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음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일차
음성군의회사무과

2020년 11월 27일(금) 10시 00분

□감사일정(제5일차)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 실시
가. 보건소
나. 농업기술센터
다. 수도사업소
라. 시설관리사업소

(10시00분 감사시작)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건소

○보건소장 권태복  보건소장 권태복입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공통자료 21건과 부서자료 13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보건소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특히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활동 하시느냐고 수고하시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선별진료소를 잘 운영해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되고 시군평가에서 우수시군으로 우수상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예방활동에 더욱 더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목차입니다. 공통자료 22건과 부서자료 15건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소장님 자료 준비하고 장시간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특히 음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 부서평가, 자율적 내부통제 운용 평가에서 장려 표창을 받으신 것 축하드리고요. 더군다나 금년도에 농촌진흥청 주관의 농촌자원사업 경진대회 코로나19 대응성과 분야에서 우수상 받으신 것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금년에 코로나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신기술이라든가 영농교육을 잘 추진하셔서 영농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대비해서 영농교육하고 신기술 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 위원  소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동부지소 같은 데 보면 콩을 고르는데 농협에 가서 뭐를 떼어오라고 했다 그래요, 어르신이 콩을 고르러 아침에 안개 속에 가셨는데 조합원 증명서 같은 것을 떼어가야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일반 농기계는 저희가 농업인 안전보험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콩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옥순 위원  마을 어르신이 콩을 고르러 가을에 안개가 많이 꼈을 때 갔는데 농협에 가서 뭐를 떼어오라고 해서 그것을 떼러 갔다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떼서 갔는데 콩이 잘 안 골라지더래요. 그래서 막 하소연을 하시더라고. 기계를 2개 좋은 걸로 갖다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내일 고르러 가보려 하는데 걱정은 돼요, 안 골라진다 그래서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그리고 농기계를 임대하려면 신청을 전화로 하나요, 인터넷으로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지금은 전화, 인터넷, 방문 등 모든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하기 전에 처음 신청하실 때는 임대사업 사이트에 등록을 해야 돼서 인적사항이나 이런 기초사항을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1번만 하면 평생 쓸 수 있는 거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런 사항만 하시면 지금까지 문제없이 잘들 하고 계십니다.
임옥순 위원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임옥순 위원  우리도 가을에 인삼씨 파종기를 인터넷으로 임대를 했는데 어르신들이 할 때는 전화상으로 해야지 안 그러면 임대하기가 힘들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드렸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그런데 전화로 할 때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종도 조금씩 다른데 그런 부분이 설명이 잘 안 돼서 본인이 정확히 알 수 있게 저희가 안내책자를 만들었는데 안내책자 보시고 신청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옥순 위원  64쪽 보면 이앙기가 없는데 내년 본예산에 이앙기 세우실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이앙기 3대하고 논두렁조성기 본예산에 편성해서 영농에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순 위원  지금 보면 보관장소는 평수가 같은데 보유기종하고 보유대수는 턱없이 적은 것 같아서, 우리가 지금 보유기종이 35가지가 있는 거고 보유대수는 81대가 있고 그래서 다른 데에 비해서 적어서 이것은 아직 시작단계라 그렇죠? 차츰 더 준비하실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읍면별로 특성이 있는데 소이 같은 경우는 밭작물도 많고 지금 저희가 그쪽에 필요한 것은 해 놨는데 혹시 하면서 부족한 게 있으면 바로바로 해서 4군데 임대사업소가 같이 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임옥순 위원  예, 추진을 잘 하셔서 농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소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냐고 고생하셨는데요, 저는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생물 보급이 3군데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본소하고 서부하고 생극에 있는 북부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본소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다가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서부에서 올해 운영을 했습니다. 그것 운영을 하려면 저온저장고가 있어야 되는데 올해 서부지소에서 해 보니까 감곡, 생극 분들도 그쪽으로 오시고 해서 아직까지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데 나중에 북부지소에 저온저장고가 설치되면 그쪽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이 부분이 뭐냐면 요즘에 농민들도 화학비료 말고 친환경 쪽으로 농사를 지어야지 땅도 살고 고품질 생산이 된다고 생각하셔서 미생물을 많이 보급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고맙습니다.
서형석 위원  또 1가지는 저희가 수년 전부터 음성군 특화작물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고추화분이 있지 않습니까? 고추화분이 항상 품바축제나 설성문화제 때 전시돼서 주민들하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한테 인기가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없어서 일부 관공서에만 보급이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되게 보기가 좋고 음성에 이런 고추가 있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에도 보급을 해서 음성 청결고추를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올해도 혁신도시 일부 공공기관에 드렸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현재 있는 온실을 뜯고 다시 지어야 해서 공사 중일 거라서 내년에는 좀 어렵지 않나, 후년부터라도 고추화분을 키우게 되면 그런 쪽에도 보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비대면으로 해서 홈쇼핑으로 저희가 청결고춧가루를 판매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대외적으로 공공기관에도 홍보해서 우리 청결고춧가루도 같이 홍보효과를 누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려봤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고맙습니다.
