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5년 11월 29일(화) 10시 03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2. 관련공무원 출석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3.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 부의된 안건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2. 관련공무원 출석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3.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4회 음성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10시 03분)
11월 2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1차 회의에서 의결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희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에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지역균형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보다 활기찬 군정추진을 촉구하고 미흡하거나 개선할 사항은 보완 및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번 감사의 기간은 2005년 12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5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는 군 본청 실과소와 읍면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대상 업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2페이지 감사 일정별 대상 부서와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방법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별첨 수감 자료를 제출받아 사전자료를 검토한 후 출석 공무원의 보고를 받고 일문·일답 식의 질의·답변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며, 추가자료 제출요구와 관계 진술인의 출석이 필요할 때는 집행기관에 요구하여 확인하는 감사로 진행하면서 현지확인 시에는 감사 위원 2인 이상이 출장하여 현장을 직접 확인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공무원 출석요구입니다. 감사일정에 의하여 12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5일간 감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군수, 부군수와 감사 대상 관련 실과소장을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12월 5일 10시에는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를 받기 위하여 군수님을 비롯한 출석요구 관련 공무원 전원과 해당 일자별로 관련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서류제출요구는 11월 2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한 감사목록에 대한 제출을 요구하고, 기타 감사위원이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명의로 요구하도록 조치하고자 하며, 4페이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 진행은 위원장의 감사선언과 출석공무원 및 증인 선서, 실과별 대상 업무보고, 질의·답변 그리고 보충질의·답변, 현장확인, 증언청취 등으로 감사를 종료하되 별첨 제출 요구 자료 이외의 사항은 해당 실과소장이 출석하였을 때 감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감사경위, 감사결과, 일반사항, 시정·개선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을 기재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 서류제출요구서와 7페이지 관련 공무원 출석요구서는 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며,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의장의 명의로 집행기관에 요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8페이지 요구자료 조서는 감사를 진행하면서 추가 질의나 자료요구가 필요시 활용하도록 하겠으며, 9페이지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의견서는 감사 당일 일정 종료와 동시에 작성하여 위원장께 제출토록 하여 결과보고서 작성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부터 35페이지 감사자료 제출요구 목록은 의원님들께서 기 협의하신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 드리오니 집행기관에 이송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련공무원 출석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0시 08분)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는 출석하게 하여 참고인으로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금 박희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관련공무원 출석보고 및 서류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공무원 출석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 10분)
질문에 앞서 항상 의정이나 군정에 지대한 관심과 참여, 그리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4일간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37건의 질문요지를 제출하시고 많은 연찬과 준비를 하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대로 군정에 관한 질문은 의원님의 고유권한으로서 지역 주민들을 대변하고 군정을 투명하게 이끄는 역할로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함으로써 군민을 위한 올바른 군정이 되도록 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일곱 분 모두가 오늘 질문하신 다음, 제3차 본회의, 제4차 본회의, 제5차 본회의까지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이한철 의원님, 윤병승 의원님, 반광홍 의원님, 박희남 의원님, 강연수 의원님, 이준구 의원님, 정지태 의원님 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들의 질문시간은 20분으로써 한정된 시간 내에 질문을 마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한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바람 나는 음성, 행복한 군민을 건설하기 위하여 불철주야로 수고하시는 박수광 군수님 이하 6백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9만여 군민을 대신하여 애정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꿈과 희망을 갖고 시작된 을유년도 이제 1달여 남았습니다. 되돌아보면 올 한해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무한경쟁의 주체가 되면서 각종 기관이나 시설을 유치하려고 경쟁을 하였고, 더 많은 국비와 사업비를 얻고자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음성군도 이러한 자치단체간 무한경쟁 속에서 공무원과 군민이 전력을 다해 노력한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것은 성과를 거두었고, 또 어떤 것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실망도 했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것들을 두고 비난과 반목을 할 때가 아닙니다. 실패한 것은 반성을 통해 성공을 다짐하고, 잘 한 것은 더욱 격려하여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간에 칭찬과 격려만이 우리 음성군을 하나로 통합 발전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음성군이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며 공동체로 발전할 것을 기대하며 군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음성장학회 기금과 관련된 간담회 때도 지적한 바와 같이 저희 군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로 법령에 근거하여 제정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음성군의 기금운용을 보면 그 설치 의미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거의 활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음성군의 기금은 2005년도 1월 기준으로 총 10개로 41억 5,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산을 통해 기금이 사용되어지는 액수는 정말 미미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이자수입을 가지고 활용을 하다 보니,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이자수입을 통한 사업수행이라는 것은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것은 41억이나 되는 귀중한 예산을 어찌 보면 사장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차라리 해마다 일반예산에서 얼마를 기금에 전입시켜 사업시행을 높이는 것이 실용적이지, 이자만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발상은 고금리 시대에는 타당할지 모르나, 지금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오히려 자금만 사장하고 실제로 효과적인 사업도 수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이자만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직된 사고는 지양하고, 정말 기금의 목적에 맞게 사업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을 효율적으로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와 우박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야생동물보호법으로 인하여 야생동물은 철저하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순환 수렵 기간을 통하여 야생동물의 수가 조절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수확기만 되면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 의하여 많은 농작물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 조수나 동물에 대한 수렵은 이미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전해 주는 방법이 아닙니다. 새로운 피해구제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번에 있었던 낙뢰피해라든가 우박으로 인한 피해 역시 특별한 피해규정이 없다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보상에 따른 형평의 문제나 구제확대 문제 등은 조례를 합리적으로 제정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와 우박, 낙뢰 등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방법을 규정하는 조례제정을 건의 드리는바, 이에 대한 농정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음성군의 홍보방법 및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을 홍보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홍보기법과 전략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재정이 넉넉한 자치단체는 많은 예산을 들여가며 중앙방송은 물론, 각종 전자광고판 등을 활용하여 자치단체를 홍보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우리 음성군의 경우도 최근에 중앙방송에 광고를 내보내고, 서울시의 주요지점에 전광판을 설치하는 등 홍보에 적극적인 것은 아주 다행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한 가지 홍보와 관련하여 질문 겸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행정의 각종 시책들을 군민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군청과 각 읍면의 게시판 그리고 이동장에 대한 서류전달, 이동장의 마을 방송, 그리고 음성소식지 등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게시판은 실제로 군정홍보의 기능이 거의 전무합니다. 실제로 무질서하게 붙여진 게시판은 누가 봐도 정말 읽기도 짜증날 정도로 난잡합니다.
또한 실제로 이장을 통한 주민홍보도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음성소식지 역시 지역유지 정도나 전달이 되지 군민에게 효과적으로 군정을 알리는 기능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우선 게시판을 현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시판 문서를 그냥 난잡하게 부착하지 말고 개선하였으면 합니다.
