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4년 11월 30일(화) 10시 02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2. 관련공무원출석보고및서류제출요구의건
3.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 부의된 안건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2. 관련공무원출석보고및서류제출요구의건
3.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10시 02분)
11월 29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지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에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지역균형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보다 활기찬 군정추진을 촉구하고 미흡하거나 개선할 사항은 보완 및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번 감사의 기간은 2004년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6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는 군 본청 실과소와 읍·면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대상 업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2페이지 감사일정별 대상 부서와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방법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별첨 수감 자료를 제출 받아 사전자료를 검토한 후 출석 공무원의 보고를 받고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며, 추가자료 제출요구와 관계 진술인의 출석이 필요할 때는 집행기관에 요구하여 확인하는 감사로 진행하면서 현지확인 시에는 감사위원 2인 이상이 출장하여 현장을 직접 확인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공무원 출석요구입니다. 감사일정에 의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6일간 감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군수, 부군수, 감사 대상 관련 실과소장을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인 12월 6일 10시에는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를 받기 위하여 군수님을 비롯한 출석요구 관련 공무원 전원과 해당 일자별로 관련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서류제출요구는 의원님께서 사전에 협의하시어 작성 의결한 감사목록에 대한 제출을 요구하고 기타 감사위원이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명의로 요구하도록 조치하고자 하며, 4페이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진행은 위원장의 감사선언과 출석공무원 선서, 실과별 대상 업무보고, 질의·답변 그리고 보충질의·답변, 현장확인, 증언청취 등으로 감사를 종료하되 별첨 제출 요구 자료 이외의 사항은 해당 실과소장이 출석하였을 때 감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감사경위, 감사결과, 일반사항, 시정·개선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을 기재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승인을 받은 후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 서류제출요구서와 7페이지 관련공무원 출석요구서는 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의장의 명의로 집행기관에 요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요구자료조서는 감사를 진행하면서 추가 질의나 자료요구가 필요시 활용하도록 하겠으며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의견서는 감사 당일 일정 종료와 동시에 작성하여 위원장께 제출토록 하여 결과보고서 작성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지 작성된 감사자료 제출요구 목록은 의원님들께서 기 협의하신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설명 드리면서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실과소장님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2004년도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에서 행정사무감사목록 즉 수감대상으로 선정된 사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명료하고 이해와 대안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위해서 철저한 업무파악과 성실하고 희망이 있는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성의없는 자세와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충족치 못할 시에는 해당 부서에 대해서 감사 연장과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나오도록 하겠으니 관련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노력을 하시어 의원님들은 물론 군민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 드리오니 집행기관에 이송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써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련공무원출석보고및서류제출요구의건
(10시 10분)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는 출석하게 하여 참고인으로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대로 관련공무원 출석 및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관련공무원 출석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 11분)
질문에 앞서 항상 의정이나 군정에 지대한 관심과 참여, 그리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5일간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39건의 질문요지를 제출하시고 많은 연찬과 준비를 하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대로 군정에 관한 질문은 의원님의 고유권한으로서 지역 주민들을 대변하고 군정을 투명하게 이끄는 역할로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함으로써 군민을 위한 올바른 군정이 되도록 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일곱 분 모두가 오늘 질문하신 다음, 제3차 본회의에서 제5차 본회의까지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이한철 의원님, 윤병승 의원님, 반광홍 의원님, 박희남 의원님, 강연수 의원님, 이준구 의원님, 정지태 의원님 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들의 질문시간은 20분으로써 한정된 시간 내에 질문을 마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한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도 군수님이 되시기 이전 행정기관에 대한 생각과 취임하신 후 군수로서의 위치와 책임에 대한 생각이 많이 변하였으리라 생각되며 일부 사안에 따라서는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 이렇게 많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이와 같은 생각은 앞으로도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리라 믿습니다.
지구촌이라는 말이 일상화될 정도로 세계와 우리는 가깝게 지내야 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또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 내 주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에 대한 욕구증대는 물론, 군민들이 수시로 타 자치단체와 비교평가를 실시하는 현실에서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이나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의원도 이러한 시선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건과 환경 속에서 발생되는 여러 사항 중 축산업과 관련하여 발생되고 있는 주민간 의견의 조정이 요구되는 사항과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과 제도개선이 대한 연구와 노력을 소홀히 하여 발생되고 있는 분야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축산폐수의 효율적인 관리와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농업분야가 다양한 개방압력으로 인해 농민들의 어려움도 증가되고 있으나 그중에서 축산분야는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며 축산업도 생산하는 산업이므로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축산분뇨로 인해 주위 환경과 수질오염이 발생되고 있으며 아울러 생산자와 지역주민간 분쟁도 자주 발생되고 일단 발생된 분쟁은 장기간 지속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번 설치된 축산시설에서의 피해사례로 인해 아무리 현대적이고 첨단화된 시설로 사육계획을 수립하고 축산업을 하고자 하여도 그러한 계획이 있는 인근지역주민들은 집단반발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자주 있는바, 이러한 사례는 발생 전부터 행정의 적정한 지도와 감독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여러 가지 여건에 의거 축산농가나 피해주민 모두에게 적정한 대책제시나 해결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하여는 보다 현실과 관련 규정에 접근되는 처리가 요구된다고 판단되나 정부에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악취방지법은 생활환경보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정하여 관리하고 2007년도부터는 양분총량제 도입도 검토되는 등 축산농가의 부담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축산분뇨 배출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결하여 지역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축산농가의 어려움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의견으로는 적발보다는 사전 홍보와 계도를 충분히 실시하고 지도단속으로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토지의 지목변경업무 처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군 지역은 지역여건상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개발사업은 토지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개발된 토지는 관련규정에 의거 공부에 등록 및 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적법에 지목변경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고, 이러한 지목변경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완공된 경우·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는 물론 도시개발사업 등에 의거 변경하여야 하며 따라서 토지소유자는 지목 변경할 토지가 있을 시는 규정된 기간 내에 등록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위와 같은 지목변경은 신청에 필요한 