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8년 12월 19일(금) 10시 00분
□의사일정(제7차 회의)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O제안설명(부군수)
O검토보고(전문위원)
O세입예산(재무과장)
O세출예산
가. 의회사무과
나. 재무과
다. 행정과
라. 문화공보과
마. 종합민원과
바. 환경보호과
사. 농정과
아. 공업경제과
자. 산업개발과
(10시00분 개의)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O제안설명(부군수)
(10시00분)
먼저 부군수님으로부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198회 정례회에서 상정안건 처리와 2009년도 당초예산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3,404억 8,6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2,997억 6,900만원, 특별회계가 407억 1,700만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3,325억 8,700만원보다 78억 9,9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93억 9,1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에서는 14억 9,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29억 2,700만원,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의 교부결정에 따라 17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보전금 사업으로 4억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중앙부처 및 도의 추가변경 내시 자료에 의거 42억 9,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조정, 변경 및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 계속비사업인 현안사업에 대하여 중점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의 분야별 투자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금왕읍 청사 이전 신축공사 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특별교부세 사업인 강구천 소하천 정비사업 2억 7,300만원, 재해위험지구 생극 오생 정비사업 7억 5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특별교부세사업인 삼성체육공원 조성사업에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차기 광역쓰레기 매립장 주민지원기금 20억원, 야생동식물보호 부문은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생활보장 부문 5억 6,400만원, 부랑인시설 운영지원 등 취약계층지원 부문 2억 4,200만원, 원남어린이집 보육시설 확충사업 4억 1,400만원, 노인요양시설 등급 내외자 지원 및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지원사업 등 노인ㆍ청소년 부문에 8억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림 해양수산분야는 농가소득지원사업,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7억 6,500만원, 백야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분야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2개소에 26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지방도 확ㆍ포장 건설사업에 2억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음성 소도읍 육성사업 10억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도시계획도로사업 등 지역 및 도시 부문에 10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분야는 25억 5,800만원을 감액하여 현안사업에 투자하였으며, 예비비가 17억 6백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8억 5,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07억 1,700만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가 222억 3,500만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등 9개의 기타 특별회계가 184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억 9,2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회계별 세입ㆍ세출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인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억 9,900만원이 감액된 105억 6백만원이며, 수입예산 내용은 맹동산단 지원시설용지 매각 수입이 감액되었고, 지출예산 내용은 원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인건비 및 예비비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 1천만원이 감액된 117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입예산 내용은 급수수익 증가 및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 감소하였으며, 지출예산 내용은 인건비, 상수도 신규급수공사비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억 8,300만원이 감액된 184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변동 있는 특별회계만 설명드리면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 특별회계는 3,800만원,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1백만원,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3백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 5억 5,7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2억 6,800만원은 회계별로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총 11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대비 20억원이 증가한 73억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동이 있는 차기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의 세입 구조 및 재원별 운용계획 등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지원사업비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 조정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경정사업,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비 계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의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년 한해 군민을 위한 의정 활동을 해오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O검토보고(전문위원)
