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3일(월) 09시 59분 □감사일정(제1일차)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 실시 가. 기획감사실 나. 혁신전략실 다. 자치행정과 라. 미디어정보과 마. 평생학습과 바. 주민지원과
(09시59분 감사시작)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실ㆍ과ㆍ소장님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피감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음성군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로 부군수님께서 나오셔서 해주시고 국장, 실ㆍ과ㆍ소장님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을 비롯하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신형근 “선서” 본인은 음성군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음성군 부군수 신형근. ○위원장 김영호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국장,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및 국장, 실ㆍ과ㆍ소장 선서용지에 서명날인)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를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부서장님의 보고를 듣고 보고가 끝난 후에 해당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는 1문1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혁신전략실, 자치행정과, 미디어정보과, 평생학습과, 주민지원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기획감사실장 윤봉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자료는 공통자료 9건, 부서자료 16건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금년에 코로나19하고 음성군이 수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예산편성이라든가 집행에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다행히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해서 주민참여예산 홍보 최우수상이라든가 신속집행 우수자치단체로 평가받은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가지만 권고를 하겠습니다. 30쪽 예산 성립 전 승인내역 하단부에 보면 야생동물피해방지단 해서 도비 지원한 게 있는데요, 도비 말고 군비도 같이 지원된 부분도 있죠?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 부분은 당초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 연말까지 지원하는 것을 감안을 해서 예산을 요구를 하는데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약간 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당초 멧돼지는 얼마, 고라니는 얼마 해서 포획단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정하는 금액이 있는데 하는 도중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번복을 하는데 1번 정도 번복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중간에 2~3번 번복을 하면서 예산을 자꾸 감액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부서에서 현실에 맞게 담당부서하고 논의를 해서 현실화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끔, 특히 포획단하고 사전에 조율한 그 금액에 대해서 조정을 충분히 하고 결정이 된다고 하면 그대로 집행할 수 있게 예산을 반영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실무부서하고 그 부분 관심을 갖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2018년부터 이것을 현실화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조정이 가능할 때는 1번 정도는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몇 번에 걸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행정의 신뢰도 하락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52쪽 2017년도~2020년 지방교부세 페널티, 인센티브 현황 나와 있는데 효율화 해서 인센티브를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53쪽도 마찬가지로 준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잘 집행을 하신 것 같습니다. 금년에 하여간 코로나19하고 재난 수준에 가까운 수해로 인해서 음성군이 예산편성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은데 2021년도도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인센티브를 계속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실장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의존재원 연도별 확보현황에 국도비 보조금 균특회계가 2019년보다 2020년도에 50% 정도 줄었는데 그 원인이 뭐죠?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급하던 사업이 대개 도나 군으로 이양이 됐습니다. 물론 소비세에서 그 부분을 우선은 보전을 해주고는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표시된 금액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도로 갔다?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중앙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균특회계로 직접 주던 것을 도청으로 이관을 해주기 때문에 여기 내역에서 많이 빠져서 금액 자체가 줄었습니다. 사업은 거의 다 그대로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53페이지 좀 봐주실까? 거기에 보면 지방교부세 페널티, 인센티브 현황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방세 징수율 제고하고 경상세외수입 확충 그 2가지가 다 2년 연속 큰 페널티를 받은 이유가 뭔가?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이런 부분들이 당해 금액만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 산출하는 데 저희도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계산식이 상당히 복잡할뿐더러 지난 2~3년 치를 묶어서 산출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1년 동안 노력을 했다고 쭉쭉 올라가거나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평가를 하지만 그런 부분으로 산출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는 몇 년 치를 평균을 냈을 때 조금 저조했다고 본 겁니다. ○조천희 위원 지방세 징수율 제고 같은 것은 2018년도에는 괜찮아졌다가 2019년, 2020년 계속 페널티 받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분석 좀 해보시고, 경상적 세외수입도 2년 연속 마찬가지네. 왜냐하면 이것이 실적이 몇 해 지나서 이렇게 서류화가 된다면 이해가 가는데 지방세 징수율 제고가 2017년도에는 15억 4,700만원으로 딱 됐다가 2018년도에는 56억으로 늘었잖아요. 2019년도에 감, 2020년도에 또 감, 이렇게 됐잖아요. 밑에 경상적 세외수입 확충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은 면밀히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맞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다음에 공직자들 여기 계신데 본 위원이 우리 음성군 내에 2010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10년간의 감사 결과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이 얘기를 듣고 우리 공무원들이 십분 발휘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자체감사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의 지적사항을 보면 384건에 5급이 36, 6급이 106, 7급이 113, 8급이 66, 9급이 24, 관리운영 28, 청경 3, 기타 8로 되어 있어요. 그중에 6급과 7급이 차지하는 것이 219건 68%, 직급별로 봤을 때도 6급, 7급, 8급, 5급 이런 순서로 지적사항이 제일 많았고, 상부기관에서 감사를 할 때도 보면 전체 178건에서 5급이 62, 6급이 168, 7급 167, 8급 85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그리고 또 116건 해서 65%를 또 6~7급에서 다 차지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5년간의 자체감사 통계를 봐도 전체적으로 136건 지적에 6~7급이 차지하는 게 93건으로 68%, 상부감사에서 130건이 지적이 됐는데 6~7급이 차지하는 것이 93건으로 71%, 이것도 지적이 6급, 7급, 8급, 5급 이런 순서로 10년치가 통계가 나와요. 그렇다고 보면 10년 동안에 자체감사에서 전체 562건, 여기에서 6~7급이 차지하는 게 335건으로 60%, 상부감사에서 308건이 지적이 됐는데 6급, 7급이 차지하는 게 209건으로 68%, 이래서 전체적으로 870건 중에서 6~7급이 544건으로 63%를 차지한다 이런 데이터로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6, 7급 공무원들이 실무자로서 일을 가장 많이 한다고 해서 오히려 위로를 해야 될 입장이지만 이런 통계를 봤을 때는 6, 7급 공무원에 대한 직무연찬을 철저히 해서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도록 했으면 굉장히 우리 음성군 공무원들의 마음가짐이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게 왜냐하면 우리가 직급별로 봤을 때 5급, 6급, 7급, 8급, 9급, 관리운영, 청경, 기타 쭉 있잖아요. 그 많은 직급에서 6급, 7급이 전체가 70%를 차지해. 거기에 또 징계현황을 볼까요? 중징계하면 정직, 경징계하면 감봉, 견책인데 거기에도 보면 6급이 14건, 7급이 11건 이렇게 나와 있어요, 8급이 5건, 9급이 3건, 관리운영이 4건, 청경이 1건, 총 44건 중에 6, 7급이 차지하는 것이 25건이에요, 우리가 징계현황을 봐도. 그러니까 6, 7급에 대한 직무연찬 좀 철저히 해주세요. 일을 열심히 하는 실무자들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감사 유형에 대해서 지적을 드릴게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감사 결과를 보니까 5급 공무원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했는데 1건이에요. 도나 중앙감사에서는 14건이 적발이 됐어요, 같은 시기에. 