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4년 12월 1일(수) 10시 04분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10시 04분)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군민들의 고견을 대변하신 것으로 이해하시고 집행기관의 소신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군수님,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문화공보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좌석에서 해주시길 바라며, 질문하신 의원이 2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해주시고 보충질문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는 질문하지 않으신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음을 양지하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아낌없이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50회 제2차 정례회는 지난 1년 동안 군에서 추진한 군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진단해 보고 미흡했던 부분과 군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한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또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군정의 모든 분야를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성적으로 펼쳐오신 의정 활동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집행부와 함께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서 신바람 나는 음성을 건설하는데 앞으로도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39건 중 10건에 대하여는 본인이 답변을 해 드리고 나머지 29건은 부군수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희남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역발전에 따라 비대해지는 주차난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30,553대의 자동차가 등록되어 가구당 1대 이상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주차공간은 공영주차장 17개소, 민영주차장 3,576개소 등 총 3,593개소에 13,597대를 주차할 수 있으나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더 많은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근본적으로 불법 주・정차를 근절해야 되지만, 공영 주차장 확충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1가정 1주차장 갖기 운동과 읍면ㆍ노인회 등을 통한 이면 도로 한 쪽 면 주차하기 운동과 바른 주차 문화운동 등을 전개하여 교통거리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교통개선 중기계획에 의하여 2002년도에는 대소면과 감곡면, 2004년도에는 음성읍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했으며 앞으로도 주차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연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음성군의 농업정책 추진 전략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FTA에 대응하는 해외시장 수출전략과 개척 방향에 대하여는 한ㆍ칠레간의 FTA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고 앞으로도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과의 협상이 눈앞에 와 있는 실정으로써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복숭아를 비롯한 사과, 배, 포도 등을 포함한 과수산업 종합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음성군에서 주도하고 이천시 등 4개 시군이 공동 참여하는 광역 연합사업으로서 FTA기금을 활용한 과수산업 지원을 신청한바, 지원받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틈새시장을 공략함으로써 수출 활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2001년부터 사과, 배, 복숭아, 접목선인장 수출단지 등을 조성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사과, 배, 복숭아 등 과실 256톤과 접목선인장 237만 본 등 10억 3천만원 상당을 수출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수출단지를 중심으로 생산시설과 과일 봉지대ㆍ수출 물류비 등 지원을 확대하고, 농업인의 수출 마인드를 높이기 위해 수출컨설팅 확대, 국제식품 박람회 등을 통한 해외시장개척단, 해외시장견학 등 수출 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쌀 수입개방에 따른 우리 쌀 보호대책과 브랜드 파워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 UR협상 결과 10년간의 쌀 관세화 유예기간이 금년에 만료됨으로 금년말까지는 미국, 중국, 호주 등 9개국과의 쌀 관세화 관련협상을 통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우리 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논농업직불제 확대와 WTO 규정상 감축대상 보조인 추곡수매제는 폐지하고, 허용대상 보조인 공공비축제로 개편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친환경 쌀 생산단지 5개소를 육성하고 피잡초 방제농약 지원, 항공방제 확대, 친환경비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정부의 논농업직불제에 ha당 10만원씩의 직불금을 군비로 추가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음성쌀의 명품화와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협에서도 고품격 단일 브랜드 연합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연합사업의 측면 지원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홍보와 판로 확대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 보강대책입니다. 주민들의 생활이 향상되고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생활체육 인구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생활체육 공간은 체육관,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동네 체육시설 등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게이트볼장 전천후 시설 3개소와 원남, 감곡 게이트볼장, 삼성면 그라운드 골프장 등을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활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읍면별로 골고루 체육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고 통상 이용인구가 많은 지역부터 설치하였으나, 앞으로는 상대적으로 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 주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군유지에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시설비만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사유지를 매입해야 하거나 대규모 시설은 국ㆍ도비 확보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십 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이 군민 복지 척도의 가늠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예산 투자가 요구되어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 활성화 및 산업체 유치 집단화 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는 1,53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그 중 1,000여 개의 업체가 가동중에 있습니다만, 근로자 50명 이상의 중견기업은 100여 개 업체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영세기업으로 최근의 경기침체로 운영자금 부족과 판매망 확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기업체 홍보와 제품 판매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내년도에 기업제품 홍보·전시관 건립을 계획 중에 있으며, 매년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공장관련 민원 처리기간 단축, 창업자금과 운영자금 지원 등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이 지방산업단지 정상화를 위한 대책입니다. 소이지방산업단지는 1991년 12월 한라중공업에서 3천여 명의 종업원으로 정상 가동하다가 1997년 12월 부도로 인하여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2000년 한라 스페코 중공업에 건물 일부와 토지를 매각한 후 2001년 공장 가동을 중단하였고, 2002년 5월 현대중공업에서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매각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는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하여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있으나 경쟁업체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자세한 것은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소이 지방산업단지의 입주에 대비하여 49번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 사업을 충청북도에 건의하고, 이것은 비산리서부터 구안리 2.5키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사업을 하려면 약 한 150억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재가동에 따른 행정지원 요청시 최대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 하이텍 지방산업단지는 1992년 8월 지방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 1994년 6월 단지 조성공사를 착공하였으나, 2002년 부도로 법원 경매를 통하여 2003년 10월 주식회사 윈스틸에서 인수하여 2004년 4월 사업시행자 변경에 따른 개발계획 지정변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설물의 정상가동 여부를 점검중에 있으며, 주식회사 윈스틸에서는 지난 10월 공장부지 54,270㎡ 건평 9,033㎡ 규모의 철강제조업에 대한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공장설립을 준비하는 등 내년 상반기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집단화된 단지육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공장이나 경매 등을 통한 공장설립이 난립되고 있어서 집단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였으나, 산업단지 조성단가가 일반공장 설립비보다도 비싸고 조기 가동을 원하는 등 산업단지 입주를 선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 중인 금왕지방산업단지, 맹동국민임대산업단지, 음성하이텍지방산업단지, 감곡지방산업단지와 조성이 완료된 니트지방산업단지로 입주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고 공장 수요를 판단한 산업단지 추가 조성 등을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환경문제에 대비해서 2001년부터 공해공장에 대한 설립 허가를 제한하고 있으며, 2004년 6월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해공장 입주제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업종이나 주변 환경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엄격한 검토를 통하여 공장 입주를 최대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준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 음성군을 홍보하고 향토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축제인 설성문화제를 음성문화제로 바꿀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성문화제의 명칭은 문화제를 처음 개최할 당시 문화원에서 각계의 의견을 모아 문화원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설성문화제로 명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제의 명칭을 음성문화제로 바꾸자는 의견은 금년도 설성문화제 평가보고회에서도 거론된 바 있습니다만, 문화제 명칭 변경은 설성문화제를 주관하는 문화원에서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현재 23년째 개최한 전통 있는 행사이고 전국적으로 행사의 명칭이 자리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음성문화원에서 설문조사 등 여론을 수렴하여 명칭변경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모적인 각종 행사 및 축제를 통폐합하고 격년제로 축소시킬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축제의 순기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축제는 지역사회를 밝고 긍정적인 분위기로 전환시켜서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제는 그 자체 목적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문화 욕구 충족, 지역 화합,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홍보 등의 효과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축제의 생산적인 기능으로 축제를 개발하고 투자하여 지역의 화합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홍보, 지역문화 수준의 향상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 단위 행사로는 군민화합 민속놀이대회, 새봄맞이 꽃 큰잔치, 무영제, 품바축제, 설성문화제, 고추축제, 향토음식경연대회, 군민 체육대회 등이 있으나, 대표적인 행사는 설성문화제와 품바축제 그리고 고추축제를 들 수 있습니다.