예컨대, 고시, 예고, 공고 등을 분류를 하여 게시를 한다든가, 청사 내부에 설치하여 관리만 가능하다면 전자식으로 게시물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일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군정 및 군 홍보 인터넷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방송을 실시하여 좀더 생동감 있고 현실감 있는 군정홍보 및 군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문화공보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군민교육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과거 중앙집권 시대의 주민은 그저 공무원의 말이라면 죽는 시늉까지 할 정도로 관의 말에 거의 절대 복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의 시책이나 정책이 세워지기만 하면 집행하는 데에 있어 주민 저항 없이 일사천리였습니다.
그러나 민주화가 가속화되면서 이제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주민의 요구는 더욱 다양화되어 지고 복잡화 되어 지고 주민들도 정치의식이 높아져 집단화되었습니다. 지역이기주의도 심해져서 자기 지역에는 결코 혐오시설이 절대 들어오지 못하도록 집단행동을 합니다.
또한 좋은 것은 결사적으로 유치하고자 비합리적인 행동까지 합니다. 민주화의 역사가 짧고 지방자치의 역사가 짧다 보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시민의식이 형성되기 전에 이기적이고 감정적인 의식만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를 지켜만 볼 것입니까? 국가는 국민을 평생교육 하도록 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군은 군민을 교육해야 합니다. 참 민주화가 무엇인지, 진정한 지방자치가 무엇인지를 교육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몇 가지 군정에 관하여 질문 드리는바, 성의 있고 현실성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음성군 6백여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음성군의 발전을 더욱 매진하기를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병승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살기 좋은 음성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박수광 군수님과 6백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삶의 행복지수를 한층 더 높이기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안병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05년도 한해가 저물어 가는 길목에서 금년을 되돌아보면 참으로 힘든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지난 여름 군민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수해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비교적 풍요로운 결실의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노고가 많으셨던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21세기는 빠른 속도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며, 많은 변화 속에 정보화와 지식집약의 첨단산업시대로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지원방식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경쟁력 있고 효율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우선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사고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주민 모두가 다 함께 잘사는 길임을 깊이 인식하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6백여 공직자들의 노력과 분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어려운 경제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모든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하겠으며 변화와 혁신의 주체가 되기를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예산편성에 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 함은 1년 동안 군이 수행하고 펼쳐 나갈 정책들을 금전이라는 수치로 나타낸 것과 같습니다. 예산과 정책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편성은 곧 그것이 정책결정이라는 자세로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책이 한번 수립되면 번복되거나 수정되기 어렵듯이 예산 역시 당초예산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모든 자료를 포착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 예산편성 과정을 지켜보면서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하여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관행에 의존한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란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과 순이월금을 제외한 부분을 말합니다.
지방재정법 제52조에는 이러한 잉여금을 주로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경우는 순세계잉여금 파악을 관행적으로 소홀히 하여 추경에 대비한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결국 예산편성 과정은 소홀히 하여 재원의 사장은 물론 사업의 회기 내 마무리를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방재정 여건상 국도비 분담분이나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비한 방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2005년도 2006년도의 예산과 결산을 보더라도 지나친 면이 있습니다. 당초예산과 결산상 차이가 5배 이상 거의 해마다 일어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완벽한 예산수립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선에서 그것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낭비하는 일이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 면에서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니 집행부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음성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음성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를 제정·운영을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으로써 군민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위임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 제2조 위임 사항 별표1 환경보호과 소관 2호의 내용을 보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 및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된 그 지역의 생활폐기물처리를 위하여 폐기물 보관시설 안에 표지판, 쓰레기봉투 판매장소 지정 및 행락객 홍보 등의 조치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임조례는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5조3항 및 제17조1항2호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또한 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는 읍면직원이 수시로 금전을 취급하므로 사고의 위험이 있을 것으로 염려가 되는데 집행부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1사1촌 자매결연운동 사후관리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WTO 및 FTA 체결 및 시장개방 확대 등 농업, 농촌의 여건변화에 따라 기업 단체 등과 농촌마을이 1사1촌 자매결연토록 권장하여 도·농간 이해 증진과 교류로 상생의 장의 구축을 위해 45개 마을이 결연을 맺은 바 있습니다.
우리군의 농촌 마을에 많은 도움과 힘을 실어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연 자매결연운동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인지는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농업인들은 대도시 소비자들이 원하는 농산물 생산과 구매를 위해 언제나 찾고 싶어 하는 아름답고 풍요로운 활력 있는 농촌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매결연마을과 지속적인 교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마을별 연간생산 농산물의 판매망 구축, 자매결연 부락 홈페이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지도자 양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농촌을 살릴 수 있는 집행부의 견해와 사후관리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못자리용 상토 및 연작피해 토지개량제 무상보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업인 세명중 한명이 65세가 넘은 노인이라고 합니다.
