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질의드릴게요. 17쪽 좀 봐주실래요? 17쪽 중간에 대소전통시장 주차장 및 진입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설명을 하시긴 하셨는데 증감이 7,200만원 정도면 처음부터 옹벽 이런 것을 먼저 합산을 안 해놨나? 왜 실시설계 때 누락을 시켰나? ○경제과장 송원영 저희가 담당 공무원이 행정직이다 보니까 설계내역에 누락된 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공사 중에 발견해서 반영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조금 증액됐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런 것은 충분히 사전에 할 수 있는 건데 너무 많은 것을 누락을 시켰네. 사전에 충분히 이 정도는, 경제과에 시설직이 없어요? ○경제과장 송원영 1명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시설직이 있으면 조금만 관심 있게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요, 하여튼 이런 것은 문제가 있어요. 다음부터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은데. ○경제과장 송원영 예, 알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리고 23쪽 사회적기업 이게 아까 과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하긴 하신 것 같은데 불용액이 한 1억씩 남을 정도면 이것은 기업의 실질적인 운영에 문제가 있나? ○경제과장 송원영 사회적기업이 좀 영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려고 하면 취약계층의 고용률이 일단 50%가 넘어야 되고요. 사업계획서상 집행실적이 70% 이상이 넘어야 되는데 도〇〇〇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실적이 안 돼서 자기들이 신청을 안 했습니다. 이것도 매년 저희가 불용액이 발생되는데 정부에서 할당량을 저희한테 줍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대웅 위원 하여튼 이것은 그 사회적기업에도 문제가 있는 거네, 그분들의 문제가 다 있는 거네. ○경제과장 송원영 예, 사회적기업이 역량이 안 돼서……. ○이대웅 위원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기업 경영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스스로 자급자족을 못 하는 거예요. ○경제과장 송원영 열심히 해야 되는데 도〇〇〇 같은 데는 체험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잘 안 되니까 체험 같은 것을 줄이다 보니까 사업계획상에 미달돼서 안 되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우리 군에서도 꽤 이런 데다 많은 도움을 주잖아요, 판매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경제과장 송원영 예. ○이대웅 위원 그런 것 좀 해주고 그러면 그분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 하여튼 이런 것은 그 사회적기업도 어려우니까 그런 현상이 오는 건데 더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연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경제과장 송원영 저희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55쪽 좀 봐주실래요? 유료직업소개소가 상당히 우리 관내에 많은데 거의 음성군 인력난 때문에 직업소개소가 많이 늘어난 상태인데 지금 우리 음성관내에 기업하시는 분이나 농업하시는 분이나 상업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이구동성으로 직업소개소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의 요인이 된다 이렇게 많이 보거든요. 과장님 그런 말씀 혹시 안 들어봤어요? ○경제과장 송원영 저희한테는 그런 얘기가 건의 들어온 것은 없고요, 어떻게 보면 제조업이 많이 늘어나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직업소개소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업소개소가 우리 관내 군민을 소개하는 것보다는 외부에서도 사람을 많이 끌어오거든요. 그래서 순기능 역할도 많이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인력 수급에 대해서는 일선에서 하는 것만은 맞아요. 이분들이 외부에서 섭외해서 인력 끌어다 주는 것은 맞는데 이분들이 수천 명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담합해서 인건비 상승을 시킨다, 근로자들한테도 조금 더 떼고 그런다는데 근로기준법에 의한 기준이 있나? ○경제과장 송원영 직업소개소는 자기들이 인건비를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개 수수료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수수료가 근로기준법에 저촉되고 그런 것은 없나, 이 사람들은? ○경제과장 송원영 수수료는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가격이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런데 그 고시한 것에 대해서 받는 데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등록돼서 하는 데는 몰라도, 왜 그러냐면 여기에 대한 근로자들 불만이지만 이걸로 인해서 더 많은 선의의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상업하시는 분들, 농업하시는 분들인데 이쪽으로 인건비 상승을 계속 시킨단 말이에요. 가장 이게 상당히 요인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군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죠? ○경제과장 송원영 저희는 소개 수수료를 과다 징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래요? 소개 수수료를 과다하게 받았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경제과장 송원영 예. ○이대웅 위원 그런데 그런 신고 접수는 잘 안 하죠? ○경제과장 송원영 올해는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이대웅 위원 내부적으로만 불만이 꽤 많은 거네. 대부분 근로자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얘기하면 자기 일자리를 잃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는 농촌에 와서 일하면 이런 분들 얘기를 많이 해요. ○경제과장 송원영 그런데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작년에도 문제가 됐었는데 소개 수수료는 한 사람이 다 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했으면 기업도 내고 근로자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에서는 안 내고 근로자만 뗀다는 개념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그것은 아마 소개업에서도 그것을 설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하여튼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내부적인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만은 사실이고, 이런 분들로 인해서 인건비 상승되는 것도 맞는 거예요. 해마다 오르잖아. 5천원씩 오르고 막 그렇게. 올해도 벌써 1만원씩 오른 데가 꽤 많은데. ○경제과장 송원영 그것은 기업 같은 데는 거의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지만……. ○이대웅 위원 기업에 대주는 데는 상관없어요, 다른 데가 그런 거예요. ○경제과장 송원영 농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대웅 위원 예, 그렇죠, 농촌, 상업하는 데. 그쪽으로 소개해준 분들이 거의 인건비를 계속 올린다고. 그런 요인을 알고 계시겠지만 그게 대다수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에요. ○경제과장 송원영 결국에는 사람이 없어서 사람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인건비를 더 주고서라도 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대웅 위원 원인은 그건데 그걸 그래도 중간에서 관리해줄 수 있는 체제가 잘 안 된다 이런 불만을 호소하는 거지. 그걸 우리 군이 관리할 수 있는 체제가 돼 있느냐 그런 문제지. ○경제과장 송원영 저희가 하반기 12월 6일부터 19일까지 일제점검을 할 건데요, 그때 그런 내용을 지도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63쪽 주유소 계량기 지도점검 이것을 보면 점검 결과가 44건이 모두 적합인데 부적합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경제과장 송원영 2015년도에는 많이 적발됐었습니다. 정량미달로 해서 사업정지 2개월을 시킨 주유소도 있고, 주유기를 조작해서 등록시킨 주유소도 있고, 정량미달은 1% 미만일 때는 경고를 준 업소도 4개 정도 있었고요, 2016년도에도 1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적발된 건수는 없었습니다. ○이대웅 위원 보니까 적합으로 다 돼 있고 적발된 게 하나도 없어서 상당히 좋은 고무적인 결과라고 보는데 나는 이 통계가 이게 과연 군이 혼자 한 결과냐 아니면 합동검열해서 나온 거냐. ○경제과장 송원영 석유관리원하고 같이 한 겁니다. ○이대웅 위원 합동검사 결과를 말씀하신 거지요? 우리 군이 단독으로 할 수는 없는 거라며. ○경제과장 송원영 저희도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구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인력여건상 그렇게 매일 나가서 할 수는 없고 석유관리원과 같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하여튼 이 통계수치는 합동검열해서 나온 수치다 이거죠? ○경제과장 송원영 예. ○이대웅 위원 합동검열이 됐든 그래도 자주해서 적합으로 잘 나와서 군민들이 피해를 안 본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지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송원영 예, 알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궁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 과장님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48쪽에 보면 2017년도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취업알선 실적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알선은 했는데 알선한 것이 916명이고 실제로 취업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306명이라는 얘기인가요? ○경제과장 송원영 저희가 취업 알선한다고 해서 기업이나 근로자가 다 거기 취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선은 그렇게 했는데 실제 취업한 것은 270개 업체에 306명이 취업됐습니다. ○남궁유 위원 그래서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인데 취향이 어떤 거예요? 그 사람들은 고급 일자리를 원하는 거죠? ○경제과장 송원영 아무래도 취업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사무직이라든가 토요일, 일요일에 쉬는 데를 원하고 있죠. 그런데 기업은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토요일, 일요일도 야근도 하는 사람을 원하고 있습니다. ○남궁유 위원 그래서 의뢰자들의 요구는 좋은 일자리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취업 알선하는 것하고 실제 일하는 사람들하고 다른 것 아니에요. ○경제과장 송원영 예, 맞습니다. ○남궁유 위원 그런데 우리 음성군에서는 늘 강조하는 게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공장에 들어오면 일자리 창출이 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어찌 보면 그것을 캐치프레이즈로 쓰고 있을지 모르는데 사실 우리 경제과에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인구 늘리기 하는 데 주역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과장 송원영 저희가 인구 늘리기 쪽에서는 제일 열심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음성군에 주소를 안 두고 있는 사람들이 대개 많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사업체 종사자 수가 4만 2천~4만 5천 되는데 실제 그중에서 절반 이상 정도는 아마 외지에서 출퇴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CEO 포럼이라든가 기업체협의회,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주소이전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대학 같은 경우도 극동대 총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기숙사를 제공할 때는 학생들을 음성군으로 주소이전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했습니다. ○남궁유 위원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현장하고는 밸런스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과장님이 특별히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송원영 예, 알겠습니다. ○남궁유 위원 그리고 61쪽, 62쪽에 보면 2017년 유사 석유제품 지도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한두 가지 질의합니다. 등록취소 후에도 그 장소에서 허가가 되고 있는 거죠? ○경제과장 송원영 등록취소가 되면 3년간 그 업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장소에서는. ○남궁유 위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경제과장 송원영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도 안 됩니다. ○남궁유 위원 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도 안 된다고요? ○경제과장 송원영 예, 행정처분은 승계하게 돼 있어서요. ○남궁유 위원 다니다 보면 주유소가 전에는 문 닫는 데가 주기적으로 문을 닫는 것 같아요, 근래에는 그런 경우가 드물지만. ○경제과장 송원영 경기가 어려울 때는 주유소도 상당히 어려워서 휴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남궁유 위원 그래서 하던 사람이 우리가 말하는 불법을 조장해서 다시 하고 또 하고 습관화돼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경제과장 송원영 일반적으로 등록취소 대상이 되면 영업을 못 하게 돼 있고요, 행정처분을 3번 이상 받으면 등록취소가 되거든요. 그럴 경우도 3년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남궁유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조금 전에 이대웅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피해를 보는 것은 주민들이기 때문에 계도도 해서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송원영 예, 알겠습니다. ○남궁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요, 경제과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데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 33쪽에 중간에 태양광 관련 업무협약인데요, 협약의 내용이 주로 뭐죠? ○경제과장 송원영 충청북도에서 이쪽 지역을 태양광 특구로 지정한 겁니다. 