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5년 11월 30일(수) 10시 07분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2.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2.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O 5분 자유발언(이준구 의원)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10시 07분)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은 주민들의 고견을 대변하신 것으로 이해하시고 집행기관의 소신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회의진행을 신속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좌석에서 해주시길 바라며, 음성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질문하신 의원이 최대한 간략하게 보충질문을 해주시고 보충질문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는 질문하지 않으신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음을 양지하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수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병일 의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에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활발한 의정활동과 제164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맞아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 금년도 군정을 진단하고 보다 발전된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2006년도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는 등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실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 24일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이 헌재의 합헌결정에 따라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구체화 되는 등 우리 군을 비롯한 충청권의 발전이 가시화되고 있고, 우리 주변 환경에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중차대한 시기에 개최되는 이번 정례회는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쌓아 오신 의정활동을 토대로 우리 음성군의 발전과 변화를 이끌어내는 매우 중요한 회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변화와 혁신의 시대를 맞이하여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상호 협력하고 군민의 역량을 한 곳으로 결집시켜 희망과 밝은 미래가 있는 음성군 선진 지방자치시대를 활짝 열어가길 기대하면서 군정발전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37건 중 반광홍 부의장님을 비롯한 네 분의 의원님이 질문하신 9건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28건에 대하여는 부군수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으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광홍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원남면 발전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남면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 남부 지역에 위치하고 청주와 충주를 연결하는 국도 36호가 관통되는 지역으로써 음성군 총면적의 12.5%인 65㎢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남면은 임야가 63.1%, 농경지가 24.3%를 차지하고 있고, 1975년 1만 149명, 1985년 6,451명, 1995년 4,670명이었던 인구가 2005년 10월말 현재 3,418명으로 군내에서도 가장 적은 인구 분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 수치에서 볼 수 있듯이 산림과 농경지가 97.4%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산림의 경우 개발여건이 매우 불리한 산지형태를 갖추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4차선 국도 관통으로 인구유출이 심각한 상태에 있는 등 개발환경이 매우 좋지 않아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개인적으로 많은 고민도 하고 있으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각종 난 개발 등 무분별한 공장입주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폐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한편으로 희망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원남면은 개발보다는 보전에 역점을 두고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된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며, 원남면민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는 것 또한 지역발전의 매우 중요한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원남면의 지역여건을 최대한 감안하여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청정환경 기능축을 담당하는 지역개발에 무게중심을 두고 원남면 지역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지난 2003년 수립한 음성군 장기종합발전계획 및 2006년부터 적용될 음성군 기본계획안에 따라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와 지원을 통하여 생활 및 생산기반조성, 문화시설 등을 확충하는데 역점을 두고 오지종합개발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남지를 비롯한 면 관내 저수지를 중심으로 한 수변 경관과 백마산 주변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종합테마파크 조성방안을 마련하고 청정농촌 환경을 이용한 전원주택단지를 구상하는 등 다양한 지역발전 방안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검도연수원과 같은 스포츠 종목 전지 훈련시설이나 연수 및 교육시설을 유치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전국 최초 하우스시설 재배단지라는 이미지의 선진영농과 고추박사 이종민씨의 고추연구소 등 과학영농의 근원지인 지역특성을 최대한 살려 선진과학 영농지역으로의 육성 발전도 적극 강구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발전 전략에 대하여는 우리 반광홍 부의장님을 비롯한 원남면민, 출향 인사들의 아이디어와 고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원남면민의 적극적인 군정 참여와 단합된 모습을 거듭 당부 드리며 원남면을 비롯한 음성군의 균형발전에 매진하겠다는 다짐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장기 발전에 대한 음성군 균형발전을 위한 설계구상이 무엇인가와 정지태 의원님의 국가정책사업 등의 주요사업 선정에 있어서의 객관성 결여로 인한 군민의 반대에 대한 대책과 주요사업에 대한 의회와의 사전대화 결여 등 문제점에 대한 의식과 대처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1년 지방의회가 출범하고 1995년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지도 1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군을 비롯한 전국의 시⋅군⋅구 지방자치제가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에 매진하는 등 지방자치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은 1987년 중부고속도로 개통 이후 사통팔달의 잘 발달된 도로망과 야산·구릉지 등 개발이 양호하고 수도권과 인접한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는 등 발전 잠재력이 매우 높아 비약적인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부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개통에 이어 동서고속도로가 관통되면 도로교통망의 확충과 물류수송 분담률이 증가되어 지역발전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장과 발전의 기대가 높은 반면 반광홍 부의장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원남면을 비롯한 일부 지역은 발전이 멈추거나 더욱 낙후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지역의 발전은 그 지역의 특성과 잇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시대적 변화와 주변 환경에 부응하는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지고, 지역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와 역량이 결집될 때 그 성과가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군정방향으로 정하고 지역간 고른 발전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국가적으로 수도권과 지방과의 격차가 크듯이 우리 군도 개발여건이 양호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이 상존하는 관계로 지역간 균형개발이 일정부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역발전을 위한 청사진으로 지난 2003년도에 음성군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5년 단위로 시대적 여건과 상황변화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정, 보완하면서 지역의 균형개발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음성군 장기종합개발계획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제3차 충청북도 종합계획, 음성군 장기발전구상과 성장관리전략 등을 비롯한 상위계획 및 인근 지자체의 개발구상과 연계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거쳐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 드린 바 있는 음성군 중기재정계획을 5년 연동계획으로 매년 수정, 보완 발전하여 수립하고 국⋅도비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정부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및 제3차 충청북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등 상위 계획이 금년 말까지 수정 완료될 계획으로 있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합헌 결정으로 지방분권 및 공공 기관이전 등 국토 균형개발이 가시화가 예상됨에 따라 2003년도 수립한 음성군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수정계획을 시대적 상황변화에 따라 재수립하는 등 지역균형개발 구상을 구체화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국책사업, 대형사업, 현안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연구기관을 통한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용역설계, 공청회, 주민 열람 및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는 등 투명한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 간담회를 통하여 주요 현안에 대한 사전 보고 및 설명과 함께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한편, 부진 또는 미흡한 사안은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의회에서 제시한 대안과 고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사업의 경우 사전 공개가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제반절차 이행을 다소 소홀히 한 경향이 있었다고 보며 이는 고의적이기보다는 행정착오나 경험부족에서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동안 다소 잘못된 관행이나 행정착오에 대하여는 이 자리를 빌어 유감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군정수행에 더욱 박차를 가하면서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전적으로 심사숙고하고 우리가 반성할 부분이 있다면 공직자는 물론이고 군민들 모두 좀더 넓은 안목과 이해, 대화와 타협이란 열린 마음으로 민주적인 합의를 도출해 내는 보다 성숙된 시민의식과 마인드 제고가 절실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주민들의 욕구가 분출하고 지역간, 계층간 갈등과 반목현상이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국책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현안사업들이 님비 및 핌피현상 팽배 등 지역이기주의로 인하여 사업이 표류하거나 무산되는 사태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군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사례로 아픈 경험을 겪은 바 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이 민주주의의 발전과정으로 이해되는 측면도 있으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력낭비와 기회비용도 상당히 크다는 지적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먼저 행정기관인 우리 군이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 사전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분석,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보다 투명한 행정을 펼쳐야 하겠으며, 지역사회 지도층 인사를 비롯한 군민들의 사고의식의 선진화를 통한 진취적인 자세가 필요하며 타협과 양보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존중하는 풍토를 하루빨리 조성해야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군 산하 공직자 모두는 군정의 영원한 동반자이며 든든한 후원자이신 우리 군의회 의원님들의 충고와 조언을 최대한 수렴하고 반영하여 군정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농업행정 발전을 위한 군의 계획과 비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달여 전부터 군청 현관 및 광장에 벼 야적과 함께 천막농성을 벌이는 농민들을 볼 때, 정말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특히 지난 23일 쌀 관세화 유예협상에 대한 국회 