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5년 11월 28일(월) 10시 13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64회 음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
4.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7.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8.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1. 제164회 음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준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7.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8. 휴회의 건
(10시 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1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5년 음성군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군 관리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005년도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서는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64회 제2차 정례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4항, 음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1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1월 24일 이준구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군정질문·답변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1일 음성군수로부터 2006년도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11월 24일 음성군수로부터 200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00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4회 음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5분)
제164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8일부터 12월 22일까지 2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6분)
제164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정지태 의원님, 이한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정지태 의원님, 이한철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
(10시 18분)
2006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박수광 군수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제4대 음성군의회와 민선 3기 음성군이 출범한 지도 벌써 3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바람 나는 음성, 행복한 군민 실현을 위한 군정수행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군정의 동반자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군정이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삼가 깊은 경의와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군의 2006년도 예산안을 심의요청하면서 새해의 군정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5년 한 해도 9만여 군민 모두와 같이 음성군 발전에 매진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불어 닥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지방행정혁신을 위한 노력과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았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노력과 혁신 추진 열기에 힘입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산물 명품화 추진 등 긍정적인 변화와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난해 선수촌 유치 실패, 차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입지선정을 비롯한 크고 작은 지역 갈등과 집단민원 발생 등 다소 부정적인 요인과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군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고,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가능하였다고 보며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적으로는 테러와 각종 재해·재난이 빈발하고 고유가, 국가간 통상마찰, 수입개방 압력, 북한의 핵 문제 등 국제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사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경제 불황, 양극화 현상, 실업증가, 님비현상 등으로 국가의 위상과 국력결집이 저하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군 산하 600여 공직자는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군정수행에 최선을 다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착실하게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군민이 공감하는 합리적인 선진자치행정을 구현하는데 매진하였습니다. 군민제안제도 운영, 지역정책포럼 참가, 읍면 순회 군정설명회, 선진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 실시, 혁신 마일리지제 등을 운영하여 우수시책을 발굴, 추진하는 한편, 행정기구 개편을 통한 효율적인 조직 운영, 주민들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지역안정과 군민화합을 도모하는 열린 행정, 능률 행정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또한 작은 친절, 큰 감동 운동을 비롯한 공직자 친절교육, 휴대폰 문자안내 등 민원행정 편의시책을 다양하게 시행하고 고객만족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전 공무원이 솔선 실천한 결과 행정서비스제도 운영 평가에서 도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 사이버 농·특산품 판매,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 등 정보화시대에 걸 맞는 고객 지향적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둘째,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의 작은 민원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07건, 오지종합개발사업 10건, 도계마을육성사업 등 지역개발 사업 23건, 농촌주택개량사업 29동, 도시계획 재정비, 소방도로 개설, 소하천 정비 및 복구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크고 작은 도로 확·포장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 하고 소득증대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셋째, 어려운 이웃을 보듬고 아우르는 참여복지를 실천하여 왔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 및 자활근로의식 고취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시설 운영, 경로당 신축 17개소, 경로당 개보수 42개소 노인여가시설 확충 등 노인복지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였습니다.
