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주민자치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위원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자치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421페이지 주민자치과 예산에 대하여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주민자치과 2004년도 예산안을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으로 2004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일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연수 431페이지 먼저 봐주세요. 431페이지 보면 각종행사 외빈초청여비가 있는데, 이게 주로 뭐예요?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외국인이 저희 군에 방문할 적에 사용하는 외빈초청여비인데, 금년도에는 방문한 외국인이 없기 때문에 하나도 안 했습니다. 내년도 대비해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강연수 설명할 적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외빈 초빙이라고 하면 질의 대상이 되잖아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지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7쪽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 상단 두 번째 소송관련 변호사 변호료 해 가지고 350만원 6회 이렇게 해 가지고 세워놓았는데 이건 사안별로 하는 게 아니라 건당 세워놓은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저희들이 군 전체 소송 관련을 담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해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걸 말씀드리면 조용주 변호사하고 청주 오세옥 변호사를 선임해서 나간 재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지태 지금 우리 군 고문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집행부에서 어떤 송사와 관련해서 군 고문변호사한테 가는 것이 몇%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조용주 변호사가 금년도에 고문변호사가 되어있는데 금년도에 소송변호사료가 7건에 약한 1,600만원 정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위원 정지태 그럼 전체로 봤을 때는 군 고문변호사한테 우리가 수임을 많이 하는 폭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저희들이 2,100만원 항상 예산을 반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조용주 변호사한테 약 한 1,600만원 나가고 오세욱 변호사한테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을 했는데 그건 4백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위원 정지태 하여튼 6회라고 그래가지고 350만원씩 일률적으로 정해놓았는데 이게 사건 별도로 액수가 틀릴 텐데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고, 430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 보면 새마을지도자 중앙위탁교육등록비라고 그래가지고 11만원에 81명 이렇게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건 교육기간이 대개….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중앙교육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마을 교육기관하고 도 공무원 교육원에 가기 때문에 도에 시군별로 인원이 배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81명이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지태 등록비라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일비, 식비 주는 겁니다. ○위원 정지태 그럼 하루 얼마 정도 먹히는 건가?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일정이 2박 3일짜리도 있고 일주일짜리도 있기 때문에 평균해서 11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지태 왜 질의를 드렸느냐하면 액수가 다 틀리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그 다음에 431쪽 하단에 보면 민간인 해외여비라고 그렇게 계상된 게 있는데 국제교류업무추진 민간인해외여비해서 세웠는데, 우리 지금 국제교류 하는 데가 중국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1인당 2백만원씩 일률적으로 세워놓으셨는데 이건 근거가 있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저희들이 계속 금년도 작년도도 그렇고 계속 1,300만원 정도를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외국에 나갈 적에 민간인들이 나갈 적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지태 그 다음에 432쪽에 보시면 도민교육원이라든가 중앙교육원 이렇게 보면 거기자원봉사자만 유일하게 5만원의 보상이 나가게 되어 있단 말예요 그 액수차이는 뭐지요?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자원봉사는 일정이 짧습니다. 다른데 새마을, 바르게는 어떤 것은 2박 3일, 4박 5일이 있는데 자원봉사는 보통 1박 2일 아니면 2박 3일 그런 기간이 짧기 때문에 단가를 적게 책정한 사항입니다. ○위원 정지태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7만원, 5만원 이것이 2박 3일이건 1박 2일이건 그냥 통괄적으로 이것만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아니지요. 평균을 냈는데 새마을지도자반이 12명 7만원 계상한 것은 하루 일당을 쳐서 식비하고 일비를 쳐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 일수별로 틀리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평균 7만원, 5만원 잡은 겁니다. ○위원 정지태 이해가 안 가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병승 과장님 설명잘 들었습니다. 426페이지 보시면 통계지도제작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행정지도제작 군도제작은 먼저 번에도 업무보고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001년도에 행정지도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량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제작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윤병승 이걸 해서 배부를 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저희들 음성군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행정지도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고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제작할 사항이고 읍면하고 실과에 필요하면 다 배부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승 예, 또 433페이지를 보시면 국민운동보조사업 공모지원 했는데 이건 뭘 하는 건가요? 