관련서류가 있거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관련 부서의 협조 등이 있을 시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농촌지역에서는 이에 대한 관심도 적고 규정 이행을 소홀히 하다가 장기간이 경과한 후에 지목을 변경하고자 하나 관련서류 확보가 어려워 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의거 대부분의 세금 부과시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현 상태를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는 사례도 있고, 지목변경 사유가 발생된 후 오랜 기간이 경과되어 현실적으로 관련서류를 확보할 수 없으나, 담당 부서에서는 관련규정에 의거 지목변경 신청 시 구비되어야 할 서류요구도 당연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례 발생시 민원인이 원하는 지목변경이 되어야 하는바 현실과 규정을 적절히 조정하여 지목변경이 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와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구비되지 못하는 서류 첨부대상을 경감시키거나 완화할 수 없는 지와 현재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한 관련 부서의 협조와 추진실태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역 내 청소환경개선 및 환경오염방지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환경부서 공무원 모두에게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의 환경업무는 각종 개발사업과 도내 군 단위에서 최고 많이 유치된 공장으로 인해, 환경관련 업무량과 민원이 타시군 공무원보다 몇 배나 더 많고 어렵다는 것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업무는 갈수록 그 분야가 넓고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 가고 있으며 처리되는 민원 한 건, 한 건이 또한 주민들의 생계나 사업과 직결되고 있어 업무적으로 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고 보나, 이러할수록 공무원 본연에 충실하여 친절봉사 자세와 담당업무에 철저한 추진이 요구됨에도 일부 소홀한 점이 있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에서는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하여 10월중에 관내주민 1,100명을 대상으로 공무원들의 친절도 및 지역발전 방향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중에 군민들이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부서가 환경분야로 지적되는바 그 이유와 대책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려되는 사항은 작년부터 추진한 덕영환경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20억 원을 투자하여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하고 있는바 그간의 경위가 어떠하든 간에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본연의 업무와 지도감독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더라면 이러한 사태는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되며, 이러한 전례를 거울삼아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재차 발생되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고 보나 현재에도 군내에 일부 공장은 방치폐기물이 산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도가 나고 처리가 안 되어 사법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회사여건상 향후에 자진하여 처리될 것으로 믿기에는 종전의 사례 등을 미루어 볼 때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지역에서는 폐기물을 관리함에 있어 부지면적에 비하여 과다한 폐기물을 반입하여 보관하고 보관 시 우천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폐기물 매립 시 건조기준을 위반한 상태에서 매립하여 지적을 받고 있는 등의 사례가 있는바 유사시 회사운영에 어려운 사태가 발생시 기 반입된 폐기물처리에 덕영환경과 같은 사태가 재발될 우려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대책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군은 ‘95년부터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는바 대부분 주민들은 쓰레기의 수집상태와 주변환경 상태가 대행 전 상태와 비교하여 볼 때 매우 뒤떨어진다고 평가하고 있는바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위탁업체의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 개선에 노력이 적극 요구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를 추진 중 주민들의 반대 등에 의거 반납한 사례도 있으나 여러 여건상 음식물 쓰레기처리에 대한 계획수립과 추진이 요구된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대하여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상수도의 누수율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상수도특별회계의 재정상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수도사용료 현실화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 수도 사용료 현실화율도 69%에 이르는 등 노력하고 있으나 이러한 노력에 못지 않게 생산된 수돗물을 낭비 없이 관리하여 경영수지가 개선되도록 계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누수율 제고를 위하여 노후관을 교체하고 첨단기계기구 등을 설치하고 있음에도 누수율은 개선이 부진한 것으로 사료되고 있는바 2002～2003년도 기간 중 충주 광역상수도에서 공급된 원수 공급량과 우리 군에서 판매한 판매량과 차이와 이를 판매단가로 환산 시 금액을 말씀하여 주시고 이와 같은 누수율 제고를 위한 향 후 대책에 대하여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군은 지역여건상 개발 잠재력이 풍부하고 공업화 등에 의거 산업활동도 활발한 지역이어서 민원서류접수건수를 보더라도 타군 공무원들보다 몇 배 더 많이 일을 하고 있으며, 따라서 어려움도 그만큼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성군 공무원은 주민의 봉사자로서 맡은바 업무에 노력과 정성을 다하여 지역이 골고루 발전되고 군민이 불편해하는 사항을 적극 해결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더욱 요구되고, 그 결과 군민 모두가 정말 음성에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주민위주의 봉사행정을 적극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병승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음성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안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신바람 나는 음성, 행복한 군민을 만들고자 다방면으로 애쓰시며 특히 전국 234개 자치단체 가운데 제일 살기 좋은 곳으로 10위권에 선정된 위업을 달성하여 음성군의 위상을 드높인 박수광 군수님과 6백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위로와 격려를 보내며 또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세계는 많은 부분에서 변화의 물결이 흐르고 있으며 우리 자치단체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급변하는 외적 환경 속에 조직이 살아남는 길은 바로 적응력을 키우고 창의력으로 행정쇄신을 하여 다른 자치단체보다 앞서가는 게 우리 모두에게 부여된 책무이자 지역발전을 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대 의원의 임기도 어느덧 하반기의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군민의 대표자로서 능력을 스스로 개발하고 식견을 넓혀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였고, 집행기관과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앞서가는 음성건설에 앞장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료의원의 안타까운 일도 있어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군민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내에 공인으로서 더욱더 맡은바 일에 충실하겠으며, 또한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동반자 관계라는 것을 인식하고 각자의 소임을 다할 때 음성군은 날로 발전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의 자리는 그러한 관계를 구축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평소 사소하지만 생각하고 있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군민대상제도 운영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음성군군민대상에관한조례의 목적을 보면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미풍양속을 확대 보급한 군민의 공적을 찬양하고 계승 발전시켜 희망찬 음성건설을 위해 군민 대상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군민 중 일정한 공적이 있는 사람은 자천 또는 타천으로 군민대상이 시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상부분을 보면 대상, 본상, 특별상으로 구분되었고, 시상 인원은 대상 1, 본상 3, 특별상 1인으로 총 5명을 시상하도록 되었고 제10조에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추천현황을 보면 총 14명이 추천된 바 있고 추천대상자 중 심사위원이 포함된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위원이기 때문에 대상자에서 제외된 일도 있었는데, 그렇다면 심사위원 위촉과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군민대상은 음성군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군민 모두가 인정하는 대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첫째 심사위원 위촉시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심사 후 자동 해촉이 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수상대상자 추천마감일 이후 10일 이내에 사회단체의 덕망 있는 분 의회의원 및 공무원 중에서 10명 이내로 위촉하여 심사하고 군민대상시상 종료 시 심사위원을 자동 해촉 되도록 제8조와 제10조를 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둘째, 제10회, 제11회 군민대상시상 결과를 보면 조례에 본상 시상대상은 3명인데도 4명을 시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례의 어느 한 곳을 찾아봐도 심사위원이 시상 인원을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 바 제2조제2항도 현실에 맞게 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셋째 조례의 목적에 군민의 공적을 찬양하고 계승 발전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렇다면 역대 수상자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일회성 시상으로 끝나고 있는지 등 위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각종 애완동물의 공공장소에서의 방뇨 등 배설물 근절에 대한 대책을 드리고자 합니다.