태양광 특구 내용입니다. ○이상정 위원 태양광 특구를 도 차원에서 활성화시키고 특히 이쪽 중부지역, 증평, 진천, 음성, 이쪽에 적극적으로 하자는 거잖아요. ○경제과장 송원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산업을 많이 유치했고요. ○이상정 위원 업체를 유치하고 그런 측면도 있는데 실제로 태양광시설을 확대하는 부분도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를 대폭적으로 확대하면서 대안에너지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대하는 것은 대단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게 현실상황에서는 좀 나름대로 가정용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확대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경제과장 송원영 저희가 하는 것은 관공서, 가정용 주택 지원,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담사례로 한화큐셀에서 홍복양로원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진천 같은 경우는 아파트 베란다에 조그맣게 하는 가정용 태양광 그런 것도 돋보이고 그래서 우리 군도 그런 것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태양광시설을 확대하는 것이 정부 차원의 방침이고, 또 언론에 의하면 새 정부에서 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일정량을 배정하는 그런 방식까지 논의되고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문제는 민원하고의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은 혹시 갖고 계신지. ○경제과장 송원영 사실상 선입견이랄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집안에서 전자렌지든 TV든 냉장고든 다 전자파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태양광발전시설은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기를 이렇게 하니까 유해전파가 나오는 것으로 생각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아까 진천군 말씀하셨는데 저희 음성도 도하고 합동으로 해서 아파트라든가 소규모로 3㎾를 중점지원했었는데 100W짜리 조그만 것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정 위원 예, 그것은 잘 판단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태양광시설에 대한 오해와 객관적인 진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전문기관하고 검증해서 자치단체 이름으로 정리해서 공론화시키는 것은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과장 송원영 유해성이 없다는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예, 그렇게 하셔서 실제로 어쨌든 에너지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핵발전소도 문제되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송원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리고 60쪽에 앞에서 이대웅 위원님이 소개소 관련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작년에 소개소의 실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론화돼서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제일 문제가 과도한 소개비 문제였는데 그런데 아직도 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점검은 지금 19개소 점검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전체 71개 소개소를 대상으로 전체점검을 하는 건가요? ○경제과장 송원영 저희가 상ㆍ하반기 나눠서 하는데 올해 연초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음성군 주관으로 해서. 그 당시에 점검교육에 참석한 사람들은 점검을 1회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고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하반기는 12월 6일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정 위원 소개소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느냐고 소개소 협회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체적인 노력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워낙 뿌리 깊은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외국인노동자들 불법인력소개하면서 과도한 소개비, 사실은 갈취죠. 본 위원한테도 문의가 자기는 7만원 정도 실제 수령했는데 일한 데서는 11만원 받았다 그런 얘기까지도 들리고 하거든요. 정확하게는 좀 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외국인들 노동자 문제는 아직 많이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경제과장 송원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두 번째는 무등록 소개소들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1개 무등록 소개소 고발조치했네요? ○경제과장 송원영 예. ○이상정 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여러 개 더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송원영 예, 하반기 점검 때 면밀히 검토해서 점검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리고 72쪽에 기업체 문제인데 자료에 보면 매년 150개~200개 업체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가동 중인 업체는 100개 안쪽으로 가동 중이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승인 중인 업체가 466개로 상당히 숫자가 많은 건데 문제는 이 업체 중에서 우리 음성군이 역점으로 하고 있는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체비율이 낮지요? ○경제과장 송원영 10% 정도 됩니다, 현재는. ○이상정 위원 그러면 아직도 90% 정도는 개별기업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경제과장 송원영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것 중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오는 것은 거의 다 산단 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생극산단이 준공이 돼서 원남산단하고 해서. 현재까지 입주해 있는 업체 중에서 산단에 입주하는 업체가 10% 정도 됩니다. ○이상정 위원 그 비율을 더 대폭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개별공장을 최대한도로,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개별공장은 들어올 필요가 없지 않나, 지금 상황에서. ○경제과장 송원영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유재산을 매입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막을 길은 없고요, 그래서 군에서도 성본산단이나 여러 산단을 조성하고 있지만 산단이 많이 조성되면 개별입지보다는 아마 산단 쪽으로 많이 입주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이 부분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본 위원은 사실은 음성군에 미래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특히나 삶의 질, 주거환경문제, 금왕, 대소, 삼성 이쪽에서는 사실은 대단히 환경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담당부서에서 경제과하고 허가부서랑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송원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7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현재 경제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집행을 경제과장님이 직접 다 하신 거지요? ○경제과장 송원영 저희가……. ○위원장 한동완 어쨌든 경제과에서 한 거죠? ○경제과장 송원영 저희 과에서 한 게 90% 정도 되고요, 군수실에서 한 게 2~3건 됩니다. ○위원장 한동완 군수실에서 한 것은 군수실에서 된 대로, 경제과에서 한 것은 경제과에서 한 대로 누가 집행했는지 집행한 사람들 내역하고 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정보공개청구 소송해서 이겼습니다. 이겨서 주민등록번호 외에 나머지는 공개하라는 게 법원의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상세하게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송원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그리고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원남산단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원남산단은 주차장부지가 포장이 안 돼 있어서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까 회의 전에 경제과장님한테 말씀드렸을 때 인수인계가 되지 않았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인수인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환경위생과는 저장조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5억인가 세웠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산업개발과에도 얘기했지만 산업개발과에서 인수인계를 빨리 받아야 되는데 작년 7월에 계룡건설에서는 인수해주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지금 안 해 주는 이유는 다른 데 있다고 봅니다. 지금 비산리에 수원장로교 공동묘지가 거기 가려고 해서 계룡건설에서 땅을 사 놨다가 그 땅이 거리가 너무 멀다는 이유로 해서 밤나무골로 갔는데 지금 비산리에 있는 그 부지를 매각하려고 하다 보니 가격이 비싸고 그러니까 누가 사지를 않습니다. 음성군에 이것을 하는 것 같아서가 아닌가 음성군하고 조율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래서 사업자들과 공무원들은 해외여행이나 이런 데 가서는 안 되는데 군수님이 당시 계룡건설 사업자들하고 미국을 왔다 갔다 한 게 지금도 인수받지 못하는 이런 사안이 아니냐, 그런 의혹을 밖에서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룡건설에도 업체의 횡포로 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인수인계를 해야 되고 인수인계가 빨리 되지 않으면 지금 현재에 있는 것은 녹지나 도로부지만 음성군으로 돼 있고 나머지 시설은 계룡건설로 돼 있기 때문에 뭐 하나도 음성군이 계룡건설에 결재를 받아서 해야 될 상황입니다. 산업개발과에도 얘기하겠지만 12월 20일경에 수정예산안이 올라갈 때 주차장부지에 대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다시 넣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도 또 말씀드리는데 지금 거기를 한번 점심때 가 보세요. 원남산단 가 보시면 이것은 산단인지 아니면 무슨 난장판인지 주차난 때문에 말도 못 합니다. 거기 있다가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 부분을 깊게 고민을 하셔서 수정예산안에 올라갈 수 있도록 연구 좀 해 주세요. ○경제과장 송원영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완료돼서 산업개발과에서 인수 맡으면 거기에서 우리한테 넘겨줍니다. 아직 그 부지는 우리한테 넘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한동완 그건 아는데 그래서 환경위생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위생과도 넘어오지 않았지만 저장조 시설에 대한 사업비를 세웠다. 안 넘어왔어도 계룡건설하고 이야기해서 이것은 이렇게, 어차피 기부체납하기로 돼 있던 거거든요, 그 주차장이. 그렇다면 계룡건설에다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장조 공사도 그게 시설물은 지금 계룡건설로 돼 있는 겁니다. 계룡건설로 돼 있기 때문에 음성군에서 그 사업비를 받았다고 해도 음성군에서 바로 공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계룡건설에다 승인을 받아야만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것과 같이 예산을 일단 확보해 놓으면 내년 봄이라도 예산을 적용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경제과장 송원영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산업개발과에서 포장까지 해서 저희한테 넘겨주기로 얘기가 됐었거든요, 만약에 기부체납 하면. 그래서 산업개발과에서 추진할 겁니다. ○위원장 한동완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유료 직업소개소 지도감독에 대해서 밖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노임은 노임대로 근로자들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대로 그 단가고 이 소개비가 너무 높아져서 주민들이 쓸 때도 너무 힘든데 이것의 역할을 어디서 했냐면 군에서 했다, 음성군에서 높아지게 했다. 그게 언제 했느냐, AI가 터졌을 때 이것 어차피 음성군에서 사람을 용역을 사서 해야 되는데 용역도 하면 음성군에 골고루 다 가게 나눠줘야 되는데 군수님 측근을 통해서 다 하다 보니까 거기서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업체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른 소리하면 그것마저 못 얻어먹으니까 아무 소리도 못 했다는 거야. 그래서 아까 이상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11만원인데 7만원밖에 못 간다, 그게 4만원씩 붙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뭐가 되느냐, 농민들이 사람을 쓰려고 할 때 그때 단가가 벌써 그만큼 높아져서 굉장히 농민들한테 많은 피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검들을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요. ○경제과장 송원영 예, 점검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1시 5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동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께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정과