넷째, 농민과 서민들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쌀 소득 직불사업, 친환경농업 지원사업, 음성청결고추, 다올찬 수박, 햇사레 복숭아 등 농산물 명품화사업 추진, 기능성 농산물 생산, FTA과수산업 지원사업 등 첨단과학 영농기법을 연구하고 도입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WTO, FTA 등 농산물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 끝에 전국 지방자치체의 입지선정 경쟁에서 91억원의 국·도비 사업비가 투자되는 농산물유통센터를 유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성청결고추와 햇사레 복숭아가 2005년 농산물 브랜드 전시회에서 우수 명품브랜드로 선정되었으며, 특히 음성청결고추는 2001년도, 2003년도에 이어 3회 연속 우수 브랜드로 수상을 하였고, 2005 세계 친환경 엑스포 농산물 품평회에서 음성청결고추가 대상의 영예를 안기도 하였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사업으로 감곡시장 주차장 및 광장조성 등 환경개선사업을 마무리하였고, 무극시장 아케이드사업도 지난 8월 착공하여 금년말 준공을 목표로 활발히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발행한 음성사랑상품권은 10월말 현재 33억원 상당을 판매하고 있으며 전국 규모의 체육경기 등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맹동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 금왕산업단지 조성사업 준공, 하이텍 산업단지를 준공하였고 유망 중소기업을 유치하는데도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 동아일보사와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지방자치 경영평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고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조사한 지방자치경쟁력 경영자원 부문에서 전국 3위로 선정되어 인증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섯째, 개발과 조화된 맑고 푸른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맑고 푸른 음성 21운동 추진을 위하여 관내 3개 학교를 환경시범학교로 지정 육성하고 청소년 체험 환경교실 운영 등 환경의 중요성을 어려서부터 인식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음성천과 응천 등 하천정화 및 수질개선을 위하여 수생식물 식재, 민간단체의 수질보전 감시 기능 등 하천 보전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환경오염 사전 예방을 위한 환경신문고, 환경파수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입지선정 공모결과후보지로 신청한 대상지역에 대한 입지타당성 및 주민대화 등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확보되는 방안으로 입지선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맑고 깨끗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하여 배수지 탱크 청소, 상수도 노후관 교체, 배수관로 확장, 간이상수도 등 상하수도 시설의 정비와 확충사업을 지속추진하고 있으며,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등 환경보전 업무추진 평가결과 전국 우수군으로 수상을 받았습니다.
여섯째,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문화예술과 생활체육을 확대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전국 품바축제, 설성문화제를 비롯한 향토민속예술축제를 다양하게 선보여 군민들의 문화향유 욕구를 충족시켜 주었으며, 전국 품바축제가 문화관광부 우수축제 예비 후보로 선정되어 보다 특색 있는 축제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전국품바마라톤대회는 우리 군민들뿐 아니라 전국의 마라톤 동호인들이 대거 참여하여 매년 해를 거듭할수록 성황을 이루어 음성군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 있습니다.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고추 먹고 맴맴 전래동요비를 건립하였고, 문화예술단체를 통한 다양한 문화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지난 10월 음성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우리 군의 거북놀이가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충북대표로 전국대회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으로 우리 고장의 상징건축물로 최첨단 시설을 갖추게 될 음성문화예술회관이 지난 9월 기공식을 갖고 활발하게 건축중에 있으며, 대소 공공도서관을 준공하고 개관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주5일제 근무제 확대 시행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웰빙시대를 맞아 14개 종목 20개 교실의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였고,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확대 보급하였습니다.
아울러 군민건강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 금왕 생활체육공원, 대소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대소 수영장 운영, 감곡 게이트볼장, 생극 족구장, 삼성 그라운드 골프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보강, 확충하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병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우리를 둘러싼 국내외 주변 환경은 개발여건이 양호한 우리 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등 혁신정책들이 가시화되면서 우리 군도 자율과 책임을 끊임없이 요구받고 있으며, 무한경쟁시대 자생역량과 우위 선점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켜나가야 하겠습니다. 