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농림과, 공업경제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위원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림과, 공업경제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림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 가금 인플루엔자발생으로 인하여 특별방역대책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간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조속히 본 사태가 수습되기를 바라며, 농림과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예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07페이지 농림과 예산에 대하여 농림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유기창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지역에 가금 인플루엔자가 발생되어 가지고 축산농가에 막대한 타격을 줌과 동시에 우리 음성군에 축산행정 또는 음성군에 이미지를 실추한데 대해서 실과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더 열심히 일을 할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도 본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연수 농림과장님 조류독감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고 지난해 일선에서 농사짓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지금 조류 피해로 인해서 피해 농가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고 또 공무원들이 초소 근무하느라고 고생하는데, 거기에 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피해 농가들에 생사가 달린 농가도 몇 농가가 있기 때문에 생계를 먼저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주시기를 먼저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질문에 들어가서 총괄적으로 한번 307페이지한번 봐주세요. 농수산개발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28억 6천이 절감이 되었고 또 국고내시가 25억 8천만원 정도가 내시가 아직 안 되어서 결정을 하지 못했다고 했고, 그러다 보면 약 3억여 원이 줄은 거로 되어있고 또 농정관리에서도 한 30억 정도가 줄어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경제에 어려움을 저기 했을 때 사실 타당성이 있느냐하는 것이 의아스럽고 또 우리 농촌에 현실에 맞춰서 농업농정에 이게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농민들의 살길을 찾아줘야 되는데 예산편성 상으로 봤을 때 뭔가 모순점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농림과장 유기창 지금 예산이 줄어든 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현재 예산편성 후에 도착한 추가 변경된 국도비 내시자료를 수정예산에 아직 계상하려고 여기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25억 3,538만 6천원이고 전반적으로 보면 사실 저는 농업분야에 평생공직생활을 하고 있고 또 농업발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관계로 저도 욕심은 농업분야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위원 강연수 금년도 음성군에 총예산이 전년도 대비 얼마 증가되었고, 금년도 총예산이 얼마예요? ○농림과장 유기창 총 예산 대비를 제가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총 예산에 따른 농업분야 예산이 약 7%정도 되었습니다. 작년도에도 그 정도가 되어서 추경에 더 확보해 가지고 지금 10%정도가 마지막 추경까지 되었습니다마는……. ○위원 강연수 아니, 농림과 뿐만이 아니라 기획실장님 얘기 잘 들으세요. 예산편성을 하면 전년대비 금년 증가가 되었든 감소가 되었든 또 금년도 총액에서 예산편중이 몇%를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각 실과마다 그런 게 보고가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몇 개 실과 저기하고는 그런 것은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런 것을 반영을 해서 기획실장님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농정에서 사실 보면 어려운 상황에서 누구나 실무과에서 예산을 확충을 하시고 싶어 하시겠지. 그러나 농업인의 입장으로 봤을 때 또 음성군 행정으로 봤을 때 진짜 농업에 너무 소외를 시키는 감에서 서운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농촌이라는 것은 실지 우리 생명산업을 다루어가면서 사람이 사는 기초의 산업인데 이렇게 소홀히 다루어서 되겠어요? 좀 좋은 예산을 반영시키도록 더 좀 노력 좀 해주시고, 317페이지 봐주세요. 317페이지 보면 민간인자본보조해서 죽 나열을 해 놨는데, 이 전년도 사업이랑 봤을 적에 별로 특이한 사업이 없고, 또 민간보조 해 주는 거 뭐 누구나 다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친환경재배를 하면서 농가들 농기계라든지 필요한 걸 요청했을 때 충분히 늘려서 배정해 줄 수 있는 틀이 마련이 되었을 텐데, 너무 축소되는 거 아니에요? ○농림과장 유기창 여기에 나와 있는 민간자본보조를 보면 5,150만원이 증액이 된 건데, 친환경 쪽으로는 저희가 가장 적합한 것을 우렁이농법으로 보고, 종이농법 실시해서 성과는 있습니다마는 투자효율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렁이농법으로 보고, 그걸 보완하고 벼농사 짓는데 가장 필요한 수도용 동력 제초기 구입을 여기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강연수 지금 본 위원이 농촌을 돌아보면 기계화가 이뤄져서 기계화, 기계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반 수동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많고, 또 필요한 것은 이앙 같은 것은 기계 이앙이 점점 갈수록 심화되고, 농촌인력이 고령화되면서 수동은 힘든데, 그런 대책을 세워서 얼른 농업에 대처할 수 있는 발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아쉬워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것 좀 착안을 해주시고, 319페이지하고 320페이지 한 번 더 봐주세요. 민간인 해외여비 품목별 해외시장 개척활동 여비 해 가지고 2,800만원이 서서 4개 팀으로 구성이 되었어요. 4개 팀을 어떻게 구성을 한 건지, 또 2,800 가지고서 4개 팀이 어디 가서 어떻게 할 건가, 예산이 충분한 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농림과장 유기창 예산은 일단은 제 입장에서는 모든 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예산자체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욕심은 많지만 재정형편 이것이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풍족하냐, 풍족하지 않냐 거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해 주셔도 저희한테 부족한 걸 느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품목별 해외시장 개척 여비가 4팀으로 한다는 것은 화훼, 수도, 축산, 시설채소 이런 분야로 해 가지고 분야별로 팀을 구성해서……. ○위원 강연수 팀을 구성을 하는데, 2,800을 세워서 4개 팀을 구성을 한다고 했으면 인원이 어떻게 구성이 돼서 이 여비가지고 되겠느냐고 묻는 거지……. ○농림과장 유기창 1인당 1백만 원씩 해서 7명씩 4개 팀을 만들어서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강연수 7명이 4개면 28명인데, 28명 1백만 원 가지고서 다녀갔다 와요? 시장개척이 되겠어요? 구경 가는 거지? 그리고 지금 예산편성을 한 거 보면 행사성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농산물에 개척을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농림과장 유기창 이것은 내년도에 우선 시범적으로 확보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해서 효과가 좋으면 반영하려고 합니다. 처음서부터 첫술에 배부를 수도 없고, 내년도에 신규로 특별히 편성했으니까 지켜봐 주시고, 저희가 금년도에 택배비를 갖다가 5백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해보니까 호응이 좋아 가지고 추경에 계상을 해 가지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위원 강연수 어차피 시장개척을 하려면 농촌이 엄청나게 어려운 실정에서 실질적으로 동남아, 유럽 쪽으로 해서 진짜 농산물 시장성이 개발될 수 있는 데로 해서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진짜 계획을 연계시켜 주시고, 따라서 320페이지 민간보조행사보조금 해 가지고 농산물판매촉진지원비라고 나열을 해 놨는데, 실제 외국에 농산물 해외 수출하고 국내수요하고 가격차이가 나기 때문에 농산물손실보상금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서 농업인들한테 지원을 해줘야 개척이 되는 것이지, 농업인들 운운해 가지고 어느 단체 지적하기는 뭐하지만 행사비 같은데 몇 천만 원씩 지원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적을 해 드렸으니까 여기 기획실장도 계시고 예산계장도 계시니까 농촌이 얼른 살고, 음성군 농업이 얼른 발전할 수 있는 진짜 농촌다운 농촌에서 농민들이 생활을 영유시켜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서 진짜 농산물을 수출하는데, 손실보상금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바로 좀 마련해 주세요. ○농림과장 유기창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강연수 그런 방향으로 하고, 농촌지원대책에 대해서 좀 심각히 심도 있게 위에 군수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고, 각 음성군에 공무원들 실과장님들 농촌 출신이지, 대도시에서 내려온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민들을 생각해서 얼른 그런 예산 반영을 시켜서 농민들을 살릴 수 있는 대책을 세우셔야지……. ○농림과장 유기창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시고 질타를 해주신 만큼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좀……. ○위원 강연수 앞으로 좋은 농정이 돼서 음성군의 농정이 선진 농정이 될 수 있도록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유기창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우식 예, 제가 음성군 관내에 다니면서 보니까 맹동 같은데 하우스에 자동개폐기 같은 게 상당히 실효성이 있던데, 그런 게 반영이 안 되었네요? ○농림과장 유기창 자동개폐기, 반영을 했습니다. 