○농정과장 김장섭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 22건, 농정분야 19건 등 41개 항목인데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 보고하시느냐고 과장님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간단하게 1~2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23쪽에 보면 하단에 고춧가루 가공공장을 고춧가루 외에 농산물 가공을 다각적인 방법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고춧가루 가공공장이 민간위탁한 거죠? ○농정과장 김장섭 예, 지난해까지는 음성농협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다가 적자 사유로 폐업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마음영농조합법인이라는 민간 농업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궁유 위원 금년에 운영했는데 고춧가루 가공공장 상태는 지금 현재 어떤 거예요? ○농정과장 김장섭 현재 음성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던 기자재 장비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예산 설명 때도 보고를 드리겠지만 한 3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고춧가루 빻는 분쇄기 등 노후된 장비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궁유 위원 위원님들이 먼저 잘 지적을 하셨는데 고춧가루 가공공장 1가지만 가지고는 운영이 어려우니까 들깨 등 다른 작목을 병행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 거예요? 그냥 나중에 장기적인 계획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김장섭 조금 전에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에 수탁운영자인 한마음영농조합법인이 아직 정상조업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조업을 한 뒤에 그 사항은 따로 검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남궁유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도 고춧가루 가공공장 하나만 가지고 운영하기 어렵다고 하면 들기름 가공공장도 함께 병행해서 할 때 수익이 조금 더 창출된다면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농정과장 김장섭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저희가 내년부터 3년간 30억이 투자되는 6차산업화 지구사업 들깨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세부 사업계획에 한마음영농조합법인의 고춧가루 가공공장도 들기름이나 들깨가루 이런 가공시설의 사업자로 참여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남궁유 위원 그래서 어차피 우리 음성군에서 위탁경영을 시키는 건데 음성군에 있는 시설을 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흑자경영을 해야지만 도움이 될 것 같기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각별히 유념해서 신경 써서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장섭 명심하겠습니다. ○남궁유 위원 그리고 40쪽에 보면 쌀 소비 촉진방안에 대한 말씀을 장황하게 해주셨는데 홍보를 통해서 쌀 소비 촉진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기존의 방법으로는 쌀 소비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비단 이것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이미 조치결과 내역에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방법에 대한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어디고 다 이것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김장섭 저희가 다올찬 쌀 홍보에 대해서 광고비를 지난해부터인지 제가 기억을 확실히 못 하겠는데 1억원의 광고비를 다올찬 쌀 용도로 별도로 편성해놓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경위는 RPC에서 해마다 결산을 보면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15억원 이상 적자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회원농협에서 불평불만이 많고, 물론 자구책도 노력을 하겠지만 음성군에서도 그 부분의 적자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는 별도의 광고비를 따로 편성을 해서 그래서 금년에 지난 25일에 홈쇼핑 론칭을 지원했습니다만 별도 광고를 하면서도 TV광고 쪽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보시면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남궁유 위원 그래요, 이게 적자가 나고 안 나고가 문제가 아니고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아무튼 특단의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연구를 해서 판로 개척하고 소비 촉진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장섭 알겠습니다. ○남궁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궁금해서 질의하는데 그 바로 밑에 보면 귀농ㆍ귀촌인들을 위한 지원센터 표지판을 군과 읍면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귀농ㆍ귀촌하는 사람들이 상담을 해오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장섭 실제 귀농ㆍ귀촌 상담은 읍면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그분들이 상담하는 과정에 질문사항이 단순히 융자금이 얼마냐 이게 아니라 주택을 1채 건축하려고 그러는데 농지전용허가가 가능하냐 아니면 건축허가나 개발행위 쪽도 질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지간한 상담은 읍면에서 하지 말고 군청 농정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남궁유 위원 상담 내용이 대개가 그냥 우선 거주할 수 있는 주택에 대한 것만 많이 상담을 해오는군요? ○농정과장 김장섭 농지 구입과 관련된 민원도 많이 있고요. ○남궁유 위원 농지 구입하면 군에서 도움을 주느냐, 거주하게 되면 우리 군에서는 무엇을 협조해주느냐 이러한……. ○농정과장 김장섭 그렇죠, 정부지원사업이 농지 구입이나 시설물 설치 같은 경우에는 3억원까지, 그다음에 주택 신축은 7,500만원까지 장기저리융자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군에서 지금까지는 보조지원해주는 귀농ㆍ귀촌사업은 없습니다. ○남궁유 위원 충청북도만 놓고 봤을 때 각 시군하고 비례해서 음성군에 의뢰해서 오는 사람들의 비율이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김장섭 전체 비율은 모르고 지난해에 우리 군에 137가구 243농가가 귀농을 했는데 각 시군별 귀농 현황과의 비교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남궁유 위원 그것을 제가 묻는 이유는요, 우리 음성군이 선호도가 높은가를 알기 위해서 묻는 건데 아무튼 판단하기에는 음성군이 그래도 충청북도 각 시군보다는 공장도 많이 들어오고 상업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많이 문의가 들어올 것이라고 판단해서 그러는데 아무튼 이분들이 왔을 적에 와서 상담하는 사람들이 실망하고 다시 돌아서지 않도록 많이 연구해서 꼭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장섭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귀농ㆍ귀촌 충북도 지자체별 현황을 봤을 때 어떤 해는 1위를 한 해도 있고 1, 2위에 항상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음성군이 귀농ㆍ귀촌 지역으로 선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남궁유 위원 아무튼 차질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단순 궁금한 사항 있으신 위원님들은 감사시간에 하지 마시고 그 이외의 시간에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 과장님 긴 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69쪽 좀 봐주실까요? 음성군 농업인 지원시설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성화훼유통센터를 비롯한 4개 농업인 지원시설에 대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투자 대비 효율성이 낮아 보이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농정과장 김장섭 보시기에 따라서는 액면만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햇사레거점산지유통센터 같은 경우에도 거의 150억 이상을 투자해서 2008년도 12월에 준공을 했는데 준공될 당시에만 해도 감곡면에서 복숭아가 고개 넘어 오지 않으면 저것이 분명히 문을 닫는다고 했었습니다, 주민들이. 그런데 저기에 150억 들여서 설치를 해놓고 보니까 그 유통센터를 거점으로 해서 음성ㆍ소이ㆍ원남에 수박과 복숭아 재배농가가 급격히 증가를 해서 농가소득에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보는데 경제적 유발 효과를 금전으로 계량화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까 예를 들었다시피 그런 경제적 유발 효과를 별도로 생각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윤희 위원 투자한 것에 대해서 큰 손해는 없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농정과장 김장섭 어쨌든 저희가 시설비를 투자할 때 개인이나 이익단체처럼 투자금액 150억에 대해서 매년 수입이 얼마나 들어오느냐 이런 식의 투자분석은 하지 않고 사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김윤희 위원 길게 보시는 거 같은데……. ○농정과장 김장섭 분석된 자료로 답변을 드리기에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윤희 위원 시설비 지원에만 그치지 마시고 농업인지원시설에 귀농을 100% 이행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대소 수박공정육묘장 운영실적은 제출되지 않은 것 같아요. ○농정과장 김장섭 대소 수박공정육묘장은 현재 부지만 매입해놓고 내년도 본예산에도 예산 사정상 시설비 20억원은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년 추경에 편성해서 건축할 예정에 있었기 때문에……. ○김윤희 위원 부지만 확보된 거예요? ○농정과장 김장섭 예, 그래서 자료에서 뺐습니다. ○김윤희 위원 누락이 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간단한 것 2가지 의견드리겠습니다. 택배비 추가 지원이 작년부터 해서 자료에 잘 나와 있는데 요새도 계속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몰라서 떨어졌다고 이것 좀 늘려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각 읍면으로 요새 한창 이것 문제될 때니까 읍면으로 공문을 내려서 예산이 소진됐으니까 지금 직거래는 하시고 그것을 내년 1~2월에 지원하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꼭 공문을 내려줘서 그렇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장섭 원래 택배비 지원사업 지침에 예전 것에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거래한 영수증만 지원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3회 정기추경에 꼭 수요조사를 해서 모자라는 택배비 예산은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왔었는데 지난해에만 3회 추경에 그것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삼성면장으로 근무할 때 많은 민원을 받았었는데 그래서 건의를 드려서 지침을 떠나서 금년 예산으로 지난해 영수증을 면에다가 제출한 분들은 집행을 하자 해서 금년에 집행을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정 위원 음성ㆍ소이ㆍ원남은 많이 해소가 됐는데 다른 분들은 1~2건 이렇게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아직 모르시니까 공문을 내려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장섭 내려서 이미 수요조사를 12월 말까지 금액을 파악을 해서 3회 추경에 별도로 편성 요구했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새 우리 농민들이 동해 피해나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이 많아서 재해보험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었던 거지만 재해보험료를 인하해서 보험료 가입을 적극적으로 더 확대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장섭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 과장님 긴 시간 수고가 많으시고요, 41쪽에 음성들깨 6차산업화지구가 조성이 되는데 노력을 많이 하셔서 공모에 성공한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이 4억 5천이 투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계획이 서있죠? ○농정과장 김장섭 먼저 한 번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은데 음성군은 선정될 때 5가지 조건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자문회의는 9월인가 개최를 했는데 2차 자문회의를 마침 내일 영월군청을 방문해서 거기서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자문회의에서 그 자문위원들이 승인을 해주면 그걸 기초로 해서 세부 사업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할 것입니다. ○우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계획이 서면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김장섭 예, 알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리고 69쪽에 음성청결고춧가루 가공공장이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인수인계 받을 때 그 인수인계가 잘 안 이루어지고 농협에서 잘 못해서 신뢰도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어렵게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게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고 시설장비도 엄청 노후화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정과장 김장섭 오랫동안 음성농협에서 써온 기계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기계장비도 교체를 시켜주고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88쪽에 귀농인 지원현황인데 이게 귀농인들이 줄어서 그런 건지 2017년도 것이 2가지밖에 없네요, 보조사업은? ○농정과장 김장섭 음성군은 자체재원으로 하는 보조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별도로 없고요, 도비지원사업인 농가당 200만원씩 지원하는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그 보조사업만 음성군에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이게 아까 대답하시기를 농정과에서 웬만한 것은 다 상담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오면 원스톱 상담을 잘 해준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현황으로 봐서 2017년도 보조사업이 적게 나와서 이게 왜 그런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농정과장 김장섭 200만원씩 지원하는 주택수리비 보조금은 사실 신청만 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금년에 선정은 지금 3명인데 아직 정산하지 않은 농가가 2농가가 있답니다. 금년에도 3농가는 했는데 5농가든 10농가든 수요신청만 들어온다면 저희가 도비 요구해서 확보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우성수 위원 잘 알았고요, 하여간 열심히 잘 하셔가지고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장섭 예, 알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지루하신데 본 위원이 그냥 넘기기에는 아쉬워서 말씀드리는데 20페이지, 21페이지, 22페이지 보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의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조치결과를 보면서 농정과 전 직원들이 하려는 의지, 과감하게 한 조치결과를 보고 정말 칭찬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요지는 품평회를 할 때 출품하고 물품대금, 인건비, 판매이익금, 시상금까지 전체적으로 행사비에서 나가는 그릇된 모순된 점을 지적한 것이 전부 유사한 것인데 주관단체 회원은 제외한 필요한 곳에 인건비가 지출됐고, 시상금 같은 것 지급되지 않고 오히려 판매이익금을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하셨단 말이죠. 칭찬을 드리고, 거기다가 인건비나 물품대금을 주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농산물직거래 행사만 해서 실질적인 농가소득증대에 중점을 뒀다, 아주 칭찬드리고 싶고요. 