이게….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저희들이 사회단체별로 국민운동 보조사업 공모지원은 단체별로 자기 사업 외에 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사회단체별로 받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그래서 필요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회단체별로 심의를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단체별로 사업이 다 틀리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승 이게 주로 사업 자체가 무슨 사업예요?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대개 전단을 한다든가 어디 봉사활동을 한다든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윤병승 5개 단체가 어디어디 예요?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5개 단체가 금년도에 보면 새마을하고 바르게, 재향군인회, 해병전우회, 모범운전자회 또 음성사랑나눔공동체 여러 가지 단체별로 있습니다. ○위원 윤병승 또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또 나가는 게 있는데 정액보조 임의보조를 하지요? 그러면 그런 데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별도로 또 이렇게 줘야 되나?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들어온 게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 단체만 예산 반영했는데, 금년까지는 정액보조로 나간 거 외에 운영비 말고 저희들이 공모해서 주는 것도 있고, 또 새마을이나 바르게 단체에서 운영비하고 기념 행사비는 금년 같으면 임의보조에서 주고 있고 정액보조로 여기지금 나열 한 것은 국민운동단체 사업비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윤병승 새마을이나 바르게도 국민운동 저기가 그 뜻 자체가 이렇게 자기네 스스로 봉사하고 이런 단체가 아녀요? 어떻게 되는 거요? 꼭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하는 건가?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단체별로 재원이 없기 때문에…. ○위원 윤병승 자원봉사활동에 홍복양로원에 가는 것까지 대주고 그러면 굳이 이 사람 들 시킬 필요가 없지 뭐.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계획을 받아보니까 각 단체별로 큰 금액이 들어왔기 때문에…. ○위원 윤병승 여기 보면 희망충북21운동 같은 건 앞에서도 하고 뒤에서도 하고 물론 여러 부서에서 하면 좋겠지요.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저희들이 운영비는 정액으로 주고…. ○위원 윤병승 어차피 보조단체에 정액 주고, 또 임의 주니까 거기에서 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택해줘야지 일일이 자원 봉사한다고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대주신다면 그럼 큰 뜻이 없지, 왜 돈은 우리가 주고 생색은 여기서 내고 그래….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위원님 뜻은 잘 알지만 관에서 하지 못하는 것은 사회단체에서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병승 될 수 있는 한 정액보조, 임의보조에서 쪼개서 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저기를 한 겁니다. 이거 세워주면 한량이 없어요. 세워줘 봐야 물론 다 쓰겠죠. 아마 이 돈 효과는 큰 저기는 없는 거 같은데, 지연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위원님도 아시지만 사회단체들이 전부 가난하기 때문에 관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운영이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철 조금 전에 윤병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국민운동 보조사업 하는데, 재향군인회가 여기에 뭐가 관계가 되어있습니까? 여기서 지원했었습니까? 뭘로 지원을 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재향군인회, 저희들이 군 인터넷에 게시를 하면 사회단체별로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합니다. 저희들이 들어온 데만 심의를 해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한철 그런데 여기 지금까지 재향군인회에서 신청을 했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금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철 작년에도 했었어요? 재향군인회도 보조단체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아닙니다. ○위원 이한철 아닌데, 여기에 재향군인회가 오르내리길래, 작년에도 줬나, 올해도 신청을 했나 몰라서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공모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각 사회단체별로 우리음성에 사회단체가 많기 때문에 많은 단체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못하고 최고 많은 데가 2백만원, 1백만원, 저희들 예산 금년예산 1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아마 재향군인회는 공모를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철 국민운동보조사업, 국민운동 단체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회단체도 다 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들어오는 데가 말씀드렸지만 음성사랑나눔, 모범운전자, 해병전우회, 여러 군데가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철 제가 물어본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재향군인회라고 해서 제가 몰라 가지고 거기서 뭘 지원을 받았었고, 뭘 신청을 했나, 몰라서 물어본 겁니다. ○위원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우식 425페이지 보시면 반상회 유공자시상금이라고 했는데, 반상회 지금 하나요? 별로 반상회 하는 데가 없는 거 같던데….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저희들이 반상회 유공자 시상은 각 읍면 받기 때문에 읍면에서, 제가 알기로는 읍면에서도 다는 안하고 있지만 하는데도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하는데도 있는데, 반상회 거의 다 안 합니다. 아파트 같은 데 두 군데 정도만 하고, 각 농촌마을에는 반상회는 안 합니다. 반상회는 안 하는데, 시상을 주고 이렇게 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음성읍에서 저쪽 아파트에서만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일반에서는 거의 반상회는 안 한다고 그래요. 