7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 수정예산안 군비부담금 17억 1,9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서 수당 및 업무추진비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태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복지를 위한 이 같은 모든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09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 군민을 위한 의정 활동을 펴 오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태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실과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37페이지를 보시면 감곡 저온저장고 이것이 본예산에는 군예산이 2억으로 되어 있고 도비가 1억이 내려왔는데 수정예산이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억을 세워야 맞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죠.
○농정과장 박인석  그 전체 사업비가 자담까지 포함해서 4억이 해당하는 사업인데 군비 2억은 군비 2억대로 지원을 하고 도비 1억 추가 지원을 해서 3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1억이 나온다고 1억이 군비에서 감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업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고 도비 추가 지원만 1억이 더 있는 겁니다.
○위원장 정태완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군비 2억하고 자부담이 2억이 아닙니까? 그러면 도비가 1억이 내려왔으면 사실 군비 1억을 감액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인데…….
○농정과장 박인석  아니, 이것을 알아보니까 도에서 저온저장고를 짓는데 1억을 더 추가 지원하는 겁니다. 군비 2억은 2억대로 지원이 되고 도비만 1억이 더 추가 지원되는 겁니다. 아마 그 지역의 도의원하고 약속된 내용 같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그러면 군비 2억은 변동이 없고, 자부담은
○농정과장 박인석  자부담 1억이 결국 줄어드는 거죠. 도비에서 별도로 1억을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태완  자부담 농협 2억 군비 2억인데 도비 1억이 내려와서…….
○농정과장 박인석  농협 부담 1억이 주는 거죠.
○위원장 정태완  사실 이게 군비 1억이 줄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박인석  글쎄, 그 부분은 군비 2억을 지원하고 자담 2억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을 감곡농협의 조합장하고 도의원님하고 어떤 식의 얘기가 오고 갔는지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도에서 1억을 지원받는 관계로 농협에서 자담 1억이 줄어드는 것으로…….
○위원장 정태완  그러니까 당초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2억 아닙니까? 50%, 50% 그러면 도비가 1억이 내려왔으면 50%, 50%면 1억 5천만원을 해야 맞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비 오는 것은 자부담으로 가고 우리 군비는 그대로 2억을 계상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으냐…….
○농정과장 박인석  글쎄, 그 부분은 그런 계산을 하면 그렇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도의원님하고 지역에서 협의하고 약속된 부분, 도에서 자담 부분 1억원을 더 받아오는 것을 그것을 더 받아오니까 우리가 군비 2억을 감하겠다, 어쩌겠다고 얘기가 되면…….
○위원장 정태완  아니, 그러니까 감곡 저온저장고 사업을 하는 건데 당초에 도비가 계획이 있었다면…….
○농정과장 박인석  없었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1억 5천만원씩 해야 맞는 건데 군비는 그대로 2억이고 도비가 온다고 해서 자부담에서 1억을 줄인다고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농정과장 박인석  그런 계산을 하면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1억이든 5천만원이든 줄이겠다고 얘기가 된 부분은 당초에 2억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이 됐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그러면 당초에 약속했다고 하면 2억, 2억 계상을 할 것이 3억을 사업비를 세웠어야 하는 겁니다. 2억, 2억 해놓고 도비 1억을 내부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도비 1억이 나중에 오니까 그러면 자부담 1억을 줄이겠다, 군비는 그대로 2억이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건데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박인석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되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정태완  사업을 하는 것은 하는 건데 50대 50 해놓고서 도비가 1억이 내려오니까 군비는 그대로 2억이고 자부담을 50% 줄인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 박인석  예,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아듣는데 지역인 감곡농협에서 추가로 1억을 도비로 가져와서 자부담을 줄여보겠다고 애를 쓰셔서 가져오는 것 같은데 그 부분 때문에 우리 군비를 줄이겠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도 못되고 그 부분은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이것은 예산편성 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얘기는 나름대로 속사정이 있는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도비가 3억이 내려왔으면 3억이 돼야 맞는 것이지 어떻게 이것은 이렇게 편성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농정과장 박인석  3억이 도비가 내려온 것이 아니고, 도비는 1억이고 당초에는 저온저장고…….
○윤병승 위원  설치사업 3억원이 도비 보조가 내시됨에 따라 3억 내시가 무슨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보고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병승 위원  3억이라는 것이 내시가 됐으면 3억이 들어가면 되는 것이지, 우리 군비가 중복되기 때문에 이것을 감액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편성 상에 그렇게 안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농정과장 박인석  그것은 자료를 발췌해서…….
○윤병승 위원  그러면 예산계하고 농정과하고 코드가 안 맞아서 편성을 잘못했든지, 못해주게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요. 해주는 것은 해주되, 편성은 맞아야 할 것이 아니냐는 얘기지요?
○예산담당주사 권순갑  당초예산안에 그래서 저희 군비 2억하고 자부담 2억으로 해서 사업을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추후 도비가 1억이 내시에 됨으로 수정예산으로 제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2억 보조를 삭감하고 도비 보조로 해서 도비 보조 1억하고 군비 2억하고 3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윤병승 위원  도비 내시가 지금 얼마가 온 겁니까?
○농정과장 박인석  1억원입니다.
○윤병승 위원  그런데 왜 3억이라고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3억은 우리 군비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보고드린 것은 여기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감곡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총 사업비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3억 중에서 도비보조금이 내시 돼서 당초…….
○윤병승 위원  3억원이 도비 보조로 내시됨에 따라…….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3억원 중에서 도비 보조금이 내시 됐다, 이런 뜻입니다.