거기다가 통장 이자발생 그것도 지적을 드렸더니 여입조치 잘 하셨고 더군다나 축제 정산을 하면서 부적합한 물품을 구입했다든지 자료가 미제출된 사항을 과감하게 정산에서 빼내는 이런 것을 봤을 때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다 공감을 하실 텐데 청결고추축제를 할 때 미스터고추선발대회가 있죠, 상당히 어려우시죠? ○농정과장 김장섭 금년에도 9명 출전 선수 수배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보다는 읍면이 더 힘들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것을 한번 지적을 드리자면, 지적보다는 함께 연구해 보자는 얘기인데 9개 면에서 공무원이 4명이 출전을 했어요. 아시죠? ○농정과장 김장섭 예, 알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4명이 출전을 하는데도 7월 1일자 발령받은 사람, 1월 1일자 발령받은 사람, 신규직원을 위주로 읍면에서 보냈는데 사실 새로운 직원들이 자존심도 상할 테고 과연 자기가 원해서 갔겠는가 생각도 되고, 원해서 갔다고 볼 수도 있긴 있어요. 또한 읍면에서 그것 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내보려고 하는 성의가 있었느냐, 아니면 편하게 했느냐, 여러 가지 판단이 서는데 이런 문제를 좀 바꿔서 앞으로 시행해야 될 게 아니냐. 고추아가씨선발대회가 처음에 참 잘됐을 때 다 아시잖아요, 그만한 대우를 해 줬기 때문에 잘됐어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많이 오고 성황리에 끝나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특히 과장님한테 뭐 묻는 것은 아니고 부군수님 여기 계시니까 부군수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이 활성화되고 잘되려면 출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도움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시임기제나 시간선택제임기제, 청원경찰 쭉 놓고 제가 봤어요. 2015, 2016, 2017년 3년 동안, 2017년도는 아직 시기가 안 끝났지만 44명을 채용을 했어요. 이런 44명 속에 본인이 원하면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그 방법 속에서 주민들이 더 참여를 하고 하려는 의욕이 생기고 우리 음성청결고추에 대한 홍보가 잘될 텐데 이렇게 그냥 내버려두니까 읍면에서 죽겠는 거예요. 나갈 사람은 없지. 그러니까 뭐하는 거예요, 직원들 보고 너 나가. 나가기 싫어도 신규직원은 나가라니까 나가는 실태인데 4명의 공무원들이 출천을 했기에 사실 제가 발령연월일을 따져봤어요. 제일 빠른 사람이 2012년도, 2014년도, 그다음에 2017년도에 발령받은 사람들인데 거기에 채용현황도 보면 얼마든지 이거는 공개경쟁을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종의 서류나 자격요건만 되면 채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44명이다 이거예요. 이 44명 속에 1년에 금, 은, 동 딱 3명인데 거기에서 3명이라고 해서 실제 농사를 짓고 그러는 사람이 꼭 여기 들어오려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혜택을 줬을 때 자기 사업상 자기 형편상 못 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 얼마나 되겠어요, 1년에. 한두 명밖에 더 되겠어요? 이거를 좀 조치를 해 주고 축제도 열심히 하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부군수님 이것 검토 좀 해 보시겠어요? ○부군수 금한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가 일단 한번 규정상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고 그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축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어차피 우리가 한시임기제도 최대 5년까지 할 수 있잖아요, 시간선택제도 그렇고. 5년 정도 한다고 보면 그런 것만이라도 베풀어주면 뽑는 데 뭐 부군수님 더 잘 아시잖아요. 그냥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굉장히 좋겠다. 44명씩이나 이렇게 있으면서 이런 것들을 착안해서 하면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신규 공무원들을 내보내고 그러는 것은 앞으로 본인이 멋지게 한번 하려고 나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부군수 금한주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담당부서에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끝으로 농정과장님 조치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1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과에 공통사항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리고 집행내역 총괄해서, 그리고 간담회 물품구입비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까지 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장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동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식품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축산식품과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축산식품과장입니다. 축산식품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식품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쪽에 음성지역순환사회추진본부 그것 사업계획서하고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19쪽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하고 그 밑에 음성먹을거리순환체계위원회도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알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리고 47쪽에 이게 학교급식센터가 여러 가지로 애로가 많았는데 지금 많이 정착이 됐나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학교급식센터는 지금 공급이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히 돼 있고 지금 현재 저희 직원 4명하고 기간제 4명이서 5시에 출근해서 30개 학교에 차량 10대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음성의 지역여건이 친환경농산물이라든지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청주에서 들어오게 되면 간혹 클레임 걸리는 것에 대해서 보완으로 조치해 주는 데 대해서 시간이 약간씩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 밑에 향후계획에 달성 방안을 보니까 그대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가야 되잖아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그렇습니다. ○우성수 위원 노력을 많이 해서 지역의 농산물이나 축산물이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농가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알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리고 내년도 가금밀집지역 축산개편사업이 있잖아요, 이것 우리 군에서 실행이 가능한 건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어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지금 휴지기제 말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성수 위원 예.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그것은 저희가 밀집지역 특히 맹동, 대소, 삼성 쪽에 밀집돼 있는데 그 농가들이 기존에 축사시설을 폐업을 하고 타 지역으로 아니면 음성군 내에 사육할 수 있는 장소를 해서 이주를 한다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저희가 금년도 7월에 거리제한이 강화되면서 음성군에서는 축종별 800m가 거리제한이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가고 싶어 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있는데 거리제한 때문에 저희 관내에는 갈 곳이 없는 상태입니다. ○우성수 위원 갈 만한 곳이 없지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그래서 타 도나 타 지역으로 갈 수 있는 데를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특히 축사를 하고자 하는 지역이 청주 오창하고 뜰이 넓은 쪽으로 많이 나가시는데 거기도 현지민들하고의 민원관계 때문에 사업이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우성수 위원 정부에서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민원을 최소화하고 공장으로 말하면 산업단지로 넣는 것과 비슷한 취지인데 보조형태도 괜찮은 것 같고 자부담은 20%밖에 안 들어가고 그러는데 할 수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음성관내는 갈 데가 없을 것 같아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정부 지원조건은 상당히 좋은데 부지가 없다는 게 상당히 애로사항입니다. ○우성수 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축산인들이 원해도 가능하지가 않다 이런 말씀이죠?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당초대로 거리제한을 완화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러면 축산인들한테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려볼게요. 37쪽에 관련된 건데요, 보조금을 지원한 축사 관련 시설에 대해서 40쪽에 보면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가 4개밖에 설치가 안 됐네, 이게 앞으로 설치해야 될 지역이 꽤 있지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축산을 하게 되면 50㎡를 초과하는 면적의 농가는 소독시설이 의무사항입니다. 저희가 4개소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노후가 됐거나 어려운 것에 대해서 예산을 해 마다 조금씩 세워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지원해 주는 게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서 그러나?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지금 AI다 구제역이다 해서 소독시설은 큰 회사의 터널식처럼 완벽하게 시설을 해야 되는데 U자형이라고 소독설치가 돼 있다 보니까, 농가에서 자부담 비율이 높아서 터널식은 좀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대웅 위원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산부서와 협의해가지고 보조지원 물량 좀 늘리고 도에도 건의를 해가지고 보조비율을 높이는 방향이 우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축산 ICT 융ㆍ복합사업이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방역시설물 할 수 있는 것. 그런 쪽도 유도를 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게 대부분 자부담 비율이 많으니까 문제인데.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50대 50입니다. ○이대웅 위원 이런 것은 축산시설에서 자동소독시설은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건데 하여튼 이것은 보조금을 농가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알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확대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과장님 축산 발전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43쪽에 AI 지난해 말부터 발생한 AI에 대해서 188억원이 들어갔네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아, 2016년도……. ○이상정 위원 예, 2016년 말부터.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이상정 위원 여기에서 군비는 얼마나 들어갔어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군비가 대개 국도비 매칭이 40%인데 일부 생계안전자금 같은 것은 국비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이상정 위원 한 30여억원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한 3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래서 우리가 AI 휴지기제를 시행하고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오리가 들어가있는 상황은 어떻죠?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현재 10농가에 12만 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총 오리사육 농가가 72호에서 종오리 포함해서 현재 12만 수를 키우고 있고 지난번 저희가 추경에 예산 선 7억원을 가지고 45농가를 선정을 했고 이번에 정부에서 평창올림픽 관계로 추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7농가에 대해서 추가로 선정 해달라고 올렸는데 한 6농가 정도 추가로 선정될 것 같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51농가가 참여를 하는 거고 나머지 10여 농가만 연중사육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10여 농가 분포는 어떻게 되죠?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분포는 현재 맹동에 1농가가 키우고 있고 골고루 읍면마다 한두 농가씩 분포돼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어디 밀집되거나 그러지 않겠네요, 인근에 있지는 않고…….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용촌뜰에는 한 농가도 없고. ○이상정 위원 맹동은 종오리 농가인가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인곡리에 종오리를 키우는 농가만 1농가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종오리는 단계적으로 키우고 안 키우고 할 수 없으니까…….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그 농가에 대해서도 모란식품으로 하여금 종오리 알을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화를 시켜서 입식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휴업보상과 연계해서 종란을 부화 못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정 위원 실제 사육은 하고 있지만 알이나 그런 것은 외부로 전혀 반출 안 된다, 완전히 봉쇄돼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 위원 어쨌든 작년에 188억 들어간 것을 올해 군비 7억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막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막으면 대박이고 설령 만일에 산란계나 이쪽에서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작년 같은 상황은 안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AI방역에 철저를 기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잘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리고 46쪽에 학교급식센터, 앞에서 위원님들이 관심 있으셔서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씩 더 정착이 되어 가고 있고 지역농산물 비율도 많이 늘어가고 있고 앞으로 지역농산물의 비율을 60%로 올리시겠다 그 뜻인가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그렇습니다. 