행복도시 건설, 공공기관 이전, 지방자치체 경찰제 도입, 총액인건비제 실시 등 국가 사회 전반에 걸쳐 일고 있는 혁신의 바람은 지역사회와 지방행정의 환경에도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하여는 불평이나 불만, 갈등을 조장하기보다는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과 긍정적인 사고와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며 군민의 힘과 지혜가 한곳으로 결집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내 고장 음성을 아끼고 사랑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으며, 위기를 호기로 전환시켜 한 단계 발전하는 음성군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민선 3기 군정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추진중인 사업들을 완벽하게 완성하거나 정상궤도로 올려놓겠으며 부진 및 미흡한 사업들은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2006년도는 제4대 전국 지방선거가 동시 실시되는 만큼 선거 사무의 완벽한 추진과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여건이지만 군정의 동반자인 여러 의원님들과 군정의 주인인 군민과 더불어 앞서가는 군정수행을 위하여 저를 비롯한 600여 공직자는 주어진 역할과 자세를 새롭게 다지면서 2006년도 군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율과 창의에 의한 선진자치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는 그 지역 주민들의 자율과 창의에 의하여 스스로 지켜지고 가꾸어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군정의 주요정책이나 시책 추진시 군민참여를 최우선으로 하고 연중 군민제안제도를 운영하며 보고회, 설명회, 공청회에서 다수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감사청구제, 주민참여 예산제도 등 군정의 각 분야별로 군민의 참여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열린 군수실 운영, 현장행정을 강화하면서 주민과의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둘째, 고객 만족·고객 감동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군을 찾는 군민과 외지 민원인들이 다시 찾아오고 싶고 편안하게 머물다 갈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 헌장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전 공무원의 친절도 제고와 민원행정 혁신 마인드 제고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고객 중심의 민원실 환경개선, 인터넷 등 전자화 민원행정 추진, 신속·친절·공정한 민원서비스 등 다양한 민원 편의 시책을 발굴·시행하겠으며, 작은 친절, 큰 감동 실천을 생활화하여 군민들에게 만족과 감동을 주는 고품격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개발과 보전이 조화된 청정지역으로 살기 좋은 음성 건설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사통팔달의 잘 발달된 도로망과 수도권과 인접한 지리적 여건과 개발입지가 양호한 우리 고장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 지속 가능한 중부권의 성장 동력이 되는 핵심 고장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된 토지 자원을 효율적, 합리적으로 활용하고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는 등 선 계획 후 개발의 도시개발 기본 틀이 될 음성군 기본·관리계획에 의거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된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도로망, 가로망의 정비 및 확충, 정주권 개발, 오지종합개발, 감곡 농촌마을 종합 개발 등 주요사업 추진시 인간중심적, 자연친화적 개발방식을 도입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간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환경실천으로 맑고 푸른 음성21 운동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청정 환경을 위하여 오염물질 및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고 환경신문고, 환경도우미, 환경파수대를 강화 운영하겠으며, 생활폐기물 분리수거도 완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음성군을 만들을 위하여 공원 및 노원 가꾸기 사업, 꽃길 조성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사용이 종료되는 쓰레기매립장의 대체 시설인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입지선정을 완료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 제반절차를 이행하는 등 혐오시설 설치에 따른 성공모델이 될 수 있도록 환경 분야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천 수질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응천의 자연형 정화사업 추진, 한강수계 내 7개 하천의 쓰레기 수거, 음성천 등 관내 주요하천의 수질 보전활동을 집중 전개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하여 광역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 농어촌 상수도 개발사업, 간이 상수도 개량사업,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등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대소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음성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건설사업, 생극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및 보건위생 향상을 도모하고 등 하수를 효율적으로 처리겠습니다.
넷째, 더불어 함께 나누고 살아가는 복지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서민들을 비롯한 영세가정들의 어려움 또한 크다고 보며, 복지 분야에 대하여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복지행정을 적극 수행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최저 생활보장과 자활 의지를 고취시키는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사회복지 서비스가 미치지 않는 차상위 계층도 지속 발굴, 지원하는 등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열심히 뛰겠습니다.