금년에 1억 2,500만원이었었는데, 324페이지에 2억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래서 작년도에는 하우스 작년도 연말에 했는데, 지금 음성읍 관내에 보면 그거가지고 몇 %도 못했다고 하는데……. ○농림과장 유기창 신청량에 반도 못했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러면 그런 것을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본예산 같은데 넣어서 겨울에 시설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런 것은 전혀 반영을 안 하고, 이래보면 실제로 우리 농민들한테 직접 할 수 있는 예산을 안 세운 거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다음 추경에라도 세워서 꼭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농림과장 유기창 예, 예. ○위원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지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울러서 가금에 대한 그런 독감에 대해서 방재하시느라고 위원으로서 하여튼 감사함과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먼저 3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해외시장 개척비라고 했는데, 다른 거야 어떻든 간에 중국하고 대만에만 집착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농림과장 유기창 해외시장개척, 저희가 주로 사과, 배 수출 대상국이 대만이기 때문에 이것은 품목별 단체 의견이나 각계의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이것은 얼마든지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정지태 그것 좀 이다음에라도 대만이나, 중국에 사과나 배가 얼마나 수출이 되었나, 파악이 되었으면 좀 알려주시고, 파악이 안 되었으면 서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유기창 지금 대만으로 수출되는 게 음성 사과가 10월까지 파악된 것이 13만 5천불이고, 또 감곡 농협에 배가 10월까지 14만 5천불로 대만에 수출했습니다. 기타 김 같은 것도 가공식품 같은 것도……. ○위원 정지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감곡에 복숭아는 지난해까지 수출이 있었는데, 올해는 한 건도 수출을 못했어요. 아울러서 배 같은 건 수출량을 보더라도 대개 1억대, 2억대 단위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한다고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해외시장 개척비를 쓰는 건 좋지만 좀 어느 정도 우리가 기대와 결과가 있는 그런데다가 개척비를 써야 된다하는 걸 지적하고 싶고, 320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로 복숭아에 대해서 2천만원이 섰는데, 과장님께서 아셔야 될게 뭐냐 하면 햇사레가 감곡 복숭아에 대한 그런 브랜드가 아니고 음성군 전체에 대한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2천만원가지고 어떤 과거에 그러한 홍보축제에 대해서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 생각을 깊이 하셔 가지고 축제가 어떤 의미로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충분한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이 서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320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규모저온저장고 설치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소규모저온저장고를 보급하는데 지금 문제점은 없습니까? ○농림과장 유기창 문제점은 신청자가 많다는 게 문제점이고, 운영하는데 아직 문제점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정지태 바로 그 문제입니다. 이게 소규모로 가다 보니까 음성군 관내에 이거 마다할 사람이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이것이 지금 결국으로는 지금 희망하는 사람들을 전부 해줘야 원성이 가라앉을 거란 말예요. 지금 선별적으로 앞서 가는 사람은 혜택 받았다고 해 가지고 그 분이 개인 거라고 해 가지고 딴 사람을 접근을 막는 거예요. 잠가놓고 어디를 간다든가 이러니까 이것이 어느 그 몇 명의 지원이지, 차라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 가지고 다섯 집이면 다섯 집, 일곱 집이면 일곱 집, 이렇게 해서 지금 소규모라고 그래도 이게 한 사람이 쓰기에는 공간이 너무 넓어요. 실질적으로 활용가치는 없고, 또 그 혜택을 못 받은 사람은 원성을 사고 그래서 그 운영에 대해서 묘를 살려 가지고 지원 연구를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동네 같은 데는 갈등이 생기다 보니까……. ○농림과장 유기창 예,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면적이 약간 큰 느낌이 들고 또 작목반이 하기에는 그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 방안을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칸을 막아 가지고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정지태 다섯 농가씩 묶으면 그 재배면적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저기가 되는데, 개인 호당 지급하는 그러한 예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원을 못 받은 사람들은 민원이 많이 야기된다는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351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음성군 산림종합계획수립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들여서 우리가 예산을 계상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농림과장 유기창 내용은 먼저 추경에 계상해서 삭감되었던 사항입니다. 금년 추경에 그래서 산림종합계획이라면 현재 산림을 송이버섯으로 갈 거냐, 아니면 장뇌산삼을 재배하는 방향으로 갈 거냐,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가야 되고 또 관광과 연계해서는 어떤 식으로 개발이 돼야 되고, 우리 군에 반이 넘는 산림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방향을 수립하고 거기에 적합한 사업비확보를 위해서 사업비확보에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것을 용역을 주려고 한 것입니다. ○위원 정지태 음성군 전체 산림에 대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장기계획을 수립한다는 얘기입니까? ○농림과장 유기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지태 그런데 1억 5천이 들어간다? ○농림과장 유기창 예. ○위원 정지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53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로수전정사업이라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한 6천만 원 이상을 들여서 가로수전정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나다니면서 전정한 나무 몸뚱어리를 봤을 때 느낌이 어떻습니까? ○농림과장 유기창 당초 첫 년도에는 그게 문둥이 손 같고 사정저수지 가는 그쪽 도로 같은 데는 한 손만 벌리고 있고, 그런 기형적인 모습도 있고 그래서 조금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마는 수형을 앞으로 잡아나가면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정지태 아니, 수형을 잡아나간 데도 보면 대부분이 그냥 몸통을 날려서 거기에서 1년 움나오는 거 그거 아주 보기 싫더라고요. 