통계청의 2004년 농업기본통계조사 결과를 보면 최근 10년 사이에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비율이 두 배로 늘어 전체 농촌인구의 29.4%가 되고 있으며, 65세 이상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우리 농촌의 장래가 걱정스럽고, WTO 및 FTA 등의 체결로 농촌은 더욱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농촌을 도울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지원할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은 농가의 자재 지원 사업 추진을 확대하되 농가의 맞춤형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그 예로 못자리용 상토와 연작 피해 예방을 위한 토양개량제를 무상으로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연탄보일러 복고 열풍에 따른 무연탄 확보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언론매체에 따르면 고유가 여파로 연탄소비량이 크게 늘고 있지만 강원지역의 무연탄 재고량이 부족하여 연탄공장들이 가동을 중단하는 등 연탄공급에 차질을 빚고 더군다나 대한석탄 공사가 올해의 무연탄 방출량인 올해의 무연탄 방출량인 20만 톤을 모두 소진해 더 이상 무연탄을 방출하지 않기로 한데다, 정부가 연탄생산업체에 1장당 177원씩 지급하던 연탄 보조금도 고갈되어 연탄 가격인상마저 우려된다는 내용이 기사화된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군의 연탄사용 가구수는 1,124세대이며 연탄수급 계획은 54,862톤 중 동절기 반입계획은 1만 9천 톤으로 동절기 소비전망은 41,842톤으로 2006년도 3월말 저탄 예상량은 13,020톤으로 무연탄공급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나, 동절기 반입계획 1만 9천 톤 반입이 어려울 수도 있는 것으로 보아 약 6천 톤의 수급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보며, 또한 저질무연탄 도입으로 구공탄 열량저하, 연탄생산을 위한 생산설비정비, 구공탄가격 상승예상 등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가축 살처분 매몰지 관리 상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목적에 의하면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확산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국민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1·2종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은 법 제20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살처분하고 가축의 사제를 매몰하는 경우에는 주변환경이 오염방지를 위해 매몰지 주변에 배수로 및 저류조를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배수로는 저류조와 연결되도록 하고 우천시 빗물이 배수로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둔턱을 쌓고 매몰지로부터 악취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스 배출관을 설치하되 배출관은 U자형으로 하여 그 끝을 지면으로 향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 관내 46개 매몰지중 몇 개소의 현장을 조사한바 매몰지의 표지등이 없는 곳, 매몰지위에 축사를 증축한 곳, 매몰지 주변 배수로에 많은 물이 고여 있고 주변정리가 되지 않은 곳 등 배출관을 일자로 설치하여 가축전염병 재발생 및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섯 가지 내용을 질문 드리오니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반광홍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음성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수광 군수님과 김문기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그동안 업적에 대하여 군민 여러분과 함께 따뜻한 격려와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금년 한해에도 의회와 집행기관이 같이 연구하고 노력하였으며 음성군의 행정능력이나 주민복지제도는 타 어느 자치단체에 비하여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고 군민들이 바라는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새롭게 대처해야 할 것이며 변화하는 사안에 대비하여 항상 노력하고 연구하여 음성군의 희망이 되고 역사에 남는 업적을 남기도록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느낀 전례답습적, 고질적인 행정 한두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전년도 1차 정례회 군정질문에서 지적한 사항으로 음성군의 공직자 대다수가 아껴 쓰고 줄여 쓰는 절약정신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내용 중에는 공직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내 가정, 내 살림, 내 사업이란 관념을 가지고 물품구매에서부터 각종 사업에 이르기까지 절약을 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사업에 있어서도 설계를 정확성 있게 해서 예산의 오차 범위를 최소화하도록 할 것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도 크게 변화된 내용을 볼 수 없어 재차 지적을 하면서 물품구매 부분과 당초 설계와 설계변동으로 추가된 예산과 절감된 예산을 구분하여 전년대비 금년 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5년 3월 7일자 신문보도 내용을 보면 기초질서위반과 불법 주·정차 위반행위가 위험수위에 있다는 내용이 있었고, 또한 2005년 10월 5일자 신문에는 유흥업소 탈·불법이 극성을 부린다고 신문에 보도가 되었는데도 불법 주·정차 행위 등의 문제가 줄어들기는 커녕 눈에 보이게 늘어가고 있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근절되지 않는지 걱정스런 마음으로 지적을 합니다. 빠른 시일 안에 시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여러 분야의 군정을 지켜보고 결정과정을 보면서 군정발전에도 유익하고 지역발전과 군민 여러분이 알고자 하는 사항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성군 지역혁신협의회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05년 3월 24일자로 창립총회를 가졌으며, ‘전국 제일가는 자치단체 만들자’ 라는 목표를 가지고 음성군 지역 혁신과 균형발전 등의 과제를 중점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음성군지역혁신협의회는 명실상부한 지역혁신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고 새로운 음성군을 창조하는 모태가 되며 단순한 자문기관을 구성하는 형식적인 조직이 아닌 음성군의 미래 비전과 전국에서 제일가는 자치단체로 만들어 보자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음성군지역혁신협의회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에 의거 구성되었고, 지역혁신 발전 계획에 대한 심의와 조정기능을 담당하는 기구로서 중앙과 지방의 원활한 의사소통 창구역할과 혁신분위기 확산 및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혁신 주체들의 공동학습과 혁신창출을 위해 상호협력 등 다양한 역할과 의사소통 창구 및 교량역할을 한다는 목적 아래 30명의 위원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분과협의회를 구성하여 분야별로 전문적인 심의 및 자문활동을 전개한다고 하였습니다.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진행하였는지, 또 이후에는 어떠한 전망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음식물쓰레기 시설 대책과 소각로 증설에 대한 질문하겠습니다.
2003년에 주민 거부와 부지결정이 되지 않아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으로 배정된 국·도비를 반납한 사실이 있으며, 2007년까지는 재신청하면 보조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신청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매년 늘어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에 대해서는 사회 어느 단체에서나 온 국민이 가장 걱정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음성군에서도 이 문제에 대하여는 시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과정을 보면 소각로에서 처리할 수 있는 가연성 쓰레기 일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불연성 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가연성 쓰레기 소각 잔량들을 모두 매립하는 실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소각로 시설이 1일 10톤 소각 가능한 소형인데다가 기계가 노후화되어서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적은 량만 소각하고 있으며 관계 직원을 교대로 야간작업을 강행하고 있지만 그래도 늘어나는 쓰레기를 감당하지 못하고 매립하면서 2008년까지 지금의 방법을 지속한다면 많은 문제점이 돌출될 것으로 걱정이 되며 광역으로 시설을 하면 국비지원을 절반 이상 받게 되는데 소각로 증설과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우선 재신청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5년 10월 24일 실시한 광역쓰레기매립장 주민자치협의회에서 거론된 문제로서 2008년 이후에 사용할 매립장 선정에 대해서 현재 내정된 장소에 민원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또 다른 장소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당일 회의에는 음성군과 진천군의 해당 과장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였고, 진천의 군의회 의원 2명과 음성군의회 의장과 부의장 지역주민 등 많은 사람이 참석한 자리에서 진천군 측에서는 전사에 광역쓰레기매립장 문제에 동참하지 못한 이유는 당시 환경과장 및 관계공무원 일부의 생각이었으며, 인사 조치에 따라 그들은 자리를 바꿨다고 전제하고 음성군과 진천군이 공조하여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설립하는 것이 절대 바람직하다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음성군의 신설 매립장을 설립하려면 4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는데 4백억원으로 마무리 될 것인지 추가 투자해야 할 것인지도 판가름할 수 없는 실정에서 광역매립장으로 진천군과 음성군이 공동으로 설립했을 때 국비보조가 절반이고, 진천군이 40% 부담한다면 120억만 우리 군에서 부담하면 되는데 4백억원이라는 엄청난 군 예산을 투자하여 독자적으로 고집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으며, 당장 급한 음식물 재활용시설이나 소각로 증설에 소요되는 예산도 광역으로 한다면 부담이 적기 때문에 2008년도 이후 매립장 문제나 당장 시급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시설 및 소각로 증설 문제를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이 현대중공업 이전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8일자 언론 보도에는 현대중공업이 음성군 소이면으로 이전한다는 내용과 음성군에서는 아직 연락을 못 받아 현황 파악중이라고 하였고, 4월 19일자에는 4월 11일 부품지원부가 상주하였고, 5백여 대 분의 건설장비 부품이 와 있다고 하였으며, 사원아파트를 1억원의 예산을 들여 보수했다고 하였습니다.
2007년에는 울산에 있는 공장이 소이로 이전하게 되고 2천여 명이 근무하게 될 예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이후에 한국과 중국 업체가 합작으로 인수받게 될 것이라고 합작방문단이 음성군을 다녀간 것으로 아는데 어느 쪽이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고추축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행된 고추축제가 시기적절하다고 보시는지 행사 결과 판매량이나 모든 점을 비추어볼 때 괴산군을 능가했다고 보는지 확인해 보아야 하겠으며, 본 의원이 볼 때 고추축제는 8월 중순 고추 출하시기에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며 금년도 고추축제일에는 비가 내리기는 했지만 행사장에 판매할 고추가 준비되지 않아 서울 등지에서 참석한 사람들에게 결례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비하여 연락하면 곧바로 고추를 싣고 올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다음을 대비하여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음성군에는 청결고추라는 명분을 먼저 내세워 놓고 청결고추 판매 등 괴산군에 뒤떨어진다는 데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며, 정보면에서나 연구 노력에서 뒤졌다고 지적하겠습니다.