축제나 행사는 그 개최 목적이 달라 통합에 어려움이 있으나 설성문화제 개최시 고추 축제와 군민 체육대회를 같이 개최하고, 새봄맞이 꽃 큰잔치와 무영제를 품바 축제와 향토음식 경연대회 등을 같은 시기에 개최하도록 행사를 주관해온 사회단체와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의 격년제 개최문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경기 침체 등으로 사기가 저하된 군민들에게 활력소를 불어넣을 수 있는 생산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충주시는 세계 무술축제, 우륵 문화제, 수안보 온천제, 앙성 온천제, 사과축제, 밤 축제, 복숭아 축제, 호수 축제 등 여덟 가지 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세계 무술축제에만 18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천군도 세계 태권도 화랑 문화축제, 생거진천 화랑제, 생거진천 쌀축제, 관상어 품평회, 농다리 축제, 포석 조명희 문학제 등 여섯 가지의 축제를 개최하고 세계 태권도 화랑문화축제에 7억5천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괴산군은 고추축제, 괴산 문화제, 목도 백중놀이, 청안 수박축제, 전국 가족 등반대회 등 5개 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고추 축제에 2억 5천여 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축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투자와 홍보를 하여 지역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군의 축제 수나 예산 규모 등을 비교해 봐도 다른 지역에 비하여 축제가 많거나 예산을 많이 투자한다고는 볼 수 없는 실정으로, 축제에 보다 많은 투자와 홍보를 통하여 음성을 널리 알려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예산 확보 실적과 및 홍보대사를 위촉한 명예군수의 활동실적과 효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고 보조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는 분권교부세와 광역단체에서 총액으로 배분 심사하는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제도가 신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재정제도의 변화와 늘어나는 군민들의 개발 욕구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도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동안 군 의회에서도 국ㆍ도비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고, 국회의원 그리고 도의원과의 수시 간담회를 통하여 지역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하는 등 국ㆍ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현안사업에 대하여는 본인은 물론 간부공무원들이 직접 건설교통부ㆍ행정자치부ㆍ기획예산처 등을 방문하여 현안사업에 대한 설명과 예산 지원의 당위성에 대하여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본인은 예산문제 관계로 그 지간 1년간 18일간 서울에 관계기관을 방문하였고 부군수께서는 14일 또 실과소장은 58일을 중앙 정부를 방문 한 적도 있습니다. 맹동임대산업단지조성사업의 경우 국비 105억원,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은 38억 5천만원을 지원 받게 되는 등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ㆍ도비 확보는 우리 지역의 발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한 지방자치를 정착시키는데도 안정적인 재정의 확보와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국ㆍ도비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원 그리고 중앙의 인맥을 찾아서 협조를 구하고 산하 공무원 모두가 총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군 의원님들께서도 국ㆍ도비 확충에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명예군수는 김상순씨, 전원주씨 등 유명 연예인 12명을 지난 3월 위촉하여 음성군 알리기와 농·특산물 PR의 첨병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활동실적을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에서 개최된 닭ㆍ오리 전국 요리경연 대회와 꽃 큰잔치, 향토음식축제, 고추축제, 품바축제를 비롯하여 서울에서 개최된 우수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행사에서 활동한 바 있습니다. 연예인의 명예군수 활동은 방송이나 인터뷰 등은 물론이고 입 소문을 통한 음성의 이미지와 농·특산물을 전국적으로 알리는데 직·간접적으로 홍보 효과가 큰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명예군수제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인사 원칙과 공정성ㆍ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이야말로 군정활동에 필요한 적격자를 선발,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조직이 가지고 있는 힘을 극대화 시킴은 물론, 개인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구성원 모두의 높은 근무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군정 성과의 성패를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승진인사는 근무성적과 경력, 훈련성적과 자격증 소지 가점에 의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 후 다면평가에 의한 객관적인 판단과 철저한 인사위원회를 통하여 외부 영향에 흔들림 없이 승진임용하고 있으며, 전보임용은 공무원 개개인의 자질과 업무추진능력, 행정의 전문성과 인사상담을 통한 심리상태와 희망 부서를 최대한 존중해 가면서 합리적인 인사 운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원칙에 의한 인사행정을 운영한다 하여도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불만이 다소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이해의 폭을 좁힐 수 있는 인사관리의 절차나 기법 등 과학적인 인사행정체제를 확립해 나가는데 가일층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원칙과 법령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한 점의 부끄러움 없이 취임 후 1년여 동안 소신 있게 인사운영을 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객관성과 공정성을 염두에 두고 성실하게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군정 발전에 공적이 지대한 공무원을 우선 승진 발탁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변에서 염려하는 정실인사, 학연이나 지연으로 인한 편파적인 인사, 성차별 인사, 외부청탁에 의한 인사는 절대로 없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인사의 원칙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여 지역주민은 물론 군 산하 600여 공직자들이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는 인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곡면과 생극면의 납골당 인허가에 대한 민원 발생과 처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 후 이러한 님비현상이 우려되는 혐오시설 인허가 절차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곡 천주교 납골당에 대한 민원은 10건이 접수되어 타협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으며, 그 후에도 수차에 걸쳐 대화로 풀어가려고 노력하였지만 서로 자기의 주장만 하기 때문에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인식하는 묘지 관련 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닌데도 우리의 오랜 유교적 관습 아래 대부분의 주민이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납골시설 설치 민원이 접수되면 해당 실과의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을 경우 묘지, 납골묘의 경우 설치기준에 거리제한이 있지만 납골당의 경우에는 거리제한이 없어 허가를 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에서는 일반 매장은 장소 등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나 화장을 하여야 하는 납골묘, 납골당 등은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으로 규제를 매우 완화하였으며, 폐해가 많은 매장문화를 납골문화로 유도하려는데 있습니다.
납골시설에 대한 인식을 좀더 열린 마음으로 고정관념을 탈피한다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지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님비현상이 우려되는 혐오시설 인·허가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시설 신청 시 사전에 주민에게 알려서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 규정에 의한 공청회 개최와 관련법규의 세밀한 검토와 사설 납골시설 설치기준 및 기준 준수 여부 등을 더욱 철저하게 검토하여 이러한 민원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생극면 납골당 설치와 관련하여 충청북도에서 감사원의 지시를 받아 조사 후 지시되어 원상복구 명령을 하였으나 지시사항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중에 있습니다.
감곡면 납골당 설치와 관련하여 현재 충청북도에서 감사원의 지시를 받아 조사 후 처리 과정에 있으므로 감사처분 지시에 의한 행정조치 후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제 말씀드린 생극～일죽간 318번 지방도 체증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극～일죽간 318번 지방도 교통체증이 된 것은 추석 때 성묘객과 귀성객이 집중적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준구 의원께서도 잘 아시지만 명절 때는 지방도는 물론이고 국도와 고속도로가 거의 막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성～금왕간 37번 국도와 금왕～생극간 21번 개통되고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다소 해소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생극～일죽간 318번 지방도로를 통하여 귀성하는 차량을 3번 국도 등 다른 도로를 통하여 우회시킴으로서 교통 체증 해소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지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민원인 감동을 위한 업무 자세를 위한 인사제도 내용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600여명의 공직자 대부분은 어려운 사무환경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인 업무추진과 민원편의 행정을 능동적으로 소신 있게 맡은바 업무를 충실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사료 되나, 일부 소수의 공직자가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리는 사례가 간혹 있다고 생각됩니다.