나무가 제멋대로 크고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무슨 계획이 있어야지 그렇게 해 가지고 가로수를 가꾸어나가고 매년 거기다 예산을 낭비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뭔가 문제가 있어요. ○농림과장 유기창 그 점은 시내 경우에는 상가 주민들이 그것을 완전히 베어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분재형으로 키우려고 첫 년도에 강전지가 들어갔습니다. ○위원 정지태 아니 지금 문촌리 같은데 보면 국도변 관리도 보면 이건 가로수로서 기능을 마비한 거고, 이러한 것을 봤을 때 과연 우리가 다른 시군에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대로 우리가 필요한 거 우리가 시행해 가지고 대부분이 봤을 때 가로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투자를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가로수 기능이라야 해마다 자란 거 나무가 크게 내버려둬야 되는데 싹둑싹둑 잘라 가지고 1년에 움나온 거 그나마도 잘라내고 차라니 이거 캐내 가지고 예산을 절약하는 것이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농림과장 유기창 예, 종합적으로 정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정지태 예, 우리농림과에 독창적으로 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가로수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러한데다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병일 다른 위원님,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철 309페이지 우수농업인 해외견문활동 여비는 이것은 후계자들 가는 겁니까? ○농림과장 유기창 금년도까지는 후계자 목표를 세웠습니다마는 후계자만 농민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모든 농민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철 그러니까 이거 민간 해외여비 이 목하고 해외시장개척여비하고는 틀린 거지요? ○농림과장 유기창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유통 어떤 판촉이라든가 유통시장 개척차원에서 해외시장 개척이고 이것은 견문은 기술습득이라든가 아니면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농업인의 기술을 높여 주기 위한……. ○위원 이한철 그래서 우수농업인 해외견문 활동여비해서 2천만 원 세운 것도 이것을 물론 관광성도 물론 있겠지만 좀 선별을 하는데 신경을……. ○농림과장 유기창 예, 시행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한철 그 다음에 310페이지에 농림어업후계자농업기술 및 정보 지원이라는 게 무슨 얘기를 뜻하는 겁니까? ○농림과장 유기창 제목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후계자들 신문구독료입니다. ○위원 이한철 아, 신문구독료? 그렇게 쓰지 뭐 이상하게 가지고……. ○농림과장 유기창 도비 지원으로 내시 될 적에 복잡하게 지원이 되어 가지고……. ○위원 이한철 도비 돈 1천만 원 줘 가지고 복잡하게 만들어놨습니까? 군에서 돈은 다 들이는 건데, 뭔지 알 수 가있어야지. 그 다음에 320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농특산물 판매촉진지원이라고 있는데 복숭아, 수박, 쌀, 화훼, 농특산품 한마당 4회, 이것이 음성에서는 판매촉진 지원하는 게 다른 농산물은 없습니까? ○농림과장 유기창 판매촉진지원은 대표적인 품목에 대해서 복숭아는 복숭아연합이라든가 아니면 감곡 농협이라든가 운영 주체한테 2천만 원을 아주 일임을 하는 걸로 거기서 무슨 사업계획을 내면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대도시 가서 직판행사를 하든 아니면 어디 가서 하든 그런 직판행사 위주로 세일행사위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여기 보면 지역우수농산물, 대소에 특판 행사지원이 2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소규모라든가 기타 부족한 것은 이걸로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이한철 여기에는 이쪽에는 사과 같은 것도 굉장히 대만 수출도 잘하고 하던데 그런데는 이런 계획이 없습니까? ○농림과장 유기창 계획은 판매에 어려움이 없고 그래가지고 사과가 물량도 없고 그래가지고 계획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위원 이한철 그 다음에 321쪽에 보면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했는데, 신선농산물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농림과장 유기창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을 갖다가 신선농산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철 뭡니까? 구체적으로? 수출물류비인데, 뭐를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농림과장 유기창 과실, 화훼, 채소, 버섯,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수출금액 중 농가수치 금액에 7%를 갖다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농가한테는 5%를 주고 수출업자한테 2%를 줘 가지고 인센티브가 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한철 그거에 대해서 금년도에 어느 정도 수출을 했어요? ○농림과장 유기창 금년도 수출 실적이 작년도보다 30% 증액이 되었습니다. ○위원 이한철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농림과장 유기창 466만 1천불이 됩니다. 작년도에 10월말 현재 358만 불이었었는데, 한국 돈으로 하면 5억 정도 됩니다. 제일 많은 게 신선농산물 중에서는 접목선인장 수출이 70만 6천불이 돼서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감곡에 배가 많이 수출되고, 그 다음에 음성농협에 사과가 13만 5천불이 수출이 되었습니다. ○위원 이한철 324쪽에 보면 지역특화작목육성이라고 있는데, 특화작목육성은 어느 작목을 얘기하는 겁니까? ○농림과장 유기창 주로 우리 고추, 신선채소가 되고 있습니다. 하우스 면적이 적다고 하는데, 하우스가 꼭 필요한 데는 여기서 좀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비사업으로 얼마 되지는 않지만 하우스가 부족하다든가 부분적으로 부족한 거에 대해서 이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한철 지역특화작목육성을 주로 하우스 하는데 지원이 됩니까? ○농림과장 유기창 예, 주로 하우스 하는데, 생산, 유통, 가공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지만 하우스 위주로 사업이 되었습니다. ○위원 이한철 그 밑에 인삼길항미생물지원이라고 했는데, 뭐를 지원하는 겁니까? ○농림과장 유기창 인삼 간단히 생각해서 인삼 유기질 비료 지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담배 유기질 비료로 하면 개념이 쉽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친환경으로 나가는 바람에 미생물 첨가가 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철 그 다음에 330쪽에 보면 내수면 어족자원조성에 뱀장어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하는 겁니까? ○농림과장 유기창 맹동 통동저수지, 금왕 육령저수지에 또, 하당저수지, 소이 충도저수지, 이것이 한번에 넣으면 안 되고, 금년도에 들어와서 3년간 계속 넣어야지, 4~5년째 수확이 계속 지속되는 것으로 되어있어 가지고……. ○위원 이한철 이 사업을 언제부터 했었습니까? ○농림과장 유기창 이것이 작년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위원 이한철 그러면 3년 정도 지나야 수확이 되는 겁니까? ○농림과장 유기창 뱀장어니까 5년은 되어야지 되는데, 우선 3년서부터 수입이 생산이 될 것입니다. ○위원 이한철 그런데 내수면 어족자원조성, 거기다가 뱀장어는 넣는데, 혹시 뭐 지금 이게 잘 크고 있는지 조사는 안 해보셨죠? 죽었는지, 있는지, 없는지, 해보셨습니까? 그걸 조사를 해 보셔 가지고 없으면 하지 말아야죠. 잘 되고 있으면 하지만 아니면 이것은 조사도 안 해보고 무조건 3년간 한다고 그냥 3천만원씩 매년 넣으면……. ○농림과장 유기창 그거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한번 집어넣어서 5년이 되면 키로 당 15만 짜리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위원 이한철 그게 지금 크고 있느냐고요. ○농림과장 유기창 중간 점검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철 그러니까 그걸 3천만 원 어치 넣어 가지고는 거기에 한 5%정도 밖에 못살고 95%가 죽는다고 하면 3천만 원 어치 어디 큰 걸 사다 넣는 게 낫지, 필요가 있습니까? 사업을 하기 위한 구실만 되는 거지, 사실 득이 없는 게 아니냐……. ○농림과장 유기창 신규로 하기 때문에 그 성과는 수시로 점검을 해 가지고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한철 그래도 한 1년 정도 됐으면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조사를 하면 좋죠.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농림과장 유기창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철 그 다음에 343쪽에 보면 산불감시시스템설치용 물품구입이라고 했는데,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농림과장 유기창 감시카메라입니다. 가섭산에 설치한 거……. ○위원 이한철 2군데, 무인감시카메라……. ○농림과장 유기창 산불상황실에 가보면 모니터가 있어 가지고 무슨 작전 상황실 마냥 음성군 관내에 인근에 돌아가는 것을 비쳐볼 수가 있습니다. 산불을 거기서 보면서 진화를 해보니까 금년도에 효과적이었습니다. ○위원 이한철 지금 해놓은 데가 어디 있어요? ○농림과장 유기창 가섭산하고, 또 소성리산이라고 꽃동네 뒤에 2군데를 했습니다. ○위원 이한철 그럼 이건 2개는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농림과장 유기창 원남에 큰산하고 생극에 팔성산 이라고 있습니다. 2군데만 하면 음성군은 다 커버가 됩니다. ○위원 이한철 그 다음에 348쪽에 보면 숲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도비가 내시가 돼서 있는데, 이건 숲가꾸기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본인이 잘 몰라서 그래요. ○농림과장 유기창 자세한 것을 대략 말씀드리는 것은 담당직원이나 담당 분야 직원이 얘기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 이한철 별도로 제가 물어 볼게요. ○농림과장 유기창 예. 