비준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우리 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에서는 쌀값 하락 등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쌀 소득직불제 등 농가소득보전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직불금은 ha당 진흥지역 64만원, 비진흥지역 51만 2천원, 총 34억 3,700만원을 기 지급 완료하였고,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에 ha당 10만원씩 6억 9천만원을 군비로 추가 지급할 계획으로 있으며 앞으로도 쌀 소득보전을 위한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고품질 쌀 생산단지를 금년도 70ha에서 2006년도에는 283ha로 확대하고, 친환경시범단지 2개소 83ha를 집중육성하는 등, 매년 고품질 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과 새로운 홍보기법을 활용한 홍보에 중점을 두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과 농촌은 FTA협정, 쌀 수입개방과 농업소득의 감소, 고령화 등 과거 어느 때보다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앞으로의 농업정책이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자체, 농업인이 동참하여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업농 중심의 생명산업으로의 개편되고 소비자의 식탁에 안전한 먹거리를 올려놓는 고품질농업육성, 그리고 농업인 소득안정과 복지 및 농촌지역 개발에 중점을 두는 농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우리 군 여건과 실현이 가능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농업인, 유관기관, 단체와 긴밀한 협의로 우리군 농업 발전에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공공비축 및 자체 매입분 21,395톤 중 83%인 17,707톤이 산물벼로 최근 벼수매는 고령화, 인력부족 등으로 산물벼 수매를 선호하고 있으며,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는 벼 재배도 중요하지만 미질향상을 위한 건조·저장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관내 RPC 및 농협 보관시설은 24,714톤으로 보관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장기저장에 필요한 저온저장시설이 필요한 실정으로 지난해까지 민간 RPC 2개소에 저온창고 2동을 신축하였으며 금왕·대소농협의 기존창고 2동을 저온창고로 개조한 바 있고, 금년도에는 삼성농협의 기존 창고 2동 150평을 저온창고로 개조중에 있고, 또한 음성농협의 기존 300톤 규모 싸이로 3기를 초저온 냉각시설로 보완 설치한 바 있으며, 2003년부터 13농가에 30톤 규모의 건조저장 싸이로 설치를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저온보관창고, 초저온 냉각시설, 건조저장 싸이로 등 건조저장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쌀의 품질고급화로 차별화를 위한 완전미 생산시설 설치는 그 어느 때보다도 꼭 필요한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도 음성·금왕농협 RPC에서 지역특화사업으로 완전미 생산 라인 각 1기씩을 설치한 바 있으며, 2006년도에도 반입라인 등 미질 좋은 쌀 생산시설 보완설치를 지원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 관내에서도 발아현미가 본격 생산되고 있고 무세미 쌀, 미네랄 쌀 등 기능성 쌀 생산을 위하여 금년도 지역특화사업 추가지원으로 삼성농협에 저온 저장시설과 함께 무세미기와 미네랄 쌀 코팅기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방화에 대응하여 소비자 기호에 맞는 기능성 쌀개발 및 생산시설 확충에 따른 지원을 통한 틈새시장 공략으로 쌀소비촉진 및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음성군은 유명한 산이나 강 등 자연자원은 미흡하나 기름진 토질과 다양한 농특산물, 농민들의 풍부한 영농기술, 그리고 수도권과 인접하여 농산물 유통에 적합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점을 활용하여 읍면별로 특화된 특산물의 집중육성과 브랜드 마케팅을 핵심전략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FTA기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복숭아, 사과, 배 등의 햇사레를 전국 최대·최고 브랜드로 육성하고 고추의 고장이라는 이미지에 걸 맞는 고품질 생산기반 구축과 친환경 다올찬 수박의 고품질 생산기반과 공동 마케팅 조성, 음성인삼을 전국 최대 주산지의 이미지를 확산시키기 위한 브랜드개발 등으로 얼굴 있는 인삼으로 육성하고 또한 선인장 등 화훼류의 재배 농가를 조직화하여 중부권 최대 화훼단지로 조성할 것이며, 특히 쌀 수입개방으로 타 품목보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음성의 쌀 명품화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농협RPC 중심의 고품격 단일 브랜드 연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광역·대규모 브랜드로 통합하여 일관된 이미지 창출로 개방화 시대의 새로운 유통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농촌지역 주민숙원사업을 제외하고도 2003년도 농업관련 예산이 총 237억원 전체예산의 14.1%에서 2005년도에는 농업관련 예산이 총 324억원 전체예산의 17.4%로서 우리 군에서도 농민을 위하여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문제는 국가 전체의 문제로 우리 농민들이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는 지역농민들을 위해 재정적 지원은 물론 행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준구 의원님의 공공기관과 행정도시 및 혁신도시 입지선정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기관 이전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색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있는 177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이 확정되면서 충청북도에는 가스안전공사 등 12개 기관이 배정되어 우리 군에서는 금왕읍 육령리 산 13번지 일원 56만 평을 후보지로 선정하고 공공기관 유치추진단을 구성하여 이전 대상기관을 방문하고 이전기관 추진단이 우리군 후보지를 방문하는 등 유치활동을 추진하던 중, 2005년 5월 27일 정부와 시·도간 공공기관이전 기본협약 체결시 시도별 1개소씩 혁신도시를 건설하여, 시도에 배정된 공공기관을 혁신도시 내로 집단 이주시킨다는 정부의 기본원칙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혁신도시 후보지 선정을 위해 지난 8월6일 관내 4개 지구를 답사한 결과 우리 군에서는 혁신도시 후보지 선정을 위해 지난 8월 6일 관내 4개 지구를 답사한 결과, 지난해 행정수도 후보지였던 맹동·덕산지구를 선정하여 지난 8월 16일 진천군과 공동유치에 합의하고, 9월 2일 충북개발연구원에 혁신도시 후보지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진천군과 공조를 하게 된 것은 우리 군 단독 유치보다는 양군이 협력할 경우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고, 양군의 공조를 통한 공동개발방식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공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양군은 이전 대상기관 현지방문, 기자회견, 홍보자료 제작 배포, 입지선정위원회 개별면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치활동을 추진중에 있었으며 기타 추진상황은 지난 9월 6일 의원 간담회시 행정과장이 의원님들에게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혁신도시 후보지 확정시까지 유치활동에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혁신도시가 우리 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자리를 함께하신 의원님들께서도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준구 의원님이 질문하신 취임2년 동안 진정 및 탄원서 접수현황과 조치결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사무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을 공정히 처리하여 주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주민에게 좀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행정은 점차 복잡해지고 주민의 욕구는 증대되고 있으며, 제기되는 민원도 다양하여 법령에 의하여 처리되는 인허가 민원이 있는가 하면 주민 다수의 힘을 빌어 제기하는 개인간의 분쟁해결 요구나 법령이나 제도상 수용하기 곤란한 민원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주민의 공동이해와 관련된 집단민원은 사회안전과도 직결되므로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하고자 기획감사실 감사담당부서에서는 집단민원 발생시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처리상황을 분석·관리하여 발생 민원을 조기 해결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상에는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환경성 등의 문제가 있을 시에는 집단행동으로 주민의 의사를 표출하여 민원처리가 곤란한 경우도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군수로 취임한 후 2003년 11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접수 처리한 진정민원 및 탄원의 민원 처리현황은 총 96건이며, 그 중 환경관련 민원이 46건으로 48%를 점유하고 있어 환경과 관련된 민원에 대한 주민들의 협조와 이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요 민원처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가섭산 석산개발에 대한 주민반대 민원으로 소이면 비산리 산 101-1번지 일원의 석산개발을 위하여 조강산업 대표 이순경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원주지방환경청과 우리 군에 제출하였으나 환경영향이 미칠 예상지역이 불확실하여 사업자에게 반송되었고, 우리 군에서도 일건의 서류를 민원인들에게 반송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수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인허가는 주민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기 허가지에 대해서는 채석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생태계 파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골프장 건설에 따른 환경오염 및 농약오염 대책으로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등에 대하여는 환경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전문가에 의한 상세한 환경조사로 환경보전 검토와 주민의견을 반영한 친환경적 공사가 되도록 할 계획이며 골프장의 사용 농약에 대하여는 2002년 12월 26일 신설된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라 맹독성 농약과 고독성 농약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골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농약을 철저히 조사하여 잔류농약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차기 쓰레기 종합시설 설치에 따른 민원으로 최근 극심한 지역이기주의와 님비현상 등으로 쓰레기처리시설은 우리가 생활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시설임을 모두가 인정하면서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는 반대하고 있어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맹동면 소재 쓰레기 처리시설은 3년 후면 매립이 완료됨에 따라 차기 쓰레기 종합시설 설치를 위해 타당성조사, 환경성 검토 및 설계 등 많은 기간이 소요되므로 자칫 본 사업이 지연될 경우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차기쓰레기 시설의 입지 선정을 위하여 주민 인센티브를 조건으로 공모를 실시한 결과, 금왕읍 정생리가 신청하여 현재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입지타당성 여부를 의뢰하는 등 제반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금왕읍과 생극면 주민을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을 8회 실시하고 설명회를 5회를 실시하는 등 주민을 설득하였습니다만, 일부 반대하는 주민도 있는 실정입니다.
차기 시설은 총 5만여 평 1일 50톤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장과 2만 5천 평의 매립시설과 재활용품 선별시설, 그리고 주민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왕읍 정생리는 음성군 중앙부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용이하고 대부분 군유지로서 매입비용이 절감되며 37번 국도와 가까워 진출입이 용이하고 발생되는 침출수는 금왕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처리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입지 타당성 조사 결과 적지로 조사되면 주민설명회를 거쳐 입지를 확정하고 조례를 제정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인센티브 30억원 외에 60억원의 주민숙원사업, 쓰레기봉투 판매액을 통해서 지원되는 기금도 매년 5천만원 이상 지원되는 것으로 예상되며, 주민편의시설 이용료 감면, 재활용시설 주민위탁, 인력 고용 등 많은 보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진시설 견학을 통하여 쓰레기 처리시설은 더 이상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인식을 주민들에게 심어주고 주민인센티브 제공 등 지원계획을 적극 홍보하여 피해에 따른 보상차원 혜택이 많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집단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단순한 문서중심의 회신을 지양하고 현장중심의 민원처리를 강화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적극 해소함으로써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민 본위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가 있기를 진심으로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지체장애인 고용현황 및 노인복지시책과 자활후견기관 지도·감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성군 장애인 고용현황은 일반직 공무원 정원 606명 중 장애인 고용의무 제외 직종 기술직 140명을 제외한 466명 중 9명의 장애인이 근무하고 있어 법적 의무고용 2% 인원은 달성하였다고 봅니다.