급속하게 찾아오는 고령화 사회를 올바르게 진단하고 경로당, 노인종합복지회관 등 노인복지시설의 건립과 정비, 노인복지프로그램의 발굴 확대시행, 노인 일자리 창출과 함께 한방 무료진료, 건강 체조교실, 장수대학 운영 등 노인복지 및 건강관리에도 세심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섯째, 지역경제 활성화로 신바람 나는 음성을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경제동향에 의하면 우리 경제성장률이 4%대 미만으로 저성장이 예상되며, 침체된 경제가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내 자금의 외지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사랑 일환으로 전개하고 있는 음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가맹점을 확대하여 지역경제를 안정시키는 한편 관내 산업단지, 농공단지, 그리고 개별입주를 포함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부양대책을 다각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왕 재래시장의 아케이드 사업 완료와 관내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는 특색 있는 5일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맹동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및 입주업체 분양, 금왕산업단지와 소이산업단지 정상화 등 지방산업단지와 농공단지가 활기차게 가동될 수 있도록 기업 지원 활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여섯째,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으로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여 농촌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로부터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라고 하였고, 농업은 생명산업이며, 우리 음성군의 근본도 농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읍면, 지역별로 특성화되어있는 음성청결고추, 다올찬 수박, 햇사레 복숭아, 인삼, 쌀, 화훼 등 지역농산물의 고품질, 명품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와 과감한 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국민의 웰빙시대를 맞아 무농약, 저공해 등 친환경 농업을 위한 청정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농가소득을 올리고 국민건강을 지키는 농정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는 우리 군의 농산물 브랜드를 최대한 활용하고 다양한 홍보 및 판매 전략을 강구하여 우리 고장 농·특산물의 이미지와 인지도를 제고하고 유통소비를 촉진시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격조 높은 문화예술을 창달하겠습니다. 21세기는 정보와 문화관광의 시대라고 합니다. 음성군의 정체성을 보다 확실하게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문화의 고장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9월에 착공한 문화예술회관이 명실상부한 음성의 상징적 건물로 건축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의 뿌리인 전통 민속놀이와 문화유적을 발굴, 계승 발전시켜 군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신명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과 예총을 비롯한 각급 문화예술단체의 육성지원과 각종 공연 등 양질의 문예 프로그램을 골고루 보급하여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 쉬는 고장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우수축제 예비후보로 선정된 전국 품바축제를 비롯하여 우리 군의 주요 축제에 대한 평가 및 피드백을 통하여 보다 차별화된 우수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관광자원이나 관광지가 절대 부족한 우리 군의 현실을 감안하여 봉학골 산림욕장을 더욱 보완정비하고, 백야 산림욕장 및 휴양림 조성, 생극 수레의 산 자연 휴양림을 조성하겠으며, 수정산 등 관내 주요 산의 등산로를 정비하여 주민휴식공간을 지속 확대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병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06년도 예산편성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예산을 확대하였으며, 4대 지방선거 특정수요를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출된 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우리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곳, 음성군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꼭 쓰여질 곳에 사용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 한 달여가 지나면 새로운 한해가 시작됩니다. 매년 연말이면 그 한해가 어렵고 힘들었다고 말을 합니다.
2006년도 역시 우리에게 밝은 희망보다는 역경과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따른 대책도 슬기롭게 강구하는 한편 군민의 역량 또한 결집시켜야 하겠습니다.
이제 저를 비롯한 600여 음성군 공직자는 진취적이고 유연한 사고로 음성군의 주인인 군민과 함께 밝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는 데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우리의 동반자이신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공직자들에게 든든한 리더이자 후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군이 더욱 발전하여 중부권의 핵심 고장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원 여러분의 앞날에 건승과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시정연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준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 49분)
발의하신 이준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문으로 제164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군정 전반에 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올바로 파악하고 이해함과 동시에 군민을 대변하는 군민의 고견을 군정에 반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4일간에 걸쳐 7분의 의원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자,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 활동의 발언의 장으로 일컬어지는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본 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0시 51분)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에 7일 이내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된 감사계획서를 작성,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게 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께서 저에게 위임하여 주신 사항으로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사회자인 제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반광홍 부의장님, 이한철 의원님, 윤병승 의원님, 박희남 의원님, 