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주사 김중기 지금부터 2004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8일 제13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으로 여덟 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되신 여덟 분 중에서 여덟 분이 참석하여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연장위원이신 안병일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안병일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 위원장·간사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김우식 사회를 맡으신 안병일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안병일 김우식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병일 위원입니다. 제137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주민의 대변자로서 주민 본위의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음성군의 재정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연구하여 활기찬 군정 추진을 통해 군정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막중한 책무가 본 위원회에 부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려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솔선수범하는 예산안이 이루어지도록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 기관에서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충분한 설명으로 누구나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2004년도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밀히 검토하셔서 미비점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 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간사 위원을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식 위원님……. ○위원 김우식 강연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안병일 김우식 위원님께서 강연수 위원님을 간사 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위원에는 강연수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위원으로 선임되신 강연수 위원께서는 좌석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강연수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보좌해가면서 2004년도 생산적인 행정이 되도록 예산결산 심의를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병일 이상으로 위원장· 간사 선임을 마쳤습니다. 3.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4.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자치행정과)
○위원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종록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37회 제2차 정례회에 즈음하여 우리 군의 200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주요시책 사업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회기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지역의 현안문제들을 두루 파악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군정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군의 새로운 군정목표를 바탕으로 군민화합과 지역 혁신역량의 결집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지역 현안문제들을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성숙된 지방자치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1세기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군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2004년 새해에 추진할 분야별 주요 투자방향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기획행정분야에서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음성포럼을 개최하여 군정전반의 정확한 실상을 진단, 지역 현안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지역의 혁신역량을 제고시키는 방안으로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앙부처에 인사들과의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중앙과의 정보획득 통로를 확보하는 한편, 지역 내 각 전문가 집단 간의 정보교류를 통한 협조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발전의 촉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체육·문화예술분야에서는 2004년도 전국체육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음성군의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4년 전국체전은 대회 준비기간이 짧고, 일부 종목에 대하여 개최되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을 끌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가장 경제적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대회로 추진하는 한편 완벽한 체전 준비를 위하여 그 동안 꾸준히 준비해 온 경기장의 개·보수사업의 철저한 마무리와 전국체전을 문화행사와 병행 추진하여 타 시군과 차별되는 행사로 치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부족한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음성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속적인 전통민속놀이 발굴 재현 등 군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롭고 품격 높은 문화예술 행사를 활성화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 향수권을 신장하는데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셋째, 농림분야에서는 고품질 부가가치의 농업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친환경농업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선진 농업국 농업현장 견문 및 학습활동의 기회제공을 통하여 관내 농업인의 경쟁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는 지원 시책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지역개발분야 및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지역의 균형발전 촉진과 도로망의 확충 및 정비로 도시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주민편익사업 위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저소득 주민의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에 대한 수당지원과 재활사업의 지원을 강화하면서 급격한 고령화 사회에 대처하기 위하여 경로연금 지원과 양로 요양시설 확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보살피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4년도 우리 군의 주요투자 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우리 경제는 지난 해 하반기부터 경기회복을 주도해온 내수성장세의 하락과 미국·이라크 문제와 북한의 핵문제 등 대외여건이 불투명하여 수출부진과 무역수지악화, 물가상승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그에 따른 지방예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 됩니다 이러한 불투명한 상황에서 제출한 2004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1,291억 4,1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684억 2,300만원으로, 전년대비 9.3% 증가된 총 1,975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 248억 8백만원, 세외수입이 76억 5,300만원, 지방교부세는 501억 8,100만원, 지방양여금은 137억 6,300만원, 재정보전금 45억 8,5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281억 5,100만원 등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1.1%가 감소된 1,291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 양여금 사업에 대하여는 앞으로 정부의 내시금액에 따라 수정예산으로 조정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기능별, 경비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 303억 2,900만원, 사회개발비 651억 1,600만원, 경제개발비 316억 3,600만원, 민방위비 7억 4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13억 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경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188억 8천만원, 경상적경비 231억 2,700만원, 국도비보조사업 469억 9,700만원, 자체사업 310억원, 기타회계 전출금 등 77억 8,100만원 예비비는13억 5,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684억 2,300만원으로서 공기업특별회계가 390억 2,400만원, 상수도 특별회계 외 7개 특별회계가 293억 9,900만원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90억 2,400만원이며,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99억 7,300만원, 이자수입 6억 1,600만원, 감곡 산업단지 분양선수금 21억 3천만원, 금왕산업단지 보조금 73억 9,600만원, 맹동산업단지 보조금 35억 9백만원, 맹동산업단지 지방채 54억원 등 세출은 인건비 등 법정부담금 3억 9,400만원, 사업추진 경상경비 3억 2,300만원, 신규사업 용역비 2억 1,500만원, 금왕 산업단지조성 78억 4,700만원, 맹동 산업단지조성 104억 4,800만원, 감곡 산업단지조성 21억 3천만원, 금석 택지개발사업 5억 2,400만원, 채무상환비 33억 3,900만원, 예비 비 138억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규모는 63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으로는 한국수자원공사 정수구입비 33억 3천만원, 음성군 수도정비계획수립 5억원,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 12억원, 기타 시설운영에 따른 소요경비 및 기타사업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4억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출내용으로는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부담금 3억 7,400만원과 기타 인건비 등으로 일부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규모는 3억 5,400만원이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3억 5,200만원과, 일반운영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 5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용으로는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으로 5억 4,300만원과 일반운영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규모는 4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출내역으로는 국민주택 지방채 상환으로 4억 2,200만원과 일부는 공공요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곱째, 농공지구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규모는 59억 5천만원이며, 주요세출내용으로는, 음성, 금왕 농공지구 시설보수비 6천만원을 제외하고는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덟째,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규모는 2억 3,100만원이며, 읍면 하상주차장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6천만원과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규모는 151억 2,100만원이며, 하수관거사업 62억 1,100만원, 대소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12억원, 음성 하수종말 고도처리시설 23억원, 생극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14억원, 음성, 금왕, 감곡 하수처리 위탁수수료 16억원, 음성 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상환 18억 2,100만원, 기타 하수도 소규모 민원해결사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총 10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 당초예산 대비 3억 9,800만원이 증가한 35억 7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세입 구조 및 재원별 운용계획 등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연례적인 사업도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재검토 조정하였으며,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계속사업도 투자 우선순위를 분석하여 분산투자보다 완결위주로 집중 투자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되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된 주요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와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병일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수 전문위원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별첨)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일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심의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집행기관에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과소장께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에는 법정 경비나 일상적 경비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여 주시고, 예산 과목별로 위원님들이 쉽고 충분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질의사항에 대해여는 내용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만약 예산 설명을 충분히 하지 못할 경우 해당 예산 삭감을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여 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25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용빈 재무과장 김용빈입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 중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2004년도 당초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일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연수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3억 감소가 되었는데 금년도 예산이 9.3%증가가 되었다고 하면 약한 2/3정도가 저기 된다고 그러면 전년도대비해서 약 10%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 좀 다시 설명 좀 해주세요. ○재무과장 김용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전년도 사업집행잔액이라든가 불용액, 또 기타 초과징수를 포함해서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쓰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한 150억 정도였었는데 당초예산에 33억을 잡았습니다.