또한 고추특구가 전년도에 괴산군에서 지정되기까지 우리 군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로는 고추상설시장에도 상인과의 접근을 막기 위하여 장소가 변경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고 지역고추 가격이 상인가격보다 비싸다는 소비자의 불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지역 고추처럼 깨끗하지 않다고 하는 말이 있어 확인해 본 결과 상대지역에서는 물 세척을 하여 3일 이상 건조시키면 윤기나게 깨끗하고 꼭지까지 태양초처럼 노랗게 된다고 하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고추축제가 값지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37번 국도 확·포장공사 지연에 따르는 문제를 묻겠습니다.
전국 어느 지역이든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서울 경기로부터 교통운행 시간이 단축되어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대책 마련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과거의 음성군은 중부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었어도 어떠한 변화를 맛볼 수 없었고, 개통하고 한동안 후에 음성톨게이트가 생기고 서울에서 1시간 거리에 접하면서 공장이 다수 입주되었고 음성군이 이만큼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37번 국도가 하루속히 개통되어야 모든 여건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음성군 구간에는 포장된 부분이 일체 없고 토목공사만 구간별로 해놓고 공사가 중간되어 있는 상태고, 괴산군 구간은 거꾸로 포장까지 완료하였으니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36번 국도 확·포장 공사를 시행할 때도 음성군 구간 그중에도 원남면 구간이 가장 최종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음성군은 소외를 받을 만한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지 않은 결과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원남면 발전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회에 입문하면서 작금에 이르는 동안 군내 9개 읍면에서 가장 낙후되어 있는 원남면 발전대책을 집행부에 물어왔습니다.
군정방침에도 균형 있는 지역개발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구는 역대 군수 임기 때마다 있었던 사항으로 과연 음성군 읍면이 균형발전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말로는 항상 대안이 있었으나 실천에서 효과를 보지 못했고 인구가 많은 쪽에 집행부의 관심이 크고 집중적으로 사업을 투자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인구제한 등의 이유로 사업제한을 해서야 언제 어느 시기에 균형발전이 되겠습니까?
과연 인구가 적어서 국·도비 사업에서 제외된다면 군비사업을 적은 읍면에 집중시행해야 할 것인데 이 문제도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언제 어느 철에 읍면간 균형이 접근 가능할 것인지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언제 어느 시기에 어떠한 방향으로 균형발전을 시도해 보실 생각인지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군정발전을 위하여 지금까지도 열심히 노력하셨고, 앞으로도 지역발전과 군민의 번영을 위해서 더욱 매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희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1년 4월 15일 제1대 의회가 개원되어 15년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제4대 의회도 이제 6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지난 12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내 자신이 얼마나 노력하였는가를 자주 자성해 봅니다만, 본 의원은 음성군이 다른 어느 자치단체보다 앞서가는 행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발전 잠재력에 있어서도 중부권의 핵심 군이며, 또한 전국 제일이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버리고 행정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봅니다.
모쪼록 금번 회기가 보다 생산적이고 보다 발전 지향적인 군정질문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군정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성군 근로자 종합복지관 내 예식장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충북 도내에서 군 단위로서는 처음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어렵게 2003년 12월 30일 준공하여 2005년 5월 3일 수영장과 체력단련장을 개설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현재 수영장을 방문하는 이용자수가 날로 증가하여 본 의원은 흐뭇하게 느끼면서 한편으로는 근로자종합복지관 내의 예식장 운영대책이 미흡하다고 판단되고 있어 확고하면서도 실질적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스포츠회관을 2005년 5월 3일 개관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식장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걸까요? 우리 군의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지역주민의 능력부족일까요? 그러면 지금까지 알고 있는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식장 1년 임대료가 3,500만원입니다. 그래서 1차로 우리군 대소면 여성단체협의회와 계약체결을 하려고 했지만 과다한 임대료 문제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음성군 전역에 공고를 1차 냈고 응모자가 없어서 2차 공고를 했지만 또다시 응모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수개월이 흘러오다가 연중 실시되는 주요업무 보고회가 있어 본회의장에서 담당과장께서 말하기를 3차 공고를 실시해 응모가 없을 경우 용도변경을 해서 유익하게 활용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예식장 사업과 관련하여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자하였는데 이러한 무책임한 말을 해야 될까 하는 답답함을 느껴보면서 본 의원의 견해를 부군수님께 전달하면서 타당성이 있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길 바라면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음성군에서 직영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대소면 여성단체협의회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경영하는 것으로 하면 어떤지, 그래야 임대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어떠한 견해가 있으신지 확고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축산분뇨처리하여 친환경사업인 고품질 액비를 생산 농가에 보급할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민소득 향상으로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고 가축사육 규모가 전업화 되면서 그동안 축산물 수급안정으로 국민 체위 향상에 기여하였으나, 가축 사육시 생산되는 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현 실정에서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되므로 경종농가와 축산 농가가 상호 연계하여 양질의 가축분뇨 발효 액비를 농경지에 시용하고 축산물 수확 후 부산물을 가축에 이용하는 지역단위 순환농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귀중한 자원이라 하더라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폐수가 될 것이며, 가축 사육시 축산분뇨를 적절하게 가공하여 활용한다면 땅심을 높여서 고품질의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고, 축산농가의 분뇨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축산분뇨를 자원화를 시켜서 친환경 축산경영으로 축산분뇨의 문제를 해결하고 축산농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이 문제가 관철되기를 기대하는 산림축산추진단장님께서는 축산분뇨 처리하여 친환경사업인 고품질 액비를 생산 농가에 보급할 특단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소면 인구증가로 인한 읍 승격 및 고등학교 설립계획과 관련한 우리 군의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대소면의 인구는 2005년 10월말 현재 1만 5,000여 명에 달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하여 800여 명 정도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초등학생수가 1,700명이나 되는 우리 군에서 어느 학교보다도 제일 많은 학교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도내 시·군 몇 군에 총 학생수 전체를 해도 우리면 학교 학생수보다 적은 데가 아주 많습니다. 이렇게 대소면이 발전하고 있는 유일한 면입니다.
관내에 기업체가 400여 개가 가동중에 있으며 하루 유동인구가 3천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음성유통단지가 2006년 6월말에 부지조성이 완료되면 향후 3년 이내에 대소면 오류리 지역 내에 물류 관련업체가 입주되고 SK아파트 400세대가 준공되고, 주공아파트 400세대가 입주 완료된다면 인구가 1만여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지방자치법 제7조제3항에 의하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 명이 되면 읍으로 승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우리 군에서 대처할 수 있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행정과장님께서는 대소면의 인구 증가로 인한 읍 승격 및 초등학생수가 1,700명인데 관내에 고등학교가 설립되지 않아서 청주나 장호원 등으로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고등학교 설립계획에 대비하여 우리 대소면에 특목고를 설립할 수 있는지 특단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12년간의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느낀 것은 군정질문이 단순히 묻고 대답하는 일회성 질문으로 끝나서 항상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이 일회성이 아닌 집행부의 성의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는 책임을 꼭 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연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선진행정을 위하여 행정혁신이 추진되고 공무원들의 능력향상과 새로운 이미지 제고로 친절봉사로서 주민의 만족도를 위하여 시대에 변함에 따라서 소신 있는 행정이 추진됨은 공무원의 소명이라 할 것입니다.
