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7년 11월 30일(수) 10시 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
2.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
2.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5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
(10시01분)
오늘은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박희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부군수님으로부터 듣고 농정과, 공업경제과, 건설교통과, 지역개발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부군수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희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소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과 향후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군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대단위 체육시설 확충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금왕읍 금석리 98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81,623㎡, 사업비 170억원을 투자하여 2008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는 금왕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과 대소면 태생리 산 39번지 일원에 53억원을 투자하여 부지 12,740㎡, 건축연면적 2,358㎡ 규모로 2008년 8월 준공 예정으로 대소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삼성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삼성면 양덕리 산 92-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50,000㎡ 50억원의 사업비로 2009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체육시설 확충사업은 많은 부지면적과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국비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대소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공공체육시설균형배치 중장기계획과 2007년 지방체육시설관리지침에 의한 사업령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비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공공체육시설 균형배치 중장기계획 변경수립 시 대소생활체육공원 조성계획을 추가하여 대소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운동장 지구에 생활체육공원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며 한편으로 국비지원 없이 순수한 군비로 추진할 경우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대형사업이 완료되는 시기에 맞추어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읍면 실정을 감안하여 균형 있는 체육시설 확충으로 생활체육 활성화와 군민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희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희남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충질문을 할 때 제가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요구했는데 그 내용이 지금도 안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본회의실에 오면서 우리 담당계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비추는데 제가 군정질문을 한지 8년 됐는데 지금까지 우리 대소면에 어떤 실태조사를 한 적도 없고 지금까지 대소면에 어떤 수요조사를 한 과정도 없는데 답변은 7~8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답변입니다.
앞으로 추진을 하겠다, 그런 답변을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재삼 군정질문을 드린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다고요, 그러면 추진실적이 안됐으면 안 된 걸로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어떤 확고한 서면자료 제출을 해야지, 한 실적이 없으니까 실적을 못 갖다놓는 과정, 이렇게 해서 음성군이 발전하겠습니까?
저는 사실 공직자와의 관계는 절대로 서로 언성도 안 높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군정질문에 이것을 안 넣으려고 했습니다. 왜, 하면 뭐합니까? 1회성으로 끝나고 7~8년이 지나도 지역의원이 군정질문을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우리 대소면에 와서 1년이든 2년이든 한 번씩 점검을 해서 어떤 보고가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도대체 추진실적을 해 오라고 하는데 못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사항입니까? 부군수님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다만 실무자 선에서 저희 군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수시로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사도 안하고 군수님이나 우리 부군수님이 일을 하시는데 실과장님들이 그렇게 합니까? 우리 의원들이 질문하면 이렇게 8~10년에 걸쳐서 이렇게 똑같은 형태를 하는 이유가 뭔지 나는 그 저의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도시재정비라는 개념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2종 주거지역이 없기 때문에 대소에 15층짜리 아파트를 못 지어요. 아파트를 지을 자리가 없습니다. 또 그런 자리가 없을 때 택지개발이라도 해서 어떤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인구 한 명이라도 더 늘리려고 괴산 같은 곳에서는 서명운동까지 하는데 우리 음성군은 도대체 왜 그런지 이유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파트 업자들이 와서 아파트 부지를 찾을 때 저도 한심스러워서 이런 것을 계속 부르짖어도 5년 후에 용역비를 세워서 일을 하겠다, 그러면 5년 후에 용역비 세워서 일을 할 때 용역 주다보면 1~2년, 하다 보면 몇 년, 10년에 걸쳐 도시계획이 재입안 된다면 대소는 누구 말처럼 불나서 다 타죽은 다음에 어떤 일을 하는 형태, 도시계획이나 물론 이런 법은 정해져 있지만 저하고 도하고 도시계획을 한번 해 봤기 때문에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3년이라도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수 있다는 답변을 도에서 분명히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알아보지도 않고 그러면 용역비를 지금 세워서라도 5년 경과된 후에 하면 되지, 왜 그것을 하나 준비도 안한 채 또 제가 예산실하고 우리 관련부서 계장하고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려고 하다가 못했는데 내년 1회 추경에라도 해 보겠다는 이런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답변에는 5년 후에 하겠다, 이게 누가 답변을 한 건지, 나는 일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5년 후에 용역비를 세워서 한다, 그러면 업무가 저쪽 업무하고 부군수님 업무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용역비를 세워서 해본다고 했는데 그러면 답변서에 용역비를 세워서 미리 준비를 하겠다는 답변이 와야지, 이 답변서가 일개 9급 공무원이 답변서를 만든 것인지 이것은 안한다는 이유가 아닙니까? 내가 이 답변서를 볼 때는 안한다는 것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그리고 어제 정지태 의원님이 자료요청을 한 것은 서면으로 전부 뒤에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면으로 해달라고 한 것은 어제 오늘 한 가지도 올라온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제가 아무리 이해를 하고 넘어 가려고 해도 정말 마음에 자리가 안 잡힙니다.
