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병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o 제안설명 : 기획감사실장 o 검토보고 : 전문위원 o 세입예산 : 기획감사실장 o 세출예산 : 기획감사실장
○위원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37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하여 2004년도 당초예산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285억 1,300만원에서 20억 6,400만원이 증액된 2,305억 7,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1,668억 5백만 원에서 11억 8,600만원이 증가한 1,679억 9,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특별교부세사업 3억 4천만 원, 재정보전금 시책추진사업 5억 6천만 원, 국고보전금 3억 2,100만 원 등이 증가하였으며, 도비보조금 3,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인건비 등 경상경비에서 10억 5,100만원 감액 조정하였으며, 주요변경내역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 및 집행 잔액분과 법정경배 및 공공요금 부족분을 일부 조정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새마을회관 건립사업은 총 4억원과 재정보전금 시책추진사업 14건 5억 6천만 원, 특별교부세 재원대체사업 6건 3억원입니다. 보조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우레탄 정비사업 3억원과 쌀생산조정제사업 3억 5천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617억 8백만 원에서 8억 7,800만원이 증액된 625억 8,6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 주요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9억 1천만 원이 증가한 234억 2백만 원이며, 증가요인으로는 맹동임대산업단지 계속비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 75억 7,7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금왕·감곡산업단지 분양선수금 64억 9,9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일부 인건비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83억 4,9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5천만원을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730만원을 대불진료비 과오납금으로 계상하여 총규모 4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민간융자금 수입, 과오납금 수입 등 6,200만원이 감액된 4억 1,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민간융자금 1억원을 조정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총 18억 3,900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2,300만원을 전액 민간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소액 증액분을 일부 시설비 재변경 및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올 한 해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저희들이 도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조류독감지원사업이 특별교부세 5억이 지원돼서 바로 추가경정예산안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제출되면 바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병일 기획감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수 전문위원입니다. 2003년도 제4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별첨)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일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일괄적으로 예산안을 설명한 후에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0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현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으로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일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연수 기획감사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계상에 특별교부금 3억 4천하고 국고보조 3억 2,100만원 이번에 행자부에서 가금 인플루엔자 특별예산에서 5억 내려온 상황하고 조정교부금 설명 좀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내용은 새마을회관사업으로 2억을 얻고 숙원사업으로 3억이 온 사항입니다. 4천만 원은 지역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중앙에 행정자치부에 교부세가 정산분 4천만 원이 저희들한테 별도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을 지정한 게 아니고, 정산에 따른 4천만 원이 저희들한테 할당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재정보전금 5억 6천만원은 도에 재정보전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의원들이 활동해서 거기서 5억 6천만원이 우리 군에 할당된 내용입니다. ○위원 강연수 재정보전금 관계 보면 광역의원이 1 선거구, 2 선거구 돼 가지고 전부 1선거구에만 편입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당시에는 의원님들이 재정교부금을 얻어와야 되는데, 당시에 이필용 의원님이 선거 당시였고, 부재중이기 때문에 아마 못 온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기동 의원님이 5억 6천만 원을 얻어온 거 같습니다. 내용은 앞으로 아마 이필용 의원도 많이 얻어올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것은 아마 당분간 공석중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못 얻어온 거 같습니다. ○위원 강연수 그럼 음성군에 충청북도에 다른 데도 조정교부금이 다 나갔을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예, 도에 있습니다. ○위원 강연수 그럼 2선거구에 의원이 군수 출마하는 기간이라고 해서 공석이라고 해서 도에서 조정교부금을 안 준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음성군 행정에서 조정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잘못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글쎄, 그것은 도에서 시군에서 사업한 사항에 따라서 요구한 사항을 도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기동 의원이 도에 조정교부금이 있는 걸 알고 이걸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재정교부금이 도에 있었습니다.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도에서 저희들이 도의원님한테 자료를 줬습니다. 이런 돈이 있으니, 요구를 해봐라, 해서 요구를 해서 된 건데, 아마 이필용 의원도 당선되고 나서 저희들이 도에 있는 자금 조례에 있는 내용을 전부 복사해 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활동을 해서 많은 사업이 더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강연수 결국은 의원이 없어서 못 얻어 왔다는 말씀이네요.