상세한 사항은 부군수님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종합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먼저, 우리 군의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기정 예산 3,325억 8,700만원보다 2.37%인 78억 9,900만원이 증액된 3,404억 8,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문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의 경우 기정예산 433억 9,600만원으로 증액 없이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88억 5천만원보다 이자수입 등 해서 22억 1,200만원이 증가한 110억 6,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395억 4,900만원보다 재산매각 수입으로 2억 6,500만원, 지난년도 수입 4천만원, 부담금 5,600만원, 잡수입 3억 5,200만원 등 7억 1,400만원이 증가한 402억 6,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1,088억 4천만원보다 17억 4,800만원이 증가한 1,105억 8,900만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의 경우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102억 4천만원보다 4억 2천만원이 증액된 106억 6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795억보다 42억 9,500만원이 증액된 837억 9,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총 세입예산 2,997억 6,800만원 중 자체 자주재원은 31.6%인 947억 2,300만원이며 의존재원은 68.4%인 2,050억 4,50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부문이 되겠습니다. 금회 증액된 93억 9,100만원의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에 28억 3백만원이 증액된 189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행정분야는 금왕읍청사 이전신축공사에 3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는 특별교부세 사업인 강구천 소하천 정비사업 2억 7,300만원, 재해위험지구인 생극 오생 정비사업 7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분야는 특별교부세 사업인 삼성체육공원 조성사업에 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분야는 차기 광역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기금 20억원, 야생동식물보호부문에 5,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생활보장부문 5억 6,400만원, 부랑인시설 운영지원 등 취약계층지원 2억 4,200만원, 원남어린이집 보육시설 확충사업 4억 1,400만원, 노인요양시설 등급 내외자 지원 및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지원사업 등 노인ㆍ청소년 부문에 8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농가소득지원사업,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7억 6,500만원, 백야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분야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2개소에 26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지방도 확포장 건설사업에 2억 5백만원을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음성 소도읍 육성사업 10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도시계획도로사업 등 지역 및 도시부문 10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분야는 25억 5,800만원을 감액하여 현안사업에 투자하는 등 예비비가 17억 6백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8억 5,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부문으로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예산은 기정 422억 9백만원보다 3.54%인 14억 9,200만원이 감액된 407억 1,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로 공영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억 9,900만원이 감액된 105억 6백만원으로 수입예산은 맹동산업단지 지원시설 용지 매각수입이 감액되었으며, 지출예산은 원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인건비 및 예비비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 1천만원이 감액된 117억 2,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수입예산은 급수수익 증가 및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감소로 지출예산은 인건비, 상수도 신규공급공사비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의료급여특별회계 비롯한 9개 특별회계는 7억 8,300만원이 감액된 184억 8,200만원으로 새마을주민소득지원 3,800만원,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1백만원,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3백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수질개선특별회계 5억 5,7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2억 6,800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총 11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대비 20억원이 증액된 73억 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3,325억 8,700만원보다 78억 9,900만원이 증액된 3,404억 8,600만원으로 편성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와 국ㆍ도비 등 정부지원 사업비가 추가 또는 변경 내시 됨에 따라 조정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경정사업 등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비 계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시급성, 민생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당초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 내용이 변경 또는 지연되는 관계로 매년 사업비가 조기 집행되지 못하고 수백억원씩 이월되는 사례는 개선되어야 하겠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사업성 검토와 사업비 투자계획 수립 등이 요망됩니다.
아울러 전체예산의 68.4%를 국ㆍ도비에 의존하는 우리군 실정을 감안한다면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국비를 지속 확보하는 한편,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확보할 수 있는 지방재정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재원이 사장되거나 이월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계상되는 주요 예산사업이 조기에 집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추가경정예산에 신규사업이 편성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세입분야 세수예측, 세출분야 경상경비 지출비율, 추가경정예산 편성비율 등 세입ㆍ세출 및 재정관리분야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평가하는 지방재정분석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보다 많은 제도분석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재무과장께서는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세입예산(재무과장)
9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는 93억 9,092만 1천원이 증가한 2,997억 6,870만 8천원이며, 기타특별회계 7억 8,287만원이 감소한 184억 8,247만 8천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7억 925만원이 감소한 222억 3,526만 4천원으로, 전체 총 78억 9,880만 1천원이 증가한 3,404억 8,6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전체 내역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433억 9,651만 7천원이며, 세외수입은 14억 3,463만 9천원이 증가한 841억 3,469만 9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7억 4,870만 2천원이 증가한 1,105억 8,915만 1천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억 2천만원이 증가한 106억 6천만원이고, 보조금은 42억 9,546만원이 증가한 917억 608만 3천원으로 총예산액은 3,404억 8,645만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상세내용은 14페이지와 1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29억 2,665만 9천원이 증가한 513억 2,650만 5천원으로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2억 1,206만 7천원이 증가한 110억 6,214만 3천원입니다.