그래서 제가 부군수님한테 어떤 억하심정이나 그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의원님들이 어떤 질문을 할 때 2년 주기로 부군수님이 군수님하고 챙겨서 어떤 이유가 되든 안되든, 안되면 거기서 끝을 내야지요. 안 된다는 이유를 걸어서 마냥 7~8년 갈 수는 없는 것이고, 두 번 세 번씩 재차 질문을 해도 이러니 뭐 서면질문을 해도 뭐가 와 있어야지요.
우리 대소면에 대해서 너무 부르짖는 것은 음성군 의원으로서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은 알지만 어쨌든 지역구이기 때문에 또 우리 공무원들이 질문을 하면 바로 나가서 그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조사를 해 가지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는 어떤 매듭을 지어줘야지 이 답변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행정사무감사까지 영향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이전이라도 확고하게 할 수 있으면 하겠다, 안되면 안 된다는 어떤 답변서를 저한테 확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아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보조금 사업은 국고예산을 지원받는 농림사업과 도비지원사업, 군 자체 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림사업은 전년도 1월까지 국고 예산을 신청하는 사업으로 읍면과 기술센터, 농협, 농촌공사 등 농업 관련기관에서 약 30일간 공고와 사업신청 및 접수, 그리고 세부 사업별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농협, 농관원 등의 검토의견을 반영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농정심의회 분과위원회와 본 심의회를 통해 국가예산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비지원사업과 군비 자체사업은 사전에 소요량을 파악하고, 예산 확보액 범위 내에서 사업물량을 읍면에 배정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08년 지원사업부터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개요, 지원신청 내용 등을 포함한 자료를 읍면 산업개발담당회의나 아울러 읍면 요청 시에는 이장단회의에 참석해서 설명회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받는 농가만 지원을 받는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어느 부분은 농민들의 오해도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FTA기금 과수지원사업과 수출단지육성지원사업인 경우 지원대상 조직인 햇사레 연합사업단과 사과, 배, 복숭아, 화훼류 등 수출작목반 등의 구성원에게 세부 품목사업별로 연차적으로 지원하게 되므로 일부 농가에서는 매년 또는 격년제로 지원받는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선택과 집중에 의해 지원되는 FTA기금 과수지원사업, 수출단지 육성지원사업 등 연차적 지원이 불가피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골고루 지원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반광홍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농촌의 보조사업으로 농기계 보관창고, 고추 건조시설, 저온 저장고 등 각종 보조시설에 대하여 관리̇ㆍ보존기간은 어떠하며 지도감독 및 관리는 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에 대한 관리ㆍ보존기간 설정 및 점검 실시방법에 대하여 우선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저온저장고 등 건축물 및 부속설비는 10년, 주요기계와 장비는 5년, 그리고 비가림 시설하우스는 5년으로 농림사업의 경우 농림사업 시행지침서에 세부 사업별로 규정하고 있고, 도비 지원사업인 경우에는 도비 지원 지침, 그 밖의 지원사업은 농림사업에 준하여 관리ㆍ보존기간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보조사업에 대한 점검도 정기적으로 연 1회 실시하며 읍면을 통한 점검 또는 군에서 현지출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광홍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요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보관창고는 1997년부터 2006년까지 74개소를 설치 지원하여 사업이 중단된 1개소에 대하여는 보조금 회수 조치 중에 있고, 73개소에 대하여는 연 1회 정기 점검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추건조시설은 1999년도에 태양초 고추 건조시설로 지원한 사업으로 2007년도에는 부실하게 운영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온저장고 등 소규모 유통시설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24개소를 설치 지원하였으며, 연 1회 점검을 실시하고 관리카드를 비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기계보관창고 및 소규모 유통시설 대부분은 공동 이용시설로서 공동 사용에 중점을 두고, 고추건조시설은 사업 목적대로 활용되도록 지도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및 기계류, 장비에 대하여는 연 1회 정기 점검과 필요시 수시 점검을 통하여 공동이용시설인 경우 개인사용이나 타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사업목적에 위배될 시에는 보조금 