민원인에게 감동을 주는 업무개선을 위하여 지난 10월부터는 실과소ㆍ읍면별로 업무시작 전에 민원인을 맞이하는 나의 각오 작은 친절 큰 감동을 낭독하게 한 후 업무를 시작하고 있으며, 읍면 순회 업무협의회를 개최하여 군민을 하늘같이 모시고 민원을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도록 당부도 하였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주민은 빠르게 변하고 있으나 일부 공직자의 경우 변화의 속도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공직자에 대한 친절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민원행정 서비스와 관련한 특강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공직자의 의식 전환과 사명감 제고를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2박3일 일정으로 전문기관 위탁 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민원행정에 대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우수 부서에 대하여는 기관표창을 실시하고, 친절공무원으로 조사된 공직자에 대하여는 해외견학ㆍ희망 부서 전보ㆍ표창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공직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특수시책으로 군수 민원불편 전화 체크제를 운영할 계획으로, 민원인을 고객처럼 관리하는 자세로 월 2~3회 정도 민원인 10여명을 무작위로 발췌하여 전화 체크를 할 계획으로 우수사례는 확산 파급시키고 표창대상자로 우선 추천할 계획으로 있으며, 지나치게 민원인을 불편하게 했던 공직자에 대하여는 부군수가 직접 면담을 실시하는 등 민원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시킴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면담을 실시한 후에도 시정되지 않고 계속 민원을 야기 시키고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문책인사도 확행하는 한편, 군민들이 납득할 만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발전 대안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되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군정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삼성지역의 문제인 생활체육시설보강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사유지를 매립해서 대규모 또는 시설에 필요한 것을 국비나 도비로 확보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음성군 9개 읍면 중에서 하천 부지가 하나도 없고, 군유지가 하나도 없는 데가 삼성입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지금 현재 군수님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음성군의 관료사상에서 기금을 가지고 탁상행정을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삼성면에 소재하고 있는 군유지를 매각을 해서 음성군에 편입을 시키고 하다 보니까 지금도 쓸만한 땅이 하나도 없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전무한 상태에서 지난번 군정보고에서 삼성면에 건의된 바 있지만 삼성체육회에서 체육시설을 요구를 했고 자체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옛날 어른들이 지역주민들이 고등학교 부지를 장만했던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관계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원만한 생활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보강대책을 당부를 드리면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한번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면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천부지나 군유지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시설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대책이 지금 전무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답답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전에도 지금 강연수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거기 체육회에서 기금을 가지고 덕다리 저수지 뒷면에 개인소유지를 매입하려고 추진을 하다가 매입이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시설을 하나 만든다고 하면 자체자본으로 하려면 약 한 100억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금왕 같은 데나 대소 같은데 볼 것 같으면 기본 10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우리 군정 가지고는 100억을 충당할 수가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연수 의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체육회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번에 시도했던 그런 걸 매입을 추진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국비나 도비를 지원을 받아 가지고 땅을 하나 가지고 땅이 쓰니까 우리가 해줘야 한다, 그런 명분을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강연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체육시설공원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의 질문입니다. 산업경제활성화에 대해서 소이에 있는 공장설립에 대해서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산업경제를 활성화해서 약 한 150억 정도 예산을 소요를 확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답변 흐뭇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에 육육공단, 원스틸 철강공장이 들어오게 되면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면에 농공리, 상공리 산업단지가 있으면서도 접해있는 진천 광혜원으로 편중이 되고 지금 현재 철강공장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도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중부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산업도로, 지방도로로 쓰고 있는 것이 중부고속도로는 박스와 도로가 1차선으로 되어있습니다. 중공업에 철강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빔이라든가 막대한 물량의 중장비가 다녀야 되는데, 그 박스가지고서 공장의 출입이 사실 어렵고 그렇다면 트여있는 것이 다시 진천군 광혜원으로 편중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음성군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서 준비를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강 의원님 말씀하신 중부고속도로를 통과하는 박스공장은 한국도로공사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강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기업 하시는 분들이 기업 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설성문화제 개최를 문화원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셨는데, 문화원은 우리의 상급기관이 아닙니다. 군수님이 하시고 있다는 의지가 있는데 문화원에서 했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시는 거는 음성군청에 예속된 군수님이 문화원에 예속된 군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자료를 드린 거 마냥 이천시에서 이런 진정서가 들어온 거에 대해서 이거 군수님이 의지가 있으시면 문화원에 이런 내용이 왔다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뭐 이게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과 지역사회발전에 얼마나 노고 많으십니까? 외람된 말씀이오나 지역구인 설성면의 고유지명인 음성군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 이렇게 지면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중부고속도로에 설치된 광고판 문구에 음성 설성진미 라고 표기되어 있어, 지역구 군민들의 외부인으로부터 본 사항에 대해서 진의를 알아봐 달라는 주문과 함께 향후 본 의원이 있는 지역에서 문화행사로 설성문화제를 개최할 계획은 가지고 있어, 음성군과 본 의원의 지역구인 설성면과의 설성이라는 지명을 가지고 혼돈 되는 사례가 발생할 것이 염려스러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음성군의 설성이라는 지명이 있는 것이 궁금해 질문 드립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설성이라는 표기를 사용하는 근거에 대해서 알아봐 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표기사항을 하여 본 의원이 있는 지역구 지명과 혼선을 빚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과 둘째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음성군에서 별도로 설성문화제 행사를 개최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 문화제 행사도 설성이라는 문화적 가치가 존재하는 것인지 궁금하고 가능하다면 음성군이 갖고 있는 이미지를 생각해서 문화제 행사로 타이틀을 선정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천시 설성면에 있는 정인혁 의원께서 진정서를 낸 내용인데, 제가 고증될만한 음성군의 설성의 고증을 찾아보니까 거의 없습니다. 이천시에는 뚜렷한 고증이 있습니다. 장호원읍과 설성면의 경계를 잇는 설성산이 있고, 설성산 정상에 보면 옛날 1500년 신라 17대 내물왕 때 왜구의 노략질이 심하여 이곳으로 도읍을 옮기려고 축성한 것이라고 합니다.
설성이라는 명칭이 생기게 된 유례는 신라가 성을 쌓기 위해서 마땅한 곳을 물색하기 위해서 이천시나 여러 산을 헤매다가 설성산을 가보니 이상하게도 지금의 성이 쌓여진 자리에 흰 눈이 내려있으므로 눈에 자취를 따라서 성을 쌓아서 설성이라는 고증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음성에는 설성이라는 고증이 없는 관계로 이것은 이 자료를 문화원에다가 군수님이 보내 주시고, 제가 이번에 군민들을 대상으로 의회활동의 자료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을 보면 당연히 설성문화제를 음성문화축제로 바꾸라는 우리 지역군민들의 프로테이지가 50%가 넘습니다.
이런걸 볼 때에 이것은 군수님의 의지가 필요하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저는 군수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고, 두 번째 소모적 행사에 대해서 통폐합에 대해서는 타시군 축제의 횟수를 비교해 주시고, 앞으로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더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옛말에 남이 장에 가면 씨오라기라도 뗘 간다는 말이 있듯이 충주시나 진천이나 인근 시군에서 행사를 많이 치른다고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보면 우리 12개 시군에서 보은 같은 경우는 공무원 숫자도 똑같습니다. 인구도 5만밖에 안되지만, 그런데 자립도가 너무 약해가지고 세금이 없어서 공무원들의 봉급을 못 줘서 중앙에서 교부세를 얻어서 봉급을 주는 실정입니다.
이건 충주시나 자립도 높은 데를 비교해서 똑같이 축제를 하셔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군민들의 설문조사를 한 거 보면 설성문화제 개최횟수도 격년제로 해야 된다는 것이 65%가 넘고 또한 설성문화제를 다른 문화제와 통합해야 된다는 것이 50%가 넘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군민들이 설문을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또 세 번째 국도비에 대해서 군수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건설부나 중앙에 군수님이 바쁘시면서 시간을 할애를 해서 18번씩 다녀오셨고, 부군수님이 14번, 또 실과소장님이 58회를 다녀오셨다는 것을 듣고 참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맹동임대산업단지는 그전에 정상헌 군수님이 계셨을 때부터 하는 사업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예술문화회관에 대한 것도 물론 처음에 국비 내시된 것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군수님이나 우리 실과장님들이 다녀오셔서 액수가 증액된 거에 대해서 찬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한가지 비교해 보면 어제도 군정질문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2003년도까지는 도비지원금이 충청북도에서 3위였던 것이 2004년도 1년 동안 도비 지원된 것이 9번째로 떨어졌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에 보시면 중앙에는 18번씩 군수님이 다녀오셨지만 도에는 다녀오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교부세도 중요하지만 도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03년도까지는 청주, 충주를 제쳐놓고 음성군에서 도비지원금이 3위였었는데, 2004년도에 9위로 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군수님이나 집행부에서 도에 인맥을 찾아서 노력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또 한가지 음성군 군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으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12명의 명예군수를 위촉해서 농특산물 PR에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지적해 주셨는데, 물론 좋은 효과가 많이 있겠죠. 그런데 제가 여쭤봤던 것은 명예군수로 위촉된 분들의 예우를 어떻게 해주시며, 그 내용이 빠진 거 같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명예군수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설문조사에서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성군의회에서 설문조사한 내용과 집행부에서도 한번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번에 8분의 의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을 주축으로 해서 모든 군정을 추진해 나가셨으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명예군수로 위촉된 분들한테 지원된 내용을 보니까 4월 17일에 전국요리경연대회에 오신 분들한테 100만원에서 150만 원까지 위로금을 지급해 드렸고, 여러 사이드에서 지금까지 연예인들한테 지원한 돈이 1,700만원입니다. 어떤 분한테는 150만원을 주었고, 어떤 분한테는 100만원씩 지급을 해 주셨고, 이거에 대해서 정말로 2천여만원의 돈을 들여서 그만한 효과를 보셨는지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납골당 문제에 대해서 지금 감곡면에 어저께도 제가 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만 감곡면에는 불허가가 합당하다고 어저께 제가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생극면도 공무원을 징계시키라는 감사원에서 지시가 있었고, 공무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떤 조치를 받았는지는 제가 감사실을 통해서 제가 알아보겠고, 비근한 예로 군수님 답변은 물론 국가에서 권장하는 혐오시설이지만 지금 허가를 내준 관청에서 지금 대법원 판결에 여기 보면 강원도 철원군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기관에서 납골당 허가를 내줬습니다.