음성군 자활후견기관은 2002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으며 자활후견기관장의 공금횡령의혹 건은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를 마치고 2005년 8월 31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으로 기소되어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음성군 자활후견기관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충청북도에서 1회, 음성군에서 1회 정기점검을 하였고 점검결과 부당노동행위, 임금 착복 의혹, 인권유린 등의 행위는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자체 운영규정 미비 등을 지적하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전부 보완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음성군에서 자활후견기관을 비호하고 봐 줄 수는 없는 일이며 검찰에서 법원으로 송치하여 현재 재판 계류중인 상태로 법원 판결 결정 통보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책에 대한 사항으로 현재 우리 사회는 가족 기능의 변화 의료기술의 발달, 출산율의 저하 등 사회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생활수준과 교육수준의 향상 등으로 수명이 연장되고 2, 3차 산업의 발달로 젊은 세대들의 이농현상으로 농촌인구의 급속한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10월말 현재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11,984명으로 군 전체 85,877명의 13.95%에 달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96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노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복지 증진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노인들의 욕구를 충분하게 만족시켜 드리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좀더 투자를 확대해나가고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노인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며,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 증진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지원입니다. 꽃동네 노인요양원과 홍복양로원 시설운영에 19억 2천만원을 지원하였고, 꽃동네 노인전문요양원 설치에 15억 5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둘째, 노인회 조직운영을 위해 군 지회를 비롯한 읍면 분회 마을경로당에 운영비와 난방비를 5억 5천여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셋째 노인여가시설 확충을 위해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를 위해 16억 3천여만원을 지원하였고,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일자리창출을 위한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에 5억 7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저소득 노인들을 위한 경로연금으로 10억 8천만원을 지급하였고, 관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17억 6천만원의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책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오니 의원님들의 높은 관심과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으로 2005년도 소도읍 육성사업 탈락원인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은 지방 소도읍 육성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종합육성계획이 수립된 소도읍중에서 매년 제안서를 제출받아 사업대상 지구를 선정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2005년 7월 8일 음성읍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농공단지 조성, 골프아카데미, 에그로빌 농촌마을, 도심기능개선, 펜션단지 등 5개 분야 16개 세부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만, 충청북도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대상지구로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대상지구에서 탈락된 원인에 대하여는 심사위원들의 심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원인은 알 수가 없으나, 단양의 석회석, 보은의 황토, 청원의 초정약수 등과 같이 타 군에 비하여 뚜렷한 테마가 없어 우리 군에서 제출한 맑고 푸른 녹색 경제의 중심지라는 테마 설정이 부각되지 못하였다고 생각되며, 심사위원회에서 음성읍의 낙후성에 대해 강조하여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만, 음성군 전체적인 개발여건과 경제력이 심사위원들의 호응을 받지 못하였다고 생각합니다.
2006년도에는 소도읍 육성사업계획 및 제안서를 보완하여 대상지구로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 지침상 읍이 2개 이상의 시군은 가급적 군청소재지인 읍을 우선하라는 지시와 지역의 낙후성을 감안하여 음성읍을 우선순위로 결정한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골프대학 추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음성읍 용산리 골프아카데미 사업은 지난 6월 24일 제156회 제1차 정례회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2001년 1월 1일 제정된 지방 소도읍 육성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 소도읍으로 지정 고시된 소도읍에 대하여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학술용역을 통하여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용역과정에서 법 절차에 따라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및 군의회 승인을 얻은 민자유치사업으로 본 골프아카데미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난번 답변 이후 사업 인·허가와 관련하여 특별한 진척 사항은 없으며, 현재까지 사유 토지 매입 72%와 학교설립 인가에 관한 협의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일부 주민이 우려하는 골프대학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과 환경오염 방지대책에 대하여 지난 9월 사업주체 대표자에게 골프장만의 허가는 절대 불허한다고 하는 불허 방침을 확실히 통보하였으며, 환경오염 방지대책에 대하여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라는 우리 군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아무런 인·허가 서류가 접수되지 않아 자세한 추진 상황 및 검토사항을 답변하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제안서 및 도시관리계획 입안서가 접수되면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민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본 사업을 찬성하는 주민들로부터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또한 본 사업 계획이 개별법에 의하여 입안서가 접수되더라도 법적으로 불허할 명백한 근거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준구 의원님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타당성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반광홍 부의장님을 비롯한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 모두가 진정으로 음성 군정에 지대하신 관심과 각별하신 애향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열정 어린 의정활동과 고향사랑은 우리 음성군의 힘찬 도약과 번영을 이끌어 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번 정례회를 통하여 우리 군은 분명 희망과 밝은 미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중한 기회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64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에 대하여 나름대로 성의껏 준비하고 진솔한 답변을 하였으나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금번 군정질문이나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간담회나 개인적으로 의원 여러분이 제기하신 문제 및 발전적 대안은 적극 검토하여 군정에 최대한 반영하고 군정이 올바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진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겨울철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원지 각지에서 이처럼 많은 방청객들이 참석해 주신 음성을 사랑하는 우리 농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의는 11시 0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농촌마을 개선사업이라든지 취락구조개선사업이라든가 정주권사업 등 어떠한 사업을 투입해서 라도 읍면 간 균형발전이 되도록 조속히 이뤄주실 것을 특별히 주문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백마령 공원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아직 발표할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원남면 정확한 위치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 원남면 일원에 대한 축구연수원을 계속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30일이니까 12월 2일날 대한축구협회에서 그동안 그것이 일찍 결정이 될 건데 대한축구회 조직이 바뀌었습니다. 전무이사 조중현씨도 퇴임을 했고 이렇기 때문에 새로운 이사가 들어와서 그분들하고 조율을 하느라고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세 가지의 중점 시한을 적극 추진을 해서 내년도에는 정말 가시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부의장님하고 같이 손잡고 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농업인구가 35%로 조사되어 있는데,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최소한 30%는 증액을 시켜줘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질문했던 사항 중에서 농산물의 판매 전략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질문을 드렸고, 우리 음성군에도 수차에 걸쳐서 군정질문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언급이 한마디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제화 시대로 가면서 우리 음성군 농산물이 브랜드가 되고 명품화되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제2의 생산 라인을 구축을 하고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재가공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줄 그런 방법이 채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 개발할 계획하고 그런 계획은 없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시고 답변을 들은 후에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소규모 지방 정부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증액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여기 계시는 농민들한테 피부로 와서 닿을 수 있는 그런 농업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저도 정말 한때는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농촌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강연수 의원님이 걱정을 하시는 농업에 대한 1차, 2차의 제조생산에 의한 농업물품의 판매, 마케팅의 전략, 저는 개인적으로 농사짓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농사짓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파는 것도 반농사다, 그것은 어떤 마케팅의 전략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농산물이라도 더 받을 수 있고 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같이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가면서 특히 강연수 의원님은 농협조합장 출신 의원님이시니까 농업에 관한 한은 저보다도 모든 것을 잘 파악하고 있으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항상 저한테 자문을 해주셔서 제가 올바른 농업정책을 펴가면서 농민들이 정말 살아갈 수 있게끔 조금이라도 우리가 피땀 흘려 생산한 농산물이 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협조체제를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자리에 농정과장 계시지만 저는 계속해서 농업분야는 나름대로 농업예산을 확대해 나가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령화 현상으로 가면서 농사짓는 것은 노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앞으로 건조관계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군수님은 건조능력에서 별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과거같이 자연 햇빛에 말리고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순환건조기라든지 말리면 지금까지 벼를 잘 말리고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우루과이라운드 본격화에 들어가면서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염려했던 대로 쌀의 대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농업인이 농사를 지어서 식량을 정책적으로 삼아서 농업에 기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음성군에서 소비자를 위한 쌀의 판매촉진도 필요하고 가공도 필요합니다. 또 홍보전략도 필요합니다. 비근한 예로 충남 당진 같은 데서는 전 세계적인 쌀 사랑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년 시간을 내서 가 보니까 쌀을 주곡으로 하는 나라, 쌀을 수출을 하는 나라가 전부 참석을 했습니다. 가보니까 다양하게 쌀을 가공한 식품이 전시가 됐고 연구가 되고 있는데 우리 음성군만이라도 음성농협이나 금왕농협의 RPC 위주로 해서 쌀의 명품화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 음성군의 9개 읍면이 있으면서 첫째 토질이 다르고 쌀의 미질이 다른 것이 문제가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소, 맹동, 금왕, 삼성 구릉지대 옛날부터 외서촌이라고 부르던 구릉지대에는 토질 자체가 황토질이면서 쌀의 미질이 좋습니다. 그러나 동쪽 산간지로 가면 소이, 원남, 음성 땅이 모래땅이면서 수량이나 쌀 생김새는 좋지만 실제 입맛으로 봤을 때는 썩 좋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저장능력을 갖추고 냉각시설을 해서 쌀의 품질의 높여가면서 개발을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음성군에도 가공식품을 다루는 공장이 몇 개 있습니다.
대소에도 오뚜기식품이 있고 여러 곳이 있는데 공장의 실태를 봤을 때 전부 외부미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음성미도 일부는 쓰고 있겠죠.
그렇다면 읍면별로 생산량을 조사해 보면 삼성, 대소, 맹동 쌀을 한 회사에서도 충분히 치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지역에 들어와 있는 공업과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산업과 같이 연계를 시켜서 판매 전략도 세워야 되고 대책도 강구해줘야 되는데 지금 안쓰러운 것이 농업행정에서 그런 것이 세부적으로 조사가 됐는지 안됐는지 염려스럽고, 또 우리가 행정적인 판에 박혀서 말로만 브랜드 만들어서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웰빙시대에 맞는 기획성이라든지 다양성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네랄 쌀이라든지 고품질의 쌀을 만들어서 완전미를 만들어서 시판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대책도 마련이 되지 않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무역협정을 통해서 가공으로 나가는 청원생명 쌀 음성군에 모 아이스크림회사에서 쌀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서 40만 개를 계약해서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에서 가지고 있는 기업에 타 시군에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홍보 전략을 할 적에 과연 안쓰럽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음성군 행정에서도 새로운 전략방안을 연구검토하고 생산시설라인을 다시 보강해서 제2의 생산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대책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음성군의 전체적인 벼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의 여유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말씀드리고 강연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냉각저장고를 어떻게 보유할 것인가 이게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물론 마음 같아서는 하루아침에 다 지어가지고 냉각을 했으면 좋겠지만 이게 예산의 한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해서 점진적으로 우리 음성군의 쌀의 주요 생산지라고 하면 삼성, 대소 맹동, 감곡 쪽이 되는데 그쪽부터 점진적으로 냉각저온창고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음성군의 쌀이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경기도 이천, 여주는 옛날부터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갔다고 경기미, 여주미를 최고의 상품으로 치고 있습니다.