회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임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시설하우스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월동기 이전에 기 완료한 시설하우스에 대하여도 보조사업으로 인정하고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농가에서는 고추, 수박 등 소득 작목 재배를 위해 비가림 시설하우스를 선호하고 있고, 지원요청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비가림시설 지원은 매년 농가별 수요량을 조사한 후 예산을 반영하고 있으며, 예산 성립 후 연초에 지원대상자를 확정하여 연초나 가을 추수 후 농한기를 이용하여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비가림 시설의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설치한 시설이나 농자재 등에 대한 지원은 보조금 관리조례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등 관계 법령에 위배 되므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비가림 시설을 가을 추수 후 월동기 이전에 설치할 경우, 유휴 노동력 활용과 조기 영농이 가능한 이점 등 개선 가능한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농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광홍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비닐하우스 질 때에는 일찍 준비를 해놓은 농가는 2월, 3월부터 비닐하우스를 짓고 그렇지 못하고 약간 게으른 농민들은 이것이 농번기가 되니까 농번기 때는 농사를 짓고 당해년도 예산을 가지고 가을에 추수를 한 다음에 비닐하우스를 짓는다는 말씀을 위에다가 표현을 한 것이고요, 의원님께서 두 번째 비가림시설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관계에 대한 것은 가을에 설치한 비닐하우스에도 지원을 해줄 용의는 없는가 말씀을 하신 것은 예산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요즘에 8월, 9월경에 2008년도, 즉 내년도 사업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예산을 요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보조금 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이 사람들 임의대로 자비를 들여서 시설하우스를 짓는 경우에 지원해줄 수 없느냐고 질문해주신 것에 대한 답변은 저희들이 보조금 결정을 하지 않은 사업은 당해년도에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고, 그 이듬해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려서 불가능하다고 한 것이고,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설하우스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앞서 지역주민들이나 농민들이 가을에 본인들이 예전 보조사업 결정 이전에 자비로 지은 것은 그 이듬해 예산으로 지원해줄 수 있느냐에 관련된 사항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내시의 형태에 의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얘기가 되고, 또 일부 농림사업으로는 FTA기금에 의해서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부분은 앞으로 유휴 노동력이나 또는 조기 영농이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우리도 그런 방법을 도입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것인데, 저희들이 답변 내용을 두 가지, 세 가지를 한꺼번에 넣어서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가 되었다는 점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은 돈이 들어가서 포기하는 농가가 지금 현재 많대요. 그러니까 그것을 비가림 시설 하우스를 다시 짓는 것을 하지 말고 교체를 해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3~4년이 지난 노후된 하우스를 진짜 돈이 들어가서 못하는 농가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돈을 들여서 처음부터 해주려고 하지 말고 기존에 하우스대가 서있는 데를 갈아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그것도 검토를 하셔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64㏊를 신청을 했는데, 예산사정으로 도에서 5㏊, 다음에 2008년도 예산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지만 64㏊가 아직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5㏊를 하고 군비를 15㏊해서 정확하게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20㏊ 정도를 내년도 비닐하우스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아울러 기 탄탄대로로 가고 있는 맹동이나 금왕 같은 데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닐하우스 면적을 확대하지 않고 보수 쪽으로 예산을 지원해주고 관비시스템이나 그쪽으로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수박작목반하고 고추작목반, 영농조합법인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59페이지 보시면 반광홍 의원님이 하신 질문 중에서 보조금이 1건, 회수 조치 중에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진도가 어디까지 되어있습니까?
