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4년 12월 3일(금) 10시 03분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2.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2. 휴회의건
(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10시 03분)
오늘은 공업경제과, 건설과, 주민자치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대상은 크게 나누어서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등록 및 검사지연에 따른 과태료와 도로교통법에 의한 주・정차 위반과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가입 지연 과태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2004년 10월말 현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등록 및 검사지연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을 보고 드리면 2003년도분 포함 3,698건 3억 9,555만원을 부과하여 55%인 2,038건 2억 1,683만원을 징수하였으며, 45%인 1,650건 1억 7,872만원이 미납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법에 의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실적입니다. 2004년 9월말 9,587건과 현년도 165건 등 총 9,752건을 적발하여 3억 6,62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그 중 과년도 7,816건과 현년도 68건 등 총 7,884건 2억 9,087만 5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건수로는 82%, 금액으로는 79%를 징수하였으나 현년도 분은 165건, 670만원을 부과하여 42%인 68건 278만원을 징수하여 실적이 저조합니다만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조기에 징수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 가입지연 과태료입니다. 2003년도분 포함 4,379건, 3억 3,036만 5천원을 부과하여 25%인 2,199건 8,284만 2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가입 대상자들이 경제적 이유로 보험가입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과된 과태료 체납자에게는 납부독촉장을 2회 이상 발부하여 납부토록 독려하고 있으며 납부하지 않을 시는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자동차를 압류 조치한 후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있습니다.
압류 조치전 자동차의 등록이전·폐차 말소 시에는 대체 압류를 추진하고 체납자가 무재산 및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징수가 어려울 시에는 지속 관리 후 5년이 경과된 체납액에 대하여는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료 지연 가입자에 대해서는 체납자동차로 간주하여 운행정지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군·읍면 과태료 징수반을 편성운영 하는 등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병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병승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공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건설분야인 도로망 확충, 하천정비 개수, 농업용 시설의 정비보완 등 현안사업을 위해서 사업비 투자의 한계 등 일부 미흡한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행정력을 기울여서 확대 시행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준비된 자료에 의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윤병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기반 수리시설물 관리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 답변과 강연수 의원님의 농업기반시설확충방안이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일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관내 수리시설 현황을 보면 총 201개소에 몽리면적은 2,436ha로써 이에 따른 용배수로 현황은 토공 330조에 92,248m, 공작물 266개소에 39,036m로 현황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배수로는 토공이 189조에 60,022m, 공작물 254개소에 37,798m가 계수되었다고 보고를 드리고, 2004년도 수리시설 개수정비사업으로 기반공사와 군시설을 포함해서 28억 1,900만원를 투자해서 용수로 23개소에 15,578m와 배수로 2개소에 547m를 공사를 시행했고, 또 개거 공작물로 설치해서 완료를 한바 있습니다.
2005년도에도 군예산에 반영한 것이 현재 파악하기로는 5억 6,9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용수로 7개소에 860m, 배수로는 2개소에 220m를 설치할 예정으로 2005년도에 예산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확정을 해주시면 영농기 전에 완료할 것으로 보고를 드리고, 노후 수리시설물에 대한 시급성은 인정되고 있으나, 연차별 개수정비를 지속적으로 수립해서 영농 및 수리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연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기반확충을 할 수 있는 건설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연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포괄적으로 질의가 되었는데, 답변에는 정주권 부분만 다루도록 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건설사업으로 정주권개발사업으로서는 도로정비, 산업개발 복지시설분야로서 ‘90년도부터 저희가 정주권 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지로서는 대소, 삼성, 생극, 감곡 4개 면으로서 면당 한 30억씩 투자를 해서 1단계 사업을 완료가 되었고, 지금 생극면이 2단계 사업이 들어가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30억을 투자를 해서 생극면 정주권개발사업이 완료 단계에 있고, 2005년도에는 지금 30억 규모로 2단계인 대소면이 책정이 되었는데, 10억 정도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순차적으로 대소에 이어서 삼성, 감곡 쪽으로 시행 예정으로 있어서 정주권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농촌의 적립기반이 확충이 되고, 농촌다운 영농여건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설명으로서는 저희가 용배수로 시설이 사실은 그 금왕 지역만 하더라도 미호천 유역계발사업으로 해서 거의 기반은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토수로 되어있다든지, 농로, 기타 수리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사실은 보수, 정비, 개수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군은 군대로 되어 있고, 기반공사는 기반공사대로 추진을 하는데, 사실은 농림부에서 사업비 배정 분야가 상당히 미약합니다.
