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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13일(목) 10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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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6차 회의)
1.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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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농업기술센터
나. 수도사업소
2.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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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남궁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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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시07분)

○위원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순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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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및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수질개선특별회계, 그리고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5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3년도 총 예산으로 49억 8,837만 2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음성군 예산의 1.6%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비가 17.6%, 광특회계가 9.2%, 도비가 8.2%, 군비는 65%입니다. 농촌지도 기반 구성에 11억 3,69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사업 등에 3,701만원, 재료비로 지역농업 특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사업비로 2백만원과 연구용역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6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9백만원과 민간이전에 3천만원으로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과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농기계 임대사업장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1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7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5억 3,5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사업에 3억 1,599만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에 8천만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에 4천만원,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에 1억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냉난방기 구입비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선도 농가 경영 육성에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1천만원, 일반운영비로 1,400만원입니다.
  658쪽입니다. 농가경영컨설팅 여비에 8백만원, 재료비로 1천만원, 보상금으로 6백만원입니다. 민간이전비로 3천만원, HACCP 컨설팅 추진비와 자산취득비로 현장진단 간이장비 구입비에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59쪽입니다. 농촌지도 서비스 기반 구축에 국내여비 7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시설 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 1억 4,693만 5천원으로 사무관리비 3,639만 5천원, 공공운영비 1억 1,054만원입니다.
  660쪽입니다. 민간이전으로 무인경비시스템 운영에 924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금왕농기계 임대사업소 간판 설치 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금왕농기계 창고 부지 개발에 9,73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330만원, 부지개발보상금으로 2,900만원, 시설부대비로 6,500만원입니다. 농촌인력 육성에 9,880만원이 증액된 3억 3,696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61쪽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일반운영비 4,729만원으로 사무관리비 140만원, 행사운영비 4,589만원입니다. 여비는 1,204만원이며, 재료비는 농심 교육 재료비로 1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62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교육여비로 6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사업비로 5,652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732만 3천원, 일반보상금 540만원, 민간이전에 3백만원,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3,080만원입니다.
  663쪽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에 1억 3,2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강사료 등으로 7백만원, 일반보상금에 3,278만원은 민간인 국외여비 2천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278만원입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충북농촌지도자대회 지원에 8천만원, 학습단체 화합 한마당 행사 1천만원 등 9천만원입니다. 농업전문기술 교육에 3,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2,720만원입니다.
  664쪽입니다. 일반보상금 6백만원입니다.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육성으로 8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농업인 과제 교육에 따른 일반운영비 229만원, 재료비 560만원, 일반보상금 96만원입니다. 4-H회 육성에 3,8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680만원입니다.
  665쪽입니다. 재료비 1천만원, 그리고 보상금 915만원이며, 4-H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이전 1,650만원, 민간자본 5백만원입니다. 생활경영 기술 보급에 2억 2,0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1백만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3,300만원입니다.
  666쪽입니다. 민간이전에 4,600만원으로 농촌 노인사회활동 역량 개발 시범과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입니다. 농업경영기술 현장 실용화에 일반운영비, 여비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기술보급 정보화에 1천만원은 인건비로 계상했습니다. 농촌생활 활력화 기술 보급에 6,1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67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304만원으로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입니다. 재료비에 1,100만원, 일반보상금에 2백만원, 그리고 농산가공식품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에 5백만원으로 농촌문화체험농장 운영 민간자본보조에 3천만원입니다.
  668쪽입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에 324만원입니다. 농식품 소득 조사 분석여비 108만원과 기타보상금 216만원입니다. 농촌여성 전문능력 교육에 5,711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836만원으로 각종 교육에 따른 강사수당, 임차료 등입니다.
  669쪽입니다. 여비는 310만원이며, 각종 교육에 따른 재료비가 1,960만원, 그리고 교육참가 등에 따른 보상금이 1,305만원, 민간경상보조로 도 및 중앙 단위 대회 참가는 3백만원입니다. 생활기술 교육장 운영에 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7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5백만원과 자산취득비 20만원입니다. 브랜드 경영 개선 지원에 경영교육 참석자 보상금으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식량작물 기술 보급에 2억 204만원, 신기술보급사업에 맞춤형 최고품질쌀 전문 경영체 육성에 1억원과 병해충 종합진단기술 지원에 2,020만원, 인건비 1천만원과 일반운영비 2백만원입니다.
  671쪽입니다. 재료비 280만원, 관찰포 농가 보상 540만원입니다. 새기술 보급사업 확산에 5,25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환경친화형 용출제어 비료시범 등 4종을 개상했습니다. 식량작물 기술보급사업에 1,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72쪽입니다. 여비 730만원과 시책업무 추진비 4백만원, 그리고 벼시비 생력화 시범으로 280만원입니다. 고품질쌀 생산 대책 추진에 3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330만원, 보상금 24만원입니다. 쌀품질관리실 운영 연구개발비로 1,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선진축산 기술 보급에 3억 3,124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기술보급사업에 1억원으로 양계단지 경영혁신 프로젝트사업, 민간경상보조에 7천만원입니다.