제가 지질학자는 아니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 봐도 경기도 여주에서 이어지는 감곡, 대소, 삼성, 맹동은 토질이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음성, 소이, 원남은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그전에 보면 우리 음성군의 쌀이 설성진미, 음성진미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봤는데 음성에서 생산되는 쌀을 먹어본 사람은 음성군의 전체 쌀을 나쁘게 평가할 텐데 저쪽 삼성, 대소, 맹동에서 나오는 쌀을 먹어본 사람은 음성쌀도 경기미 못지않게 좋다, 이렇게 높이 평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새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브랜드를 구별해야 된다, 그래서 잘되고 좋은 것은 좋은 대로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미질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연구를 해야지 그것을 다 섞어놓아서 우리 소비자들이 평가할 때는 나쁜 것을 평가를 하지 좋은 것을 절대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음성의 진미도 고품격화된 쌀로 개발해 나갈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우리 음성지역에 있는 공장 오뚜기 식품에서 찐 밥이 나옵니다. 그게 생산지가 경기도 일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강력히 시정을 요구를 했고 베스킨라빈스라고 하는 아이스크림공장에서 청원생명쌀을 갖다가 생산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여기 환경보호과장한테 강력하게 지시를 했습니다.
산골내기가 무섭다는 걸 한번 보여줘야지 대기업이라고 해서 지역사회에 협조를 안 하고 하니까 그것을 분명히 우리 음성군의 입지를 보여주고 자세를 보여주라고 군수로서 특명을 내려놨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지역에서 제조되는 것은 우리 음성쌀을 쓸 수 있게끔 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미네랄쌀, 스테비아쌀 이런 것을 우리가 지원을 해서 음성군의 쌀이 전국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질 좋은 쌀과 나쁜 쌀을 섞어놨을 때 과연 미질이 좋아질 것이냐 돌에 다 돌을 섞어봐야 돌입니다. 쇠에다가 금을 섞어야 봐야 쇠밖에 안 됩니다. 금은 금대로 쇠는 쇠대로 가도록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아까 반광홍 부의장님이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군수님도 잘 짚어 주셨습니다.
우리 지역간 갈등의 반목이라든지 국책사업이나 자치단체에서 현안사업을 했을 때 님비현상이나 핌비현상 팽배 등으로 인해서 지역이기주의가 표현되고 있는 실정도 간간이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음성군 전체로 봤을 적에 소이, 원남, 맹동, 생극, 삼성 같은 경우에는 행정에서 행정적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지역발전이 낙후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에서 감내하고 소요되는 지역의 현안사업이라든가 또는 국책적, 정책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을 추진을 해서 같이 동반자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지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2년 남짓 군수에 취임하셔서 모토로 주창하신대로 여러 방면에서 노력을 해 오신 걸로 군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면에 선수촌의 진천군의 확정과 또 쓰레기처리시설문제, 골프대학, 소도읍 가꾸기 사업, 이런 국도비 책정사업이 우리 군에 책정이 되지 않고 다른 시군으로 간데 대해서 본 의원은 물론 9만여 군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농업의 어려워진 환경 속에서 박수광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이 피나는 노력을 해서 저희 군에 농산물거점유통센터라는 그러한 큰 프로젝트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결과만을 볼 때 음성군 전체가 축제분위기 속에서 농민들은 희망을 가지고 뭔가 이제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대안이 되었다는 이러한 희망과 미래를 가지고 그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장소가 음성군의 한쪽으로 치우친 신천리로 보도가 되면서 거기에 소외된 지역들이 집단민원과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정례회에서도 많은 군민들이 편중되어 참석을 했지만 다른 사안이 아닌 거점유통센터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서 음성읍은 물론 소이 원남, 감곡주민들 뿐만 아니라 감우재 저쪽 주민들도 많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에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라든지 공청회, 주민 열람, 의견수용 절차를 얘기하는데 투명한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아울러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사안에 대한 사전보고 및 설명과 함께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한편 의원님들의 고견은 충분히 행정에 반영시키고 있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안은 다 제쳐놓더라도 거점유통센터 한 부분을 봤을 때 신천리로 선정된데 대해서 집단적으로 반발 움직임을 보이는 데는 분명히 저도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했습니다만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군수님께 그 이유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점유통센터는 군수님이 4개의 시군 시장, 군수님과 합의하신 원안을 봤습니다.
아울러서 거점유통센터서 2004년도에 햇사레연합사업단이 추진이 되면서 모든 농산물 품목이 햇사레라는 명칭 아래 4개의 시군이 앞으로 장기간 미래를 봐서 추진하는 것으로 농림부에서는 그동안 2002년도, 2003년도 음성군에서 올린 거점유통센터에 대해서 농산물 품목의 소량으로 인해서 반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4년도에 4개의 시군을 묶으면서 거기에 나오는 농산물을 햇사레로 명명을 해서 거점유통센터에서 도매와 선별포장까지 해 준다고 하면 타당성이 있어 사업이 떨어진데 대해서 감곡면민들의 생각은 햇사레사업단을 추진하는데 감곡복숭아가 주도적인 농산물 품목으로 이끌었다는데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 사업에 대해서는 감곡주민들의 생각이 옳다고 봅니다. 하지만 유통센터가 공교롭게도 4개 시군의 중간이 아닌 음성읍 끝자락에 설치되었습니다. 농정과의 답변은 신천리에 한 것은 괴산, 증평, 충주의 농산물이 우리 음성군으로 올 수 있는 그러한 길목이기 때문에 금왕이나 대소보다도 높은 점수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다 할 수 밖에 없다, 농촌개발연구원이 투명하고 정확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의문을 삼는 것은 괴산 고추가 특구사업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충주원예협동조합이 추진을 해서 사과에 대한 특구가 지정이 됐습니다. 증평 다른 농산물 품목은 몰라도 인삼에 대해서 군 이미지 제고는 물론 도로변이나 인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거기에도 시장·군수가 있듯이 거기 농산물이 우리 유통센터로 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데이터 상으로 보더라도 여러 가지 초기에 감곡의 복숭아가 주축이 돼서 연합사업단이 결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농정과에서는 충분한 객관성이 있기 때문에 변동사항은 절대 없다는 쪽으로 농림부 대표와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곡면민들이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는데 여기에 오신 면민들의 생각은 신천리가 아닌 금왕이라든가 생극이라든가 삼성이라든지 대소, 맹동이라도 9만여 군민들이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된다면 굳이 감곡이 아니더라도 양보할 생각이 있다고 이러한 결론까지 내놨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농민들 행복한 군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군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시고 오로지 신천리에 대해서만 확정된 내용에 대해서 불변하시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이 사업이 9만 여 군민들이 동참을 해도 성공여부가 불확실한데, 이렇게 부분적인 농민들이 참여한 유통센터에 대해서는 군에서 준공된 이후부터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왜 묵과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완벽한 답변이 안 되면 다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청회 문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의원님들한테도 2번인가 3번에 걸쳐서 제안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감곡 분들하고 서너 번 대화를 해봤고 또 농정과도 주관이 돼서 현지에 가서도 해보고 우리 군에서 여러 번 했는데, 설명회나 공청회를 한 것은 우리 군에서 성의 있게 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핵심 문제는 장소를 변경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어제 밤에도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두 마리의 토끼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획기적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내가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판단하고 나 혼자 결정한 것인데, 이 방송을 감곡의 농민들도 보고 계실 텐데, 제가 공유재산 취득승인은 오늘이 안 되면 지방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합니다.
국비를 정 의원님도 아실 테지만 이제는 수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방청을 하는 농민단체 여러분들도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승인을 해주세요. 제가 감곡에다가 용역을 주겠습니다. 감곡에 햇사레 복숭아사업 용역을 줘서 그것이 이쪽에 거점유통센터보다도 그쪽이 더 많은 예산이 나오면 그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것이 어떻겠나, 이런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장소변경을 말씀드리는데, 그 장소는 용역준 회사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소에서 용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후보지로 결정이 된 것 같은데, 지금에 와서 이것을 원천적으로 무시하겠다고 하는 것은 한두 가지가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정지태 의원님도 잘 감안을 하셔서 우리가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생각해보면 한번 감곡을 그런 식으로 용역을 줘서 감곡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나도 예측을 못합니다. 정 의원도 예측을 못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예를 들어서 100억이 소요가 된다고 하면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갈등과 반목을 해소해야지 조그만 지역 사회에서 이런 문제가 계속 이렇게 가서 결국에는 누구를 위하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 다같이 상생하기를 원하면서 이것을 추구하고 의원님들이 왜 여기에 계십니까? 제가 왜 여기에 서 있습니까? 정말 우리 음성군을 위해서 애향심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있는 것인데, 너무 깊은 반목이 되면 우리가 득보다는 너무 지역의 상처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지역 단체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시고, 좀 열린 마음으로 한발 양보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문제를 농정과에도 얘기를 했고, 기획실장님 여러 자리를 통해서 이제는 실무진이 아닌, 결정권이나 의결권을 가진 그런 데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제의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농정과 장관옥 계장이나 최춘영 과장께서 나오셔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기는커녕 악화를 시켰습니다.