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아직 이월액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35억을 계상해 놓고 1회 추경에 확정되는 대로 추가로다가 계상을 해서 적정한 사업으로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연수 과장님 말씀 듣고 보면 그런데 금년도 증액예산을 저기 했을 때는 너무 감액을 시키지 않았나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안병일 또 다른 분,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지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세가 약 4억 8천이 증감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근거로? ○재무과장 김용빈 농업소득세는 실질적으로 농가에 부담하는 것은 기천만원에 불과합니다. 다만 풀무원공장에서 콩나물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8억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 정지태 들어오고 있는 데는 내년에 증감되는 부분에 기여를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용빈 예, 금년에 풀무원에서 자진신고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 정도는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정지태 아니, 그러면 4억 8천이 증감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어디서 세수가 빠졌던 거예요? 풀무원에서 냈다고 하면……. ○재무과장 김용빈 지난해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풀무원에서 8억 정도 세입으로 들어올 거로 예측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각 기업체에서는 모든 걸 국세를 냄으로 인해서 국세 10%를 주민세로 내는데, 풀무원에서도 작년에 결산을 보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금년 6월 달에 국세를 자진신고 함으로써 저희들한테 납부한 세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 정도 수준은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위원 정지태 아니, 2004년도에는 4억 8천이 증감이 되었는데, 올해에 비해서 증감된 이유를 말씀해 달라니까……. ○재무과장 김용빈 아니, 글쎄 금년도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3억 2천만원을 잡았었습니다. 3억 2천만원은 국세에 따른 주민세가 들어올 것으로 잡았었는데 실지 풀무원에서 국세에 대한 주민세가 8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그 정도 수준은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8억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위원 정지태 그러면 당초예산 3억 2천은 일단 풀무원에서 자료를 낸 거 보고 우리가 잡은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용빈 예. ○위원 정지태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미스를 한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용빈 물론 정확한 건 아니지만 국세 결산을 한 다음에 세금을 낸 거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아직 확정된 세액이 아니었기 때문에 착오가 발생을 한 겁니다. ○위원 정지태 철저를 기해주시고, 그 다음에 40쪽을 봐 주시면 거기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약 76억이 삭감되는 엄청난 사태가 발생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삭제가 된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용빈 국고보조금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국가사업이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내시되거나 배정된 거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에서 다룰 것입니다. ○위원 정지태 과장님은 지금 예산에서 다룬다고 하지만 거기가 안 다뤄지면 우리가 삭감된 걸로 우리가 예산편성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재무과장 김용빈 글쎄, 보조금사업은 사업 성격에 따라서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국가사업을 지방 자치단체에 위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국가예산이라든가 저희들 부담능력에 따라서 증감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제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은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을 통해서 사업이 확정되는 대로 증액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지태 하여튼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본 위원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지켜보겠지만 국고보조금 사업이 배정 받는 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소홀히 한 면이나 그런 것은 없다고 보십니까? ○재무과장 김용빈 각 해당 실과에서 중앙부서도 방문했고, 부군수님을 의지해서 열심히 해서 하셨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더 많은 보조금이 배정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지태 하여튼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도 같은 비율로 삭감이 되었다면 타당성이 있지만 시군에서 비해서 우리 군이 국고보조가 삭감이 되었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재무과장 김용빈 죄송합니다. 나름대로 아마 각 사업부서 실과에서는 중앙에 한푼이라도 더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지태 이게 거의 80억 가까이가 삭감이 되었다는데 대해서 우려를 안 나타낼 수가 없다, 지적을 해주고 싶습니다. 52쪽을 보면 시도비 보조 사업도 같은 맥락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반성할 그런 결과치 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같은 맥락에서 노력을 하셔 가지고 국고보조금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용빈 더 많은 국도비 보조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병승 과장님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저는 몇 페이지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습니까? 얼마가 줄었다 늘었다고만 되어있지, 어느 한 기초자료라든가 산출기초가 없습니다. 주민세라고 하면 그냥 얼마 늘었다, 11억 얼마가 늘었다, 그냥 늘은 줄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여기에 이런 거 마냥 이런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지방세가 늘고 준것은 산출기초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재무과장 김용빈 우선 윤병승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에 예산심의 때는 사전에 증감내역을 세부적으로 제시를 해서 사전에 검토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위원 윤병승 사실 제일 중요한 사항인 본예산에 이러한 자료가 없다는 것은 뭐가 잘못되었다 생각이 들고, 또 2002년도에 결산서도 보던 안 보던 뭘 갖다 줘야 얘기가 되죠. 전년도 거 결산한 걸 봐가면서 얘기가 되는데, 사실 예산 이거 뭐, 여기도 보충자료 설명도 줬지만 이런 걸 미리 줘야지, 검토가 되고 그러지, 일방적으로 늘었다 줄었다……. ○재무과장 김용빈 그 내용에 대해서는 2002년도, 내년도 예산이나 금년도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그런데 필요하시다면 정리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 의회사무과 예산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병성 의회사무과장입니다. 2004년도 의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내년도 의회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일 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병승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6페이지를 보시면 의회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이 있는데 이거 상세히 설명 좀……. ○의회사무과장 최병성 앞에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의회에 인터넷은 음성군 인터넷에 한 개의 방을 빌려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되어있는 것은 의회일반현황에서 윤리강령, 운영기본현황, 연혁, 기구, 사무직원현황, 의회에서 하는 일, 방청안내, 위원총람, 역대위원현황, 의회에 바란다, 이렇게 제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군청 마냥 독립된 하나의 인터넷으로 제작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관련된 회의록이라든지, 의사일정이라든지, 역대에 지금까지 해온 의결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전부 인터넷으로 볼 수 있도록 관련사항들을 총 수록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윤병승 그러면 현재 홈페이지 가지고서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없나요? ○의회사무과장 최병성 현재는 못합니다. ○위원 윤병승 안돼요? ○의회사무과장 최병성 예, 일부 보강은 가능해도 회의록을 전부 집어넣은 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렵습니다. ○위원 윤병승 그러면 장단점이 물론 있겠지요. 우리가 홈페이지를 구성한다고 하면 별도에 기타 재료비 같은 것은 계속 들어가야 되겠지요? ○의회사무과장 최병성 사실 이게 완벽하게 회의록까지 전부 집어넣고 그러려면 제 욕심 같아서는 전산직이 꼭 필요한 그런 업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서 하려고 하는데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역사적인 그런 기록인 까닭에 자꾸 늦으면 늦을수록 회의록 양이 많아지고 일거리가 어려워질 거 같아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연수 86페이지를 봐 주세요. 자산물품취득에 의전차 이동전화기구입이 되어있는데, 이게 무슨 기구예요? ○의회사무과장 최병성 그러니까 차량전용이지요. ○위원 강연수 차량전용이 어떻게 차에다 설치를 하는 거요? ○의회사무과장 최병성 예, 그게 설치가 되었는데 오래되어 가지고 성능이 나빠서 이용이 불편합니다. ○위원 강연수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병성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병일 다음은 91페이지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04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일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연수 사회단체보조금 98페이지로다가 해서 전부 한데 묶어놨다고 얘기를 했는데,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 다 한데로 묶은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 다 심의를 한 겁니다. 각과에서 내년도에 요구된 게 있습니다. 저희 예산계에서 취합을 하고 있는데, 조례가 1월 달 바로 제정이 되면 지금 현재 의견수렴 중에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거기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서 3억 4천만원의 심의가 될 겁니다. ○위원 강연수 그리고 92페이지 한번 봐줘요. 92페이지 보면 군정홍보책자 제작하고 있는데, 각 실과에 홍보물 예산이 별개로 올라왔는데, 기획실이나 문화공보과해서 풀로다가 묶을 수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공보과에서는 관광성 있는 홍보물이 되겠고, 우리는 군정업무시책에 대한 홍보입니다. 공보과는 음성군 전체의 농특산물이나 관광지라든가 통괄적으로 홍보책자가 필요한 거고, 우리는 군정업무에 대한 각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겁니다. ○위원 강연수 공보과도 그렇고, 홍보다 뭐다 해서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이중성, 삼중성으로 전부 저기 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뭐 어떠한 사항이 되었든 간에 한군데 묶어서 한군데에서 제작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하고 농림과하고 공보과하고 홍보물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매년 지적을 해주시는데,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통괄적으로 만드는 방향하고, 그래서 저희는 업무 관련된 홍보지, 우리가 일련에 군정보고를 한다든가, 타 단체에 견학을 간다든가, 저희 군으로 방문한다든가 해서 우리 군에서는 이런 업무를 하고 있다……. ○위원 강연수 아니, 홍보책을 2천부를 했으면 어차피 군민들한테 나갈 건데, 책자를 어차피 업무든 홍보든 간에 통합적으로 하면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될 거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한번 그것은 농림과하고 각과에서 그런 홍보물이 있는데, 총괄로 홍보물을 하게 되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강연수 어차피 예산 저기 되는 건데, 문화공보과나 농림과나 다른 이외에도 홍보물 저기 하는데도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될 거 같은 그런 사항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적정하게 해당 실무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해서 홍보책자를 제대로 한번 만들어서 진짜 군민들이고 들어오는 외부인들이건 간에 진짜 음성군 홍보물이 그럴싸해서 진짜 볼만하다, 믿을만하다 하면 좋은데, 홍보책자, 맨날 팜플렛만 그렇게 해서 낭비가 되고 실제 팜플렛도 줘봐야 일회성이 지나지 않은데, 무슨 대책이 시급하다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각 과별로 협의해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연수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철 위원님……. ○위원 이한철 실장님, 94페이지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이 있는데, 이 21세기 아카데미 및 음성포럼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그러네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이 행사를 사업을 위해서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쓰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세워놓은 예산을 쓰기 위해서 하는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쓰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 사업을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1회를 했습니다. 