  673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3천만원입니다. 새기술보급사업 확산에 1억원으로 미생물사업 재료비에 3천만원, 민간자본보조에 7천만원으로 젖소수태율 향상 시범 등 4종을 계상했습니다. 가축질병 예방 시범에 103만원, 일반운영비 85만원과 보상금 18만원입니다.
  674쪽입니다. 축산물 브랜드 육성에 2,870만원은 고품질 양봉 부가가치 향상 등 3건의 사업입니다. 친환경관리실 운영에 3,851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2,171만 3천원과 일반운영비 1,080만원, 그리고 연구개발비 6백만원입니다. 농산 부산물 이용 한우 고급육 생산시범사업에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득작목 기술보급에 5억 9,1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75쪽입니다. 신기술 보급사업에 2억 2,904만 4천원으로 쌈 채소용 약용작물 재배 시범 등 3건의 시범사업입니다. 새기술 보급사업에 1억 9,837만 5천원으로 행사운영비로 1,144만원, 재료비로 1,601만원과 기존 탑푸르트 단지 품질유지 시범보상금으로 255만원입니다.
  676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1억 6,83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시설채소 환경개선과 이동식 무인방제시스템 설치 시범 등 11종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677쪽입니다. 과수경쟁력 강화 시범에 2,4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840만원, 여비 730만원, 재료비 165만원, 연구용역비 1천만원, 보상금 60만원이며, 고품질 과실생산시범사업비 420만원, 고품질 화훼 생산 체계 구축에 1,570만원과 교육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로 940만원입니다.
  678쪽입니다. 관엽저면매트 양액 시범사업 630만원입니다. 고소득 특용작물 생산기술에 720만원으로 인삼연합회 교육 급식비 90만원과 기능성뽕나무 보급 시범에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특산물 전시 및 홍보에 6백만원으로 농특산물 품평회 운영 및 보상금입니다. 농업 미생물생산시설 운영에 1억 1,071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2,171만 3천원과 일반운영비 1,500만원, 미생물교육 재료비 7천만원과 시험연구비 4백만원입니다.
  679쪽입니다. 기계화 영농 지원에 16억 8,280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기계 훈련사업에 2,530만원으로 재료비 330만원과 자산취득비가 2,200만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비에 10억원으로 시설 및 부대비 4억 9천만원입니다.
  680쪽입니다. 자산취득비 트랙터 외 72대 구입비 5억 1천만원입니다. 새기술 보급 확산에 1,500만원으로 농업기계 순회수리사업 지원 재료비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2억 5,100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931만 6천원과 일반운영비 9,481만원입니다.
  681쪽입니다. 농기계 업무추진여비 548만원과 민간위탁금 240만원, 임대사업에 요구되는 농기계 구입비 1억 3,900만원입니다. 농기계순회 수리 교육에 1억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150만원과 순회수리 재료비 8,200만원입니다.
  682쪽입니다. 밭작물 임대용 농기계 지원에 2억 8,800만원을 계상했는데, 농업용 관리기 구입비로 장단기 임대사업입니다. 특화작물 지원에 2억 8,488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과학 영농 현장기술 지원 인건비 2,447만 6천원과 사무관리비 72만 4천원, 재료비 280만원입니다. 공정육묘장 운영에 1억 1,422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2,442만 7천원입니다.
  683쪽입니다. 일반운영비 3,050만원, 재료비 3,500만원, 여비 730만원, 자산취득비 1,700만원입니다. 유리온실 운영에 2,919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814만 3천원과 일반운영비 5백만원, 재료비 1,150만원, 관비시스템 구입비 450만원입니다.
  684쪽입니다. 실증포 운영에 2,214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814만 3천원과 사무관리비 650만원,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750만원입니다. 토양종합분석실 운영에 2,0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1,100만원, 연구개발비에 795만원, 그리고 폐액 위탁처리비 180만원입니다. 농약잔류분석실 운영에 7,057만원으로 인건비 1,357만원과 일반운영비 7백만원이며, 685쪽에 공공운영비 5백만원, 그리고 재료 구입 등에 따른 연구개발비 5천만원입니다. 행사운영경비에 6,554만원으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에 따른 비용 4,742만원과 여비 456만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866만원이며, 686쪽 자산취득비로 모니터 구입비 등 5백만원입니다. 재무활동에 기타회계 전출금 1억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689쪽입니다. 세입예산을 3억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친환경 고형미생물제 생산시설 설치 전입금 1억 3,600만원과 보조금 시설에 따른 비용 1억 9,700만원입니다.
  690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획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3억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고형 미생물제 생산에 따른 재료비 1억 3,300만원과 농결건조시설비 2억원입니다.