숲가꾸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간벌, 가지치기, 또 풀 깎기,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철 오늘 아까 정지태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353쪽에 보시면 국토공원화 사업시설물 정자 방수처리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정자를 설치할 때는 원 방수처리는 안 하고 설치가 되나요? ○농림과장 유기창 이게 오래 되면 이게 썩어 들어 가지고 흉물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방수처리를 계속해나가고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 이한철 아니, 이것을 정자를 하나 잘 지으면 액수도 2천만 원씩 들여서 짓는 거 같은데, 굉장히 고단가예요. 그런데 거기에 아예 방수처리 좀 해서 이렇게 처음부터 좀……. ○농림과장 유기창 원래 방수처리는 돼서 나오지만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추가로 해야 되겠고, 여자하고 집은 가꾸기 나름이라고 해 가지고 아름다움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위원 이한철 글쎄, 유지비는 들어가는데, 하여튼 정자 같은 것도 물론 방수처리를 하지만 다시 신설을 하는 정자에도 신경을 쓰셔서 액수가 정자하나에 보통가격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그것까지 세심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윤병승 과장님 연일 고생하시고, 또 예산 저기 하시기 위해서 격려 말씀드립니다. 없는 돈 가지고 예산을 짜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은 거 같은데, 315페이지를 보시면 친환경농산물 포장재제작해서 디자인개발하고 포장재제작 1종에 2천만원, 이것은 어느 것을 할 건가요? ○농림과장 유기창 이것은 우선 쌀을 금왕 유포리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승 쌀? 쌀은 다른데 마냥 브랜드화가 되었나요? ○농림과장 유기창 설성진미로 해 가지고 일단 통합브랜드는 있습니다마는 여기보다 한 차원 높게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는 유포리라든가, 성본리 그 쪽에서 생산되는 거에 대해서는 차별화 할 필요성을 느끼고 또 지금 친환경 벼재배하는 농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택배사업을 할 수 있도록 포장재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윤병승 그럼 그걸 가지고 설성진미로해서 포장재를 만드는 건가요? ○농림과장 유기창 설성진미는 아니고 다른 디자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 윤병승 다른 디자인으로? 그럼 설성진미가 죽는 거 아니에요? ○농림과장 유기창 어떻게 보면 사람도 공부 잘 하는 사람은 좋은 대학을 가듯이 좋은 쌀도 차별화 해 가지고 고가로 판매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위원 윤병승 그럼 그것도 완전히 브랜드화해 가지고 만들어 놔야지. ○농림과장 유기창 예, 지금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 윤병승 만들어 놓고 포장재라든지 이게 들어가야지, 316페이지는 토양개량은 안 하신다고 그랬고, 317페이지 보시면 수도용 동력제초기구입 50대, 또 청정농산물시범단지조성 2개소, 이렇게 되어있는데 수도용 동력제초기라고 하면 어디를……. ○농림과장 유기창 친환경농산물 재배지역, 금년도에 그것을 기계를 갖다가……. ○위원 윤병승 기계가 우리 이런 저기하고 달라요? ○농림과장 유기창 이런 예초기가 아니고 고랑을 타고 가면서 오리발 같은 게 동력으로 저어줍니다. 그래서 이게 가볍기 때문에 끝까지 가면 번쩍 들어 가지고 방향을……. ○위원 윤병승 그러면 논바닥에 다니면서 하는 거요? ○농림과장 유기창 예, 그렇습니다. 이양기로 심으면 골 사이에 세 고랑씩 나가면서 쫙 소형엔진이 붙어 가지고 자기가 돌아가면서 풀을 다 없애줍니다. ○위원 윤병승 그런데 이게 필요한가, 제초제를 주잖아요. ○농림과장 유기창 친환경농산물에는 제초제를 안줍니다. ○위원 윤병승 또 320페이지 행사보조 위탁을 하는데 아쉽게도 인삼이라도 음성군에는 나름대로 다 되는데 그것도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인삼……. ○농림과장 유기창 예,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인삼의 얼굴이 없습니다. ○위원 윤병승 만들어야지요. 얼굴이 없으니까 얼굴을 만들어야 되는데……. ○농림과장 유기창 얼굴을 만들려면 포장디자인 개발부터 유통이 시작되어야 되기 때문에 인삼유통센터 설치관계가 거기하고 맞물려서 포장재디자인, 또 종합적인 방향은 내년도 추경에 해서 본격적으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윤병승 인삼 관계도 주 생산지인데 이걸 좀 뭐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농림과장 유기창 위원님 뜻에 아주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승 아까 322페이지 소규모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관계 때문에 이게 사실 15평 정도해서 하면 어느 정도 작게 하는 거 보다 크게 만들어서 그 동네에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농림과장 유기창 정부에 운영방침은 최소 지원규모가 150평 이상으로 해서 해야지, 열효율이라든가 그 안에서 작업편리 기계화라든지 모든 게 이루어지는데, 그 외는 국비 지원이 없기 때문에……. ○위원 윤병승 이건 자체사업인데……. ○농림과장 유기창 예, 자체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15평보다 더 세분해서 조금씩 나누어달라는 데도 있고 더 키워달라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 중간선을 잡은 게 그 평수가……. ○위원 윤병승 오히려 작으면 우리 정지태 위원님 얘기 마냥 한 사람이 사용뿐이 안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중형화하든지 대형화해서 감곡이면 감곡, 월정리면 월정리에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이 어떤가 생각이 돼요. ○농림과장 유기창 예, 정밀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승 330페이지 보면 축산물브랜드 개발 및 포장제작이 되어 있어요. 3천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어느 식으로 하는 건가요? ○농림과장 유기창 금년도에 한금령 벌꿀에 대한 포장재를 만들어서 포장재제작을 해놨더니, 양봉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봤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고추에 대한 주제로 해 가지고 고추포크, 고추계란 상표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란 하는 사람들도 상표를 해 가지고 별도로 포장재제작을 해보고, 3개 품목에 대해서 이것을 일단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해보려고 시도를 한 것입니다. 금년도에 한금령벌꿀이 효과가 있어 가지고 기타 축산물에도 확대를 하려고……. ○위원 윤병승 거기는 몇 가구나 이걸 하는 거예요? ○농림과장 유기창 가구 수는 여기에 참여하는 가구수가 전체 농가가 참여할 수는 없지만 일단 소규모적으로 해 가지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가구수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위원 윤병승 그럼 331페이지 벌꿀수은측정기 구입도 거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농림과에서 비치를 할 건가요? ○농림과장 유기창 품목반에 다 줘 가지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수은 측정을 하도록 어떠한 공동브랜드개발을 했으면 거기에 걸맞게 품질관리가 같이 들어가야지만 상표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수적인 것을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 계상을 하였습니다. ○위원 윤병승 340페이지를 보시면 영림계획 작성이 있지요? 또 352페이지 보면 음성군산림종합계획수립이 있지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농림과장 유기창 영림계획은 국비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산주들이 자기네 산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다, 이래서 산주가 직접 수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비를 책정을 해서 산림조합에서 작성이 되도록……. ○위원 윤병승 또 산림조합계획 수립은……. ○농림과장 유기창 음성군 전체에 대한 산림에 대한 운영방향 피난골이라고 하면 피난골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겠고,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겠고, 그런 식으로 주요 요소, 환경과 소도읍 이런 차원에서 수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윤병승 그 얘기나, 그 얘기나, 영림계획도……. ○농림과장 유기창 영림계획은 간벌, 육림, 어떤 걸 수족할건가 산주별로 하는 거고……. ○위원 윤병승 종합산림계획은 여기에 나무 심으면 소득이 예들 들어서 몇 년 후에 소득이 얼마 나오고, 이런 게 다 나오는 거예요? ○농림과장 유기창 예. ○위원 윤병승 그럼, 영림계획은 여기 소나무 심어야 된다, 이렇게만 나오는 거예요? ○농림과장 유기창 영림계획은 각계전법이고, 산림종합계획은 총괄적인 계획으로……. ○위원 윤병승 영림계획을 할 적에 그런 군에 시방서를 주면 농림과에서 이런 걸 포함해서 영림계획을 만들어라 하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영림계획 대로 1억 5천 들어가고, 그런 어떤 거든지 하나를 해서 음성군 산림계획을 해서 거기서 영림계획까지 포함을 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농림과장 유기창 이 영림계획은 산주들이 법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지만이 벌채도 하고 부분적인……. ○위원 윤병승 산림조합계획을 하면 아, 여기는 이걸 해야겠다, 몇 년부터 몇 년까지는 이걸 해야겠다 해서 그거에 의해서 하면 되는 거지, 음성군 종합계획에 의해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농림과장 유기창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대로 처음에 혼란을 겪었습니다마는 총괄적인 방향은 산림종합계획에 의해서 수립을 하면 거기서 시행계획 할 때는 나무를 벤다든가, 무슨 행위 자체를 할 때는 영림계획을 작성해야지만 벌채 허가도 나고 모든 게 되기 때문에 중앙계획, 산림계획에 맞게끔 영림계획은 수행하는 작업에 따른 산주별……. ○위원 윤병승 아니,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산림계획을 하면 될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럼 그걸 다 받아서 하면 되는 거지, 파트별로 1억 5천씩 해 가지고 쓸 필요가 있느냐, 이 얘기죠. 