흔히 살기 좋은 도시하면 여러 가지 조건이 뒤따르지만 보다 많은 제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생활이 어려운 관계로 여가를 즐길 수 없었으나 오늘날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살아가는 방법이 많이 변모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주민들이 각종 애완동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개 사육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반면 도심지역은 방견으로 어린이 노인들에게 공포감 조성, 교통장애 유발로 치사하는 등 또한 유기견 발생신고도 잦아지고 있으며, 특히 아침·저녁 개를 동반한 산책시 하천변·도로변 공원 등에서 방분·방뇨케 하여 아름다운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환경정화나 환경오염 방지책으로 개는 반드시 계류 사육하고 도심지역 공한지에 방분·방뇨를 시킬 수 없도록 조례를 제정하거나 기타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 없는지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삼형제 저수지 주변 보안림 해제 및 관광자원화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산림의 보호육성, 임업생산력의 향상 및 산림의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규정에 의거 일명 삼형제 저수지 금석·무극·용계 주변을 수원 1종 보안림 지역으로 음성군고시 제20호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지정 후 21년의 세월이 흘러 저수지 주변의 산림은 수려하고 경관이 우수할 뿐 아니라 삼형제 저수지를 이용하여 개발한다면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수원1종 보안림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 내 관광휴양시설이 전무 하고 주5일 근무제 시행 등으로 군민들의 여가선용 기회가 늘어나고 있는 바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선별하여 보안림을 해제하고 개발하여 관광자원화한다면 우리 군의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여가 선용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산림법 제57조제5호에 의거 수원 함양목적의 보안림으로서 그 지정 목적에 장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안림해제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은 수원1종 보안림으로 지정된 후 21년 동안이나 대상지역을 개발할 수 없는 등 많은 피해를 감수하여온 만큼 농업기반공사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보안림을 선별 해제하여 관광자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자동차관리법 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과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도로에서 발생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을 줄이고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며 운전자의 안전도모를 위하여 자동차관련 위법사항 발생 시 도로교통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자동차관련 과태료부과징수 상황을 보면 2003년도의 경우 총 4,634건에 4억 5,300만원을 부과하고 그중 52%인 2억 3,400만원만 징수되었고, 48%인 2억 1,800만원은 체납되었으며 또한 1인이 수회를 위반한 사실도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과태료 체납시 관련 규정에는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에 준하여 체납처분 절차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체납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자동차등록 원부에만 압류하여 놓고 체납처분을 하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체납이 증가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과태료부과 및 징수 등 제반 규정은 모든 군민에게 공정하게 적용되고 집행되어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하는바 과태료 상습 체납자들에게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하여 과태료는 꼭 납부되어야 한다는 경각심을 심어주고, 또한 선진 군민의식이 함양되도록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와 향 후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금왕읍 도시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보장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비사업으로 금왕읍 도시계획은 1973년 6월 9일 최초로 결정되었으며 그 후 수차에 걸쳐 재정비를 하였고 또한 금년도에도 재정비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정비 시 기능별로 주거·상업·공업·자연녹지 기능 등이 조화를 이루어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함에도 금왕읍 도시계획은 먼 장래와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근시안적인 안목에서 도시계획을 수립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실례로 주거·상업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지역보다 인구 1인당 26㎡～51㎡이나 적은 수치이므로 주민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에 비하면 토지의 가격이 가장 높게 형성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금왕읍 발전에도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왕읍의 발전과 도시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해서는 도시여건과 인구증가 추세에 발맞추어 주거·상업지역을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지방양여금 폐지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약 29%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인 지방재정을 조달해 주는 가장 중요한 자주재원은 지방세 등 자체 세원이나 현실적으로 국·도비 지원 없이는 기초자치단체의 운영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양여금 사업인 7개 항목 도로정비사업에 28개 항목 수질오염방지사업에 2개 항목 지역개발에 3항목의 사업에 사업비에 약 18%내지 66%에 해당되는 금액을 양여금으로 지원하여왔으나 정부의 예산제도 변경으로 2005년도부터는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사업 등으로 변경하여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양여금 사업인 7개 항목, 도로정비사업 2개, 수질오염방지사업 2개, 지역개발사업 3개의 국세 중 내국세징수액의 약 18%에 해당되는 금액을 양여금으로 지원하여 왔으나 정부의 예산제도 변경으로 2005년도부터는 조정교부금 및 재정교부금으로 변경하여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군에서도 양여금을 지원받아 각종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2003년도 일반회계 결산자료에 의하면 전체 세입액 2,055억 4,200만원 중 139억 7,200만원을 지원 받았으며, 2004년도는 제2회 추경예산 시까지 165억 7,600만원의 양여금이 지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부터는 중앙정부가 지방양여금을 광역자치단체로 총액만 배정하고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재배정하게 되어 기초자치단체의 예산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 바, 현재 양여금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혹시 중단되거나 타 재원으로 전환되는 사업 등이 없는지에 대한 중앙부처의 집행방침과 우리 군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농업기반 수리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농업은 국민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토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등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산업으로서 국가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의 기반이 되도록 요청되고, 또한 농업인도 다른 산업종사자와 같이 일정소득을 실현하는 경제주체로 성장하여 나가도록 지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농촌은 고유의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는 풍요로운 산업, 생활공간으로 발전시켜 이를 미래 세대에 계승되도록 우리 농업의 둿받침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농업기반수리시설이 최우선의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의 직접 관리하는 농업기반수리시설을 살펴보면 총 201개소에 약 730만 평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용수로는 토공 330조에 9만 2천ｍ이고 공작물은 266개소에 3만 9천ｍ, 배수로는 토공189조에 6만ｍ, 공작물은 254개소에 3만 7천ｍ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논농업의 발전은 무엇보다도 용·배수로를 이용하여 물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풍작 또는 흉작이 좌우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용수로 중 공작물은 약 42%에 해당하며 배수로의 공작물을 약 63%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논농업은 그만큼 물관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군의 2004년도 본예산 중 농업기반시설의 용수로 보수 예산은 5억 6,500만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0.4%에 해당 되는 규모로 타 분야 사업에 비하여 극히 미미하다고 보며, 따라서 우리 군 농업의 장래에 대하여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물에 관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토공, 용배수로 등을 전면적으로 시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군정은 결코 군수 한 사람, 의원 한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군민, 의원, 공무원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고 최선을 다할 때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음성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합심할 것을 당부 드리며 이 질문을 통해서 보다 발전된 군정이 수립되어 지역이 발전되고 군민 모두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반광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해 10월 30일 제34대 음성군수에 당선되신 후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살기 좋고, 신바람 나는 음성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박수광 군수님과 산하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금 년 한해도 의회와 집행기관이 군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기능과 권한을 각자 최대한 활용하고 노력하여 이제 우리 군의 행정능력이나 주민복지제도는 타 자치단체에 비하여 매우 우수하다는 사회단체의 평가결과가 말해 주고 있으나, 주민들로부터의 평가대상과 그 방법은 항상 변하고 있어 우리 스스로 항상 노력하고 연구를 통하여 변화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대상은 사안에 따라 다르겠으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초월하여 더 많은 노력과 연구를 해야 되겠으며, 아직도 군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여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인식된 문제점에 대한 대책도 소홀히 하여 불만이 확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간 여러 분야에서 군 의원이 군정을 접하고 결정과정을 거치면서 제도가 개선되면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다고 하는 판단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음성군 자치법규관리 실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은 당해 자치단체 주민의 권리와 의무 부과, 자치단체의 내부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담당공무원들에게는 업무지침으로 활용되고 주민들에게는 항시 정확한 규정을 알 수 있도록 정보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컴퓨터의 보급과 확산으로 군민들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군정에 접근하는 비중이 높아가고 있음에도 행정기관에서는 자치법규 관리를 소홀히 하여 군민들로부터 행정불신을 초래하는 사례가 많고 또한 지역여건에 맞는 새로운 자치법규 제정에 대한 연구와 관심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적되고 있는 주요사항을 열거하면 자치법규 개정대상 사유가 발생되었음에도 개정하지 않는 사례, 사문화된 폐지대상 존치, 상위법이 개정되었음에도 조례에 반영하지 않는 사례, 영세서민들을 위한 융자금 이율이 회계별, 사업별로 상이한 사례,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개정하지 않아 주민들에 불편을 주고 있음은 물론 공무원에 대한 실비 변상금액도 개정 후 장기간 경과하여 타 조례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 사례 등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조례는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여건 등을 반영하여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주민들의 생활이 개선되고 지역발전도 도모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음에도 종전과 같이 상부기관에서 시달되는 준칙만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있고 새로운 조례제정을 소홀히 하여 결과적으로 행정발전이 지연되고 있다고 봅니다.