어디를 내줬느냐면 철원군 모 사찰에다가 허가를 내줬는데, 판결문에는 서울행정법원 강원도 철원군 주민의 의견수렴 없이 사설 납골시설을 내준 것은 부당하며, 철원군을 상대로 해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졌습니다. 여기 아산군에도 있습니다. 아산군에도 공청회를 통해서 안 했기 때문에 아산시에서도 졌습니다. 유일하게 충청북도 시군에서 다른 데는 납골당이 없습니다.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유일하게 음성군만 납골당이며 공원묘지며 이러한 혐오시설이 대거 총 집결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에서 가까운 인근거리이기 때문에 이해는 가지만 이거는 집행부에서도 민원을 상대하시고 군민을 생각하신다면 어제 제가 군정 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나 공기가 소중한 데서 살고 싶다는 것은 사실이고 행복한 군민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군수님 애쓰신다면 문제점은 사전에 꼭 행정소송이 가기 전이라도 얼마든지 실과에서 주민공청회를 통해서라도 이것을 제지할 수 있고 꼭 행정소송에까지 안가는 이러한 사례가 될 수도 있는데 꼭 이것을 행정소송에 지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해준다 하는 공무원들의 고정관념을 깼으면 하는 측면에서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참고로 여기 지금 충청북도 12개 시군에 납골당 현황을 보면 청주시에 상당구 명암동에 용호사에 1만기를 허가 냈는데 허가불허 해줬습니다. 또한 충주시 엄정면 용산리 조계종에 동량면에 한 7백기가 사찰 내 있는 것뿐이고 제천시 천주교 베론성지 내에서 1,300기를 신청했는데 허가를 지금 유보하고 있습니다. 청원군은 없고, 보은군은 없고요, 옥천군에는 옥천 공원묘지 내 공설 납골당이 지금 계획설계중에 있습니다. 영동군은 심천면 고당리에 천국사라고 해서 1만 5천기가 신청 중인데 이것도 허가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진천군에 진천 공설묘지 내 공설납골당에 8천 기가 2005년도에 추진계획으로 되어 있지, 아직 된 데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생극면만 또 감곡면만 이러한 납골당과 공원묘지 이런 것이 많이 유치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 통탄하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이나 담당 부서에서는 다시 한번 반성의 기회로 삼아서 이러한 유일하게 충청북도 시군에도 없고 강원도 철원이나 또 충남 아산 같은 데서 관청에 내준 허가도 대법원판결에서 허가취소를 시키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럼 지금 군수님 답변에는 행정소송 계류중인데 행정소송에 지면 해준다는 말씀인데 그럼 또 대법원 판결까지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대안을 좀 해주셔야 되고 우선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또한 아까 인사에 대해서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군수님께서 아주 투철한 관념을 가지시고 다면평가에 의해 철저한 인사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밑에는 취임 1년 동안 소신 있게 인사운영을 해오셨다고 자부하시는데 제가 보고들은 성향으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하고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면평가 인사 기준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공개 제도를 도입하시고 또 선호 부서를 지정 운영하신다든가 또 특정 부서에 근무하는 자들한테 공모로 추천해서 자기네들이 가고 싶은 희망지를 의견을 개진해 주는 것도 좋을 수가 있고 또 인사위원회 위원은 청내에 있는 실과장님들만 하시지 말고 외부에 있는 위원을 위촉하시는 것도 군수님이 혁신방안에 하나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두서없이 질문을 드렸으니까 간단 간단하게 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달된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안녕하신지요? 얼마 전 시중에서 들은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월초에 박수광 군수님께서 결재중인 직원을 폭행했던 일을 알고 계시는지요? 그것도 사무실에서 올바른 건의를 하는 직원을 자기의 지시대로 하지 않는다고 직원을 때렸다는 겁니다. 그 자리는 행정계장과 자치행정과장도 함께 있었다는데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지 황당합니다. 자세한 사항을 해당 본인에게 확인해 보시든지 직원들을 통해 알아보셔서 의회에 5분 발언을 통해서 꼭 규명해주십시오, 하는 내용과 물론 담당자는 후한이 두려워 말을 안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일을 그냥 둔다면 누가 군수님께 올바른 건의를 하겠습니까? 그저 윗사람 눈치만 보고시키는 대로만 하는 그러한 공무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를 통해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정 내용을 낭독해 드리고, 우리 9만 군민을 대변하는 대표기관인 우리 음성군의회 의원 모두는 군민들이 만족해하는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을 비판 견제하면서 9만 군민들을 위한 일이라면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이런 음성군의회로 다시 탄생 되기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또한 가지는 금년 6월에 모 사무관이 본 의회 의견도 무시한 채 공로연수 들어간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한테 구구절절 편지내용이 있습니다만 그분이 군수님께 3개월만이라도 지연을 시켜주면 자기가 몸담고 있던 이 직장이 정말 순수한 농민들 농업단체 농업경영이나 농촌지도자들 생활개선회나 이러한 4-H나 모든 분들한테 인사할 수 있는 기회 3개월만 달라고 애걸복걸 사정을 했다고 합니다만 군수님이 냉철하게 저버린 사항이 있는데 그사람 얘기는 자기는 45년생인데 이번 6월달에 자기가 나가도 큰 생업에 지장은 없다 합니다만 지금 자기 후배로 46년생이 우리 본청 내에 4분이 계신 답니다. 그러면 46년생인 자기가 6월에 명퇴해서 공로연수를 들어가면 나머지 4분도 자기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 때문에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군수님이 3개월만 아니면 12월까지 5개월만 연기시켜 달라는 그러한 사정을 했는데 군수님이 40년 동안 공직 생활한 사람을 너무 박절하게 대했다는 것을 저한테 서신으로 보내주고 이 내용을 들을 때 지금 군수님이 1년 동안 소신 있게 인사를 해오셨다고 자부해 오신 것에 대해서 조금 견해가 저하고 달리하지 않겠나 싶어서 외람 되게 질문을 드렸고, 또 인사 때만 되면 어느 부락에 어느 면에 이장단협의회장이나 체육회장들이 누구는 보내고 누구는 보내지 말라 하는 청탁을 가지고 많이 들어오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군수님 그런데 흔들림 없이 인사해 주신 거로 믿고 있지만 노파심에서 이런 문제도 질문 드리니까 우리 군수님께서 소상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그런데 이 행사를 주체하는 것이 문화원이다 보니까 이제 문화원에 이사회 절차를 거쳐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문화원장하고 이제는 우리 음성을 홍보하기 위한 하나의 저기로서 음성문화제로 바꾸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내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둘째는 통폐합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는 그야말로 홍보와 마케팅시대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PR시대라고 까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음성하면 농·특산물이 많이 생산되어서 그것을 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정말 많은 예산을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뜻이 있는 건데 이것을 각종행사를 함으로 해서 낙후된 우리 지역주민들의 사기를 좀 앙양시켜 주고 통폐합 관계는 물론 관계단체하고 협의하겠지만 이준구 의원님도 민선에 의해서 당선된 사람이고 나도 민선에 의해서 당선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통폐합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느냐, 일단은 한번 각 사회단체하고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이준구 의원님이 세 번째 질문하신 도비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도비지원사업이 우리 음성군이 10위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래서 우리 음성군이 지금 이준구 의원님이 제출하신 2004년도 도비지원사항에 대한 인쇄물은 도 행정감사에서 이게 제출된 자료 같은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도하고 확실히 알아본 바에는 액수 표시가 잘못되었다, 그것을 좀 감지해 주시고 제 얘기가 잘못된 것 같으면 회의가 끝난 다음에 한번 도에 확인을 해보시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하신 명예군수문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이 설문조사라고 하는 것은 설문조사의 최고의 기관인 리서치나 설문조사 기관이 있습니다만 이 설문조사는 굉장히 객관성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서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제가 분석하고 판단할 때는 명예군수를 우리 음성군으로 초청하고 홍보활동을 하고 서울에서 농산물 판매를 할 때 홍보하고 한 것이 예산이 1,700만원을 썼습니다.