반상회 회보도 지금 합니까? 반상회 회보도 거의 안하고, 음성소식지도….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음성소식지는 문화공보과에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반상회는 안 해 가지고 시상은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읍면에 하기 때문에…. ○위원 김우식 그러니까 읍면에 괜히 하지도 않는 거 읍면에 시상금이라고 그냥 명분상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반상회 같은 것은 안하고 있으니까 좀 문제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으로 2004년도 예산안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일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연수 기술센터소장님,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농촌의 어려운 상황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전년도 대비 얼마나 증가되고, 총 음성군예산에 몇%인가 얘기 좀 해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저희들이 전년도 예산은 24억 2,400만원인데, 올해는 1억 5,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올해가 음성군 예산에비해서 1.9%가 되겠고, 지금 현재 2003년도는 24억 2,400만원으로써 1.8%가 되겠고, 금년도는 1.9%가 되겠습니다. ○위원 강연수 전년도 대비하고, 금년도 증액, 알았습니다. 우리 459페이지하고, 463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하고 행사실비 보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나열을 죽 해서 여러 건이 있는 데, 시군산학협동지원비, 이것은 군비하고 도비하고 합산이 되는데, 지금 이게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현재 17명으로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강연수 산악협동 심의 내용이 뭐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이것이 교수 2명을 포함해서 17명인데, 이것이 우리 시범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고 농촌사업 발전방향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연수 466페이지하고 474페이지 한 번 더 봐요. 466페이지 보면 민간자본 보조금이 약 30여건, 474페이지부터 시범사업이 약 50여건이 되고 있는데, 이게 민간보조사업 할 때 농민들 선정을 할 적에 이중 중복되는 사업은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이중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긴 있습니다. ○위원 강연수 연도별로다 여러 번 중복돼서 대회 나가는 데가 많은 걸로다가 생각이 되는데, 꼭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도 지침이나, 중앙지침에 의해서 축산 같은 경우는 중복지원 사업으로서 그 해당 농가에 주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이중지원이 되게 됩니다. ○위원 강연수 이중지원이 불가피하다, 시범사업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시범사업은 거의 중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강연수 지금 음성군에 전반적으로 농업인들을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복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 좀 자제를 해주고, 어차피 민간자본으로 해서 1년 소모성으로 지날 것이 아니고, 어차피 기술개발 측면에서 수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보면 선도 영농하는 그런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아니면 편중적으로 지원하는 사례가 많고 일반 농민들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처럼 예산 지원이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듣는데, 그런 것 좀 잘 유효적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차 얘기를 한 건데, 농업기술개발 지원항목이 없어서 예산 못 얻는 거예요? 생각이 없어서 예산을 못 세우는 거예요? 농업기술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20여명의 직원들이 기술개발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건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지금 군비사업으로서 기술개발이 시설하우스염류제거 시범사업이 충청북도에서도 없는 사업입니다. 저희들도 기술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연수 지금 안타까운 것이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농림과나 농업기술센터나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의 실상에서 음성군의 농업이 얼른 살아나고 농업이 창출이 되려면 기술개발도 필요하고 예산지원도 필요한 건데, 지금 그런 예산서를 봤을 때, 농림과를 봐도 그렇고, 농업기술센터도 그런 예산지원 내용이 없어요.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도에서 도비나 주고, 사업 저기하면 아이템이나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이거 본 예산이 그렇다 쳐도 1차 추경예산이 있으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과제 좀 가지고서 농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의 특산품 개발 차원에서 우리 한번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농업개발 하는데, 반대하실 분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게 안타까워서 주문을 드리니까 좀 2004년도에는 꼭 음성군 농업이 개과할 수 있는 틀을 꼭 좀 찾아주세요. 하시겠죠, 이거?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시설하우스 염류제거 시범이라든가, 고추접목재배 역병방지시범이라든가, 종이멀칭이, 또 수박재배 후 이기작으로 복합재배라든가 새로운 기술을 많이 개발 중에 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강연수 고품질을 생산할 수 있는, 현재의 농산물 이외에도 다른 품목도 개발 좀 해 주시고, 꼭 그렇게 약속 좀 합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우식 445페이지 우리 농업정보신문 구독료 말입니다. 이거 보내 주시는 게 효과가 있어요? 이게 보내주시는 게? 지금 농민신문이다 후계자신문이다, 이런 게 다 농업관련신문인데 농업정보신문 이것은 인터넷이라든가 모든 게 다 들어가면 없는 게 없는데 이런 걸 굳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진흥청에서 발간하는 농어민신문이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이거요? 