세목별로는 국유재산임대료가 1,020만원이 증가한 9,500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이 2억 8,719만 8천원이며, 사용료수입은 총 3억 4,174만 3천원이 증가한 8억 4,044만 4천원으로, 도로사용료가 1억 8,800만원, 하천사용료가 1,800만원, 기타사용료가 6억 3,444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수수료수입은 5억 8,251만 4천원이 증가한 21억 3,800만 1천원으로 증지수입이 1억 3천만원이 증가한 5억 5천만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4,166만원이 증가한 6억 7천만원, 기타수수료가 4억 1,085만 4천원이 증가한 9억 1,800만원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3억 1,211만원이 증가한 14억 1,600만원이며, 이자수입은 9억 6,550만원이 증가한 63억 8,0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총 7억 1,459만 2천원이 증가한 402억 6,436만 2천원으로, 재산매각수입이 2억 6,514만 6천원이 증가한 65억 2,163만 6천원으로, 국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이 4,639만원, 공유재산매각 수입금이 64억 7,524만 6천원, 부담금은 5,682만 4천원이 증가한 6억 1,082만 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 잡수입입니다. 잡수입은 3억 5,262만 2천원이 증가한 19억 4,300만 1천원으로 불용품 매각대가 3백만원, 위약금이 1억 1,600만원,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이 4억 1,600만원, 기타잡수입이 14억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4천만원이 증액된 1억 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7억 4,870만 2천원이 증가한 1,105억 8,915만 1천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억 2천만원이 증가한 106억 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이 37억 891만 2천원이 증액된 548만 4,945만원으로, 총 42억 9,556만원이 증액된 837억 9,653만 5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33억 5,070만 7천원이 증액된 372억 9,737만 2천원으로, 주민생활복지과 생계급여 외 16개 사업에 대하여 7억 6,028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과 여권분소 운영사업이 115만 5천원이 감소되어 총 1억 484만 5천원이며, 농정과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사업 외 5개 사업에 대하여 73억 165만 1천원이며, 공업경제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20억 3백만원이 증액된 총 20억 4,532만 4천원입니다.
110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과는 재해대비 저수지 준설사업에 5천만원이 증액되어 총 2억원이며, 산림축산과 소 부루세라병 채혈보정비 외 1개 사업에 15억 4,736만 1천원,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대하여 1,500만원이 증액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균형 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공업경제과 지방기업 고용보조자금 지원 사업에 9,6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7억 1,600만원이며, 도시건축과 소도읍 육성사업에 5억원이 증액되어 8억 9,98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 가사간병 도우미 지원사업에 2,321만 5천원이 감액되었고, 문화공보과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외 1개 사업에 370만원이 증액된 13억 160만 9천원입니다.
111페이지입니다. 농정과 FTA기금 과원폐업지원사업에 2억 2,608만 1천원이 감소된 24억 3,054만원입니다. 산림축산과는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에 8백만원이 감소되어 총 8,771만원이며, 보건소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사업 외 2개 사업에 1,580만 1천원이 증가된 7억 8,608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총 5억 8,664만 8천원이 증가된 289억 4,708만 5천원으로, 주민생활복지과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생계급여 외 12개 사업에 대하여 3억 2,247만 4천원이며, 112페이지입니다. 순도비보조금사업으로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외 3개 사업에 대하여 3,487만 5천원이 감소되었고, 군분 분권교부세 노인재가시설 등급내외자 지원사업에 6,433만 1천원이 감소되었고, 도분 분권교부세 노인요양시설 등급내외자 지원사업에 3억 4,151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앙기금은 가사간병도우미 지원사업에 497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문화공보과는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에 63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종합민원과는 순도비보조금으로 민원행정쇄신 생년월일 일치사업에 88만 5천원이 감소되어 총 6,233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농정과는 국고보조금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외 1개 사업에 1,343만 7천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순도비보조금으로 RPC 벼 매입자금 이자보전사업 외 1개 사업에 2,6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군분 분권교부세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에 2백만원이 감소되어 총 24억 2,282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업경제과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에 2,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순도비보조금 재래시장 브랜드 및 CI개발지원에 3백만원이 감소되어 총 12억 3,6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설교통과는 국고보조금 재해대비 저수지 준설사업에 2,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순도비보조금 시내버스 대폐차비 지원사업에 5백만원이 감소되어 총 31억 9,474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도시건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소도읍 육성사업에 1억 5천만원이 계상되어 총 32억 257만 1천원이 계상되었고, 산림축산과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소 부루세라병 채혈보정비 외 1개 사업에 4억 964만 5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순도비보조금으로 젖소 번식장애 컨설팅사업 외 1개 사업에 4억 8,717만 9천원이 계상되어 총 15억 1,095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건소 중앙기금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사업에 491만원이 계상되어 총 22억 6,289만 6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의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3천만원이 증액되어 총 3,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세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재무과, 행정과, 문화공보과, 종합민원과, 환경보호과, 농정과, 공업경제과, 산업개발과, 건설교통과 순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세출예산
가. 의회사무과