1,700만원 썼는데,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가수 태진아를 우리 음성군에서 한번 행사를 초청을 하는데, 최하 기본 그 사람은 7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중간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500만원에 올까 모르지만 여러 가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청원군에서 태진아를 모델로 해 가지고 생명쌀이라는 TV 홍보를 하는 것을 의원님들로 보셨고, 방청객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얼마를 주었느냐 하면 8천만원을 줬습니다. 그 한 컷 찍는데, 그렇게 본다면 이 많은 음성군의 명예군수들이 와 가지고 지역에 대한 홍보와 또 그 사람들이 중앙에 올라가서 각종 드라마나 개인적인 입소문을 통해서 음성군의 명품에 대한 홍보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금액으로 따진다고 하면 금액으로 굉장히 높은 홍보가치가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감곡, 생극 납골당을 구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곡납골당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허가처리를 했더니, 그때 반대 측에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왔습니다. 우리가 공사중지명령을 내려놓고 감사원에 감사지시를 받은 결과, 이것은 적법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허가를 최소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허가취소를 한 상태에서 그쪽에서 소송을 제기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생극 납골당 문제에 대해서 참 말도 많고 탈고 많고, 반대도 많고 찬성도 많고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보사부에서 어떤 회신이 왔느냐면 우리가 질의를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질의를 했더니 납골당에 공청회는 인허가의 가부와는 관계가 없다, 행정처리, 인·허가 관계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절차다, 생극납골당은 보건복지부 질의회신 결과는 당연히 허가를 해줘야 한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물론 그러한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공청회나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많이 들어서 우리가 하지만 지금 이준구 의원님이 생극에서 반대자들이 거의 다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찬성하는 사람들도 그 못지 않게 많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인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집행부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이니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이준구 의원님께서는 민간인들을 위촉을 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음성군의 인사위원회에 민간인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변호사인 음성출신 조용주 변호사가 되어 있고, 과거에 공직생활을 했던 박상윤씨가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박상윤씨는 우리 집행부에서 추천한 것이 아니고, 음성직장협의회와 같이 음성노조에서 추천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인사위원회에 들어와 있고, 인사위원으로는 부군수님, 자치행정과장님, 건설과장님이 되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직원 폭행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구 의원님이 이걸 확실히 검증을 하고 공식적인 정례회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야말로 편중된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를 듣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집행부를 한번 골탕 먹이기 위해서 하시는 건지, 그 저의를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사람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사람이 잘하기 위해서는 그러지, 정말 하위직 공무원이 자기 계장님이 있고, 과장님이 있는 데 답변하는 태도가 그 오만불손해서 나는 내가 음성군을 이끌고 가는 군수입장에서 직원들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차원에서 내가 야단을 쳤습니다.
그것을 폭행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기회가 닿으면 한번 얘기해 주시길 바라고, 이게 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안방에서 들으면 시어머니 맞고, 부엌에 들어가면 며느리 말이 맞다는 속담이 있듯이 박수광이는 평생 내가 인간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내가 부도덕하거나, 그렇게 비신사적이거나, 비인간적으로 살아오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성주록 소장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주록 소장이 농업센터소장을 5년 7개월 했습니다. 5년 7개월 하면서 그다음에 이병덕씨가 사무관으로 승진이 되어 있는데 이병덕씨가 1946년생입니다. 좀더 깊이 있게 보시면 알겠지만 농업기술센터부터 시작을 해서 청내 여론이 너무 오래 했고, 다음 후보인 이병덕씨가 너무 나이가 들었는데, 공무원들의 선후배간에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물러나 주는 것이 후배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부군수님, 자치행정과장님 불러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여론이 돌고 있는데, 그 여론이 맞는 얘기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방향에서 시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자치과장님이 성주록 과장님을 2회에 걸쳐서 만났다고 합니다. 한번은 전화를 했고, 한번은 직접 만났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이렇다, 잘 판단을 해서 저기를 하더라, 처음에는 성주록 소장님이 왜 내가 나가야 하느냐, 그거는 당신 입장이나, 청내 분위기나 후배를 위해서는 양보해 주는 것이 청내 분위기고 여론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맨 처음에는 반발을 하다가 그다음에는 3개월 여유를 달라고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 와서 하는 얘기가 3개월 여유를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럼 그렇게 해라, 내가 성주록 소장이 하면 어떻고 이병덕 소장이 소장을 하면 박수광한테 돌아오는 게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를 해서 누가 해도 난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는데, 어느 날 서관석 부장님 계시지만 그날 서관석 부장님하고 나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주록 소장이 오더니, 앉은 자리에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탁상을 치면서 왜 자기를 내쫓으려고 하느냐, 누가 내쫓느냐, 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성소장님 농업센터를 비롯한 청내 여론을 들어봐라, 어떤 여론이 들어오고 있나, 너무 후배를 위해서 길을 안 터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판단은 성소장님이 해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그걸 나한테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결정권자니까 나는 누구보다도 정에 약한 사람이지만 우리 공직자들의 앞날을 위해서 양보한다고 하면 당신이 양보해 주는 것이 나의 개인적인 의견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돌아갔는데, 며칠 있다가 사표를 내겠다고 해서 제가 사표를 수리를 했습니다.
그게 숨기는 게 없고, 그게 전부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자기 입장만 내세우는 거 같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 이준구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나는 크게 아는 게 없습니다만 이게 지방자치제 국가정부와 입법기관, 지방집행기관과 지방의회가 서로 정말 공존하면서 견제하고 감시하고 집행부가 뭔가 잘못하는 게 있는가 이런 것을 어느 분야에서든지 우리 집행부에서 질문하고 알아보시는 것은 참 고맙지만 행여나 이런 문제가 어떤 사적감정이 들어간 것은 안 되겠지만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또 지금 말씀드리다 생각을 해보니까 인사문제도 말씀을 하셨죠? 인사문제 그러면 내가 메모를 한 거는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말씀을 제가 맞추도록 하고 이준구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도 아시다시피 나라 경제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고, 또 실업자가 날로 늘어가고 있고 또 군민의 생활이 참 어려운 때에 군민의 지팡이라고 하는 공무원들이 갈 길을 찾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어려운 때에 사실 예산을 더 들여서 또 지금 하고 있는 축제를 계속하신다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수님의 뜻과 의지는 좋으시지만 군민들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주문 드린 거 마냥 집행부에서도 여러 각도에서 하셔가지고 이 문제는 군수님이 그렇게 결정해 주시길 부탁 드리고, 명예군수,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렇다면 지금 12명의 인원을 많이 확보하시는 거보다도 정말 필요한 탤런트 하나를 음성의 이미지 홍보대사로 교체하시는 게 낫지 숫자가 많다고 해서 내실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아까도 집행부를 골탕을 먹이신다고 했는데,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음성군의회는 비판 견제할 수 있는 기능에 의회밖에 없습니다. 누가 감히 군수님이나 과장님한테 가서 따지겠습니까? 저는 9만 군민의 대변자입니다. 군민이 어떻게 집행부를 골탕먹이고 사적감정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이건 당연히 제가 송달된 서신에 의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또 저도 그렇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다 그렇습니다만 9만 군민 누구나 여기 와서 저는 의장을 역임하면서 의장실 문을 열어놨습니다. 누구든 와서 집행부하고 교량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집행부를 골탕먹이고 사적감정이 있다고 하는데, 사적 감정 없습니다. 저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거 마냥,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될까봐 그래서 제가 많이 망설이고 고민을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군민들이 여망하는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군수님한테 용서를 빌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사항이니까 너무 그렇게 의회를 경시하시는 말씀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납골당 문제는 지금 제가 감사원에서 받기는 담당 부서에서 처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충청북도에서 징계 회부하라고 회신을 받고 있습니다. 징계내용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룰 문제고 아까 군수님께서 가부를 알고 하셨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자치행정과장이나 행정계장을 증인을 출두시켜서 군수님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을 분명히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제가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예군수관계는 제가 이것도 제가 여론을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여론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 집행부 골탕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준구 의원님이 현명하신 분이라면 그런 예를 들어서 진정서를 받았다고 하면 저한테 오셔야지, 오셔가지고 선은 이렇고 후는 이러한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평소에 이준구 의원님 성격을 알지만 제가 숨기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걸 아시죠? 그러면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이준구 의원님 판단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제3자로부터 여론을 취득하셔 가지고 그래가지고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셔야지, 그걸 일방적으로 폭행을 했다고 하면 요즘 세상에 맞고 살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는 내가 볼 때 이준구 의원님이 조금 경솔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납골당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고 우리 나름대로 지방 조례가 있기 때문에 납골당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내가 누구한테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지만 감곡에 납골당이나 생극에 납골당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우리 실과장님들 관계 과장님들 여론을 듣고 부군수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이건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것을 해주면 우리 지역에 발전에 저해된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제가 가부간을 결정을 하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것 있습니까?
