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9회 음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5년 6월 16일(월) 10시 06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79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군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안건
1. 제379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군정에 대한 질문
가. 안해성 의원
나. 서효석 의원
다. 박흥식 의원
라. 유창원 의원
마. 최용락 의원
바. 송춘홍 의원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9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다음은 제379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53조 및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9조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5월 13일 자로 안해성 의원 외 5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시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음성군수로부터 5월 30일 자로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79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06분)
제379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6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 내 공지사항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8분 모두 찬성하시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09분)
제379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음성군의회 회의규칙」제44조 규정에 의하여 송춘홍 의원님, 안해성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8분 모두 찬성하시어 송춘홍 의원님, 안해성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09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구성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박흥식 부의장님, 안해성 의원님, 서효석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유창원 의원님, 최용락 의원님, 송춘홍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은 6월 18일부터 6월 23일까지 6일간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회부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하고자 합니다.
방금 제가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8분 모두 찬성하시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에 대한 질문
(10시11분)
오늘은 6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군정질문 및 답변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 순서는 의석 배석 순대로 안해성 의원님, 서효석 의원님, 박흥식 부의장님, 유창원 의원님, 최용락 의원님, 송춘홍 의원님 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ㆍ답변 방식이며, 질문시간은 20분으로 한정된 시간 내에 질문을 마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해성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안해성 의원
먼저, 부군수님께 통합별관 준공에 맞춘 원스톱 민원창구의 설치 입장과 향후계획 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성군은 건축, 환경, 위생, 교통 등 다양한 인허가 업무를 각각의 부서에서 별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나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오가며 반복적으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동일한 내용을 여러 차례 설명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행정 처리 과정에서 비효율을 초래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가중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인근 자치단체의 예를 보면 조직개편을 통해 2024년 1월 2일부터 건축허가ㆍ신고를 비롯한 주요 허가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신속민원과를 신설하여 복합민원 원스톱 처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는 신속민원과에서 일반행정은 물론 농지ㆍ산지 관련 인허가, 개발행위허가, 건축 인허가, 토지 관련 민원까지 총괄하며, 이러한 조직개편은 민원 처리 속도 향상뿐만 아니라 민원인 불만 감소 및 행정 신뢰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통합별관을 새로 건립 중입니다. 이에, 통합별관 준공 후 인허가 부서 통합운영과 원스톱 처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군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아울러 복합민원에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조직 개편이나 내부 조정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함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 건립에 대하여 문화복지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음성군은 체육 인프라 확충과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해 종목별 체육시설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약 10개 클럽, 700여 명의 배드민턴 동호인이 활동하고 있으나, 체육진흥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소국민체육센터와 금빛체육센터를 제외하면 대부분 지역 주민에게 개방된 학교 강당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동호인들이 안정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각종 대회 유치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들은 이미 배드민턴 전용 구장 체육관을 건립해 생활체육 활성화와 대회 개최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군도 이에 대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문화복지국장께서는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향후 이를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전건설국장님께 음성 읍내 일원 전선지중화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성읍 중심 시가지 중 제일연합사거리부터 시외버스터미널 직선도로와 터미널 사거리를 경유한 군청사거리 구간 곳곳은 노후 전신주와 얽힌 전선들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크고, 도시경관이 크게 저해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기존 시장통 전선지중화사업 구간과 인접한 시내권과의 사업 형평성 문제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전선지중화 사업은 단순히 전선을 땅에 묻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쾌적한 도시경관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는 중요한 도시 인프라 사업입니다. 