회수가 저희들이 전망하기에는 우선순위에서 1위, 금융기관보다 밀려서 저희들이 2위로 되어있어서 압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만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공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외국인 투자유치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과 활발한 기업투자가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2007년 2월 22일 제정하였고, 그에 따른 시행규칙은 2007년 5월 17일 제정하여 기업체 투자유치를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올 한해 음성군과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체 현황으로는 금년 1월 25일 충청북도ㆍ음성군과 현대중공업(주) 간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66,166㎡ 규모의 태양광발전사업 공장 설립 1단계 30MW로 30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고용창출 인원은 연차별 200여명에 이를 것입니다.
2007년 2월 22일 (주)피디에이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대소면 음성유통단지 내 기능성식품 음료첨가제 공장설립에 13,223㎡ 규모로 14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고용창출 인원은 30여명입니다.
태웅산업(주)과 금년 8월 23일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30,000㎡ 규모의 폴리염화비닐 화합물 생산 공장으로 10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고용창출 인원은 50여명 정도입니다.
공장의 집적화를 위한 산업단지조성 사업으로 원남산업단지는 2007년 5월 28일 계룡건설산업(주)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1,157,000㎡ 규모에 1,000억원을 투자해 2012년 말 완공계획으로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감곡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07년 8월 16일 동부건설(주)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해서 1,044,674㎡ 규모로 1,250억원을 투자하여 2011년 말에 준공계획으로 개발계획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용산산업단지는 군자체개발계획으로 943,169㎡규모에 1,274억원을 투자하여 2012년 말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개발계획이 완료되면 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0여 년간 방치되었던 금왕산업단지 내 LG생활건강 부지를 분할매각하여 2007년 10월 31일 일양약품(주)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최첨단 GMP시설의 원료 및 완제품의약품 제조공장을 89,256.2㎡ 규모로 2015년까지 1,50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고용창출 인원은 300여명에 이를 것입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금왕산업단지의 활성화 방안으로 MOU체결을 한 일양약품(주)의 공장설립 승인을 12월 말까지 완료하고 LG생활건강 부지 중 238,711.8㎡를 음료업체 입주를 위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펼쳐나가는 한편, 소이산업단지의 현대중공업 정상화를 위해 2008년 3월 태양광발전사업 공장 준공 및 가동이 본격화 되도록 하고, 태양광발전사업 공장에 이은 2차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2011년에서 2012년까지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용산산업단지, 원남산업단지, 감곡산업단지 조성을 활기 있게 추진하여 준공 후 고용창출 및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우량기업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장 입주는 공장의 집적화와 대규모 공장 입주를 위주로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충청북도 경제투자본부 및 서울 투자유치센터와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면서 투자유치지원금을 적절히 활용하여 다수의 우량기업이 우리 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창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작금의 산업단지 추진과정을 보면 과연 그전에는 뭘 했는가 집행부에서 갑작스럽게 대한민국 경제가 확 나아진 것도 아닌데, 요 근래에 들어와서 수도권이나 다른 지방에 있는 기업들이 음성이나 중부지방으로 많이 이동을 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고, 또 음성군만 보더라도 그전에는 방임상태였고 요근래 들어와서 유치노력을 다른 시군에서도 하다보니까 저희도 편성을 해서 지금 하다보니까 용산, 원남, 10년 전에 발표한 감곡산업단지까지 한창 묶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금왕산업단지는 더 오래전에 분양이 돼서 개발이 안된 상태인데 그것도 지금에 와서 같이 돌아가다 보니까 또 윤창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참 우려가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서 어떤 정책 노선에 대해 갖고 있는 것에 따라서 그 사업이 추진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감곡산업단지라든지 금왕산업단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방치하는 겁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물론 맹동의 임대산업단지는 강준원 면장이나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서 100% 분양실적을 해서 여러 가지 칭찬을 받았고, 과장님 부임 이후 이병호 계장님께서 공영개발팀을 공업경제과로 포함을 시키면서 여러 가지 언론에서 비전을 제시하고 공업경제과가 고생한다는 것은 언론매체에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게 용산산업단지 거기까지 같이 개발되다 보니까 분명한 것은 개발되는 것이 토지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업무에 대해서 아마 양해각서를 써 가지고 체결한다고 해도 아마 제가 볼 때는 5년 안에는 이것이 준공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용산이라든가 원남산업단지가 30만평 이상씩 개발이 된다고 할 때 과연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기업체가 음성군만 바라 보고 있겠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회의적이거든요.