현재 국가정책은 개혁과 혁신을 요구하며 지방자치단체간 경쟁을 유도하고 있으며 능력과 경쟁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모두는 군민을 위한 비전의 계획은 필연적이라 할 것입니다.
모든 행정이 그러하듯이 음성군 행정에 군민이 희망을 갖고 군민이 발을 벗고 팔을 걷어 부치고 동참할 적에는 우리 군에 서광이 발할 것이고 지역이 발전될 것입니다.
따라서 개탄스럽고 한탄스러운 국가정책에 분노를 금하지 못하면서 우리 음성군만이라도 군민이 희망을 갖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대안제시를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정부는 WTO 이후 FTA 즉 다국간 자유무역 협정을 추진하면서 지난 10월 27일 쌀 관세유예협동비준동의안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의결되어 11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통과됨에 따라 수입농산물과 수입쌀이 물밀듯이 들어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농업인이 염려했던 쌀 대란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으며 생명산업인 쌀 농업이 붕괴될 수 있다는 절박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업에 대한 위기감과 불안감이 높아져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쌀 농가소득 보전대책, 삶의 질 향상대책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농민들의 피부에 닿지 않는 오늘의 현실에서 음성군 농업행정에 대하여 군수님에게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인들의 연일 계속되는 농성으로 이어지는 야적 시위를 바라보면서 미래농업의 장래를 보장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억제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누구도 농업인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줄 대책이 없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음성군 농업행정에서 생명산업인 농업의 일반농사로서 국민의 먹거리 창출을 위하여 미곡 위주의 쌀농사는 정부정책이 무심한 실정에서 우리 군의 논농사 직불제 현실화는 어떻게 할 것이며, 쌀농사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음성군의 행정 요점은 무엇인가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정부는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를 시행하면서 농민들의 경제에 허탈감을 주는 쌀값 하락으로 전락시켰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경제를 이루기 위하여 기초산업인 농업을 산업경제 부흥을 이룩하기 위한 힘없는 농업을 산업에 방패막으로 이용하여 온 것이 지금의 현실을 초래하였던 것입니다.
정치·경제를 다루는 국가운영자들의 안일한 잣대만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즉 실익과 손실에 대한 효과의 추정을 계산하지 못하고 국가의 미래 비전 제시를 창출치 못한 현실에서 정치 위정자들에 놀아나는 국민의 현실은 지금의 피눈물로 농민은 분노하고 땅을 치며 가슴 메이는 호소로 농업의 생사의 기로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음성군의 농업행정에서 군민을 위한 농업보호 대책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떠한 농업 생산성의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 대책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복지국가 실현과 국가경제 안정화를 위하여 생명산업인 농업의 기틀 위에 국가산업 부흥이라는 큰 명제하에서 국가경제에 밀알의 씨앗으로서 농업이 희생되고 방패막이 된 것은 우리 국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민족과 함께 숨쉬며 삶에 근간이 되는 농업은 인류 생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생명산업이고 인간 삶에 기본적인 기초산업입니다.
예로부터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 했지만 급속화된 산업화로 소득이 낮은 이유로 농업이 천대받아오면서 이농화 현실로 인한 농촌인구 고령화로 일손은 절대 부족하고 농촌은 더욱 어렵고 농업은 힘든 생업이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농가경제를 지탱해온 추곡수매제가 철폐되면서 공공비축제가 시행되는 등 여건이 급변하면서 쌀값은 하락되고 농민들은 삶에 활력을 잃어가는 촌락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쌀 농업이야말로 절대 보호받아야 되고 우리 민족은 쌀을 먹어야 사는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되는 국민 모두의 책무라 할 것입니다.
농민이 어렵게 생산한 산물벼를 농협이 수매를 하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 음성군에서는 어떠한 수매 대책과 산물벼 수매로 인한 건조 저장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음성군 쌀 명품화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지난 금년 6월 21일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린바 있습니다.
2005년도 음성군 조곡 총 생산량은 46,986톤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쌀로 환산하면 34,300톤 금년도 음성군내 각 농협에서 공공비축제를 포함한 산물벼 수매 물량은 17,767톤입니다. 나머지 29,279톤은 농가자급 및 농가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적을 하였듯이 음성군에 지역별 토질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쌀의 미질도 다르고 입맛의 촉감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밥맛 좋고 품질 좋은 쌀의 명품화를 못 시키는 것은 음성군의 안일한 농업행정이 아닌가 하는 우려감마저 드는데 어떠한 행정적 계획을 가지고 음성군의 쌀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가지고 농업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대안 제시를 왜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대적 소명에 따라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기호성 쌀 기능성 쌀에 생산이라든가 웰빙시대에 맞는 소비자의 쌀 선택에 따라 개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소비자가 쌀을 씻지 않고 바로 밥을 지을 수 있는 위생적이고 간편한 완전미를 생산함으로서 음성군 쌀 브랜드가 성공할 것으로 확신하는데 군수님의 쌀 생산 소비촉진을 위한 대책과 완전미 생산보강을 위한 시설확충에 대한 행정적 지원계획이 있으면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음성군 농업행정에 특색사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음성군의 모든 실과에서 음성군 행정에 특수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행정도 특수시책을 하고 있지만 특색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민의 입장에서 음성군 농업을 위하여 어떠한 대책이 없는 것이 아쉬우면서도 답답할 따름입니다.
우리 고장의 농산물의 명품이 청결고추, 다올찬 수박, 햇사레 복숭아, 다올찬 배, 화훼, 인삼 등 명성은 자자하지만 국내서 홍보 및 직거래 등을 통해서 지역농산물을 알리기만 한다고 해서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까?
국경 없는 시장개방화에 따라 행정적 세일즈맨으로서 홍보 전략과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2의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연구개발할 필요가 있는데 어찌하여 판에 박힌 행정만 하시는 겁니까?
질책 아닌 질책 같지만 우리 음성군의 농업이 발전하고 행정과 농업이 상생하는 생산적인 행정으로 농업을 구제할 수 있는 실사구제의 정신으로서 음성군 농업이 발전하고 농업인의 경제적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계획이 없다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에 대하여 농업행정 철학의 비전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중장기 발전에 대하여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군수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음성군은 농공병진의 고장으로 사통팔달에 교통망이 잘 발달되고 누구나 음성하면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고장입니다.