이에 앞으로 전선지중화사업 추진을 위한 군의 구상이나 검토 계획에 관해 설명해 주시고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검토 사례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재난안전과장님께 군민안전보험 적용범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19년부터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하여 올해로 7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은 군민 전원을 자동 가입시키는 방식으로, 올해에는 담보내역을 기존 20개에서 23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보장금액도 일부 상향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충북도 내에서도 두 번째로 많은 보장 항목을 갖춘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며, 가입자 대비 보장금액 수준도 타 시군에 비해서 비교적 뒤처지지 않는다는 점 또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접수 보상건수를 보면 2020년 14건, 2021년 9건, 2022년 8건, 2023년 6건, 2024년 7건으로 감소세를 보여, 제도의 실질적인 활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군민안전보험은 개인적으로 가입한 민간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지만 일부 군민들은 다른 보험에서 보장을 받으면 이 보험은 청구할 수 없다고 오해하거나, 군민안전보험 자체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보험의 취지와 역할이 충분히 군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8건의 지급제외 사례가 발생한 점에서 보장 제외 사유가 과도하지 않도록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무엇보다 군민들이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군민안전보험의 제도 개선과 홍보 강화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효석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 군정질문ㆍ답변」#! 부록에 실음)
나. 서효석 의원
먼저, 조병옥 군수님께 음성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음성군은 중부고속도로 개통 이후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농업과 공업이 공존하는 도시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에 걸맞는 정주 여건 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치상으로 보면 음성군의 관광객 수는 결코 적지 않지만 군의 규모와 여건을 고려할 때 방문자 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군에서는 관광산업 활성화와 개별 저수지를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관광종합개발계획이 부재한 상황이기에 대표 관광지 육성 및 지역 관광산업 전반에 걸쳐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발계획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대 변화에 따른 음성군의 관광 트렌드 변화에 대한 분석, 관광자원 개발계획 수립, 효과적인 관광 마케팅 전략 마련 등 관광자원 사업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맞춤형 중장기 관광 청사진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음성군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동경 부군수님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음성행복페이 모바일 결제 재도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성행복페이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인센티브 확대, 할인율 보전 등 적극적인 정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며 군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모바일결제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군민들은 실물 카드를 항상 소지하고 다녀야 하는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음성행복페이 운영 대행사인 코나카드를 통해 삼성페이에서 모바일결제가 가능했으나, 최근 삼성페이 정책 변경으로 인해 모바일결제가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결제가 일상화된 현대사회에서 모바일결제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군민의 체감 불편이 더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에 군민들의 결제 편의성과 음성행복페이의 지속가능한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페이결제 재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는데, 군에서는 음성행복페이의 모바일결제 서비스 재개에 대한 계획 또는 대체 방안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재옥 문화복지국장님께 여성회관 이전 및 신축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여성회관은 1993년에 신축되어 군민 역량강화, 여성 능력개발교실 운영, 취미ㆍ교양교실, 무료급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들 전용 활동공간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아울러, 지난 2012년에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시설 개보수 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나, 여성회관 준공 이후 30여 년이 경과함에 따라 건물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음은 물론, 이용자 수에 비해 공간이 협소하여 신규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활용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여성회관 신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2024년 여성회관 신축을 위해 도시재생 시군특화사업에 공모 신청하였으나, 광역평가 과정에서 도시재생의 장소적 당위성 부족을 사유로 아쉽게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농촌활력과 소관 공모사업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농촌 협약을 통한 공모를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여성회관 신축과 관련한 공모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이번 공모사업에서 선정되지 못할 경우, 군에서는 여성회관 이전 및 신축을 위해 어떤 대체 방안이나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조재순 경제환경국장님께 영농폐기물 및 영농부산물 수거와 공동집하장 확충 방안 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음성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영농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 농약용기, 반사필름 등 다양한 영농폐기물 및 영농부산물 처리 문제로 인해 많은 농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집하장이 부족하거나 접근성이 떨어져 불법 소각이나 방치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하장 시설의 운영ㆍ관리 미흡과 노후화로 인해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시설도 존재하고 있음으로 인해 환경오염은 