그래서 감곡산업단지라든지 금왕산업단지, 또 용산, 원남산업단지를 봤을 때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음성군으로 이전할 수 있는 여건이 다른 데보다 훨씬 좋은가에 대해서 의아심이 가고, 또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서 공교롭게도 3개 산업단지가 거의 비슷한 시점에 착공을 하는 여건으로 진행이 되고, 또 금왕산업단지는 일양약품이 들어온다고 양해각서를 썼습니다만 나머지는 저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단 기 발표된 감곡이나 금왕이나 이런 곳부터 마무리가 된 다음에 산업단지를 추구를 했어야 되는데, 거기는 그나마 방임해 놓은 상태에서 또 일을 벌이다 보니까 이나마도 감곡과 같은 사태가 빚어져서 결국 주민들의 원성과 그러한 토지 사용면에서도 음성군이 문제점을 안고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부임 이후 얼마 안 됐습니다만 여러 가지 노력면에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한꺼번에 과장님 부임이후 추진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 간단하게 설명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아주 전문적인 견해는 제가 갖고 있지 못하고 추상적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3개 산업단지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추진이 되고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 이러한 수도권이 균형발전이 되는 차원으로 지방으로 자꾸 내려오고 우리 지역 여건이 동서고속도로 개통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바탕이 됐을 때 앞으로 이런 대비를 미리미리 해나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일양약품 외 나머지 금왕산업단지 부지는 아까 답변에서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LG생활건강에서 음료업을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추이를 봐가면서 LG산단이 만약에 생활건강이 못한다면 다른 업체를 유치를 하는데 본인이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이가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는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억을 보상을 받으면 감곡 같은 곳은 한 30억만 투자하면 그 규모의 부동산 자산을 취득할 수가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하는 면이 강하고 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과연 비약을 할 것인가 했을 때 음성군만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 충주시, 증평, 진천 뭐 충청북도 12개 시군이 다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이렇게 산업단지를 개발한다고 발표해 놓고 나서 이 보상 문제라든가 MOU체결을 해서 민자 유치를 했을 때 그분들은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반광홍 의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이게 10만원이면 분양이 될 텐데 그 사람들이 30~40만원으로 분양가를 책정해 놓으면 3년 안에 분양이 될 것이 30년이 가도 분양이 안 되는, 그것은 대기업이다 보니까 땅만 가지고 있어도 어떤 금리보다 땅값이 올라가니까 분양에 목을 안 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약 100만평 이상이 산업단지로 추진이 되는데 과연 그것이 다 소화가 될 수 있을까 하는데 대해서 걱정이 되고 충주 같은 곳을 보면 몇백만평을 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신니, 가금 일대에다가 그런데 거기도 도로상으로 보면 우리 음성군하고 같은 맥락이고 증평 같은 곳을 보면 우리가 관심을 안 갖는 기업이 그리 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10년 후를 내다본다면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과장님 말씀처럼 미리 이렇게 개발을 해놔서 한다고 하면 MOU 체결하면 계룡건설이면 계룡건설에 특혜를 주는 것이지, 우리 쪽에는 10년 동안에 적자를 본 것을 따진다면 결국 아까 출퇴근 같은 것은 대도시에서 하고 음성군에서는 부지만 내주는 그런 격이 되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물론 지방세를 거기서 거둬들이는 면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러한 걱정이 앞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집행부에서도 지금 산업단지를 조성을 해서 어떤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대한민국 전체가 다 그런 현상으로 가고 있는데 음성군은 역발상으로 생각해서 과연 그것만이 살길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것을 당부 드리고 하여튼 산업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교롭게 3개 산업단지가 한꺼번에 착공을 한데 대해서 우려가 없지 않다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음성군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공단 조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음성군에 현재 1,550개의 공장이 되지요?