그런데 일방적으로 군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도비 문제도 어저께 제가 집행부에 받았고 이필용 도의원한테 받았습니다. 또 이 사설 납골당 현황도 제가 각 시군에 의뢰해서 받은 겁니다. 그래서 타지역에는 납골당이 없는데 우리 음성군만 이러한 혐오시설이 많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수장이신 군수님이 환경오염에 또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그건 분명히 지난 9월 28일날 추석날 납골당 성묘 온 사람들 사진 찍은 겁니다. 거기에는 네 시간에서 다섯 시간 차량이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이건 순수하게 진행하는 차량이 아니고 사진으로 제가 자료를 드렸는데 제가 하루 종일 사진을 찍었습니다. 거기는 분명히 외지 차가 아니고 납골당 성묘 온 차량입니다. 그럼 지금 6천 기를 분양한 상태에서 차량이 이렇게 많은데 앞으로 6만기가 들어올 때는 그 교통대란을 누가 할거냐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지금은 6천 기밖에 안 되는데 지금 생극납골당이 다시 신축되게 되면 6만 4천 기인데 그게 다되었을 때 6천 기에 5시간 교통체증이 오는 데 6만기가 만약에 분양되었을 때에 그 체증에 대해서 군수님이나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자료에 의해서 했고 또 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아무 준비 없이 군정질문 한 것 아닙니다. 의원은 공인입니다. 저도 법에 심판을 받아야 되고 군민의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제가 괜히 군수님한테 사적 감정가지고 이런 게 아닌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연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무극～용문선 지방도 583호 경기도 일죽～삼성～금왕간 4차선 확장계획과 청천～율면선 지방도 515호인 대소～삼성간 4차선 확장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극～용문선 지방도는 금왕읍과 삼성면을 거쳐 경기도 일죽과 연결되는 도로로써 4차선이 개통되면 일죽 IC와의 접근성 등 상위도로와의 도로 연계망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계획요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 연두순방시와 시장·군수회의시 그리고 충청북도에 수차례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충청북도에서는 지방도 4차선 확포장사업은 1일 교통량이 8천대 이상이어야 하고, 현재의 교통량은 6,500대 정도로써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회신과 도중장기계획에도 2011년 이후에나 확·포장하도록 계획되어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515호선인 대소～삼성간 4차선 확·포장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515호선인 청천～율면선은 연장 43.2km에 도로구간이 원남 주봉리에서 금왕읍 호산리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맹동, 대소, 삼성 주변지역의 주민통행 및 물류 수송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도로개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만, 2004년도 교통량 조사결과 대소～삼성 구간이 1일 6,016대로 기준에도 미달되는 실정입니다.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도로관리청인 충청북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사업시행 시기를 앞당겨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건의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증가를 위한 도시개발계획에 따른 건축부지 확보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삼성면은 중부고속도로 음성인터체인지 주변에 위치한 양호한 개발입지 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인구가 계속 감소추세에 있으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파트 등 주거용지 확보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 이미 지정된 삼성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취락지구 변경개발계획을 추진하여 지난 11월 13일자로 결정고시한 바 있습니다.
결정고시 내용 중 주거용지 확보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삼성면 덕정리 취락지구개발지역 내의 현재인구는 3,148명으로서 목표 계획 년도인 2010년도의 예상인구는 4,370명으로 설정하였는데 증가되는 인구의 주거용지 확보대책으로 60,275㎡의 주거용지를 신규 지정하였으며,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아파트지구도 8,079㎡를 신규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추진중인 음성군 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수립시 삼성면 소재지 일원에 대하여 도시계획 추진을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며 이때에는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중밀도 지역인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충분하게 확보토록 하고 도시 개발속도에 맞추어 도시 도로망 개설사업도 확대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준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장 인·허가 시 해당 읍면장, 군의원, 이장, 지도자 등이 공장 유치과정 등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 달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장설립승인 신청에 따른 모든 민원은 민원처리규정에 의거 접수되고 처리기간 이내에 개별법률에 따라 소관 부서와 관련 기관 등의 충분한 검토・협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장설립 승인 후 관련기관・부서 및 읍면에 공문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승인 전 통보에 대하여는 민원 처리기간 및 행정절차와 법률적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하나하나 알려드리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집단민원소지가 있는 각종 허가 또는 승인할 때는 사전에 군정조정위원회도 개최하고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사전에 공청회 등을 개최하는 한편, 해당 읍면장, 의원님, 이장 지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함으로써 민원을 최소화시켜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준구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대로 주민숙원사업 추진 시에는 도로 노선선정 신설도로 마을안길 농로포장 인접도로와 부대도로와의 접속 등 마을주민들의 생활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구조물 설계시는 마을이장이나 공청회 등을 거쳐서 설계를 하도록 하여 민원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준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는 저의 평소 소신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다수인 민원관리 및 처리 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2년간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다수인 민원처리는 총 93건으로 2003년도에 42건, 2004년도에 51건으로 전년 대비 21%가 증가하였으며, 유형별로는 공장 설립, 폐기물 처리시설ㆍ납골시설 설치와 관련한 주변환경 민원이 32건, 건축 및 농로 확·포장 등과 관련된 민원이 61건으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거나 환경오염을 우려하여 반대하는 민원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 사안 발생시에는 관련 부서로 이송하여 민원인 입장에서 신속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처리가 종결될 때까지 특별 관리하여 발생된 민원을 조기 해결하고 있으나, 다수의 힘을 빌어 법령상 수용이 곤란하거나 사인간의 분쟁해결 요구, 과도한 민원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집단행동으로 주민의 의사를 표출함으로써 민원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민원처리실태에 대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시 부서별 협조와 지연사항 및 향후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 중 여러 부서의 협조를 거쳐 처리되는 민원 중에 민원처리 주관 부서 지정시 처리를 기피하는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종합민원과에서 민원조정 협의를 하여 처리 기간 내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민원관련 부서에서 대화와 현장행정을 실시토록 하여 민원사안 발생 시에는 당사자들과의 직접대화, 설득, 의견청취 등 현장중심으로 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민원불만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정예고제 등 공개행정을 통하여 다수인의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는 처분의 경우 행정예고제,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주민 여론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집단행동이 표출될 가능성이 있는 민원은 군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의로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수인 민원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종결될 때까지 처리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평가를 통해 민원발생원인과 유형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유사한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수인 관련 집단민원 중 민원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집단시위 등 민원이 발생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수인 관련 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민원담당 공무원의 주기적인 정신교육을 통하여 민원 대민 봉사의식 고취와 처리능력을 제고 함은 물론 항상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민원을 적극 처리함으로써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민본위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군정에 늘 변함 없는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이준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땅을 주신 우리 지역주민은 저쪽 사람보다 땅값을 더 준다니까 가만히 있다가 또 이쪽 B라는 사람도 저쪽 사람보다 땅값을 더 준다니까 그냥 입을 다물고 있다가 그 사람이 기업자금 타 가지고 떠난 뒤에야 서로 입을 모아보면 더 준 것도 아니에요. 땅값이 똑같이 줬는데 종당에는 토지사용을 해줬기 때문에 잔금도 못 받고 정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러한 절차를 밟아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건설과나 지역개발과,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보호시설이나 건설과에서 하는 주민숙원사업인 도로 노선 또 신설도로 또 지역개발에서 하는 안길 농로 확포장공사 이러한 모든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사전에 부군수님이 검토하셔서 그렇게 시행해 주시겠다는 데 대해서 공감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A지역에 1백미터에 포장공사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 사업을 발주할 때는 예산 타박을 해서 예산이 부족한데 한 80미터 정도 이렇게밖에 사업이 책정이 안 되었을 때는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 나머지 한 20미터 구간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업주한테 얘기를 하면 공사를 하는 업주는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설계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군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 주민들 생활환경에 저해를 주는 사업을 할 적에는 발주하는 업자하고 계약체결을 맺을 적에는 설계계약조건에 특이 사항을 명시하셔서 그 어떤 조항이라도 만약에 군에서 시행이 안 되면 동네 이장이나 부락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당신네들이 해야 된다는 설계상에 계약조건 하나만 넣어도 우리 군에서 민원을 해결하는데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부군수님한테 질문을 드렸고, 또 건설과나 지역개발과나 환경보호과나 담당 부서 실과별로 질문을 드리게 되면 시간도 많이 지연될 것 같아서 종합해서 우리 살림살이를 맡고 있는 부군수님한테 종합적인 질문을 드린 것에 대해서 양지하여 주시고 모든 민원에 대해서 사전에 다 공문으로 통보하고 또 지역주민들과 공청회를 통해서 이런 지역주민들이 충족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신다는 데 대해서 앞으로 꼭 이게 이런 식으로 지역주민들과의 민원이 발생 안 되게끔 꼭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강연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서 통보를 받았고, 충청북도 건설본부에서는 아무런 문답이 되지도 않고 그런데, 지금 계약을 보면 충청북도의 제2단계의 행정실천계획에 나온 걸 보면 이게 신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6년도에 30억, 2007년도에 50억, 그리고 2007년도 이후에 570억을 확보를 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도 국비가 지원이 되었을 때 지원되는 걸로 계약을 잡았었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 계획행정하고 충청북도 건설행정하고 그리고 음성군 행정하고 3합이 안 맞아 들어가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고 부군수님이 연계적으로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해 주시고, 인구증가로 도시개발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계획 확보면적 예상인구해서 해준 것은 고맙습니다.