이거 좀 건의를 하시더라도 이거 없애도록 하세요. 이거 누가 보지도 않아요. 요새 같으면 휴지도 못쓰고 이거 한번 건의 좀 하시고, 452페이지 보시면 수용비에 농촌지도자 신문 우송료는 한 부에 1,200원이고 우송료가 4-H신문은 370원이고 이거 하는데 무게가 달라서 이렇게 받나? 우송료는 안 그럴 거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이건 농촌지도자 주간지입니다. 주1회씩…. ○위원 김우식 아니, 주간지다 하더라도 일간지 신문도 두꺼워도 이렇게 많이 안 받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그건 진흥원과 협의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알아 가지고…. ○위원 김우식 그리고 453페이지 보시면 새해 영농교재가 하나에 7천원씩 하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이것은 부수마다 다 틀려요. 여러 가지 진흥청에서 발간하는 책자도 있는데 5천원부터 7천원, 8천원 가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묶어서 한 겁니다. ○위원 김우식 알았습니다. 그리고 455페이지 하단 학습단체육성 및 현지 연찬 교육에 차량 우리 차량이 25대씩 해마다 얘기가 되는 건데 25대씩 하셔야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이것이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행사 때도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 품목별 견학 가는 것도 있고 수박이라든가 인삼이라든가 고추라든가 품목반 견학도 있고 아울러서 여성농업경영인 행사 때 차량지원도 되기 때문에 25대 많은 건 아닙니다. 1개 면 당 한 대 잡으면 벌써 9대고 3대 잡으면…. ○위원 김우식 아니, 1개 단체에서 한 번씩 하는 건, 우리 군 차도 있는데 그런 것을 이용하시고 해야지 이걸 또 차량을 따로 세우고 또 우리 군 차도 두 대씩 있는데, 웬만한 단체 같은 것은 우리 군 차를 이용해도 될텐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그래서 부의장님 이것은 우리가 비교견학에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꼭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우식 459페이지 보시면 기타보상금에 우리농산물 참가 물품보상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거 하는데도 보상을 해줘야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그전에 보면 농산물을 가져오면 없어지는 아무래도 손실이 됩니다. 다가 아니지만 서도 중요한 인삼이라든가 가져오게 되면 손상이 되게 되면 농가에서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3만원정도 세우려고 세웠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런 것은 참 그렇네요. 홍보물로 갖다놓은 것을 우리가 보상을 해주고 그런 건 참 그렇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병일 예, 다른 위원님, 예,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윤병승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75페이지 좀 봐 주세요. 음성 벌꿀명품화를 위한 비가림시설 시범사업 이건 어디를 하는 건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음성군관내에 벌꿀농가가 한 70농가 됩니다. 벌꿀을 하면서 비가림한 농가는 한 두 농가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비가림시설을 함으로써 양 좋은 꿀을 생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가림시설 왜냐하면 비가림시설이 너무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6개소 정도를 설치를 하려고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 윤병승 어디 지정한 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지정된 건 아니고 우리 관내 농가에 지원을 해줄 겁니다. ○위원 윤병승 또 476페이지 보면 벌꿀농도 측정기 구입은 한 대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예, 이것은 벌꿀을 농가에서 꿀을 생산하는데 벌이 꿀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묽거나 되거나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농도측정기를 가지고 가서 재면 뜨는 시기가 아, 이때구나, 당도 측정기 마냥 수박, 벌꿀도 뜨는 시기를 재 가지고 이건 뜨는 시기를 적정시기를 맞추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윤병승 왜 제가 이걸 질의를 드렸느냐하면 이것은 그러면 사 가지고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예, 직원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휴대용입니다. ○위원 윤병승 농림과에서 보니까 축산브랜드 개발포장재 해 가지고 한금령벌꿀하고 또 한금령벌꿀 수분측정기 구입을 하는 게 있어서 이게 이중으로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09페이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으로 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일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우식 우리 각 단체에서 출연금 말입니다. 출연금 몇 개 단체예요? 지도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4-H, 3개 단체입니다. ○위원 김우식 3개 단체예요? 그럼 기금조성이 다 됐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생활개선만 조금 모자릅니다. 1억인데,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러면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지만 1억 조성을 해서 1억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4%정도…. ○위원 김우식 지금 1억 정기이자 해야 그 전에는 10% 이상 될 때는 그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못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도에서도 지금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3억 내지 5억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이게 출연금이 의미가 없는 것이 지금 원래는 출연금을 조성을 할 때는 이 돈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해서 조성을 한 건데, 이자가지고 안되니까 예산서에 세워주고 출연금은 출연금대로 그냥 있고 이래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출연금을 더 해서라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자꾸 예산에 반영을 하지 말고 그거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출연금을 더 증액을 하던가 