본 의원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것은 군수님이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서 깊이 우려되는 생각으로 사전에 예방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시는 면에서 말씀드리지만 기획실장님이나 부군수님이나 더 나아가서는 군수님께서 일단 감곡에 농민대표들이나 조합과 관련된 분들하고 사전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면 군수님도 여기에서 그렇게 어려운 고민 속에서 답을 할 필요도 없었고, 또 본인도 역시 지역민들을 위해서 고뇌에 찬 질문을 군수님께 드릴 필요가 없어도 되지 않았나, 이 문제는 군수님께 답변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농정과에서 추진을 하는 군수님께서 싸인을 하셨겠지만 두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농산물의 대부분이 국제적으로 수출에 대해서는 거의 포기입니다. 지역적 여건이라든가 농토에서 유럽의 넓은 땅이라든가 미국, 중국에 대해서 우리는 자급자족에 농산물만 우리가 생산을 한다고 해도 과잉생산입니다. 이런 실정에서 다변화 시키는 그 연합사업 브랜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농산물 가격을 결정을 짓는 회소성과 고품질을 송두리째 다 잃는 그러한 저품질 연합단은 농정과라든가 군수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파워브랜드상을 탔다든가 이러한 축제분위기 속에서도 계속 장점만 부각을 시키지, 장점을 상쇄시킬 수 있는 단점이 나타나고 있는 데도 그 단점을 아예 묵과하는 그런 농정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도 그런 것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지금 감곡면민들이 왜 거점유통센터가 신천리로 가서는 안 된다는 데에 대해서 이것은 면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가 여기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곡면은 감곡의 미백복숭아 브랜드가 지금 전국에서도 88올림픽 때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햇사레를 2002년도부터 연합사업단으로 발족한 이래 농민들의 소득이 줄어갔습니다. 지난 해 4개 농협에 박스 당 단가가 감곡면이 꼴찌를 했습니다. 물론 2002년도에는 장호원이 4천원 이상 음성농협과는 2천원 정도의 갭이 났습니다. 올해에도 총 매출액이 약 50억 정도 뒤로 갔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감곡복숭아 작목반 803농가가 햇사레를 위해서 그 동안 피해의식에 계속 젖어있었어요. 그러한 아픔이 있는 것은 모르고 햇사레를 추진을 해서 국가시책사업인 FTA기금을 받는데 대해서 재주는 곰이 부리고 거기에 대한 수익금은 다른 사람이 챙겨가는 의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을 봤을 때 자본주의 논리에 맞는 고품질의 희소성을 저버리고 연합사업단으로 묶어서 전국으로 갔을 때 지금 우리나라 해방 이후 정부농업정책은 다 풀렸습니다. 이런 쪽에서 농업정책을 말살하고 그런 쪽에다가 희망을 건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스러운 그런 농업정책이고 감곡복숭아 작목반에서 이러한 목숨을 건 투쟁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일찌감치 그것을 파악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묵과한 그런 정책이 지금까지 이러한 돌이킬 수 없는 실정까지 치닫고 있는데 군수님께서는 진짜 행복한 군민을 위해서 신바람 음성을 위해서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이 시장경제논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금년에는 복숭아 가격, 농산물 가격이 굉장히 하락한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복숭아작목반에서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꼭 연합사업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막대한 손실이 났다는 것은 저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정지태 의원님은 감곡주민들의 의견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안 하면 그만이다, 이런 논리를 전개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나 지나가는 지역사람들을 아무나 붙들고 물어봤을 때 우리 거점유통센터에 120억이 온다, 그런데 우리 음성에서 최종적으로 후보지를 결정을 못해서 120억이 취소될 수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나를 비롯한 의원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실과소장님들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심도 있게 다루는 것이지, 뭐한 사람은 나보고 와서 감곡 표가 다 떨어집니다. 저는 그런 것에 연연하는 그런 졸장부가 아닙니다. 어제 농림부에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저하고 통화를 했는데, 물론 결정하고 안하고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에 와서 장소를 변경한다는 것은 여기에 계신 음성, 소이, 원남 면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런 것을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 집행부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일이 됩니다.
물론 나도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내가 혼자 힘으로 바꿀 수만 있다고 하면 내가 바꾸고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번 생각하고 또 한번 생각해도 내가 아둔해서 잘못 판단하고 잘못 처리하는지는 모르지만 몇 번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이것은 이대로 가야 된다, 단 내가 군수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은 감곡에 이에 상응하는 재정 지원을 군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면 해주겠다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심정을 이해를 해주시고 감곡에 농민회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 우리가 순리대로 화합된 후보지로서 정말 손을 잡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협조를 해주시면 제가 사심을 갖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여러분들 하고 같이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선 보충질문에 앞서서 군수님께 충정어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관선 군수는 행정적인 착오가 있든지 책임의 한계가 분명히 군수님한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95년도부터 민선 군수가 되고부터는 군수가 처벌받을 수 있는 규정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선거법 위반이거나 공금횡령 외에는 군수님을 처벌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어떤 법에 테두리를 떠나서 본회의장에서 답변한 사안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책임질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셨는지 아니면 행정에 수장이신 경리관인부군수가 이것을 떠안고 갈 것인지, 이것을 군수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보충질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일문일답식으로 보충 1건에 10분의 기회밖에 안되기 때문에 제가 군수님한테 5건을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1건씩 1건씩 질문을 드리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12월 대통령이 전국 공무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낭독해 드리면 효율적이고 긍정적인 것은 두 배로 늘리고 비효율적이고 부정적인 것은 반으로 줄여가는 것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국가의 혁신의 목표라고 메시지를 공무원들한테 보냈는데 기억하시죠?
본 의원이 실망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불이익을 받을까봐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는 가만히 있어서 얻은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취임 2년 동안의 민원에 대해서 지금 많은 것을 나열해 주셨습니다. 2년 동안의 91건 중에서 환경에 대한 것이 46건으로 해서 48%가 점유되는 것을 해결을 해주시고, 처리를 하도록 노력을 하셨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지금 가섭산에 대한 진정서가 들어 와있습니다. 소이 가섭산에 조강산업에 인·허가에 대해서 반대해 달라는 진정서가 의회에 접수가 돼있습니다. 군수님한테도 접수가 됐을 것으로 압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미타사의 동양 최대의 지장보살이 석산의 발파로 인해서 금이 가고 있다고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우리 군수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우선 음성읍 자활후견기관은 2002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으며 기관장의 공금횡령 건은 경찰 및 검찰의 조사를 마치고, 2005년 8월 30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기소되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근 옥천, 영동의 자활후견기관의 경우 공금횡령이 아닌 공금유용이 드러나서 실무자들을 파면 조치했습니다.
또 음성자활후견기관의 장은 공금유용을 사법기관이 밝혔는데도 현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대로 유지시키는 비호가 아닌가 또 군민들의 의혹을 살 수 있는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더욱이 항간에서는 자활후견기관장이 현군수의 선거활동으로 보궐선거를 도왔기 때문에 현군수가 음성자활기관장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고 있어서 군 담당부서에서도 실무자들이 군수님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는 이러한 항간의 여론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음성자활기관장을 업무를 정지토록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음성군의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표출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라고, 또한 지금까지 담당공무원이 유용이다, 횡령이다, 이것에 대해서 판단을 못 내리고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집행부의 무성의한 대책이 아닌가 또 여기에 대해선 향후대책을 여기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답변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골프대학 추진에 대해서…….
또 군수님의 뜻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이것을 장기적으로 볼 때는 환경이 파괴되고 지하수가 고갈되고 농약위험으로 지역주민의 갈등과 생계에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셔서 군수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 대안을 달라고 하셨는데 간단하게 2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충주시의 직업훈련학교가 2개가 있습니다.
주덕에 있는 직업훈련학교 원장을 금년에 제가 같이 일본세미나를 갔을 때 음성 쪽으로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노동부에서 외국인근로자도 연수를 시켜서 국내에서 연수를 마치면 우리 국가에 헌신하게끔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덕에 있는 직업훈련원에 있는 학생수가 한 2천에서 2천 5백명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음성 용산리 쪽으로 유치가 되서 외국인 근로자들이라도 연구소에서 교육을 받게 되면 3천명 이상이 우리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되고 지역주민들의 반대에도 보답하는 이러한 한 가지 안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진천에 영어연구소가 있습니다.
손학규 도지사가 선거공약으로 영어마을을 한다고 해서 지금 경기도에는 안산시에서 일산에서 손학규 도지사 고향인 파주에 대대적인 영어마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파주 영어캠프건립공사는 교육 체험놀이 등 시설 교육과정에 약 7백명 수강생이 5백명 이렇게 해서 1,500명이 항시 생활할 수 있는 이런 영어마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였을 때 경기도만 해도 3~4군데가 포화상태입니다.
지금 외국에 유학을 보내고 하는 부모들은 어떤 재산상의 부유층이면 모를까 보내고 싶어도 가고 싶어도 못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민자유치를 하는 이런 조건이라면 10년 우리 군유지를 주면 자기들이 쓰고 헌납하겠다는 기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을 두 가지 안을 드립니다. 이것은 어떠한 골프장보다도 장기적으로 또한 우리 음성읍에서 유일하게 어떤 기업이라든가 연수원이 들어올 장소는 그곳밖에 없습니다. 여기 음성에 계신 우리 군민들이 많이 와 계시는데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되는 것이 골프장의 정문이 용산리 쪽으로 나고 지금 북IC쪽으로 난다면 저는 반대 안합니다.
그러나 정문이 북IC에서 골프장 유치 지점으로 1km가 안됩니다. 그랬을 때 외부에서 골프를 치러온 사람이 과연 골프를 치고 우리 음성에 와서 식당이라든가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이런 반응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예로 삼성의 썬밸리 세수증대는 됩니다만 지역경제는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골프치고 나가면서 일죽에 가서 돈을 쓰고 갑니다.