한가지 예를 든다면 보조사업 중 전문공사나 규모가 큰 건축공사 등은 보조사업자인 단체나 주민들의 감독능력이 부족하고 보조금과 관련된 사고와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사례도 자주 발생되고 있는바, 보조사업 중 일정규모 이상의 대상사업은 행정기관에서 사업과 지도를 감독하고 정산 실시하여 견실 시공 도모는 물론 사업목적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자체적으로 조례제정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관리중인 조례에 대하여는 실과소별로 일제점검기간을 설정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타 자치단체의 조례도 참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보조금사업을 예로 들었습니다만 자체 제정대상 조례는 어떠한 대상이 있는지 등 조례정비계획과 신규제정대상조례에 대하여 검토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행정기구개편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능률 제고를 통한 주민편의증진과 사회적 여건변동에 의거 행정기구 개편은 자치단체별로 수시 실시되고 있으며, 행정기구 개편시는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은 물론 규모의 적정성이 반영되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조직원 수와 업무의 효율적 지도를 할 수 있는 통솔범위가 중요시 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집행기관의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중 현재의 농림과를 분리하여 산림축산과를 신설하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재무과의 업무도 위와 같은 기준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며, 그 이유는 재무과의 현재의 담당수는 농림과와 똑같이 6담당으로 되어 있으나 정부시책에 의거 자치단체의 회계관리체계가 복식부기로 전환됨에 따라 연말까지 복식부기담당 신설이 확정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도내 군 단위에서 가장 많은 공장이 유치되어 있고 활발한 지역개발에 의거 과세대상발생과 관리업무가 폭증되고 있으며, 부과업무는 과세 후 완납 시 또는 결손처분시한인 5년까지 반복되어 관리되어야 하는 특성은 물론 지방자치제도의 가장 중요한 분야인 자주재원 확보와 계약업무, 재산관리 등 업무가 많아 효율적 행정추진을 위해서는 농림과와 같이 행정기구개편이 요구된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중인 특화작목연구소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군은 전통적으로 농업군이었으나 근래의 농업환경은 국제화·개방화에 의거 농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농가소득 증대를 통하여 농업인들의 복지증진이 도모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이 제정되고 정책의 개발을 통하여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대상자인 농민들의 연구와 노력은 물론 정부와 자치단체에서도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그 실적과 효과를 농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아직도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현실여건은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되도록 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특화작목연구실 설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화작목연구실 설치계획과 관련하여 일부 보고를 받은 사항도 있으나, 사업규모자체가 크고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며 설치 후 운영과 사업효과 등 사업확정 전에 예상되는 제반사항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투자결정이 되어야 하겠으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검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실험실의 설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우리 군 지역 내에는 도 농업기술원 산하 작물연구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실험대상 품목에는 우리 지역에서 재배되는 품목도 연구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현상을 보면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많은 농업연구기관에서 연구대상 품목도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별도의 연구기관설치는 중복투자이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특산물과 관련되어 개발된 기술은 대부분 공유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농업환경을 타개하기 위하여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농업관련 기술연구와 정보제공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농가에 보급되는 영농기술도 대부분 정부 산하 시험연구소 등에서 시험 후 보급의 필요성과 경제성이 있다고 검증되면 농가에 보급되고 있으며, 사기업체와 달리 정부기관이나 광역자치단체 산하 연구소의 연구성적인 기술을 농민에게 공개를 기피하거나 대외비로 하는 등의 사례는 거의 없으며 농민들에 기술을 공개하거나 보급하고 있어 일정수준의 기술보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기술개발인력 및 연구 분위기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특화작목연구실 설치의 주목적은 농산물의 품종개량과 재배기술을 향상하는데 있으며, 근무인력으로 일정 수준의 전문가가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자치단체에 대한 인력관리방침과 대상자의 근무여건 충족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실험실이 아무리 자동화·첨단화되었다 하더라도 관련 연구원이 실험실에 상주하면서 연구 노력해야 하는데, 확보된 인력이 외지에서 출·퇴근방식으로서는 연구실적을 기하기 어렵다 판단됩니다.
생물실험은 공산품과 달라 많은 연구기간이 필요합니다. 공산품 개발은 상황에 따라 짧은 기간 내 실험 회수를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으나 생명체인 식물은 정해진 기간 내에서만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농업형태도 지역여건과 사회적 여건에 의거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연구대상이 수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예산절감 및 물자절약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절약은 항상 권장되어 왔고, 또 지켜야 할 덕목으로 불리고 있으며 더욱이 공공기관에서의 절약은 군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더욱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바, 또한 절약으로 인한 효과는 단순한 경제적 효과를 떠나 군민들로부터 행정의 신뢰를 얻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예산 및 물자절약에 대해서는 모든 공무원이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겠으나 업무추진과정에서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많이 있는바, 2～3년부터 시작된 사무환경개선사업 시 기존에 사용하던 물품의 처리실태, 동절기 및 환절기 시 개인별 전기난로 사용실태, 청사사무실 실내온도 상태 등 물자와 에너지 사용 시 공직자의 절약정신이 매우 희박하다고 주민들은 평가하고 있음을 공무원들은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공공요금인상 등에 의거 년도별 공공요금이 증가하는 당연하다고 하겠으나 업무추진과정에서 공무원 모두가 주인의식을 조금만 더 갖고 실천한다면 공공요금과 물자절약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공공요금과 물자절약을 위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와 참고로 2002년과 2003년 기간 중 공공요금 규모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봉학골 산림욕장의 관리에 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지역여건상 관광휴양지는 없어도 지역여건을 활용하고 개발하여 주민들에게 휴식공간 제공은 행정기관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되며 그러한 목적에서 음성군의 유일한 휴식공간인 봉학골 산림욕장이 설치되었고 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여가제공을 위한 장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의 이용에 있어서 타지역 주민들의 이용을 제한할 수는 없으나 산림욕장의 지명도가 제고되고 이용자가 매년 증가되고 있는 관계로 지역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증대되고 있다면 이제는 일정한 이용기준을 제정하여 지역주민들의 이용기회도 확대시키고 실비 변상적 사용료 징수로 세수확대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이유는 삼림욕장 내 정자 등 일정한 시설은 외지인들이 선점한 후 자기들끼리 인계인수를 하여 상대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이용기회가 적어지고 있으며 금년부터 추진중인 주차시설확대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바, 지역 내 주민들의 이용기회도 제도적으로 확대 제공하고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도 징수하여 적정한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용하는 건전한 군민의식 풍토를 조성하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관리조례나 운영기준설정은 물론 사용료도 징수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대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행사 등 소모성 예산을 절감하여 주민복지 증진 예산으로 전환할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군정발전을 위해서는 특정분야에 편중됨이 없이 모든 분야가 균형 있게 발전되도록 예산과 사업이 배분되어야 한다고 보며 비록 행사 등 일회성 사업이라도 군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과감하게 투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간 우리 군의 행사추진 상황을 보면 행사와 연계되어 지역발전을 가져오고 농가소득으로 연계되는 등 행사효과가 지대하였다고 판단되나 이러한 행사 효과에 못지 않게 우리 주위에 있는 불우이웃, 소년소녀 가장세대, 독거노인 등 일반 주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계층이 많이 있고 또한 사안에 따라서는 시급을 요하는 계층도 상당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금년까지 추진한 행사와 내년도에 계획중인 행사에 대한 점검과 분석을 하고 소모성 행사 등 비효율적인 행사경비를 삭감하여 영세서민 등에게 지원 사업비로 전환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공무원들이 주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연구와 노력이 때에 따라서는 군민 모두에게 희망과 혜택을 줄 수 있는 능력과 또한 권한이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계속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희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변화하는 군정을 위해 능동적인 행정과 공정한 처리로 군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적극적인 군정 참여의 바탕을 이룩하여, 튼튼한 자치제도를 구축하여 오고 계신 박수광 군수님과 공무원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지속적인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모든 주민의 