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음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8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2년 12월 17일(월) 10시 51분
□의사일정(제8차 회의)
1. 2012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ㅇ제안설명 : 기획감사실장
ㅇ검토보고 : 전문위원
ㅇ세입예산 : 재무과장
ㅇ세출예산
가. 기획감사실
나. 주민복지실
다. 행정과
라. 문화체육과
마. 재무과
바. 종합민원과
(10시51분 개의)
1. 2012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51분)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제안설명 : 기획감사실장
금번 제241회 정례회에서 상정안건 처리와 2013년도 당초예산을 심의ㆍ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325억 4천만원으로 일반회계 3,522억 7천만원, 특별회계 802억 7천만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4,232억 8천만원보다 92억 6천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40억 3,800만원, 특별회계에서는 52억 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6억 5,9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7억 4,700만원, 총 14억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1년 보통교부세 정산분 15억원, 특별교부세 3억 3백만원 총 18억 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충청북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쌍봉~내곡 간 농어촌도로 확장사업 등 총 9개 사업 5억 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억 6,900만원과 도비보조금 4,700만원으로 총 2억 1,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조정, 변경내역과 사업별 집행잔액 등을 반영·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감액부분은 생략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맹동주민자치센터 물품 구입 2천만원 증액과 지방세 ARS 간편납부시스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교통사고 예방물품 구입 및 홍보물 제작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감곡 야외공연장 지붕설치공사 1억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7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시니어클럽 운영비 5천만원, 다문화가정 자녀 한국역사 만화책 구입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 지원 6,700만원, 영유아 보육료지원 13억 6,500만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7,7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2,500만원, 첫째자녀 출산장려금 1,7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6,600만원,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3억 6,600만원,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3,500만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밭농업 직불제 사업 3억 3,6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무극시장 아케이드 보수 6천만원, 감곡시장 주차장 방범용 CCTV 설치 2,600만원, 대소시장 아치형 간판설치 1,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맹동 봉현리 군도 포장사업 1억원, 신흥동마을 진입도로 확ㆍ포장사업 1억원, 쌍봉~내곡 간 농어촌도로 확장사업 3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삼호~마산 간 확ㆍ포장사업 1억 7,700만원, 벽지노선 손실부담금 1억 2,500만원, 제설제 구입 7,900만원, 제설작업을 위한 살포기 및 제설기 구입 6,8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1억 4,5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금왕 무극교~금왕대교 간 인도설치사업 1억원, 금왕 구계2리 마을안길포장 4천만원, 감곡 단평1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4천만원, 감곡 상평1리 및 오향8리 경로당 체육시설 2천만원, 버스 승강장 설치사업 2,3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68억 9,800만원을 증액하여 118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소요부족액 2,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802억 7천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가 652억 7,900만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등 9개의 기타 특별회계가 149억 9,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2억 2,2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50억 3천만원이 증액된 250억 1,300만원으로 예비비 52억 5,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억 8,400만원이 증액된 231억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비 부족분 2억 6,500만원, 관로보수 및 급수장치 유지보수 부족분 5천만원, 도신리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사업 6,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억 9,100만원이 증액된 170억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수관거정비 BTL 임대료 1억 2,800만원,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 3억 4,100만원 등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억 8,300만원이 감액된 149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부분별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실과소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년 한해 군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해오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다가오는 계사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ㅇ검토보고 : 전문위원