저희 생극에도 골프장을 많은 지역주민들의 반대를 설득시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유일하게 공공기관이라든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적지의 요지가 용산리 한 군데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그 차에 어떻게 되었느냐면 혁신도시는 일괄해서 종합 유치를 하겠다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하던 끝에 자, 그러면 그때 우리는 예상을 했습니다. 청주, 청원이 제일 우위에 있을 텐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도 자존심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선수촌 진천한테 뺏긴 사람인데, 내가 진천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겠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내 생각에는 내가 어떻게든지 음성군의 자존심을 구겨가면서 음성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내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에서 그렇게 한 것인데, 공공기관 유치문제에 삼보일배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 여기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충청북도 도지사 회의에서 좀 자제를 해달라고 했더니 지사님도 그때 경제통상국장도 자리를 같이 하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과열을 하는 자치단체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이런 얘기가 나와서 협약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협약서를 체결을 할 때 제가 이의가 있습니다, 지사님도 계시고 경제통상국장도 계시는데, 그 자리에 한 20명 이상 참석을 했어요. 거기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과열 경쟁을 하는 자치단체에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유효한 것이냐, 확실하게 할 거냐, 지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고, 경제통상국장의 답변을 듣고서 확실하다고 하면 협약서에 싸인을 하겠다고 해서 제가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답변을 받아내고 우리는 은밀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근 충주나 제천에서 과열로 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 지역주민들은 불이익을 준다고 해서 조용하게 있는데, 충주, 제천은 저렇게 난리를 취하고 있는데 우리가 액션을 안 취하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볼 때 내부적으로 아무것도 수립하지 않을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중앙에 찾아다녀라, 은밀하게 찾아다녀라, 그렇게 이렇게 보도자료 낼 것 없이 우리가 은밀하게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의장님도 모시고 서울 간 기억도 나고 기획실장님도 많이 갔다가 왔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다했는데, 지금 혁신도시문제는 가장 중요한 관건은 청주·청원이 배제 되느냐, 청주·청원이 참여를 하느냐, 청주·청원이 배제되면 음성이 가능할 수도 있고, 청주·청원이 배제되지 않으면 우리는 힘듭니다.
그리고 조강산업 석산개발 문제에 대해서도 저도 이준구 의원님이 보여주신 진정서를 저도 받았습니다. 미타사에 지장보살이 금이 갔다는 얘기도 듣고 했는데, 미타사에도 그렇고 소이면 반대추진위원회 이경희 이장들이 왔을 때 분명히 내가 현직군수로 있는 한 내가 안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정생리 폐기물 처리장은 우리가 알고 계시겠지만 맹동 통동리 쓰레기 매립장이 2008년도에 매립지 시한이 끝납니다. 그러면 현장에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2007년도면 끝납니다. 법적으로는 2008년도인데, 2007년도면 끝날 상황이라서 후보지를 선정해야 되는 그런 긴박한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장 계시지만 우리가 공모를 유치했습니다. 공모를 유치했는데 정생리가 신청이 되어가지고 입지타당성 조사를 하고 또 다시 입지타당성 조사를 해서 적지라고 판단이 되면 우리가 그쪽으로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주민들과 타협을 물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을 모시고만 쓰레기 매립장이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수차례 걸쳐서 경기도 구리시에 지금하고 있는 매립장 시설도 우리가 참관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거기에 더 붙일 것도 있고 뗄 것도 없습니다. 용산리 이장단 대표라고 하는데, 손근홍 이장님이지 이장님 대표는 아닙니다. 우리 읍성읍에 김성구 회장이 이장협의회 회장이지, 손근홍씨는 이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대안으로 직업훈련학교와 영어마을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그것은 거기만을 고집하지 마십시오.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유지가 73%가 지금 매입이 되어있습니다.
그럼 지금에 와서 우리가 그쪽에다가 요구 조건에 맞는 골프대학을 유치하는 것을 전체로 한 골프장 허가를 내주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다 갖춘 상태에서 우리가 허가를 안내주면 우리한테 소송이 들어옵니다. 사유지는 72%를 매입을 해놨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만약에 얼마에 샀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도 꽤 비싸게 주고 샀습니다만 그것을 하지 말고 그만 두라고 하면 그 사업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준구 의원님께서는 현실적으로 대화가 될 수 있는, 이준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직업훈련학교와 영어마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을 모시고 오면 우리가 군에서 그 외 군유지를 얼마든지 보여주면서 타당성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활훈련기관 문제는 물론 법이라는 것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 아까 말씀하신 영동이나 옥천은 죄상이 나타났는지 모르지만 음성 문제만 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활훈련기관에 1차적인 검찰에서 김영옥 관장이 3백만원을 벌금을 받고 과장인 연규철이가 1백만원을 벌금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판에 계류중이라서 충주지원에서 언제 판결이 날지 모르지만 판결을 받게 되는데 판결을 가지고 우리가 행정조치를 해야지, 직무를 정지시킨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소도읍 가꾸기 문제는 지역개발과장님 여기 계시네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우리끼리 얘기지만 음성군이 충청북도에서 저쪽 단양의 매포읍이나 보은보다는 낙후된 지역은 아닙니다. 물론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죠. 물론 우리가 되게 해보려고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국비, 도비 사업이 많으니까 한번 만들어 보시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것이 이준구 의원님께서는 서류 작성 과정에서 전년도와 별 다름없이 그대로 복사를 해서 옮겼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든 간에 유치 못한 것은 군수의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실과장님들하고 더 협의하고 상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꼭 되도록 한번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이상 이준구 의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또 이준구 의원님 보충을 질문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어제 김종률 국회의원하고 전화통화를 했고 또 어제 증인이 20여명 있습니다. 장장 1시간동안 농림부 이상혁 서기관하고 전화통과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부군수님이나 집행부 실무과장이나 계장이나 군수님도 절대 장소변경이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1시간 반 동안 이세혁 서기관하고 전화통화한 내용은 음성읍에 한정돼서는 변경이 된답니다. 그런데 죽어도 안 된다고 한 분이 3분이나 있습니다. 저는 이상혁 서기관이 책임지겠느냐고 했더니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그 양반 말씀이 뭐라고 했느냐 국유지나 군유지 같으면 얼마든지 군에서 추진하지만 사유지는 추진을 해도 못사는 땅이 있기 때문에 변경이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굳이 신천리 그 장소가 아니면 안 된다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실과장들이 한 얘기가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농림부 담당서기관인 이상혁씨가 거짓말을 한 것인지 감곡주민 20명이 저하고 같이 전화 통화하는 걸 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사를 쓴 게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보여드리겠는데 여기 보면 나는 정치인으로 군정을 추진하는데 행정논리보다 정치논리를 활용할 것이며 현재 금왕이 농산물유통센터와 소도읍 가꾸기 대형사업 2개를 모두 달라고 하는데 이는 정치논리에 맞지 않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군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유통센터를 신천리에 오는 대신에 금왕에 소도읍 가꾸기를 주겠다, 또 음성 신천리로 오는 대신에 지금 감곡지역개발사업이 현재 농촌종합개발사업에 61억 5천만원, 농업기반공사에 엊그제 기공식을 했던 25억, 앞으로 군에서 제시한 것이 환경복숭아 재배단지 육성사업으로 25억 5천만원을 주겠다, 복숭아 복합공원 조성사업으로 39억 5천만원을 주겠다, 복숭아 상품개발로 20억을 주겠다, 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 30억을 해주겠다, 이것을 담당실무자가 감곡면에 가서 제안을 했던 사안입니다.
이것은 안 맞죠. 이런 현실은 군의 수장이나 집행부에서 이것은 내가 갖고 이것은 주겠다, 그러면 가만히 있는 생극이나 삼성, 대소, 맹동 이런 데는 울지 않으면 젖 안준다고 거기서는 데모를 하죠. 이것은 조건 제시가 됐을 때 이런 행동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면 군수님 장시간 수고하였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05분에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방청하시는 군민들 우리 의회가 이토록 군정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한다는 것도 이 기회에 충분히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3분 회의중지)
(13시 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3시 07분)
재무과장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명은 음성군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신축부지 매입 및 건물신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음성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음성군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신축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에 앞서 음성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안건을 보고 드리면 음성군 농산물종합유통센터신축부지매입및건물신축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대상 건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의 소재지는 음성읍 신천리 129-1의 10필지가 되겠습니다.
건물로서는 일반 철근구조물 선별장 외 8동에 의해서 면적은 2,260평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군비가 13억 6,950만원, 도비가 13억 6,950만원, 국비가 27억 3,900만원해서 그래서 총 54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토지현황입니다. 토지는 음성읍 신천리 산 1-5외 10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의 2만 418평이 되겠고, 공시지가 금액으로는 평방미터당 9,830원으로 4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미 감정가격으로는 평당 14만 6,710원으로서 29억 9,555만 7천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득사유입니다. 영세·분산적 산지유통체계와 조직화 규모화로 시장교섭 운영 및 시장개척 및 수요확대를 위한 소비자 지향적 상품화 사업을 추진하며 다원화된 거래처의 거래방법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 마련으로 농산물유통 체계개선을 위한 구심체 역할과 소비자유통 환경의 변화에 따른 산지유통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생산자를 위한 문화, 복지, 교육의 장소 제공과 농가소득 증대로 생산농가의 영농의욕 고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의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관계법령과 5페이지의 신축부지 위치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는 검토의견입니다. 음성군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신축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안입니다.
본 사업은 쌀 협상안이 국회에서 비준됨에 따라 쌀 농업기반이 잠식되고 각종 농산물수입개방에 따른 하락으로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실의에 빠져있는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우리 지역 농특산물 생산농가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키는 등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부지 선정을 위하여 전문기관업체의 용역을 의뢰하고 주민공청회 등의 엄정한 절차를 밟아 대상지를 선정하였다 하나 수차에 걸쳐 일부 지역주민들과 다수의 의원님들이 관내 지역의 수송 편의 및 접근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의견을 달리하여 대상지 변경검토를 주문하였으나, 변경불가 방침 등의 사유로 당초안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승인안이 의회에 제출된데 대하여는 많은 아쉬움이 있다하겠습니다.
그러나 군민 모두가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산지유통체계의 경쟁력 제고와 시장개척 및 수요확대를 위한 소비지향적 농산물 명품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견을 한데 모아 원만히 의결처리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군정질문·답변에 관한 것은 거의 의장의 재량에 속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시간에 크게 제약을 받지 않도록 재량껏 충분한 시간을 배려를 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야 우리가 참는다고 하더라도 많은 군민들이 밖에서 우리의 결정에 관심을 가지고 점심도 거르시면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질문은 규정대로 10분 이내로 제약을 하겠사오니, 의원님들 양지해 주시고 시간을 아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받으세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세요.