우리 음성군 행정에서는 지역균형 발전을 항시 외쳐왔고 현재 9개 읍면 균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행정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성군 9개 읍면을 근시안적으로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안일한 행정자태는 항시 옛날이나 지금이나 밀실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지역현안 대단위 사업구상은 비밀리에 행정의 보안 속에서 모든 절차를 실시하여 놓고 나서 주민의 홍보를 통한 이해 설득을 하려는 것은 지역간 불화로서 갈등만 조작될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역간 불균형 사태는 먼저 행정이 책임져야 할 사항이며 군민 모두 책임에 공감합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민간자치단체장의 심중도 이해하지만 지역적 소규모 이기주의에서 행정을 담당하는 모든 공무원의 철학과 양심에 호소할 뿐입니다.
행정적 계획과 예산이 뒤따르는 지역발전 자연적 삶에 터전 구축으로 인한 생활의 터전으로 발전하는 지역, 이 모든 것은 정책적 행정적으로 뒷받침되어야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음성군 9개 읍면 중 낙후된 지역 활기찬 삶에 행복을 추구하는 지역발전의 모델이 있으면 군수님께서 설계 구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치단체장이 행정을 하면서 행정기관에서 못하는 일을 도와주는 것이 민간사회단체일 것입니다. 국가에서 지방에서 국가를 위한 국민운동 지방을 위하여 지역발전에 조그마한 힘을 보태주는 것이 사회단체일 것입니다.
우리 음성군에서도 정부를 대신하는 국민운동을 하는 정액보조단체, 지역발전과 사회 안전과 민간행복지수를 높이는 민간단체가 수없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보조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대책이 시급한 실정인데 현재 지원하고 있는 행정적 예산에 불합리성과 앞으로의 단체운영에 대책이 필요한데 행정적 지원 계획은 무엇이며, 수정할 필요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각급사회단체에서 운영상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무실이 필요한 상황에서 음성군 발전을 위하여 사회단체가 운영할 수 있는 종합적인 타운 설치계획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군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바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으로서 군민과 농업인의 소망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집행부와 의회는 한배를 탄 공동체임을 명심하고 발전적인 동반자 관계가 구축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청을 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음성군 9만 군민 모두의 평안과 행운이 늘 충만하기를 기원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준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들에게 큰 상처를 안겨준 을유년인 2005년 카렌다를 한 장 남겨 놓은 제4대 의회 마지막 군정질문은 ‘91년 지방의회 선거로 시작한 반쪽자리 지방자치가 ’95년 단체장 선거로 정착한지 10년, 100년이 훨씬 넘은 서구선진국과 비교할 때 짧은 시기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생각하면서 3선 의원으로서 매년 군정질문을 통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음성군의 미래를 위한 충정에서 역설을 해봐도 불과 50% 정도 밖에 개선되는 것을 개탄하면서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세 사람의 인부가 벽돌을 쌓고 있었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당신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답니다.
첫 번째 사람 대답이 덤덤하게 벽돌을 쌓고 있다고 했고, 두 번째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 죽지 못해 일을 하고 있다고 했고, 세 번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을 짓기 위해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인부는 남이 시키니깐 어쩔 수 없이, 두 번째 인부는 먹고 살기 위해 할 수 없이, 세 번째 사람은 넓은 안목을 가지고 진취적이고 긍정적이며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그리고 먼 미래를 내다보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 번째 인부와 같이 발전적이고 지향적인 사고방식으로 군민의 충복으로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기를 다짐하면서 군정질문 답변 내용에 대하여 연구·검토하겠다는 성의없는 답변보다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오늘의 군정질문을 통해 지방자치가 한걸음 더 성숙되는 원동력이 되길 기대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불교용어에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뜻으로 이제는 우리 모두가 변해야 됩니다. 고칠 혁(革), 새로울 신(新), 묵은 제도나 방식을 새롭게 하는 혁신이 필요할 때입니다.
선진국인 미국, 프랑스, 일본에서는 50% 정도 중앙행정의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었습니다만 지난 24일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각하되면서 참여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행정도시 및 혁신도시 이전 유치 경쟁이 재가열 됨에 우리 음성군에서는 우후송산(雨後送傘) 비가 온 뒤에 우산을 보낸다는 뜻으로 뒷북만 치고 있는 것 같은데 유치의 뜻이 없는 것인지 불이익이 두려워 자제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신중을 기하는 것인지 군수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군수님이 지난 11월 1일자로 취임 2주년을 맞으셨습니다. 그동안 음성군 발전을 위해 고생도 많으시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만 군민들의 진정 및 탄원서가 많이 접수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 내용과 조치결과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2005년도 소도읍 가꾸기 지원사업에 대해 많은 군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불행하게도 두 번씩이나 탈락되었는데 원인 및 향후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부 지정고시로 지역경제 활력과 도시기능 및 주민생활 개선을 위해 도내에서 매년 한 두 개 읍을 선정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 4년간에 걸쳐 국비 100억, 도비 30억, 군비 70억 등 200억을 지원하는 대단위 사업이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음성읍을 선정, 신청하였는데 두 번씩이나 탈락이 되어 가뜩이나 침체되어 있는 음성읍에 많은 읍민들이 허탈해 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 알아보니 내용은 2년 연속 유사하게 내용을 올렸기 때문에 탈락이 되었다고 합니다. 집행부의 무성의한 대책과 의지가 없어 탈락되지 않았나 의아해하면서 탄락된 근본적 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사회복지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군수님 질문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길 바라며, 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와 재활욕구 충족·노인들의 사회참여 시책과 자활후견 지도감독은 철저히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소속공무원 2/100이상 고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및 직업안정을 도모키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민간 업체에게 의무고용을 권장할 수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법적의무비율 고용은 달성 했는지와 급속한 고령에 노인인구 증가로 노인복지시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면 60년대는 52세에서 54세이던 평균수명이 ‘99년에는 72세에서 74세, 2004년에는 75세로 늘었으며, 2010년에는 78세, 2030년에는 80세로 연장되어서 인생 80시대로 일천만 노인시대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우리 음성군도 65세 이상 노인들이 2002년도 말 1만 7백 명에서 2005년도 인구 85,877명에 13.6%인 1만 2천 명으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시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2005년 6월 음성군의회로 접수된 자활후견기관의 공금횡령 의혹, 부당 노동행위, 임금착복 의혹, 인권유린 등 비리를 밝혀 달라는 진정서가 접수된 내용에 행정기관에서는 자활기관을 비호해 주고 봐주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와 또한 지난 8월 30일 검찰에 소환돼서 관장인 김영옥은 3백만원, 직원인 연규철은 1백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유무에 대해 군수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선조들이 물려주신 아름다운 자연과 깨끗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줄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며 제156회 군정질문·답변시 군수님께서 골프대학을 설립하지 않으면 군에서 관련 인·허가를 해주지 않고 불허할 방침이라 말씀하셨던 용산리 산 38-1번지 일원 골프아카데미 유치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충북도에 아카데미 계획을 제출했다가 반려됐고, 2005년도 초 500여명에 지역주민 반대 진정서와 2005년 11월 2일 음성읍 이장님들을 대표해서 손근홍 외 23명이 유치반대 성명서를 군에 접수했고, 읍내 시내 곳곳에 결사반대 현수막이 많이 걸려있는데 군수님은 알고 계시는지, 또한 골프장 건설로 세수증대와 지역의 부가가치 창출 및 발전을 도모하시려는 군수님의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환경파괴, 지하수 고갈, 농약위험으로 지역주민간의 갈등 인근 주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실정으로 골프장을 억제하시고, 공해 없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좋은 대안을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데 받아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에 총수이자 경리관이신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세계는 무한경쟁의 시대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개혁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냉엄한 시대입니다. 