음성군 종합계획을 받아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 얘기지요. ○농림과장 유기창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윤병승 또 한 가지만 더 352페이지를 보시면 조경수식재사업이 있어요. 맹동 쌍정리에다가 이걸 갖다가 심는다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농림과장 유기창 맹동 쌍정리, 금왕 대야리, 금왕 육묘장, 관광 명소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삼성 대야리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모과나무를 심어 가지고 장기적으로 지역을 갖다가 명소화 시킬 계획이고요, 맹동 쌍정리는 저수지 임도변으로 이걸 심을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해서 이것이 저수지 관광객이 오면 관광명소화도 되고……. ○위원 윤병승 저수지가 어디 거예요? ○농림과장 유기창 통동저수지. ○위원 윤병승 아니, 근데 저수지 소유주가 어디예요? ○농림과장 유기창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승 그러면 농업기반공사에 다가 이런 걸 심으라고 하면 안 되나? ○농림과장 유기창 산림관리만 하고 있지……. ○위원 윤병승 금왕 육묘장 1천만원은 뭐예요? 거기다가 심는 거예요? ○농림과장 유기창 묘목을 심는 겁니다. ○위원 윤병승 양묘장에 거기다가 심었다가 나가는 거예요? ○농림과장 유기창 예, 예. ○위원 윤병승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반광홍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사항이지만 민간인해외연수, 우수 농업인 해외견문에 대해서 소요기간이 며칠입니까? ○농림과장 유기창 대략적으로 1주일 정도씩 되고 있습니다. ○위원 반광홍 8박 9일로 들었는데, 자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농림과장 유기창 자부담이 40%, 금년도에는 60%가 지원이 되었었고……. ○위원 반광홍 공무원이 같이 수행을 했습니까? ○농림과장 유기창 예. ○위원 반광홍 다녀오셨으면 어떤 효과가 있다든지, 명분을 적어서 간략하게 자료를 내 주시고, 단체가 가는 것도 그래요, 이쪽에 시장개척도 명분이 있어야지, 확실하게 목적지를 정해서 예산을 확실하게 이렇게 좀 준비해서 하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322페이지 저온저장 건조시설 1억 7,500이나 저온저장고 1억 2,500, 이거에 대해서는 어디에 어떻게 설치를 하고 뭘 어떻게 설치를 하는지, 또 공용인지, 아니면 관리는 누가 하는 것인지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농림과장 유기창 우리 음성군에서 설치한 음성청결고춧가루공장과 다른 사업으로 이것은 내년도에 교부세를 요청을 하면 1억원 정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은 군비로 전액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데, 그런 사항은 저온건조시설은 지금까지의 건조방법은 열풍으로 쪄 가지고 건조를 시켰는데, 그렇게 하니까 고춧가루의 색이라든가, 맛이 나쁘기 때문에……. ○위원 반광홍 이것도 소이에다가 하는 거예요? ○농림과장 유기창 예, 소이 인근에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 반광홍 저장고도 마찬가지고? ○농림과장 유기창 예, 예. 그 옆에 1헥타 정도를 지어 가지고 거기에 오면 고추에 모든 것을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가공서부터……. ○위원 반광홍 됐습니다. 325페이지 화훼류재배시설 설치지원에 대해서 6,800, 이건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농림과장 유기창 지금 신청한 데가 절화류가 1천 평하고, 서양란이 1천 평하고……. ○위원 반광홍 기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새로 신설하는 거예요? ○농림과장 유기창 기 운영하는 분인데, 면적을 뭐……. ○위원 반광홍 이것이 어디에 있는 건데요? ○농림과장 유기창 이것이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어느 곳으로 할지 좀더……. ○위원 반광홍 여러 사람이 신청한 거예요? ○농림과장 유기창 접목선인장에서도 신청이 들어와 있고, 서양란에서도 신청이 들어와 있고, 또 절화류 하는데도 신청이 들어와 있고, 신청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2천 평만 시범적으로……. ○위원 반광홍 신규사업은 이해가 가는데, 기 하고 있는 사람들은 소득사업으로 본인들이 설명을 하는데……. ○농림과장 유기창 어디, 접목선인장요? ○위원 반광홍 어디가 되었든, 화훼 하는 분들 얘기로는 자기들이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얘기를 하던데, 계속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농림과장 유기창 아니, 일정 규모까지만 지원하고 그 이상은 지원을 안 할 것입니다. ○위원 반광홍 본인들이 브리핑하는 데 자기들이 1인당 얼마 소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농림과장 유기창 그것을 감안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위원 반광홍 339페이지 보호수관리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는 어디에 있는 어떤 나무예요? 1억 1,913만 6천원을 투자를 한다는 건……. ○농림과장 유기창 보호수가 우리 관내에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 반광홍 한 그루가 아니고요? ○농림과장 유기창 한 그루가 아니고, 여러 그루가 있습니다. ○위원 반광홍 주로 수종은 느티나무입니까? ○농림과장 유기창 예, 느티나무가 주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위원 반광홍 하도 예산이 많기 때문에 몇 그루가 안 나와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가치를 잘 따져서 하셔야지, 무리하게 투자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농림과장 유기창 예, 예. 몇 주가 될지 모르니까 여기다 표시를 못했습니다. ○위원 반광홍 352페이지 친환경블록설치 50만원은 어디에다 어떻게 설치하는 거요? ○농림과장 유기창 이건 그 뒤에 보면 산림욕장내 시설정비사업 해서 잔디광장이 있는데, 가운데는 하도 사람이 많이 다녀서 반질반질하게 운동장 마냥 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친환경 블록을 설치하면 거기 잔디가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반광홍 예,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계시면 다음은 781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유기창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일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공업경제과 예산에 대하여 공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공업경제과장 김학헌입니다. 공업경제과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연수 공업경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5쪽에 출연금 좀 한번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충북신용보증재단해서 2억을 계상을 하셨는데, 그 2억에 대해서 출연금에 대해서 우리 음성군에서 지원을 해주면 이것이 그냥 출연금으로서 사업을 하면서 우리 음성군에 이득 같은 게 있는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신용보증재단이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담보가 미약하거나, 성장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사업장에 대해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가지고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원활한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수한 금융제도입니다. 그래서 충북신용보증재단은 충청북도와 중소기업청, 금융기관이 합동으로 출자한 금액입니다. 출자한 금액이 현재 249억 9,600만원입니다. 출자하면 돈이 한 기업 당 4억 원 씩 보증을 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보증 수수료는 1.5%정도 받고 보증금 1% 정도 받고 그래서 ‘99년도에 5월 10일부터 하는 건데, 금년도한해에 118건에 28억 5,500만원을 보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신용보증을 줘 가지고 우리 기업에 대해서 보증을 해서 자금을 받게 하는 지원제도입니다. 시군마다 2억씩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강연수 그 내용은 알겠는데, 우리가 출자금 형식에 출연금 배당을 받느냐고요.