아카데미, 그래서 각 직능단체, 그 전에는 군에서 일과성으로다가 행사를 하다보니까 사람도 모이지도 않고, 또 읍면에서 사람을 모집하는 공고를 내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아카데미를 하도록 각 직능단체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의식전환도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그런 선진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강사들을 모셔다가 지금 각 단체, 직능단체별로 아카데미가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포럼은 내년도에도 먼저 업무보고도 드렸습니다. 음성군에 발정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포럼단체가 지금 조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포럼 비영리단체가 되면 거기에 대한 과제를 줘서 1월 달이나 2월 달에는 공공기관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는 공공기관 유치 방안모색을 하도록 그런 방향을 제시를 해서 그런 발전 포럼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과 우리 군에 맞는 포럼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한철 이게 21세기 아카데미 이거 취지는 좋으신데요, 이것을 가만 히 보면 일부러 자발적으로 해서 행사가 이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아카데미 실적을 올리려고 보니까, 자율적으로는 안 되지, 하라니까 해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무슨 행사나 모임에 타이틀을 얹어서 행사를 치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계획성 있게 하시는 건 좋은데, 생각하시기에 따라서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 그리고 효과가 거기에 비해서 크게 발전되는 느낌이 들지 않더라 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데, 각 단체에서 희망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도 계속내년에도 아카데미를 계속할거냐, 지금부터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아카데미를 계속할 수 있도록 각 직능단체나 사회단체에서 많은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행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이렇게 되는 방법으로 더 좋은 명강사를 모셔다가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일 또 다른 위원님, 정지태 위원님……. ○위원 정지태 실장님, 93쪽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단에서 두 번째 중앙기관유치 주민참석보상 이렇게 해 가지고 1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주민참석이란 의미는 뭡니까? 공청회 하는데 와서 발언 좀 하고 하는 행정수도중앙기관유치위원회 같은 그러한…….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유치위원회를 추진할 때 위원회에서 방향을 모색할 때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지태 그럼 25명이면…….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25명, 30명 정도로 저희들이 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성 있는 위원을 찾다보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더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회에 많은 관심 있는 분들은 주민들도 참석을 해서 좋은 아이템을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다 위원회에다 돈을 주어서 거기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지태 주민참석이라고 하는 데 주민이 중앙기관 유치하는데 어떤 위원으로서 발탁이 된 사람인가, 그렇지 않으면 일반주민을 참석한 사람한테 25명만 선별해 가지고 3만원씩 준다는 얘기인가?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예, 이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지정한 건 아니고 여기에 대한 중앙유치에 관련된 전문성 있는 사람을 찾을 겁니다. ○위원 정지태 25명 범위 내에서…….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예, 그 범위 내에서 중앙에 있는 분이라든가 또 중앙에 유치위원회가 충청북도에도 있습니다. 그분들도 위촉을 하고 중앙기관이나 도 단위에서도 여기에 관심 있고 전문성 있는 분들을 찾아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군 자체에 있는 위원보다는 외지에 중앙에 있는 인맥을 찾아서 그런 분들을 위촉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관심 가진 공공기관이 유치되도록 힘을 쓰려고 그러는 겁니다. ○위원 정지태 하여튼 주민들 참석해서 4만원이라는 건 이해가 가는데 서울서 예를 들어서 그러한 분이 내려와서 4만원 준다고 하면 실비 면에서도 좀 문제가 있는 거 같고, 또 여기 주민참석에 대한 보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반주민들이 왔을 때, 과연 거기서 25명이라는 인원 제한도 없는 거고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하셔 가지고 계상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예, 좋은 유치위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일 또 다른 위원,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연수 93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의정관련 업무추진비가 있고 군정업무 수행활동비가 있는데 의정관련업무추진비는 뭐를 얘기하는 거요?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저희들이 의정업무를 우리 기획실에서 다룹니다. 기획계에서 다루는데 관련만 의정업무만 다룬다는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위원 강연수 아니, 지금 기획실에서 의정을 다루는데 지금 의회구성이 되어서 의회사무과가 있고 거기서 의정업무를 다뤄야지, 어떻게 기획실에서 다뤄요?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저희는 의정업무 업무관련입니다.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집행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의회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시사항이라든가 각종 감사 업무라든가 모든 관련 업무를 저희기획실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위원 강연수 기획실에서 다뤄요? 본 위원이 사실은 몰라서 질의를 한 건데 의회사무과가 있으면 의정관련 거기서 업무추진을 다루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해서 이거 뭐 기획실에서 그렇게 굳이 다룬다면 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병일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는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병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는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문화공보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공보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문화공보과장 안용섭입니다. 저희 문화공보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을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일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연수 문화공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전년도대비 몇% 늘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10% 늘었습니다. ○위원 강연수 10% 늘어났어요? 그럼 문화공보과 예산이 2004년도 예산액에 몇%예요?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지난해는 50억이었었는데, 금년도에는 55억 6천입니다. ○위원 강연수 그런데 2004년도에 예산액에 몇% 예산편성을 시켰느냐고요?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4.3%입니다. ○위원 강연수 부군수님 계시고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예산 보고할 적에 전년도 대비 금년도 예산 퍼센트 수를 앞으로 정확하게 해주시고, 119페이지 한번 봅시다. 그 119페이지 보면 114회 군민화합 민속놀이 개최해 가지고서 참가선수단 9개 읍·면으로다가 해서 예산이 서있고, 주관단체 로타리라고 해서 예산이 서있는데, 참가선수단이 읍·면별로 배정해 주는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읍면별로 배정을 해주는 겁니다. 참가선수단에 1백만원씩 읍·면으로다가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주관단체 4백만원하고……. ○위원 강연수 세시풍속놀이는 읍·면별로 다시 배정해주고?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예. 읍·면별로 1백만원씩 하고요, 음성읍에는 2백만원, 각 읍·면에는 1백만원씩 그래서 1천만원입니다. ○위원 강연수 뭐, 이게 세시풍속놀이해서 화합을 하는 건 좋은데, 행사 치르고, 또 군에 나오고 그러면 읍면에 무리가 가지 않나, 예산이 너무 많이 충당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그래서 지난해에도 두 가지를 했었는데, 예산 세울 때 그런 말씀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세시풍속놀이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는데, 음성군 단위에서는 안 할 수 없다고 해 가지고 밝은사회클럽에서 순수한 자비로 음성군 다리 밑에서 그걸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읍·면에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다시 부활을 하게 된 겁니다. ○위원 강연수 금년도에 부활해 주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읍·면에 세시풍속놀이를 하면 읍·면 세시풍속놀이하고 군 단위에서 하는 것은 로타리에서 주관하게 해줘야지, 예산을 이중으로다가 지원을 해주면 문제가 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이중보다도 쉽게 생각하면 비슷한 대동소이한 성격의 행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군민화합민속놀이는 말 그대로 민속놀이이고, 그 정월대보름맞이 세시풍속은 토속적이고, 신앙적인 성격의 행사입니다. 두 가지 행사는 성격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위원 강연수 그럼 그렇다고 하고, 132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민간경상보조금에 충청북도생활체육회에 2,500만원이 서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요?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금년도에는 생활체육대회를 제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통 저희들이 한 15종목에서 20종목이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 나가는데 참가비나 훈련비를 지원을 하는 겁니다. ○위원 강연수 아니, 이게 충청북도 생활체육에 해서 2,500만원을 세워놨으니까…….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아니, 여기서 우리가 출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15개 종목 내지 20개 종목을 나가는데 거기 종목별로 1백만원, 2백만원 출전비로 해서……. ○위원 강연수 생활체육대회출전비로 해서 세워야지, 무조건 대회로 해서 세워놓으니까 여기서 치르는 건지, 거기서 세우는 건지…….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체육대회 참가보조로 이렇게……. ○위원 강연수 참가보조로? 그리고 133페이지 전국품바마라톤대회해서 1억 2천을 세웠는데, 이거 대략 좀 설명해 줘 봐요.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이 품바마라톤대회는 저희들이 이것을 갖다가 하게 된 동기가 저희들이 전국품바축제를 치른다고 하면서 지역사람들의 행사가 되기 때문에 외지사람들을 좀 유인책을 써야 되겠습니다. 해서 지금은 마라톤이라는 것이 범국민적인 생활스포츠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품바마라톤대회를 해서 외지사람들을 갖다가 불러오면 품바축제 기간동안에 그러면 품바축제도 외지사람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 품바축제가 전국축제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지 않을까……. ○위원 강연수 아니, 내가 묻는 것은 발상 아이디어 같은 건 좋은데, 예산이 1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1억에 대한 것을 어떻게 경비적인 것을 해서 산출이 나왔나를 듣자는 거지, 품바마라톤은 누구든지 출전해서 나와서 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그것은 품바 마라톤대회를 하면 스피드칩을 전부 주게 됩니다. 참가하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각종대회를 치르는데, 각종 홍보라든가 그 사람들한테 음료수를 제공을 한다든가 이런 거에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1억인데 실질적으로는 한 1억 5천 정도는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5키로, 10키로, 22.5키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하프까지 세 구간을 하는데 거기에서 참가비를 받는 것을 한 5천만원정도를 드는 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연수 참가비를 받고 여기서1억이면 몇 명이나 대략 수용인원하고 예산을 계상을 할 적에 거기에다가 뭐 무슨 기념품 내용을 죽 했으니까, 산출이 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얘기해줘야지, 뭐 막연하게 1억 예산을 딱 세워 놓으면 이 내용을 모르고 많다 적다 얘기하기도 그렇고 이게 1억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닌데…….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그러니까 스피드칩이나 각종 홍보나, 돈이 엄청 들어가거든요. 전국대회를 한다고 그러면 홍보가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신문에도 내야 되고 방송에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홍보비 또 대회를 추진하면서 제경상비가 있습니다. 그거까지 해서 다른 데에서 추진한 금액이 거의 이 정도가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단지 이것을 추진을 할 때 우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이 있고 대한 마라톤협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위탁을 해서 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항상 전국에를 돌아다니면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할 수 가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하고도……. ○위원 강연수 그럼 이게 대략적으로 사람이 얼마 들어갈 것이라고 추상예산으로 예산 세운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예, 예. ○위원 강연수 그럼 추상예산이라고 하던지 여기서 구구하게 얘기를 하면 뭘 해요. 그건 그렇다 치고 나중에 어차피 저기해서 적당하게 해서 얘기가 나오겠지만, 134페이지 한 번 더 봐줘요. 전국체육대회에 꽃탑하고 꽃장식 설치 해 가지고 약 1억 9,300 약 2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게 군비, 도비 반반씩 해 가지고 9,650만원씩 이렇게 서는데 이것은 어떻게 꽃탑을 만들고 어떻게 꽃장식을 하길래 엄청난 예산이…….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이것은 각 시 군별로 개최종목이 하나씩 다 있기 때문에 각 시·군별로 꽃탑, 꽃장식 같은걸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보조내시가 9,650만원이 도비로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에 다루어질 겁니다. 