2006년도에 약 21억, 2007년도에 49억, 2008년 2009년 14억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정과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이 거점유통센터는 2007년도부터 투자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10억의 흑자가 난다고 했는데, 중장기 계획에는 그 투자가 안 끝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옥 계장은 이 흑자부분에 대해서 2010년까지는 유동적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같은 과에서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다른 답변을 주는 것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굉장히 농정과에 신뢰를 갖지 못하고 이런 중장기 계획과 거점유통센터 서류가 오늘 최종적으로 올라왔는데도 이러한 서류가 다르게 수치상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은 과연 의원으로서 이것을 주민들한테 내놓고 이 자료를 보고 판정을 해달라고 하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나 실제 투자하는 과정,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서 아까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류에 차이가 났다는 것을 제가 잘 살펴보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우리 음성에서 데쉬를 해서 농가소득창출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조례에도 유통단지에 대한 조례도 지정을 했습니다만 시설은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국도비가 수반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나 운영주체는 앞으로 조례에 개정된 것처럼 운영은 위탁을 관리를 하게 되면 어려움이 있거나 또 CEO를 영입하거나 해서 뭔가 우리 농산물에 소득창출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득이 나겠느냐에 답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 끝에 참여농업인들이 확산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농업경영인이나 농업지도자들이 이런 분들께 자세한 협의나 간담회를 개최했는지 궁금하고 물론 이것 때문에 고개 넘어 금왕 쪽에서 말이 많더라고요. 물론 본 의원은 이것을 가시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소이, 원남, 음성이 낙후되었기 때문에 이런 유통센터라도 설치를 해서 발전하고자 하는 군수님의 의도는 좋고 집행부의 의지는 좋은데, 이것이 사실 저 고개 넘어 분들은 농지면적을 봤을 때 앞으로 도로망을 봤을 때 꼭 음성에 유치를 해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것이 제일 민감한 사항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 문제 때문에 군수님이 조금 욕을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정할 때는 물론 어렵게 용역을 줘서 부지 선정한 것으로 들었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농업경영인들이나 농업지도자들, 농업에 종사하는 작목반원들한테 어떤 조직이나 사회단체한테 이런 분들한테 간담회를 가지고 최종 결정을 하셨나, 이것을 답변해 주시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더니 최춘영 과장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나면 지금 이 사업은 2003년도에 용역을 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성군에 농산물유통센터와 관련해서 2003년도에 컨설팅을 가져서 계속 추진했던 사항이고, 거기에 대한 위치를 아까 농업기관단체에 수차례에 걸쳐서 설명한 바가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은 음성읍 8개 농협의 조합장들이 주가 되어서 복숭아연합사업, 또 햇사레 연합사업, 또 조합에 공동설립협약을 전부 받아서 추진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뤄지지 않는 한 이것도 선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 농림부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족시켜줘야 지원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컨설팅 최종 보고가 있었지만 종합 협약을 할 때도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느냐, 질의한 요지를 모른다, 아까 설명한 8개 조합장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사업계획을 세웠는가, 또 본 의원이 질의한 것은 작목반이면 작목반, 햇사레면 햇사레, 각 읍면별로 조그만 작목반이 구성이 되어 있고, 크고 작은 농업경영인 지도자, 여성 경영인들이 있으니까 이런 대표자들하고도 간담회를 하셨는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이 사업을 당초에 추진할 때부터 그 과정에서 군내 기관단체장들하고는 다 참여해서 공청회를 가졌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질의를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의원이 지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어렵게 120억 예산을 가지고 추진한 사항인데, 이것이 과연 균형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농민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유통센터냐, 잘 생각을 하셔서 결정을 해라, 본 의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한 이 문제 때문에 군수님께서 많이 지역주민들께 질타를 받고 있다는 것을 군수님께 지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지태 의원님도 감곡에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윤병승 의원님도 금왕에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정말로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면 생극 같은 데는 좋아요. 교통발전을 위해서 또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면 그것이 지역의원들의 욕심이 아니라 정말로 농산물을 유통시킬 수 있는 센터라고 하면 교통망도 봐야 되고, 지금 북IC 생기는 기점으로 해서 육령리 정도 그러면 바로 내륙고속도로 탈 수도 있고, 새로 난 3번 국도가 자동차 전용도로입니다. 올라만 타면 분당까지 40분이면 갑니다.
또 말씀처럼 신천리 같은 경우는 충주~청주 4차선이 있고 생극간에 내년도에 개통되는 37번 국도가 있어서 요충지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군민들의 투표를 할 수 있는 것도 잘못하면 집행부나 군수님이 존폐에 걸린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어렵게 국비 로비해서 따온 사업부서에서는 맥 빠지는 일이겠지만 다시 한번 신천리에 해야 하는지 물론 관리지역이고 부지매입도 수월하고 매입하기도 좋고 모든 면이 타당하니까 용역회사에서 거기로 하자고 했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서는 제1안, 제2안, 제3안까지를 의원들한테 제시를 해주든지 아니면 읍면 이장단회의라고 부쳐서 이것을 우리 군의원도 여기에 들어가서 심의를 했는지 궁금해서 정지태 의원한테 물어봤는데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꾸 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이 된 사항이라고 8명 의원 중에서 한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다면 드릴 말씀이 없지만 의원인지 위원인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춘영 과장께서는 위원이 아니고 의원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진과정에서 분명히 본 의원이 각 지역의 작목반이 됐든 이장단협의회가 됐든 농민단체에 간담회를 거쳤냐고 했더니 수십 차례를 거쳤다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10월 4일날 강연수 의원께서 6층대회의실에 공청회를 갖고 그때 당시 의원들이 지적을 해서 수정을 하기로 요청을 하는데 2003년도에 한국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완료를 시킨 것은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2003년도 8월달, 11월달, 12월달 서너 번에 걸쳐서 2003년도에 최종보고를 받아서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연수 의원이 어디서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과장님이 질의를 했더니 12월 달에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것으로 저는 강연수 의원님이 어디서 어떻게 얘기가 되었느냐 과장님이 2003년 7월에 시작을 해서 한국농촌연구원컨설팅을 발주를 해서 8월 20일 컨설팅 설명회가 6층 회의실에 있었고 또 11월 13일날 있었고 12월26일 2층 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2003년도 FTA기금에 대한 유통센터를 신청했지만 음성군 독자로 해서는 안 되었고, 그 외에 2004년도 10월 6일 햇사레연합사업단을 신청을 해서 현지에 실사 및 발표를 수차에 걸쳐 심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13일 신청조직에 대한 현지 실사를 상황실에 실시했고 2004년 12월 15일 FTA사업지원대상자를 선정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유통센터를 2005년도 2월 달에 조직을 하고 신청을 해서 현지심사를 봤고 농림부의 현지확인을 6차례 9월 2일 거점 유통센터확정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절차를 한 사항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강연수 의원께서 농정과장께서 예산확보 관계에 수고를 하신 것은 다 인정을 합니다. 우리 음성군 농업인들이 산지유통센터를 신축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2002년 공청회를 거치고 2003년도에 상황 설명을 할 때부터 위치는 거기가 아니라고 매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 모든 절차를 현지에다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지역주민들이나 군의원들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귓전으로 듣고 행정적으로 추진을 해 가지고 국비까지 확보한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기에 과장님이 답했습니다.
당초에 한국농어촌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줄 때 제가 알기로는 대상지가 음성 신천리, 금왕 무극리, 대소 3군데로 보고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체 용역이라는 것은 우리 행정기관이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이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결과에 대한 사항이고 또한 결과에 따라서 행정절차와 과정이 FTA 488억원이 선정되는 과정에서 포함된 사항입니다.
여기서 강연수 의원이 농정과장이 애쓰신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의원들이 승인을 해줘야 되는 사항이고 의원님들의 뜻을 애시 당초에 과장님이 추진한 사항은 안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2005년 추진한 사항부터 지금까지 주문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했을 적에 행정에서 한곳으로 부지선정을 해서 밀어나가는 것은 잘못한 겁니다. 인정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시하시려고요.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시간이 정리해서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내용 중에 보면 과장님께서 도저히 안 된다고 정지태 의원의 질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죽어도 변경 못한다고 하셨잖습니까? 한국농촌연구원에서 2003년도 공청회할 때 여기 계신 윤병승 의원이나 본 의원이나 감곡의 이명희 조합장님이나 입지선정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또 간담회 때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이 사업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꼭 묻겠다는 말씀을 과장님한테 본의원이 한 적이 있습니다. 대충대충 넘어가지요. 또 본 의원이 생극이라고 여기에도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입지선정을 얘기할 때 국비를 반납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꼭 해줘야 된다는 억압적인 이야기를 과장님이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본 의원이 생극이라고 얘기 안하고 금왕 쪽이라고 했더니 대소, 금왕, 여기 음성을 선정을 해서 입지조건이 여기가 제일 좋다고 생극은 줘도 못한다는 이런 식으로 망발을 하는데 물론 간담회 기록이 남으니까 더 심한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실무과장이 신중을 기해서 의회 의견을 받지 않을 거라면 여기서 얘기가 안 되죠. 또 생극은 줘도 못한다, 입지선정에 문제도 없다, 이것이 안 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의원들한테 막가는 얘기를 하는 자체는 아무리 간담회라도 삼가해 주시길 바란다고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생극에 줘도 못한다고 분명히 과장님이 얘기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안 그러셨습니까?
여기 작성한 것은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누가 봐도 인정할 수가 있어야죠. 군의원들 다수가 인정을 안 하는데 군민들이 인정을 하겠습니까? 또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장계장도 성의를 보였어야죠. 읍면을 다니면서 이런 것을 한다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문제를 제기했는데 여태까지 협조를 얻고 동의를 얻어야 되겠습니까? 의원들도 다 동감입니다. 해야 되는 것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해놓고 장래성이 없어서 군비를 계속 투입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적자가 안 나게 빠른 시일 내에 성공을 하도록 합의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장계장이 인터넷을 통해서 선동을 하면 안 되죠. 군민을 선동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안 되죠. 공무원이 그런 짓을 하면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이해 안 되는 사람은 이해를 시킬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선동을 합니까?