서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수도사업소장 이상기입니다. 수도사업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20건과 부서자료 22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소장님 자료 준비하고 장시간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10쪽 관련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중화장실 중에 민간개방화장실에 편의용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권고를 했었는데 특별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신 거죠?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했습니다. 2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서효석 위원  원만하게 추진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42쪽 관련해서 아까 설명하시면서 여기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은 게 긴급수선비 등 변동비 예상 보유분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좀 과다하게 남은 것 같은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음성, 금왕, 대소 등 노후화시설 긴급수선 등을 위해 변동비를 확보하였으나 2020년도에 환경기초시설 대수선비 추가지원 수요조사에서 채택됨에 따라 재원 확보를 위하여 당초예산 잔액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020년 1차 추경에 국비 10억 5천만원, 군비 3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1차 추경 때 국비나 이런 것 원만히 확보해서 여기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이시죠?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규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규입니다. 문화체육시설의 설치와 운영ㆍ관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공공체육시설을 개방했다, 폐쇄했다,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니까 동호인들의 언성이라든가 주민들의 민원처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고 계신다는 말씀드리고요. 53쪽 보니까 시설별 임대 내용 및 사용료 징수현황에 비고란에 보면 감면을 한 부분이 있는데 개방했다가 폐쇄했다가 반복하다 보니까 감면하고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일정기간 면제를 해 줄 수 있는 조항은 없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규  지금 저희가 이 감면해 준 사항은 저번에 코로나 1차 대유행했을 때 감면된 사항이고요. 현재 상황 전, 그러니까 음성군에 이번에 단계 상승하기 전에 그때 한 것을 지금 저희가 서류 작성 중에 있는데 제가 관련법에 의해서는 그렇게 일시에 일괄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다시 명확하게 법 조항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을 감면날짜로 산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월로 하는 건지 정확하게 본 위원이 확인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지금 다른 업무도 굉장히 많고 어려운데 그 기간을 따져가면서 감면을 하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면제를 한다거나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하시고 그런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규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소장님 장시간 설명하시고 마지막 순서로 행정사무감사 받고 계신데요, 간단한 것 1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음성종합운동장 내 미불용지 매입이 다 끝났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규  예.
안해성 위원  어떤 것으로 이용할지는 계획이 되어 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규  저번에도 한번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하고 재정상 어려운 상황에 있고 그래서 하여튼 공모사업으로, 음성군의 군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국비 지원되는 사업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금 특별하게 국비를 많이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예, 어쨌든 중간에 딱 박혀있던 묘지도 다 이장이 완전히 됐고 그래서 이제 음성군 소유가 됐는데 거기가 운동장으로서의 면모, 또 체육관 주변환경,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멋진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규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1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대소 전천후게이트볼장 막구조로 설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중지가 돼 있어요. 설계가 끝나서 중지된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규  저희가 토목설계는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돈이 없어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건축설계도 내년도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 내년에 설계가 되면 그것에 의해서 내년도 단가가 다르니까 용역을 중지해놨다가 내년에 설계된 것 보고 그것 단가에 맞춰서 발주하려고 해서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많은 분들이 고대하고 있는 사업인데 수일 내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집행부에 대한 보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1시3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안해성 위원      서효석 위원
  서형석 위원      조천희 위원
  김영섭 위원      김영호 위원
  임옥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최용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상순
  전문위원           이진의

○출석공무원
  부군수             신형근
  경제산업국장       허  금
  균형발전국장       윤병일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보건소장           권태복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규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영호
  간사               임옥순
  전문위원           오상순
  전문위원           이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