다행히도 음성기반공사에서는 자체적인 기반공사 본사나 농림부에 사업비를 건의를 해서 지금 확대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기존에 수리시설분야에 대한 투자가 미약해서 관심을 가져 달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파악을 하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병승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경지정리를 한 거냐 하고 물어봤더니 경지정리를 안 하고 자연상태에서 한 거다, 경지정리가 자연스럽게 이뤄진 거다, 용수로, 배수로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니, 얼추 다 공장물이 지하매설이 되어 보이지 않고 용배수로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후진국도 저렇게 되어 있는데, 선진국이라고 자청하는 대한민국이 용배수가 저렇게 허술해서 될 거냐, 베트남 같은 경우는 3모작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1모작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농업기반수리시설에 물관리가 농사에는 좌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용배수로 시설관계를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농민들이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친환경 농업행정이 이뤄지도록 뒷받침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법제 업무에 늘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반광홍 부의장님께 감사 드리며, 질문하신 조례규칙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실태 및 자치법규 관리 소홀로 인한 행정불신 초래현상과 앞으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조례규칙심의회는 음성군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에 의거 군수님, 부군수님을 비롯해 각 실과장 등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4년도에는 18회 개최하여 조례 30건, 규칙 14건 총 44건을 심의 운영하였습니다.
자치법규는 지역특수성 및 지역종합성을 갖는 법규로서 지방행정수행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그 중요도 또한 높으며, 행정의 복잡 다변화로 정비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음성군 현행자치법규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총 293건, 조례 158건, 규칙 77건, 훈령·예규 58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2004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총 44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내용은 음성군 홈페이지에서 목차 및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폐지사항은 수시로 라이브 프로그램에서 법규를 수정하여 민원인들이 수시로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음성군 자치법규 정비는 수시로 해당 실과에 공문을 발송하여 독려하고 있으며, 현재 12건의 정비대상 자치법규는 해당 부서에서 정비를 위하여 행정절차 중에 있고, 2005년도부터는 매월 정비대상 내역을 통보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자체조례제정 및 신규조례제정에 관하여는 개정 및 제정 사유가 발생되면 수시로 정비토록 해당 부서와 긴밀한 협조하에 신속하게 정비하여 지역주민의 권익보호신장을 도모함으로써 진정한 주민자치제 정착에 기여토록 하며, 또한 지역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자치행정구현의 초석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하고 긴요한 행정수요에 부합하는 아이디어나 정책 등이 자치입법을 통해 법제화되어 우리 음성군 행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지태 의원님 질문하신 우리 군의 행정리 확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은 주민생활과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시대적 변화에 따라 생활환경이 크게 바뀌면서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행정업무에 효율을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우리군의 경우 인구가 가장 많았던 해는 1965년도로서 127,007명의 인구와 198 개 행정리로 구성되었으며 1975년 111,184명에 229개 리 1995년에는 78,081명의 인구와 286개 리에 이르렀으며, 2003년말 현재 인구는 85,771명 행정리는 303개 리에 달하는 등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행정리는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가 원인으로는 예전에는 농업인구 위주의 자연마을 단위로 행정리가 구성되어 있었으나 최근에는 아파트 건설 및 택지조성 등 지역개발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금왕읍, 대소면, 감곡면 지역위주로 행정리가 많이 증설되었으며 자연마을은 일부 증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마을여건을 감안하여 3~4개의 행정리를 묶어서 법정리 개념으로 편성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동감하오나 오랜 세월 마을단위로 운영해온 대동계, 상포계는 물론 생활관습이 서로 달라 행정리 통합은 좀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며 매월 지급되는 이장수당은 행정자치부 훈령에 의한 전국 공통사항으로 우리 군의 독자적인 현실화 지급은 사실상 불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행정구역 조정은 철저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마을에 한해서만 증설함을 원칙으로 하고 규모가 작은 마을에 대해서는 인근 마을과의 통합을 적극 유도하여 증설로 인한 폐해를 예방함은 물론 예산절감 및 행정에 효율을 기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정지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 보시더라도 ‘65년도에 12만 명 정도가 넘었는데에도 불구하고 198개 행정리 그때는 교통이라든가 통신이 굉장히 발달이 안 된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2백 명이 안 되는 이장이 업무를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85,000대 인구에서 우리가 310개 리 정도가 행정리로 분구가 되어 있는데 지금 대소, 금왕, 감곡에서 분구가 되는 것은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아파트라든가 택지지구가 조성이 되어서 이렇게 인구유입이 되는 데 대해서는 당연히 해줘야지요. 