한번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반채식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2004년도 예산안을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으로 보건소 2004년도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일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지태 소장님 설명을 듣고 나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49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행사지원비라고 그래가지고 모유수유아 선발대회개최 이렇게 되어있는데, 몇 명 정도가 대회에 참여합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글쎄요, 지금까지는 해보지 않았는데, 보건지소에서 1부 심사를 대충하고서 거기서 1개 보건소에서 5명이면 5명씩 대회에 참가하게끔 합니다. ○위원 정지태 490쪽에 보면 시상금이 20만원으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거 몇 명이 참가하는 게 제한되어 있지 않은가, 옛날같이 분유라고 하면 건강하게 토실토실한 어린 아이를 뽑았는데, 모유는 그렇게 기준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예, 그건 상품을 그걸로 제공을 할 수가 없죠. 여하튼 좀 액수가 작은, 이거 내년도 상반기에 할 것도 아니고, 더 연구해서 추경에 더 확보를 좋은 상품으로다가 하겠습니다. ○위원 정지태 하여튼 행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결과가 좋아야지, 어떤 의식적인 마지못해 하는 그러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6쪽을 봐주시면 방역활동이라고 해 가지고 민간보조가 있습니다. 그게 한 1억 3천이 되어있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러냐면 1억 3천이 큰 돈인데, 그 민간위탁 한 방역 활동이 굉장히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분들도 하느라고 하지만 차량이 쉽게 진입하는데 위주로 하다보니까 항상 도심에서도 제외되는 지역은 제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쓰레기를 민간위탁을 주는 거나 같은 개념인데, 어차피 민간위탁을 줬으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하면서도 예산을 세워놓으면서도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이거거든요. 이 부분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그 바로 밑에 한센병 관리 민간위탁금 33명에 1천만원을 줬는데, 이것은 한센병 걸린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치료하려고 지원을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나병환자 등록한 환자가 22명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다가 나관리협회라고 청주에 거기에서 전부 회수치료를 해주는데, 두 달에 한번씩 순회 치료를 해주고있어요. ○위원 정지태 우리가 그쪽에 1천만 원을…. ○보건소장 반채식 거기에 1천만 원을 보조해주는 거예요. ○위원 정지태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식 위원님…. ○위원 김우식 정지태 위원님께서 금방 질의하였던 방역소독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위탁업체 있죠? 위탁업체 주는 거 하고 지금 우리 먼저 번에 사회단체에서 했었고, 그 인건비 산출은 똑같이 합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거기에 나온 인건비를 민간위탁 계상된 인건비를 우리가 새마을 단체라든지, 이런데 주는 것도 그러한 형식에 의해서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소독한 횟수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위원 김우식 횟수는 4개월이면 4개월, 5개월이면 5개월 관계없이 횟수야 어차피 매일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인건비 상정을 할 때에 일반 업체에 주는 거보다는 우리 사회단체에 더 적게 주죠? ○보건소장 반채식 예, 더 적게 줍니다. 일반 노임으로다가 주기 때문에…. ○위원 김우식 거기는 기술도움인가? ○보건소장 반채식 기술도움은 없지만…. ○위원 김우식 왜냐하면 위탁업체도 차량으로 와서 해주는 것이고, 일반 단체도 하는 것도 차량을 가지고서 해주는 것인데, 거기를 더 인건비를 주면 안 되죠.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건소장 반채식 그래서 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새마을단체나 이런 데 시키면 예산도 절감되고 할 거 아니냐, 그러는데, 사실 그래요. 작년에 해보려고 했더니 일부 면에서는 되지도 않고, 면에서 관심도 없고, 또 차량 사고라든지 이런 일이 생기면 해결 대책도 없고…. ○위원 김우식 차량사고는 보험 들어있는데, 보험 안 들어있는 차가 어디 있어요? 다 보험 들어서 상관없고, 그게 인건비를 차등을 주면 안 된다, 제가 그 얘기예요. ○보건소장 반채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위원 윤병승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7페이지를 보시면 건물보수해서 아까 보건진료소 5개중에 선정은 안 된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현지확인을 해서 얼마 들어간다 해서 세워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넣은 건가요? ○보건소장 반채식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저희들이 건물을 정밀 검사를 해서 해야 되는데, 물론 안한 것은 아니에요. 아닌데, 어느 보건진료소를 해주겠다고 찍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윤병승 보수하는 거야 정확히 할 건가 안 할 건가를 따져봐서 더 들어가는 것은 더 들어가는 대로해서 해야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얘기가 되죠? 또 보건진료소 신축에 조촌, 선정은 다 스는 거고 …. ○보건소장 반채식 작년도 도비가 금년도에 떨어졌어요. 3회 추경에. ○위원 윤병승 그러면 이거면 된다, 1억 9천이면 된다? 그러면 선정하고 조촌하고 똑같은 저기인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요? ○보건소장 반채식 조촌은 3회 추경에 일부가 서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 윤병승 아니, 조촌이나 선정이나 60평 짓는 건 똑같은데…. ○보건소장 반채식 3회 추경에 1억 2천이 서서 액수가 똑같습니다. ○위원 윤병승 똑같아요? ○보건소장 반채식 예, 예. ○위원 윤병승 예, 그리고 509페이지, 체성분 분석기가 뭐예요? ○보건소장 반채식 그것은 건강관리협회 가시면 해 보신 분은 있겠지만 거기에 올라가서 있으면 프로그램이나 지방질에 대해서 다 나오고 있어요. 하체가 어떻고, 수분이 얼마고, 그런 게 다 나와있어요. 체크 다 되어서 나오게 되어있어요 ○위원 윤병승 그럼 이거 의사들은 ○보건소장 반채식 의사는 그거 간호사라도 교육을 받으면 판독을 해줄 수 가있습니다. 화면에 나타나니까 ○위원 윤병승 판독을 할 수가 있다? ○보건소장 반채식 예, 예. ○위원장 안병일 예, 강연수 위원님…. ○위원 강연수 보건사업하시느라고 혼나시는데, 498페이지 한번 봐줘요. 