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니고, 위원님들이 알다시피 당분간은 의원님이 공석이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 강연수 도의회 광역의원이 활동을 못해서 못 얻어 올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그래서 지금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재정보전금은 각 시군이 다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을 아시는 분이 얻어오는 사항입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 강연수 예,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얘기를 하고, 국고보조금 3억 2,100만원은 늘은 걸로 보고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예, 총 투융액으로 3억 2,123만원이 총액입니다. 내역은 우레탄 체육시설기금이라든가 그런 게 있고, 아마 국도비 내시 변경이 돼서 많이 감이 되었습니다. 정산식으로 집행 실적들에서 사업실적에 따라서 정산분이 내려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이 내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산분입니다. ○위원 강연수 그리고 아까 유인물에는 없어도 이번에 특별예산 5억 내려온 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위원들이 알게끔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해주시는데, 전국에 최초로 조류독감이라는 게 저희 군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저희 음성군을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히 우선 음성군에 5억을 특별교부세가 지원된다는 게 오늘 아침에 구두 약속으로 와서 수정예산안을 다뤄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농림과에 알아봤더니, 운영비, 재료비, 컨테이너 구입, 이런 등등으로 우선 수정예산에 다뤄야 할 입장입니다. ○위원 강연수 예산은 엊그제께 예산 지방에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그건 정식으로 공문으로 접수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구두로 용역을 준다는 얘기는 정책적으로 5억을 준다는 말씀이었지, 공문이 행자부 장관 결재가 내려와야 저희들이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연락을 도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수정예산을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위원 강연수 그건 그만 두고, 문화공보과장님, 141페이지 노래방 연주기 한 대 구입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이게 어디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이건 청소년 문화의 집에 지금 노래방기기가 하나있습니다. 하나 있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노래방 이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나가 있는데, 그 시설가지고 부족한 거 같아서 그 옆에 뛰고 노는 턴테이블 기구가 있습니다. 그걸 별로 이용을 안 해 가지고 그 면적을 줄여 가지고 칸을 막아놨습니다. 칸을 막아놓고 거기다가 노래방을 하나 더해주려고, 이용하는 대로 이용률이 저조한 것을 줄이고, 이용률이 증가하는 것은 좀 늘려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강연수 이왕에 나왔으니까, 45페이지 보면 예술단원 운동보상금이라고 해서 2003년도 운동지원이라고 해서 3,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세목은 이래도 실제 이게 어디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이것은 저희들이 음성에 운동부 실업팀이 3개이기 때문에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간다, 도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3,300을 도비로 지원을 받았고, 44페이지 보시면 실업단 선수단 보상금이 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 돈을 얻어와 가지고서 이건 감시키고 이런 사항입니다. ○위원 강연수 유인물은 이렇게 기재가 돼서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해야 이해가 가지, 무조건 이렇게……. 예,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특별회계에서 공업경제과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보면 주·정차 위반해서 지금 감액이 되어있거든요? 그건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을 안 해서 감액이 된 거예요? 대상자가 없어서 감액이 된 거예요?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단속을 했는데, 단속을 했다고 해서 전부 세입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세입이 못 들어올 부분에 대해서 감소를 한 거고, 주·정차 위반에서 과태료가 부과가 되면 징수가 안 될 거 같으면 차량을 압류를 시킵니다. 차량압류 시킬 때 이전하거나 폐차를 시킬 때 그때 회수가 됩니다. 회수 안한 부분에 대해서 감을 시킨 겁니다. ○위원 강연수 지금 우리 음성군에 보면 주차난 때문에 엄청난 교통난이 지난을 하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세액 감소가 될 때 질책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인력이 모자르고 그런 다면 지금 우리 음성군에도 주차 관련해 가지고서 인력지원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런 데 배치를 해서 철저히 해줬으면 하고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병승 104페이지가 지역개발과 소관인데요, 지금 6억 6천이 시설비가 스는데,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가…….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그것은 시기적으로 도저히 사업 착수가 안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해서 내년 봄에 상반기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윤병승 명시이월 할 바에야 아주 당초 본예산에 집어넣도록 하지, 이걸 추경에 넣어 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이것은 금년도 도에서 도비보조로 5억 6천이 오고, 1억은 특별교부세로 금년도로 오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내년도 예산을 잡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설계를 해서 내년도 명시이월로 해서 봄에 착수되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윤병승 금년도에 왔으면 금년도에 꼭 편성을 해야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보조내시는 금년도입니다. 내년에 변경되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 얘기가 되겠죠. ○위원 윤병승 이건 아무리 도비, 국비라도 잘못된 거 같아요. 지금 편성을 해 가지고 언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시키는 건데, 어차피 그럴 바에는 그냥…….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어쨌든 도에서 저희 군에 사업을 많이 가져오는 게 저희들 목적이 있습니다. 