강연수 의원님, 이준구 의원님, 정지태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운영은 11월 28일 제1차 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11월 29일 본회의에 승인을 얻어 12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5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회자인 제가 제의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0시 53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저에게 위임하여 주신 사항으로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도록 협의된 바, 사회자인 제가 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반광홍 부의장님, 이한철 의원님, 윤병승 의원님, 박희남 의원님, 강연수 의원님, 이준구 의원님, 정지태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운영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사일정에 따라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사회자인 제가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10시 55분)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본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음성군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책자를 통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투자사업계획은 2005년도 하반기 중앙부처의 중기재정계획과 투자사업계획을 참고하여 수립하였으며, 국가재정 및 군재정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규모 및 사업비의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매년 탄력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개요, 중기 음성발전 추진목표, 중기 지방재정여건 전망, 중기주요투자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필요성은 중앙 정부의 지방분권화와 지방자율화의 적극 추진에 따른 국가계획과 지방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년도 예산편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기적인 시각에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하여 신바람 나는 음성건설의 초석을 다지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추구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5쪽, 계획수립의 기간 및 수립내용입니다. 계획기간은 2005년도를 기본년도로 설정하여 2006년도를 기준으로 2009년까지 5개년 계획이며, 계획수립의 주요내용으로는 중기 재정여건의 전망과 분석, 각 분야별 발전지표 설정 및 주요 투자사업 계획수립, 연도별, 재원별, 분야별, 부서별로 투자사업비를 분석하여 재정운영의 기본계획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6쪽과 7쪽, 계획수립의 규모 및 변천과정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중기재정계획수립의 체계입니다. 2005년도 행정자치부 계획수립 지침에 의한 음성군 자체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의거 음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확정하고 의회보고 후 예산편성 및 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 10페이지 투자사업의 사전심사강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 국가계획의 부합성, 재원조달의 능력 등을 검토하여 총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사업은 지방재정법에 의거 투융자심사를 확행하여 사업추진 승인을 득 한 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11쪽부터 17쪽까지는 음성군 발전지표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부터 23쪽까지는 중기 음성발전 추진목표입니다. 중앙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지방화시책에 따른 고부가가치 미래산업기반 확충과 WTO, FTA 등 세계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산물 수입개방화에 우리 농업의 생산력 제고를 위한 농업기반을 확충, 그리고 맑고 푸른 청정 음성 실천과 다채롭고 품격 높은 문화예술의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문화 복지를 구현하는데 그 목표를 세웠습니다.
먼저 고부가가치 산업경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수도권과 인접하고 교통망 접근이 용이한 우리 음성군의 지리적 여건을 충분히 활용하여 미래성장산업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또한 우리 지역 농산물 브랜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농산물 명품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친환경 농업육성사업 및 FTA 기금 사업의 지원으로 우리 군의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 살아가는 참여복지 실현과 청정음성 구현입니다. 각종 사회복지 시설을 확충하고 오지, 벽지마을에 대한 순회 진료 서비스와 재가환자를 위한 자택방문 진료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고품질 의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장의 신설 및 노후시설에 대한 시설정비로 맑고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겠습니다.
다음 문화 및 체육증진사업 추진으로 주민의 삶의 질 제고입니다. 읍면 순회 정기음악회, 장날 품바 공연, 지역문화축제의 내실 운영 등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예술행사와 음성군 실업팀 육성을 통한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 적극 유치와 문화예술회관 건립, 생활체육공원 조성, 국민체육센터 건립, 야외음악당의 시설확충 등으로 군민에 대한 품격 높은 문화예술공간과 생활체육공간 등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2쪽, 균형 있고 조화로운 지역개발입니다. 감곡 문화마을조성, 정주권 개발사업, 마을정비사업 등을 추진하여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정주 의지를 고취시키고, 군도와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등 주민과 밀접한 숙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봉학골 산림욕장의 시설 확충, 수레의 산 자연휴양림 조성, 백야리 산림욕장 및 휴양림 조성사업으로 주민이 편히 쉴 수 있는 편익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신바람 나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품격 민원행정서비스 실천입니다. 신바람 음성상품권 유통,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계속 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으며, 군정모니터링, 군민제안 사이버 창구, 인터넷 행정정보 공개, 행정감사 공개, 주민참여 예산편성 및 재정상황 공개 등 군민의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현안사업추진에 따른 국고 지원의 확대와 중앙기관 유치 등을 위하여 서울출장사무소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바람 나는 음성건설을 목표로 하는 음성군 중기발전 추진목표를 말씀드렸습니다.
