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음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0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2012년 12월 20일(목) 10시 00분
□의사일정(제10차 회의)
1. 2012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산업개발과
나. 재난안전과
다. 보건소
라. 농업기술센터
마. 수도사업소
(10시00분 개의)
1. 2012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오늘은 산업개발과, 재난안전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순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먼저 산업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산업개발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산업개발과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산업개발과에서는 기정예산 250억에서 1억 2천만원을 삭감한 249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남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원가산정용역비를 지난 추경에 1,200만원이 계상하였는데 집행잔액 149만 2천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살기 좋은 농촌만들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책분으로 시설비에 금왕 구계2리 마을안길 포장에 4천만원, 감곡 단평1리에 아스콘 덧씌우기 4천만원, 감곡 상평1리와 오향8리 경로당 체육시설에 1천만원씩 해서 1억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재무과 세입 부분을 보면 도비보조사업 1억이 사업별로 명시돼서 내시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분으로 소규모시설 주민숙원사업에 버스승강장 설치사업 2개소에 특별교부세로 기 예산 성립 전 집행한 내용으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고물 정비사업 집행잔액 2,638만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혁신도시 건설에도 집행잔액 2억 14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농업기반조성사업에 문화마을 유지보수에 집행잔액 1,850만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건에 44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은 설명을 생략 드리고, 210페이지 예산총괄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과 자본예산, 자금운영내용이 있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금 총 규모는 254억 4,38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213페이지 사업예산 세입부분에 영업수익으로 맹동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수입금 11개 업체에서 49억 6,44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페이지 자본예산에서 세입 부분에 기타 비유동부채에서 맹동산업단지 임대업체 임대보증금 수입 2개 업체에 4,541만 9천원와 맹동산업단지 임대업체 철거 이행보증금 및 수입 1개 업체에서 2천만원해서 6,541만 9천원을 세입 계상했고, 218페이지 자본예산 지출 부분에서 맹동산업단지 매각업체 임대료 반환금에 5백만원, 그리고 맹동산업단지 분양업체 임대보증금 매각대금 전환으로 2억 3,061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52억 5,5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페이지 자금운영계획은 설명을 생략을 드리고 가장 뒷부분에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으로 대소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비가 저번 추경에 11억이 서 있는데 이것은 내년에 집행할 계획이고, 용산산업단지 지구지정 변경 및 실시설계용역도 내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맹동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비는 일부 집행이 되고 내년 1월에 납품을 받게 되는데 일부 미집행된 750만원을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재난안전과
다음은 230쪽에 재해예방 시설물 유지관리로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미불용지보상금, 방재단 운영비 등 3건에 대한 집행잔액 8,900만원을 감액하였고, 하단부에 상노, 오생지구 재해예방사업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370만원을 시설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에 소하천 유지관리사업도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320만원을 시설비로 조정하였고, 중간 부분에 재해응급복구 장비 유류대 등 집행잔액 7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소
235쪽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2억 9,913만 3천원을 감액한 85억 9,774만 1천원으로 세부내역 중 감액된 내역은 생략하고 증액이나 새로 계상한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감염병 관리에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에이즈환자진료비 1백만원을 증액하여 55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 334만 4천원을 증액하여 5,03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하단에 보건진료에 일반진료사업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보건지소 약품구입비 5백만원을 증액하여 2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 및 구료비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금 2,5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5,35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에 산모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인공수정시술비 1백만원을 증액하여 1,36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민간위탁금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비 55만 7천원을 증액하여 7,219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은 의료 및 구료비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금 584만 2천원을 증액하여 4,064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양플러스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영양플러스사업 인부임 부족분 229만 4천원을 증액하여 4,51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첫째 자녀 출산장려금 1,680만원을 증액하여 1억 2,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우리 관내에 에이즈 환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농업기술센터
24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37억 854만 6천원으로 기정보다 1,943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소득작목기술보급에 3,800만원이 증액된 3억 7,88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미생물 생산시설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크린 벤치 등 4종 구입비 3,800만원입니다.
248쪽입니다. 선진축산 경영개선사업에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관리실 운영 자산취득비로 고형화 미생물실 전처리 여과장치 구입비입니다. 하단에 밭농업직불제 재료비에 31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수도사업소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억 1,433만 7천원이 감액된 131억 4,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서고가 누수되어 청사 서고 보수공사시설비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비 부족분 7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상사업비 성립 전 예산으로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사업비 6,600만원, 동파방지용 수도계량기 교체지원금 4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과 예산총괄표, 사업예산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1페이지 수익적수입입니다. 수익적수입은 기정예산 1억 4,850만원이 증액된 113억 9,27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급수수익 2억 550만원과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 증가에 따라서 1억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이자수입 2,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수익적지출입니다.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비 부족분 2억 6,4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4페이지 자본예산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5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은 상수도 신규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 2억 3,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관로 보수 및 급수공사유지보수비 부족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사업비 도신리 광역상수도 확장공사 6,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 동파방지용 수도계량기 구입비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금운용계획과 별첨서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예산총칙과 예산총괄표, 사업예산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1페이지 수익적수입입니다. 수익적수입은 1억 5,763만 8천원이 증액된 111억 4,27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입 1억 4,536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금이자수입 2,161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영업 외 수입으로 지장물 보상금 수입 1,25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수익적지출입니다. 하수관거 정비 BTL임대료 부족분 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인건비 부족분 2,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예산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7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은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5,487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음성읍 하수관거정비사업 감리비로 6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비로 3억 4,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금운영계획과 별첨서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4억 7,68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4억 7,68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입니다. 30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 2,187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218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억 2,187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201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7일부터 오늘까지 사흘 동안 지난 12월 12일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이송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사숙고한 결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었기에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보고 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를 저와 간사위원에게 위임해 주시면 함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위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협조해주신 부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을 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실에서 개의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이한철 위원 정태완 위원
남궁유 위원 조천희 위원
손달섭 위원 이대웅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손수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호
전문위원 정성호
○출석공무원
부군수송인헌
기획감사실장주상열
주민복지실장이종빈
행정과장이선기
문화체육과장이재무
재무과장한동희
종합민원과장남송우
농정과장염주복
산림축산과장김상만
환경위생과장반재일
산업개발과장허금
재난안전과장이규공
농업기술센터소장임도순
보건소장김주오
상하수도사업소장신대옥
○회의록서명
위원장남궁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