이렇다고 보면 자체부서장에 대한 감사가 소홀했거나 관대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부서장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해서 부서장들이 일을 열심히 해야지 하급직원들이 따라서 일도 하는 거고 우리 음성군 발전도 되고 주민의 행복을 만드는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부서에서도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가 10년치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 거기다가 공무원 비위조사를 하셨죠? 비위현황을 말씀을 드릴게요. 공무원 비위현황을 봤더니 참 많이 좋아졌어요. 이것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처분건수가 2018년도에 보니까 127건이나 됐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 66건, 2020년도에 66건 이렇게 반으로 확 줄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칭찬을 드리고 싶고. 업무처리 적송여부에도 보면 2018년도에는 78건, 2019년도에는 28건, 2020년도에는 26건으로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 건데 거기에서 특히 음주운전이 2018년도에 보니까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참 많았죠. 많이 있다 보니까 민선7기 들어서면서 2018년도 기획감사실에서 800여 공직자에게 음주운전 근절 실천서약서를 전부 징구했죠. 징구하고 아주 음주운전 근절 대책 강화를 했어. 그래서 음주운전자 동승자라든지 술 먹을 때 같이 있었던 사람이라든지 사회봉사 명령을 내리고 중징계, 경징계를 줬는데 6급 공무원에 대한 보직해임이 작년도 5월부터 시행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시행했나요?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렇게 하셨구나. 복지포인트 전액 미부여하고 징계처분사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런 것들 특수시책으로 한 결과가 음주운전 등 2018년도에 징계가 4건 이렇게 됐던 것이 1건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불명예스럽게도 1건은 해임이 됐는데 1건은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됐죠. 그래서 올해 조금 그런 게 있는데 2018년도에 했던 것처럼, 왜냐하면 자신의 건강과 생명도 유지하는 거지만 공무원 품위유지도 그렇고 마찬가지잖아요. 거기에 보면 품위 손상, 복무규정 위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래도 하나하나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6, 7급 공무원 업무연찬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사무관인 5급 공무원에 대해서 감사를 잘 해서 우리 음성군의 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감사와 관련해서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안 하게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하게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예. ○조천희 위원 민간위탁을 주려면 우선 음성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죠? 그다음에 수탁자 선정 공개모집을 해야 되고, 연 1회 이상 감사 의무가 있고, 상시 지도감독도 하지만 민간위탁여부 타당성을 판단해야 되는 이런 절차가 있는데 지금 민간위탁 준 것을 감사를 얼마나 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6~7건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민간위수탁에 대한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우리 음성군이 가지고 있는 게 69개예요. 69개의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왜 그러느냐면 지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도 보면 민간위탁을 한 데는 보면 어디 지침이 어떻다 어디서 얼마를 주니까 우리도 줘야 되겠다 해서 엄청들 관대해요, 그렇죠? 또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 다 승인해 주시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자체감사도 중요하지만 민간위탁을 주는 데 우리가 보전해 주는 게 과연 얼마인가 돈을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렇다고 보면 어떤 TF팀을 구성하든지 아니면 과별로 숙제를 주든지 해서 1년에 1번씩 다 훑어봐서 우리 군비가 잘 활용이 되는지, 그 돈이 과연 주민들에게 유효적절하게 쓰이고 있나, 이런 것을 점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민간위탁 종합평가 조례를 만들려고 해요. 조례를 지금 구상 중에 있는데 그래가지고 위탁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이라든지, 또 위탁사무의 적정이라든지, 효과달성 여부, 평가지표 적정 여부, 수탁자의 조직이나 운영 효율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인력, 비정규직, 근로여건 등이 있겠죠. 주민만족도, 행정서비스, 질 저하 여부, 시설 유지관리의 적정 여부,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바로 이런 조례를 제정할 거예요. 예산팀이나 이런 데서 한번 판단을 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위탁 주는 것이 저렇게 많은데 과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 것을 잘 생각하신다면 이것을 철저히 감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자료는 다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줄 수 있고 아까 내가 얘기했던 감사 결과에 대한 사항도 제가 자체감사, 상부감사 자료 10년 치를 받아서 지적을 한 것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운영도 그렇지만 철저하게 할 부분은 철저하게 해서 음성군 행정이 진정으로 음성군민에게 모범이 되고 잘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감사자료 잘 봤고 설명하시느냐고 고생 많았는데요, 우선 2020년도 기관표창 현황, 주민참여예산 특별상분야에 행안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축하를 드립니다. 인센티브까지 받아서 축하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감사합니다. ○안해성 위원 55쪽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을 보면 지금 타 읍면에는 거의 다 1억 5천 정도씩에 맞춰져있는데 음성읍하고 삼성면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을 신청을 안 해서 지금 금액이 적은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그렇습니다. ○안해성 위원 읍면에서 신청을 안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예. ○안해성 위원 아, 그래요? 홍보가 덜 됐나? 주민참여예산을 활용을 많이 하라고 각 읍면에서도 홍보를 많이 했는데 아마 할 만한 사업이 없어서 적은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52쪽에 지방교부세 페널티, 인센티브 현황에 보면 인건비 절감부분이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는 감액이 되다가 2020년도에는 2천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래요?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산하는 식이 저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식대로, 제가 설명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전체적으로 봐서 기간제근로자라든가 공무직근로자 비중이 높아서 감액됐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음성군이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 보니까 거의 민선7기 들어와서 공무원이 한 220명 정도가 충원이 됐어요, 그렇죠? 그중에서도 일부 전출 간다든가 여러 가지 현황이 있어서 그런데 먼젓번에 지방채 발행 동의할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라도 당분간은 이런 구체적인 예산 절감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해 주셔서 아쉬움이 있었지만 어쨌든 공무원 충원문제는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지방채도 발행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심도 있게 구상을 좀 하셔서 효율적인 배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무원이 느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 부서배치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공무원 충원을 많이 안 하더라도 군정 운영에 큰 어려움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한번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의장님! ○의장 최용락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주민참여예산 읍면별로 해서 2군데가 적다는 것은 올렸는데 사실 삭감된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깎은 예산은 1억 5천 한도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은, 제가 군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에 들어갔는데요, 1억 5천 안에서는 깎은 사업이 없습니다. 1억 5천 넘는 데서는 1억 5천에 맞추느냐고 삭감을 했습니다. ○의장 최용락 올해 삼성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버리는 데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게 삭감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작년도에 그랬습니다. ○의장 최용락 이것은 올해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내년도 사업입니다. ○의장 최용락 그러니까 작년에 깎인 것으로 돼 있고. 57페이지에 1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중징계하고 경징계가 있는데 중징계나 경징계 2개 다 쌍방의 얘기를 들어보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징계위원회에서 철저하게 심의를 해서 판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불복할 때는 소청도 낼 수 있습니다. ○의장 최용락 그런데 본 의원이 듣기로는 중징계 같은 경우는 쌍방의 얘기를 들어서 결정을 짓는데 경징계 같은 경우는 한쪽의 말만 듣고, 피해자 쪽에서 얘기를 듣겠죠. 