점진적으로 해서 최대한 60%까지는 지역농산물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렇게 올리시는데 중요한 것은 농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생산을 할 수 있고 기본 농가소득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지난번 추경에서도 소규모 시설하우스 이렇게 해서 확보를 했는데 병행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농민들의 생산기반이 마련이 돼야지 생산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고등학교나 이런 쪽으로 확대를 하신다고 계획도 세우시고 그랬는데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지원과 이쪽으로 주문을 했는데 꽃동네 시설에 우리가 학교급식센터에서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학교급식의 수준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꽃동네 정도는 얼마든지 우리가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사회복지과나 주민지원과 쪽에도 꽃동네에서 학교급식센터에 공급하는 것을 연구해 보라고 주문을 했어요. 그랬으니까 여기에 센터에서도 사회복지과, 주민지원과하고 협의해서 꽃동네에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지난번 부군수님 계셨을 때 꽃동네하고 상생업무협의회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더 확대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예,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 AI 구제역 방역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충북에는 AI가 발생된 지역이 없죠? 조류독감 발생된 데가.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금년도는 없습니다. ○남궁유 위원 우리 음성군하고 최단 거리에 발생한 지역이 있다면 어디에 있습니까?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지금 고창에서 지난 11월 17일 의심신고가 들어와서 19일에 AI H5N6가 확정이 됐고요. 전국적으로 추가 발생은 없고 동림저수지하고 순천만에서 고병원성이 나오고 최근에 청주 무심천에서 야생철새 분변에서 H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항원이 저병원성이냐 고병원성이냐 지금 정밀조사 중에 있습니다. ○남궁유 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아주 비상이 다 걸렸는데 우리 음성군에서도 확실한 방역대책을 해서 조류독감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알겠습니다. ○남궁유 위원 잘못하면 우리 음성군민 모두가 AI에 휘말려서 옛날처럼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모든 군민들이 다 고생을 하게 될 입장이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궁유 위원 그리고 16페이지 본예산 및 추경예산 중 부진 및 미착수 사업이 있는데 이것 GAP시설 보완사업 했던 것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줘보세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삼성농협에서 창고로 이용되고 있는 것을 삼성농협에서 사과집하장으로 리모델링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당초 7천만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사회에서 사업비를 증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줘서 농협에서 포기한 사항입니다. ○남궁유 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것 우리가 예산 세울 필요 없는 건데 그냥 세웠던 거예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아닙니다. 도비가 선배정이 돼서 수요조사를 해서 삼성농협이 집하장을 리모델링하겠다 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했는데 막상 사업비를 갖고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사업비가 더 들어가게 되니까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은 보조금이 한정이 돼 있고 농협 자비가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사회에서 그것을 부결을 시킨 사항입니다. ○남궁유 위원 삼성농협에서는 계획이 없었던 건데 우리가 특별한 목적도 없는 데다가 돈을 주고 쓰라고 얘기한 것밖에 안 되네요, 결국은?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그것은 아닙니다. 본인들이 신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남궁유 위원 자기들도 예산 세워놓지도 않고서 사업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특별한 목적 없이 돈 준 것밖에 안 되잖아요, 억지로 쓰라고. 그쪽에서 7천만원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자체예산을 세워놨어야 될 것 아니에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당초에 수요조사 할 때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수요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도비를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했는데 막상 설계용역을 받아보니까 아마 사업비가 과다하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이사회에서 의결을 안 해줬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유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결국 음성군에서는 그쪽에서 생각지도 않았었는데 억지로 돈을 주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가니까 이사회에서 승낙 안 해주는 걸로 되고, 우리는 돈 주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사업비가 예산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못한다고 해서 반납이 되는 건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고 그쪽에서 확실하게 예산 세워서 어떤 계획이 확실하게 섰을 때 우리가 지원하도록 해주세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대상자 선정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내역 중에 본 위원장이 지적했던 악취저감제가 여기 보면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는 건가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8천 요구했었는데 현재까지는 6천, 아직 의회에 통과가 안 됐지만 6천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그리고 학교급식센터 고춧가루는 지금 이제 전부 우리 지역 것이 들어가고 있고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부서별 시책 및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간담회, 물품 구입 등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분야별로 %까지 해서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산림녹지과장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1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휴양림에 계약업체가 따로 있었던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씨스퀘어라고 예매업체만 따로 있었습니다. 예전에 의원님들 연찬회 갔을 때 예약업체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그걸 했었는데 갑자기 이분들이 부도가 나서 지금 인터파크에다 옮겨놨거든요. ○이상정 위원 부도가 나서 이게 계약이 며칠 동안 정지됐던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그 당시에 미리 알고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 조금은 차질이 있었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런데 그것 때문에 10%가 작년도보다 깎일 그럴 사항은 아닐 것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그것은 극히 일부고요, 시설 노후화된 것도 있었고 백야리 같은 경우는 바퀴벌레가 나온다는 글이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조금 거부를 했었습니다. ○이상정 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65%, 70% 그 정도 돼서 상당히 괜찮다고 했는데 이게 또 1년 내에 갑자기 시설이 노후화되고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저쪽 수레의산은 오래됐고요, 백야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퀴벌레 때문에.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예민하니까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저희가 감출 수도 없고, 방역한다고는 하지만 계속 글이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보고서 조금 주저는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정 위원 실제 바퀴벌레가 있었어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바퀴벌레가 오는 사람들에 의해서 딸려온 것도 있었고 바퀴벌레가 있어서 방역을 저희가 합니다. ○이상정 위원 보니까 객관적으로 시설이 노후화된 부분들 때문에 갑자기 줄지는 않을 것 같고 관리의 문제인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내년에는 비율이 다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 과장님 간단한 건데요, 설성공원에 본 위원이 요구했는데 됐는지 모르겠어요, 확인을 못 해봤는데 게이트볼장 쪽으로 나무가 그늘이 지나 봐요. 안쪽에 나무들이 작고. 그런데 의자 자체가 등받이 의자가 있고 등받이 없는 의자가 있는데 어르신들은 이쪽 게이트볼장 있는 그늘 쪽에 와서 앉아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등받이 의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살펴보셔서 없으면 그쪽으로 옮겨주든지 아니면 추가 설치를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필요한 게 있으면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91쪽 좀 봐주실래요? 사방댐 관리 현황에 대해서. 1988년도부터 시작돼서 현재 49개로 돼 있는데 대부분이 홍수에 대비해서 설치했다고 보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 기능이 가뭄도 대비해서 가뭄에 활용할 수 있는 저수댐으로 다시 바꾸는 방법 없나? 이게 현재 보면 저사댐이 26개란 말이에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대부분이 저희가 태풍이나 이럴 때……. ○이대웅 위원 맞아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긴 하신 건데 이것을 홍수를 방지하기 위한 것만 보다도 가뭄 같은 재해도 많이 오기 때문에 약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현재 저사댐이 26개 정도가 돼 있는데 저수댐은 한 11개 정도, 이것을 저사댐을 저수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떨까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저사댐이 일부 물도 고이고 하니까요, 위치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스크린이 있어서 물 자체는 빠져나가는 거르는 것만 할 수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대웅 위원 하여튼 위치에 따라서 필요한 걸 바꿔주면 좋을 것도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설치돼 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고요, 들어오는 것 있으면 건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충청북도에서 사업을 합니다, 저희가 장소는 해서 주고요. ○이대웅 위원 그러니까 장소 위치 선정할 때 그 위치에 따라서 주위 환경을 잘 봐서 저사냐 저수냐를 우리 군이 설정을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 가능한 한 저수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참고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참고해서 나중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83쪽에 하나만 봐주실래요? 83쪽에 우리 음성군 보호수 현황인데 81개가 있다고 하는데…….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89개요. ○이대웅 위원 그런데 이게 나무 수정 감정을 해서 여태까지 몇 년생인지 기록이 다 돼 있는데 그때 당시에 아무래도 한다고 정확하게 했으리라고 보는데 제가 나무 수술하는 전문가 몇 분 접촉을 해봤고 특히 우리 마을의 느티나무 수술 때문에도 기술자 두어 분을 만나봤는데 그분들이 다른 데 큰 보호수도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이 수령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 200년 정도 된 것은 쉽게 웬만한 사람은 감정을 하는데 300년, 400년, 500년은 감정하기가 무지하게 어렵대요. 그런데 그분들이 몇 그루를 보니까 감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난다, 50년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관내에 있는 것 여기 보면 300년 이상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그래서 관내에 400년 됐다는 수종을 많이 가서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는데 그분들 얘기는 맞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전면적인 수령을 재감정을 의뢰를 해봐서 어차피 기록이 계속 남아야 될 건데 제 개인 생각에는 수령이 300년 이상 된 것은 다시 한번 감정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한 나무수령이나 둘레에 대한 재감정을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용역 줘볼 의향은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지금 말씀하신 것도 필요한 것 같아서요, 저희가 감정을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보고서 예산을 수립할 수 있으면 세워서 저희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전에 저도 기억이 나는데 한 40년 전, 50년 전에 와서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그냥 둘러보더니만 다른 동네는 몇 백 년인데 이것도 비슷하네 라고 한 게 기억이 나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비교해서 아마……. ○이대웅 위원 비교해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전문가들 얘기는 와서 몇 군데를 전부, 어떻게 보는 방법이 있나 봐요. 