물론 주민의 건강과 생명에도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영농폐기물 수거 체계에 대한 질문으로, 현재 한국환경공단에서는 농촌폐비닐과 폐농약용기 등을 중심으로 수거하고 있으며, 폐합성수지 재질의 차광막이나 반사필름 등 공단수거 대상이 아닌 품목에 대해서는 군이 자체적으로 기간을 정해 일제수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품목별 수거 체계가 이원화되어 배출 기준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며, 단기간 일제수거 방식은 실효성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배출ㆍ수거에 대한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거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동집하장 설치가 연차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농민들이 적시에 영농폐기물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보다 빠른 공동집하장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 설치 계획과 함께, 기존 집하장의 부대시설 설치, 노후화된 시설의 개ㆍ보수, 보관 공간 부족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3월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처럼, 불법 소각은 영농폐기물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을 단위로 영농폐기물과 영농부산물을 자발적으로 수거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 교육, 계도 등 행정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이상기 안전건설국장님께 소하천 유지관리에 따른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계획 및 진행 과정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음성군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에 따라 다수의 소하천 정비사업을 계획 및 시공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소하천정비 사업과 관련한 부실공사 우려 문제에 따른 관리감독의 철저를 기하고자 먼저 공사 전자입찰에 따른 낙찰자가 공사를 시공할 경우와 하도급 계약으로 시공할 경우 각각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특히 토목과 건설공사의 시공사가 해당 공사나 그 일부를 제3의 공사자에게 맡겨 시행하는 하도급 계약으로 시행할 경우 부실공사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감독 관청에서 공사 현장을 관리 감독해야 할 중점사항은 무엇이며, 공사 감독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주 전 사전 설계검토와 공기적정성 기술자문 결과를 토대로 실시설계용역 등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정부표준단가를 준용해 충분한 시간과 검토 과정 등을 거쳐 추진되는 공사의 설계변경 사유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흥식 부의장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군정질문ㆍ답변」#! 부록에 실음)
다. 박흥식 의원
먼저, 음성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이용에 따른 사전 점검 강화 및 대상시설 확대 방안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사용자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해야 하며 편의 대상 시설에 대한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시행해야 합니다. 편의시설이란 이용자에게 유익하거나 편안한 환경 조건을 갖춘 시설을 말합니다. 편의시설 관리 주체인 음성군은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 등을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하는 의무도 가집니다.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음성군은 적정설치율 67.7%로 충북 11개 시ㆍ군 중 하위권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이는 음성군에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편의시설을 이용할 때 다른 시ㆍ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이용자들께서 불편을 더 겪는다는 의미로 정책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건복지부 관련 법률에 따르면 편의시설 실태조사는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2가지 사안 중 음성군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설치율이 낮은 이유는 5년마다 전수조사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하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2024년 중앙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발표에 따르면 편의시설 사용승인 후 철거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습니다. 음성군의 편의시설 적정설치율이 낮은 이유도 이와 같은 이유일 것입니다. 음성군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는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이용증진 향상을 위하여 1년마다 실태 전수조사 정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권고드리며, 또한 편의시설 설치 대상 확대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군수님의 견해와 향후 음성군의 보완 정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귀농ㆍ귀촌 활성화로 인한 음성군 인구증가 정책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성군 인구 구성원의 중요한 한 축을 음성군으로 전입한 귀농ㆍ귀촌인들께서 담당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0년부터 2023년 4년 동안 음성군에 귀촌한 인구는 1만 3,222명이고 귀농한 인구는 452명으로 총 1만 3,674명이 전입한 상태입니다. 음성군으로의 귀농ㆍ귀촌 전입 사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수도권과 근거리에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토지가격 때문입니다. 음성군도 각종 귀농ㆍ귀촌 지원정책을 펴고 있지만 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귀농ㆍ귀촌 정책과 대동소이하다고 판단됩니다. 음성군 인구 증가 정책에 있어서 앞에서 언급 드린바 있는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특성을 이용하고 저렴한 토지가격을 내세워 더욱더 공격적이고 차별화된 귀농ㆍ귀촌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컨대 음성형 귀농ㆍ귀촌 활성화 모델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최근 두 지역 살기라는 개념이 주목받고 있는데 주중에는 도시에서 생활하다가 주말에는 농촌에서 지내는 주거 형태를 말합니다. 