가해자 쪽의 얘기를 안 듣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 거고요, 조금 전에 의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잘못됐다고 판단된다면 소청을 내면 소청심사위원회, 저희는 소청을 도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도에는 변호사하고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을 겁니다. ○의장 최용락 제가 경징계를 당한 공무원분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어필을 하고 소명이나 해명하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징계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억울해 죽겠는데 어디에 얘기할 수도 없고, 얘기를 하면 징계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해명이나 소명을 할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데?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그러면 소청을 했었나요, 그 당사자가? ○의장 최용락 당사자가 소청을 하려고 했더니 거기서 그런 얘기를, 법무팀장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요? ○부군수 신형근 의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군수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징계위원회 할 때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피해자 얘기를 듣고 하는 게 아니라 혐의자, 가해자를 출석을 시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소명을 하고 또 그 전에 감사부서에서 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조사할 때는 가해자, 피해자 다 조사를 합니다. 진술 받고 문답서를 받고 그럽니다. ○의장 최용락 그러면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쪽 해당 공무원의 얘기는 본인은 소명을 하고 싶었는데도 소명할 기회를 안 줬다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부군수 신형근 징계위원회에서 반드시 갑니다. 어쨌든 출석요구가 가고요, 가해자한테, 소위 말하는 혐의자라고 하는데 다 출석요구를 합니다. ○의장 최용락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공무원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만약에 그렇지 않았었다면 다시 한번 부군수님한테 얘기를 해서 그쪽의 소명을 듣거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신형근 참고로 제가 주재하는 군의 징계위원회에서 이제까지 본인이 진술을 서면으로 대체하는 경우 말고는 다 참석을 해서 진술을 했습니다. ○의장 최용락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전략실장께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혁신전략실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혁신전략실장입니다. 혁신전략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전략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8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이것은 위원님들이 보는데 자꾸 혼선이 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당초에 설계를 하면 설계금액의 100%에 계약을 하나요?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아니요, 설계금액에서 낙찰률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서 먼저 공사비 얼마까지는 86.675% 금액에 입찰을 봐서 그 금액 바로 위에 올라탄 업체가 선정됩니다. ○조천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보기가 그렇잖아요. 설계금액이 27억 1,577만 4천원이고 계약도 똑같죠?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예. ○조천희 위원 이것은 어떻게 봐야 돼요?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설계금액 표기를 잘못한 사항입니다. ○조천희 위원 이것은 왜 그러냐면 기획감사실장님이 특별히 당부를 하세요. 이따가 또 나올 건데 여러 가지 있는데 매년 지적이 돼도 시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매년 반복되는 지적을 받잖아요. 그런 것은 공유를 하고, 우리 과장님들도 타 부서에서 뭐가 지적이 됐나 파악을 해서 그다음부터 ‘우리도 이런 것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안 그러니까 이것처럼 혼선이 오는 거고. 그리고 관급자재는 왜 줄였어요?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당초에는 외벽 마감에 강판으로 댔던 것을 저희가 테라코타로 변경을 하면서 4급으로 돌린 사항입니다. ○조천희 위원 그런데 여기 비고란에 보면 품바재생예술촌과 연접되어 주위 경관을 고려하여 외부마감재를 바꿨단 말이에요. 주위 경관을 고려해서 바꿨으면 나는 더 좋은 것으로 했다는 것으로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당초설계보다 더 나쁜 것으로 했네?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저희가 외부 강판보다는 테라코타가 거기 어린이들도 오고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더 위생적인 거라고 해서 바꿨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면 비고란에 써주세요. 환경적으로 더 우수하고 경비절감도 되고 이런 걸 써주면 “아, 잘했구나” 이렇게 바로 얘기하잖아요. 이걸 써놨을 때는 ‘이웃과 비교를 하니까 안 되겠다, 좀 좋은 것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사업비는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예. ○조천희 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37억 8,100만원에서 27억이면 10억은 어디에 쓴다는 얘기예요?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그게 어린이시설이기 때문에 어린이시설에 대해서 사무용품이라든가 설계에 미반영 돼 있는 것 구입비용입니다. 그래서 사무용품하고 책상이라든가 그런 것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10억이?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예. ○조천희 위원 보면 10억이 남았는데 위원님들이 그 출처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공모사업을 한번 봅시다. 19페이지, 공모사업을 하시느냐고 고생은 많으셨는데 20페이지 보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공공도서관 장애인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 해서 위에 보면 사업비 하고 괄호에 국도비로 돼 있죠?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예. ○조천희 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200만원인데 국도비가 200만원 왔다는 얘기죠?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면 매칭비율이 그것가지고 따지면 나오겠네?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예. ○조천희 위원 그러면 30페이지 봐주실래요? 기업지원과, 기업정주여건 개선사업(주거ㆍ편의문화) 있죠? 거기에 보니까 사업비가 8억 2,600만원인데 국도비가 1억 8,4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몇%짜리예요? 20% 조금 넘죠?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런 공모사업도 하는 데만 급급해서 하지 말고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서 해야 되는데 물론 기업지원과에 물어봐야 되지만 하는 데만 급급해서 하는 게 아니고 과연 우리한테 득이 뭐가 되는 건가 필요성이 있나 꼭 봐가지고 좀 하세요. 그저 공모 신청해서 국비 따왔다고 좋아만 하지 말고. 국비가 많이 오면 반대로 자주재원인 지방비를 매칭을 하다 보니까 우리 음성군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은 못 하죠? 그건 다 아시잖아요. 거기다가 31페이지도 보면 보건진료소 신설도 그렇고. 그리고 혁신전략실에 많네. 삼성면 복합문화센터 생활SOC복합화사업 있죠? 이게 89억이네.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런데 겨우 10억 갖고 왔어? 몇%짜리예요?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이 사업비는 실제 100% 군비사업입니다. 100% 군비사업인데 2층에 도서관이라든가 생활SOC사업을 적용하는 부분을 저희가 그 부분만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돼서 국비를 일부 반영한 사항입니다. ○조천희 위원 아, 그렇게? 그러면 잘 하셨네. 그리고 맨 끝에 봐요. 기업지원과 또 나오네. 기업정주여건 개선사업 12억 3,400만원인데 2억 3천만원이에요. 이것은 또 몇%예요? 20%도 안 되잖아요.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이것은 기업지원과에 좀 알아봐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희 혁신전략실처럼 100% 군비로 해야 될 사업을 일부 국비로 보충하는 사업이 몇 개가 있는 사항입니다. ○조천희 위원 설명을 들어보면 되겠지만 공모사업을 좀 잘해야 되겠어요. 또 1가지 말씀드릴게요. 공모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에 협의도 하고 어떻게 할 건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문위원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제가 조례 만들 거예요. 공모사업이 정말 필요성이 있는 건가, 실적을 쌓기 위한 것인가. 과장님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타 과에는 공모사업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도 못 했으니까 슬며시 하나 해 보려고 하는 이런 공모사업은 하지 말자. 작년도 예산 심사할 때 소이에 좋은 예가 있었잖아요. 그런 공모사업을 왜 하느냐, 예산을 성립을 시켜주느냐 안 시켜주느냐 많이들 떠들다가 결국은 성립을 시켜줬지만 이런 건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례도 제가 만들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무조건 공모신청만 하지 말고 타 과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실적 없으니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고. 38페이지 봐 주실래요? 2019년도 자체평가 결과 보니까 최우수부서가 복지환경 분야에 평생학습과하고 농업경제 분야에 경제과, 지역개발 분야에 건설교통과 이 3개 과는 2년 연속 상을 받으셨네? 아주 잘하셨네, 3개 과는. 2년 연속 상을 받으셨어. 