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못 받습니다. ○위원 강연수 출연금은 음성군 거로 계속 살아있고?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음성군 거로 살아있는 게 아니라 충북신용보증기금으로 살아있는 겁니다. ○위원 강연수 그럼 음성군에서 아주 보조는 해 주는 거네요?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출연을 해주는 대신에 음성군에 대한 기금으로서 융자해주고 그런 걸 계속 하는 겁니다. ○위원 강연수 그럼 어차피 1년에 2억씩 매년…….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매년이 아니라 작년에 한번 2억을 내고 금년에 2억 내고 그래서 기금이 모자른대요. 그래서 일정한도액까지 이게 차면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위원 강연수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철 360페이지 보면 말이죠. 기업인한마당 행사라고 되어있는데, 먼저 번에도 감사 때 지적을 했고, 질의도 했는데, 이것을 좀 다른 방향으로 어떻게 무슨 지역경제발전 포럼이라든지, 또 해외시장개척사업이라든지, 물론 여기서도 하고 계시지만 체험박람회를 좀 이렇게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걸 모색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363페이지 보면 기업체현황 책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 보니까 상공회의소에서 책자를 만들었던데요?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그거하고 다릅니다. ○위원 이한철 다른데, 굉장히 잘 만들었던데요, 이것이 거의 내용이 같던데요?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내용은 좀 비슷한데, 상공회의소가 솔직히 더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걸 만약에 산업단지 대표적인 상품을 업체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보완해서 잘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늘 저희들이 옛날하고 똑같은 데도 하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니까, 미비해서 좀 심도 있게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위원 이한철 그런데 거기는 물론 군에서 모든 걸 파악하는 거 하고 실무자들이 직접 하니까, 파악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상공회의소에서 협의를 하셔 가지고 하나로다가…….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한철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373페이지 보면 노면표시도색이 있는데, 이건 시가지만 하는 거죠?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이건 시내구간 읍면 소재지만 하는 겁니다. ○위원 이한철 건설과에서도 이게 있는데…….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건설과에서는 도로만 하는 거고, 우리는 시내만 하는 겁니다. ○위원 이한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병승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0페이지를 보시면 운수업계 보조금이 있어요. 화물에 용달, 개별, 일반보조를 해주는 게, 어느 식으로 해주는 겁니까?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이것은 2001년 6월 1일부터 유가 인상된 인상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1/2만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중교통수단만 해주는 겁니다. 화물하고 해주는데, 이것은 국세, 지방세에서 매년 6억 정도가 옵니다. 그러면 세입으로 들어오고, 우리 군비 나가고 그러는 겁니다. ○위원 윤병승 또 362페이지 시설비에 음성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신축에 1억 2,500이 올라왔는데, 이건 내역 좀 알 수가 있죠? 대개 어느 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이것이 국가계획법시행령규칙 제74조8항에 의해서 60일 이상 차이가 나면 물가가 5.5%정도 올라가면 저희들이 물가를 조정해 주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계가 2002년 9월 25일날 계약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조정기준일은 금년도 3월 31일입니다. ○위원 윤병승 그런데 계약당시 계약에 그러한 모든 제반규정은 특별 저기로다 계약을 해서 안 해준다는 규정은 없나요?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안 해준다는 규정은 못하게 되어있어요. 법으로 여기 제가 사례까지 다 가져 왔는데 필요하시다면 드리겠습니다. ○위원 윤병승 계약할 때, 뭐 일단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그것을 법으로 못하게끔 그 조항각서를 못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부실공사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 같습니다. ○위원 윤병승 재무과에서 계약한 과정에서 계약상에는 어떻게 되어있어요?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계약상에는 그런 사항이 없지요. ○위원 윤병승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사항이…….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예, 없습니다. 그렇게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윤병승 물가가 하락된 것은 어떻게 되는 거요?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하락부분에 대해서는 5%이하 하락되면 감소해야 되는……. ○위원 윤병승 감소하는 거요? 그럼 이게 이거 저거 다 감안해서 이게 필요해서…….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인상분에 대해서 5%이상이어야 되지 5%이상 안 되면 60일 이상 경과되었을 때 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안 주려고 몇 번 불러다가 이해를 시켜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면 저희들이 소송하면 틀림없이 이깁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계산해서 전부 감이나 공사감독 검증 거쳐 가지고……. ○위원 윤병승 예, 이건 법적으로 잘 좀 따지시고, 또 372페이지를 보시면 신호기시설정비사업에 연동화 하는데 1개소를 연동화 작동을 해주는데 90만원이 필요한 건가요?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연동화라는 건 신호기가 한번 떨어지면 계속해서 자동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거 한 군데 설치하는데 90만원이 필요한 겁니다. ○위원 윤병승 아, 설치하는데 정비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바꾸어주는 데만 90만원이 들어가는 건지 알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병일 또 다른 위원님, 예, 반광홍 위원님……. ○위원 반광홍 362페이지 음성근로 복지회관 운동기구 70종, 2억 2천 이게 70종이라고 하면 이게 관리하기도 매우 어려울 겁니다. 분실되는 경우도 있고, 또 운동기구라고 하는 것은 많이 수요되는 운동기구가 두 개, 세 개 사는 게 더 효과적이지 불필요한 70개 개수만 갖추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이것은 여기 이기가 이렇게 되어서 그렇지, 운동 시설만이 아니라 수용자에 대한 제반 집기, 이런 거 또 1층 헬스장, 놀이방 관계, 2층 예식장 일절 전부 집기포함 한 모든 걸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 반광홍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많은 효과적인 운동기구를 많이 사는 게…….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예, 예.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반광홍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501페이지 농공단지특별회계예산안과 주차장특별회계예산안, 공영개발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먼저 501페이지 농공단지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일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병승 22페이지 택지 및 산업단지분양 홍보물제작비로다가 1,200만원이 섰는데 이건 어디 어디를 하는 건가요?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맹동지방산업단지하고 금석택지개발에 대한 팸플릿 홍보서한문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윤병승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있는데…….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은 계상해 놓고 만약에 필요 없으면 이르면 그래도 계상해 놓아야 하지 않는가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윤병승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이르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28페이지도 산업단지 택지분양 신문광고료 역시도 그런 감이 들고요.