  다음은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입니다. 693쪽입니다. 운용총칙입니다. 농촌전문인력를 육성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은 2012년 3억 5,105만 4천원이며, 2013년도에 조성금액은 수입 1,214만 3천원, 지출은 1,241만원이며, 2013년도 말 조성액은 3억 4,778만 7천원입니다. 지원 기준은 적립금 이자 수입액 90%입니다.
  694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 2013년도 수입은 1,214만 3천원과 예치금 회수이며, 지출금은 1,541만원과 예치금입니다.
  695쪽입니다. 수입계획으로 1,214만 3천원 중 이자수입 912만 3천원과 회비수입 302만원, 그리고 예치금 회수금입니다.
  696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농촌지도자회 기금관리에 60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5백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102만 8천원입니다. 생활개선회 기금관리에 3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138만원과 보상금 260만원입니다. 4-H본부회 기금관리에 540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125만원과 697쪽입니다. 일반보상금 415만 2천원입니다. 재무활동 예치금은 3억 5,196만 1천원입니다.
  698쪽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699쪽 집행액, 그리고 700쪽 예치금 및 위탁명세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일반회계과 특별회계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궁유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시느냐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소장님, 66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민간경상보조가 있죠? 충북농촌지도자대회 개최 지원인데 어떤 지원을 하는데 돈이 8천만원이 필요한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저희가 명년도 농촌지도자 충북대회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1박2일 동안 하는 건데 설성문화제 기간 동안 추진하려고 하고 농촌지도자 1천 명, 도시 소비자 2백 명, 이렇게 참여하는데 거기에 대한 식대나 기타 비용이 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8천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군수님 결재 맡은 게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여기에는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예, 그렇습니다.
○손달섭 위원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이게 뭐 이렇게 많은 돈이 꼭 필요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전년도에 괴산에서 할 때 보니까 5천만원이 들었는데 식사 관계가 부실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행사하는 거 보람되게 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손달섭 위원  아니, 올리는 것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올려야 하는데 기준도 없이 올리면 안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음성군에서 제일 첫 번째 충북도대회를 개최하는 것인데 그래도 남들보다 낫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풍요롭게 올렸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리고 67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고품질쌀 전문경영체 운영이라고 했는데 내용이 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저희가 소이면 일대 192농가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비자들이 원하는 쌀의 질을 높여서 소비자들한테 공급하는 것인데 RPC에 도정하는 것도 지원해주고, 또 생산자들이 고품질쌀을 생산할 수 있는 교육도 실시하는 등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맞춤질 고품질 쌀 품종이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금년도에는 추청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년도에도 그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손달섭 위원  추청만 고품질 쌀이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쌀은 품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개량돼서 나오는 쌀 품질이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대신 농사를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밥맛이 좌우될 수 있는데 단백질 함량이 6.5이하로 내려간다든지 정형미 비율을 높인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비료 주는 방법을 개선하고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교육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이게 그래서 추청만 고집하다보니까 농가 소득을 떨어뜨리는 문제점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예, 그렇습니다. 10a당 생산량이 다른 품종에 비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런 것은 대책을 세워서 그렇지 않게 해야 하는데 추청만 고집해서 고품질 쌀이라고 행정기관에서부터 추진하니까 농가들이 따라가서 손해를 보는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단지를 선정하면서 품종 선정을 자율로 맡겼습니다. 저희가 지정한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추청으로 한다고 해서 추청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손달섭 위원  아니, 추청으로 한다고 해서 무조건 추청으로 받아주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청은 소득이 떨어지니까 농가소득을 조금이라도 향상시켜 주고 도움이 되는 쪽으로 유도를 해 나가야 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조금이라도 농가의 소득을 증가시킬 방법이 뭔가를 생각해 주셔야 하는데 그런 점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예,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면 192농가에 전체면적은 얼마나 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150㏊입니다.
○손달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660페이지를 한번 봐주실래요? 거기 금왕 농기계 창고 부지개발 해서 그 안에 시설비, 부지개발 용역비 3종이 있는데 이 3종이라는 건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시 넓히면서 부문별로 개발용역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690페이지 하단부에 금왕 농기계 창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농기계창고 부지가 1만 320㎡인데 거기에 600㎡의 창고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부지개발을 위해서 토목설계라든가 전략 환경영향평가, 한계기준 벽지 복구 용역 설계,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글쎄, 그것은 저도 아는데 처음에 농기계 창고를 600㎡ 개발할 때 아예 이런 것을 한 번에 다 하시지, 그때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그때 당시만 해도…….