일전에 간담회 시 자세한 사항은 설명을 드렸기에 세목별로 설명 드리는 것은 생략 드리고, 전체 금액을 총괄식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회의록 발간 250만원을 감을 했고, 의정활동 기록유지비는 60만원을 증액해서 기정예산 1,928만원에 비해서 190만원이 감액된 1,7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비는 159만원을 감액해서 631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의회운영 업무지원비에 있어서 본회의실 도색공사 잔액 비용 10만원을 감액 편성해서 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의정활동지원에 의회비로서 국내여비를 1,8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의원 국외연수비로서 의원 국제교류여비 474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하반기 자매결연부대 방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취소된 데 따라서 같이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의회비에서 의원 해외연수여비는 33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의 인력운영비에서는 수당을 3백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명절휴가비 집행잔액 112만 3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뒷면에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는 생략을 드리고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도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 35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재무과
감액된 부분은 대부분 예산집행 잔액 불용액으로 예산절감을 위하여 삭감된 부분이어서 세목별로 삭감된 부분을 시간관계상 생략을 드리고, 재무과에 증액된 부분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76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를 위해서 저희가 개별주택관리프로그램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잔액을 합해서 48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산관리를 위해서 177페이지 청사유지관리비를 저희가 5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78페이지에 보면 군 청사 서편 재무과 앞에 조경사업 소요부족분을 5천만원 계상했는데 시설비에 불용액을 다시 좀 편성해서 재무과 앞 주차장 옆에 조경공사나 이동통로, 가로등, 쉼터 조성 및 잔디 식재, 소나무 식재, 이런 것을 완료하기 위해서 이번에 5천만원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금왕읍청사 이전 신축공사를 위해서 저희가 35억원을 이번 3회 추경에 계상해서 지난번에 세운 56억 2,075만원에 35억원을 더해서 저희가 81억 3,60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사비로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소방공사를 대비해서 저희가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월부터는 카드납부제도도 카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저희가 카드사하고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당초에 지급 예정이었던 것이 하나도 지급이 안 돼서 그것만큼 예산이 절감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다른 데다 편성하고 그런 것은 사실 잘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 아까 정지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세입 면에서는 이러한 예산이 편성이 돼야 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편성을 하거나 이런 사항도 그냥 추측으로 해서 한다는 사항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군민들이 볼 적에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는 겁니다.
이 3천만원, 4천만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마을 주민들은 마을에 돈 1천만원, 2천만원을 얻으려고 각 실과라든지 군수실에 드나들고 위에 드나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과
163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소요부족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생략됐는데 157페이지 1마을 2담당제가 이번에 충청북도에 우수사례로 뽑혀서 우리가 연말에 평가해서 1마을 2담당제 우수부서를 시상하기 위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상된 것은 2건으로서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화공보과
문화공보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 정책사업별 계상액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진흥분야에 2,562만원을 계상했고,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분야에 4억 7,308만 6천원을 감했습니다. 또 체육인프라 확충에 7억 1천만원을 계상해서 총 78억 8,123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에 2,562만원을 계상했는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풍물패 지원에 5백만원을 계상했고, 문예진흥기금 재원변경사항으로 당초에 도에서 내시 될 때 도비로 돼야 했는데 기금으로 돼서 이번에 도비로 바로 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3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고, 그리고 전국문화관광 우수축제 지원으로 잔액 1백만원을 이번에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대소도서관 도서관리 전산서버 구입으로 2,1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에 4억 7,308만 6천원을 감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중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 정산잔액으로 2,114만 9천원을 감했고, 역시 중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비 부담금을 정산한 결과 잔액 6백만원을 감했습니다. 또한, 무극전적국민관광지 지형도면 작성예산 211만 2천원을 감했습니다. 이 예산은 문화재 지형도면 작성을 일괄적으로 시도했었는데 무극전적국민관광지는 측량이 필요 없는 곳으로 경계가 지적선을 기준으로 결정돼 있어서 그 예산이 남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생가복원 및 기념관 건립사업비로 토지매입비 중에서 4억 3,799만원을 감했습니다. 이 예산은 토지매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인근 원남산단과의 감정평가시기를 맞추는 것이 좋겠다고 하고, 또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있어서 토지매입을 유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납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설부대비도 583만 5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인프라 확충사업입니다. 농어촌 유망선수 장학금 지원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삼성체육공원 조성사업 특별예산으로 7억원이 11월에 교부가 돼서 이번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저희 과의 전산개발비 중에서 얼굴 있는 민원처리 전산개발비 1,500만원을 감했고, 또 주민등록인감업무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45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184쪽에 여권 분소 운영비와 행정장비유지보수비에서 457만원과 19만 5천원을 행정과 인건비로 옮겨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미디어라인 제작비와 여권분소 설치사업비도 저희 과에서 감해서 행정과에 인건비로 넣었습니다. 또 마지막에 민원 생년월일 일치사업에 사무관리비 88만 5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185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 번호 부여사업 제수용비에서 238만 3천원을 감해서 그다음 장 186쪽에 시설비로 증을 해서 1억 9,571만 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적관리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중에서 4백만원을 감했고, 또 국토관리 지가관리 공시지가 산정 사무관리비에서 1,3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7쪽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7백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환경보호과