정신장애인문화유적지 견학이라고 해서 18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걸 보건사업으로 꼭해야 되는 거요? 복지사업으로 해야 되는 거요? ○보건소장 반채식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아까 가신데 상황실 거기가 정신보건교육실인데, 거기서 10명 정도를 거기서 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을 거기서만 교육만 시킬게 아니라 그래도 바람도 쏘이고 유적지를 한바퀴씩 돌고 이렇게 좀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금년에도 해야 되는데, 내년에 하려고…. ○위원 강연수 하는 것은 좋은데 사회복지과가 있는데 사회복지과에 위탁을 해서 그리로 경유해 가지고 같이 협력해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사업저기해서 나중에 뭐 저기해서 무슨 견학 무슨 견학했다고 그러면 자꾸 예산만…. ○보건소장 반채식 예, 거기는 정신 질환자는 다루지 않고 정신질환자는 사회복지과에서 안하고 치료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 강연수 48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보건사업 홍보물제작으로 해 가지고 에이즈 예방, 전염병, 마약 해 가지고 따로 따로 예산을 세웠거든요? 이거 소책자로 해서 한꺼번에 통합해서 하면 예산 절약 안돼요? ○보건소장 반채식 그런데 책자로 하면 사람들이 보지도 않고 팸플릿도 역시 다 본다고는 안 하지만 서도 저희들이 홍보하는데는 한 장 짜리 팸플릿이 좋습니다. ○위원 강연수 한 장 짜리 팸플릿 인쇄비하고 경비만 많이 들어가지 보면 다 집어던지지, 그거 관심 쓰는 데가 있어요? 차라리 소책자로 해 가지고 차라리 필요한 사람 주면 두고 집에서 라도 보고 딴 병도 이렇구나 이해하는 게 더 좋잖아요? ○보건소장 반채식 중앙에서도 물론 팸플릿 지원도 되고 저희들은 음성군자체에서 이것을 홍보매체를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 강연수 팸플릿 지원이 되는데 거의 낱장으로 팸플릿을 만드는 지원만 되는 거요? 통합해서 이거 저기 해서 홍보물을 만들어도 되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지…. ○보건소장 반채식 보건교육책자도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고혈압이든지, 당뇨 환자라든지 이런 책자도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 강연수 여기 보면 2천부 최고 많은 게, 3천매인데 이거 소책자로 해서 3천 매 정도하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예산이 통합해서…. ○보건소장 반채식 글쎄, 그것은 책자 만드는 것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홍보 효과는 위원님도 좋은 의견이지만 이것이 팸플릿 정도도…. ○위원 강연수 팸플릿 거기 놓고 하나씩 빼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반채식 아니, 지소라든지 민원대기실도…. ○위원 강연수 그러니까 보건진료소나 저기해서 거기에서 하나씩 빼 가는 거 아니냐, 그럼 굳이 이거 소책자로 만드는 게 좋을 거 같은데, 그거 한번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보건소장 반채식 예. ○위원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병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상수도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일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37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으로 2004년도 예산안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일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우식 748페이지, 749페이지, 관로 말입니다. 이건 광역상수도 관로만 얘기하시는 건가?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그렇죠. 749페이지 것은 광역상수도입니다. 관로를 신설하는 거…. ○위원 김우식 그러면 맹동 쌍정리 같은 경우는 4억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이게 광역상수도를 먹는 게 더 나은가, 그렇지 않으면 간이상수도를 먹는 게 더 나요? 그런데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데, 관정을 판다고 해도 이렇게는 안 들어갈 거 같은데, 광역상수도를 꼭 먹어야 되는….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쌍정리 소재지가 지금 그때 광역상수도 관로 하고 배수는 다 되어있고, 아직 소재지에 급수공사를 아직 못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해서 쌍정리 소재지에 물을 먹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맹동은 광역상수도 시설은 되어있는데, 물을 못 먹고 있어요. ○위원 김우식 그런데 아직 개인 관로를 아직 안 묻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예. 거기에 주관 400미리에서 500미리 큰 관은 묻었는데, 거기서 소재지 전부 각 가정에 들어가는 지선은 아직 안 묻었죠. ○위원 김우식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선 묻는 거 말입니다. 지선이 돈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근데 그것은 저희가 사업할 때는 큰 차이가 안 나고, 개인이 묻을 때는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차이가 많죠. 거리가 먼 데는 많이 내고…. ○위원 김우식 아니, 그렇지가 않은 거 같아요. 이렇게 보면 도시구역 내하고 도시구역 외하고 차이가 개인 묻는 것이 예를 들어서 소이 같은 경우에 대장리 같은 경우에 10미터 15미터가 돼도 1백만 원씩 들어가는데, 일반 도시구역 외 지역에 가면 50미터가 되도 20만원, 30만 원 되더라고요. 1백만 원씩 차이가 왜 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그것은 물 쓰는 량에 따라서 관경에 따라서 좀 차이가 많이 나지 그렇게 차이는 많이 안 납니다. ○위원 김우식 아니죠. 물 쓰는 량이 써봐야 알지, 누가 많이 쓰나, 적게 쓰느냐는 모를 거 같은데….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그전에 분담금을 내는데, 분담금 차이가 나죠, 다른 데에서는 차이가 없는 겁니다. ○위원 김우식 아니, 분담금이 왜 차이가 많이 나요? 도시구역 내는 더 많이 내야 되는 건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아니, 도시구역 내하고 외하고는 큰 차이가 없는데, 미리 수에 따라서 틀리다니까요. 14미리는 좀 적게 내고, 20미리나 50미리 쓴다고 하면 더 내고요. ○위원 김우식 아니죠. 그게 아니죠. 그건 아닌 게 보통 개인 가정 들어가는 건 보통 20미리 기준으로 다 들어가지, 그렇다고 어떤 집은 많이 쓰는 집이라서 30미리, 40미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보통 보면 개인 집에 들어가는 건 13미리, 20미리 들어가는데, 차이가 관 차이가 얼마나 가겠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받는 규정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것은 미리 별로 규정이 있어요. 차이가 나는 건데,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알아보셔야 되는 게, 대장리 소재지 같은 경우에 한 앞에 1백 몇 십만 원씩 하니까 시설을 안 했어요. 