이건 이만한 사업이라도 가져왔다고 하면 칭찬을 해줄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이해해줄 사항입니다. ○위원 윤병승 글쎄, 칭찬을 해줄 사항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그래서 욕을 먹는 겁니다. 지금 동절기에 사업한다고 해서 연말이라고 해서 나머지 쓴다고 전부 지금 공사하는 것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식으로 써도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지태 실장님 설명을 듣고 나서 한두 가지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강연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20페이지 재정보전금 문제라든가 윤병승 위원님이 지적하신 예산 배정을 보면 제4회 추경 예산 편성이 실장님이 보기에도 지금 안배가 잘 됐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지금 뭐, 정지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거나, 윤병승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말에 공사중지 시기에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도에서 도비사업이라고 지원이 되었을 때는 저희들은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입니다. 중앙에 지원사업을 한 푼이라도 더 얻어다가 지역에 환원해 주는 사업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위원 정지태 받는다는 것은 잘 하시는 거죠. 예산을 준다는데 안 받아 들이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지금 감우재 너머 1선거구하고, 2선거구하고 예산편성내용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옳게 배분이 되었는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골고루 지역적으로 배분이 되었는가, 한쪽으로 치우친 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듣고 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예, 이것은 아까 강연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도에서 아주 책정이 돼서 도에서 음성, 소이, 원남, 맹동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나머지는 저쪽 넘어 한두 군데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편성이 돼서 자료를 받아서 그런 내역으로 편성된 내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저쪽으로 국도비가 오도록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아까 도의원님들이 이렇게 가져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쪽에 있는 걸 저쪽으로 하라 분류를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의원님들은 의원님들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정지태 이해를 하는데, 지금 군수님이 새로 취임을 하고 나서 지역타파를 한다고 몇 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4회 추경예산을 보더라도 1선거구와 2선거구를 편 가르기 식의 예산편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집행부에서 아무리 도의원이 있고, 없고, 부재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예산 편성에서 어떻게 배려를 했어야지, 도의원이 갖고 왔다고 해서 전액을 한쪽으로 치우치면 이걸 누가 인정을 하겠어요? 어차피 음성군의회에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제3자가 봤을 때 예산이 골고루 배정이 되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 골고루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예, 알겠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골고루 가도록 도위원님들 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지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연수 정지태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사실 이게 사람이라는 게 지금 지역개발과 사업에서 먼저 조정교부금이 와서 4개 읍면이 예산이 배정이 되었다면 지역개발비 같은 것을 편중시켜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배정하는 것은 잘못된 거고, 지금 내용을 보면 금액적으로 봤을 때도 엄청난 차이가 되지만 건수로 봤을 때도 삼성 1건, 생극 1건, 감곡 1건, 그나마 대소는 없고, 금왕도 없고, 이게 6억 6천 가지고서 이런 식 배분을 하면 행정에서 너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행정에서 배분을 할 적에 이렇다고 광역 의원이 가지고 왔으면 가지고 온 거지, 특별회계 못 얻어서 현실에서 안배를 해서 어느 정도 배분을 해 줘야 되는 거지, 집중적으로 편중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건 너무 잘못하는 건데, 한번 답변을 해봐요. ○부군수 김종록 부군수입니다. 위원님들이 균형에 대해서 해주시는데, 재정교부금이 그 풀로 왔다면 군수님이나 저희들이 지역 안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0페이지 보시면 재정교부금이 아예 세부적으로 왔습니다. 이건 도에서 예산을 갖다가 줬기 때문에 이것은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우택 의원이 가져온 특별교부금 1억은 가능하면 저쪽으로 가도록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저희들이 잘했다는 건 아니고, 도하고 협의할 때 가능하면 지역 안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강연수 이건 조정교부금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고, 104페이지에 지역개발 부분에서 6억 6천 배정한 것은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군의원들이 로비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한 거예요? ○부군수 김종록 그것은 잘 보시면 세입하고 같이 되어있습니다. 6억 6천에 대한 것은 똑같이 반영을 한 겁니다. 다시 반영한 게 아니고, 그걸 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강연수 여기서 자꾸 논란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이해하고 말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좀 철저를 기해주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개의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이한철 위원 윤병승 위원 김우식 위원 반광홍 위원 안병일 위원 박희남 위원 강연수 위원 정지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이준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수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종록 기획감사실장반노병 문화공보과장안용섭 자치행정과장이장해 재무과장김용빈 종합민원과장유보현 사회복지과장이종호 환경보호과장박형배 농림과장유기창 공업경제과김학헌 건설과장고희철 지역개발과장심현규 주민자치과장안병일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보건소장반채식 상수도사업소장조성윤 ○회의록서명 위원장안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