두 지역 살기를 하기 위해서는 정착하기 위한 터전이 필요한데 최근에 개정된 농지법에 따른 체류형 쉼터를 활용하여 음성군에서는 사전 기반 구축을 조성하여 귀농ㆍ귀촌인들께서 음성군으로 주소를 이전할 시 임대를 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또한 청년 귀농ㆍ귀촌인 유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할 정책 보완도 필요해 보이는데 부군수님께서는 음성형 귀농ㆍ귀촌 활성화 모델 도입 방안과 적극적인 청년 귀농ㆍ귀촌인 유치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음성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구성원의 형평성 제고에 관하여 기획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성군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이 있기에 음성군의 각종 행사 및 주민 연계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충청북도에서는 「청년새마을연합회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새마을운동의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청년새마을연합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음성군도 음성군 청년새마을연합회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청년 새마을연대를 구성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실 것을 권고드리며 조례 제정으로 나눔과 배려의 문화가 청년새마을연대의 활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음성군은 2023년 4월 「음성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지역 새마을지도자와 부녀회 구성원에게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직장새마을회와 새마을문고회 구성원에게는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현재 형평성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동일한 대우로 처우개선이 필요해 보이며 위의 내용과 같이 음성군 청년 새마을연대 조직 구성에 관련되어 음성군 청년새마을연합회 지원조례 제정에 관하여 기획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음성군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된 인구수 산정기준에 외국인이 포함된 결과에 따른 음성군 외국인 정책 기조에 대하여 문화복지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음성군은 행정구역 조정 인구수 산정기준에 등록외국인을 포함하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건의한바 행정안전부로부터 이를 수용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2025년 3월 말 기준 음성군 총 인구수는 10만 8,848명으로 이 중 내국인이 9만 1,629명, 등록외국인이 1만 4,140명, 외국 국적 동포가 3,079명입니다. 외국인 1만 7,219명이 인구산정 기준에 포함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음성군 외국인 정책 기조도 많은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기초지자체 중 등록외국인 비율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지원정책을 다문화 정책과 동일시하는 등 체계적이고 맞춤형 지원정책이 미흡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현재 음성군의 외국인 정책 관련 조례도 「음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혼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등록 외국인이 음성군 인구수 산정기준에 포함된 만큼 차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음성군 읍면별 등록 외국인 현황을 보면 대소면, 금왕읍, 삼성면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별 맞춤형 지원정책 보완이 필요하며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당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업무기능에도 변화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복지 정책과 담당 외국인 지원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부서의 조직개편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지역의 인구 감소 해소 및 노동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외국인 주민에 대한 교육, 보건, 주거 등 정주 여건 개선방안과 외국인 정책 기조 변화에 대한 음성군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음성읍 평곡리 일원에 조성 중인 음성천연가스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가스누출 사고 관련 재발 방지대책과 환경감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경제환경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25년 5월 8일 새벽 4시 18분경 음성천연가스발전소 건립현장에서 소구경 배관 밸브 결함으로 인한 가스누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당일 05시 07분 가스공급 배관 밸브를 차단하기까지 50여 분 동안 굉음과 냄새로 인근 주민들께서는 불안과 공포에 떨었습니다. 현장에는 소방관이 주민안전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상태였으나 동서발전 측 전문가 외에는 사고 수습을 할 인원이 없어 50여 분의 시간이 지체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천연가스발전소 건립현장에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요원이 상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간과한 안일한 사고 대처가 장시간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했습니다. 한국중부발전은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여 가스누출 발생으로 인한 각종 사고 시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종합점검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주민 안전을 확보한 사례도 있습니다.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운영으로 발생되는 각종 사고 재발방지대책과 발전소의 적정 가동 여부를 감시할 환경감시단 구성과 운영에 관련하여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음성군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음성군 이장의 임무범위 확대와 처우개선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성군에는 347명의 이장님께서 집행부와 주민 간의 가교역할을 활발하게 수행하며 소통하고 있습니다. 음성군도 「음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이장님들의 처우개선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이장의 임무범위 확대와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통신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추가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관련 조례 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충북 11개 시ㆍ군 중 이미 5개 시ㆍ군이 이장님들께 월정액으로 통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에서는 이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장의 집 명패 달아주기 사업 등을 추진하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조례 개정을 통해 이장의 임무 범위를 홍보자료 안내, 재난예방활동 지원 등으로 더욱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장이 사퇴하거나 해임되는 경우 공석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를 「음성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반영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주민과의 활발한 소통을 독려하기 위한 월 통신비 지원을 포함한 실질적인 