공직사회에서도 그러한 바람이 예외는 아니어서 행정혁신이라는 이름 하에 많은 창의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개혁이 성공하려면 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지금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행정혁신은 많은 공무원, 특히 지방공무원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는 듯 합니다. 성과중심의 행정, 고객위주의 행정이라는 큰 틀에는 대부분이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논의되어지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하여는 문제가 적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성과를 중시하는 문화, 고객을 지향하는 행정을 위한 전체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중앙정부가 방향을 정하고 그대로 따르지 않으면 재정상의 불이익을 운운하며 몰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대로라면 공직사회는 경쟁에 따른 조직의 불안정이 증대되어 행정의 특성중의 하나인 공공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기업은 손해와 이익을 분명히 해서 손해가 나면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만, 행정기관은 손해가 날 것이 확실해도 공익이라는 측면에서 어쩔 수 없이 행정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나친 성과주의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성과가 안정적인 부서만을 선호하여 이러한 공익성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도 선호부서와 기피부서가 암암리에 나뉘어져 있고, 또한 순환이 잘되지 않아 일부가 선호부서를 독차지하는 상황에서 성과주의는 이러한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결국 군민에 대한 골고루의 행정서비스는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총액인건비제도는 자치단체에 재량을 주어 성과관리시스템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나 이는 공무원의 직업안정성을 해하고 결국에는 계약직 또는 일용직으로의 전락을 예고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공무원들 사이에 팽배해 있습니다.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물론 우리의 현실이 지방자치를 제대로 할 수 없게 하고는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나름대로의 전략과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부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합리적인 재산관리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몇 대에 걸쳐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느낀 것이 있습니다.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공무원들이 군의 재산을 자기 재산처럼 아끼는 마음이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재산관리에 관하여 계획에 의하여 진행되기보다는 그때그때의 필요나 요구에 의하여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14페이지의 보건진료소도 실제로 신축된 것과 계획이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 지역에 증축되거나 건립된다면 합리성 여부도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의원들에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이러한 재산관리에 관하여 큰 밑그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청사건축과 같이 아주 중요한 분야에 관하여 어떠한 장기적인 재산관리계획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더라도 15년 이상 된 청사를 비롯한 각종 군에서 관리하는 재산에 관하여 어떠한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번에 본 의원이 반대한 바와 같이 20년에서 25년이 경과된 건물에 주민의 여론이나 중앙정부의 강요에 떠밀려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3층을 증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읍면 청사를 비롯한 군에서 관리하는 건축물에 대한 장기적인 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은 건의하는데 이에 대한 부군수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축산농가 증가에 따른 축산폐수처리장 건설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는 가축의 사육에 의하여 발생하며 생활 하수에 비해 약 100배나 되는 고농도의 폐수로서 질소나 인과 같은 부영양화를 초래하는 물질을 다량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수질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기후 특성상 비교적 풍부한 강우량을 확보할 수 있어 60년대 이전까지는 수질오염과 관련해 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으나, 60년대 이후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산업발전에 기인한 인구의 집중화로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수요량이 급격히 증가해 수자원이 부족하게 되었고 생활하수 및 축산 폐수의 발생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국내 축산폐수 발생원의 법 규제 이하 규모의 축산농가에 발생되는 축산폐수 및 분뇨의 환경오염은 우리가 추정하는 오염 부하량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판단되며 축산물 소비의 급증에 따른 사육두수의 증가와 함께 필연적으로 다량의 축산폐수가 발생되어 법 규제 이상의 축산농가에서 설치한 축산폐수 처리시스템의 처리효율에 대한 신뢰성이 의문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04년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음성군 축산농가는 688호에 1만 1,722두를 사육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축산폐수는 1일 987톤이 발생해서 농가에서 퇴비화·액비화로 처리하여 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성군에서는 수질오염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축산폐수의 처리를 위하여 축산폐수처리장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 없는지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 지난 23일 쌀 비준안 통과를 애통해하면서 논농사 대체작물 시범 논농사 대체작물 재배시범 및 농가확대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은 아이 울음소리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농사에 매달려서는 먹고 살 수 없어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났기 때문입니다. 20∼30년 전엔 한 섬지기 논을 경작하면 대농으로 불렸으나 지금은 최저 생계비도 안 됩니다. 4천 평의 논에서 쌀 60가마를 건졌다고 할 때, 농비를 빼고 나면 순 소산이 30에서 40가마 정도인데, 가마 당 17만원으로 보면 510만원에서 680만원이고 월수로 따져 42만원에서 56만원 정도라 최저생계비도 안됩니다.
농민들의 주 소득원인 벼농사에 매달려도 도무지 타산이 안 맞고 고추, 마늘을 비롯하여 채소류나 원예작물은 물론 축산물에 이르기까지 수입품에 시장을 빼앗겨 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농촌을 살리기 위하여 음성군에서는 논농사 대체작물 재배시범 및 농가확대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생명산업이던 쌀! 쌀농사를 포기할 경우 자급기반 약화로 인한 물가불안과 심리적 혼란, 환경과 국토보전 등 매우 심각한 현안으로 농업종합대책을 세워 농민의 영농의욕을 북돋울만한 적극적인 지원책이 없어 안타깝기 그지없으며, 따라서 정교한 농업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주어진 숙제이며, 자치단체가 냉정한 현실을 직시하여 대비해야 하는데 계획은 있는지 부군수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2004년 대비 2005년도 공유재산 임대 세외수입 %와 임대현황을 지목별, 필지별 정확한 답변과 지난 20일 재무과장께 반광홍 부의장님께서 군정질문 내용 중에 임차인이 불법으로 제3자에게 재임대했거나 불법 피해자는 없는지의 답변에서 전수조사를 계속 실시해서 정확하게 관리하겠다고 약속했고, 4월부터 8월까지 전수 실제조사해서 임차인이 불법으로 제3자에게 전매행위가 적발되면 관련법규정에 의거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몇 건을 처리했는지와 12월 22일 업무보고시 국고 및 재산 무단전대 현황에 31명으로 보고를 했는데,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에는 국유지가 20건 도유지가 3건, 군유지가 9건, 총 32건인데, 1건을 누락시킨 사유와 공유지를 임대계약시 지목이 전이나 임야, 하천에는 과수묘를 심거나 건물을 짓지 못하게 되어 있음에도 현재 확인된 곳과 파악이 안 된 과수 밭과 불법 건축이 많은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관리운영실태에 대해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드린 내용에 대해 지방자치를 바로 세우고 군민을 위한 충정어린 집행부의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이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하면서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지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새 다사다난했던 을유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군 의원으로서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 했는가에 대한 자문을 갖게 되는 시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것은 지난 한 해 동안 군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못한 그러한 결과인 것 같아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군민을 위한 군정의 추진과 군민의 소득 배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올리겠습니다.