광역상수도가 들어가 있어도 그런데 그 외 지역에 보면 호당 30만원씩인가, 일률적으로다 내고 시설을 했더라고요. 20만원인가, 30만원인가 내고….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예, 가정은 31만 8천원 씩만 내면 그러면 다…. ○위원 김우식 그런데 대장리 소재지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앞에 120만원씩 내는데 이걸 그걸 먹느냐 이거예요. 우리 시설비가 들어가는데, 그걸 먹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번….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분담금에서 차이가 나는데, 그건 제가 알아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위원 김우식 소이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다른 지역도 지금 이런 맹동 같은데, 이런데 신설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런데 잘 따져봐 가지고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저희가 시설을 공동으로 할 때는 호당 30만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그건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추후에 별도로 시설분담금 차원에서 차이가 날겁니다. ○위원 김우식 따져보세요. 시설을 할 때 그런 걸 다 따져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병승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37페이지를 보시면 공공예금이자 수익이 1억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약 10억이 감이 되었는데,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라는 데는 지장이 없을까요? 1억이라는 건….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글쎄요, 감된 것은 저희가 감안을 해서 수입을 잡았는데요, 아마 좀 차이는 나겠지만 아마 많이 차이는 안 날 겁니다. ○위원 윤병승 작년도에 그게 72억 중에서 금년도에 이자가 얼마가 발생할지 모르지만 똑같이 했으면 이자수입이 많이 잡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746페이지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충주댐광역상수도 시설 주민참여견학해서 이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 윤병승 자체적으로 하는 건데 우리가 굳이 여기를 갖다 보일 필요가 있나?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저희가 금년도에도 학생들 그러니까 음성중학교 학생들을 보였어요. 보이니까 교장선생님도 가시고 담임선생님도 가셨는데 충주댐에 정수시설하고 금왕에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음성종말처리장 이런 데 견학을 했더니 호응이 좋았습니다. ○위원 윤병승 전년도 예산은 안 섰었는데 이게 그래서 나는 오히려 거기보이는 거보다 거기는 충주댐에서 해야 할 성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오히려 우리 배수시설을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는 거 그런 것을 견학을 시켰으면….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저희는 이게 배수지가 그전에는 자가로 하천 물을 퍼 올리든지 암반 관정을 퍼 올려서 공수를 했는데, 지금 충주댐 물을 받아 가지고 탱크에 고이면 바로 나가기 때문에 보일게 없어요. 그래서 충주에서 완전히 정수를 해서 약품소독을 해오거든요. 저희한테는 그래서 충주에는 아주 정수장이라든가 이걸 잘해 놨습니다. 깨끗하게 그래서 학생들도 가보니까 수돗물이 나쁘다고 이런 좋지 않은 선입견 때문에…. ○위원 윤병승 이건 많은 금액은 아닌데 수자원 공사보고 돈을 달라고 하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아니, 수자원공사도 자체로도 해요. 거기도…. ○위원 윤병승 자체로 한다고 하면 크게 보일 필요도 없는 거고 우리가 그 사람들 선전을 해주는 거니까 물론우리 저기지만 그렇지만 거기서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내년도에 주부들을 견학을 한번 시켜 보려고 그래서…. ○위원 윤병승 도청에 들어가 봤더니 상수도 물을 먹기 위해서 요일별로다 정해서 병에다가 담아 가지고 상수도 물을 해당과에 가져가라고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상수도가 신임을 못 얻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749페이지를 보시면 음성군 수도정비계획수립 및 상수도관리망시스템용역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니까 전체 우리 음성 이게 지금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이게 저희가 5년에 한번씩 수도정비계획을 도시에 5년에 한번씩 재정비하듯 이것도 저희가 수도정비계획을 세우게끔 되어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걸 세워야 되고 그리고 상수도 관망이 지금 그냥 도면으로만 되어있는데 그걸 전산으로 넣어 가지고 그래서 이거 할 때 같이 하려고 5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윤병승 여기 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 금왕에 관정이 있었지요? 지금 관정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어떻게 폐공이 되는 건가 관리를 하는 건가?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관정은 그래서 저희가 용도폐지는 되었는데요, 작년도에 폐공처리 예산을 못 세워 가지고 용도폐지가 늦게 되는 바람에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7천만원 13군데 세워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윤병승 폐공처리 하려고?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예. 그래서 저희가 기반공사하고 읍면에 전부 공문을 내가지고, 또 직접 전화도 하고 그러니까 읍면에서도 필요가 없다, 또 농업기반공사에서도 거기는 수원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백야댐 구역이라든가 아니면 통동댐 구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다시 파려면 전동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 윤병승 오히려 거기 있는 것은 그 관정은 공원화가 된다면 상수도 같은 거 자동적으로 그걸 이용해도 될 텐데….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그런데 전기료 같은 게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지는 않기 때문에 기반공사도 그래서 그걸 꺼려하는 거요. 그걸 쓰려면 거기다 전동 시설을 또 우리 걸 다시 하든지 자기네들이 하든지 또 시설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료하고 그러니까 안 쓰려고 하더라고요. 