19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미화요원 인부임 소요부족액 1,1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차기 광역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전출금 20억을 계상했습니다.
196쪽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음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고요, 또 수입액은 금년도에 20억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0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지출계획은 20억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해서 향후 지원협의체가 구성되면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193페이지 말씀하신 차기 광역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이것은 당초에 알기로는 30억으로 알았는데 일단은 20억 가지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농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농정과
농정과 예산은 기정예산 256억 8,471만 9천원에서 3억 526만 7천원이 증액된 259억 8,998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증액된 분야와 감액된 분야, 그리고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 205쪽입니다. 2008년도 농정평가 우수군 시상금으로 겨울철 설해를 대비한 방한복 구입에 340만원, 농정시책 및 농림사업 홍보물 서식 인쇄를 위해서 260만원 등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6쪽에 50만원에 대한 기타보상금과 장학금, 학자금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감액분 설명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농가소득안정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농업인 영유아 1세에서 6세 중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농가를 대상으로 직접 지원하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수혜대상이 증가해서 9,234만 8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지역특성화 교육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우리 군의 특산물인 복숭아, 수박, 인삼의 품질 향상과 지역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지역특성화 교육에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명시이월하여 2009년도 1~2월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에 사무관리비로 1,847만 4천원을 감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항공방제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한 예산으로서 항공방제 농약대와 키다리병 예방종자소독 집행잔액, 그리고 금년도에는 병해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된 부분 8,586만 4천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기타보상금 고품질 쌀 생산으로서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 지침에 따라서 2008년도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농업용 면세유 지원비 1,098만 9천원을 군비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지원에 기타보상금으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단가 및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추가 지원액 5억 8,893만 1천원을 전액 국비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RPC 벼 매입자금 이자보전에 관련된 사항으로 9백만원을 감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0쪽 기타보상금 2건에 대한 감액부분에 대해서 생략 드리겠습니다. 역시 211쪽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대상농가의 한시적인 조건 미충족에 대해 집행잔액 7,547만 9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FTA기금과 관련해서 과수폐업농가의 경영안전 과수산업 구조 조정을 위해서 실시하는 과원폐업지원사업에 9억 428만 8천원을 편성했으나 금년도 복숭아 가격 상승에 따라 다수 농가가 사업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억 2,608만 1천원을 감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농산물 생산유통 사무관리비에 대한 감 부분은 생략을 드리고, 농산물 생산유통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농특산물 광고비 집행잔액 2천만원을 감했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음성휴게소 음성군 홍보관 설치에 2천만원, 거점산지유통센터 홍보관 설치에 2천만원 등 총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예산 부족분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농산물 직거래판매 민간경상보조로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소요부족분 2,15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농산물유통관리에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 물류비 등 간접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예산 부족분 7,233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8년도 제3회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23억 5,565만 1천원으로 정기예탁금 이자수입으로 3,159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수입이 당초예산에 계상 착오로 상향 편성된 관계로 이자 29만 9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기타 잡수입입니다. 과년도 융자금 상환에 따른 연체이자 수입 350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으로 과년도 융자금 상환에 따른 원금과 이자에 대한 수입금에 3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민간융자금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발생한 융자상환이자와 융자상환금 연체이자, 그리고 융자금 회수이자, 융자금 상환금 등 총 3,78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3회 추경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 농업용 면세경유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농기계에다가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은 재원은 주행세에서 지급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활 하는 시ㆍ군에서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 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주행세인데, 지방세원입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농업용 면세경유를 사용하는 농업기계에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저희가 지침이 되어 있고, 그 지급단가 산출을 어떻게 하느냐면 공시가격 경유 기준으로 해서 기준가격을 뺀, 즉 경유 가격이 1,800원이면 그것을 뺀 나머지 금액에서 50%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3.21원, 즉 가격이 이만큼 올라갔을 때 지원해주고 그 밑으로 되면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내년도 7월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과 관련돼서 국비로 지원하는 것인데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자치단체의 주행세 세원을 가지고 지급하는 것으로…….