이게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원 강연수 아, 그럼 아까 설명할 때 수정예산에 삭감이 된다고 하면 질의를 안 하잖아요. 알았어요. ○위원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병승 122페이지 보시면 야외음악당관계 음향설비공사가 있는데 그걸 상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예, 지금 야외음악당은 음향설비공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행사를 하더라도 이벤트를 부르든지 음향장비를 임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규모 행사할 때는 행사하는 사람들이 이벤트업체를 불러서 할 수가 있는데, 전혀 음향장비가 없다보니까 조그만 행사까지도 전부 불러서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 정도면 가장 저렴하게 아주 기본적으로 설치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해줘야 되겠다. 그래도 품바축제나 이런 큰 대회를 하면 이거가지고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때는 대형 이벤트를 또 불러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가장 기본적인 음향설비공사를 하는 겁니다. ○위원 윤병승 그럼 이 정도를 설치를 하면 그런 이벤트는 안 불러도 된다?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예, 조그만 행사정도, 예를 들어서 거기 몇 백 명씩 모여서 하는 조그만 행사 이런 거 정도는 이거가지고 할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품바축제 마냥 큰 행사 이런 것은 어차피 대형 이벤트가 와야 됩니다. ○위원 윤병승 또 거기에 보면 도로표시판용 홍보물 설치 2,400만원을 세웠습니다. 뒤에 내용을 보니까, 이거 어느 식으로다 이것을 홍보물을 삽입하는 건가요?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이것은 이한철 위원님께서 제주도를 예로 들으시면서 우리도 도로표지판 뒷면에다가 우리관광지나 아니면 특산물 같은 거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도나 지방도 이런 데는 곤란하고 그래서 음성읍 소재지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산림욕장 가는 행선지를 표시한다든가,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6개 군데 정도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산물도 홍보를 하고 길안내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는 길안내가 되고 어디는 특산물홍보가 될 수 있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윤병승 그래서 좋다고 평이 되면 확대를 할…….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그래서 이것이 호응이 좋고, 더 할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가 되면 그때 가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위원 윤병승 또 137페이지 보시면 실내체육관 보수공사 이게 보수하자기간이 ‘99년도 12월 14일부터 2002년도 12월 12일까지 1년이 도래가 되니까 본격적으로 이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러면 보수공사는 어디로 하는 건가요?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이건 채광창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가운데 부분에 자연 채광되게 되어있죠? 그런데 건축관련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 보면 그런 창을 하게 되면 우선 자연채광을 하게 되면 좋은데, 그 이음새가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 비가 샜던 겁니다. 그 부분이 아주 중점적으로 비가 샜던 건데, 그걸 하자보수공사를 해 가지고 일단은 그 비새는 것은 방지가 되는데요, 문제는 저희들이 어떤 행사는 자연채광 없이 인공채광을 해서 할 경우가 있고, 어떤 행사는 자연채광을 해서 할 경우가 있는, 행사 성격에 따라서 다 틀리거든요? 그럴 때마다 인공채광으로 해야 될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거기 올라가서 부직포를 깔아서 전부 자연채광을 차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기계로 할 수 있게끔, 사람이 자꾸 올라가니까 약해 가지고 비가 새는 원인이 되는 거 같아 가지고 저희들이 자연채광을 갖다가 차단하는 그런 채광창을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 윤병승 또 종합운동장 시설물 보강은 뭐예요?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이것은 사무실, 숙직실이 전혀 단열이 안 되어있습니다. 단열재 시공이 전혀 안 되어있어요. ○위원 윤병승 숙직실 같은 데는 사람이 안 살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24시간 근무를 하죠? 4명이 2명씩 24시간 교대근무를 합니다. 그거 단열공사 하는 겁니다. 창호교체하고 단열공사……. ○위원 윤병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지태 120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읍·면순회예술행사 4,500만원이 섰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금년도에 군 특수시책으로 해서 5백만원씩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감곡면을 엊그저께 마지막으로 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는 상당히 성대하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아주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런 행사를 읍·면 단위 자체에서 추진을 해도 좋고, 읍·면 단위에서 자체 추진을 못하는 경우에는 예총에서 지원을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 읍·면 당 5백만원씩……. ○위원 정지태 이걸 올해 추진을 하면서 문제점은 없었나요?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우선 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진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조금논란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 읍·면에다가 하도록 저희들이 얘기가 되었는데, 계속 읍·면에서 추진을 못해서 예총에다가 부탁을 해 가지고 예총에서 했습니다. 어떤 데는 내년도에는 그냥 읍·면에서 체육회나 아니면 이장협의회나 이런 데서 했으면 좋겠다는 데가 있고, 그리고 돈이 적다는 얘기를 합니다. 돈이 잘 아시다시피 인류 가수 한 분 데려오는데도 돈 1천만원이니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5백만원 가지고서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정말 이름 있는 연예인들 하나 초청을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행사가 조금 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도 못 미치는 경우가 있는데, 감곡 같은 경우는 6백만원을 지역에서 더 보태 가지고 1,100만원 가지고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김영남 가수라든지 SBS에 나오는 정성모 탤런트도 오고, 그래서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적다는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지태 생극 같은 데는 농한기 아니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그때 읍·면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나서 저녁에 했습니다. ○위원 정지태 그때도 호응이 괜찮았어요?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그때도 거기가 처음 읍·면 노래자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마을에서 전부 나와 가지고 응원을 해 가지고 참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제가 거기 참석을 했습니다. ○위원 정지태 하여튼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한기에 하다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도 나오는데, 앞으로도 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조그만 문제점도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129쪽을 보시면 하단에 우수선수 스카우트 4천만원이 계상된 게 있습니다. 이건 어느 선수 스카우트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섰죠?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이건 내년도 예산이니까 내년도에 우리가 지금 전부 선수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 말에 가 가지고 우리 선수 중에서 실력이 별로 좋지 않다면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때 교체를 할 때 급여, 연봉가지고서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선수들은 자기가 실력이 괜찮으면 스카우트 해 달라는 게 체육계의 관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데려와야 할 선수인데, 다 줄 수 없지만 어느 정도는 줘야지만이 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한테 계약할 때……. ○위원 정지태 몇 명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지금 전체 선수들이 지금 22명입니다. 보통 금년도에 스카웃비 한 게 4명이었습니다. ○위원 정지태 한 1천만원꼴?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1천만원 되는데도 있고, 2백만원 짜리도 있고요, 대중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1천만원 달라고 하고 그래서 이건 딱히 1인당 얼마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위원 정지태 그럼 예술단이라는 명칭은 왜 붙인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예술단원 운동이라는 것이 예술단은 운동부하고 관계없이 되는데, 하여튼 군청에서 운영하는 운동부·예술단, 합해 가지고 한 겁니다. ○위원 정지태 예술단은 거의 관계가 없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문화, 체육에 관련돼 가지고 예술단 운영하는 데도 있고, 청주시 같은 데도 시향이 있지 않습니까? 또 체육 쪽으로는 운동부가 있기 때문에 그건 목입니다. ○위원 정지태 사실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고 위원은 의심이 나서 질의를 하고 그러면 차라리 정확히 기재를 한다고 하면 위원들이 아까운 시간 질의 안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을 꼭 집행부에서 설명을 해야 위원들이 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목을 정하더라고 세목에 나와 있는 타이틀을 알아서 약간 변형을 해서라도 알아볼 수 있게 예산 같은 것을 심의하는데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우식 119페이지 보시면, 풍물패 지원 5개 팀은 설성문화제 할 때 지원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예, 설성문화제 때 반씩 1/2씩 나오도록 전부 9개 읍면이 다 나오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또 그래서 5개 팀만 내후년에는 4개 팀 나오고……. ○위원 김우식 그래서 1개 팀에 2백만원씩 지원을 해준다.…….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출전비가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 여기 나오기 위해서는 연습을 하고 그러니까 출전비 조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위원 김우식 그리고 120페이지 보면 거기 풍물패지원 해 가지고 1,200만원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그것은요,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소이, 금왕을 2개 읍면을 지원을 했고 또 추경에 3군데를 세워서 대소, 삼성, 감곡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3개 팀 정도 5백만원을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사람들이 풍물단에 기구도 구입할 수도 있고, 또 운영비로 도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런데 이게 보면 일단 한 해 동안 이렇게 지원해주다 보면 또 가르치는 선생 1년에 이렇게 가르치다보면 1년에 다 습득을 못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또 그쳤다가 하게 되면 다시 또 원점이 되고 배울 때 계속해서 연속해서 다 배워야 되는데, 그쳤다가 또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새로 시작하는 그런 저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속적으로다가 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연속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거 같아요. 연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 같아요.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글쎄요, 부의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런데 이게 전부 각 풍물패마다 전부 지원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지원한데 또 다시 지원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원이 안된 데다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될 거 같고 그 사항이 정말 절실하다고 하면 매년 풍물패 1개 면에 한 풍물패 정도씩 해서 지원하면 좋겠지만 예산이 그렇게 충분하지를 못하니까 좀 어렵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리고 133페이지 보시면 우리 체육전략종목훈련지원 있지요. 우리도 이쪽에 보면 우리 군청에서 몇 개 팀을 운영하고 있는 거 외에 지원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이게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취약한 것도 그렇고 조금만 훈련을 시키면 아주 우승할 수 있는 거,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전략종목을 그 해 그 해 예산이 서면 정합니다. 그래가지고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겁니다. ○위원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철 방금 김우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수선수훈련비지급하고 체육전략종목훈련지원은 거의 맥이 같은 거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좀 묶어 가지고 하나로 해서 우수선수훈련비지급 하는 거나 전략종목을 지원하는 거나 그 종목에 그렇게 하는 거니까 묶도록 해보세요. 그리고 104페이지 보면 군정 라디오 광고라는 게 어느…….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MBC에 보면 음성청결고추 홍보하는 거 있어요. ○위원 이한철 MBC만, KBS는?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KBS에서 그런 걸 안 하잖아요. 충주MBC에 음성청결고추 스파트 방송하는 게 있어요. 한 5초나 잠깐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겁니다. ○위원 이한철 그 다음에 110페이지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에 금년에도 많이 산 거 같은데요?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렌즈는 안 샀고요, 작년도에 본 기기를 샀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하면 망원렌즈인데 예를 들어서 멀리 있는 것을 찍으려면 거기까지 직접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또 주변경관하고 어울려서 찍을 경우도 있고 해서 이게 망원렌즈입니다. ○위원 이한철 작년에는 뭘 샀지요?