한해가 심한데 같으면 되는 데, 저희가 공문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폐공처리를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지하수 오염 때문에 그래서 7천만원을 그래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위원 윤병승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33페이지 읍면예산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각 읍면예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예산서를 다 보고 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을 하고 질의만 받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병일 김우식 위원님께서 이미 예산서를 보셨기 때문에 아는 사항이니, 설명은 안하고 질의하시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좋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반광홍 읍면에 냉온방기라든가 TV, 냉장고 새로 구입하는 거 이것은 기능을 대강 해주고서 사주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예, 건물면적에 따라서 다 물품정수 승인 날 때, 그걸 다해서 합니다. ○위원 반광홍 작은 민원사업을 이렇게 많이 꼭 배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읍면에 1억씩 묶인 거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은 읍면에 사항에 따라서 있습니다. 그러나 긴급히 발생되는 사항 읍면에 작은 민원사항, 급히 주민 생활불편을 준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을 때 하나에 예비비성격으로 읍면장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에 묶어두는 겁니다. ○위원 반광홍 작은 민원 해결사업이라고 하면 한도가 정해져야 되는 거 아녀요? 규모가 얼마까지 한다든가….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1천만 원짜리를 하던 5백만 원짜리를 하든 긴급사항이 있을 때는 읍면장 재량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준 사항입니다. ○위원 반광홍 글쎄, 긴급사항이 아니라 통상으로….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그런데 이게 1년에 예산을 두세 번 이렇게 분기별로나 몇 달에 쓰기 때문에 그 안에 발생되는 사항이 수시로 있습니다. 또 위원님 들께서도 부락에 다니다 보면 급히 쓸게 있다, 길이 끊겼다든지 차가 못 다닌다든지 이럴 때는 작은 민원사업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어디 가서 보시다 보면 그런 사항이 있으면 면장한테 얘기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반광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우식 작은 민원 해결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그전에 제가 2대 때 바로 들어오니까 재량사업비 라는 게 있었습니다. 군수재량 사업비, 읍면장 재량사업비,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데 이제 예산에는 지침에 대해서 읍면장이 무슨 재량사업비냐 재량사업비를 세우지 말아라 해서 재량사업비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명분을 군수가 그럼 군수도 세우지 말아라 해서 군수 풀비로 해서 5천만 원인가 세웠던 거 같은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럼 군수는 세우고, 위원은 안 세우느냐, 이렇게 해서 다시 시작이 된 겁니다. 소규모사업비해서 세운 겁니다. 그래서 군수도 세우고 위원들도 그러면 처음에 3천만 원 세웠다, 5천만 원 세웠다, 지금 1억이 된 건데, 이게 이렇게 하다보니까 읍면장들이 와서 설명을 하라는 얘기도 이게 발단이 되었기 때문에 된 겁니다. 이게 집행부에서는 군수나 부군수가 매번 읍면장 회의 때마다 왜 니들 마음대로 얘기를 하냐, 위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하면 될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돼서 모르겠습니다. 각 읍면장들이 자기 재량껏 썼기 때문에 그런 일도 있는데, 그래 지금 얘기가 어느 읍면에 보면 이걸 사업으로다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1억이 많으니까 신청을 받아서 사업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얘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작은 민원사업해결이라고 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읍면장이 했더라도 작은 민원이 생기면 위원한테도 얘기할 수도 있고, 면장한테도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말 그대로 작은 민원해결이면 위원님들 다니다보면 우리 100미터 30미터 저기한데가 있는 게 이것 좀 해 달라고 하면 같이 협의를 해서 하면 돼요. 그런데 이걸 꼭 읍면장 재량을 가진 거 같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마찰이 생기고 잘 읍면장한테 얘기해서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반 위원님 말씀하신 게 사실 작은 민원하면 1억씩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걸 잘 협의를 하셔서 그렇게 진행이 되도록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읍면장 뿐만 아니라 그걸 집행하는 부서도 읍면장 재량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읍면장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직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서로 면장과 위원들이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면 자기 읍면에 하는 사업인데, 그렇지 않도록 이렇게 좀 잘 좀 얘기를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예,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 위원님들과 면장이 조화를 이루면서 행정이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아마 회의 때마다 위원님들과 회의를 하라 했는데도 아마 잘 되는 데도 있고, 협조가 잘 안 되는 데도 있는 거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위원님들과 협의가 잘돼서 좋은 분위기로 추진이 되도록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8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이한철 위원 윤병승 위원 김우식 위원 반광홍 위원 안병일 위원 박희남 위원 강연수 위원 정지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이준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수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반노병 주민자치과장안병일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보건소장반채식 상수도사업소장조성윤 ○회의록서명 위원장안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