그런데 자연마을에서 분구 요구가 아마 가면 갈수록 더욱 심해지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 월정리만 해도 지금 3개 리로 나누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요새 여론을 형성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혹시 알고 계시는 데까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농촌의 연령이 대단히 고령화되는 추세에서 우리가 음성군 관내를 파악하더라도 사실 이장업무를 보기에도 벅찬 연세 드신 분들이 이장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동네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도시화가 되면 분구가 되지만 자연마을에서 어떤 그러한 사업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분구를 요구하는 것은 철저한 규정에 의해서 앞으로 행정리로서 승인을 해줘야지만 된다는 것을 과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광홍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특화작목연구소 설치에 대한 추진의 적정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실험실의 설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사항은 중앙 및 도단위 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연구원이 많이 있어 매년 농업과학기술연구 결과로 나온 것들을 농촌지도 활용자료로 각 시군에서 제공받고 있습니다.
음성군에 만들고자 하는 특화작목연구실에서는 이러한 지도자료 중 우리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발췌 신속하게 농업인들에게 활용되도록 지역 적응 실증시험을 하고 음성지역에 특화작목이 많은데 농업인과 함께 해결하여야 할 과제를 선정해서 해결하며 신품종 신기술들을 투입한 현장을 대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등 중앙 및 도 단위 연구 분야와는 차별화된 음성 지역 농업인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효과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특산물과 관련되어 개발된 기술은 대부분 공유되고 있다고 말씀하신 사항은 중앙이나 도 단위 지도기관에서 각 작목별 재배 기술 등의 일정수준 자료는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는 특정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농가 소득에 영향을 주고 있고 시기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종자 등이 조금이라도 빨리 보급된다면 거기에 따른 차이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음성에 특화작목연구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술 인력 및 연구 분위기도 검토되어야 한다는 사항은 특화작목연구실 설치 목적은 새로운 기술 및 우수종자 도입에 따른 시험과 현장 애로기술 해결과 과학 영농시설 확충으로 기술 개발을 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의 정원은 27명이나 현재는 4명이 결원인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일정수준의 능력은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고 봅니다마는 인원 확충이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무 방식에 대한 문제는 연구하는 분야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출퇴근 방식으로도 충분하다고 보며 필요하면 담당자가 시간외 근무 또는 휴일 근무 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별히 연구실에 근무하는 분들에게 분위기 조성 및 밀착된 연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관사를 제공한다면 더욱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생물실험은 공산품과 달라 많은 연구기간이 필요하다고 하신 사항은 특화작목연구실은 신품종과 새로운 농업기술 적응시험 및 농업인 애로, 기술 해결을 위한 연구 사업을 추진하여 중앙이나 도 단위 연구기관에서 생성된 기술을 신속하게 농업인에게 보급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품종 개발 및 새 기술 개발에는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고 성과가 단기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므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연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가소득을 위하여 소득작목 개발과 신농업기술 발굴 및 보급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수분야입니다. 2005년도 보급계획은 4품종 26개소 6,920만원으로 명품과실생산단지조성 1개소 외 23개소를 지원하여 고품질 과실생산과 소비자가 선호하는 기능성 농산물을 생산 부가가치를 높이고 우수농산물관리제도를 도입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안전성, 안심성, 신선도 등 농산물 선호에 따라 농약살포 및 친환경재배 병해충 방제력을 제작 보급함으로써 영농에 반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채소분야입니다. 2005년도 보급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품목 15개소 1억 750만원으로 시설개선 및 새 소득 작목을 도입하고 하우스경보 일사감응시스템 1개소 외 14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특히 수박 기능성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체계적인 생산과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토록 할 것이며 음성 청결고추 명품화 촉진을 위하여 세척, 저농약재배 등으로 음성청결고추를 생산토록 교육 및 지도를 하겠습니다.