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윤병승 또 39페이지 사무실 보수인데 이게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이것은 구 보건소자리상수도 사업소 1층을 수리해서 그리로 나가려고 합니다. ○위원 윤병승 예, 그리고 각종 장비가 많은 것이 여기 서있는데 기존에 있던 것을 가지고 안가는 건가요?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기존에 있던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업경제과에서 나가는 거니까 공업경제과 것을 가지고 갈 수도 없고……. ○위원 윤병승 그전에 공영개발에서 쓰던 것은 다 어디로 갔어요?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위원 윤병승 그 때 쓰던 거 하나도 없어요?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그때 거 다 폐기 되었지요. 그래서 다 검토해서 없는 거만 세운 겁니다. ○위원 윤병승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지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 하단에 보면 국외여비로 한 1천만 원이 4명이 거로 되어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도 공무원 해외연수 해 가지고서 올해 팀별로 한 3억 정도가 들어왔는데 이건 같이 취합해서…….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이건 회계가 틀려서 공영개발 직원이 해외연수 가는 겁니다. ○위원 정지태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병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건설과 예산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희철 건설과장입니다. 2004년도 예산 보고에 앞서 건설과 예산은 주요시설분야인 도로, 하천, 농업용수시설에 대한 투자사업비로 신설 개·보수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민숙원해소, 중장기개발계획과 이용 빈도 등 지역균형개발을 목표로 수립하여 부실공사예방, 견실 시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해의 마무리와 2004년도 계획 등 지역현안해결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안병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준비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병승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1페이지를 보면 해빙기 염화칼슘구입, 설해대책용 모래구입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물론 읍면에서 구입해서 거기서 살포를 하는 거겠지요? ○건설과장 고희철 그게 아니고, 군에서 일괄구입을 해서 읍면별로 한 100입방 또는 50입방씩 해서……. ○위원 윤병승 읍면별로? ○건설과장 고희철 예, 9개 읍면에 다 있습니다. ○위원 윤병승 그러면 살포는 누가 하는 거요? ○건설과장 고희철 살포는 읍면에 소형살포기가 한 대씩 더블캡에 다 싣고……. ○위원 윤병승 사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눈이 오거나 빙판이 졌을 경우는 그 소재지 사시는 분들이 직원들이 별로 없어요. 과거에는 수로원도 있었고, 미화요원도 있었기 때문에 살포가 되는 과정이었는데, 이거보다는 어느 한 업체를 지정을 해서 눈이 온다든가 하면 아주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살포를 하도록, 사실 읍면에다 9시 넘은 뒤에 읍면 직원들이 반수 이상이 여직원이에요. 여직원이지, 사는 직원도 없지, 이게 사실 어려운 점이 많아요. 금왕 같은데, 예를 들면 8개 노선이 있는데, 8개 노선을 하다보니까, 그거 차 하나가지고 살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민원의 지탄을 많이 받는 사항입니다. 비단 금왕 뿐이 아닐 거예요. 타 읍면도 마찬가지일거예요. 상수도 하는 식으로다가 어느 업체를 지정해서 아주 사람들이 지정을 해주면 눈이 온다고 일기예보가 되면 아주 대기를 하고 있다가 살포를 하든지, 이런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고희철 그래서 잠깐 답변을 드릴까요? 그래서 겨울철만 되면 오늘 아침에도 비상이 걸렸다가 다행히 눈이 녹아서 저기를 안 했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해당 읍면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모래살포기 기계를 좋은 걸로 해서 하려면 차량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나름대로 윤병승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해병전우회, 또는 자율방범대 이런 쪽으로다가 무슨 좀 경비를 지급을 해서 그 사람들이 동원을 시켜준다고 하면 뭐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새벽 5시나 6시부터 해야 되는데, 읍 직원들이 거의 보면 토목직들이 주관을 하는데, 거의 보면 그 사람들이 소재지에 근무하는 사람이 없어요. 청주나 외지, 그래서 오다보면 시간이 다 가고 그게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은……. ○위원 윤병승 문제점이 있으니까 어느 한 건설업체를 지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여기서 일기예보가 오늘 저녁에 눈이 온다고 하면 대기를 하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아주 살포하는 그런 용역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타 시군에도 하는 예가 있을 거예요. ○건설과장 고희철 아직은 없고요. ○위원 윤병승 괴산 같은 데는 아주 제일 잘된다고 얘기를 하데요. 거기는 눈이 온다고 일기예보가 있으면 미리 얘기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주 밤을 새워서 이게 눈이 오거나 빙판이 지면 거기가 제일 잘된다고 해요. 다녀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음성군이 제일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얘기를 100%믿을 수 없지만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건설과장 고희철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 단체로 어디를 하느냐가 관건인데, 그럼 거기에 수반 되게 예산을 반영을 하든지, 한번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반광홍 382페이지, 재난대비 농촌마을 안전봉사반운영, 6개 마을은 미리 정해놨습니까? ○건설과장 고희철 그건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읍면장하고 상의를 해서 지원 요청하는 데를 대상으로 하는데, 잘 홍보가 안 된 게 아니라 신청이 없고, 거의 읍면에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건 한번 적극적으로 대상지를 물색을 하겠습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위원 반광홍 그 다음에 383페이지 역시 재난예방 긴급구조에 대한 건, 이건 교육이죠? ○건설과장 고희철 참여자보상이라고 해서 무료점검, 지금 말씀하신 6개 마을에 가스안전공사, 가전제품에 기사, 기타 기술자들을 1당 5만원 이런 식으로 보상을 주는 겁니다, 급료를. 거기에 필요한 거하고 거기에 그 사람들 식비 이런 거해서……. ○위원 반광홍 389페이지 소하천유지관리 및 재해위험지구정비는 이거 어디 내정되었어요? ○건설과장 고희철 그것은 9개 읍면에 대개 태풍, 또 집중호우가 지난 뒤에 대개 보면 예비비 성격으로 하반기에, 대상지는 아직 안 정하고……. ○위원 반광홍 재해대책도 마찬가지고? ○건설과장 고희철 예. ○위원 반광홍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893페이지 재난관리기금, 901페이지 재해대책기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희철 저희 건설과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일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지역개발과 예산에 대하여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연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8페이지 하단을 봐주세요. 옥외광고물관리에 디지털카메라를 한 대를 세웠는데, 지역개발과에 이게 디지털 카메라가 없어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지금 한 대가 있는 데, PC가 호환이 안 됩니다. 구식이라 그래서 화소도 낮고 그래서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위원 강연수 그럼 실과에 구입을 해야지, 옥외관리물이라고 해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자꾸 예산 반영을 하면 하는 부서마다 다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한 과에서 하나만 있어도 되는 거지, 목을 이렇게 혀서 예산편성을 하면 되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그래서 저희들은 1인 1PC이고, 그래서 카메라는 필수품이고 해서 계별로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강연수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병일 또 다른 위원님,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병승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4페이지 보시면 시설비가 아까 과장님 설명이 추경에 해준다고 이렇게 도비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추경에 세워도 큰 무리는 없는 거죠? 본예산에 안 세워도 추경에 세워도 큰 무리는 없죠?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글쎄, 추진은 되는 건데, 도에서 일단 체전 준비 쪽으로 사업비가 집중되다 보니까 가로망정비사업이나, 보조사업……. ○위원 윤병승 어차피 도비가 되어야지 이게 집행을 할 거 아니에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그건 관계없습니다. ○위원 윤병승 그래, 나중에 도비 안 오면 어떻게 해요? 