또 한 가지 금왕산업단지에 약 24만㎡이 남는데 지금 거기 폐수처리장이 용량을 늘려야만 이 업체가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폐수처리장을 3,400인가를 늘려야 한다고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맹동면 일원에 혁신도시 개발이 추진되고, 또한 대소면 태생리 일원에 약 100만평 규모의 태생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이 중부내륙광역권 개발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며 아울러 원남면 저수지 주변에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등 국책사업 및 대규모 사업이 계획수립 또는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515호 지방도의 노선 승격 및 확포장사업은 국도 36호선과 국가지원지방도 82호선과 연계로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 515호 지방도는 4차로 확포장사업 대상 노선으로서의 일일 교통량이 부족하고 또한 약 1,440억의 막대한 사업비 투자가 필요한 실정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지난 2007년 4월 및 5월에 각각 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인정 건의와 확포장사업을 충청북도에 건의한바 있으며, 또한 지난 8월에는 충북 아젠다 2010 계획에 반영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현재 충청북도에서는 515호 노선 중 맹동 쌍정리에서 대소 부윤리 구간에 대하여 투융자 심사대상에 반영이 되어 있으며, 또한 2005년 3월에 국가지원지방도로 노선조정 요청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515호 지방도의 노선승격과 확포장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사업이 조기에 착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광홍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방도로 하는 것이 더 빠를 수도 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도에서는 투융자 심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로 교통량이 많은 대소에서 맹동 혁신도시까지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2단계로 맹동에서 원남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국지도 지원 요청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알고 있는 것하고 한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완전히 건의가 되어있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규 의원님께서는 음성군 기본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데 산업단지계획을 추가하면서 늦어지는 이유와 이에 따른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는지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2004년 12월 16일 날 군기본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경호엔지니어링 업체에다가 맡겼습니다. 그동안 2005년 10월 13일 기본계획안 공청회를 했고, 2005년 11월 21일 군의회 의견 청취를 했고, 2005년 12월 28일 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2006년 7월 19일 날 기본계획안을 충청북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도에서는 관련 실국, 산림청까지도 도 단위에서 협의를 거쳐서 했고요, 다음에 2007년 5월 16일 날 산림청 협의가 1년이 걸려서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 1년을 산림청에서 끄는 식이 되었고요.
그래서 6월 15일 날 협의가 돼서 그것을 도시계획위원회 회부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용산, 원남, 태생산업단지에 대한 면적을 가지고 먼저 갈 거냐 늦게 갈 거냐 도 단위하고 실무협의를 거친 결과 추가 반영해서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은 산업단지 지구지정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방침이 돌아가는 바람에 저희들이 도에 8월 24일 날 유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지금 추가 면적을 넣어서 지금 안을 수정해서 재 절차를 밟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관련 실과와 협의중에 있고요, 내년도 1월 달에는 의원님들께 내용을 보고 드리겠고, 도에 승인 신청을 해서 상반기에 하는 것으로 보고를 올리면서 기 말씀드린 대로 2004년 11월 29일 날 경호엔지니어링에 46억 5천만원을 들여서 계약을 했습니다.
준공을 봐가지고 관리계획 용도 세분까지 추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관리지역 용도 세분은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되어있는데, 아마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이런 것을 마련하는 것 때문에 10개 시군만 추진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다소 시간이 늦었지만 우리 군도 세분화를 해서 내년도 6월 전에는 결정고시를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군 기본계획안을 도에 신청을 했었으나 산림청 협의가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만 남았으나 공업경제과에서 추진중인 용산산업단지가 57만㎡, 원남산업단지가 30만㎡, 태생산업단지가 330㎡이 되었으나 387만㎡ 면적이 추가로 개발용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개 산업단지에 대해서 추가 반영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5일 날 추진협의회를 거쳐서 승인이 늦어진 것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기본계획 387만㎡에 대한 추가분은 지금 11월까지 계획안이 수정이 되었고요, 12월에 공람ㆍ공고를 거쳐서 1월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승인을 거치도록 올렸습니다.