특용작물분야입니다. 2005년도 보급 계획을 말씀드리면 4품목 4개소에 5,3,00만원으로 병버섯생력화액체종균생산 1개소 등으로 새로운 재배방법을 도입하여 단위 면적당 생산성을 높이고 가격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농업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는 토양검정에 의한 시비방법 개선과 생육 중 식물 체내의 영양을 진단 처방하는 등 작물환경조건을 개선, 고품질농산물을 생산, 우수농산물관리제도를 도입 등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질 좋은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교육 및 현장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강연수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에 보면 보급계획에 과수분야 4품목, 채소분야 11품목, 그리고 특용작물 4품목해서 19개의 많은 품목을 보급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대략 보면 우리 농업실정에서 실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보편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의한 메뉴에 의한 품목만 보급하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음성군에는 누가 뭐라고 해도 농업에 기반을 두고서 농업생산에서 음성군에 발판을 구축하는 것으로 알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농업품목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을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고, 또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농업품목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적 지원이 문제가 되고, 또 농민들이 보편화는 농사로서 다수성의 경제성을 감안해서 경제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런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적절하게 지도배치를 못하고 품목 개발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도달이 되는데, 소장님께서는 지금 이 계획말고도 구상하고 있는 품목개발에서 개발해서 보급하고 싶다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다시 한번 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가공을 해서 판다면 부가가치가 훨씬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병조림 가공 분야에 대한 사업을 한 5천만원을 세워났습니다. 그래서 병조림도 하고 복숭아 즙도 저희들이 가공을 해서 복숭아는 하나도 내버릴 수 없도록 할 계획이고, 또 한가지는 5색 과일 소면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고추를 이용한 소면, 복숭아를 이용한 소면, 사과로서 이용한 소면, 인삼을 이용한 소면, 그런 것을 만들어서 오색으로 한 셋트로 만들어서 판매함으로써 가공분야에 획기적인 거를 좀 기여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지금 음성에 5개 특화작목이 있는데, 2004년도에 수박 같은 경우를 말씀드릴 거 같으면 전국에 17,409헥타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335헥타가 줄어가지고 1.9%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충북이 수박 점유율이 1,309헥타에 7.5%이고 음성군이 343헥타에 26.2%입니다. 그래서 전국대비 수박재배면적이 음성군이 2%이고요, 고추, 복숭아, 사과 같은 걸 보면 전국대비 2%내지 4.4%정도 분포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수박, 고추, 복숭아, 인삼, 사과를 재배 면적을 확대하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기술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농사만 져가지고 옛날에는 경작농사해서 식사하고 사람이 먹는 거만 해결을 했는데, 이제는 상품화되면 농산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음성에서는 어느 부서보다도 우리 농민행정을 다루는 농림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이 뼈아픈 그런 현실임을 잘 감안 했을 적에 바로 좋은 연구 결과가 나와서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도 수 억원을 투자해서 계획해서 시행에 이르기까지 잘못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실패한 결과를 남기고 결국 실패를 하고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문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97년도에 최초 양송이 배지사업 관계도 당시에 의회에서 절대 반대한 사항을 타당성을 고집을 해서 시행을 해놓고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는 실패작을 남긴 거예요.