그러나 계획에 의해서 계획만 있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실제 계획면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축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소방도로가 되었든, 계획서가 있는 도로가 되었든 간에 시급한 실정에서 빨리 해결이 되어야 주거지가 해결이 됨으로 인해서 사람이 집을 짓고 뿌리를 박고 사는 사항이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연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군과 도와 체계가 안 맞는다고 하셨는데 그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군에서는 수시로 우리가 계획을 건의를 하는데 지방도 이상은 전부 국토종합계획에 의해서 전부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게 맑지 않습니다. 그게 삼성간 도로도 국토종합계획에는 2011년부터 계획이 되어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제2단계 충청북도 종합계획에는 2006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시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앞당겨진 건데, 이것도 확정이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도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건의를 해서 조기에 실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방도로문제는 지금 삼성면보다도 더 결집된 지역, 위험이 있는 데부터 순서대로 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우선 소방도로부터 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그것도 시급한 데부터 해나가니까 시급하면 삼성면도 필요에 따라서 소방도로도 개설해 주고 미리 하는 건 바람직하지만 여러 가지 시급한 문제를 우선을 가려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병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양여금 폐지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제도는 199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14년간 국세인 주세와 교통세를 재원으로 지방의 SOC사업에 집중투자되었으나, 2004년도를 끝으로 지방양여금법이 폐지되었습니다.
2004년도 지방양여금 사업과 재원현황은 군도 정비사업으로 5개 노선 36억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7개 노선 42억원,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9개 읍면 43억원,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3개소 5억원,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3개소 7억원 그리고 인건비 보전금으로 32억원 등 총 165억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관련사업이 지방양여금법 폐지로 사업 자체가 전면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의존재원 자체가 변경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군도ㆍ농어촌도로 사업은 지방교부세로 재원이 변경되어 보통교부세 중 도로개량비와 도로유지비로 추가 지원될 예정이며, 국가 재원은 2005년도에 보통교부세법이 개정되어서 전체 내국세의 15%에서 18.3%로 상향 조정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지방양여금사업 중 국고보조사업으로 이양되는 사업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은 환경부로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소하천 정비사업은 행정자치부로 국고보조사업이 이양되어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보전과 인건비 보전금인 지방양여금은 보통교부세로 그 수요가 반영되었습니다.
재정보전 및 인건비 보전금은 농촌지도직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면서 지방양여금으로 일부만 지원되어 왔었으나, 지방교부세 산정시 지방직으로 정원이 조정되어 2005년도부터 교부세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중앙정부의 재정 변화에 따라서 집행부에서도 능동적이고 타당성 있는 대응 논리로 국ㆍ도비 보조사업과 의존재원의 세입을 신장시키고 있으며,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반광홍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행사 등 소모성 예산을 절감하여 주민복지분야 예산으로 전환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하면 문화예술 행사비 예산은 4억 9천만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2.7%이며, 사회복지 예산은 248억원으로서 1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행사는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과 군민들을 하나로 융화시키는 한편, 군민들의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하여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특산품 판촉 행사와 외지인들의 유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음성군의 이미지를 대외에 홍보함으로써 군민들의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유사행사는 통·폐합함으로써 행사간에 상호 보완되도록 하여 행사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경비는 최대한 절감되도록 하여 재정집행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모성 행사가 지양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을 가급적 지양하고 전야제ㆍ오찬 등 부대행사도 최소화시키는 한편 허례 허식적인 식사 제공과 선물 증정 그리고 소비성 장식 등도 줄여서 불요불급하게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지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참여정부 하의 지방일괄이양법에 대한 우리 군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혁신 지방분권 위원회에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위임하던 기존 방식에서 지방으로 권한을 이관함으로써 지방에 활력이 있는, 분권형 선진 국가를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는 중앙사무를 지방으로 이양 결정한 사무 1,090건 중 456건을 이양하였으나, 이양 추진이 부진한 606건을 대상으로 분류한 결과 법률개정 대상사무 515건, 시행령개정 대상사무 69건, 규칙개정 대상사무가 22건입니다.
법률개정 대상사무 515건 중 개별법 절차를 통해 개정할 158개 사무를 제외한 357개 사무를 지방일괄이양법 대상사무로 분류하고 2006년까지 이양완료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 입법예고를 거쳐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에 있는 지방일괄이양법이 제정되어 이양사무가 확정되면 중앙부처ㆍ도 등과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이양되는 업무량을 감안한 인력과 조직을 정비하여 이양 사무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윤병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한 1,090개 중에서 지금 한 44% 정도는 이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양된 중에서 자치단체별로 지금 많은 격차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바를 보면 지금 어느 자치단체간에 자치권이 미약하고 또 자체적인 재정수입이 부족해서 인건비까지도 부족한 자치단체가 많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자치행정에 대해서도 지금 능력이 결여된 상태로 이렇게 대부분에 자치단체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여정부에서 2006년에 지방으로 모든 자치시대를 실현한다고 하면 그때 가서 모든 권한을 줬을 때 준비하는 거는 늦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가 남았는데 그 안에 우리가 그러한 것이 실현되는 것으로 믿고서 준비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한테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한 조건에서 독립을 하게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다고 해서 지방일괄이양법이 추진중에 있으면서 100% 실현되었을 때를 감안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를 질문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처를 한다고 그러면 본 의원이 질문한 거는 아직 이것이 이양이 100%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이양될 때만 기다리고 있다는 답변을 얻으려고 한다면 질문을 안 한 것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방세별로 통계를 낸 거를 보니까 전국에 144개 단체 58%가 지방세가지고 인건비도 충당을 못 한다고 합니다. 전국에, 그거로 볼 때 제가 군에 자료를 요청해보니까 저희는 그래도 지금 전국에 군 지역에 평균재정자립도가 18.0%인데 전년도대비 0.70%로 하락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우리 음성군은 여기 자료를 보니까 29.39% 맞습니까?
그래서 군 단위 전국 자립도가 평균 18.0%인데 우리 음성지역은 그래도 29.39%인데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또 한 가지 우리 반광홍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행사비가 3억 4천, 아까 군수님 많지 않다 말씀을 하셨고, 또 기획감사실장 소모성 행사를 줄이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공보과에서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전광판을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지요?