원하는 군정발전을 위하여서는 사회의 모든 분야가 골고루 발전하여 지역 내 구성원들이 그 발전의 혜택을 누리고 공유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모든 공무원들이 자기업무에 대한 투철한 프로 근성으로 체질화하고 변화에 적응하여 어느 집단보다도 앞서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투철한 정신으로 공무원들이 일관되게 업무를 추진하고 의회 차원에서 시기별 단계별로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우리 군은 도내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우수한 행정실적을 거두고 있음이 여러 분야에서 입증되고 있으며 지역 내 최대 현안사업이던 소이 산업단지도 장기간 불황에서 벗어나 활성화의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은 추진 시 사업대상에 대한 검토와 추진을 소홀히 하여 군민들이 불편해하는 사항도 다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과 발전을 기하고 군정발전을 위한 진지한 대화의 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질문하오니 성실하고 뜻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 군 관내 학교 체육 꿈나무들에 대한 보조금을 증액하고 확대 육성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흔히 체력은 국력이라 하며 체력과 건강 없이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허사라는 말이 있으며, 또한 지난 2002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는 물론 개인적으로도 참가하는 국제경기를 통하여 국위선양을 한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아 왔으며 이러한 사례는 비단 국제경기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간 우리 지역의 지명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를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이 추진되어 왔습니다만 그 중에서 체육경기를 통해서도 우리 음성군을 전국에 알리는 효과를 훌륭히 수행하여 왔다고 보며, 이러한 배경에는 체육종사자들은 물론 향후 음성군의 체육을 걸머지고 나아가야 할 어린 꿈나무들의 노력도 많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래의 음성군 체육발전을 위하여 이러한 어린 꿈나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적극 요구된다고 보며 이를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예산지원이 확대되어야 함에도 실제 추진되는 과정을 보면 기관별 서별로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실제 지원되는 규모는 극히 미미한 상태입니다.
군민들의 관심과 지원 속에 대소초등학교에 설치된 씨름부, 육상부, 유도부 3개 팀이 운영되고 있으나 군에서 지원되는 금액으로는 당초 설립목적에 맞는 훈련수행에 절대적으로 금액이 부족하고 있는바, 장래에 우리 군의 체육을 담당할 어린 꿈나무들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금의 증액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역발전에 따라 비대해지고 있는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차량의 증가와 도시화로 인한 주차난은 주민들의 크나큰 불편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치단체별로 추진되는 업무중 교통난과 주차난 해소에 대한 투자와 업무비중이 점차 증가되고 있음에도 주민들의 불만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주민 각자가 생활현장에서 공중도덕과 남을 배려하는 정신과 실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지역현황과 여건을 토대로 하고 주민들의 협조하에 효과적인 주차계획 수립과 시설이 확장되어야 함에도 예산 등의 제약에 의해 추진이 부진하며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되기까지는 앞으로 상당한 기간과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현황은 어렵다 하더라도 집행기관에서는 시기적으로 당면해 있는 주차난 해소에 투자 최우선 순위를 두어 주차장 시설을 대폭적으로 확충하고 아울러 군민들이 협조하는 주차질서확립이 요구되고 있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인구증가와 지역현안에 맞는 택지개발 지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대소지역을 통과하는 중부고속도로는 1987년 개통되었으며 동서고속도로는 2007년에 개통예정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서고속도로가 개통에 되면 우리 지역은 크고 작은 기업체가 더욱 많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인구도 급증하고 이로 인해서 난 개발이 더욱 확산될 것이 예상되고 있어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대소지역에 계획적인 도시개발 계획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사료됩니다.
현재 대소면의 도시관리계획은 소재지 중심의 계획으로써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를 관리하고 있지만 10년 내지 20년 후를 대비하고 있어 지역의 개발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현재 추진중인 음성군의 기본관리계획수립방안은 국토의 이용과 개발 그리고 보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함으로써 공공의 복리증진과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음성군에서 지역실정과 여건에 맞는 음성군도시기본관리계획을 2006년 말까지 수립할 계획으로 있다고 하는데 대소면의 택지확보와 공공용지 확보를 위한 구상과 방향을 소신 있고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보건시험사업인 야간진료 운영현황과 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향후 대책과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사회적인 변화에 의거 직업형태가 다양화되고 이로 인해 의료기관을 찾는 형태도 다양화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을 수용하기 위하여 보사부에서는 전국 15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야간진료서비스 시범기관을 선정하고 우리 군도 지정되어 금년도 하반기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간진료는 그 목적대로 직장인·맞벌이 부부나 병원 응급실 이용이 부담스러운 경증환자 등을 대상으로 보건소 근무시간 이후인 밤 10시까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나 지역여건이나 운영제도는 물론 이용실태를 보면 당초 사업 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선 진료기관과 시간을 보면 일반 의료시설도 보건소 야간진료근무시간대인 밤 10시까지 대부분 운영하고 있으며 정작 주민이 필요로 하는 밤 10시 이후에는 운영하지 않아 설치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고 있는바, 야간진료소 운영을 시작한 후 현재까지의 진료실적 및 진료수입 금액과 향후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또한 장기적으로 계속 운영할 것인지에 대하여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촌지역의 보건진료소 신축사업을 추진하면서 대부분의 신축대상마을에서 시설부지를 기부체납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신축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고 보고되었는바, 시설상태가 불량하여 신축이 시급한 지역도 기부체납이 꼭 있어야 지원되는 지와 기부체납 없어도 필요하다고 인정 시 시설부지를 예산으로 구입하여 신축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군민들이 알고자 하는 사항과 주민의 기대하는 사항에 대하여 주민을 대표하여 질문을 드리오니 통과 의례적인 답변이 아닌 우리 지역주민들의 개선과 발전을 원하는 사항임을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며 이러한 질문을 통하여 우리 군의 행정대상과 수행능력이 확대되고 발전되어 그 결과 모든 지역에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최대한 연구하고 노력하여 좋은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세분의 의원님의 질문만 남아있습니다. 군정질문은 오전 중에 마칠 예정이니 방청하시는 군민께서는 가시지 마시고 끝까지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참석하신 방청객 군민여러분에게 점심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양지하시고 회의는 11시 2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연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9만 군민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음성군의 발전을 선도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신바람 나는 음성, 행복한 군민이라는 슬로건 아래 음성 군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수광 군수님과 김문기 부군수님을 비롯한 군 산하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요즈음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음성군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앞서가는 군이 되기 위하여 군민과 함께 600여 공무원과 군 의원이 서로 협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군정질문은 바로 이러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기탄없는 질문에 서두 불문하고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 드리면서 군수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농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국간 자유무역협정 즉 FTA에 대응하는 해외 시장 수출전략과 시장개척방향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WTO 협정이후 농축산물 시장 전면 개방을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이후 FTA 즉 다국간 자유무역 협정이 이루어지리라고 전망되는바 농민이 생산하는 농축산물의 판로대책과 우리 농축산물의 보호대책이 무엇이며, 음성군의 농축산물 해외수출 전략과 해외시장 개척전략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쌀수입 개방에 따른 우리 쌀 보호 대책과 브랜드 파워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정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우리 음성군의 농업을 발전시키고 농정개혁을 하여야 하는 농업정책의 중심점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2005년도에 당면한 쌀수입 시장개방에 대하여 음성군에 쌀보호대책과 음성쌀의 브랜드파워 계획은 무엇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 행정을 하는 목적과 방향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WTO 협정 이후에 중앙정부는 농촌 농업에 대하여 보조지원을 못 하도록 협정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정부에서는 지원할 수 없도록 하는 조약이 없으므로 지방정부에서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궁여지책으로 농업정책의 많은 대안을 제시하였고 말 잔치로 풍성하였다 할 것입니다. 농민에게는 별 혜택이 주워지지 않았습니다. 소수의 농업인과 농산물 수입업자에게 특혜를 준 인상만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대안으로 지방자치시대에 돌입을 시도하였고 현재 지방화시대에 지방자치를 하면서 나름대로 농업정책 메뉴에 따라 지원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례적인 행사성 예산지원에 불과할 뿐입니다.