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작년에 기기를 샀는데 그게 1,300만원인가 거기에다는 렌즈입니다. 그때 렌즈는 못 사고 기기 본체만 샀습니다. ○위원 이한철 비디오카메라 장비는 재생기, 이것은 없었어요?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이것은 이제 높은 산에 간다든지 험한 지역에 갈 때는 그 비디오카메라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가지고 다니기가 힘드니까 조그만 기계가 있습니다. 8인치 짜리 그거 편집할 수 있는 기계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청주 가서 전부 편집을 해 가지고 오고 그럽니다. ○위원 이한철 그리고 112페이지 인터넷 회선료는 공보과에서 하는 인터넷을 말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PC가 한 20대 정도 있습니다. 그 회선 사용료입니다. ○위원 이한철 그리고 120페이지에 보면 각종문화예술행사보조라고 했는데 무슨 보조를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이것은 예총에서 문화예술강좌를 9개 교실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거 지원을 하는 겁니다. 각종 서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 이한철 예, 예총에서요? 예총에는 별도로 예산이…….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이 예산은 없지요. 지금 문화원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원을 해도 실지로 와서 강사로 와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수당이라도 조금 줘야 되는데, 수당이 불과 얼마 안나갈 수가 없어 가지고 강사 하는 사람들이 희생봉사 하는 자세로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일단은 운영을 해보자, 거기서 문제점이 나오면 그 다음에 다시 또 하더라도 일단 해보자 해 가지고 조그마하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위원 이한철 그러면 121페이지에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 이것은 뭡니까?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이것은 문예진흥, 이게 뭐냐 하면 도에서 내려오는 게 문예진흥기금이 2,240만원 금년도에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모아 가지고 각 시군 별로 무대공연작품을 제작 지원하는 건데 왜 작년도에 품바축제 같은데 돼지사냥이라고 연극을 하고 몰개 공연이 있고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 지원이 됩니다. 한 작품에 한 1,500에서 2,000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개 군에 두 작품정도를 도 예총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음성 가서 하라, 또 어떤 건 영동 가서 하라 배정을 해주는 겁니다. ○위원 이한철 그럼 도비를 다 줘서 해야지 군비 세워서 하라고 저희들이 시키면서, 그 다음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가 있네요. 아까도 각종문화행사 보조하고 맞물린 거 같은데 이게 지방문화원활동비는 뭐를 주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그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문화원에서 각종 취미생활교양강좌 같은 것도 열고 또 어디 외지에 문화유적을 탐사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으로는 한 30~40개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1개 사업에 보통 1백만원 정도 이렇게 연간 그렇게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한철 그런데 외지에 탐방 가는 것도 사람이 없어 가지고 참 갈려다 취소하고 이렇게 하는 방향이 있고, 또한 무슨 취미교실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지금 문화원에서 취미교실을 하지, 예총에서 뭘 하지, 또 음성 같은 경우는 읍사무소에서 자치센터에서 하는데도 사람들이 없어서 직원들 식구들 데려다 하지, 이게 사업비만 세워서 이렇게 하지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산만 서있지,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어디로 묶어 가지고 그렇잖아요? 또 무슨 체육 같은 여가활동 하는 것도 생활체육에서 하지 자치센터에서 하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게 잘 안돼요. 그러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5명 놓고서 그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안돼서 무산하고 연기하고 그러니까…….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종목에 따라서는 인원이 적은 데도 있고, 인원이 있은 데도 있어요. ○위원 이한철 그러니까 이걸 참 여러 가지 사업이 종목이 많으니까…….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그래서 이걸 국비로 이걸 무슨 교실 운영하라, 똑똑 떨어지고 지방비로 부담하는 것이 되어있습니다. ○위원 이한철 이게 음성 향토사료집 발간 2종 했는데,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죠?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예. 이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음성에 향토사연구회가 2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미 책은 원고는 되어있는데도 있고, 음성 지역의 사화 옥사에 얽힌 사람들 이라는 그런 내용을 자체 편집을 해놓은 데도 있고, 또 정토마을조사를 연구한 게 있습니다. 그걸 펴내야 되고, 또 음성의 농업경제와 연구라는 음성 근대사를 조명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책을 서너 가지정도 발간하는 발간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철 제 얘기는 이거하고 성격은 틀리지만 각 읍면에서도 읍면지를 발간하려고 노력들을 하시더라고요. 금왕은 하셨지만 이렇게 굉장히 예산 관계를 예민하게 따지고 해보려고 하는 데가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일관성이 있나……. 그리고 우리 문화공보과 보면 여러 가지 책자를 발간하는 게 여러 가지네요. 무슨 관광안내책자 별도고, 따로 따로 해야 되겠지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참 많아요. 아까도 다른 과에 질의를 하셨지만 통합을 시켜서 그런 식으로 해봤으면 좋겠다는…….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저희들은 홍보책자고, 역사사료책자 발간하고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홍보책자는 화보라고 아시잖아요? 화보하고 관광지 위주로 하고 리프렛, 음성군 전반적으로 홍보하는 리프렛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것은 통합해서 하는 책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가지는 홍보책자고, 하나는 사료책자고, 그래서 그런 건 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반광홍 우선 예산 설명서 내용을 볼 때 행사는 너무 많다는 지적이 많은데,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좀 아쉬운 것은 사실 집행을 하는 집행부에서도 내 살림이다, 하는 개념으로다가 물품 구매를 해야 될 거 아니냐하는 이런 취지로 먼저 말씀드리고, 전체 건의를 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적든 크든 홍보에 대한 것도 각 실과에 많은 예산이, 강연수 위원이 아까도 지적했던 사항이지만, 109페이지 공보과에서는 군정홍보활동에 어떤 걸 추진하는데 1천만원이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위원 반광홍 그래요? 근데 내용은 군정홍보라고 넣었기 때문에 물어본 거고, 116페이지 청소년문화의집 디지털 감시시스템, 이건 도난 우려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아니, 그게 아니고요, 작년도에도 이걸 요청을 했지만 삭감된 사항인데, 저희 직원이 2명이 나가있습니다. 나가있는데, 그 아이들 노는데 가서 자꾸 들여다보면 감시하는 것 같아서 걔들이 싫어하고, 그런데 얘들이 전부 담배를 피우고 그러는 얘들도 있고, 또 다른 얘들 노는데 방해하는 얘들도 있고, 심지어는 슬리퍼도 자꾸만 없어집니다. 그래서 감시카메라를 해 놓으면 담배 피는 거 탈선행위 이런 것도 방지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다 못해서 모형감시카메라를 달아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 가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면 담배 피는 얘들도 있고, 그래서 아주 그 위에 닥트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걸 갖다가 아주 한군데서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게 달려있다고 하면 그런 탈선하는 것도 줄어들 테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 반광홍 설치하든지,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만, 적발해서 못 오게 하면 제한하면 어때요?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불량한 학생들은 저희들이 적발을 해 가지고 여러 번 적발한 얘들은 아주 못 오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되어있다고 하면 효과가 더 클 거 아니냐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위원 반광홍 그 다음에 119페이지 아까 강연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건데, 정월대보름맞이 세시풍속놀이에 대해서는 해라 말아라, 이런 내용보다는 이게 과거에도 예산을 줬을 때 서로 떠밀어 가지고 어떤 특정단체에서 거기 단체에 돈을 투자를 해서 했어요. 군에서 지정한 대로 고사나 드리고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 연날리기대회나 척사대회나 2～3백이 또 들어가요. 서로 안 하는 거예요. 이장단 회의 때도 그 사람들이 일부러 안한 거예요. 자기들이 회피한 거예요. 원남면도 체육회에서 사뭇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시려면 아주 어느 단체에서 할 건지, 차라리 안 그러면 이런 행사를 줄여서 이번에 하는 위안 행사 같은 걸 주민들이 호응하는 이런 쪽으로 확대하는 게 낫지, 무리하게 일주일 간격으로 면 행사하고 군에 와서 또 민속행사를 또 하고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 실지로 원하는 사람이 있는지 아시고 하셔야 돼요. 돈만 주면 또 시비가 생긴다고요. 주민들이 하면 고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점심까지 먹고 척사대회도 하고 그래야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서 검토하시라고요. 향토문화유적정비사업은 어디 어디, 내정하고 예산 세운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이것은요, 옥산사 정비할 게 있습니다. 옥산사가 금년도에 처음 문화재가 지정이 되는데, 감곡면 문촌리에 거기하고 충룡사에 사당 보수하는 게 있습니다. 칠원윤문효율각 보수하는 게 또 있고, 문화재 안내판 3군데, 그러니까 금년도에 문화재 3개소가 최초 지정이 되는데, 그 안내소 안내판 설치할 거고, 4가지입니다. 옥산사 3천만원, 충룡사에 사당보수에 5천만원, 칠원윤문효율각 보수에 1,500만원, 문화재 안내판에 1,500만원해서 1억입니다. ○위원 반광홍 그 다음에 132페이지에 전국 및 도대회 유치사항은 3억 세운 거 경기종목별로 연구를 해봤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지금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부 신청은 해놨습니다. 7개 대회를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저희들 뜻대로 되도록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어디까지나 계획이니까, 그리고 내년도에 문경에서 개최하는 씨름대회가 있는데 4월 달에 개최하는 대회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항상 문경에서 꼭 끌고 가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유치하는 쪽으로 거의 확정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규모를 큰 대회를 많이 유치하려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다해놨습니다. ○위원 반광홍 마지막으로 133페이지, 강연수 위원이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이게 품바마라톤을 꼭해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예, 저는 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문화관광부에 갔을 때 품바축제를 전국 축제로 지정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가서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 가지고는 엄청 어렵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외지인이 얼마나 참여를 하느냐하는데 그걸 갖다가 외지인 전부 파악 해 가지고 누구든지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회라도 한다고 그러면 이건 똑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외지에서 3천 명 정도가 예를 들어서 외지 마라토너들이 온 거니까 그건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거고, 설성포커스에서 하는 전국사진촬영대회 거기에 딱 오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인이 얼마나 참여를 하느냐, 이게 지역잔치 같으면 전국축제로 지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저희들이 이걸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반광홍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병일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강연수 군정질문에서도 나왔던 얘기고 그런데 지금 문화재 관리항목에 보면 지금 향토문화라든지 지방문화재 발굴계획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먼저 군정질문에서도 조륵선생 생가 향토문화재도 얘기가 나왔었고, 또 사적으로도 운곡서원에 문화재등록관계도 여러 번 나왔었는데 그런 건 문화공보과에서 생각지도 않고 있는 거요?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운곡서원은 지금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운곡서원은 무슨……. ○위원 강연수 아니, 지금 보물 같은 것을 감정을 해서 등록을 시켜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지역에서 하기는 힘들고 관에서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지금 하나도 없단 말예요?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운곡서원 책자 말씀하시나요? ○위원 강연수 책자도 그렇고 거기 청기와도 있고 거기 유물이 많다고…….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문화재는 지정하는 것은 예산이 드는 게 아닙니다. 도 지정 신청하면 도에서 심사위원들이 와서 확인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고 문화재지정이 되었을 때, 그 후에 사후 관리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것이지 문화재 지정하는데 무슨 돈이 들어갑니까? ○위원 강연수 아, 지정하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저기하고 그러면 돈이 안 들어가요? 사적지 조사하고 다 감정하고 하려면 돈이 안 들어가요?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저희들이 일단은 조사를 해서 연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위원 강연수 연구용역을 줘도 돈은 들어갈 거 아니에요?