작년에도 받으시고 금년에도 받으시고 잘하셨는데 그래서 평생학습과, 경제과, 건설교통과, 이 3부서는 복지환경 분야에도 평생학습과, 주민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환경과, 청소위생과, 보건소, 수도사업소, 이렇게 많은데 그중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받고, 농업경제 분야에서도 경제과, 농정과, 축산식품과, 산림녹지과, 기업지원과,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있는데도 경제과가 2년 연속 받았고, 사실 잘했죠? 잘해서 준 거죠?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이 자료는 2년 연속이 아니라요, 윗부분은 부서 거고 아랫부분은 공무원을 표기한 사항입니다. ○조천희 위원 작년도 혁신전략실 감사자료 낸 것 없어?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것 보고서 얘기하는 거지 헛소리하는 건 줄 알아? 내가 잘못 본 건 줄 알아요? 그래서 그 3개 과는 잘했다고 칭찬을 드리고 거고. 그다음에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이나 모두가 함께 고민하는 것 아니에요. 인구증가시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고민들 엄청 하고 있는데 인구증가시책에 따른 예산을 대충 한번 따져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인구증가시책 관련한 예산이 2019년도에 태극기도 주고 종량제봉투, 상품권 이런 것 쭉 있죠. 전입대학생, 기업체, 이런 식으로 해서 태극기 주고 이런 게 2019년도에만 보니까 2억 5,300만원, 보건소에서 한 출산장려금이 2019년도에 5억 5,200만원, 연간 한 8억 정도 되고요. 5년간으로 환산하니까 445억 되더라고. 이 중에서 내가 돈으로 환산하지 않은 게 지금 보면 음성생활가이드북을 제작한다, 전입지원 안내 리플릿을 한다, 우수읍면평가시상금을 준다, 아기사랑 사진 공모전 시상을 한다, 음성군 관내 공무원 출산장려금을 준다, 관내기업체 주소 갖기 서한문 발송을 한다, 출산정책, 출산용품 지원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다 또 보건소에서 출산정책, 출산용품 지원이 말이에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71명,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245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3명, 저소득 조제분유 지원이 204명, 임산부 등록관리 및 육아용품 무료 대여가 1,218명에다가 상담관리가 136명, 모자보건프로그램이 300명,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이 230명, 180명, 1,700명, 이 모든 것을 금액으로 환산 안 했는데 이 금액까지 하면 연간 한 10억이 넘는 것 같아요. 10억 정도가 넘는데 거기에 연도별 아이 출생수로 보면 2015년도에 첫째아가 384명, 둘째아가 289명, 셋째아가 78명 해서 751명, 이렇게 해서 5년간 통계를 내보니까 1,582명, 둘째아가 1,378명, 셋째아가 409명, 평균 656명이 출산을 했는데 이것을 조금 획기적인 걸로 바꿔서 할 의향은 없어요? 벌써 이게 태극기 주던 게 언제입니까. 제 기억으로는 태극기 준 게 제가 공직에 있을 때 금왕읍에서 처음 줘서 히트 쳤던 거예요. 그때는 왜 그랬느냐면 무슨 행사를 하고 났는데 태극기가 너무 많이 남아서 전입한 사람들한테 이것 하나씩 주자 했던 것이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태극기 주고 쓰레기봉투 주고 이것 아니잖아요? 쓰레기봉투, 청소위생과에서 가정에 음식물처리기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되는데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할 만한 게 없어요? 임옥순 부의장님도 얘기를 했네. 3자녀가구 아파트 무상임대를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를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셨는데 누누이 그런 생각도 했어요. 단양에는 있죠? 단양에 임대아파트 있죠? 파악해 보세요. 단양에는 임대아파트가 아마 있을 거예요. 내가 임대조건이나 이런 것을 다 확인은 안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어놓은 것을 임대를 한다든지, 지금 보면 연간 10억 정도가 소요가 되면 5년 동안에 44억, 한 50억 된다고 보면 차라리 그런 것을 해서 거기다 조례를 만들어서 첫째아는 어떤 조건, 둘째아는 어떤 조건, 셋째아는 어떤 조건 이렇게 다둥이가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해놓으면 그게 아주 효과적일 것 아니냐. 그렇게 하고 전입 후 몇 년 정도 된 사람에게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생애 첫 주택구입을 한다든지 뭐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취득세나 구입자금에 대해서, 지금 구입자금은 신혼부부에 해주는 거죠?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예. ○조천희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을 해준다든지 몇% 감면해준다든지 이런 것, 이것도 내가 맡겨놓고 있는 건데 취득세 감면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주소를 언제까지 두고 있고 그 이후에 언제까지 거주하고 이런 조건을 다 달아서 이런 것을 만들어서 사람을 자유롭게 끌어들일 수 있는 뭐를 해야 되지 아파트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걸로 봤을 때는. 그래서 내가 여기 출산율을 뽑아본 거거든. 5년 동안에 3,278명인데 점점 줄어들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을 그대로 유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보면 출산율이 저조해지고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전부 다들 먹고 살기 힘들고 하니까 아기 낳으면 아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국가에서 책임을 지는 것밖에는 없어요. 아기를 낳아놓기만 하면 생계전선에서 일하고 아기는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국가사업으로 해야지 지방에서 이것을 하려니까 너무 어려운데 지방에서는 지방대로 할 수 있는 다른 프로젝트로 했으면 어떻겠는가 해서 이게 참, 아기 낳으면 뭐 주는 것 있죠? 아기 낳으면 팔찌예요, 뭐예요?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미아방지용 팔찌입니다. ○조천희 위원 그것도 본 위원이 아기DNA 관련 하려고 그러다가 하지 말라고 해서 내가 안 하고 팔찌로 돌아갔는데 그런 것 저런 것 봤을 때 인구증가시책은 정말로 심도 있게 조금 다른 각도에서 크게 하나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잘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참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종량제봉투 몇 개 주고 돈만 잔뜩 나가지, 돈만. 태극기 몇 개 주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나라 사랑하는 마음에 태극기 주는 것 좋긴 좋죠. 그런데 이런 것 조금 하고. 그리고 전입세대 관련해서 기업체 전입자는 외지에서 온 사람들을 줄 것이 아니라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나 뭐를 줘서 기업의 오너가 소신껏 전입도 시키고 회사도 상생발전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개별로 주는 것은 큰 의미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제 판단만 갖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꿔보자 이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47페이지 맨 끝에 이것도 아까 실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성과지표 있잖아요, 이것을 지표 설정을 어디서 해요?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충청북도에서 합니다. ○조천희 위원 도에서 해줘요?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예. ○조천희 위원 이 지표 설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어디 무슨 지표 설정을 하느냐 이게 또 문제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읍면에 가서 민원 처리를 몇 건을 했느냐 이것하고, 한 사람이 민원 처리를 하려면 인감 떼고 뭐 떼고 하는 것을 하루에도 몇 백 건씩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허가과, 건축과 같은 데 가서는 아파트가 들어와서 그것 하나 심사하려면 일주일, 열흘씩 하는데 그것이 성과지표에 될 건가. 그래서 지표 세우는 것을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자체평가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자체평가도 지표 설정이 큰 문제인데 지표 설정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우리도 자체평가한 지표가 똑같은 거예요?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그것에 의해서 80% 정도를 반영을 했습니다. ○부군수 신형근 위원님, 그것 관련해서 부군수인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종합평가는 도에서 지표설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정부합동평가위원회에서 지표 설정을 하는 건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때로는 불합리한 게 있어서 저희가 건의도 하고 그럽니다. 이를 테면 올해는 불합리한 지표, 코로나19 때문에 목표 달성이 지극히 어려운 것 이런 것은 빼달라고 건의를 해서 일부 조정된 것도 있고요. 저희도 실무적으로 하다 보면 불합리한 게 있어서 건의도 하고 반영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혁신전략실장님, 우리 음성군의 미래 먹거리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5대 신성장동력산업을 총괄해서 추진하시느냐 고생 많으시죠? 수고하십니다. 두 번째, 수소가스안전체험교육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유치하셨지? 홍보관, 체험관, 교육관, 전시관, 안전체험 및 교육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수소기술 등을 홍보할 수 있는 전시와 체험교육장으로 잘 만들어놓으셨어요, 공모사업으로. 아주 그 2가지에 대해서는 혁신전략실장님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혁신전략실장님 자료 준비하고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12쪽 관련해서 군수 읍면순방 건의내용 및 조치결과에 맹동면에서 건의 들어왔던 것,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한전하고 했을 때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다행히 지금 국회의원 공약사업으로 금년도에 선정이 됐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죠?