책을 펼쳐보고 해보더니 이것 감정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어차피 이것도 바로잡을 겸 해서 다시 한번 이런 것은 둘레하고 수령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건의드리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제가 다시 이런 내용이 얼마큼 들어가는지 살펴보고요, 가능하다면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래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지루하신데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이 행감자료 내신 것은 양식이 전체적으로 위원들이 볼 수가 없게끔 해놨어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제가 해놓고……. ○조천희 위원 사업명이 쭉 이게 나와 있으면 뒷장에도 그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뒷장에 가서는 어떤 게 어떤 건지, 그렇죠? 전체가 다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범례를 같이 해놨어야 되는데 제가 봐도 갑갑하고 해서……. ○조천희 위원 전체가 다 그랬어요, 전체가 다. 그렇게 하시고, 19페이지부터 20페이지 쭉 넘어가서 1가지 예를 들게요. 양식을 맞게 해서 행감을 하는 사람이 볼 수가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이 어떤 게 는 건지 준 건지 알 수도 없게 했는데 모든 사업이 예산, 설계, 변경, 계약 쭉 나오는데 이것 예산액은 뭐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예를 들어서 19페이지에 보면 2017년…….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총예산을 넣었습니다. 예산 서있는 총예산을 넣은 거예요. ○조천희 위원 2017년 제1차 통합 숲 가꾸기 사업 해서 15억 8,800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1차 것을 갖다가 다 더해봐도 안 나와, 그게. 이것 어떻게 봐야 돼요? 행감자료를 이렇게 내시는 게 어디 있어?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산이라고 돼 있는 것은 예산서에 있는 것 그 목에 대해 있는 거고요, 여기 보면……. ○조천희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15억 8,800이 예산액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 뒤에도 똑같이 나가는데 당초에 예산만 그렇게 해놓고 나머지 예산액 밖으로 1차 조림사업, 사후관리사업 1-1지구, 1-2지구 쭉 해서 이쪽에 2-6지구까지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나오면 이게 통틀어서 이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것 통틀어서 더해봐도 안 나와. 어떻게 된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숲가꾸기 사업이 한번에 다 끝낸 게 아니라……. ○조천희 위원 아니 21페이지 조림지 사후관리 사업이 1-1지구부터 2-6지구까지가 총괄 아니에요. 그것이 2017년 제1차 통합 숲 가꾸기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돈 보태봐도 15억 8,800이 안 나오는데 그건 예산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양식도 알아볼 수도 없고 그것도 그렇고 똑같아요. 뒤에 가서 산림대행업체 공사계약 있잖아요, 거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춘기 조림사업 1지구, 2지구, 3지구 쭉 있잖아요. 4억 892만 5천원인데 그것에 대한 것 다 보태봐도 이 돈이 안 나와.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뭘 보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보다 설계금액이 더 많은 게 나오죠, 보셨어요? 예산보다 설계금액이 더 많잖아. 22페이지에 보면 예산은 5천인데 5,100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은 어떻게 봐야 돼? 설계금액도 위에 양식을 이렇게 해놓다 보니까 찾느냐고 애를 먹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봐야 된다는 얘기죠? 예산보다 설계가 많은 것을 어떻게 봐야 돼요. 아까같이 예산액을 똑같이 10건을 갖다 똑같은 식으로 예산을 잡아놓고 했다는 것은 10개를 보태면 그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안 나오잖아요, 2군데가 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다 사업이 끝난 것 같으면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통합 숲 가꾸기도 여름에 하는 게 있고 겨울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금액이 적은 게 맞고요. 조림 같은 경우도 봄에도 하고 추기 중에도 있습니다. 그것을 당초 총예산보다는 적은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사업 다 끝났어요, 지금? 이상한 설명을 하시네. 이것 지금 알아볼 사람 하나도 없고요. 양식도 그런 거고 이것 뭘 갖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주로 설계변경내역을 보려고 하는 건데 설계변경내역을 뭐로 어떻게 보라는 얘기예요? 거기에는 1㏊가 늘었으면 1㏊ 늘었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서 1㏊ 감, 1㏊ 증” 몇십 건 되는 게 똑같잖아요, 내용이. 보셨어요? “사업목적 달성에 따른 2차 사후관리 면적 감, 감, 증” 이것밖에 없어, 전부.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아까 설명드린 대로 풀 깎기 설계를 했는데 1년에 2번 깎는 것을 1번으로 줄인다고 해서 전부 감을 시켰어요. ○위원장 한동완 제가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잘못된 서류를 보완감사 때 정확하게 자료를 맞춰서 갖고 와서 다시 설명하는 것으로 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알 수 있도록 제가 새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지금 하는 것은 하고 잘못된 것은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료 제출을 다시 해 주세요. 보완감사 때 제출해 주세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감사자료는 숫자개념도 정확해야 되고 다 정확해야 되거든요, 예산과 설계와 설계변경과 계약이. 그래서 양식도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양식도 만들어 준거거든요. 그냥 설계변경해서 딱 들어오니까 1번 했는지 2번 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뒤에도 그렇고 다시 해야지 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는데.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설계변경내역은 별도로 다시 만들어서 볼 수 있게 해 드리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대행업체 공사계약도 그렇고 똑같아요, 아까 보니까. 대행업체도 4억 8,925만원이 쭉 해서 그 뒷장까지 6건이에요. 그런데 6건을 보태 봐도 그 숫자가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똑같아요, 앞에도 그렇고. ○위원장 한동완 그러면 오늘 산림녹지과는 서류를 전체적으로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 부분을 할까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서류를 다시 받아서 할까요? (「그 부분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동완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향교에 보면 고목나무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가지가 커서 잘못해서 가지가 떨어지는 날이면 향교 지붕이 크게 손실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까 그것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과장님 설명에서 백야리저수지에 바퀴벌레가 나와서 이용객이 줄었다는 얘기는 관리를 엉망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것을 소독하고 그러는 업체도 무조건 바꿔야 되지만 거기를 관리하는 우리 산림과 직원들의 나태함이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깊이 반성하시고 철저를 기해 주셔야겠어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 공산품이나 물품 그리고 식대 정확하게 다 해서 %까지 다 해서 제출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그리고 아름다운 음성가꾸기사업 예산이 지금까지 완전히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았는가 싶은 것은 꼭 서류를 보지 않아도 그 일을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교통섬 같은 조그만 데 아니면 조그만 공원이라도 얼마나 돈이 많으면 작은 데 10명씩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있어요. 어떻게든 그 노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 본데 이것을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아름다운 음성가꾸기 사업은 이것은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군민 세금을 갖다가 뿌려대는 거다, 물뿌리개로 뿌려댄다고 보기 때문에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원남면 하로리에 머침이마을에도 느티나무가 있는데 우리가 수술을 했더라고요. 수술하고 나면 나중에 시멘트인지 그것으로 하고 나서 살이 자꾸 돋아나오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위원장 한동완 돋아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거기는 살이 많이 돋아난 것 같은데 가지에서 진이 떨어져요. 진이 떨어지면 그것은 죽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가지가 또 썩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한번 보시고 그리고 느티나무 있는 집에 담장을 느티나무에 기대고 창고 식으로 해서 나무의 생육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본 위원이 밖에서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기가 민망해서 여기다가 같이 들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산림과를 다 잡고 있다는 듯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면 나에게 모든 것을 얘기해라. 그리고 내가 없이는 일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사업자가 일을 한 사람이 자기한테 협조를 이렇게 제대로 얘기를 안 들으면 반 협박 식으로 “아마 후회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정면 도전하시겠다는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산림과를 다 쥐고 흔든다고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이 아주 분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답니다. 그래서 산림과 수의계약 2015년부터 현재까지 1천만원 이상 짜리 수의계약 자료는 철저하게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위원장 한동완 산림대행업체가 음성군에 몇 개 업체가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6개인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거기에서 철저하게 해서 수의계약내역을 보고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그리고 아까 조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보완감사 때 다시 할 수 있도록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위원장 한동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3시 05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동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2쪽에 슬레이트 철거하는 데 지원을 해주는데 이게 신청하는 사람들이 우리 예산에 대비해서 많은가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올 초에는 신청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런데 슬레이트가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예산을 더 편성해서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이게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거고요, 일부는 군에서 같이 보충하고 있는데요, 일단 국고 내려오는 데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거든요. 아니면 많이 급하면 순수하게 군 예산으로 편성해서 해도 관계없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전에는 우리는 그게 모움이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삼겹살도 구워먹고 그런데 그게 인체에 엄청 안 좋다면서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석면이 섞여있어서 그렇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래서 이것은 할 수 있으면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거기 잔액은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사업을 입찰을 봐서 하는데요, 거의 도중에 취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발생하고 있고요, 입찰 볼 때 집행잔액이 워낙에 현장에 가서 어느 정도 되겠다 견적을 해서 입찰을 보는데 실제로 나오는 부분이 많기도 하고 이것보다 적기도 하고 많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차액이 발생하기도 그럽니다. ○우성수 위원 공교롭게도 사업비하고 딱 맞네요. 그리고 85쪽에 금정지 생태공원 인부임에 이게 이〇〇 외 12명이 일을 했나 보죠?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우성수 위원 그런데 그 전년도에 보면 이〇〇 외 6명이 일을 했는데 지출액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 무슨 원인이 있었나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이것은 아마 해마다 인부임 단가가 달라져서 지출하는 게 달라졌거나 아니면 하루를 하지 않고 이렇게 중간에……. ○우성수 위원 아 하루종일 일을 안 하고?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우성수 위원 그런데 인원수 대비해서는 사업비는 더 세워놨는데 지출한 금액은 거의 2배 차이인데 덜 들어갔단 말이에요, 지출액이.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읍면에 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맞게 했겠지요, 뭐.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저희가 확인을 하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만약에 덜 받았으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겠죠. 액수가 인원수에 비해서 2016년도하고 2017년도하고 인원이 2배가 가용이 됐는데 오히려 인부임이 덜 나갔다는 얘기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이것은 단가에 맞춰서 하고 그런 거라 특별하게 덜 지급하고 많이 지급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과장님 환경과 업무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마지막 감사가 될 것 같은데 고생하시고요, 마지막이라고 하더라도 꼭 드릴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환경과 업무 중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생활폐기물업체 내부의 갈등이잖아요. 