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용역 하는 게 아니고 조사를 저희들이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올리면 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토대로 해서 심사를 하고 현지 확인을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지정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요. ○위원 강연수 그것 좀 조속한 시일 내에 신경을 써 가지고 지금 운곡서원 같은 데는 전시관을 필요로 하고, 지금전부 쌓여 있어 가지고 문제가 엄청 된다고. 그런데 그 자료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등록시킬 건 바로 등록을 시키고 필요한 사항조치할 건 바로 좀 조치하도록 이렇게 예산 좀 확보해서 해줘요.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예, 알았습니다.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우식 134페이지 보시면 생활체육교실 운영하는 거 말입니다. 운영은 뭐, 뭐를 운영을 하시는 거요?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생활체육교실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뭐냐 하면 에어로빅도 있고, 또 볼링도 있고, 또 게이트볼도 있고, 그래서 11종인가, 그렇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럼 교사도 오지요?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그럼요, 오지요. ○위원 김우식 그런데 예산이 없으니까 교사들이 하루 종일을 몇 푼씩 안주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못 오는 실정인가 본데, 아니 다른 시설비는 몇 천만원씩, 억대씩 들이는 걸 우습게 생각하고 이렇게 다 올려놓는데 이런 건 직접 피부로다가 우리 군민들이 이렇게 해서 다하는 건데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이렇게 해줘야지, 교사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돈이 적어서 일당도 안 되니까 못한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시면 안 되지요.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그래서 지금생활체육협의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수당을 받아야지 오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그걸 잘 파악을 해 가지고 필요한 예산을 좀 더 올리려고요. ○위원 김우식 그렇게 해서 되도록 해야지…….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이거 가지고는 그때까지 운영이 되니까요. ○위원 김우식 그렇게 해서 온다 안 온다, 뭐 이렇게 되다보면 지금 배우는 사람들도 하다가 말 거,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래서 시작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충분히 보상을 줄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아까 풍물패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무슨 대회하면 1억씩, 몇 천만원씩 올리는데, 풍물패 한 5백만원씩 지원해주는 게 많다고 예산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 아니, 다른 거 예산 보니까 천만원씩 쉽게 해서 올리셨네. 품바마라톤대회 같은 것도 1억씩 들여서 하는데, 이것은 우리 지역사람들이 문화예술로다가 해서 그런 것 좀 배우겠다고 하는데 그거 한 5백만원 주는 게 예산이 없다고 하시면 안 되지…….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그렇게 말씀해주시니까 정말 저희들은 힘을 얻는 데요,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싶은 마음은 다른 사람보다도 그런 생각은 더 합니다. 어떻게든지 문화예술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싶고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풍물패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저쪽에 체육교실 운영하는 거 그런 건 사실 조금만 지원을 해주면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 건 저희들이 파악을 나중에 추가로 예산 다루는 기회가 되면 올리는 거로……. ○위원 김우식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병일 예, 이한철 위원님……. ○위원 이한철 예, 한 가지만 더 생활체육교실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실 필요가 있는 게 생활체육교실운영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운영을 하고는 있는데, 지금 예산을 세워주는 거 가지고 강사들이 하는 것이 한 4개월, 5개월 정도밖에는 예산이 안돼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동호인들이 원하는 것은 교실사업을 해주시려면 12개월을 다 해달라는 것이지. 그래서 아마 소이 같은 데는 에어로빅이 굉장히 잘되고 있는데 그걸 해달라고, 아마 그거 에어로빅교실 운영하는데 강사가 왔다갔다 무슨 소이에어로빅 동호인들이 무슨 기름값을 주는 겁니까? 무슨 교통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만 딱하고 못 가는 사정이 되다보니까 위원님이나 면장한테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저도 얘기를 들어서 그것을 떠나서 내가 서국장한테 해주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까 설명한 대로 그렇고,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는데, 설성문화제 할 때 119페이지 보면 문화제에 대한 참가 단체, 예산주관단체에 대한 예산, 그런 게 죽 있는데, 이게 문화원에는 6천만원을 주관단체에 주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예. ○위원 이한철 그럼 이거가지고 행사비가 돼요?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지금 그래서 문화원에서는 지금 식대 같은 것도 뭐 이렇게 충분한 식대를 줬으면 좋을 텐데, 거기서 돈이 없으니까 식사비용으로 얼마 저기 안하고 사람들 많이 먹으라고 하니까 정말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한 푼도 쪼갤 수가 없어요. 워낙 뻑뻑하니까 거의 주관단체에다가 전부 자부담을 너무 많이 시키니까 거기서도 더 할 수가 없다고 하고 사무국에서도 예산을 더 세워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못 세워주는 게 안타깝습니다. 계속 6천만원이 몇 년째 6천만원입니다. ○위원 이한철 그런데 이것이 각 경기하는 종목별로다가 사회단체에서 맡아서 하는데, 다 자기네들 예산을 들여서 해요. 전액 보조로 문화원에서 주는 게 아닙니다. 무슨 씨름대회같이 JC에서는 하는 데는 자기네들 회비를 걷어서 송아지를 사다가 내놓고, 상품도 주고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현재 문화원에서 예산과 관계되는 얘기지만 현재 포장천막을 치잖아요? 그걸 문화원에서 임대를 주죠?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예. ○위원 이한철 임대를 주는데, 그 임대를 전체를 해주는데 얼마에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또 얼마씩을 받는 지도 몰라요. 그런데 항간에 듣는 얘기는 이게 설성문화제를 해서 포장 임대하는 사람들 장사를 시키는 게 아니냐, 왜 사실 포장을 쳐도 음성군에서 축제를 하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장소를 배려를 안 하더라고요. 금년에는 보니까 농산물 하는 것도 보이지로 않는데다가 갖다놓고 그런 걸 앞좌석에다가 배열을 해주고 얼마를 임대를 줘서 하게 되면 되는데, 그런 걸 좀 고려를 안 하더라고요. 돈을 얼마나 받는지는 몰라도 문화원에서 주관단체에 예산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그것까지 보태도 부족한데, 과장님이 잘 결산서나 이런 걸 보고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우리 음성군민이 하는 문화제 잔치에 외부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음성군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천막이라든지, 그런 걸 우선 배려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음식장사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내주는 걸로 그렇게 유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돈이 부족하고 그러면 예산을 좀더 배려를 하더라도 우선은 저희들 군민이 편리하게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될 거 같아요.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지금도 들어오는 입구에서 그것은 음성을 주는 겁니다. 일부에 외지 사람 있죠? 그건 다른 장사하는 사람들 구색이 맞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지 한 세트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장사하고 해서 싹 끊어버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색을 맞춰서 일부 외지사람들이 와서 장사를 하는 거고, 지금 난장이라 다른 판매상가 이건 여기 사람들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올 때 그런 걸 구색을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데 거기 설성문화제 때 같이 한 고추축제 그건 올해 처음 한 거기 때문에 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건 내년도에 할 때 잘 상의를 해서 그 위치 같은 걸 배려를 하고 또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철 일이, 그 음식점을 할 때에 빨간 불 켜놓고 넓게 하는 장사가 있어요. 외지에서 오는데,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 분들이 문화제의 꽃이래요. 그분들 빠지면 문화제가 볼게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건 이해가 가는데, 그건 배려를 하더라도 예산이 부족하면 더 확인하세요. ○위원장 안병일 더 질의하실 분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125쪽을 좀 봐 주세요. 125쪽에 보면 문화재 보수정비 국가 8억, 문화재 보수정비 지방 6천만원, 그랬는데, 이게 어떤 지역에 어떤 문화재보수에 8억이 들어가고, 또 지방비가 6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은 어떤 지역, 어떤 문화재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그 문화재 보수정비, 국가라는 것은 가내시분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느 지역에서 어떤 걸 갖다가 구체적으로 뭘 한다, 계획을 받아서 내시를 해주는 게 아니라 1개 군에 나눠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8억을 나눠 놨는데, 이게 저희들 지역에 올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정예산에서 다룰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불만이죠. 아주 저희들 지역에서 돈을 줬으면 그걸 우리 지역에 쓰게 해야 되는데, 그게 가내시만 해놓고 확정을 할 때 없는 거예요. ○위원장 안병일 이거 말이에요, 지방자치가 뭡니까? 이걸 고쳐야 돼요. 들러리 세우려고 중앙에서 편의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냥 이용해 주는 겁니까? 이러면 안 되지…….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쫓아갔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를 전달을 하고 이걸 우리 지역에 쓰게 했으면 우리 지역에서 쓰도록 해야 하지, 이걸 갖고 성곽을 쌓겠다, 이건 국가문화재에 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사정사정해 가지고 1억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수정산성 1억을 살려놓은 겁니다. ○위원장 안병일 지방문화재 6천만원, 이것도 가공숫자예요?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이것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태교사하고 신호제 영정 귀정 영당 보수하는데 쓰려고 2천만원을 수정예산에 더 주는 거로 이렇게 8천만원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안병일 그래서 말이죠, 위장으로서 우리 원님들이 열심히 공부하셔 가지고 상당히 심도 있는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지금 120쪽에도 정지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한철 위원님도 말씀하신 사항인데, 각종행사보조, 사실 이런 것도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위원들 앉아서 그냥 그렇다고 도장 찍어주면 넘어갈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뭘 아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런 예산서는 불쾌한 겁니다. 왜냐하면 어떠어떠한 행사에서 얼마큼 지원한다는 게 모여서 3천만원이라는 게 나와야지, 이거 과장님 기분에 따라서 너는 나한테 잘 보였으니까 너는 5백만원, 너는 1천만원, 이렇게 해도 우리 위원은 봐야 할 뭐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위원장이 실무과장들한테 주의라고 일러줬지 않습니까? 예산내역이 성실하고 성실한 답변내용에 충실하면 우리가 인정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삭감하는 그런 뭘 하겠다, 설명한 기억이 납니다. 기 이렇게 된 것은 이렇다 하더라도 이 내용은 과장은 갖고 계실 거 아닙니까? 설명하는 데 두 가지만 이렇게 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못하시던데…….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예총문화예술강좌로 9개를 운영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안병일 그런데 9개가 뭐, 뭐예요?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서예하고 그림도 있고……. ○위원장 안병일 그림도 무영로 벽보에 2천만원…….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이건 무영로 그리는 건데, 그거하고 다른 거죠. 이건 문화예술강좌교실을 운영하고 겁니다. 쉽게 말하면 취미교실 운영하는 겁니다. ○위원장 안병일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종이가 많이 들어가서 한 장 더 쓰더라도 그 내용을 적어서 심의하는 위원님들 어느 분야에 얼마만큼 들어가는 것을 알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일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가 하는 게 좋겠습니다. 회의는 15시 5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병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845페이지 청소년자립지원사업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자립지원사업기금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참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일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자치행정과장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참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일 자치행정과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연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4페이지 보면 기타보상금해서 군민대상 시상금이 있는데 금년도에 얼마씩 지급을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금년도에 지급액은 총 25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위원 강연수 그런데 지급대상이 3백만원, 본상이 1백만원, 특별상 1백만원, 이렇게 했는데 여태까지 내가 알기로는 군민대상해서 1백, 본상에서 50만원, 특별상해서 50만원, 이렇게 세우고 그랬는데, 이거 너무 과한 거 같고, 또 금전으로 주면 실지 대상을 받는 분들이 그 날 다 없어져요. 