25쪽, 중기지방재정 전망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계규모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추계는 기획예산처의 국가 중기재정계획 및 행정자치부의 중기재정계획수립 기준안에 의거 세입증가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의 자체세입은 지방세 연평균 증가율 8.01%, 세외수입 연평균 증가율 8.02%, 조정교부금 연평균 증가율 7.01% 적용하였으며,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채의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연평균 증가율 10%, 국고보조금 연평균 증가율 7%, 도비보조금 연평균 증가율 4.01% 적용하여 2005년부터 2009년도까지 연평균 8.35% 세입증가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지방채는 공영개발특별회계 사업으로 2008년 12억, 2009년도에 19억원 발행할 계획이나 이는 재정여건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6쪽 세출분야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계규모입니다. 세출규모 역시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따른 균특사업과 혁신사업의 추진계획으로 경상예산 8.01%, 사업예산 8.52%, 채무상환 7.78%, 예비비 및 기타 7.96% 등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연평균 8.35% 세출증가율을 적용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7쪽부터 81쪽까지는 앞서 설명해 드린 일반,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의 세부적인 전망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3쪽부터 88쪽까지는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계획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 등 7개 분야별 투자계획입니다. 각 분야별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중기계획 기간동안 사업투자계획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쪽부터 96쪽까지는 부처별 주요투자사업 계획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쪽부터 156쪽까지는 부서별 주요투자사업 계획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쪽부터 292쪽까지는 주요투자 단위사업 조서입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경상사업과 계속사업은 생략하고 신규투자사업과 주요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4쪽, 음성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입니다. 2002년도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여 2008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기초공사중이며, 총사업비 18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군민의 문화예술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166쪽, 금왕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02년도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여 2008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설계 완료했고, 12월중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 170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점차 증가하는 주민의 여가생활 욕구 충족과 생활체육의 저변확대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180쪽과 181쪽 차기매립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05년 4월 입지후보지 공모를 시작으로 2008년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06년도 기본설계 및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행정자치부 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07년 1월 착공할 계획입니다.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 등 총사업비 37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계획 수립하였으나, 기본 및 실시설계에 따라 사업비의 다소 증가가 예측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활쓰레기를 안정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이 기대되는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183쪽, 응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입니다. 2005년 10월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2008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06년도 환경 영향성 평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06년 11월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 34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자연친화적인 하천 조성으로 하천 내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정화하여 환경보호와 주민의 환경의식 고취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197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2005년 4월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2009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설계완료 했고 12월 중 사업 발주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 68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촌마을 조성으로 주민의 정주의지 고취가 기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부대 이전사업, 마을정비사업, 백야리 산림욕장사업, 백야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등 2006년도 신규투자사업과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등 도로개설사업, 상·하수도 관련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기타 반복적인 계속투자사업은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91쪽부터 292쪽까지 지방채 발행사업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3쪽부터 326쪽까지는 분야별 정책사업조서입니다. 일반행정분야 등 7개 분야별로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을 설정하여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투자사업비, 사업목표, 사업개요, 사업효과 등 중기계획 기간 중 분야별 투자계획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27쪽부터 336쪽까지의 지방예산제도 개편방향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의 음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제1항에 의거 의회에 보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
(11시 08분)
그리고 오늘 회의는 11시 20분에 소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6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이한철 의원 윤병승 의원 반광홍 의원
안병일 의원 박희남 의원 강연수 의원
이준구 의원 정지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박수광
부군수김문기
기획감사실장양병준
문화공보과장주상열
행정과장안용섭
재무과장박형배
종합민원과장김기주
환경보호과장김석중
농림과장최춘영
공업경제과장김창회
건설과장고희철
재난안전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심현규
산림축산추진단당유보현
농업기술센터소장최정환
보건소장반채식
상하수도사업소장윤영해
공영개발사업소장강준원
○회의록서명
의장안병일
의원정지태
의원이한철
사무과장박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