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음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0년 11월 25일(수) 16시 30분
□의사일정(제2차 회의)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관계공무원 및 증인 출석요구의 건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관계공무원 및 증인 출석요구의 건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16시30분 개회)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보완감사는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통해 11월 30일과 12월 1일 총 2일간 실시하고자 하며, 기획감사실, 혁신전략실, 행정복지국 및 경제산업국, 균형발전국 소관 부서, 사업소 등 총 27개 부서를 보완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완감사를 위한 관계공무원 및 증인 출석요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관계공무원 및 증인 출석요구의 건
(16시30분)
○위원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관계공무원 및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나눠드린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관계공무원 및 증인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16시31분)
○위원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보완감사를 위해 자료를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요구내용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보완감사 자료제출 요구서를 한번 봐주세요.
○조천희 위원 본 위원이 요구를 많이 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2018년~2020년 보조금 정산 보고 지연에 따른 조치사항 보고는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2017년도에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이 바뀌면서 그때부터 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돼서 이것을 받아서 전부 조치하게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사업 현황은 그렇고, 2천만원 이상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물품, 이것은 음성군 조례에 일정금액 이상 보조금을 받아서 한 취득물품에 대해서는 표시를 하도록 조례를 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별 부서에 해당되는 것은 축산식품과에 양봉농가 등록현황, 이것은 양봉농가 등록현황이 금년도 8월 28일부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령에 의해서 반드시 이것을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 등록을 하지 않고 꿀벌을 팔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사전에 융통성 있게 움직여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요구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기업지원과에는 보면 음성군 산업단지 입주업체 현황인데 산업단지 내에서 작년, 재작년에 우리 군세가 들어온 것을 보면 정말 몇 푼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게 광범위한 산업단지만 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게 얼마나 많으냐고. 폐수처리라든지 진입도로라든지 수십억, 수백억씩 들여서 하는데 이것을 대조를 해보려고 해요. 어느 기업이 들어왔고 인원이 얼마나 되고 면적이 얼마나 돼서 우리 음성군에 기여하는 게 뭔지 보려고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수도사업소, 이것은 2019년도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현황인데 이게 「하수도법」제14조하고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24조에 분뇨는 수집 운반을 하게 되어 있죠. 정화조를 1달에 1번씩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수집을 하고 그날그날 운반을 해서는 음성이나 금왕 하수종말처리장에 갖다 버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온 양이 얼마나 되나. 이것이 가끔 사고가 납니다. 사고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가정에 가서 할 때 보면 가정집에서는 몇 리터 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하고서 얼마라고 하면 돈만 내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수도사업소에는 들어올 거예요. 그것을 환산을 해서 그 사람들이 한 것이 예를 들어 오늘 날짜 10톤인데 실제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간 것은 8톤이다 하면 거기에 대한 차액이 생기는 것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대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맞춰서 갖고 오는 데가 있더라고. 그다음에 「건축물관리법」제13조에 의해서 정기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관리대상 건축물 점검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이게 법령이 바뀌어서 안 하겠습니다. 법령이 바뀌어서 엄청 헷갈려서 자료 내기가 어려운 입장인 것 같아서. 그래서 본인이 낸 5가지는 그런 의미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내용을 확인을 해보시고 여기에 더 추가할 내용도 지금 넣을 수 있는 거죠? 위원님들이 지금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이 내용만 가지고 할 것인가 아니면 더 추가할 내용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조천희 위원 문화체육과에 자료 요구한 것 있잖아요. 이것을 어떤 서식에 의해서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렇게만 하면 조금 그런데? 서식을 만들어서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야지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을 끌어내지 그냥 이렇게 내라고만 하면 낸 자료만 갖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실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서식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제대로 된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식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서식에 의해서, 저는 다 좋습니다,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원 현황도 제가 서식을 만들어서 꼼짝을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사업명 있고 보조금 있고 지급이 언제인데 정산서 제출기한은 언제다, 정산서는 언제 냈다,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원일수가 얼마다, 이것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다, 이렇게 양식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도 양봉농가 등록 현황 있잖아요. 그래서 농가별로 해서 토종이냐 양벌이냐, 이것은 토종은 10군 이상이고 양벌은 30군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등록이 됐나 안 됐나 등록연월일을 쓰도록 해서 양식을 줘야 될 것 같고.
○위원장 김영호 아니,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내용에 대한 서식은 일단 이 목록을 확정을 짓고 난 후에 우리가 집행부에 요구할 때 서식에 맞춰서 요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서효석 위원 예, 그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천희 위원 서식은 추후에 한다?
○위원장 김영호 예, 그렇죠.
○서효석 위원 위원님, 서식을 줘보시겠어요?
○조천희 위원 내가 얻고자 하는 양식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니까.
○서효석 위원 일단 여기서 의결을 하고 제가 별도로 서식을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냐고요. 여기 목록이 쭉 있잖아요. 목록에 대한 것을 승인을 하고 서식은 그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간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서식은 조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요구할 수 있게끔 의회사무과에서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
○출석위원 안해성 위원
서효석 위원
서형석 위원
조천희 위원
김영섭 위원
김영호 위원
임옥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최용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상순
전문위원 이진의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송동주
경제산업국장 허 금
균형발전국장 윤병일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영호
간사 임옥순
전문위원 오상순
전문위원 이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