먼저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예산규모, 회계별 내역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예산안 내역입니다. 예산 총괄로 2012년 제3회 추경 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19%인 92억 5,900만원이 증가한 4,325억 4천만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40억 3,700만원이 증가한 3,522억 6,900만원으로 81.44%를 차지하고, 12개의 특별회계는 52억 2,100만원이 증가한 802억 7천만원으로 18.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올 당초예산 3,488억 9백만원보다 24%인 837억 7,3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4%인 682억 5천만원이 증가한 3,522억 6,900만원으로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은 당초 대비 12.8%인 66억 4백만원이 증가한 581억 6,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당초 대비 86.6%인 203억 2천만원이 증가한 437억 6,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억 5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 대비 30.9%인 296억 4천만원이 증가한 1,212억 6,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억 3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은 당초 대비 13.3%인 11억 3,300만원이 증가한 96억 3,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당초 대비 9.7%인 105억 5,200만원이 증가한 1,194억 4,200만원으로 기정대비 2억 1,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의 구성비율을 보면 지방세수입 16.51%, 세외수입 12.42%, 지방교부세 34.42%, 재정보전금 2.73%, 보조금 33.91% 비율로 구성되었으며, 재정자립도는 28.93%로 지난해 최종예산 26.9%보다 2%가 높아졌으며, 재정자주도는 66.08%로 지난해 최종 63.9%보다 2.18%가 높아져 재원 여건은 다소 상향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내용은 7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성질별 내용은 9페이지 상단까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12개 특별회계 총예산규모는 당초 대비 23.8%인 154억 8,100만원이 증가한 802억 7천만원이며,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 대비 16.9%인 94억 5천만원이 증가한 652억 7,900만원으로 기정 대비 9.58%인 57억 4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9개의 기타특별회계는 당초 대비 67.3%인 60억 3,200만원이 증가한 149억 9,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2%인 4억 8,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9페이지 하단부터 11페이지까지 특별회계별 예산내용은 부서별로 상세한 설명이 있을 예정으로 주요 증감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제130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2012년 3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2.19%인 92억 5,900만원이 증액된 4,325억 4천만원이며, 12페이지로 그 중 일반회계는 40억 3,700만원이 증가한 3,522억 6,900만원으로 81.44%를 차지하고, 특별회계는 52억 2,100만원이 증가한 802억 7천만원입니다.
이는 올 당초예산 대비 3,488억 9백만원보다 24.0%인 837억 7,3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그 중 자체 재원인 지방세수입은 주민세가 2억원, 담배소비세가 3억원이 증가하여 581억 6,7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 대비 68억 4,800만원이 증가한 1,019억 2,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 및 농지전용 부담금 등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이 5억 9,500만원, 재산매각 수입 2억 8천만원, 이자수입 4억 5,300만원, 부담금 기타수입 5억 6백만원, 맹동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수입 49억 6,400만원 등이며, 지방교부세는 2011년 정산분 보통교부세 15억원, 특별교부세로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상사업비 1억 9,7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억 2백만원 등 18억 3백만원이 증가한 1,212억 6,200만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쌍봉~내곡 간 농어촌도로 확장사업 등 9개 사업에 5억 4,500만원이 증가하여 96억 3,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기정대비 0.31%인 4억 3,700만원이 감액된 1,415억 5,4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3억 9천만원, 도비 보조금은 4,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민복지실과 농정과 등의 사업 마무리에 따른 예산 증감이 많으며, 분뇨처리시설 국고금 2억원이 감액되고, 태풍 및 재난지원금은 6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증감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ㆍ세출을 정리하는 예산으로 대부분이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의 증감과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는 등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책 추진보전과 상사업비 편성 외에는 불요불급한 신규 사업은 없으나 3회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업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사업비를 삭감하거나 사업비를 적게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예산이 적정하게 배분되었는지 사업 선정과 사업비의 계상이 적절하였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의 집행잔액 삭감 및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보조사업의 사업비 증감에 따른 정리와 필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이 예산편성기준 및 사업예산 운영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재무과장께서는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입예산 : 재무과장
다음은 17페이지 세입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 예산액은 92억 5,951만 7천원이 증가한 4,325억 4,021만 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총괄내역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40억 3,774만 7천원이 증가한 3,522억 6,975만 7천원으로, 이중 지방세 수입은 5억원이 증가한 581억 6,787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4억 534만 6천원이 증가한 437억 6,3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8억 3백만원이 증가한 1,212억 6,229만 8천원을,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5억 4,500만원이 증가한 96억 3,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억 1,559만 9천원이 감소한 1,194억 4,26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총괄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총액은 52억 2,177만원이 증가한 802억 7,046만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은 54억 4,364만 5천원이 증가한 581억 5,857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2억 2,187만 5천원이 감소한 221억 1,18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세입예산 장관항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일반회계 총 세입내역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40억 3,774만 7천원이 증가한 3,522억 6,975만 7천원으로 이중 지방세 수입은 5억원이 증가한 581억 6,7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세는 재산분 주민세 2억원이 증가한 16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담배소비세는 연말까지 징수액을 고려하여 3억원을 증액한 78억 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4억 534만 6천원이 증가한 총 437억 6,334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6억 5,858만 9천원이 증가한 74억 8,048만 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재산임대수입은 386만 7천원이 증가한 4억 3,240만 8천원으로, 사용료 수입은 1,065만원이 증가한 11억 8,455만원으로, 수수료수입은 2억 3,375만원이 증가한 15억 9,079만 9천원으로, 세외수입은 498만 6천원이 증가한 11억 7,592만 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은 4억 533만 6천원이 증가한 14억 5,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7억 4,675만 7천원이 증가한 362억 8,285만 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재산매각수입은 2억 8,082만 4천원이 증가한 6억 6,219만 3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부담금은 1억 6,487만 3천원이 증가한 8억 8,311만 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기타수입입니다. 