이거 금지환으로 바꾸어서 택하는 것이 좋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제가 설명을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92년도에 제정이 된 이후로 지금까지 11회 운영하는데 한번도 변경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음성군에서 가장 대표적인 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11년간 그냥 방치했다는 것도 지금 과하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타 시군에서 상을 받는 것을 파악을 해봤는데 저희 군이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주시 같은 경우는 대상 2백, 금상 150, 은상 1백, 동상 50, 이렇고, 충주시 같은 경우는 각 부문별로 150만원, 제천시 같은 경우는 부분별로 1백만원, 청원군은 대상 2백만원, 본상 1백만원, 보은군은 부분별 1백만원, 옥천군은 부분별 150만원, 영동군은 대상 2백, 본상 1백, 진천은 부분별 1백만원, 괴산 부분별 1백만원, 단양 부분별 1백만원 이렇게 거의 1백만원 내지 2백만원으로 되어있고, 저희는 이것을 처음 인상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는 최소한 되어야 되지 않나……. ○위원 강연수 글쎄, 이 정도는 가져야 되는 것도 좋고, 저기하고 그러는 데, 지금 군민대상 시상하는 걸 보면 자치행정과장이 마음 내키는 대로 상패로 조작이 되고, 또 실지 군민대상이면 상패 같은 것도 균일적으로 일괄적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 대상을 받는 사람, 그 인명을 봐서 해주는 건지, 어떤 저기인지 몰라도 상패도 각 연년히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금지환으로 결정을 해 놓으면 금지환 가격이 오르던 내리든 가치가 있는 것이지, 금액가지고 자꾸 상품시상금 올리고 그러는 건 조금 무리가 아닌가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자치행정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지금 가장 권위 있는 상이라고도 말씀드렸지만 도내나 전국단위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 금으로 하는 경우가 좀 드물고 거의 하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다면 한번 참고도 하겠습니다. ○위원 강연수 아니, 이례보다도 음성군에서 하면 되는 거지, 전국단위, 옆에 집에서 콩죽을 끓여먹는 다고 여기서 콩죽을 끓여먹고 그런 식은 아니잖아요. 금지환으로다 열 돈을 하든 열 닷 돈을 하든, 금지환은 자기 기념으로 평생을 가지고 말지만 금액으로 2백이 아니라 3백을 줘도 그거 다 날라 가서 실지 받는 사람은 다 없어지게 되어있다고. 차라리 그런 것을 택해주면 좋겠고…….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상패를 조작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조작을 한 예는 없고, 매년 담당자가 바뀌어서 업자를 바꾸고 하면 조금 양식이 틀려진 경향이 있는지는 몰라도 금액 상당은 거의 아마 매년 30만원 상당으로 했습니다. ○위원 강연수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 해마다 보면 천차만별이에요. 나도 2회 때 군민본상을 받았는데, 사실 보면 천차만별이에요. 그리고 퇴직공무원 증정하는 것도 여기는 메달 제작으로 해서 50만원을 세워놓았는데 이것도 금지환으로 딱 묶어놓고 그러면 예가 되는 거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그런데 군민대상 같은 경우는 그 돈을 받으면 어디 본인이 희망에 따라서 쓸 수도 있고, 금지환 같은 것은 본인에 의사에 쓰기에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나 또 다른 의견을 참작을 하겠습니다. ○위원 강연수 참작을 하는 거보다도 꼭 굳이 저기 하는 것보다도 금전으로 주면 어차피 그것은 살림에 보탬이 되지도 않는 것이고, 자기가 일생에 소유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금지환 같은 걸 가지고 있으면 평생 자기가 돈으로 환전해서 쓰든 어쨌든 간에 그것은 가치가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택해 주십사 하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16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급량비 보면 이장공무원체육대회 참가공무원 급식해 가지고 3식을 해놓았단 말이에요. 아침은 집에서 먹고 나올 테고, 점심, 저녁 먹는 건 당연한데 어떻게 3식으로 해요?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행사경비로 밥만 싹 먹고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행사장에 오면 밥을 딱 한 그릇만 먹는 게 아니고, 중간에도 간식도 드시고……. ○위원 강연수 그러면 목을 저기 할 적에 행사비로 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고 그러니까 논란거리가…….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기준이 뭐 그렇다고 여기다가 나열을 한다면 수십 가지를 쓰시는데 쓰시는 것이 이걸 다 나열하기도 어렵고 해서 1인당 한 1만 5천 원 정도 기준이면 매년 행사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정도에 전년도에 기준으로 해봤습니다. ○위원 강연수 그런 것은 그렇게 되면 이것이 예산반영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예산에서 벗어나고 하는 건데,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상식에 이해가 가도록 행사비를 지원을 더 하든지, 저기해서 계산은 정확히 해야 누가 봐도 이게 음성군 예산서 저기하고 그러지, 이게 위원들이 심의해주고 그렇다고 심의해서 3식으로 계산을 하면 이장공무원들이라고 아침 안 먹고 와서 아침 먹이느냐, 그렇지 않으면 새참을 더 먹이느냐,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17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거기 일반복사기 본청, 읍면해서 5대가 계상되어있고, 일반복사기 5백만원, 고속복사기 1,800만원 1대가 되어있는데, 이게 읍면에 어디어디 해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읍면에 이게 종합민원과 2대하고, 읍면하고 같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5대 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강연수 그러면 고속복사기는 읍면에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음성읍 것이 대체취득 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위원 강연수 그래서 고속복사기가 1,800만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예. ○위원 강연수 다른 데는 다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예, 다 있습니다. ○위원 강연수 음성에는 너무 많이 사용을 해서 그런가, 왜?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음성이 아마 제일 먼저 구입을 해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강연수 그리고 177페이지 실과 읍면 행정용 컴퓨터 대체구입 해 가지고 120%로 계상을 했는데, 120%라는 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이것은 우선 본체구입비가 100%로 보면 거기에 해당되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소프트웨어라고 하는데 소프트웨어구입비가 20%를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 강연수 내가 얘기하는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어차피 본체 들어오면 부속비라고 해서 통합을 시켜주던지 그래야지, 무조건 120%라고 하면 누가 이해를 해요. 그런 것 좀 행정상에서 묘안을 살려서 그런 걸 질의를 안 해도 될 걸 질의를 하면 얘기 안 하겠어요? 마지막으로 182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182페이지 보면 자율방범대 정화단체지원해서 수중정화활동 정화단체 월례회 급식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이건 수중정화활동은 정화단체로서 해병우회에서 수중정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수지 안에서 오물제거 하는데 산소구입비 지원을 하는 것이고, 정화단체 월례급식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강연수 해병전우회 월례회 하는 걸 30명씩 식대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연수 아니, 그러면 이것이 먼저 번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정화활동단체라고 괄호해서 해병전우회라고 표시해 놓으면 물어보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다가 자꾸 말씨를 만들어놓으니까 자꾸 시간 지연이 되고, 말거리가 되는 거지…….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그냥 문서상으로도 해병전우회라고 특정단체로 넣는 거 보다는 정화단체라고 하는 것이 더 문안합니다. ○위원 강연수 그럼 설명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던지,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식 위원님……. ○위원 김우식 152페이지 보시면 뒷면에 공무원체육대회는 뭐고, 공무원 이장체육대회는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체육대회를 연간 2회를 계획했습니다. 한번은 이장님들하고 같이 화합체육대회를 하고, 한번은 공무원들만 하는 체육대회 춘계, 추계로 2회를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김우식 또 공무원들 등반대회인가, 그런 걸 하지 않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그런 경비를 그걸로……. ○위원 김우식 체육대회행사비가 따로 있고, 급식비는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이것이 여러 군데로 나눠진 것이 공무원들하고 이장단들하고 같이 계상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급식비든가, 보상금이라든가 나눠서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리고 158페이지 보시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우리 호당 한 명씩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희망자를 받아서 선발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호당 한 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럼 호당 한 명씩 준 걸로 생각을 하십니까? 이거 선발을 하실 때 잘 하셔야 하는데, 대학생이 한 집에 둘이 있고, 셋이 있고, 그런데 2명씩 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그래서 금년도에도 신청자가 많아 가지고 선발하는 과정에서……. ○위원 김우식 3명이 신청을 다 했는데, 3명이 된 사람도 있고, 2명이 된 사람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금년에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위원 김우식 상당히 있었습니다. 잘 참작을 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세요. 한 집에서 2명이 하면…….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가급적 골고루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또 188페이지 보시면 자율방범대 차량구입 말입니다. 그건 지금 어디…….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지금 자율방범대차량이 상당히 낡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못쓰고 그러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다고 하는데, 삼성 거와 생극 것이 현재 아주 사용이 불능으로 우선 저기하고 아주 연차적으로 아주 사용불능 분에 대해서 대체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이게 물론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 쓸 수 있는 것을 무조건 연차적으로 2대씩, 3대씩 해 주는 것은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지금 각 읍면에서 쓸 수 있는 차량들도 새 차로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잘 고려를 해 가지고서…….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2대는 확인을 했고, 2대는 해달라고 했던 건데, 2대는 완전히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2대만 계상했습니다. ○위원 김우식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승 위원님……. ○위원 윤병승 158페이지 보시면 헌장홍보용 휴대용 수첩을 제작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걸 직원수첩하고 같이 하면 안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직원수첩에도 헌장을 넣고 홍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매년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휴대용으로 별도로 해서 주민들이 우리가 행정수첩을 다 배분을 못하는 민원인들한테도 줘서 우리가 이런 행정서비스헌장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고 해서 좀 이런 것을 알리기를 위해서 부수도 많이 좀 하고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읍면 단체한테도 주고 이·동장님들한테도 다소 제공을 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승 또 162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위탁금으로서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운영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관에 안내도우미석을 해놓고 과거에 청원경찰을 배치해둬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마는 청원경찰을 거기다 배치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우리 군청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어디 찾아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침 우리 직원들이 그때 현관이 있으면 안내가 되는데, 상당히 헤매고 그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음성군에 이미지를 높이고 할 겸해서 운영을 해볼까합니다. ○위원 윤병승 또 163페이지 보시면 디지털카메라는 정수물품으로 들어가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이것은 정수물품대상이 아닙니다. ○위원 윤병승 165페이지 고속레이저프린터는 소모품인데, 이게 1대에 1천만원씩, 2천만원인데, 토너 외에 8종인데, 이렇게 비싼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이건 토너 외 여러 가지 종류를 다 이렇게 고속이라든가 칼라복사기일수록 상당히 부속도 비싸고 기계도 비싸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칼라나 고속장비를 갖고 있어도 사용을 좀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승 171페이지 복사기는 정수물품이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이건 정수물품이기 때문에 정수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위원 윤병승 물품정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물품정수표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예, 그건 정수 받은 사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윤병승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 지도 모르겠고, 182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은 인원이 꼭 한정된 건 아니지요? 티오는 없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지원 상황에 따라서 소요인원을 신청하는 바에 따라서 정해줍니다. ○위원 윤병승 우리가 신청하는데, 사실 필요한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예, 필요합니다. ○위원 윤병승 맨 말썽꾸러기만 데려다놓고…….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먼저 감사 때도 지적하신 사항인데, 최근에는 그렇게 큰 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승 188페이지에 있는 것은 예비군대대에 해주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예, 그렇습니다. 