이런 걸 남기고도 이런 사업을 또 투자를 해서 연구소를 하겠다, 이건 이해하기 어려운 거고, 국비 1억 6,600만원을 반납하는 일이 있더라도 타당성이 있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시기 바라고 국비 보조 1억 6,6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그 이상의 군비가 따르는 것을 감안하셔야 되고, 또 그 이후에 관리운영비라든가 관리인원 8명의 인건비를 따져볼 때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예산을 쓰고서는 투자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여러 번 거론된 건데, 계속 타당성 고집을 하면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지금까지 설명을 들어볼 때 기술센터에서 시설이 부족해서 연구 발전을 못 했다, 이거는 구실에 불과합니다.
지금이라도 현명하신 생각을 가졌다고 그러면 대신에 시설을 증설하든가, 또 부지를 사든가, 이러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오히려 이 방법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치도 음성 중앙지도 아니에요. 동쪽으로 제일 끝 부분인데, 거기다가 설치하려고 하는 목적을 이해할 수 없고,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표명을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지난번 회기에 2004년도 사업실적, 또 2005년도 사업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본 의원이 기술센터 업적을 파악하기 위해서 시범사업별 투자예산과 실적, 성공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제출을 안 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투자를 운운하기로는 저희 기관으로서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음성시설농업시험장에서 지금 연구하는 자료를 받았습니까? 발췌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9개 과제에 20개 종목을 지금 거기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 우리 농업하고 관련이 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우리 특화작목하고 연계된 사항을 연구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춧가루 품질향상을 위한 품종선발과 가공 및 저장조건에 대하여 연구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 항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확시기에 따른 풋고추가루 수량 및 품질향상 연구, 풋고추가루 가공방법확립, 풋고추가루 저장 조건 확립 및 상품화 연구, 그리고 중부지역 화훼류 무가온 작부체계개발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 수박 후작을 위한 스프레이 국화 품종개발, 숙근 스타티스 정식 한계기 연구, 그다음에 시설수박 품질향상연구에서 수박접목법체계화 연구, 질소질 비료 시용량이 공동과 발생에 미치는 영향, 고추안전 생산기술 개발연구에서 가을고추 적심재배시 질소하고 염화가리 분시방법 규명, 가을고추 적심육묘방법 규명, 고추역병발생 경감을 위한 접목재배기술 확립, 그다음에 고추병해에 방재연구에서 고추탄저병 병원균의 변이연구, 고추탄저병 약재방재 개선연구, 고추흰가루병 약재방재 효율증진연구, 고추흰가루병 저농약 방재연구 등 이런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걸 하는 건 거기서 하는 거고요, 또 저희들이 음성지역민들이 뭐를 연구해 달라고 하는 거를 도 단위, 중앙단위에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앙단위에서 자기네들이 시험 연구하는 항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한 것이 과연 몇 %가 반영이 될 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에서 농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우리가 신속하게 받아들여서 거기에 대한 그 적응시험 같은 것을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는 게 농민들한테 안정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해보려고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시군 농업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음성군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포장이 1,455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육묘장, 그다음에 수도 예찰포를 갖고 있는데, 그것이 1,455평입니다. 충주시가 1만 2,600평에 우리보다 826%를 갖고 있고요, 영동군이 3,500평에 240%, 괴산군이 3,362평의 231%입니다. 타 도를 보면 안동군이 2만 4,390평에 1,676%, 보령군이 7,000평에 481%가 그렇게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인원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농업인구대 우리 지도공무원들의 대상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지도공무원 한 사람이 농업인을 지도할 대상이 919명입니다. 충주시가 643명, 영동군이 674명, 괴산군이 758명, 안동시가 918명, 보령시가 746명입니다.
이렇게 지금 지도직 공무원이 타 시도에 비해서 훨씬 열악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지도공무원 8명이 늘어나 가지고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타도에서 그런 걸 그렇게 모르고서 많이 투자를 할 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광홍 의원님이 많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아울러서 기술센터라는 것이 말 그대로 기술이라든가, 생활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내놓으셔야 되는데, 음성군이 복숭아 공장으로서 명성을 전국적으로 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감곡과 다리 하나 사이에 있는 장호원에는 장호원 황도라는 자체 특화된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랑 햇사레라고 하는 연합사업단을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황도가 장호원 황도로서 이렇게 팔리고 있어요.