과일 값이 좋다고 해서 나 폐원 안 하겠습니다, 또 과일 값이 내려가면 나 폐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일관성이 없다, 계획된 사업은 계획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사항도 물론 10집 하는 것하고 5집 하는 것이 다르겠죠. 저는 농사행정도 허가제가 되어야 한다고 늘 생각을 하고 있어요. 허가제가 돼서 관에서 통제하면서 어느 정도 몇 집이라도 과잉 생산을 억제하는, 이러한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지만, 보호 차원에서는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감액시켰다는 것은 좀 아쉬운 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국ㆍ도비와 관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것은 감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담당자들이 현장에 찾아가서 얘기도 했습니다. 이러이러해서 이것을 꼭 해야 하는데, 인제 와서 반납하면 어떻게 합니까? 얘기도 하는데 농민들하고 상대하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공업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공업경제과
저희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기정예산 63억 5,038만 2천원보다 26억 3,912만 7천원이 증액된 89억 8,950만 9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편성 목별로 설명드리면 재래시장 홍보전광판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4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성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토지매입에 따른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지급을 위해 시설부대비로 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삼성재래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비는 상인 자부담금 확보로 인하여 군비부담금 1,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브랜드 및 CI 개발지원비가 도비 삭감에 따라 6백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투자유치 지원에 따른 민간인 보상금 2천만원과 유공공무원포상금 6백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금왕산단 지적측량 수수료 1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을 위해 균특 지원비 9,600만원과 도비지원금 2,400만원을 포함해 1억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집행잔액 5,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1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생극 신양리 644-9번지 소재 영농조합법인인 풀무원의 시설원예용 지열시설사업비로 국비 7억 7,900만원을 포함하여 10억 3,900만원과 꽃동네 태양에너지 보급사업비로 국비 12억 2,400만원을 포함하여 16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근로자복지회관의 전기요금 3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운영보조금 집행잔액 1,087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예산안설명을 마치면서 다음은 233페이지 농공지구 특별회계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보수공사 집행잔액 3,700만원과 중소기업 이차보전지원비 4,6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감액계상한 8,3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200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직 협약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1천만원을 다시 확보하고 금년도에는 집행할 수 없어서 1천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산업개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산업개발과
저희 과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일부 사업의 계획변경과 도비 보조 내시 등 조정보완으로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들어가서 241페이지입니다. 저희 전체 계상금액이 기정예산이 80억 2,800만원인데 이게 2억 5천만원 정도가 늘어나서 8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자본보조로 자체사업으로 5천만원이 신청이 됐습니다. 이것은 최종탁 이장이 공간확보 이런 의지 차원으로 해서 보조를 넣었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당초 도비, 군비해서 6,500만원을 무극4리에다가 지원을 해줬는데 2층 30평 정도를 짓다 보니까 당초에도 도비를 한 8천만원 달라고 했었는데 저희가 예산이 덜 되는 바람에 도비 50%, 군비 50% 해서 한 1,500만원을 이번에 더 주는 것으로, 지금 집은 다 지어 놨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집행을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도비 즉 시책보전금으로 하는데 평곡4리에 5천만원, 소이 중동에 5천만원, 원남 하당2리에 5천만원, 이것은 이기동 의원이 관심을 두는 사업입니다. 대소 삼정5리는 지사님이 먼저 10월 6일에 대소 친환경수박연구회 주한정 회장한테 와서 얘기하신 1억을 삼정5리 전용길 이장 마을의 안길 소류지 정비에 들어갔고요, 삼성 덕정2리 6천만원, 덕정5리에 8천만원, 오생리 1억, 단평2리, 상평2리는 이필용 의원이 도비를 확보를 해서 배정을 하는 것으로 각각 계상을 해서 넣었습니다.