처우개선 방안과 이장님의 임무 범위 확대에 관하여 음성군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으로 배달앱은 소상공인들의 필수적인 영업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민간배달앱들은 6.8%에서 9.8%에 이르는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을 위협하고 있으며 총 부담률이 12%를 초과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결제수수료와 부가세를 더한다면 15%를 상회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포장주문에도 중개수수료를 부과하여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은 결국 소비자인 음성군민께 전가되는 것이 현실이며 이에 전국 지자체들은 공공 또는 민ㆍ관협력형 배달앱을 도입해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역시 광역형 공공배달앱인 먹깨비와 땡겨요를 도입하여 음성행복페이와 연계해 소비 촉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성읍 내의 실태만 살펴봐도 배달의 민족에는 약 20개 치킨 업소가 등록된 반면 먹깨비는 약 14개, 땡겨요는 4개에 불과해 소비자 선택 폭이 현저히 좁은 상황입니다. 가맹점은 매출 증대 효과를 체감하지 못해 이용이 줄어들고 있고 소비자들은 공공배달앱 자체를 잘 알지 못해 이용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배달앱의 시장 지배력과 소비자들의 고착된 이용 습관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단순한 도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홍보와 이용 촉진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공공배달앱은 낮은 수수료로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부담 경감에 확실히 도움이 되는 만큼 인지도를 높여야 진정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음성군은 공공배달앱의 가맹점 확대를 위해 어떤 구체적인 지원 대책과 인센티브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지 또한 소비자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할인쿠폰 제공, 포인트 적립 확대 등의 실질적 혜택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배달앱 인식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전략이 있는지, 아울러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예산 편성과 중ㆍ장기 정책 수립 여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이 공공배달앱 활성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소상공인 보호와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선순환구조 구축에 선도적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며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자동차법」 전기자동차 위반행위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과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소방용품 지원 관련하여 환경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행정예고를 공고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내에서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를 할 경우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여 주민들께서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첨부된 사진을 증거자료로 인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음성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행위의 민원신고가 2022년 28건, 2023년 133건, 2024년 252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이고 이로 인한 주민 갈등과 담당 공직자의 민원 응대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음성군도 「친환경자동차법」 위반행위 주민신고제 운영방식에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소방용품 설치 및 교체지원 근거를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환경과장님께서는 음성군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창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군정질문ㆍ답변」#! 부록에 실음)
라. 유창원 의원
먼저 농어촌버스가 무료화됨에 따라 택시업계 대응방안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은 올해부터 농어촌버스 무료화를 통해 교통복지 향상과 주민 부담 경감이라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택시업계는 이용객 감소에 따른 경영 악화를 호소하고 있으며, 일부 언론에서는 시외버스 등 타 교통수단 측의 반발을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택시업계의 매출 감소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타 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 대책이나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군수님께 생극면 일원에 대한 지역개발 전반에 대해 군의 종합계획과 추진방향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생극면은 군수님께서도 군민 공감 콘서트에서 언급하셨듯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낙후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LH공동주택 조성, 응천공원 명소화 등 일부 사업을 언급하신 바 있으나, 이러한 사업에 국한하지 않고 생극면 일원에서 추진되거나 계획 중인 각종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군의 구상과 추진 방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군수님께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 등에 따라 관내 수출 중소기업 지원방안 및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에 따라 국내 수출 기업들에게 가격 경쟁력 하락 및 수출 물량 감소 등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 차원뿐 아니라, 수출 기업이 몰려 있는 일부 지자체들은 발빠르게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음성군도 전기ㆍ전자제품을 주요 수출품으로 하여 항상 충북 상위 수출액을 달성하고 있으며, 수출 기업 지원을 위해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연간 2,500만원 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의 관세 정책이 지역 중소기업에 미치는 파급력이 적지 않은 만큼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음성군도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관내 수출 기업들의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부군수님께 감곡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현재 상황과 감곡면 국민체육센터 건립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감곡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철도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고 음성군 