거기보다도 우리가 복숭아 여러 가지 면에서 한 단계 앞서가 있는 우리 지역이 어떤 기술개발에서 뒤쳐져 있는 지는 모르지만, 우리 지역에서 특화된 복숭아 품종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는 것을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농산물이라는 것이 생산은 기술의 보편화와 농민들의 여러 가지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거의 품질이 대등화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가공화 하느냐, 유통하느냐에 따라서 농업소득이 달라지는데 복숭아에 대한 것도 1차 산업에 머물러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까 기술센터소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잼이라든가 병조림이라든가 또 즙이라든가 복숭아 장아찌라든가 복숭아 전 지목에 대한 목공예라든가 이러한 데 대해서 좀 노력을 해주시고, 또 우리 지역에 복숭아가 아마 전국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연관성 상품이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은 고추백반이라든가 복숭아 정식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개발을 해서 외지인이 품바축제라든가 설성문화제 때 저희 지역을 찾았을 때 그 지역에 가면 그런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것을 각인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실 수 있도록 건의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문하실 의원님 아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분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에는 없습니다만 그간 주민홍보로는 지역신문이라든지 지역방송을 통하여 수차례 보도한 바 있으며, 또한 전단 3천 매를 제작을 해서 이장님들이나 각 마을에 배포를 했습니다.
진료과목은 내과, 외과의 일반적 처치로 1일 처방원칙하에 진료비는 음성군보건소수가조례의 감면규정에 따라서 무료로 하고 있으며 금년도 11월 25일 현재 실적이 154명입니다. 그래서 1일 평균 3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향후대책 및 개선방향은 보건복지부에서 선정된 시범사업으로서 내년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서 운영에 대한 종합평가가 실시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즉 시범기간을 연장할 것이냐 전국적으로 시책을 파급할 것이냐 아니면 폐지할 것이냐는 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 군에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향후 대책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신축사업은 현재 18개소 중 3개소 즉 부윤, 선정, 조촌진료소를 신축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서 신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15개 보건진료소도 약 20년 된 건물로서 건물이 노후 되고 공간이 협소해서 보건진료의 역할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설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35평 기준으로 1억 3,500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나, 보건진료소의 기능과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적어도 60평 정도는 신축을 하여야 하는데 국도비 지원이 적어서 군비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보건진료소 신축이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보건시설의 개·보수, 이전신축 사업비를 전국 보건기관을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지원하고 있으나, 3~5년에 1개소 정도 지원되고 있고, 또한 도에서도 지원사업으로 개소당 약 4천만원 정도 지원하는데 사업량이 도 전체 5개소 정도 밖에 되지 않아서 도비지원 받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나마 마을에서 보건진료소 신축부지를 기부채납 하였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나 도에 협의가 용이하여 지원 받기가 쉽고 빠른 시일 내에 신축이 가능함으로 계속해서 보건진료소 신축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지역 기금이 좀 부족한 데는 부담이 좀 적게 시키는 거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강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자치 행정을 하는 목적과 방향 중에서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복지사업 구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시설의 노후 되고 협소하여 농촌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보건의료시설에 찜질방, 샤워실, 건강관리실 등을 설치를 해서 진료기능을 확충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특히 내년도에는 감곡보건진료소, 삼생진료소, 내곡, 봉현보건진료소를 이전 신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오·벽지 의료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균등한 의료혜택 부여와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9개 읍면 60개 마을을 3,579가구에 9,435명에 대해서 이동진료사업과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무료진료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변화에 따른 질병구조의 변화, 인구의 노령화로 중풍 등 만성질환자의 증가에 따라 의료혜택이 저조하였으나, 금년에는 방문보건담당을 계를 신설하고 방문보건대상자 17,125명을 등록 관리하여 음성군 노인종합복지관, 음성군 자원봉사센터,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보건소, 읍면 사회복지사 등과 연계를 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문보건사업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의료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발생률이 