○이대웅 위원  한 번에 하지, 두 번, 세 번 용역비를 지출해야 하나, 6천만원씩 용역비가 또 나가야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저희도 이게 면적에 대한 제한이 구분해서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제한이 있어서 이게 그 이상이 되면 가격이 상당히 비싼데 그것을 나름대로 1만 320㎡면 3천㎡씩 나눠서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추가로 하면 비용이 절약될 거 아니냐, 담당자들한테 물었더니 그렇게 나눠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대웅 위원  저희가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가서 거기에 군유지가 한 3천 평이 있는 것을 다 농기계 보관창고로 개발할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현재 600㎡의 농기계가 창고가 있는데 그 뒤로 야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과수 실증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어쨌든 이것은 용역비가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대웅 위원  한번 시작할 때 아주 그때 용역을 다 줘서 한 번에 다 해야지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66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여기는 민간경상보조에 생활개선 도, 중앙대회 참석에 1천만원씩 삭감됐는데, 삭감된 사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저희가 생활개선회 대회가 군대회, 도대회, 중앙대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행사하는데 도대회나 중앙대회 예산만 세운 것이고, 1천만원이 깎인 것은 저희가 팀이 7개팀이 있는데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 단체에서 이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운영기술팀으로 비용이 넘어간 겁니다.
○이대웅 위원  아, 그렇게 1천만원이 삭감된 거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예.
○이대웅 위원  675페이지에 상단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고품질 수출 멜론 안정 생산시범인데 이것은 일반농가하고는 무관한 거지요? 이것은 시범포에 대해서 하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예, 시범 농가를  몇 농가를 정해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시범농가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예.
○이대웅 위원  이거 혹시 농정과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농정과도 이 멜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보조를 지원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이것은 저희가 국비를 신청해서 국비를 따온 건데 저희 나름대로 3년 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에는 13㏊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신청해서 따왔습니다.
○이대웅 위원  농정과에서 하는 우리 군 멜론 사업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예, 그렇습니다.
○이대웅 위원  우리 농정과하고 이런 사업이 겹치기 때문에 혼동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기술센터를 찾아가고 농정과를 찾아가고 양다리를 걸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것이 농민들 간에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저희가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때 군청 농정과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중복이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678페이지를 한번 봐주실래요? 하단부에 농업 미생물 생산시설 운영에 재료비가 있는데, 이것은 법인체에다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 농가에 보급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저희가 농업용 미생물 생산시설을 금년도에 다 짓고 명년도 1월 중순까지는 시설이 완료되는데 저희 사무실에서 배양해서 일반농가에 배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일반농가에 이것을 무료로 주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이대웅 위원  무료로 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농약잔류분석기가 내년부터 가동되는 것이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예, 그렇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러면 모든 농산물을 농약분석을 할 수 있지요? 토양이고 뭐고 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저희가 농약분석시설을 한 것이 현재까지 6억 정도를 들여서 거의 완료가 됐고, 추경예산 3억짜리가 현재 도입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검사를 완전히 추진하기는 어렵고, 명년 2~3월부터는 충분히 검사가 됩니다.
○이대웅 위원  하여튼 2013년부터 되는데 모든 분석을 다할 수 있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예, 그렇습니다.
○이대웅 위원  토양을 어느 토양이든 떠다 드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토양보다는 작물체 과실 쪽…….
○이대웅 위원  작물은 당연히 되는데 토양도 되느냐 이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예, 됩니다.
○이대웅 위원  토양도 다 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예.
○이대웅 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 골프장이 됐든 그런 토양도 잔류농약 검사가 다 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예, 그렇습니다.
○이대웅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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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신대옥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수도사업소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상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앞서 총 예산규모는 전년예산대비 202억 8,911만 2천원이 증액된 706억 3,60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3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 예산 대비 50억 986만 2천원이 증액된 159억 3,97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상수도 수질관리에 수질검사수수료와 우물소독약 구입비로 8,360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청사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464만원, 공공운영비에 3,284만 8천원과 704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120만원, 시설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개선사업비 3억 3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비 2억 5천만원과 개폐감지장치 설치비 7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로 음성읍 초천4리 등 2개 마을 노후관 교체 사업비로 4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5페이지입니다.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비로 음성읍 사정1리 등 14개 마을 배수 탱크 교체사업비로 4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생극면 차곡리에 마을상수도를 설치하기 위해서 2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상수도 지하수 영향조사비로 소이면 갑산리 등 3개 마을에 법정 지하수 영향조사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보전사업과 관련해서 2,7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6페이지입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를 위하여 채수병 구입 및 분뇨영업자 징수교부금 등으로 6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행정장비소모품 구입비 등 1,30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7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55억 6,136만 7천원과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62억 1,09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20억 440만원과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전출금 2억 4,0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과 예산총괄표, 사업예산총괄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19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수입입니다. 사업수입은 전년대비 26억 4,767만원이 증액된 120억 83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익에 59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급ㆍ배수 공사수익은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비 4억 6,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영업수익은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 수수료와 상수도 개전수수료 등 46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 수익은 전년보다 24억 9,707만원이 증액된 56억 2,25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금이자 수입에 4,083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에 55억 6,13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0페이지입니다. 