북부권의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성장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군이 역점을 두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국가와 지역의 연계 발전을 위한 전략사업인 만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한 쟁점 해소와 국비 확보가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감곡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현재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곡면의 경우 생활체육 인프라가 부족해 주민들의 체육활동 공간 수요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체육센터 건립 필요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곡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군의 검토 여부와 향후 계획이 있다면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문화복지국장님께 음성생활체육공원 내 부족시설 중 관람석 등 보완계획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음성생활체육공원에는 축구장 3면과 풋살장 2면을 포함한 생활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어 주민의 생활체육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대회 개최 시 축구장과 풋살장의 관람석 부족으로 관람객들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장님께서는 음성생활체육공원 내 비가림막을 포함한 관람석 추가 설치 계획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아울러, 관람석뿐만 아니라 생활체육공원 내 축구 면 추가 설치 등 보완계획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농림축산국장님께 캄보디아, 스리랑카 설날 문화축제 취소 후 재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금왕읍 금빛근린공원에서 개최 예정이던 캄보디아, 스리랑카 설날 문화축제가 취소되면서 외국인 주민들의 큰 아쉬움을 사며 재추진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행된 금빛공원 잔디 유지관리사업을 위한 조치로 불량 잔디의 생육상태 개선과 잡초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는 하나, 일각에서는 캄보디아와 스리랑카 각각의 축제 취소 과정에서 음성군의 대응이 달랐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캄보디아, 스리랑카 설날 문화축제의 정확한 취소 경위와 재추진 과정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족행복과장님께 어린이집 운영 개선 및 보육환경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의회에서 개최된 어린이집 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우리 군의 보육 현안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 요청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시 기존 민간ㆍ가정어린이집 운영자에 대한 전환 및 우대 방안, 보육교직원 수급과 처우 개선, 음성군 실정에 맞는 맞춤형 보육 정책 시행, 행정업무 경감, 운영비 및 시설환경 개선 지원 등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군에서는 현재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인식하고 있는 문제점들은 무엇이며, 이러한 요청사항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용락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군정질문ㆍ답변」#! 부록에 실음)
마. 최용락 의원
삼성면 주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컴퓨터 교육장 신설 필요성에 대해 홍보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삼성면에는 컴퓨터 교육장이 없어, 많은 주민들이 컴퓨터 및 디지털 기기 사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과제나 정보 검색, 문서 작성 등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을 위해 대소면, 금왕읍, 혁신도시 등 인근 지역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방학 중에는 컴퓨터를 사용할 공간조차 마땅치 않은 실정입니다. 또한, 지역 내에는 PC방도 없어 청소년뿐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프린트 등 간단한 작업을 위해서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 관공서를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지역 내 디지털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현실은 정보화 시대에 지역주민 간 디지털 격차를 심화시키고, 특히 고령층, 장애인, 저소득층 등 정보취약계층의 소외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면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컴퓨터 교육장 신설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삼성면 덕정리에 2024년 말 준공되어 운영 중인 삼성 복합문화센터는 통합복지서비스지원센터, 프로그램실, 작은도서관, 소회의실 등 다양한 문화ㆍ복지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소통의 중심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삼성복합문화센터 내에 컴퓨터교육장을 설치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컴퓨터 교육장이 신설된다면, 문서 작성, 인터넷 및 이메일 활용 등 기본적인 컴퓨터 사용법은 물론,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인공지능 이해 등 다양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청소년과 노인 등 계층별로 실질적인 디지털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프린터, 스캐너 등 기본 사무기기와 안정적인 인터넷 환경을 갖춘 교육장이 조성된다면, 주민들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과 정보 접근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삼성면 주민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컴퓨터 교육장 신설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특히 삼성복합문화센터를 활용한 실질적인 운영 방안을 검토하여 지역사회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 광역상수도 등 기반시설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하여 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성군은 「음성군 기반조성 시설 지원 조례」에 따라 귀농ㆍ귀촌을 목적으로 단독주택 20호 이상 신규 전원마을 조성사업 등에 한해 상ㆍ하수도, 도로, 전기 등의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택지개발 형태의 대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경관이 좋은 곳에 귀농ㆍ귀촌 주민이 개별적으로 주택을 건축한 이후 이를 계기로 인근 지역에 유사한 주택들이 연이어 들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자연발생적으로 주택이 집단화 되었으나 기반시설 설치가 미비하여 인근에 신규 주택 건축을 꺼려하는 등 귀농ㆍ귀촌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택지개발 형태의 사업 외에도 개별 귀농ㆍ귀촌 주택이 밀집되는 경우 일정 기준을 마련하여 광역상수도 등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미 조성된 기존 마을의 경우에도 광역상수도 관로가 일정 범위 내 지역을 지나는 경우 광역상수도 설치를 지원하는 조례 신설이 요구되는바,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송춘홍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의원 군정질문ㆍ답변」#! 부록에 실음)