물론 우리 군의 자립도와 예산이 뒤따르는 문제점이 있지만 어려워만 가는 농촌실정에 맞추어 농업이 발전되고 농가소득이 증가할 수 있는 새로운 작목개발과 경제적 생산능력과 시설 투자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농업생산의 행정적 예산지원과 새로운 농업에 신기술 개발보급을 지원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농촌문제가 제시되면서 우리 음성군의 농민에게 농업생산성 및 경제적 문제 해결에 각급 해당 실과에서는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농촌발전의 전기를 마련하도록 행정적 지원을 청하면서 농민과 농촌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 행정계획, 농촌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건설사업과 지역개발사업,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복지사업, 농가소득을 위하여 소득작목 개발과 신농업기술 발굴 및 보급계획, 농업시설 투자를 위한 농업행정지원계획 등을 구상하고 있으면 해당 실과소장님께서는 소신과 신념이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음성군 9개 읍면 체육시설에 부족한 시설보강대책과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음성군의 9개 읍면 중에 군청소재지 음성읍과 인구가 많은 금왕읍 그리고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 대소면은 나름대로 주민이 원하는 체육시설 보강이 원만히 구비되었거나 추진되고 있으나 나머지 6개 읍면은 지역여건에 맞는 생활체육시설을 보강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강구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금왕～용문간 지방도로583호, 경기도 일죽에서 삼성～금왕간 국가지원 지방도로 확장계획과 지방도 515호 대소～삼성간 확장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음성군은 교통이 사통팔달로 잘 발달되어 있는 지역으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에 불편함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지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감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의 발달로 지역여건에 맞는 도로망 확충이 절실한 삼성면에는 도세가 약한 충청북도에서는 예산 타령만 하고 있고 본 군에서는 속수무책으로 위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 같습니다.
경기도 일죽에서 삼성을 거쳐 금왕까지 지방도 583호선을 본 의원은 수차에 걸쳐 기회만 있으면 건의하였고 충청북도에서는 궁여지책으로 행정실천계획으로 2006년부터 국비 30억, 2007년부터 국비 50억, 국비지원에 따라 계획하겠습니다. 나머지는 2007년 이후 필요예산 확보계획으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음성군 9개 읍면 중 국도가 없는 본 면으로서는 읍면의 산업체가 제일 많이 있으면서 산업경제의 초석이 되는 도로확충이 시급한 지역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지역발전의 원동력임을 주지시키면서 경기도 건설에서는 현재 경기도 일죽 지역은 일부 4차선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경기도 도계까지 연장사업을 요청하였으나 충청북도에서 확장하는 동시에 실시하겠다는 구두답변을 받았습니다. 지방도 583호 4차선 확충 계획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지방도 515호 대소～삼성간 도로확장계획이 있으면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지역인구증가를 위한 도시개발사업계획에 따른 지역주민의 택지확보 대책방안은 무엇인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행 도시개발계획은 인구 상한제를 두고 있고 취락구조개선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삼성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면은 과거 70～80년대는 인구 1만 4천여 명에 임박하던 고장으로 이농현상에 의하여 감소 추세로 돌아서면서 행정적 지원대책이 전무 하여 현재로서는 유동인구와 세대 분가하는 전출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택지가 전무 하여 개발의 필요성이 시급한 지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필요에 따라 도시개발계획을 앞당겨 주던가 아니면 도시개발계획에 행정적 인구충족이 부족하면 취락지역개발을 서둘러 줄 것을 요망하는 지역입니다.
도시, 도로망이 확충되어야 도로에 따라서 주택부지가 해결되리라 생각되는데 도시계획상 도로로 계획된 도로를 확충할 것인가 아니면 APT단지를 조성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부지확보를 수용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군수님에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산업경제 활성화 대책과 산업유치 집단화 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어느 누가 뭐라고 해도 음성군은 농업군 임을 자부하고 음성군은 새로운 농공병진의 군으로 부상하면서 중소기업이 입주 창업을 하면서 환경오염 등 산업시설이 난무한 현실에서 경제적 압박과 생산성 저하로 인한 문을 닫는 회사가 속출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적절한 대책으로 산업경제 활성화를 기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며, 특히 소이 한라중공업이 울산에 현대중공업이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하여 이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따라서 삼성 육육공단이 부도, 경매되면서 새로운 주인을 찾아 하이텍 산업단지로 바뀌면서 주식회사 윈스틸을 인수하여 경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단경영의 활성화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행정적 지원 대책과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새로운 창업을 하려는 기업유치를 위하여 음성군에 계획은 무엇이며 있다면 늦었어도 환경적 문제를 고려해서 집단화된 단지육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과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솔직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 드리며, 다시 한번 주문하건 데 현대에 살고 있는 농업인 모두는 잘살아보자는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녹색혁명으로 식량증산을 하였고, 피땀 어린 노력으로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고 국가산업발전의 전기가 되는 초석이 되어 헌신하였다 할 것입니다.
헌신적으로 국가발전에 이득을 담당한 국가산업발전에 혹사당한 농민의 뼈아픈 노력의 대가는 국가산업경제의 반토막으로써 사용되고 도구로 사용되어 농산물 수입 마구잡이 정착과 행정에 의해서 농민이 생산하는 농산물 가격만 사장되고, 농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시키는 찬물을 뿌릴 뿐입니다.