타 특별회계 전입금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위탁징수 부담금 수입으로 1,735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 손괴자 변상금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1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사업비용은 65억 1,97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비로 4억 6,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13억 4,774만 3천원으로 세부내역은 724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2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1억 9,6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는 8,4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7페이지입니다. 여비 6천만원과 업무추진비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상수도 보수용 자재구입비 및 정수구입비로 40억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력비로 배수지 등 전기요금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8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충주댐 광역상수도 시설 견학 경비 380만원과 누수신고보상금 등 관로 사고 피해 보상금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검침활동 지원비로 2억 1,7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댐 광역상수도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공동관리이용부담금 5,324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기손익 수정손실비로 지난년도 상수도사용료 과오납 반환금으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9페이지입니다. 지난년도 상수도 신설공사 과오납 반환금으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예비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2페이지 자본예산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33페이지 자본적 수익입니다. 자본적수익은 전년보다 59억 2,407만원이 감액된 39억 5,089만 7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공기구 비품 매각수입 4,37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분담금 수입은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 시설분담금 1억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회계 건설 보조금 수입 중 국고보조금 수입은 생극, 감곡, 소이, 원남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28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생극, 감곡, 소이, 원남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와 유수율 제고사업비 등 5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신규급수 공사 원인자부담금으로 3억 5,7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4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전년 대비 34억 5,331만원이 감액된 102억 5,4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물시설비 및 부대비로 9개 읍면 배수지 청소 및 유지보수와 상수도 통합관리시스템 개선사업비 11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사업비 20억원과 관로 보수 및 급수장치 유지보수비 4억원, 생극, 감곡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23억 5,100만원, 유수율 제고사업비 3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이, 원남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14억 3천만원과 맹동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용역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성군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5페이지입니다. 음성군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및 관망도 보완 용역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는 2,0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외자동검침기 설치사업비 등 유지보수비, 노후계량기 교체사업 시설비로 3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억 4,1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6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 예비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42페이지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과 예산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50페이지입니다. 수익적수입은 전년 대비 13억 1,757만 7천원이 증액된 121억 6,41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수익은 영업수익과 사용료수익으로 사용료수익은 8억 6,76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익은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62억 1,094만 3천원을, 타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7억 6,860만원과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12억 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5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하수관거정비 BTL임대료 29억 8,900만원을 계상했으며, 기타영업 외 수익 과목존치로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52페이지입니다. 수익적지출은 전년대비 6억 3,037만원이 증가된 92억 1,416만 9천원으로 하수관거정비 BTL 임대료 47억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하수도 보수용 자재구입비 등으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 하수도 관거정비 BTL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8억원을 계상했고,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성과평가 위탁수수료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하수처리장 전용회선료 2,700만원과 시설장비 유지비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53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용역비 2,500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밀진단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2년 4월 「석면안전관리법」시행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장 건축물 석면조사용역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3개소와 분뇨처리시설 2개소, 마을하수처리시설 6개소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30억 2,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관 등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감곡면 하수처리를 장호원 하수처리장에서 운영 관리함에 따라 분담금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4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에 앞서서 예산안 인쇄 과정에서 4페이지가 누락돼서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57-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9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53-4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는 하수도협회비 등 1,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부담금은 하수도사용료를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일괄 징수함에 따라 1,735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성하수종말처리장 융자금 이자 상환금 2,3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요금 착오 부과지역 사용료 반환금으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54페이지 자본적수익입니다. 자본적수익 국고보조금 수입에 금왕 공공하수처리장 탄소 중립 프로그램 등 5개 사업에 65억 8,9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에 금왕, 생극하수처리장 대수선비 등 4개 사업에 40억 7,898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 수입으로 음성읍 하수관거 정비 2차 등 3개 사업에 6억 3,200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755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은 전년 대비 83억 7,640만 6천원이 증액된 148억 7,5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축물 시설 및 부대비로 공공하수도 관련 민원 회계 사업비 등 6개 사업에 7억 448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설중인 자산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음성읍 하수관거정비사업 2차 등 4개 사업에 51억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57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대소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외 1건에 34억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하수찌꺼기 운반차량, 대소하수처리장 실험기구 구입비로 2억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성읍 하수종말처리장 융자원금 이자 상환금 4억 7,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4년도에 음성읍 하수종말처리장 상환은 완료될 예정입니다.