바. 송춘홍 의원
첫 번째로 군수님께 출하시기와 홍보시기 불일치에 따른 감곡 햇사레복숭아 홍보 강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감곡면의 대표 농특산물인 햇사레복숭아는 음성군을 넘어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프리미엄 과일로 해마다 출하시기에 맞춰 농가의 중요한 소득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 명작페스티벌은 9월 하순에 개최될 예정으로 이는 복숭아의 주 출하시기와 시차가 발생하여 실질적인 홍보와 판매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주민들 사이에 있기도 합니다. 이에 지역 주민들 사이에 복숭아 출하시기에 맞춘 별도의 홍보행사 개최나 농산물 대표성과 계절성을 고려한 축제 일정 조정 등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감곡면 햇사레복숭아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출하시기에 맞춘 효과적인 홍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명작페스티벌 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거나 계절성에 부합하는 독립적인 홍보행사 개최 등에 대한 검토와 군의 계획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관내 학생들의 문화예술공연 관람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문화복지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음성예술회관 등 공공문화시설을 통해 이전보다 수준 높은 공연을 유치하고 군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내 학생들이 문화예술공연을 접할 기회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며, 이에 대한 아쉬움이 학부모와 교육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공연은 학생들의 감성과 창의성을 키우는 데 큰 자산이 될 뿐 아니라, 예술의 아름다움과 감동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이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공연 중 일부를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관람할 수 있도록 별도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관람료 할인 및 초청행사 운영, 교통비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리며 이와 관련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노인 일자리 확충 및 노인회 교육 시 이동편의 지원에 대한 군의 계획에 대하여 문화복지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우리 음성군은 노인회에서 주도하여 추진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해 많은 어르신들께서 사회활동 참여 기회의 폭을 넓히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150억원의 예산으로 4천여 명의 어르신들께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올해에는 16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인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음성형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추가 일자리를 발굴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보건복지부 주최 2024년 노인일자리 주간 기념식에서 2관왕의 영예를 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2025년 3월 기준 전체 인구 9만 1,629명 중 65세 이상 인구가 25%를 차지할 정도로 고령화 비율이 높아 노인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군이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어르신들의 다양한 특성과 수요를 면밀히 고려한 더욱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맞춤형 일자리 발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음성군 9개 읍면에서 노인 교육 및 행사가 자주 개최되고 있지만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 부족으로 참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노인회의 원활한 운영과 어르신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교육 및 행사 시 무료버스 운행과 같은 이동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와 추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안전건설국장님께 감곡면 장호원교 일원 잦은 접촉사고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방안 마련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충북 음성군 감곡면과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을 연결하는 장호원교는 감곡역과 장호원읍 중심을 오가는 주요 도로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통학, 출퇴근, 지역 특산물 운송 등 교통량이 집중되는 지역입니다. 특히 인근에는 강동대학교, 극동대학교, 매괴성당, 감곡전통시장 등 유동인구가 많은 시설이 있어 차량 통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호원교 인근 도로는 구조적으로 협소한데다 차량 회전 반경이나 시야 확보에도 제약이 커 상습적인 접촉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계속해서 접수되고 있습니다. 특히 교량 양방향 진입부의 도로 폭과 차선 구성, 신호체계가 현재의 교통량을 수용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실제로 소규모 접촉사고뿐만 아니라 보행자 안전까지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장호원교 일원에서 반복되는 접촉사고 문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며 중장기적으로는 교량 재가설을 포함한 근본적인 구조 개선 계획이 있으신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주신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은 제2차 본회의에서 군수님, 부군수님을 시작으로 제5차 본회의까지 듣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의원 군정질문ㆍ답변」#! 부록에 실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79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1. 제379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 조병옥
부군수 서동경
기획행정국장 이순원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농림축산국장 정만택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안전건설국장 이상기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세정과장 강연수
회계과장 안예순
문화관광과장 채수찬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농정과장 구도현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건축과장 조용만
○회의록서명
의 장 김영호
의 원 송춘홍
의 원 안해성
사무과장 서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