산업경제는 성장되어 군민총생산 GNP가 경제가 선진국 수준에 도달되었어도 농업인은 보상받지 못하고 기업인과 사업경제인의 정경유착으로 인하여 특정경제인과 지도층 인사들의 배만 불리는 부정과 비리로 얼룩진 사회에서 빈의 격차는 벌어지고 농입인의 마음속에는 멍든 경제의 어려운 것이 농입인의 현주소입니다. 이 모든 것을 염려해 감안할 때 농업의 어려움을 헤아리면서 소신과 신념이 넘치는 우리 군 600여 공직자와 여러분과 우리 군민 모두가 농심으로 돌아가 훈훈한 이웃, 풍요로운 농촌, 살기 좋은 음성이 되도록 다 같이 만들어 가기를 소망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준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병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항상 성원해 주시는 9만 여 군민 여러분과 음성군정이나 의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서 바쁜 시간을 쪼개서 방청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와 개혁의 상황 속에서 취임 1년 동안 경쟁력 제고와 복지증진 시책 등 음성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박수광 군수님과 6백여 공무원 여러분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바 업무에 충실하고 군민들이 함께 연구 노력한 결과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농산물을 많이 생산하여 전통적인 농업군의 명예와 긍지 그리고 소득을 높이는데 일조하신 모든 군민들께 충심으로 고마운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힘들었던 2004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150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군민들의 여망에 부응하고 2005년을 대비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군정질문은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됨으로 민의 대변자로 선출되어서 3대, 4대 전반기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대외적인 군정 전반을 세밀히 파악, 비판, 견제하는데 소홀했던 점과 부족했던 부분을 반성의 계기로 삼아서 ‘91년 초대의원으로 당선될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9만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음성군 지역발전과 복지증진 및 의회발전 운영에 참고하고자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음성군 홍보와 향토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설성문화제 명칭을 음성문화제로 바꾸실 계획은 있으신지 질문 드립니다.
우리 음성을 홍보하고 향토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축제가 뚜렷한 고증이 없이 23번째 설성문화제로 행사를 치루었는데 이제는 지역을 홍보하고 외지인들에게 혼동이 되지 않게 순수한 음성문화제로 명칭을 바꾸어야 된다는 진정서와 대다수의 군민들의 주문이 있어 질문을 드리며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도계인 경기도 이천시 율면에 있는 설성면은 장호원읍과 설성면 경계를 이루는 높은 설성산이 있고 산 정상에 1,500년 전 신라 17대 내물왕 때 눈이 녹지 않은 자리에 성을 쌓았다 해서 설성면이라 불린다는 유래가 있지만 우리 음성은 조선조 성종 때 편찬한 동국여지승람 14권에 실린 표기뿐이므로 뚜렷하게 입증될만한 고증이 없으므로 이제는 우리 고유의 음성문화제로 명칭을 바꿀 때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각종 소모적인 행사와 축제를 통폐합 격년제로 축소 시킬 계획은 없으신 지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97년도 IMF때보다 더 심각한 경제 위기 속에서도 민선 1기, 2기, 3기를 맞으며 우리 음성군청에서 직접 주관하거나 사회단체에서 치러지는 행사나 축제가 급격히 늘어나고 읍면 단위까지 확대되어서 그 종류와 횟수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더구나 이에 뒤질세라 수많은 자생단체까지도 종래에 못 보던 행사나 축제가 난발되어 연중 거의 행사가 치러진다는 점에서 군민들의 경제적, 시간적 낭비풍조가 조장될 우려가 있으므로 우리 군에서 솔선하는 의미로 매년 개최하는 문화제 행사를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개최하고 품바축제와 문화제 축제를 통합하여 전국적인 축제로 승화 발전시키고 각종 연례행사나 의례적 행사를 줄이거나 통폐합시켜서 소모적 행사를 줄이자는 군민들의 의견이 많은데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취임 1년간 국·도비 예산확보 실적 및 홍보대사를 위촉한 명예군수님들의 활동실적과 효과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1세기 미국의 워싱턴은 일을 좋아하는 중독자들로 가득찬 도시라고 합니다. 백악관을 비롯한 모든 기관에서는 퇴근의 개념이 없이 오후 10시에 끝난다고들 합니다. 백악관 경제 보좌관인 진스펄링은 전 클린턴 대통령으로부터 제발 쉬면서 일하라는 꾸중을 들었다고 하며 클린턴 대통령 본인은 오전 7시부터 밤 10까지 집무를 하여 최장시간 근무하는 세계지도자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13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은 커졌으나 권한은 넘겨받지 못한 채 자율 없이 자치를 하고 수단 없이 목표를 달성하라는 것이 지방자치의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유감스런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은 음성군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으로 음성군의 홍보를 위해 명예군수로 위촉된 연예인들에게 어떤 예우를 해주고 있으며,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와 전국의 우리 지역 농·축·특산물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홍보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중앙이나 도의 관계자들과 얼마만큼의 인간적인 유대감을 가지고 국·도비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끌어오시려고 노력을 하셨는가? 또 예산확보를 위해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중앙에 인맥을 찾아보시려고 유도해 보신 적은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확보를 위해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중앙이나 도에 인맥을 찾아보시려고 노력해 보신 적은 있는지, 또 2003년도까지 도비 지원 순위가 3위에서 2004년도에는 10위로 하락한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옛날부터 인사는 만사라 했고 무엇보다도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뜻으로 능력이 있고 성실, 청렴한 공무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인사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제고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방자치 시대에 민선단체장이 되면서 인사기준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밀실인사 행정, 특정 인맥과 차기 선거를 의식해서 몇몇 사람의 청탁 중심의 인사로 타락되어 묵묵히 일하고 있는 대다수 공무원들이 인사에 불이익을 당한다고들 생각하고 있어 그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이따금씩 언론 및 공직사회의 여론으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신뢰받는 군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인사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경력과 실력이 아닌 빽으로 승진을 하고 있다고 많은 공무원들이 믿어서 업무능력 추진보다는 윗분들께 잘 보이려고 애쓰는 공무원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인사는 빽이 아닌 성실하고 능력과 실적행정에 공이 있는 인정받는 사람이 승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관내 납골당 인·허가에 대한 민원처리 방안과 향후 님비현상의 혐오시설 인·허가 대비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옛부터 우리 음성은 충절과 인심 좋고 살기 좋은 음성군이 최근에 혐오시설 총 집결지로 부각 될 때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국토가 작은 우리나라 현실과 정부에서 국책사업의 하나로 가족이나 종중 납골당 설치시는 보조금을 주면서 권장하는 사업이지만 개인의 영리 목적을 위해 수 만기씩 허가를 받아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하라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세금을 면제받기 위한 방법의 하나인 종교단체시설인 감곡성당이나 생극사 납골당, 생극 용천사 등의 신축은 우리 음성군의 세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지역 발전의 저해와 지역주민들께 피해를 유발시킴에도 유일하게 충청북도 11개 시군에서는 절대로 허가를 안 해 주는데 어째서 우리 음성군청에서만은 허가가 수월한지 대단히 궁금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생극납골당과 감곡성당은 감사원으로부터 부당하다는 회신을 받아놨습니다.