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정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로 10억원을 반영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국토부에서는 국토부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혁신도시 사업비로.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자기 예산이 아니라고 산자부에 떠밀고 해서 저희가 산자부 그쪽으로 10억을 예산 반영하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10억만 반영이 된다면 일단은 실시설계비가 확보되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서효석 위원 이 문제는 원도심하고 혁신도시하고 상생발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다행히 지역구 의원님께서 꼼꼼히 챙겨보시니까 집행부에서도 같이 챙겨서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40쪽 방금 전에 조천희 위원님께서 인구증가시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완을 하고 획기적인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40쪽 하단에 보면 인구정책 추진 우수 읍면 평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해보니까 금년도에 지난해 대비해서 대소면 빼고는 나머지는 다 인구가 감소를 했습니다. 이런 평가기준이라든가 아니면 항목 같은 경우 인구증가나 감소로 하지 않고 다른 걸로 할 것 같은데 특별한 기준이 있나요?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저희가 인구증가에 대한 것을 일부 한 20% 정도로 반영하고 나머지 80% 정도는 그 자체 읍면에서 인구증가에 대한 자체 계획 수립이나 그다음에 간담회를 실시하든지 현장방문을 하든지 기업체 전입자에 대해서 안내문 발송 등 행정홍보실적을 갖고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서효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감소된 읍면이 몇 개 읍면이라도 차이가 있거나 한다면 모르는데 대소면 빼고는 나머지 읍면이 다 감소를 했기 때문에 평가를 했을 때 객관성이라든가 타당성을 어느 정도 갖춰야지 읍면에서 사기가 떨어지지 않고 인구증가시책을 발굴하는 데 노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42쪽 관련해서 2020 가족사랑 사진 및 수기 공모전 해서 저출산 대응 시책사업으로 잘 해주셨는데 1가지 권고를 하고 싶어서요. 입선된 작품 외에 전시됐던 작품들이 있죠? 그 작품에 최우수, 우수, 장려, 입선 이렇게 있는 작품들은 그래도 보기가 좋았는데 그게 없이 그냥 전시가 되어 있는 것을 봤을 때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왕 전시를 할 거면 입선이라든지 인기상이라든지 뭐든지 어떤 명칭을 부여를 하고 거기에 전시된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보상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이런 것 가능하지 않을까요?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저희가 대상을 입선작하고 장려 부분에 대해서 시상금을 주고 전시할 때 하단에 표시를 해놨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것 외에 입선이 안 된 작품들을 같이 전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왕이면 어떤 명칭이라든가 그런 것을 부여해서 같이 전시를 해주면, 입선을 여기 5명밖에 안 했는데, 예를 들어서 10개 작품을 더 같이 전시했다 그러면 나머지 작품까지 15개 작품을 다 입선으로 해서 공지를 해주고 전시를 하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44쪽 충북세무서 충북혁신지서 이것 지난해부터 해서 금년에 개소를 했는데 부군수님께 본 위원이 건의를 했었던 부분인데 아쉽게 이게 추진이 안 됐습니다. 기존에 여기 충주세무서 음성ㆍ금왕민원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되고 일부 주민들은 혁신지서가 생긴다 하더라도 민원실은 존치되는 걸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존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사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부군수 신형근 서효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음성군에 민원실을 존치하는 걸로 계속 건의를 했는데요, 충주세무서 입장에서는 혁신지서를 설치하면서 지금도 인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로 별도로 요구를 한 게 별도 정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반영은 됐는데 지금 반영이 된 게 아니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돼서 내년 하반기 정도에 진천하고 같이 한 사람이 이동하면서 근무하는 그런 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임호선 국회의원님 통해서 건의도 했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행안부, 충주세무서에 누차 건의를 했는데 조직운영상 도저히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특히나 진천이 통합민원실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였었는데요, 진천의 반발이 사실은 컸습니다. 왜냐하면 혁신도시지서 위치가 음성이기 때문에 반발이 더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음성군에서 특히 우리 음성읍이나 금왕읍에서 혁신도시에 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해서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기존에 운영하던 게 지금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는데 다행히 부군수님께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추진을 해주시니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군수 신형근 저도 충주세무서를 방문했었는데요, 간곡하게 이야기도 하고 일반 지자체하고 감이 다른 면은 느꼈습니다. 이를 테면 지방자치단체는 아무래도 가까이 민원을 접촉하다 보니까 더 필요성을 느꼈는데 세무서는 거꾸로 조직 늘리는 것을 진천군하고 우리 군이 노력을 해서 행안부에서 승인을 해준 겁니다, 일단.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하여간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47쪽 관련해서도 부군수님께서 질의를 드리려는데요, 조천희 위원님께서 질의드렸던 것하고 마찬가지인데 이게 정부합동평가위원회라든가 충청북도 지표에 의해서 정량지표가 정해진 거잖아요? ○부군수 신형근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가능하면 음성군에도 정량지표에 맞춰서 자체평가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권고하고 개선하고 이런 것을 건의를 했는데 어쨌든 그게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고 현재 정해진 상태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음성군이 중하위권에 지금 있습니다. 저희 시군하고 다른 시군도 비슷한 여건인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정량평가, 이 절대평가만큼이라도 어느 정도 부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군수 신형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많이 반성을 하고 있고요, 올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체평가에도 정부합동평가의 지표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거기에 더 시너지효과가 나게끔 하고요. 또 올해 별도로 대책회의도 하고 도에 가서 각 부서별로 담당평가부서에 가서 컨설팅도 받아오고 작년보다 더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효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조천희 위원님이나 서효석 위원님이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11월 5일에 저희가 국립소방병원 관계로 국회를 방문한 적 있죠?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예. ○서형석 위원 그때 뜨거운 이슈가 일부 운영비를 지자체 지방비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공청회에 참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공청회 이후로 진전이 된 게 있습니까?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공청회 한 날 소방청에서 전화가 와서 부군수님이 받았는데 지방비 부담은 없는 것으로 결정됐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부군수 신형근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공청회 안에는 기재부에서 의견을 달아서 지자체에서도 운영비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었는데 소방청이나 임호선 국회의원님, 지자체 의견이 그것은 부당하다는 논리를 폈고 바로 지방비 부담은 없는 것으로 기재부하고 소방청하고 협의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형석 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지방비 부담을 안 하는 것으로 된 거죠? ○부군수 신형근 예, 조문에서 그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석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 음성군으로서는 잘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부군수 신형근 음성군뿐만 아니라 진천군도 마찬가지고 도도 마찬가지로 부담을 하게 되면 지금 매칭한 대로 충청북도, 음성군, 진천군에서 하게 돼 있을 텐데 그 문구가 삭제돼서 일단 지방비 부담은 없는 것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1가지는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인구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좀 전에 서효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음성군 9개 읍면 중에 인구가 거의 다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음성군의 인구를 늘릴까에 대해서, 혁신도시를 예를 들으면 다른 지자체하고 다르게 여기는 바로 경계가 붙어있기 때문에 인구유입을 시키는 데 서로 경쟁을 붙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인구유입을 위해 민간인이 직접 이주시키는 것은 엄청 어렵습니다, 우리 음성군으로 이사 오게 하는 것은. 