높은 골다공증이라든지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등 매년 4,244명을 무료로 검진을 실시해서 조기발견, 치료를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이밖에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자 노인을 대상으로 영양관리와 노인건강을 위한 노인건강 율동체조 보급은 물론 농촌마을 하절기 방역소독 실시로 쾌적한 환경조성에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강연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은 안 되었더라도 나름대로 하고자 하는 의욕이 보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벽지 취약지역에 대해서 9개 읍면에 60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진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음성군에 총 자연마을 수가 얼마나 되면서 또 현재 자연 마을 수에 의해서 균형 숫자 배정할 것이 아니고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60개 마을을 구성했다면 읍면별 구역제를 정해서 주변마을까지 실시해 주십사 하는 것을 먼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따라서 두 번째로는 보건진료소를 지금 신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보건진료소 구역에서 부지를 기부채납 받기로 해서 하시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 기부채납이 되어서 보건진료소를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새로 신축을 하면 구 보건진료소가 되는데 그 처분관계며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로 한데 현재에 새로 신축한 음성군 3개 진료소 외에도 앞으로 전부 신축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향후 그 처분방법과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구 보건소 처분 관계인데 타부서로 떠넘기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은 이사를 해서 용도폐지를 해서 재산관리 부서에 넘겨주면 거기서 대책을 수립을 하는데 우리 음성군 보건소에서 구 보건진료소 처분관계를 한번 시행해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도 지금 확실한 답변을 못하고 있는데 여하튼 마을에서 활용하고자 희망하면 마을에서 사용하는 거로 이렇게 해주는 방법도 있겠고, 건물은 국비나 도비나 국비가지고 건물은 지었고, 그 부지는 마을에서 채납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부지와 건물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폐단이 있는 것 같은데 재산관리부서와 협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 신축을 하고 구 보건진료소가 되어서 부지 관계를 과거에 전부 기부채납을 받은 거로 알고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행정에서 조정이 되어서 기 지역에서 기부채납을 했던 것이 지역주민들이 활용도 방안을 검토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건 활용을 하고 그것보다도 더 나은 사업이 있을 때는 매각 처분을 해서 예산을 가지고서 그 지역에서 필요한 그 보건진료소에서 요하는 대로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추진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과 방법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좀 지역주민들이 용이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내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2년도부터 2003년도 기간 중 충주광역상수도에서 공급된 원수공급량과 우리 군에서 판매한 판매량과 차이를 판매단가로 환산한 금액과 그 원인이 되는 유수율 제고를 위한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 충주광역상수도 원수공급량은 680만톤이며 판매량은 448만 9천톤으로 공급량과 판매량의 차이를 판매단가로 환산하면 12억6,640만원정도입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무수율이 33.9% 이며 그중 계량기 불감수량 8.0%, 사업용수량 8.0%, 공공수량 4.9%, 누수량 13.0%입니다. 따라서 유수율 제고를 위한 향후대책으로 노후관 교체사업과 노후계량기교체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노후관 교체사업을 말씀드리면 우리군의 상수도관은 286.1km 중 2004년까지 노후관 교체사업은 53.4km에 사업비는 34억 9,400만원을 투자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은 5년 계획으로 54km에 54억을 투자하여 연차적으로 노후관 교체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다음은 유수율 제고를 위한 노후계량기교체사업으로 2004년도 9,700만원을 투자하여 노후계량기 2천 개를 교체하였고 2005년도에도 1억원을 투자하여 2천 개정도 교체계획이며 이후에도 매년 노후계량기교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한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군정질문·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이나 제안된 도출된 내용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며 그동안 소신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박수광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휴회의건
(11시 40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2월 6일 10시에 소회의실에서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5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이한철 의원 윤병승 의원 반광홍 의원
안병일 의원 박희남 의원 강연수 의원
이준구 의원 정지태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문기
기획감사실장이종호
공업경제과장김용빈
건설과장고희철
주민자치과장유보현
농업기술센터소장이병덕
보건소장반채식
상하수도사업소장윤영해
○회의록서명
의장안병일
의원박희남
의원강연수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