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음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9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2년 12월 18일(화) 10시 00분
□의사일정(제9차 회의)
1. 2012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공업경제과
나. 농정과
다. 산림축산과
라. 환경위생과
마. 건설교통과
바. 도시건축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남궁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위원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공업경제과, 농정과, 산림축산과, 환경위생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순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업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공업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업경제과

○공업경제과장 최인식  공업경제과장입니다. 147쪽에 공업경제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업경제과 제3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350만원이 증액된 56억 7,08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서 물가안정 및 계량기 검사 분야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위해서 쓰레기봉투 지원과 음식물 쓰레기통 구입비로 450만원, 그리고 착한가격업소 전기시설 개선비로 250만원, 전통시설 시설현대화로 무극시장 아케이드 보수와 감곡시장 주차장 방범용 CCTV 설치, 대소시장 아치형 간판 설치비로 1억 1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모든 것은 금년도 상반기 지방공공요금 안정평가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1억 9,7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그중에 일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에 그린홈 100만호 보급에 있어서 태양광주택 보급 사업비 45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본 사항은 국비 소진으로 인해서 신청자가 없어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연구용역비 180만원과 냉난방기 구입비 잔액 1백만원을 삭감해서 건물 및 기계시설 유지관리비로 28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요, 151쪽에 농공산업단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7만 2천원이 증액된 30억 2,404만 3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에 있어서 1단계 광역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집행잔액 반납비로 17만 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2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역시 17만 2천원이 증액된 30억 2,404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성농공단지 배수로 정비 외 5건에 1억 7,998만 7천원을 삭감해서 전액 예비비로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업경제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궁유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시느냐고 공업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정과