정부의 신행정수도 이전계획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기업도시, 혁신도시 건설을 비롯하여 큰 프로젝트들이 발표되면서 그러한 굵직한 정책사업의 내 지역선정을 바라는 지방자치단체간의 과도한 출혈경쟁과 주민의 유치경쟁은 우리 군도 예외일 수가 없었던 한 해였습니다.
결과야 더 두고 보아야겠지만 그러한 국책사업이 우리 군에 선점되어 점점 어려워져가고 있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우리 군의 발전을 바라고 있는 군민들의 열망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적인 요소로 인해서 목적을 이루지 못한 사업과,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아서 성과가 없는 사업,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얻은 사업이 있다면, 우리는 어느 쪽에 서 있는가를 돌이켜 보아야 할 때입니다.
아울러 박 수광 군수님이 취임하신 이래 “신바람 나는 음성, 행복한 군민”을 위한 모토는 지난 2년여 남짓 군을 이끌어 오시면서 과연 9만여 군민들이 군수님이 주창하시는 모토대로 진행되어 왔는가에 대해서 집행부는 물론 의회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친애하는 의원님 여러분!
당선될 때의 초심으로 군과 군민을 위해 그동안 열정적으로 노력했는가에 대한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거의 부족함이 하루아침에 충족되지는 않겠지마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의회상을 정립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삶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군민들에게 희망과 웃음을 안겨주는 의회상을 적립하여야 합니다.
농공병진의 우리 군은 국가의 중앙에 있으면서 사통팔달의 교통여건은 우리 군이 무한한 발전을 할 수 있는 지리적인 장점을 갖고 있기에 집행부와 의회, 군민들이 한마음으로 뭉쳐서 힘을 발휘한다면 우리 군은 비약적으로 발전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그간 집행부에서 추진해온 사안들에 대해서 군민들의 여론, 현실, 문제점 등이 표출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오니 본 의원은 물론 관련된 군민들도 시원한 해답이 되도록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가 정책사업이라든가 국도비 지원 사업 등 주요사업 추진 등에 있어서 사업 타당성의 용역설계, 사업의 공고열람, 공청회, 지역선정에 있어서의 객관성 결여로 인한 군민의 반대에 대한 대책 방안과 집행부의 관내 주요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추진내용 등에 있어서 의회와의 사전 대화 결여로 인한 문제점에 대하여 어떠한 의식과 대처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는 농촌현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에 전국의 농민들이 서울에서 대단히 큰 집회를 하면서 농촌의 어려운 여건에 대하여 농심을 표출하는 것을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즉 총체적 위기의 농촌 현실에 대한 두려움과 불만이었습니다. 농민의 고령화, 농업인구의 감소,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인한 국산농산물의 가격하락으로 인한 농업소득 감소 등은 농업에 대한 희망을 꺾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우리 군은 농업군으로서 어떠한 대처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핵가족화와 이농현상은 독거노인 및 경제가 어려운 노인들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삶마저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1,000원짜리 점심식사 한 끼 값이 없어서 경로당에 못 나가겠다는 어느 어르신의 슬픔 어린 대답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었습니다. 정부는 물론 우리 군에서도 많은 예산을 노인복지문제 및 기초생활보장에 편성하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여건의 노인들이 점점 늘어만 가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시며 추진하는 내용이 있다면 어떠한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공무원들의 인사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는 만사의 근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것은 공무원에 대한 자부심과 사명감,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의 대우, 즉 진급이라든가 수당에 있어서의 증액일 것입니다.
열심히 일한 공무원보다 그렇지 않은 공무원이 진급을 한다든가, 더 좋은 대우를 받는다면 이는 공무원 전체의 사기저하는 물론 군 행정에 대한 수동적인 업무를 조장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공무원 채용 경쟁율이 몇 십대 일이라는 단적인 예를 보더라도 신규공무원들의 능력은 무한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러한 능력을 갖춘 공무원들이 서열중심이라든가, 객관성, 전문성을 고려치 않은 업무배치로 인해서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는바 인사업무의 객관성이라든가 전문성 확보 방안과 공무원들도 사기업의 직원들같이 자발적 능력발휘를 위한 여건 조성에 대하여 어떠한 시행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군은 지리적인 여건으로 인근 타지역보다 많은 기업들이 유치되어 공업군으로서의 위상을 날리고 있습니다.
약 1,400여 개의 기업체수는 우리 군이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음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하리라 군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형에 비해 실속은 그리 만족한 수준이 아니기에 걱정이 앞섭니다. 약 1,400여 개의 기업체를 정밀 분석하여 보면 영업을 하는 기업체 1,360개의 기업체 중에서, 종업원 100인 이상의 중소기업이 34개이고, 50인 이상이 61개, 50인 이하 소기업이 1,265개인 상태입니다.
이러한 중소기업들은 지방세 연체율이 전체 부과액 대비 2004년도 19%, 2005년도 28%가 연체되고 있으며 아주 열악하고 환경에 위해를 주는 중소기업들이 관내에 많이 유치된 것에 대하여 걱정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공장의 식당 운영에 있어서 농산물 납품도 농산물 유통과 관련된 업자들이 선점을 해서 지역농산물은 거의 반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여건의 발달은 근로자들의 도심에서의 출퇴근을 가능케 하여 지역 경제에 도움을 거의 받지 못하는 실정임에 관내에 있는 기업들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도움 방안과 우수기업 유치 및 친환경적인 기업유치방안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친애하는 공무원 여러분!
국가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도 우리는 지방자치라는 풀뿌리 민주주의에 의하여 우리군은 물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발전적인 나라로 만들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에서도 사기업의 경영 마인드가 도입이 되고 열심히 군민을 위하여 일하는 소신 있고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 대우를 받는 풍토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한 명의 훌륭한 공무원이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적투자는 그 어느 투자보다도 가치가 있고 희망이 있는 사업입니다.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에 대한 보상은 우리 군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군과 군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 박수광 군수님과 김문기 부군수님 각 실과소장님들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30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군정에 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6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이한철 의원 윤병승 의원 반광홍 의원
안병일 의원 박희남 의원 강연수 의원
이준구 의원 정지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박수광
부군수김문기
기획감사실장양병준
문화공보과장주상열
행정과장안용섭
재무과장박형배
종합민원과장김기주
환경보호과장김석중
농림과장최춘영
공업경제과장김창회
건설과장고희철
재난안전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심현규
산림축산추진단당유보현
농업기술센터소장최정환
보건소장반채식
상하수도사업소장윤영해
○회의록서명
의장안병일
의원정지태
의원이한철
사무과장박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