그래서 이 문제도 좀 짚어주시고 지하철 홍보판이 많은 대중이 이용하는 홍보가 되더라고요. 괴산에서 얼마만큼 예산을 들여서 전광판에다가 홍보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또 아까도 군수님 답변에 연예인들이 필요하시다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잘하셔서 정말로 인류 탤런트라든가 인류 연예인을 데려다 한 사람을 고용하시는 게 낫지 12~13명씩 해서 어떠한 홍보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이왕에 정말 연예인을 홍보요원으로 위촉을 하시려면 정말 아주 누가 봐도 인정을 할 수 있는 탤런트들을 스카우트해서 지역홍보를 하셨으면 어떤가 하는 질문을 드리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지방재정법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과 음성군 보조금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우리군 초·중·고 운동부에 훈련비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도내 시·군별 지원현황을 표와 같이 우리 군에서는 5천만원의 예산을 성립하여 네 번째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원님께는 우리 군 엘리트 체육의 한 종목을 오랜기간 동안 이끌어오셨고 도내에서는 우리 음성이 체육 강군의 이미지를 굳게 지켜 오는데 일조를 하셨으며 헌신적인 지원과 애정으로 우리 군 체육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기회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늘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학교체육 꿈나무들을 위한 시설 및 훈련비 증액 지원에 대하여는 우리 군 예산 사정과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도 고려하면서 적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학교 체육 꿈나무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은 그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교육기관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부족한 예산에 보탬을 주는 선에서 지원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 군에서는 2002년부터 꿈나무육성 보조금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음성군 학교 체육이 도내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는데 큰 밑거름이 되었고 타 시·군보다 먼저 보조금을 지원하여 우리 지역의 우수한 체육인을 육성하는데도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체육의 꿈나무 육성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우리 군 체육발전과 훌륭한 선수 육성 등 거시적인 안목으로 지속되어야 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학교 운동부의 운영실태와 교육청의 예산지원 상황, 그리고 다른 시·군의 지원 정도를 주시해 가면서 필요하다면 확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면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거듭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을 하실 때에는 가급적 해당 내용에 대해서만 보충질문을 해주시고,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10분 내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질문내용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심사위원 위촉시 객관성과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심사 이후엔 해당위원을 자동으로 해촉 하자는 의견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에도 군민대상 심사위원회 개최 직전에 추천자 중 일부의 인사가 심사 위원들에게 청탁 전화를 한 것으로 전해들은 바 있어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관련 조례 제8조의 위원회 구성과 제10조의 임기를 개정하여 심사위원 공개에 따른 청탁을 사전에 배제 시킴으로써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음성군민대상에관한조례를 개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상인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대로 관련조례 제2조에 의하면 대상 1명 본상 3명, 특별상 1명 등 총 5명을 선발하여 우리 군의 고유축제인 설성문화제 행사시에 시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성군군민대상에관한조례 제정 이후 대상이 선발되지 않은 경우는 2002년 10회 이후 금년까지 세 번이 되겠습니다.
물론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본상에 대한 시상인원은 본상 6개 부문에 추천을 받아 3분만 선발 시상토록 되어 있고, 심사결과 수상대상자가 없는 부문에 대하여는 시상하지 아니한다고 관련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군민대상 선발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심사위원회 개최시 본상 부문 네 분을 선정한 후, 네 분 중에서 대상을 선발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 적격자 없을 경우에는 본상 3명과 특별상 1명에 한해서만 시상함이 원칙이나 군민들의 수혜범위 확대 차원에서 본상 부분이 2개년에 걸쳐 추가로 선발되지 않았나 생각되오니, 의원님께서 군민을 위하는 대승적인 견직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역대 군민대상 수상자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한 답변입니다. 역대 수상자들의 효율적인 기록관리를 위해 음성군 홈페이지와 음성군지 재발간시 관련 부서와 음성군지 편찬위원회를 비롯하여 군민과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수록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예산이 허락될 경우 수상자 본인과 배우자를 대상으로 국내 및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겠으나 이미 수상하신 분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어 좀더 연구 검토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윤병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대상제도 운영에 관한 문제점 및 사후관리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반광홍 부의장님 질문하신 2005년 주요업무보고에 의하면 산림축산과를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있는데 현 재무과의 경우도 대과이며 지방자치시대에 자주재원 확보가 가장 중요한 분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행정기구 개편계획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행정기구 개편과 특히 지방자치시대에 핵심이 될 수 있는 세정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음성군은 현재 각 분야에서 다양한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행정 환경이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현 재무과의 경우 복식회계 시범 군으로 선정되어 전담 담당을 신설할 계획으로 있으며, 각 분야에서 추가로 담당이나 팀 신설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6개 이상의 과대 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음성군은 행정기구개편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2003년 10월 조직진단연구용역사업을 실시하여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폐지하고 산림축산과를 신설하는 안이 제1안으로 선정, 2005년 개편할 예정으로 있으며, 특히 타군과의 행정기구 형평성으로 농업·산림·축산 분야의 행정수요 등을 고려할 때 현 기구의 한도 내에서는 가장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지방분권으로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2006년도까지 자치조직권을 이양한다는 방침으로 있습니다. 자치조직권이 이양되면 지방행정 여건과 수요에 대응하는 기구신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재무과 분리 여부도 그 이후에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음성군의 경우 1,500여 개의 기업체가 입주하고 있는 등 농·공산업이 함께 하면서 조화로운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행정기구 개편이 될 수 있도록 수시 개편을 단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행정수요에 적정성, 탄력성을 기할 수 있도록 조직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지방자치의 핵심이 되는 지방세정업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재정 확충을 기할 수 있도록 행정기구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만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의회와 600여 공무원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서 행정기구 개편을 할 예정이오니 항시 관심과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정지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무전결처리규칙의 합리적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성군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하여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 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1995년 6월 28일 음성군 사무전결처리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제정이래 금년도 4월 7일까지 6회에 걸쳐 결재 권한을 상·하향 조정하거나 신설, 폐지하기 위해 관련 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만, 솔직히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도에도 음성군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946건의 사무를 상·하향 조정하거나 신설 내지 폐지하고 관련규칙을 개정한 바 있지만 하향 조정한 사무가 52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과사업소에서 군수의 결재권한을 과감하게 하급자에게 하향 조정되지 못하는 요인은 중앙사무의 지자체 이양에 따른 업무의 대폭 증가에 따른 책임 부담과 전자결재의 특수성 때문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부서별 소관업무 대부분이 전자결재로 이루어져 문서심사 통제에 한계가 있고 하향조정의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종전처럼 문서과에서 문서 발송시 심사를 하게되면 사무전결 규칙상의 이행 여부를 통제할 수 있으나 현재는 문서를 생산한 부서에서 주무담당주사의 통제를 받아 시행문까지 문서과를 경유하지 않고 인쇄, 발송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사무관리규정과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이의 확인, 통제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관련규칙 개정시에는 부서 내 업무의 원활과 편의를 고려하기보다는 소관 업무의 신속과 능률성 및 주민편의에 초점을 맞추어 담당주사에게 보다 많은 결재 권한이 주어지도록 관련 규칙을 과감히 개정하겠으며, 아울러 전자문서에 대한 심사, 통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지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무전결처리규칙의 합리적 운영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승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파악한 거는 행정자치부 일하는 방식 개선지침상에 보면 기관장이 3%대로 정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부기관장이 5%실·국장이 30%, 과장이 50%, 담당이 무려 12% 결재하는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보니까 낮아요. 대개 군수권한이 전결처리 하는 게 약 한 10%대, 8%에서 한 12%까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시군에서 그러한 전결처리현황이 우리보다 하급담당관들에게 책임과 권한과 그런 업무를 주면서 업무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아직까지도 과장급이상 기획실장님이라든가 군수, 부군수님에 대한 결재의 갭이 굉장히 크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자치부 일하는 방식 처리지침에서도 굉장히 어긋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5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
이한철 의원 윤병승 의원 반광홍 의원
안병일 의원 박희남 의원 강연수 의원
이준구 의원 정지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박수광
부군수김문기
기획감사실장이종호
문화공보과장서길석
재무과장안용섭
종합민원과장박형배
사회복지과장안병일
환경보호과장김학헌
농림과장최춘영
공업경제과장김용빈
지역개발과장심현규
주민자치과장유보현
농업기술센터소장이병덕
보건소장반채식
상하수도사업소장윤영해
공영개발사업소장김영철
○회의록서명
의장안병일
의원박희남
의원강연수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