지금 음성환경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지금 그 상태로 파업만 복귀하고 거의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환경위생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저희는 어쨌든 대표자가 저희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대표자한테 계속 종용을 하고 사실 금왕읍에 청소가 잘 안 되고 있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미화원들이 청소를 하는 거고 그렇다 하더라도 어차피 대표자가 모든 것을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대표자를 불러가지고 계속 종용도 하고 공문도 내려 보내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청소가 지금 정상적으로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계약서에 계약해지사항에 해당되는데?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글쎄, 그것은 공문 내려 보내가지고 계속 시행이 안 되면 계약사항을 다시 검토해서 계약된 대로 해야죠. ○이상정 위원 해지사항에 해당이 되는지 정확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동안에 거의 2달 가까이 되고 있는데 지금 환경위생과의 입장은 업체대표자 사장하고 미화원들하고의 중간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서 중간적 입장인지 아니면 업체를 더 생각을 해 주는 입장인지 미화원들을 생각해 주는 입장인지.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업체를 더 생각할 수도 없고 미화원들을 더 생각할 수도 없죠. 어쨌든 저희는 지역을 더 생각하는 거지 어떤 한편에 서서 그쪽을 지원할 수는 없죠. 저희가 대행계약을 준 것은 청소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단체를 위해서 아니면 업체를 위해서 한편에 서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정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믿고 싶은데요, 공문에 보면 그렇지가 않다고 보이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어떤 내용이 그렇죠? ○이상정 위원 음성환경 파업했을 때 바로 다른 업체에 수거지원 요청을 한 부분이 물론 상황적으로 청소가 급하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만일에 이런 공문이나 이런 지침이 없었다고 하고 청소에 대한 책임이 말씀하신 대로 업체에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했으면 사실은 이 파업 벌써 해결됐거든요. 왜냐면 청소는 어차피 미화원들이 해야 되니까 업체 사장 입장에서는 다른 업체가 다 치워주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노동자들인 미화원들하고 협의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 온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물론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어쨌든 청소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하루든 이틀이든 전체적으로 폐기물이 거리에 쌓여있는 것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청소를 대행하는 게 목적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진짜 어떤 한 단체 쪽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상정 위원 과장님 단체가 아니라 이것은 법적으로…….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저희는 어차피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은 이틀이든 3일이든 불편을 감수하고 그 단체 요구사항만 해결을 하면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상정 위원 대통령이 노동조합의 활동을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활동을 못 하게 한 것은 아니죠. ○이상정 위원 활동이죠. 파업도 활동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파업 활동을 못 하게 한 것은 아니죠. ○이상정 위원 그런데 그것을 사실상 봉쇄한 거거든요. 말씀하신 의도는 알겠는데 이게 진짜 국가적으로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해서는 대체근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청소미화원은 그쪽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음성군이 불법노동행위를 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그것은 하셨잖아요. ○이상정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만일에 불법노동행위로 판정이 되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그러면 저희가 벌을 받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공문 보고서 참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음성환경 사장이 업체 미화원들에게 1천만원을 주는 걸로 서류를 다 해놨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한 절반밖에 안 줬어요, 아시죠?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알죠. ○이상정 위원 미화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고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법적위반사항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고발을 했는데 환경위생과에서는 이것 보면 4월에 있었던 일을 계속 내버려두다가 11월에 수사의뢰를 했어요, 불법사항이 있을 것 같으니까 수사의뢰를 했는데 그것도 6개월 이상 내버려둔 것도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이 내용이 문제예요, 내용이. 뭐를 수사해달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과정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것 이것 분명히 잘못하고 불법 소지가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수사해달라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수사를 의뢰하는 측에서의 입장인데 그게 없어요. 그냥 이러이러한 상황이라고 상황을 열거했어요. 뭐를 수사해 달라는 건지가 없어요. 자세하게 보시고 위원님들한테 이것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걸로 봐서는 업체를 봐주려고 하는 건지 그런 의구심이 자꾸 드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잡고 있던 것은 아니고요, 그게 우리한테 고발이 돼서 그것을 노동부로 보냈고 노동부에서 답변 온 게 그 시기예요. 그래서 노동부에서 답변 온 것을 종합해서 경찰서에다가 수사의뢰를 한 겁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자세가 보이는 거거든요, 이게.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그리고 뒤에 첨부된 내용도 다 드리시고요. ○이상정 위원 예, 한번 보시고, 그래서 이게 참 본 위원이 보기에 음성군청 담당부서가 너무 잘못했다고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고, 전체적으로 전국적인 상황은 민간위탁 준 부분들을 다시 직영으로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바꾸라는 거거든요, 정책적 방향이. 그래서 지금 김해시 같은 경우는 8월에 직영으로 이미 전환을 한 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음성군은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정말 미화원들에 대한 생각들이 없고 업체 편에서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봐주려고 하는 측면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문제를 너무 안이하게 보지 않았느냐 싶은 거고. 그래서 지금 결국은 우리 미화원들 정말 힘든 사람이잖아요. 대부분 금왕 쪽 그 지역 주민들이 업체에 들어가서 새벽부터 청소하고, 정말 힘들고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고 약자들인데 그분들을 위해서 해준 게 없고 오히려 사장들을 위해서 해주는 상황이 본 위원 입장에서는 양심을 걸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고. 지금 그래서 미화원들이 벌어서 금방 먹고 살아야 되는데 계속 파업만 할 수 없으니까 다시 업체로 들어가서 하는데 일하고 싶은 생각이 없겠죠. 그리고 당시 업체하고 파업을 풀기로 했을 때도 업체 사장도 그 정년 문제, 65세로 늘리는 문제를 내부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그런 언질을 줘서 들어가 있는데 지금 미화원들은 또 속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줄 줄 알고 파업을 풀고 들어갔는데 해주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일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죠.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금왕의 쓰레기 문제가 다시 터지는 거고 미화원들은 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실상 태업하고 있는 거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제가 알기로는 미화원 정년 문제는 회사 측에도 저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해서 좋다고 해서 2019년까지 다닐 수 있게 해달라 해서 저희가 불러서 몇 번 얘기해서 대표자가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 문제되는 것은 지금 65세가 넘어가는 분이 1분이 있다고 했어요. 65세가 올해 넘어가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2년 후까지 해줘라, 67세까지 해주라고 해서 여기에서 걸려서 그것은 안 된다, 이것은 정년이 65세로 한다 하더라도 정년을 해야 되는데 지금 61세에서 62세까지 가는 것은 좋다고 하겠다고 했는데 그 1분, 67세가 넘어가는 분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조에서는 그 67세도 해줘라, 꼭 안고 가야 되겠다 하고, 회사에서는 안 된다 이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문제는. 그리고 나중에 나온 문제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원님도, 저는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사 측도 아니고 미화원 측도 아닙니다. 누구 편은 아니에요. 다만 저희는 주민 편이에요. 청소만 잘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것을 놓고 공정하게 그것은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저희가 관에서 개입해서……. ○위원장 한동완 잠깐만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이 잠깐 끼어들겠습니다. 우리 지자체가 특정단체나 특정인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은 당연합니다. 군민만을 바라보고 군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이상정 위원님은 의원으로서 소수지만 소수 집단의 이익도 대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1가지, 예를 들어서 운영체계가 잘못됐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체계를 바꿔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충분히 할 수 있으나 쓰레기를 그냥 놔두고 군에서 놔뒀다면 해결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과연 전체 군민들이 공감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고. 또 1가지는 지금 이 부분이 여기 감사 자리에서 계속 이야기한다고 해서 어떠한 공직에 계신 분들한테 뭐를 잘못했다고 꼭 집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그 소수의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어떠한 부분을 창출하기 위한다면 이상정 위원님께서 다른 좌석에서 의원님들을 설득해서 같이 힘을 모아서 가자고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면 감사 진행이 원활하지 못할 것 같아서 위원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동안에 이게 사실상 중간적인 입장을 했다고 하시지만 그렇지 않다는 측면에서 그러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 크게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핵심적인 얘기는 계약해지가 만일에 음성군이 적극적인 입장을 했더라면 계약해지 사유를 여러 가지로 해서 충분히 회사를 통해서 압력을 넣어서 해결할 수 있었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65세 1분의 문제를 음성군이 해결하지 못한다는 부분들은 정말 음성군이 그렇게 힘이 없지 않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도 정부 지침에 미화원에 한해서는 65세 이상에 한해서 더 연장할 수도 있다고 하는 정부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집행부에서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결론은 그동안에 음성환경이 계약해지 사항들이 있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검토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알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는데요. 24쪽 좀 봐주실래요? 군수 읍면순방 건의내용 및 조치결과인데 생극면에 임 씨가 군수님한테 건의한 내용인데 어떻게 답변했는지 모르지만 조치결과에 보면 마지막 ‘민원이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도 수시 지도 점검하여 적의조치하고 있음’이라고 하셨는데 생극면에다가 이 조치결과를 통보해주셨나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이것은 다 통보했습니다, 지도 점검을 철저하게 해달라는 내용이라 저희가 계속 지도 점검하고……. ○이대웅 위원 조치 내용까지 충분히 통보를 해주셨죠?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이대웅 위원 비고란에 그게 없어서, 잘 해주셨다니 다행이고요. 42쪽에 과태료 부과ㆍ징수가 부과액하고 징수액을 보면 징수를 아직 많이 못 했는데 이게 아직 시기가 미도래해서 실적이 저조한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부과해서 아직 시기 미 도래한 부분도 있고요, 부도나서 아직 못 받는데 결손처분이 안 되고 이런 부분도 있고……. ○이대웅 위원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고 그래서?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부도도 많이 나서 그것은 바로 결손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간이 지난 다음에 결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부과ㆍ징수액이 상당히 저조한 것 같아서.