243페이지 광고물 정비사업을 2,900만원을 했는데 현수막 게시대가 사실은 할 만큼 했습니다. 그래서 연립간판 쪽으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게시대로 들어가 있지만, 연립간판으로 해서 이번에 절약했다가 내년도 예산에 확보되는 것으로 대체하려고 2,500만원을 깎았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관련해서는 혁신도시 향토유물 보존비로 저희가 그림 제작과 지역풍토 사계 촬영 지원비를 넣어서 추진했었는데 이게 두성리가 사업하게 되면 다 없어집니다. 그것을 사계절 촬영을 하고 그림도 했었는데 두성리에 사이버 마을 조성이 확보돼 있고, 촬영 부분은 군에서 촬영해서 예산을 절약하고자 1,300만원을 깎았습니다. 실시설계비는 먼저도 설명을 드렸는데 민간개발로 저희가 90억을 들여서 하려고 하다가 군 공영개발과 민간개발로 하는데 두성택지 실시설계비로 3억 6천만원을 세워놨었습니다만 이게 필요가 없어서 이것을 깎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셨는데 15억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래서 일반회계 부분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52페이지로 들어가겠습니다. 맹동산업단지 지원도로 980평은 금년 2월 달에 산업단지 지원업체에서 사겠다고 신청을 했다가 여러 가지 부대비가 땅 사고 집 짓고 하는데 한 6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있어서 11월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각수입으로 6억을 잡아놨다가 이것을 포기하는 바람에 부득이 세입부분에 감액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임대료 수입이 좀 늘어났습니다. 85만원 정도 이것을 넣어서 5억 9,900만원을 수입예산에서 조정했고요, 253페이지 조정은 그것에 따라서 저희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명절휴가비, 보수비, 이렇게 해서 일반수용비 쪽에서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254페이지도 정리차원으로 공공요금 250만원, 급량비, 시설비 해서 국외여행비도 저희가 6백만원이 남아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 지출 재고재산형성으로 해서 쓰는 예산에 대해서는 256페이지에 원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기본계획은 당초 15억을 세워놨다가 4천만원을 들여서 지금 기본계획만 했는데 기본설계가 들어왔으면 이것을 다 써야 하는데 기본계획만 해서 저희가 승인을 받으면 환경부에서 나중에 다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11억을 감액을 시켜서 조정했고요, 또 거기에 따른 부대비도 6백만원을 감액해서 1억 1,600만원을 감액했고요, 267페이지는 예비비에 4억 6,700만원 정도를 깎아서 80억 3,900만원으로 확정을 짓고자 이렇게 해서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산업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이 건설교통과 하나 남았는데 추가로 환경사업소하고 도시건축과, 재난안전과, 산림축산과까지 하고 월요일 오전 중으로 나머지 과의 설명을 듣고 계수조정까지 마치는 것이 어떨까요? 오후에는 건설교통과 한과만이 남았기 때문에 추가로 4개 과를 하고 월요일 오전 중으로 일정을 마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요?
(「200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사항별설명서」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반광홍 위원 이한철 위원
정태완 위원 윤병승 위원
정지태 위원 윤창규 위원
최임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박희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대옥
전문위원 남송우
○출석공무원
부군수권영동
행정과장서길석
문화공보과장박주암
재무과장손달섭
종합민원과장김창회
환경보호과장최인식
농정과장박인석
공업경제과장이선기
산업개발과장고희철
○회의록서명
위원장정태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