그래도 여기의 전문가들인 공인중개사, 부동산컨설팅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그런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그분들 공인중개사나 이런 분들 통해서 음성군으로 인구를 유입하고 이주를 시키는 것을 적극적으로 컨택을 해서 설명을 해서 우리 음성군으로 이주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제 생각은 인구에 대해 저희가 주고 있는 인센티브보다는 솔직히 음성군에 주거지역 여건이 지금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 진천군에는 약 1만 100세대고 음성군에 3,900세대다 보니까 진천군 그쪽으로 이주가 많이 편중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에서 운영해서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클러스터용지를 도시첨단 해서 50%는 주거용지로 바꾸고, 진천군에서 요구한 것은 진천군의 클러스터용지를 도시첨단으로 했을 경우는 거기는 상업용지가 없다고 상업용지를 한 30% 반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국토부에서 클러스터용지 활용방안을 모색 중에 있어서 지난주에 저희가 그것에 대한 의견을 냈습니다. 적어도 클러스터용지의 60%를 주거용지로 해달라는 의견을 냈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 2~3월에 가면 클러스터용지에 주거용지가 확보된다면 저희도 주거용지에 대한 공동주택이 서게 되고 자동적으로 인구가 유입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형석 위원 그 부분이 클러스터용지가 수년 전부터 계속 음성군하고 진천군하고 공동혁신도시로 돼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좀 더 노력을 해 주셔서 우리 주거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공인중개사 이 분들한테 인구유입을 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든가 상품권을 지원해 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다각적으로 저희가 정책방향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부군수 신형근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조천희 위원님 말씀하시고, 서효석 위원님 말씀하시고, 서형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인구정책은 우리 군의 최대 현안 중에 하나고요, 군수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정주여건 개선이 사실은 인구정책으로 가장 부합되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지 못하니까 다 못 하는 건데요, 이를 테면 저도 연초에 여기 부임해서 관심을 가진 부분이 정주여건인데 특히 교육입니다. 보면 아이들 때문에, 우리 내부 직원들도 보면 아이들 때문에 청주로 이사 가고 혁신도시로 이사 가고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주여건 개선하는 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아이디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하나가 저희가 이번에 신규시책으로 한 게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도 사실은 인구증가정책의 일환인데 그게 돈을 직접 지원해서는, 사실은 전문가들조차도 그럽니다. 정주여건이 완벽하든지 아니면 돈을 아주 대폭 주든지, 전문가들조차도 이런 의견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참 백화점 식으로 나열하는 것, 조천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전문가들조차도 안 된다고 하지만 또 특별하게 대책을 못 내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신혼부부주택 대출이자 지원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하는데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파격적으로 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석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혁신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치행정과
이상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행정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고생하십니다. 특히 금년에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선제적 행정하시고 적극 행정을 펼쳐서 우리 음성군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심에 감사드리고요. 25쪽 2020년 하반기 군정질문에서 밑에 보면 하단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있는데 주민자치프로그램 도내 최초로 온라인수업 추진하셨다고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 성과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수강하셨던 회원들도 괜찮다고 말씀을 하셨고 따라서 내년에도 이런 프로그램을 타 자치단체보다 앞서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하고, 또 생계형 강사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도 하고 계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80쪽, 81쪽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 파트에서 농업 외국인계절근로자를 내년도에 1명을 충원을 해서 외국인근로자를 전담하는 그런 인력을 채용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예, 1명은 기 반영이 돼 있고요, 전담조직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80쪽에 보면 일반관리에 외국인 수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 대응이라고 해서 내년도에 8명을 채용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이것하고 연계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기준인건비 8명은 외국인 증가로 인해 행정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늘어나는 개별업무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서효석 위원 저희 음성군이 타 자치단체보다 외국인이 많이 근무를 하고 있고 더군다나 외국인계절근로자를 저희가 많이 활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 별도의 팀을 운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건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80쪽하고 81쪽에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려고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하여간 2021년도 운영계획이 원만히 추진돼서 외국인계절근로자 외에 외국인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도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19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19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각 과에 전부 이게 많아서 그러는데 거기에는 상단이 됐든지 하단에 계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위원들이 보기가 너무 힘들어, 하나하나 세어봐야 되기 때문에. 다른 과에도 그게 많더라고.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예. ○조천희 위원 그다음에 45페이지 기준인건비 및 인건비 집행현황에 보면 우리가 기준인건비가 944명, 그런데 인건비 집행에는 1,116명으로 돼 있는데 주로 어느 직, 어느 부서에 모집을 한 건가?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기준인건비가 보통 1인당 7,3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는데 저희는 신규직원이 들어오니까 그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골고루 배치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천희 위원 기준인건비 내에서 우리가 잘 운영을 하면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총액 내에서. ○조천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공무직이나 한시임기제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실제적으로 정규직 채용을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지금은 거의 정규직으로 하고 있고요, 공무직은 퇴직하면 또 뽑지는 않고요, 퇴직하시는 분을 기간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예. 그다음에 46페이지, 너무 인사가 잦아서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인수인계를 해도 참 너무나 업무 공백이 많이 생기고 민원인들이 불편한 게 많은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2018년도 보면 6개월 이내에 자리를 옮긴 사람이 13명, 6개월만에 자리를 옮긴 사람이 53명, 그래서 총 92명 중에 66명, 71%가 6개월 이내에 다 움직였어. 2019년도에 보면 대상 총 88명 중에 6개월도 안 돼서 2개월, 3개월, 4개월 됐는데 13명, 딱 6개월이 47명, 거기에서 6월 이내에 움직인 60명 해서 70%. 2020년 금년도 행감자료를 볼까요? 그것도 총 대상 보니까 47명이네. 거기서 6개월 안 돼서 움직인 사람이 10명이에요. 6개월 만에 옮긴 사람이 25명, 그래서 이것도 72%. 너무 이렇게 자주 옮겨서 과연 되겠는가. 그리고 금년도 행감자료에 보면 아주 특이한 사항을 볼 수 있었어요. 6개월 이내 전출자가 10명인데 읍면이 6명이에요. 60%가 읍면이에요. 몇 달 되지도 않았어,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이렇게 60%가 읍면이라고, 읍면.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읍면에는 그런 업무 공백이 생기고 민원인도 많이 대하고 하는데 물론 군청에서도 잘해야 되지만 군청은 결원 생기고 어려운 것은 다 읍면에서 끌어올리면 되고, 읍면은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3년 치 쭉 놓고 보면 거의 6개월 이내에 70% 정도가 꼭 움직여요. 이게 특별한 원인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인사원칙에서 저희가 지금 세워놓은 게 1년 이내는 가급적 움직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만약에 팀장보직을 받는다든지 승진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을 경우에 한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하여튼 이렇게 봤을 때는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은 내가 느끼고 있어. 2018년에는 92명, 2019년에는 88명, 2020년 들어와서 47명, 연말에 정기인사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은 좋은데 그중에서 6개월 이내, 6개월 돼서 움직이는 게 비율이 71%라는 얘기지. 