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 감사받으시는 건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또 환경위생과를 이끌어가야 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유해야생동물 피해로 해서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은 3차 추경예산에 다 됐나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위원님 말씀하셔서 읍면으로 공문을 보내서 혹시 누락된 건수 있으면 올리라고 해서 음성읍에 2건이 있다고 올라와서 음성읍 것 1천만원 세워서 올려놨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슬레이트 관련해서 사업하고 불용액이 1,17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슬레이트 바꿔야 될 업체들이 그 이외에도 더 있었을 텐데 이런 것을 불용액으로 하지 않고 후순위에 있는 업체들로 할 수는 없었나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사업이 상반기에 끝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나중에 자부담 때문에 취소하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급하게 취소하고 그러면 집행할 수가 없어서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알겠습니다. 맹동에 소각장 시설 설치 문제로 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우리가 패소한 업체 있죠? 거기가 소각장을 몇 톤을 하려고 한 거죠?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언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한동완 1심, 2심 다 지고 대법원에서도 패소 판결 받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그때 98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98톤이죠? 그러면 그것은 지금 패소를 했으면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지금 환경부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다시 내줬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승인을 내줬어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위원장 한동완 참 이것 큰일이네.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저희가 인허가를 해주는 게 아니라 저희는 타법 저촉여부나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하는데……. ○위원장 한동완 과장님 물론 승인은 음성군에서 내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낸다는 것은 알지만 이게 왜 문제를 야기하느냐면 지금 98톤이면 100톤이 가까워지는 건데 현재 매립장 소각장이 50톤이잖아요. 그러면 이것 100톤을 넣었다면 전국적인 쓰레기를 갖다가 여기다가 태운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산업폐기물이니 뭐니 다 들어와서 여기에 태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변론을 보니까 음성군은 음성군 고문변호사만 데리고 변론을 했어요. 1심에서 졌으면 왜 1심에서 졌는가를 분석해서 환경전문 변호사를 들여서 우리가 이기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은 법에 대해서 모르지만 그 변론 내용을 봤을 때는 이기려고 하는 변론이 아니라 형식적인 변론뿐이 되지 않는다. 이기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으면 환경전문 변호사를 들여서 해야 되고, 저쪽은 사업체가 무조건 이겨야 되니까 환경전문 변호사를 들여서 조목조목 이렇게 제대로 해서 변론을 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그저 그냥 원론적인 변론만 하고 있으니 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또 그렇습니다. 단체장이 정말 이 지역을 제대로 환경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하고 주민의 환경권을 생각한다면 적어도 그냥 몇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쪽 전체 면민들과 이웃면민들, 진천군도 옆에 있으니까 진천군까지도 얘기해서 주민들한테 주민공청회를 통해서든 어떻게 하든 지금 이런 업체가 들어오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군민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세워야 되겠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흔적들이 굉장히 부족해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 환경은 거기는 음성ㆍ진천 혁신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폐기물 업체가 있다는 것은 큰 문제점이 있고, 또한 음성군에 산업단지를 그렇게 많이 벌려놨는데 산업단지는 산업단지 내에 자체적인 소각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소각시설을 안 해놓고 그냥 다 벌여만 놔서 업체한테 사업만 하게 만들어놓고 소각장은 따로 만들어놔서 모든 소각을 거기서 하게 한다면 이게 혁신도시 주민들이 알고 정확한 내용을 알고 우리 군민들이 그것을 알았을 때 그게 되겠는가.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이필용 군수님이 군민들한테 큰 질타를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과장님 혼자 힘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지금 음성군에서 하는 게 그래요. 또 말 나온 김에 한 가지 또 말씀드리는데 뭐가 있냐면 광역폐기물처리장 소각장을 지금 현재 50톤에서 50톤을 또 증설한다는 거잖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는 연구용역을 줬습니다만 연구용역 준 내역서를 제가 보니까 인구 부풀리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1인당 쓰레기 매립량도 더 부풀리기를 해서 사실 50톤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통계청에서 인구를 봤을 때 30년 후에 음성군은 없어지는 걸로 나왔어요, 사실상. 우리는 15만 인구 하지만 전년도부터 음성군 인구가 줄어들기도 했고 혁신도시가 아무리 커진다 한들 혁신도시에서 늘어날 수 있는 음성군민 인구는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음성군과 진천군이 같이 있다 보니까 음성군민들은 혁신도시로 가는 게 중요하지 혁신도시에서 음성이다, 진천이다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천 쪽에 주거지가 많다 보니까 거기로 많이 가서 우리 주민들이 진천 혁신도시로 가는 게 많기 때문에 인구가 줄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산업단지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놓은들 산업단지가 있다고 해서 인구가 그렇게 많이 늘지가 않습니다. 설령 는다 하더라도 지금 거기는 일할 수 있는 게 자동화시스템으로 많이 돼 있고 일을 해도 젊은 사람들이 시골에서 있으면서 하지를 않고 주거환경이 좋은 인근에서 와서 청주나 이쪽에서 출퇴근하면서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가 계속 줄어가는데 음성군만 무조건 15만 인구가 생긴다 해서 인구 통계를 이렇게 내서 한 것은 맞지 않다. 꼭 하려고 한다면, 이러든 저러든 꼭 해야 되겠다면, 왜 그러냐면 여기도 소각장에 18명인가 22명인가 근무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50톤짜리 또 옆에다 해놓으면 다시 그 인구를 또 해야 돼요. 초기자본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운영하는 데도 그만큼의 예산이 계속 매년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차라리 지금 있는 소각장을 50톤짜리를 없애고 차라리 80톤짜리를 만들어서 해도 충분히 되고 운영비를 그만큼 안 들여도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게 이것에 대한 좀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앞으로도 그냥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답을 바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음성군의 행정이 이런 정도로 하고 있다. 우리가 연구용역 줘서 그분들이 전문가니까 그렇게 만들어 놨다지만 그 연구용역을 준 사람들은 음성군에서 주는 데이터를 갖고 연구용역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 분들이 다른 것 준 게 아니잖아요. 음성군에서 인구는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갖다 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50톤으로 한다는데 우리 군민들이 상식적으로 지금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부분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하다 이거예요. 지금 진천군에서는 사실 소각장을 제가 알아보니까 거기는 처음에 소각장을 더 늘리는 것을 반대했다는 거예요. 같이 안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음성군에서 계속 쫓아가서 늘리는 방향으로 했다는데 80몇 억인가 공동소각장에 자금이 있잖아요, 그 자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늘린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것만 해서 늘리는 게 대수가 아니라 거기에 또 수십억이 투자돼야 되고 매년 음성군에서 20억 가까이 15억 더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운영하려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게 10년이면 150억, 200억이 되는데 왜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음식물쓰레기도 같이 하는데 음식물쓰레기는 감곡에 음식물쓰레기장을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50톤의 시설이 다 안 들어가도 된다고 보는데 이런 것은 너무…….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고요, 그리고 그 시설 50톤을 없애고 80톤을 만들거나 다시 100톤을 만들거나 그런 부분도 사실은 한 방편으로 검토가 됐던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어느 것이 더 경제적이고 유리한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이게 제일 유리하겠다고 판단을 내린 거고요. 물론 1개로 만들어서 할 때는 더 유리한 부분이 인건비나 이런 것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장이 난다거나 가동할 수 없을 때는 완전히 다 세워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2개를 놓고 한 쪽이 고장 나더라도 다른 한 쪽으로……. ○위원장 한동완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 얘기도 일리가 있는 것처럼 들려요. 그런데 소각장이 수명이 있지 않습니까? 소작장의 수명이 그 책자에도 나왔습니다. 소각장의 수명이 있는데 그 수명이 항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쓸 수 있는 수명은 실질적으로 연구용역 책자에 나온 것 보면 쉽게 다하고 나서 15년 정도 이상 못 써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양에 관한 문제는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도 사실상 음식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폐기물이 매립되는 게 한 20톤 가량됩니다, 하루에. 발생하는 게 그 정도 되고 있고요, 위원님 정 그러시면 제가 한번 모시고 실제적으로 상황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위원장 한동완 과장님이 말씀을 제가 책자만 본 게 아니라 본 위원은 이렇게 봐도 제가 책자로만 봐서 알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환경전문가를 찾아뵙고 우리 지역이 심각하기 때문에 환경전문박사에게 그런 자료를 다 해서 나의 무지함을 일깨워주십시오 해서 거기에서 배워서 충분히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냥 본인의 생각만 갖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줄 때 용역을 주면 전문가들이 당연히 했겠죠. 박사들이 하고 하는데 보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충북연구원 박사들이라고 해서 음성군 발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 주면 어떻게 합니까? 사실 매년 거기에서 책 앞뒤만 달라요. 그분들 작년인가 재작년에 박사들한테 음성발전포럼인가 뭐하는 데 가서 본 위원이 문제점을 다 제시했더니 박사 2분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본 위원한테, 그것도 다른 위원도 다 아니고 한동완 위원만 보겠다고 찾아와서 한다는 얘기가 문제점을 지적을 다 하니까 “위원님이 의견 제시하는 대로 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얘기해서 그것 다 바꾼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분들이 뭐냐면 그분들은 여기서 주는 데이터만 갖고 하는 거고 그런 거지 예산에 대한 큰 고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지금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때 선거에서 수장이 누가 바뀔지 모르니까 현명한 군수님이 탄생하면 그분이 할 수 있게끔 너무 빨리 하지 말고 여기에 자꾸 끌고 가지 말아라, 좀 더 정확하게 해서 갈 수 있게끔. 이것은 이렇게 돼 갖고 음성군이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흥청망청 들어가든 말든 하면 안 되고, 폐기물처리장이 혁신도시 옆에 90톤짜리가 들어오면 전국 폐기물이 다 들어와 갖고 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안 된다 이거죠. 차라리 지금 거기에 100억, 200억을 투자해서라도 그것은 막아야 될 상황이고 우리 군민들이 다 힘을 합쳐서 막아야 될 상황입니다. 이 얘기하다가 다 같은 소각장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행정을 이끌어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른 위원님들 지금 과장님의 답변이 필요한 사안도 아니고 어떤 답변을 해서 답이 될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 영농폐기물 농약봉투하고 농약병 이것은 우리가 직접 음성군에서 수거를 하지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위원장 한동완 그것을 용역을 주다가 음성군에서 수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잘하시는 거고 그래서 조금 농촌의 농약병, 영농폐기물이 많이 깨끗해지고 빨리빨리 수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직접 차를 끌고 나가서 고생하시는 것도 봤고 그런 부분에서는 지적사항들을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감사를 하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좀 웃으면서 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의원으로서 지역의 군민을 대변해야 될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과 외 3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0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한동완 위원 우성수 위원 이상정 위원 남궁유 위원 조천희 위원 이대웅 위원 김윤희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윤창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관 전문위원 유인상 ○출석공무원 부군수금한주 기획감사담당관이재무 경제과장송원영 농정과장김장섭 축산식품과장남원식 산림녹지과장강호달 환경위생과장문근식 ○회의록서명 위원장한동완 간사우성수 전문위원유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