기타수입은 2억 3,906만원이 증가한 21억 8,700만 3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지난 년도 수입은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로 6,200만원이 증가한 2억 3,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011년도 정산분 및 특별교부세 교부 등으로 18억 3백만원이 증가한 1,212억 6,229만 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글로벌선진학교 주민체육시설 설치사업 외 8개 사업에 대해서 5억 4,500만원이 증가한 96억 3,36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2억 1,559만 9천원이 감소한 1,194억 4,264만 9천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 등은 1억 6,893만 2천원이 감소한 860억 1,832만 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95페이지부터 96페이지 상단 부분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중간 부분 기금입니다. 기금은 1억 2,432만 1천원이 감소한 79억 4,49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페이지 하단 부분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4,666만 7천원이 감소한 334억 2,432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별 내역은 98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복지과, 행정과, 문화공보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순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
가. 기획감사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재정운영에 기타보상금 예산낭비신고센터 우수제안 포상금 1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군정홍보에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150만원을 감액하였고, 전광판 홍보비 공공운영비를 9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보다 68억 9,763만원이 늘어난 118억 2,76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성읍 예산으로 공공시설 유지관리 자산취득비에 트럭부착용 제설기 구입에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왕읍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지방세고지서 발송등기료 2백만원을 감액하였고, 기타보상금에 자매결연운동 참가자 지원에 2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시설 유지관리에 공공요금 및 제세 4백만원을 감액하고, 응천분수대 유지보수비 2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사 독서공간 설치 물품구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예산 변동 없이 책상, 응접의자 등을 감액하여 책꽂이 1식을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이면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제설장비 임차료에 2백만원을 증액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남면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거리청결활동 참가자 급식비 1백만원을 감액하고, 기타보상금으로 농촌일손돕기 참가자 급식비와 자매결연 주민자치센터 상호교류비에 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450만원을 감액하고, 건물유지비에 2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 도로변 제초사업에 321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고, 도로 및 하상정비 장비임차료에 1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백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소면입니다.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5백만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제설장비 임차료로 2백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자산취득비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극면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지방세고지서 발송등기 250만원을 감액하고,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농촌일손돕기 참가자 급식비 1백만원과 자매결연 주민자치센터 상호교류비 2백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료 2백만원을 감액하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행정장비 소모품 복사기 토너 및 드럼 구입비와 유지보수비로 28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곡면입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거리청결활동 참가자 급식비 156만원을 감액하고, 기타보상금으로 농촌일손돕기 참가자 급식비 211만 4천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감곡야외공연장 일반수용비 170만원을 감액하고, 공공운영비 957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2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1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민복지실
다음은 108페이지 기초노령연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기초노령연금에 2,239만 5천원이 증액된 110억 4,28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에 785만 4천원이 증액된 2억 9,63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노인돌봄 서비스사업 관리사 파견에 180만원이 증액된 1억 9,22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니어클럽 운영으로 시니어클럽운영비 도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한부모가정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에 6백만원이 증액된 1억 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 다문화가정 자녀 한국역사 만화책 구입에 1,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249만 9천원이 증액된 2,58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양비용 지원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입양비용 지원에 2,861만원이 증액된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아동발달지원계좌에 