그래서 군 관리계획에 포함이 되는 지역은 음성, 금왕, 대소, 감곡이 되겠고요, 취락지역으로 개발을 하는 것은 소이, 원남, 맹동, 생극 부윤리, 단평리, 이 부분도 계획안에 들어가서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해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용역기간이 아마 내년도 11월까지 이 지구단위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완료할 계획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윤창규 의원님께서 주민의 불이익이 없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어쨌든 도와 건교부 관계자가 전국에서 10개 시군만 이것이 됐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거나 이런 부분이라서 유보화에 대한 대안, 지침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니까 불이익이라는 것은 지구단위 대단위 공장 이것만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지, 나머지 개별적인 개발 행위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창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10개 시군만 고시가 완료되었고요, 나머지는 저희하고 똑같은 상황이라서 지금 충북만 하더라도 옥천은 2005년도 말에 고시가 되었고요, 청원군만 지금 결정고시 신청이 되어있어요. 나머지 충주, 제천, 괴산해서 9개 시군이 저희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대안을 달라, 지침을 달라고 해서 윤창규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보조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각종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군내 읍면 사무소에서 연초에 실시하는 이장단회의에 관련 공무원이 직접 참석하도록 하여 읍면 관계공무원과 이장단 여러분에게 보조사업에 대하여 소상하게 설명해주고, 공정한 신청과 심사를 해서 고르게 배정해줘야 되는데도 현지 실사를 해보면 혜택 받은 자는 매년 또는 격년 혜택을 받은 사례가 많고 모르는 사람은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관계 부서에서는 연초에 충분히 공지하여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보조사업에 있어서 매년 혜택을 받은 농가가 또다시 혜택을 받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범농가 선정과 관련해서 매년 초 사업계획을 공문으로 읍면에 시달하고 읍면담당지도사로 하여금 이장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1월중 각 읍면별 실시되는 새기술 실용화 교육과 각종 품목단체 회의시나 음성지역신문과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에도 홍보를 하여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조사업자 선정에 있어서는 각 읍면이나 단체의 신청을 받아 제1차 업무담당자별 심사 자료에 의한 현장실사를 거쳐 심사결과에 의한 센터 내 자체심의회에서 2차 심의를 실시 선정되고 있습니다. 일부 국ㆍ도비사업의 경우 지침에 의거 산학협동 심의회의를 거쳐 농가를 확정하게 됩니다.
보조사업 중복 혜택에 있어서는 최근 3년 이내 수혜자는 최대한 배제하고 있으나, 사업 성격상 농촌건강장수마을, 전통테마마을, 탑라이스 단지, 우량묘목 생산시범 등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거나 적정 사업 규모, 자부담 능력, 단체사업의 경우 등에 따라 일부 사업이 중복 지원된 사례도 있어 개선되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책으로는 기술센터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기존 수혜자의 경우 최소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배제하여 많은 농업인들이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중복 지원 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농정과, 산림축산과도 같이 긴밀한 협조 하에 더욱 보완하여 공정한 신청과 심사를 통해서 농업인들에게 고루 혜택을 주어 보조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반광홍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임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상수도 물탱크에 대한 음성군의 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21일부터 총 4부에 걸쳐 KBS청주 방송프로그램 ‘시사플러스 충북’에서 방송된 도내 마을상수도의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한 보도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부 알고는 못 먹는다」편에서는 시군 마을상수도 시설이 20년이 넘은 노후시설로 방치되고, 시설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내용이 방송되고, 「제2부 생명을 위협하는 엉터리 공사」편은 수질개선을 위해 스테인리스 물탱크로 마을상수도 배수설비를 교체하고 있으나 재질을 비규격품으로 쓰는 엉터리 상수도 공사로 주민들의 건강을 더욱더 위협한다는 내용입니다.