지난 137회 정례회시 2004년도 군수님의 시정연설시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의 향상을 추구하는 것은 모든 군민들의 소망이므로 환경보존 차원에서 자연훼손과 환경오염 유발을 차단 각종민원 처리 시 친화적으로 유도하시겠다 하셨는데 지금까지 감곡, 생극, 삼성면에 납골당 유치를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향후 혐오시설 인허가를 신청할 때는 거기에 대비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행정적, 제도적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지원한 후에도 심도 있는 분석과 점검을 통한 개선이 필요하고 지역 발전과정에서의 시행착오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 공무원 모두는 내일처럼 생각하고 군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어 우리 음성군의 살림살이를 총괄하시는 김문기 부군수님께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장 인·허가와 주민숙원사업 시행시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에 면장, 의원, 리장, 새마을지도자 어느 누구도 부락에 공장이 들어오는 과정을 알지 못하므로 순박한 주민들의 피해와 민원이 속출되는데 허가 전에 공청회나 공문으로 정보를 알려주면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새로운 제도나 개선방안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각 읍면 주민숙원사업 시에 도로 노선선정이나 신설도로, 마을 안길, 농로 확·포장, 인접도로와 부대도로와의 접속 등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구조물 설계할 때는 마을 이장이나 주민들 인근에 사업현장을 목격하신 분께 공청회를 거쳐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설계를 추진하면 민원소지 감소와 공사시일 감축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각 실과 부처와 협의 옛날 방법을 과감히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군의 다수인 관련 민원에 관련된 사항의 관리 및 처리실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주민들의 행정욕구는 증대되어 가고 있으며 더욱이 우리 군과 같이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하고 추진되고 또한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은 담당공무원들이 규정대로 업무를 처리한다고 해도 그 결과가 주민들의 의사와 일부 상충이 되어서 다수인 민원 발생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행정기관에서는 민원 발생 방지를 위하여 사전대책을 강구하고 발생이 되었을 시는 담당 부서와 관련 부서간 서로 협조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최근 2년간 우리 군에 제출된 민원서류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집단행위 등이 발생된 민원의 처리 내에 대해서 발생일자, 발생이유, 담당 부서, 관련 부서, 처리결과 등 참고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위와 같은 집단 행위 발생과 관련된 민원처리 시 담당 부서와 관련 부서의 협조상태는 원만했는지, 또한 원만하지 못하거나 책임전가로 지연처리 된 사례가 있다면 그 민원내용과 지연이유 및 향후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집단민원 중 민원서류로 제출되지 아니하고 돌출된 민원이 있다고 보는데 그 사례와 처리결과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가·부가 분명하고 책임 있는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며 본 의원은 군민들이 만족해하는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력하여 대안 제시와 견제로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우리 음성군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장시간 부족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군수님, 부군수님, 집행부 관계관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지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선배 및 동료의원님들의 격려와 지원에 힘입어 최선을 다한다고는 했습니다만 돌이켜 보건데 여러 분야에서 아쉬움이 남는 것은 의정활동에 부족함이 있었지 않나 자아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만여 군민 여러분께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시어 다방면에서 군의 이미지를 제고시켜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9만여 군민에게 의원으로서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600여 명의 공직자의 수장이시면서 600여 공직자를 이끌고 계시는 박수광 군수님께서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여러 부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박수광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9만여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다는 증거로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공무원 여러분들이 군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군민 여러분과 본 의원이 생각하건 데 궁금한 사항과 사업 추진상에 있어 보완점 및 개선점이 있는 부분에 있어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무원들의 업무추진과 민원처리에 있어 안일무사주의, 복지부동, 고객불만족 등에 있어 이러한 업무자세를 탈피시키고 창의적인 업무추진과 효율성, 민원인 감동을 위한 업무자세를 위해서 인사제도 내용 및 대책에 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참여정부하의 지방일괄이양법에 대한 우리 군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 예산, 인력, 인사 등에 있어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계획을 추진함에 우리 군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수립하고 계시는지 상세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담당공무원에게 권한과 책임을 주며 업무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행정사무의 처리에 있어 우리 군의 2003～2004년 사무전결처리 내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부탁 드리며 이점에 개선점이 있으면 아울러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농업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 농촌은 WTO 및 FTA의 협정 아래서 많은 어려움과 좌절감으로 이농 및 영농에 대한 희망을 농민들이 잃어 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군은 농업인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전국 어느 자치단체의 농촌에 비해 농업소득이 뒤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나마 어려운 작금의 농촌 현실에 대해서 위안감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농촌의 현실과 농업인의 소득을 위해서 질문을 드리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우리 지역의 특화된 작물 고추, 복숭아, 수박, 인삼, 선인장 등의 2003～2004년의 재배면적 및 조수입 내용, 예산집행 내용과 이러한 농산물의 홍보 전략과 홍보비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며, 다음은 웰빙 분위기에 힘입어 농산물까지도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농산물을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시대인바 전국이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농산물은 소비자에게 고가로 판매되고 있음에 농가소득의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는바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 군에서는 친환경 농산물 재배를 위해서 그간 어떠한 지원과 노력을 했으며 앞으로의 대책에 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지난해 우리 지역에서의 조류독감 발생 신고는 양계농가와 오리사육농가들이 피해와 더불어 좌절감을 갖게 만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조류독감 발생원인 및 최초 발생 지역에 관해서는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서의 조류독감 발생 신고는 우리 군의 이미지와 양계 및 오리 사육농가에 많은 피해를 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후유증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우리 지역에서 사육하는 소의 브루셀라병 전염에 대한 보도는 축산농가의 피해는 물론 우리 군의 이미지 실추와 축산전염병에 대한 방역 및 관리체계에 허술함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곱 번째, 우리 군의 행정리 확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의 인구추세는 대체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특히 금왕, 대소, 감곡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인구감소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 행정리는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산골 마을의 대부분의 주민들이 연령이 높으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을 책임자 또한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맡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부락 일을 보시는 이장님들은 그 수고에 비해 열악한 대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이장님들의 불만과 일선 행정업무에 협조가 잘 이루어지질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우리 군에서는 주민과 지역을 안배한 3~4개의 행정리를 하나로 묶어서 종전의 법정리 개념으로 편성하여 실질적인 이장업무수행 능력자의 선임과 현실에 맞는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덟 번째로 지난번 군정질문에서 군수 관사 활용 방안과 관리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군수 관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군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본 의원이 확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와 다른 견해를 재무과에서는 표명했는데 그 이유와 그 이유로 인해서 군 행정의 신뢰를 실추한 것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군정질문을 드리오니 관련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희망이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조직이 다른 조직보다 앞서가기 위해서는 조직을 이끄는 리더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조직에 속해있는 모든 분들의 마인드가 어느 방향에서 있으며 어떠한 실천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조직원들이 한 목표를 위해서 한마음으로 매진할 때 그 조직은 성공할 수 있다는 명제에 대해서 우리 모두 마음속 깊이 각인합시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많은 군민께서 방청하셔서 군의원님들의 질문에 군수님이나 관계관들이 어떻게 답변을 하시는지 많은 경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5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이한철 의원 윤병승 의원 반광홍 의원
안병일 의원 박희남 의원 강연수 의원
이준구 의원 정지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박수광
부군수김문기
기획감사실장이종호
문화공보과장서길석
재무과장안용섭
종합민원과장박형배
사회복지과장안병일
환경보호과장김학헌
농림과장최춘영
공업경제과장김용빈
지역개발과장심현규
주민자치과장유보현
농업기술센터소장이병덕
보건소장반채식
상하수도사업소장윤영해
공영개발사업소장김영철
○회의록서명
의장안병일
의원박희남
의원강연수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