  758페이집니다. 내부거래 지출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음성읍 하수관거정비사업 2차와 음성읍 BTL 임대료 군비 투입금에 대하여 예산이 내시되어 군비 투입금 47억 9,362만 3천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입니다. 예비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59페이지 자금운영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6억 2,6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 2억 4,072만원과 지하수 이용 부담금 3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지하수보조관측망 사업비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6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6억 2,6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관련 인건비 1,569만 1천원과 일반운영비 6,015만 9천원, 민간인 채용 검침비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사업비 1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67페이지입니다. 지하수 오염 방지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987만원, 음성읍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3억 5천만원,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비 외 1건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00억 9,341만 4천원이 증액된 132억 558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응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비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비 35억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금에 음성읍 하수관거정비사업 2차 등 9건에 69억 4,358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에 7억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7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0억 9,341만 4천원이 증액된 132억 558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금왕, 음성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비 70억 1,600만원을 계상했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응천자연형하천 정화사업비 잔액 및 이자 반환금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73페이지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경상 전출금 등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53억 2,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성읍하수관거정비사업 2차 등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8억 1,598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시느냐고 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758페이지를 봐주실래요? 거기에 보면 내부거래가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 특별회계로 많이 왔는데 또 일반회계로 전출금을 보내는 이유는 뭐예요?
○수도사업소장 신대옥  이것은 우리가 BTL 사업을 하면서 군비 선투자한 것하고 음성 하수관거정비 2차 사업 한 게 그전에는 기금을 안 줬는데, 금년도 10월에 이걸 환경부에 건의해서 이게 군비를 선투자 한 것을 다시 내시를 해줬어요.
○손달섭 위원  기금으로다가?
○수도사업소장 신대옥  BTL 운영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하고 군비를 70대 30으로 했었는데 30%에 대한 군비 부담율을 기금으로 더 추가로 준 것입니다.
○손달섭 위원  추가로 기금을 주면 그전부터 받을 것을 안 받은 게 아니고?
○수도사업소장 신대옥  안 받은 게 아니라 금년도에 건의돼서 추가로 내려와서…….
○손달섭 위원  들어온 거네?
○수도사업소장 신대옥  예, 들어온 거죠.
○손달섭 위원  들여온 사람이 누구예요?
○수도사업소장 신대옥  회의 과정에서 건의가 된 거죠.
○손달섭 위원  전체 회의면 전국에서?
○수도사업소장 신대옥  예, 한강수계와 관련해서…….
○손달섭 위원  한강수계기금에서?
○수도사업소장 신대옥  예.
○손달섭 위원  어떻든간에 들어온 거네요? 선투자 한 것을, 그래서 꿔다가 쓴 것을 갚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신대옥  이것을 안 해줬다가 군비로 줬던 것인데, 자기네들이 BTL로 하는 것을 기금을 줘야 되겠다고 해서 2010년부터 저희가 BTL 사업을 운영했는데요, 그때부터 이제까지 한 것을 전부 다 소급해서 준 것입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면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하지 말고 일반회계 전출금이 많은데 덜 받고 이걸 거기에서 쓰지…….
○수도사업소장 신대옥  이게 회계가 복잡한데,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수입을 잡아서 하수도 특별회계로 넘겨서 거기에서 일반회계 넘기고 아주 복잡합니다.
○손달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궁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사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변경사항에 대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윤복  의사팀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2012년 12월 12일자로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본 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입ㆍ세출 본예산안과 병행하여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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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11시22분)

○위원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정안 심사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일괄 제안설명하고 해당 실과소장께서 질의ㆍ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수정예산안을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궁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은 2013년도 국ㆍ도비 보조금의 추가 내시분과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 일부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보다 8천만원이 증가한 4,082억 4백만원으로 일반회계 3,142억 8,700만원과 특별회계 939억 1,700만원입니다. 변동이 있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ㆍ도비 보조금은 기정액 1,140억 5,700만원에서 9천만원이 증액된 1,141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실과별로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ㆍ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라 금액 변경이 경미한 사항과 예산 삭감사업, 금액 변동 없이 예산과목만 조정된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로 편성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으로 시니어클럽 운영비 1억 9,200만원,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공산정 고가 초가이엉엇기 사업 7백만원, 시군 문화의달 행사 8백만원, 미스코리아선발대회 충북예선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업경제과 소관으로는 지역파트너쉽협의체 지원사업 1천만원, 농정과 소관으로는 음성고추영농조합법인 영농자재 지원 3천만원, 산림축산과 소관으로는 보호수 정비공사 2,500만원, 미꾸라지 종묘보급 4백만원을, 건설교통과 소관으로는 도로유지보수사업 관련 배상금등 3백만원, 차량등록실 복사기 임대료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는 출산장려금 지원 1억 8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선도농가 경영 육성을 위한 강소농 교육 교재 2백만원, 농업전문인력 양성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5백만원, 생극 농기계 창고 부지 구입 2억 2,100만원, 수도사업소 소관으로는 먹는물 공동시설 미생물 살균기 설치사업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6억 5,200만원을 감액하여 34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블록시스템구축 및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공사에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지하수 보조관측망 사업 2개소에 4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남궁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활력 있는 복지 음성 실현을 위하여 보고 드린 2013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이 원안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관련 실과소장들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 군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펴 오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다가오는 계사년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궁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시간을 기획감사실부터 직제 순으로 갖고자 하오니 해당 실과소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업경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소장님, 농기계임대사업은 장소는 변경하실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엊그제도 생극 쪽에 부지를 사려고 했었는데 찾은 곳은 없고, 생극 방축리나 차평리, 원당리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수종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손수종  소장님, 농업전문인력 양성 연수 공무원이 가는데 이것은 매년 가는 건가요? 여기 540만원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예, 작년도부터 어학연수를 한 달씩 가는 겁니다.