가내시라도 왔어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그건 전혀 없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건 사업이 확정돼서 추진을 하는데, 신규로……. ○위원 윤병승 알겠습니다. 또, 409페이지를 보면 도시계획시설 미불용지 보상금이라고 되어있는데, 어떤 것을 보상하는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이게 원래가 금년도부터 미집행시설보상비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이 완료된 지역에도 보상되지 않은 땅이 많아요. 그래서 민원을 제기하고 그러는 게 있는데, 그런 걸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 윤병승 도시계획시설이 되었는데, 보상이 안 된 지역이 있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예, 많습니다. ○위원 윤병승 그럼 어떻게 시설을 어떻게 했어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토지소유자가 행방불명에 있다가 나타난 경우도 있고, 지금 음성도 본 도로 우체국 앞에 있는 거기도 상당히 많은 도로가 개인으로 되어있어요. 그건 건설부로부터 넘겨받았는데, 같이 넘어오고 그래서 음성군 전 지역에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대지로 되어있는 것도 이제 올해부터 보상청구가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어느 것을 딱 집어서 한 건 아니고, 발생을 예상을 해서 계상을 하는 겁니다. ○위원 윤병승 또 407페이지를 보시면 음성군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수립용역비가 15억이 섰죠? 법이 바뀌어 가지고 하는 사항인데, 국비나 도비는 한 푼도 안주는 건가?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이것은 지원이 없어요. 전국적으로 각 시군 다 같은 실정인데, 도시계획은 지자체사업인지, 하여튼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 윤병승 이거 건의를 좀 해보세요. 시군에서 재정도 없는데, 15억씩 이거 다 하려면 몇 10억씩 들어가야 하는데, 사실 어려운 점이 많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기회가 되면 건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윤병승 건의를 하세요. 건의를 하셔서 다만 받든 못 받든 얻어 쓰는 게 상책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반광홍 음성·금왕 도시계획재정비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예,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 반광홍 21억 5천…….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아니, 그건 음성이 3억 5천, 금왕이 3억, 그 다음에 음성군 전 지역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15억, 그런데 음성군 전체 계획 수립하는 데는 40억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항공 측량비가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반광홍 414페이지에 지금 교외지역승강장 보안등설치는 도사업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교외지역 승강장은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데, 대신에 도비 보조를 주면서 시군비 부담을 일부 해 가지고 시군에서 추진하는 걸로……. ○위원 반광홍 도 시책사업인데, 도비가 더 적어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글쎄, 그건 딱 부러지게 재원부담 비율은 얼마다 한 건 없어요. 그건 없고……. ○위원 반광홍 최소한 반은 자기네가 주관하는 건, 반 이상이 되어야지…….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따지다 보면 사실은 우리 군에서 해야 되는 거죠. ○위원 반광홍 도시책사업이라고 하지를 말든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우식 415페이지 보면 조깅코스정비사업이라고 8천만 원 되어있는데, 그게 뭐예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이게 음성체육공원근린공원 옆에 삼보아파트, 그 구간에서 36번 국도 교량까지 거기 구간인데, 그 구간에 저녁에 또 아침에 음성 주민들이 체력단련장으로 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음성읍으로부터 상당히 건의도 있었고 해서 이것을 음성천변 제방도로를 휴게시설 이라든가 이런 거 설치해 가지고 조깅코스로 하는 것으로 사업을 책정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위원 김우식 아니, 거기는 지금 어차피 제방도로 거기 큰길까지 2차선 확·포장을 해야 될 판인데 거기다 조깅코스를 또 만들어놓고 지금 여성회관 있는데 까지 해서 되었지 않습니까? 저쪽도 그렇고 그런데 그 밑으로도 앞으로라도 우리가 음성이 발전하고 확대가 된다면 그 아래까지 2차선을 해야 될 텐데 조깅코스를 한다는 건 좀 그러네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36번 국도까지 해서 어차피 2차선 확·포장을 해야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양쪽 다 도시계획에 아마 그것도 되어있을 거 같은데…….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일리 있는 말씀인데요, 평곡3리 거기 도시구역 내 주거지역까지는 도로계획이 있지만 그 밑에가 생산녹지 지역구간이고 그래서 도로계획이 없답니다. ○위원 김우식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 음성 계획을 바꿀 거 아니에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재정비는 하지요. ○위원 김우식 재정비할 때 그런 데까지 잊어서 어차피 도로로 해놓아야지 음성이 점점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고 하면 금방 거기까지 해서 해야 할 것 같은데 그거 만들어 놓는 것은 그런 거 같은데…….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그것은요, 저희들이 시행과정에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편의시설 쪽도 도시계획상 도로계획이 없는 지역은 있는 그대로 해서 보도블록정비라든가 이런 걸 해서 최소화시켜서 예산이 중복되거나 낭비가 되지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행 과정에서……. ○위원 김우식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병일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병일 기획감사실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마다 디지털카메라를 한 대씩 본 위원이 확인한바 10대를 올렸는데 이러다 보면 각 계마다 다 있게 될 거 같은데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사실장 반노병 각과별로 디지털카메라가 있는 것은 업무분야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지금은 현재 주민이나 민원인 들이 상당히 숙달된 민원이 제기 되기 때문에 증거가 확보되지 있으면 공무원들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서만 몇 개 부서만 올라온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위원님들이 업무가 막중한 민원에 상대가 항상 되기 때문에 증거 확보하기 위한 카메라를 계상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병일 예, 앉으세요. 그런데 이게 보면 환경과라든지 또 그 과에 따라서는 그런데 자치행정과, 재무과, 지역개발, 또 농림과, 이게 정말 다다익선이지 직원 각계에 하나씩 있어서 나쁠 건 없지만 150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과연 이렇게 많이 있어야 하는지……. 현재까지 각 실과별 디지털카메라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세요. 우리가 위원님들이 이렇게 오랜 시간 신경을 쓰면서 예산심의를 하는 것도 의회의 존재 가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과연 이 예산을 쓸 것이냐 안 써도 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손을 봐서 꼭 필요한 것은 쓰고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은 삭감을 해서 군 살림을 알뜰하게 해서 우리가 재정력을 증가시키는데 살림을 잘해야 되겠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있는 것입니다. 150만원 짜리 인데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과연 이게 필요한 건가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볼 테니까 자료를 좀 내주시도록 해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이한철 위원 윤병승 위원 김우식 위원 반광홍 위원 안병일 위원 박희남 위원 강연수 위원 정지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이준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수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종록 기획감사실장반노병 문화공보과장안용섭 자치행정과장이장해 재무과장김용빈 사회복지과장이종호 환경보호과장박형배 농림과장유기창 공업경제과장김학헌 건설과장고희철 지역개발과장심현규 주민자치과장안병일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보건소장반채식 상수도사업소장조성윤 ○회의록서명 위원장안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