○농정과장 염주복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예산은 155페이지부터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3백억 6,792만 5천원에서 5억 1,987만 2천원을 감액한 295억 4,805만 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항목은 설명을 생략드리고 증액된 예산에 한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쪽 아래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에 6,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지역 사립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월 11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지원인원이 320명에게 370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3억 6,6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기타보상금 밭농업직불제 사업에 3억 3,6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당 40만원씩 지원하게 되며 사업량은 840㏊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인 재해보상금 태풍피해 가공용 낙과 수매비 지원에 예산 성립 전 사용으로 2,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에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43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시느라고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산림축산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산림축산과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산림축산과장입니다. 2012년도 산림축산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의 올 확정 예산은 158억 6,302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59억 7,009만 7천원보다 1억 707만 3천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입니다. 감액사항은 별도 보고를 생략하고 증액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 숲 가꾸기 사업을 예산 변경 없이 국ㆍ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증액하고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비채길 조성사업과 임도 시설 사업도 예산변경 없이 증액하고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목재 자원 수집사업 그리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도 예산의 변경 없이 증액하고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산림휴양시설 조성운영입니다. 먼저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운영으로 전기요금과 정기 전기검사수수료, 그리고 휴양림 유지보수비로 802만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야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염화칼슘 구입비로 3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쟁력 강화사업 중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입니다. 안정기준 가격과 평균거래가격의 차액을 보존하기 위하여 안정자금 사업비 3,4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가운데 사료작물 종자ㆍ볏짚처리비 지원사업으로 1,400만 1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및 예방사업으로 방역약품 및 재료 구입비로 1,500만원의 예산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산불진화대를 감하고 산불상황실 인건비로 2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인건비가 부족하여 37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행정장비 소모품 토너구입으로 229만 5천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9페이지입니다.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산림지리정보 장비 구입 잔액 이자반환금 2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시느라고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66페이지에 휴양림 전기요금은 민간위탁을 해도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 같은 것은 책임져야 합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지금은 민간위탁을 하면 민간업자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남궁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 반재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2012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 4,375만원을 감액한 215억 7,78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광역수렵장 운영입니다. 2012년 광역수렵장 운영과 관련해서 총기보관 컨테이너 4대 구입비 1,200만원을 증액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전체 감액이고, 맨 밑에 방치폐기물 처리비 잔액 반환금입니다. 방치폐기물 처리비용집행잔액 반환을 위해서 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삼성 명진폴라텍 보증이행금 입찰 잔액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시느라고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173페이지 중간에 총기보관 컨테이너가 있는데, 대개 총기보관 컨테이너는 센터나 지구대, 파출소에 전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총기를 가져가고 그러는 건데 별도로 하는 컨테이너는 어떤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반재일  그것은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체 총기보관 공간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컨테이너에 총기보관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1,200명이 오기 때문에 어디에 오든 총기를 군에서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소에다가 컨테이너를 사주고 그 안에 총기 거치대를 두고 수렵 운영 기간에는 거기다 놓게 됩니다.
○조천희 위원  여기 지소나 파출소에 사주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반재일  우리가 사서 줄 수도 있고 끝나고 나면 우리가 보관했다가 내년에 또 쓰고 이렇게 합니다.
○조천희 위원  나는 군청의 일정 장소에 이걸 놓고서 마음대로 할 수 있나 해서…….
○환경위생과장 반재일  지구대에다…….
○조천희 위원  지구대로 가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반재일  예.
○조천희 위원  지구대나 파출소, 센터 이런 데로,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최해룡  건설교통과장입니다. 201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012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억 7,948만 3천원이 증액된 206억 5,366만 6천원입니다. 삭감된 예산은 생략하고 증액된 예산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 중 삼호~마산 간 확·포장사업으로 도로 소요량과 보상비 증가로 부족분 1억 7,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맹동 봉현리 도로 확·포장 사업은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시책추진보전금 1억원을 배정받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소이 신흥동 진입도로 확·포장은 후미리 일원에 추진 중인 군 관리계획시설의 진입도로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쌍봉~내곡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특별교부세 1억 5천만원을 받아 군비 포함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대비 도로운영비로 제설 자재 추가 확보를 위하여 7,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5톤 트럭 탑재형 살포기 1대에 5,400만원, 15톤 트럭 장착형 제설기 1대에 1,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개선 및 편익 증진 사업인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군비 부족분 1억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4,48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세입에 임시적 세외수입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 4,480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부분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로 1억 4,480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201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시느라고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177페이지 하단에 보면 오궁~오궁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있는데 당초에 사업비 책정이 잘못된 건가요? 1억 2,500만원을 왜 감한 거지요?
○건설교통과장 최해룡  이것은 저희가 1회 추경에 군비를 확보했는데, 시책추진비로 2억을 별도로 받아서 나중에 뒤늦게 거기 예산에 편성하는 바람에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획된 물량은 다 했습니다. 우리가 당초 계획된 물량은 다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또 이것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도의원님께서 일을 뒤늦게 여기다 배정하는 바람에 일단 예산에 편성하고 이것은 원래 추경에 삭감하려고 예상했던 겁니다.
○조천희 위원  당초에 군비로 세웠다가…….
○건설교통과장 최해룡  2억이 별도로 시책추진비로 오는 바람에…….
○조천희 위원  오는 바람에 그것을 감액시켰다고…….
○건설교통과장 최해룡  예.
○조천희 위원  그러면 사업에는 큰 문제가 없나요?
○건설교통과장 최해룡  예, 문제 없습니다.
○조천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과장님 맹동 봉현리 군도사업 이것도 시책업무추진비로 내려온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최해룡  예, 맞습니다.
○손달섭 위원  이게 대체한 것은 아니고요?
○건설교통과장 최해룡  아닙니다.
○손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최병학  도시건축과장입니다. 도시건축과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억 9,015만원이 감액된 118억 2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군 관리계획 변경 신문공고료에 22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대해서는 읍내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집행잔액 1천만원과 읍내리 소로 2-56노선에 공사비 3억원을 감액하고자 하며, 금왕읍 무극리 도시계획도로 3개 노선에 대한 지정폐기물 처리비로 5백만원, 8백만원, 7백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삼성면 덕정리 도시계획도로의 지정 폐기물 처리비 6천만원을 증액하고, 무극리 군도 설치에 따른 시책추진보전금 1억원이 교부되어 반영하였고, 벽화 그리기 사업 집행잔액 1,23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외수입으로 이자 및 잉여금 558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으로 도시계획 미불용지 토지보상금 558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이자 및 순세계잉여금 등이 당초보다 6,501만원이 증액된 3억 7,5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보상금액이 당초보다 6,501만원이 증액된 3억 7,5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시느냐고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  과장님, 시설비에 읍내3리 삭감은 김영국씨하고 문제죠? 매듭을 못 지었죠?
○도시건축과장 최병학  연말 안에 찾아간다고 했다가 인삼이 해결이 안 돼서 못 찾아간다고 했는데 올해 3억이 서 있는데 명시이월사업이라서 재이월이 어려워서 이번에 삭감하고 내년 추경에 확보해서 인삼이 해결되면 찾아간다고 했고요, 수용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인삼만 캐면 되고, 또 인삼도 캘 때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예산에 빠진 것은 내년 추경에 꼭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최병학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12월 20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산업개발과, 재난안전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출석위원
  이한철 위원    정태완 위원
  남궁유 위원    조천희 위원
  손달섭 위원    이대웅 위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호
전문위원 정성호

○출석공무원
  부군수송인헌
  기획감사실장주상열
  공업경제과장최인식
  농정과장염주복
  산림축산과장김상만
  환경위생과장반재일
  건설교통과장최해룡
  도시건축과장최병학

○회의록서명
위원장남궁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