○의장 손수종  한 달씩 가는 겁니까? 어디로 가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그것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하고 금년에는 필리핀으로 갔었는데 어학연수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 손수종  540만원 갖고 한 달씩 갈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예, 갈 수 있습니다.
○의장 손수종  그러면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데, 선진국 같은 데면 택도 없을 텐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작년하고 금년에는 필리핀으로 갔었습니다.
○의장 손수종  필리핀으로 간다, 그러면 이게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가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전국에서 본인들이 신청하는데, 진흥청에서도 소요되는 액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는 못 보내주고 요구한 데만 신청을 받아서 해주고 있습니다.
○의장 손수종  그러니까 이게 예산 확보된 데만 가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저희가 해외어학연수를 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의장 손수종  그러니까 일단 기술센터에서 1명이 신청해서 국비가 내려와서 같이 하는 거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예, 그렇습니다.
○의장 손수종  그러면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전국에서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의장 손수종  아니, 그런데 어학연수도 물론 본인이 선택해서 나는 영어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필리핀으로 가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필리핀도 영어권이기 때문에 영어 때문에 갔었습니다.
○의장 손수종  그러면 이게 영어 때문에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외국어이기 때문에 꼭 영어는 아닙니다.
○의장 손수종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외국어이기 때문에 꼭 영어만 하는 게 아닌 것 같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본인이 원하는 것으로 해서 본인이 원하는 외국어를 터득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장 손수종  아니, 갔다 오면 특별한 것이 있나요? 무슨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본인이 실력을 늘리는 거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연구직도 있고 지도직도 있는데 해외의 농업서적 같은 것을 읽으려면 영어가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합니다. 현재 젊은 친구들은 그 분야에서 저희보다 낫더라고요.
○의장 손수종  갔다 오면 무슨 민간자격증이나 이런 것을 주는 것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연수수료증은 받습니다.
○의장 손수종  그냥 수료증만, 현지에서 수료증을 주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예.  
○의장 손수종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저는 기술센터소장님이 아니고 실장님한테 질의할 것을 하나 빼놓은 것이 있는데요?
○위원장 남궁유  누구죠?
○이대웅 위원  주민복지실장님한테 물을 것이 있는데…….
○위원장 남궁유  그것은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실장님,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관장의 자격기준이 있지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예.
○이대웅 위원  그리고 밑에 직원도 관장님이 선발하지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저희한테 승인이 난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선발합니다.
○이대웅 위원  관장이 직원을 선발한다고 되어 있어서, 혹시 지금 관장님에 대한 급여는 어느 정도 기준이 나와 있나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저희 자료에 의하면 노인복지관 급여 기준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노인복지관이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예, 관장이 4호봉으로 연봉이 3,400만원입니다. 사무국장이 2,600만원…….
○이대웅 위원  4호봉이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예.
○이대웅 위원  그래서 3천 얼마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3,460만원입니다.
○이대웅 위원  연봉, 이것은 노인복지관 급여기준에 준해서?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예.
○이대웅 위원  이 자격요건이 규정이 있지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예, 자체적으로 선발하는데 일단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이대웅 위원  사회복지사 그것은 필수이고 다른 거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을 경험했던 그런 것도 거기 자격요건에 해당되나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꼭 거기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관계, 그런 것도 전부 경력사항에 있어야 합니다.
○이대웅 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지금 관장이 내정됐다고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선발하시나요, 자체 복지법인 설립한 데가 한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김순옥 위원  따로 선발을 안 하고, 거기서?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나눔공동체 거기…….
○김순옥 위원  제가 볼 때는 같은 교인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따로 공개모집을 한 건 아닌 것 같아서…….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그래서 인터넷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로 공모했는데요.
○김순옥 위원  자체 내에서 했다고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김순옥 위원  그게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자체적으로 금방 합니까? 도에서 승인이 난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아니 그 절차를 전부 밟았습니다.