매년 똑같아요, 매년. 2018년, 2019년, 2020년 똑같이 70% 이상씩 되는데 금년도에는 유독 읍면으로 6개월 이내에 움직인 사람이 명수는 6명이지만 퍼센티지는 60%예요, 10명 중에. 이런 인사는 잘 좀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 인사할 때 많이 좀 생각을 하시고 특히 읍면에, 이렇게 보면 직무요건 최적격자 전보라고 했어요. 일 잘하니까 이렇게 해 줬다 이런 얘긴데 그게 뭐예요, 읍면에 있는 사람 군으로 발탁 아니면 전출을 하려니까 이런 전보사유가 나온 건데 이것 한번 신경 좀 써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다음에 58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성과상여금 이의신청 현황 있네요. 성과상여금 평가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예. ○조천희 위원 57페이지 평정기준이 있네. 그 평정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잘 했죠? 그래서 성과상여금을 줬는데 2건이 매년 들어오는 것마다 다 상향조정했네. 그러면 이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당초에 잘못했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어떤 성과에 대한 판단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본인이 어필했을 때 그 어필한 게 받아들여진 겁니다. ○조천희 위원 그것도 물론 있지만 반대로 생각했을 때 처음에 평가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인정이 돼서 상향조정이 되는데 이런 일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예. ○조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정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미디어정보과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 미디어정보과장입니다. 미디어정보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디어정보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11쪽 관련해서 마을별로 CCTV 설치를 하고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한 CCTV가 초등학교에도 들어가 있는 게 몇 개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군에서 통합관리를 하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학교에 설치한 것을 관리를 하면서 군하고 같이 호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하고 건의를 하는데 그런 방법이 있나요?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 현재는 저희가 설치한 것만 관제를 하고 있는데……. ○서효석 위원 초등학교라든가 중고등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은 본인들이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군에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거기 주변에 설치한 것도 학교에서 같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 현재는 없습니다. 여기 와서 봐야 됩니다. ○서효석 위원 그런 부분, 혹시 교육청이나 관련 학교하고 논의를 한다면 그런 부분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99쪽부터 저희 인터넷방송국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보니까 굉장히 잘 하고 계신데 1가지 권고를 하려고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 청사 엘리베이터 안의 모니터에 계속해서 군정홍보영상을 송출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송출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운영되는 시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나요?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 그런 건 아닙니다. 기업탐방이나 마을탐방이나 군정뉴스 같은 게 나가는 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기업탐방도 제작이 중단돼서 그렇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런 부분이 꼭 군정뉴스나 마을탐방이 아니다 하더라도 군에서 제작한 영상물이 있다면 홍보도 되고 아니면 코로나19 관련해서 전달사항을 송출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청내에서 만큼은 계속해서 방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면 강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점심식사 하시고서 자료 설명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십니다. 1가지만 건의를 드리려고 해요. 각종 행정정보화를 위한 장비구입 및 전산ㆍ통신장비 유지보수 집행내역을 쭉 보니까 음성관내에 전기용품 파는 데도 많고 전기나 통신 이런 것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의 업체를 이용할 수 있으면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은 1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음성군이 행복페이를 언론에 홍보를 해서 엄청 잘했다고 생각되는데요, TV에서 제가 본 것 같은데 외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행복페이를 만들어서 부모님한테 주면 효도상품처럼 직접 돈을 시골 가서 안 줘도 되고 바로 바로 ‘그리고’를 검색해서 부모님이 돈이 남았나 안 남았나 확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저번에 보니까 그게 TV에 나온 것 같은데 홍보를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 올해도 충분히 홍보를 했고 내년에도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서형석 위원 효도상품으로 엄청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 예, 알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평생학습과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평생학습과장 채수찬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23건, 부서자료 6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9페이지 좀 봐주실까? 하단부에 보면 우리가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벌써 몇 년 전에 보조금 정산이 제때 안 돼서 서류에다 전부 미정산, 미정산, 2년이 흘러도 미정산, 이래서 조례 시행규칙을 바꿨죠, 페널티를 주도록. 그러고 나니까 기일 내에 딱딱 정산이 잘 되고 정산서에서도 시기미도래 이런 것을 올해부터 느끼게 했는데 지금 연도폐쇄기가 12월 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9페이지 하단부에 충북대학교랑 강동대학교는 2019년도 10월에 집행을 한 건데 2020년 5월에 정산이 된 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10월에 사업을 해서 그다음에 5월 상반기에 정산을 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정산을 사업완료일로부터 얼마 후에 하게 되어 있어요? 2개월 이내에 하게 되어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60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천희 위원 왜냐하면 연도폐쇄기가 바뀌었잖아요, 12월 말로. 그러니까 2건이 상당히 많이 지연된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학교 같은 데서 이렇게 해서 되겠어, 보조금 지원을? 그래서 시행령에다 군의원이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1회에 한해서는 경고하고 몇 회에 한해서는 몇% 감하고 몇 회에 한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은 모처럼만에 발생되는 사항이니까 그런데 계속적으로 사회단체에 보조금 지급하는 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심지어는 공무원들이 쫓아가서 정산서를 만들어서 거꾸로 맞춰주는 이런 폐단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것을 만들어놨는데 그래도 이번에 보면서 참 많이 나아졌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세요. 상당히 많이 지연됐죠?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다음에 32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예산편성을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하죠?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예산 세울 때 교육해요, 안 해요?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교육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런 게 자꾸 지적이 돼도 같은 식으로 되다 보니까 또 지적이 되는데 이것도 아까처럼 말씀드릴게요. 타 과에서도 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과에서도 서로 공유를 해야지. 우리도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지적됐구나 하고. 예산을 세울 때 시설부대경비, 그러니까 기본설계라든지 감리, 시설부대 이런 것을 예산을 세울 때 하도록 되어 있는 게 뭐예요? 기본조사니까 공사비까지 되어 있잖아요. 공사비가 5천만원까지 쭉 되어 있죠. 다만 500억 초과 시에는 별도인데 우리는 그런 게 없지만 여기에 보면 평생학습관 감리비가 얼마예요? 예산액이 33억이에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조천희 위원 33억이면 50억까지 봐서 공사감리비를 1.45%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꼭 예산들을 안 세웠다 나중에 그게 없으니까 다시 해야지 하고 보면 부대비에서 끌어다가 감리비를 세우는 폐단이 있단 말이죠. 만약에 공사비를 계약을 했을 때 시설비에서 나올 게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평생학습관 건립 같은 경우는 건축감리가 상주감리대상인지를 몰라서 건축감리비를 많이 세우지를 못해서 발생한 일입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니까 전기소방감리도 마찬가지예요, 전기소방 여기 안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5천만원까지, 1억까지, 2억까지 쭉 비율이 나와 있잖아요. 