1,507만 2천원이 증액된 6,28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시설아동 참고서 및 수학여행비 지원에 641만원이 증액된 2,6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에 50만원을 증액한 1,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페이지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 지원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에 6,697만 2천원이 증액된 4억 6,98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영유아 보육료 예산부족분 13억 6,526만 2천원이 증액된 101억 9,45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지원에 교사 겸직 원장 지원에 148만 2천원이 증액된 655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사 근무 환경개선비에 599만 6천원이 증액된 1억 6,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세 누리 과정 운영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만 5세 반 교사수당 외 연구개발비 8,630만 3천원을 증액한 3억 4,822만 6천원을 계상하고, 민간위탁금 만 5세 아 보육비 1억 7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비장애인 방과 후 보육료 지원에 83만 2천원이 증액된 1,40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 해산 장제 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예산 부족분 1천만원을 증액한 8,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페이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시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에 도비, 분권교부세 포함 8억 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장애인 순회 재활서비스센터 운영에 2백만 4천원이 증액된 1억 980만원을 계상하고,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에 9명 증가로 7,714만 3천원이 증액된 2억 5,14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사례관리지원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사례관리가구 서비스연계 지원사업에 과목정정으로 81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국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4만 3천원, 여성장애인 역량 강화 7천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에 266만 8천원, 한부모가족 양육 교육비 지원에 412만 1천원, 아동통합서비스 2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33만 4천원, 한부모가족 양육교육비 지원사업 51만 4천원,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134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9천원과 아동복지교사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맹동면 주민자치센터 건립 시설비 1억 5천만원을 감액하고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여직원 휴게실 물품 구입비 중 책장 및 살균용 소독기 구입 20만원을 감액하여 캐비닛 구입비로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글로벌 선진학교 주민체육시설 설치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도의회 장병학 의원님의 시책보전금이 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소요부족분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편요금 부족분으로 8백만원과 레이저프린터기 대체구입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화체육과
134페이지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관광지 운영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반기문생가 지붕 초가이엉잇기와 반기문 밀랍인형 제작은 전액 삭감했고, 감곡 야외공연장 지붕설치공사는 도비 8천만원 포함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대소국민체육센터 회의용 소파 구입 등으로 94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재무과
139페이지입니다. 군 세입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지방세정 운영 연구개발비로 현재 운영 중인 지방세 ARS간편납부시스템 고유식별 정보인 납세자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여 저장 관리하고 개인정보의 안전 및 보안을 강화하고자 지방세 ARS 간편납부시스템 암호화 프로그램 전산개발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체납 관리에 일반운영비 독촉장 발송등기 우편요금 부족분 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국유재산 관리보조인부임 보험료로 도비 21만 5천원, 군비 21만 5천원 중에서 43만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 국ㆍ공유재산관리 제수용비로 43만원을 변경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3회 추경예산 설명에 대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예산에 대해서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바. 종합민원과
다음은 민원인 편의 제고 및 주민등록 관련해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신규 발급 수용비 외 1건에 대해서 47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또 지적정보화 사업에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 오라클 소프트웨어 구매 외 2건에 대해서 2,43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제한경쟁입찰해서 남은 것은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 교체인데 이것도 입찰을 보는 바람에 8백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사업에서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DBMS 소프트웨어 구매 외 5건에 대해서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제3자 단가계약에 의해서 3,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국가공간정보 통합서버 구매 2,086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건물번호판 제작 컷팅기 구입으로 입찰차액 116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토지관리에 있어서는 개발공시지가 통지분 유인, 검증수수료, 공공운영비 해서 2,478만 9천원을 감액했는데 주요 요인은 우편발송료를 열람통지문과 결정통지문 두 번에 걸쳐서 우편물을 구입해서 발송했는데 감사원에 지적돼서 한 번에 보내는 것으로 확정되는 바람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별 설명서」부록에 실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이한철 위원 정태완 위원
남궁유 위원 조천희 위원
손달섭 위원 이대웅 위원
김순옥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손수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호
전문위원 정성호
○출석공무원
부군수송인헌
기획감사실장주상열
주민복지실장이종빈
행정과장이선기
문화체육과장이재무
재무과장한동희
종합민원과장남송우
농정과장염주복
건설교통과장최해룡
재난안전과장이규공
보건소장김주오
농업기술센터소장임도순
수도사업소장신대옥
○회의록서명
위원장남궁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