예비군훈련장 용산리 교육장이 있습니다. 산림욕장 가기 전에 이쪽 길로 교육장에 가보면 현재 지은 지가 오래되고 그래서 누수가 되고 의자도 거의 다 부서진 상태입니다. 현장에 가봤더니……. ○위원 윤병승 그런데 이건 우리가 보수를 해줘야 되나?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원칙은 국방부에서 해야 원칙인데, 국방부에서 예산이 잘 안되니까 매년 누수 되는 상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군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위원 윤병승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지태 152쪽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간에 공직자수련회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6,600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직자위탁교육은 먼저 정지태 위원님께서 군정질문 시에 말씀해주신 사항으로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예산이 서면 내년도에 한 2, 3월경으로 해서 우리 정규직원은 전체를 대상으로 2박 3일 정도를 실시하는 데 한꺼번에 할 경우는 민원이라든가 업무가 지장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한 세 번에 나누어 한다든가 그런 구체적인 방법을 정해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탁기관은 공무원 후생복지시설이라든가 대기업연수원 등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행자부에 교육이 있어 가지고 이걸 실시하는 관서도 많고, 그래서 저희 담당자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한 2박 3일 정도에 그러니까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은 주로 공무원 전문교육기관에서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주로 정신교육이라든가 새로운……. ○위원 정지태 그래서 저도 보충설명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가능하면 대기업연수원에 위탁교육을 가셔 가지고 사기업의 마인드를 공직자들이 받고 올 수 있는 그런 위탁교육이 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153쪽을 보시면 국외여비해서 올해 보다 약 한 1억 9백정도가 높게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사실 올해 한 2억을 들여서 우리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업무능력향상을 위해서 연수를 갖다온 거로 되어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예산을 늘려서까지 올해 결과로 봤을 때 갔다 오는 것이 좋은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예,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고, 또 이거에 대한 지적을 해주신 거로 인해서 금년도에 2억원의 사업비로 해외연수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한 세 번 내지, 네 차례에 걸쳐서 이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막상 그걸 해보니까 2회를 하고 보니까 다른 개별적으로 가는 계획이 있고 해서 예산이 아주 태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2회로 마무리를 하고 마는 바람에 또 많은 해외견문을 넓힐 기회가 없었던 공무원들이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신다면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분야별, 또 자기업무하고 연관된 분야를 더 좀 집중적으로 해서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정지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교육훈련여비라고 1억이 서있는데, 그것 좀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예,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전문교육이 된 기본교육입니다.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또 충청북도공무원교육원이 있고, 그 외에도 국가기관별로 전부 교육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교육가는 사람들에 대한 여비를 계상했는데, 1억원은 그 숫자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딱 선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당초예산에 우선 1억을 계상했기 때문에 우선 1억을 계상하고 상반기에 추진해가면서 가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정지태 알겠습니다. 152쪽에 보다면 직원하계휴양소라고 이렇게 되는 가지고 약 한 5천만원 정도가 저도 얼핏 들었습니다마는 하계휴양소가 공무원들로부터 인기가 있어 가지고 가고 싶은 공무원도 다 못 간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5백만원 10개면, 5천만원 한 장소에다가 성수기에 계약을 해 가지고 거기에 다 투자를 하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우선은 금년도에도 두 가지 방식으로 했는데, 민박집을 2개를 했고, 또 콘도를 했는데, 그 방식은 우선 기본으로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그것은 그때 당시에 현장을 가보고, 또 어떤 것이 직원들한테 적은 돈으로 많은 인원이 활용할 수 있나, 딱 5백만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선 기준만 이렇게 해서 5천만원을 해주시면 추가로 그때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지태 올해 공무원들이 하계 휴양소에 원하는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휴가철에는 원하는 공무원들이 신청자에 비해서 과반수는 못 갔습니다. 1/3정도 갔고, 또 저희 같은 경우도 간부공무원들은 우선 자제를 해서 거기 가지를 않았고, 이러한 설정에 있었습니다. ○위원 정지태 한 5천만원 정도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몇 명 정도가 가족을 동행해서 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금년도에 하계철만 주로 하계철이 되는데, 하계휴가 때 갔다 온 인원이 약 1백 명이 약간 넘는 숫자인데, 지금 정확한 숫자는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1백 명 정도이기 때문에 1백 명 전체 인원에 부족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더 확대해서 2백명 정도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지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식 위원님……. ○위원 김우식 153페이지 말입니다. 우리 국외연수여비 말입니다. 이건 공무원 붙이셔야 되지 않나, 그냥 다른 일반인들도 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여기에서는 일반인들에 대한 여비는 아닙니다. 이건 공무원에 대한 여비입니다. ○위원 김우식 공무원으로 써놔야지, 그냥 이렇게 해놓으니까 누가 가는 여비인지…….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저희가 여비하면 공무원들한테 지급되는 거고, 일반인들한테 하려면 보상금이라든가 그런 걸 사기 때문에 그런 걸 굳이 안 씁니다. ○위원 김우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반광홍 152페이지하고 연관된 건데, 이장공무원체육대회하고, 공무원 체육대회는 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예, 연간 공무원들은 2회를 추진하는데, 한번은 공무원들하고 한번은 이장님들이 수고하기 때문에 이장님들을 같이 모시고 해서 두 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반광홍 그 다음에 좀 전에 거론되었던 사항이지만 국외연수, 해외연수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대로 나갑니까? 아니면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금년 같은 경우는 기준이 6～7개 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실적을 거양해서 수상을 받은 사람, 예를 든다면 제가 그걸 다 외우지는 못합니다마는 지금까지 한 5년 이내에 국외여행을 못 갔다 온 사람은 정수를 더 넣고 여러 가지를 종합으로 해서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객관적이고, 또 골고루 그런 걸 너무 적용하다보니까 본청에 실과마다 결정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읍면에서도 하나도 안들 어간 사람이 있고 해서 읍면에는 강제로 배정을 해서 이렇게 몇 명씩 넣고 이렇게 짰습니다. ○위원 반광홍 그래서 읍면도 좋고, 본청도 좋은데, 어떤 성과로 해서 가야지, 무조건 다 보내준다는 개념은 이상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그래서 공무원들이 전부 자기의 견문을 넓히고 자기의 소양을 넓히고 그러면 좋을 것입니다. ○위원 반광홍 내용은 좋죠. 내용은 다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지금 사회실정을 감안할 때 막연하게 해외연수를 간다고 하면 여론의 대상이 돼요. 문제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 본인부담을 20%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배낭여행이라든가 테마여행을 도입을 해서 너무 낭비성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위원 반광홍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56페이지에 공무원가족사망조의금 5천만원을 세웠는데, 이건 어떻게 조화를 주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이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직계존속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치 봉급을 주는 겁니다. 직계라든가 부모님이라든가 하는데, 2003년도에는 지금까지 약 4천여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위원 반광홍 그 다음에 161페이지 자매결연화합한마당 행사는 어떤 마을하고…….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는 강동구청, 서울삼성병원, 건국대 충주캠퍼스, 극동대학교, 극동정보대학 등 한 6개 정도의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가깝게 실지 자매결연의 의미라도 더 가져보자고, 물론 화합체육대회 한번 한다고 굉장히 친해지는 건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그런 기회를 갖자는 차원에서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금년도에도 업무보고 드려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반광홍 그리고 162페이지 사무환경개선사업 자산취득비, 이건 칸막이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사무환경개선사업은 금년도와 지난해에 걸쳐 가지고 기 실시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실시를 못하고 있는 실과가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림과, 공업경제과 등이 지금은 못했습니다. 또 하다보니까 실시한 실과하고 못한 실과와 환경이 많이 차이가 나고 해서 너무 장기적으로 매년 하는 거보다 내년도에는 다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반광홍 이걸 꼭 해야 될 목적이 있나, 어떤 실과에 해서 득실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사무환경개선은 지금은 모든 업무가 옛날 과거의 행정장비하고 틀려 가지고 모든 게 전산화되고,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편리한 사무집기라든가 그런 걸 갖추고 있습니다. ○위원 반광홍 기왕 했으면 한 거고, 해놓은 실과를 보고, 2～3년 봐서 필요성이 있거나 좋으면 하던가 해야지…….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지금 기 실시한 6개 실과에서는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 여러 가지 사무능력이 향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위원 반광홍 이거 없을 때도 능률은 올랐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조금 더 알리는 거죠. 자꾸 모든 게 발전이 되고, 개선이 되고 하니까……. ○위원 반광홍 이런 걸 안 하는 선진국도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외국에서는 그런 걸 못 살펴봐 가지고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기업체라든가 도나 중앙에서는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 반광홍 또 이걸 해서 업무효과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읍면에는 읍면대로 주민자치센터로 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분야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 반광홍 예산이라는 게 참 적으면 적다고 하지만, 억 단위로다가 하는 것은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 효과적으로 쓰는 데가 많은데, 꼭 그런 데 투자를 하려고 하는 내용이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건 거기까지 하고, 무인민원발급기 라는 게 효과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예,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위원 반광홍 각 읍면 실적이 좋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그런데 읍면이 사용실적은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당초에 실적이 적은 데는 옮겨서 놓고 해서 가급적 실적을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반광홍 할 줄 몰라서 못하는 사람, 있는 걸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실적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원남면 같은 경우는 좀 실적이 많지 않은데, 음성이나, 금왕, 기타 다른 읍면에서는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반광홍 그래서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176페이지 서버백업솔루션 프로그램 8천만원이나, 177페이지 행망용 컴퓨터 대체구입비 30대, 이런 것도 꼭 해야 될 걸 검토해 보시고, 하시는 건 좋지만, 내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걸 꼭 사야 되는지, 잘 판단을 못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이것은 금년도에 전산개발사업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연차적으로 꼭 해야 될 사항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비유지비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은 것이 각 실과 분을 자치행정과가 다 총괄하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모든 걸 전부 저희가 계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금액이나 건수가 많은 것으로 보여 질 수가 있습니다. ○위원 반광홍 가급적 내 살림이라,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예. ○위원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이한철 위원 윤병승 위원 김우식 위원 반광홍 위원 안병일 위원 박희남 위원 강연수 위원 정지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이준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수 ○출석공무원 군수박수광 부군수김종록 기획감사실장반노병 문화공보과장안용섭 자치행정과장이장해 재무과장김용빈 사회복지과장이종호 환경보호과장박형배 농림과장유기창 공업경제과장김학헌 건설과장고희철 지역개발과장심현규 주민자치과장안병일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보건소장반채식 상수도사업소장조성윤 ○회의록서명 위원장안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