○윤병승 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되지, 왜 설치사업이 3억원이 도비보조금으로 내시 됨에 따라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치상에 맞지 않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이게 해석하기가 애매해진 것 같습니다.
○윤병승 위원  실장님은 해석을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3억원에 “이”자를 “중”으로 했으면 이런 오해가 없는 건데…….
○농정과장 박인석  그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4억의 사업비를 농협에서 2억 군비 2억으로 지원하려고 했던 사업으로 이미 협의가 돼서 저온저장고 사업을 농협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조합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협의 되는 과정과 예산성립과정에서 감곡농협에서 도의원님을 모시고 담당부서를 찾아가서 금년도에 저온저장고 외에 선별장을 짓는 데도 5억을 부담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니 도와달라고 해서 자기들 자담분에 해당하는 1억원을 추가 지원을 받아서 도비 1억, 군비 2억, 그리고 자담 1억 해서 저온저장고를 지으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 과하고 기획실에서 서로 협의과정에서 이 표현이 잘못된 것 같은데 내용은 이렇게 된 내용입니다.
  1억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지역구에 있는 도의원님께서 가셔서 지원받는 부분을 제가 이렇다저렇다 할 수도 없고 거기서 갖고 오는 것을 우리 군비에서 5천만원씩 깎자고 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지태 위원  농정과 답변은 끝난 건가요?
○농정과장 박인석  예.
○정지태 위원  부군수님께서 풀사업비를 배정하는데 금왕, 음성, 대소, 삼성, 감곡까지는 2억 5천만원, 나머지는 2억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기는 2억씩 배정이 됐네요. 어제 반광홍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에 있는 것 말고 이것 외에 이번 수정예산에 다시 1억씩 올린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어서 1억씩 추가해서 아까 9억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것 말고 군수님 재량사업비로 30억을 내년도 예산에 총괄로 계상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에 따라 먼저 조기 발주를 위해서 21억 5천만원을 추가로 올린 겁니다.
○위원장 정태완  30억 중 21억 5천을 별도로 올리고…….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이것은 별개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그리고 부군수님하고 환경보호과에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수정예산안에 안 올려도 괜찮은 건가요? 보건소 수두예방접종하고 그것은 안 달아도 되나요?
○예산담당주사 권순갑  내년도 1회 추경에서 조정할 겁니다.
○윤병승 위원  그러면 그동안 사업에는 지장이 없나요?
○예산담당주사 권순갑  지장이 없습니다.
○윤병승 위원  사업을 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하면…….
○보건소장 홍형기  보건소 수두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사업이었는데 올해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산을 잡을 수 없는 겁니다. 접종을 안 하기 때문에…….
○윤병승 위원  그러면 수입을 안 잡을 것을 잡았다는 거네요. 또 환경보호과에 징수교부를 하는 것이 10%를 주는 건데 3백만원을 세울 것을 6백만원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출을 더 본 거지요? 분뇨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환경보호과에서 위원님께 말씀드릴 필요가 없어서 안 올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태완  그동안 예산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연일 심도 있는 예산심사에 많은 준비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만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태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0일부터 오늘까지 6일 동안 11월 22일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이송된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지난 12월 11일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이송된 동 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심의 과정에서 질의ㆍ답변 되었던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심의조서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배부하여 드린 심의조서를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의회사무과 소관 사업 등 총 23건 7억 6,219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1건 1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며,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향토음식 메뉴얼 연구개발용역비 4천만원을 삭감하여 예치금으로 편성하기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방금 보고 드린 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의조서」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태완  방금 의결한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8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심사결과보고서는 저와 간사위원이 함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저와 간사위원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심사결과 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작성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위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많은 준비와 협조를 해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위원회 활동이 심도 있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장장 6일 동안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숙고와 기탄없는 질의와 토론으로 예산심사가 정말 심도 있게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9만 군민의 대변자로서 정말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많은 고민과 연찬이 필요한 위원회 활동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2,8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을 생각할 때 어느 것 하나도 허투루 지나칠 수 없는 것이며, 위원님들의 협의와 중재를 모아 불필요한 곳의 예산을 삭감하고 미진한 곳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안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집행과정 속에서 예산이 적절하게 투입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필요시에는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고와 더불어 현지확인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군수님을 비롯한 650여 공직자 모두가 활기찬 군정을 위해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예산안 심사와 군민을 대표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셨던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제출 요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께 새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장으로서 부군수님께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산은 군민들의 귀중한 세금으로 편성되고 군정을 집행하는 세부계획서입니다. 예산은 1년 동안 우리 군의 살림살이를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를 군민들의 생각에서 결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중요성으로 인해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성된 예산은 군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예산은 예산을 요구한 담당자만이 알 수 있고 같은 공무원들도 이해할 수 없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차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동일 목적의 사업은 하나로 편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승인 후 예산서 유인 시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위치나 물량, 산출기초 등 기본적인 사항을 기재하여 군민 모두가 우리 군의 살림살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하거나 앞으로 개선토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8일 10시에 본회의실에서 개의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출석위원
  반광홍 위원      이한철 위원
  정태완 위원      윤병승 위원
  정지태 위원      윤창규 위원
  최임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박희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대옥
전문위원 남송우

○출석공무원
  부군수권영동
  기획감사실장이장해
  주민생활지원과장김기주
  행정과장서길석
  문화공보과장박주암
  재무과장손달섭
  종합민원과장김창회
  농정과장박인석
  공업경제과장이선기
  건설교통과장심현규
  재난안전과장어성준
  도시토목과장김영철
  산림축산과장이종빈
  농업기술센터소장최정환
  보건소장홍형기
  상하수도사업소장강준원
  환경사업소장하윤호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김영관

○회의록서명
위원장정태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