「제3부 혈세가 새고 있다」편에서는 마을상수도의 실질적인 수질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으로 국민의 혈세가 새고 있다는 내용이 방송되었으며, 「제4부 해결의 열쇠」편에는 농촌마을상수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충청북도의 적극적인 의지와 함께 명확한 실태파악이 우선이다” 라는 내용이 방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군 농촌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과 실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 현재 우리군 농촌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일반현황은 마을상수도가 69개소, 소규모급수시설이 107개소로 총 176개소이며, 급수 인구는 약 1만 8천명이고 수원의 대부분은 지하수입니다. 시설물에 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군의 경우도 보도내용과 같이 대부분 1980년도 이전에 시설되었으며 언론보도에서 언급된 스테인리스 자재를 사용한 배수탱크는 총 47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대부분 2000년도 이후에 시설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농촌 소규모 급수시설 운영 실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년 노후된 농촌소규모 급수시설 유지보수 및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16개소에 사업비 9억 6천만원을 투자하여 급수불편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군 전체 농촌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정수 수질검사를 연 4회 실시하여 수질부적합 시 그에 따른 수질개선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의 고체 약품투입기와 다르게 액체염소 자동투입기를 전 농촌소규모 급수시설에 설치하여 연 2회 정기점검과 배수탱크 청소를 실시하는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9월 달에 KBS 청주 방송국의 시사플러스 충북에서 음성군에 대한 실질적인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물탱크 재질의 KS규격품 사용여부에 대한 언론보도와 관련한 음성군의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물탱크 재질과 관련된 언론보도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8일 “제2부 생명을 위협하는 엉터리 상수도 공사”에서는 저가의 사용 금지된 이음관 등을 사용하여 공사 시공을 하고, 영동ㆍ보은ㆍ단양ㆍ괴산 등 엉터리 상수도 공사시공을 지적하며 규격 미달이거나 헐값 자재 또는 중국산 자재의 이용으로 위생상의 문제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스테인리스 물탱크로 교체하는 것이 안전한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방송과 관련된 문제의 스테인리스 물탱크 생산업체는 전남 여수 소재(주)DSOO업체와 인천 남동구 소재 OO산업(주)로 파악 되었으며 보도에서 언급된 물탱크 제조업체의 생산품이 우리군의 농촌 소규모 급수시설에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촌 소규모 급수시설 스테인리스 물탱크를 조달청에 의뢰하여 구입하고 있으며 구입 시 KS규격품 판별 후 시험 성적서를 첨부해서 검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이며 풍부한 생활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임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 소장님께서는 최의원님이 성적서를 요구하셨으니까 그것을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제가 덧붙여서 지금 스테인리스로 된 저장고, 시멘트로 된 저장고, FRP로 된 저장고에 물의 성분을 한번 검사해서 분석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그래서 청결상태가 우리가 봤을 때 육안으로도 배수탱크가 스테인리스 탱크하고 콘크리트 탱크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배수탱크 위생사항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스테인리스로 바꾸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콘크리트 배수탱크라고 해서 나쁠 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지방 상수도 배수탱크는 콘크리트 배수탱크입니다.
2. 휴회의 건
(14시00분)
제185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의 건은 금번 회기 중 오는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5일 동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과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2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 8일 동안 운영할 예정으로 휴회의건은 의사일정으로 갈음하겠으니 의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오늘로서 모두 마쳤습니다. 금년 들어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의원님들은 심도 있고 날카로운 군정질문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셨으며 또한 집행부에서는 확실하게 잘못을 시인하고 의원님들이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군정에 반영하겠다는 열과 성을 다하여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진지하고 생산적인 군정질문ㆍ답변이 음성군의회 발전에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답변서가 사전에 제출하지 못한 것이 미흡하였지만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답변서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모쪼록 3일 동안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힘써 연찬하시고 애써주신 의원 여러분과 소신 있고 성의 있게 답변을 해주신 박철규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아울러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제1일차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8일 10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당초예산안 승인과 집행부의 상정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85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산회)
반광홍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윤병승 의원
정지태 의원 윤창규 의원
최임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박수광
부군수박철규
기획감사실장안용섭
문화공보과장박주암
행정과장서길석
재무과장주상열
종합민원과장김창회
주민생활지원과장김기주
사회복지과장정성엽
환경보호과장손달섭
농정과장박인석
공업경제과장이장해
건설교통과장심현규
재난안전과장성만모
지역개발과장고희철
산림축산과장이기춘
농업기술센터소장최정환
보건소장홍형기
상하수도사업소장김영철
○회의록서명
의장윤병승
의원정태완
의원정지태
사무과장이홍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