○김순옥 위원  그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당연히 있는데, 취약계층 일자리 경험은 있는 건가요? 어떤 기준이 다 맞는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아니, 취약계층 경력사항은 없고요, 일단은 사회복지관계, 제가 그 자료를, 이게 직원 선발기준에 보면 관장은 당해 기관의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래의 자를 직원으로 선발하여야 하며, 직원 중 사회복지자 자격증 소지자는 1인 이상이어야 함, 단 지역적인 문제 등으로 사회복지사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지역사회복지 또는 노인 일자리 및 취약계층 일자리 사항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 시장마케팅과 관련하여 기술경영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김순옥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거기 기준에 내정된 사람이 맞는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그것은 저희가 접수되면 거기에서 선발할 때 저희가 자격요건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김순옥 위원  저희가 거기에 관여할 수 있는 건가요? 어차피 군비가 들어가는 거니까 법인 설립을 따로 해도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글쎄, 뭐 저희가 행정 지도 관계는 할 수 있지만, 관장 선발하는 데까지 저희가 가서 잘됐느니 못했느니 하는 것은…….
○김순옥 위원  제가 볼 때는 그 기준에 100%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어쨌든 채용 권한은 법인의 독립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는 침범할 수 없습니다.
○김순옥 위원  침범은 못 해도 군비가 들어가고 도비가 들어가는 계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2억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급여가 상당한 수준으로 가는데 노인 일자리에 소홀함이 있을까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수종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손수종  실장님, 본래 예산은 1억 9,800만원인데 세운 것은 1억 9,200만원을 세웠네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그 운영비에서 6백만원을 저희가 감액하고 수정했습니다.
○의장 손수종  감액을 해도 상관이 없다?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예.
○의장 손수종  그러면 더 감해도 되는 것을 덜 감했나요, 이게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인건비는 상당히 많이 줘가면서 어차피 이런 것이 봉사직인데 처음부터, 아니 다른 시군 진천군 같은 데는 훨씬 더 적은 1억 8,500만원을 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뭐하러 처음부터 많이 주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깎아도 되는 거지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아닙니다. 저희가 1억 9,800만원 중에서 기본적인 인건비는 저희가 줘야 하고, 여러 가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운영비를 다시 한 번 검토한 결과 한 6백만원 정도는 감액해도 되겠다고 해서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장 손수종  여기 인건비 주는 것도 이게 법률이나 규칙에 있는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저희 노인복지관…….
○의장 손수종  아니, 여기에 보면 노인복지관 보수규정을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렇게 적용하라는 것이 따로 있나요? 그 규정을 한번 줘 봐요. 그것을 정확하게 하고, 우리보다 굳이 처음부터 많이 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진천은 1억 8,500만원을 주는데 우리는 뭐하러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주나…….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저희가 이것을 최소의 경비를 산출해서 요구하는 금액입니다.
○의장 손수종  글쎄 그것은 우리 실장님 생각이고 더 적게 줄 수 있다고 하면 일단 처음부터 많이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 한 장짜리면 난 벌써 봤습니다. 이게 노인복지관 보수규정을 적용하라는 것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그 규정을 갖고 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지침은 적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산출내역이고 이 지침을 적용하라는 것이 인건비를 이렇게 적용하라는 규정을 갖고 오라는 겁니다.
○노인복지팀장 채수찬  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침에 있어서…….
○의장 손수종  지침을 꼭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것을 갖고 오라는 겁니다.
○노인복지팀장 채수찬  자체 예산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의장 손수종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조정하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인건비를 깎아도 되겠네요. 예, 알았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아니, 일단 인건비는 저희가 운영비에서 여러 가지…….
○의장 손수종  사업비를 적게 주면 인건비를 깎을 것이 아닙니까? 진천군 같은 경우에는 1억 8,500만원이면 다 하는 것을 뭐하러 우리가 처음부터 많이 주는 거예요. 일하는 것을 봐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처음부터 많이 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저희가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 저희가 그때 가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매년 증액이 될지 감액이 될지 모르지만, 첫해이니만큼 요구한 금액만큼 승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이게 보면 100명 일자리 분인데 그냥 일 안 시키고 100명에게 나눠주면 16만 5천원씩 줄 수 있어요. 여기는 20만원을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금액이면 그냥 일 하나도 안 하고 16만 5천원씩 100명에게 나눠줄 수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처음부터 예산을 많이 할 것은 아니고 일단 봉사라고 하면 어느 정도 진천군 수준에서 일을 시켜 보고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꾸만 싸울 게 아니고 제가 실장님하고 얘기할 사항은 아닌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궁유  지금까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예산 심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예산심사와 많은 준비로 노력을 아끼지 않은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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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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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남궁유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수조정을 하고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계수조정을 마치는 대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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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이한철 위원    정태완 위원
  남궁유 위원    조천희 위원
  손달섭 위원    이대웅 위원
  김순옥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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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아닌의원
  의장               손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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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호
  전문위원           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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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부군수송인헌
  기획감사실장주상열
  주민복지실장이종빈
  문화체육과장이재무
  공업경제과장최인식
  농정과장염주복
  산림축산과장김상만
  건설교통과장최해룡
  보건소장김주오
  농업기술센터소장임도순
  수도사업소장신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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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위원장남궁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