그 사업에 대한 실정은 중앙정부에서는 정확히 잘 모르죠. 하지만 저희도 내용을 알아보니 그 과정을 충분히 알고 이야기가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대화를 해봤다면 이 의원님이 충분히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말을 맺겠습니다.
이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곡주민들께서 답변 속에 흡족한 답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께서 원하는 바를 용역결과에 따라서 군 예산이 승인 나게 해주시면 사업을 추진하겠다, 군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 말씀을 하신 책임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그렇게 해주셔서 정말 어려운 농촌을 살리고 농산물 경작자의 아픔을 같이 나누고, 또한 농촌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선처를 부탁드리고, 우리 농산물종합유통센터가 설립이 되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림을 의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이준구 의원)
(13시 55분)
이준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오늘 의원들이 의원직이라도 사직할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방청하시는 음성읍민들이나 감곡의 음성군민들한테 정말 죄송스럽다는 잘못을 용서를 빌겠습니다. 제가 ‘91년부터 의원을 시작해서 의장을 2번 하면서 3번의 과오를 범했습니다.
한 가지는 91년도에 음성군 청사를 지금 현 문화예술회관 자리로 옮기라고 9명의 의견을 개진했을 때 박덕영 원남 의원은 원남 쪽으로 다른 의원들은 다 지금 예술회관자리로 군 청사를 옮기려고 했는데 그날 오후에 지역 김홍배 의원께서 이것은 지역의원한테 맡겨달라고 해서 그래서 그땐 의정경험도 없고 지역의원의 의견을 존중해서 현 위치에 군 청사를 짓고 보니까 지금까지도 초대의원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한 30억 되는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이것을 집행부에서 입지선정이 안되는 바람에 아픔과 고통을 감수하면서 국비를 반납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의원님들 8분이 우리가 투표를 해서 지금 20년이 넘은 낡은 소이면 청사와 감곡면 청사를 점차적으로 진천 덕산면에 있는 면사무소처럼 20억이 됐든, 30억이 됐든 점차적으로 예산을 지어주자고 할 때 7대 1로 저만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정말 지역주민들이 자격이 없다 책임을 지라고 하면 이 자리에서 의원직을 사직할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준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10년간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의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낀 일도 있었고 때로는 부끄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이처럼 참담한 심정으로 발언대에 서는 것은 처음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맹자의 이루에서 나오는 말로서 맹자가 하우와 후직을 칭찬하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우는 물에 빠진 백성이 있으면 자신이 치수를 잘못하여 그들을 빠지게 하였다고 여겼으며, 후직은 굶주리는 사람이 있으면 스스로 일을 잘못하여 백성을 굶주리게 하였다고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맹자는 남의 처지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는 하우와 후직을 크게 칭찬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유통센터문제도 좀더 역지사지를 하는 자세로 문제를 해결을 해 나갔더라면 아쉬움이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예를 든다면 전남 부안군의 원전센터 건립에 추진과정에 있어서 오해와 이해가 부족한 관계로 군민과 견해차로 인해서 군수가 군민들한테 폭행을 당하면서까지도 유치를 주도했지만 군민들의 반대로 원점으로 돌아간 것을 우리 모두는 상기해 봅시다.
하나의 국책사업이 문제가 되어서 일부 시위대와 공권력의 공방으로 경제적 손실도 크려니와 일부 시위 주민들을 범법자들로 만들었는데 더 심각한 것은 국가정책에 대한 불신임으로 국민이 정부를 신뢰할 수 없는 것같이 우리 음성군에서도 원칙과 절차를 밟아 사업을 추진했더라면 오늘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똑같은 사업으로 경주와 군산을 비교할 때 국책사업인 방폐장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 11월 22일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결정한 사례가 있듯이 본 의원이 수차례에 걸쳐 주민투표제를 실시하자고 건의했을 때 집행부와 동료의원 들까지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 이렇게 의회가 언론과 여론의 비난을 받으면서 힘에 겨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이 지경까지 왔는지 생각할 때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음성군을 분열시키고 지역간 갈등을 부추기고 의원들간에도 불협화음을 일으켰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방자치는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존중하고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할 때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상대방을 무시하고 상대방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지방자치의 성공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농산물유통센터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보여준 태도는 정말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 차례 공청회를 통하여 부지 선정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좀 더 현명한 선택을 촉구하였으나, 밀어붙이면 된다는 식의 힘의 논리로 2년여를 끌어 다시 한번 의회를 곤경에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책임을 의회에 뒤집어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2003년부터 불거진 부지문제를 미리 미리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해결하지 못하고 이제 사업시행시기에 임박하여 부지를 바꾸면 국·도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방식으로 다시 한번 의회를 압박하는 집행부의 행동에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언론이나 인터넷에 급속히 퍼지고 있는 것처럼 지역이기주의라는 오명을 씌워 지역인의 의견을 대변하는 의원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합리적이며, 충분한 토의와 의견수렴 없이 의회는 가만히 앉아서 뒤통수를 맞는 곤경에 빠진 것입니다. 지난 2003년 12월 10일 우리는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사업비인 국비 16억 5천,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아픈 경험을 하였습니다.
반납하게 된 주된 원인은 합리적으로 부지를 선정하지 못하고 계획 없이 안일하게 부지를 선정하여 여기저기를 끌려 다니다가 결국 반납한 것입니다. 부지를 선정함에 있어 집행부는 지역인의 여론과 의견을 예의 주시하고 귀 기울여야 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면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이제 와서 다시 지역민을 대표하고 지역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회에 무거운 짐을 떠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군민들이 이해가 안 되면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 이해를 시켜서 감곡지역 주민들이 오늘의 이 현실까지 오지 않게 했더라면 오늘의 이런 현실은 타개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의회 의원 모두 이 문제에 관하여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본 의원도 부지문제에 관해 더욱 강력하고 철저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것에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집행부를 믿었습니다. 조금 전 간담회 자료를 낭독했듯이 충분한 공청회를 거쳤다는 집행부 감언에 속아 넘어간 것이 잘못입니다. 반대 여론이 있는데,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민을 설득하고 이해시켰겠지만 그러나 결국 저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본 의원은 농산물유통센터의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몇 차례 적당한 부지를 제시하였습니다만 그러나 번번이 장소는 절대 변경이 불가라는 답변만 되돌아왔습니다. 지역 국회의원이나 중앙에 힘 있는 사람을 통하여 부지변경을 한번 시도도 해보지 않고 무조건 본 의원의 의견을 묵살하였습니다.
또한 FTA자금을 얻어와 농산물유통센터를 음성군에 오게 한 많은 공을 세운 감곡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하였고, 부지선정 과정 또한 충분한 여론수렴이 없었습니다. 결국 의회를 다시 한번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다시는 이러한 안일하고 불합리한 행정이 펼쳐지지 않도록 촉구하면서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의 어려운 결단이 앞으로 음성군의 행정이 바로 서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충정에서 나왔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박수광 군수님을 비롯한 6백여 공직자는 다시 한번 군민을 하늘같이 모시면서 다양한 의사와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주시고, 의회를 진정한 파트너로 생각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 본 안건의 원안 가결에 이견이 있으면 원안 또는 표결이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의거 무기명 투표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강연수 의원님…….
의견이 각기 원안에 대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표결로 처리하는 것이 의장의 소견입니다만 강연수 의원님이 좀더 새로운 안이 없는지 수정안을 제시를 했는데, 여기서 수정안에 대해서 가부를 또 묻고 이럴 수도 없고…….
정지태 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원님들께서는 의원대기실로 모여 주시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가부 표결이 들어가는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서 본 안건은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제2항에 의거 감표의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의원은 이한철 의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철 의원께서는 감표의원으로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은 읍면 직제 순으로 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님, 반광홍 부의장님, 박희남 의원님, 강연수 의원님, 이준구 의원님, 정지태 의원님, 그리고 감표의원이신 이한철 의원님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나오셔서 감표의원으로부터 명폐와 표결용지를 받아서 기표소에서 기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표를 하실 때는 본 안건이 가결되는 것이 좋으시면 찬성란에 싸인펜으로 ○표를 해주시고, 본 안건을 부결시키는 것이 좋으시면 반대란에 ○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표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효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의원이신 이한철 의원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 감표의원석으로 나옴)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감표의원님을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 본 의원은 반대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도 투표를 해야 됩니까?
○의장 안병일 하시든가 아니면 투표에 불참을 하시든가 의사에 맡기겠습니다.
○이준구 의원 법을 말씀해 주셔야죠.
○의장 안병일 의원이 사직을 하실 때는 의장에게 사표를 내서 수리를 했을 때 의원이 아니라 가능하면서 다만 사의 의사를 밝혔을 때는 투표를 해야 합니다.
○이준구 의원 지금 기표하는데, 반대 사의를 했는데도 저도 투표를 해야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의장 안병일 하셔야죠.
그러면 순서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3분 투표시작)
(14시 18분 투표종료)
○의장 안병일 투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의원이신 이한철 의원님은 개표함을 열어서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함 확인)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8분이 투표를 하셨습니다.
개표결과 찬성이 5표, 반대가 3표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거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6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산회)
이한철 의원 윤병승 의원 반광홍 의원
안병일 의원 박희남 의원 강연수 의원
이준구 의원 정지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박수광
부군수김문기
기획감사실장양병준
문화공보과장주상열
행정과장안용섭
재무과장박형배
종합민원과장김기주
환경보호과장김석중
농림과장최춘영
공업경제과장김창회
건설과장고희철
재난안전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심현규
산림축산추진단당유보현
농업기술센터소장최정환
보건소장반채식
상하수도사업소장윤영해
○회의록서명
의장안병일
의원정지태
의원이한철
사무과장박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