이것 30억이면 1.45% 실효됐고 밑에 보면 반기문평화관 기념 운영 관리 있잖아요, 그것도 7억이네? 7억이면 그것도 감리비가 1.89% 나와 있잖아요, 기준이 다.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이것도 석면해체랑 제거작업 감리를 분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관계법령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중간에 전부 예산변경을 이전요구를 하고 자꾸 밖으로 내. 이렇게 혼란스럽게 재정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지침에 딱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41페이지 여기도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이 13일간 보조금이 지연됐다고 했는데 13일간에 대해서는 제재가 없나? 시행령에 안 해놨나? 결과를 어떻게 했어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어쨌든 이것도 사업완료 2개월 이내에 하게 되어 있는데 담당자가 13일 정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3일 정도는 제재는 없습니다, 기간이 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천희 위원 그다음에 54페이지 좀 봐주실까? 대소도서관, 감곡도서관. 삼성도서관은 그렇다 그러고, 그 2군데 도서관을 보니까 강좌를 했어요, 문화교실. 그런데 집계표를 보니까 대소도서관 10개 강좌에 102회를 운영을 했어. 그런데 참석자는 184명이에요. 그러면 1회에 몇 명 참석한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이게 102회 운영이라는 것을 개최할 때마다 횟수로 잡다 보니까 그런 거고 참여자는 거의 똑같은 명수입니다. 7명 정도입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다 ‘폴짝폴짝 동화나라’로 4~5세 유아가 있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그랬어? 10회를 했다 그랬어. 10회의 참석자가 7명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그러니까 매회 7명 정도 강좌수강을 했다는 거거든요. ○조천희 위원 그러면 이것 잘못한 거지, 잘못한 것 아니에요? 아니, 참석자가 10회에 평균 7명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평균 7명이 참석했다는 뜻인데 횟수를 기재를 그렇게 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양식 자체를 표기를 혼란스럽게 해놨어. 과장님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10회라고 치면 평균 70명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요. ○조천희 위원 이렇게 혼란스럽게 해놨어. 깜짝 놀라서. 운영은 잘 하셨는데.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회원 수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참여한 회원 수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조천희 위원 그래서 이것을 위원들이 보면서 혼선이 오잖아요. 강제를 하면서 참석자나 횟수가 비슷한데 이렇게 따지면 1번 할 때 1~2명밖에 안 나왔다는 얘긴데.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다음에는 참여한 회원 수로 해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런 것 정정을 해주시고. 특히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자꾸 이ㆍ전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먼저 17쪽 하단에 2020 하반기 군정질문에서 코로나19 대비해서 준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제적 대응으로 앞으로도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9쪽 관련해서 코로나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중졸 검정고시 같은 게 잘 이루어졌었네요? 현재도 이 과정은 진행을 하고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계속 진행을 하다가 상황이 좋지 않아서 중단한 실정입니다, 11월 말까지만. ○서효석 위원 어렵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동기부여라든가 좋은 결과를 냄으로써 이 사업이 굉장히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63쪽 하단에 보면 이동도서관 운영 해서 11월부터 12월까지 월요일하고 화요일 오전에 운영을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대상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저희가 오전에 하다가 오후에 하다가 막 이렇게 번복이 됐었는데요, 지금은 대소도서관은 리모델링이라 휴관 중이고 금왕도서관도 리모델링이라 휴관 중이기 때문에 일정을 조정을 해서 추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오전, 오후 이렇게 구분해서 확대해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동도서관이 대소나 이런 도서관이 있는 데 가서 정차해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한시적으로 대소랑 금왕도서관이 휴관 중이다 보니까 저희가 휴관기간에 운영하기로 잠정적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지금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현재 이동도서관이 휴관하는 도서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그 지역을 돌고 있다는 겁니다. 대소랑 금왕이랑 그 지역이 도서관이 운영이 안 되고 있으니까 저희가 이동도서관 버스를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복복지센터에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오전에 이것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평균 한 5~7명 정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린 것은 가끔 다니다 보면 이동도서관 차량이 정차되어 있는 걸 보게 되는데 그 장소에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장소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잠시 정차를 한 건지 그런 부분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용하는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해서 지나가다가 아니면 정차되어 있는 차를 봤을 때 저기 이동도서관을 운영을 한다고 하는 게 보였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버스가 상당히 큰 대형버스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한 한 행복복지센터라든지 아파트 이런 데를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오후 3시에 시작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주민지원과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주민지원과장입니다. 주민지원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민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봐주실까? 공용재산, 장애인복지관에 똑같은 용도에 똑같은 상황인데 이것을 분류한 이유가 뭐죠?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똑같은 건데 그냥 2필지 합쳐서 하면 안 되는 건가? 왜 분류했어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당초에 저희가 구입할 때 2필지로 구입을 해서 통합을 아직 안 시킨 겁니다. ○조천희 위원 합병을 하든지.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예, 합병을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합병을 하든지 해서 2필지 총계로 해야지 분류해서 해 놓으면 헷갈리잖아요, 똑같은 시설에.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예. ○조천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게 누누이 지적되는 사항인데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급 및 정산현황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정산서 제출이 9일 지연된 게 2개가 있고 36일 지연된 게 2개가 있네, 그렇죠?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예. ○조천희 위원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2개월을 초과해서 3개월 이내에 제출한 보조사업자는 다음년도 보조금에 10% 감액하도록 돼 있어요. 3개월 초과 4개월 이내는 30% 감액을 하도록 돼 있고 4개월 초과를 하면 다음년도 보조금 지원을 보류하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규정해 놓으니까 관계공무원들이 상당히 잘됐다고 하고 일반단체에서도 처음에는 거부반응이 있었지만 잘 해줬는데 이 4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저희가 일단 구두로 경고조치를 했고요, 추후에 사업이 일단 끝나면 사업완료 즉시 정산보고하라고 지도를 했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하고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형평성에 맞게끔 일을 해야 돼요. 작년도 감사서류를 보면 어떤 과에서는 이것을 감액을 했어요, 다음년도 보조금에. 그것을 이행해서 감액을 한 데가 있고 안 한 데가 있고 이러면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이 있으나 마나지.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저희 과에서 지원하는 단체가 일반보다 취약계층이신 분들, 보훈단체라 연로하신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지도를 하고 해도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취약계층이 아니에요. 지금 지연된 데가 어디예요, 사회복지협의회가 취약계층이야? 사회복지협의회 아니야 다. 그런 것 좀 신경을 쓰셔서 타 과에서는 다른 단체에 이것을 시행을 하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강하게 해 놔야 정산일이 되면 관계공무원들이 쫓아가서 정산해달라고 사정하고 서류 다 만들어주고 하는 폐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잘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예. ○조천희 위원 그리고 또 1가지 30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거기 설계변경 사유를 보니까 왜 물량이 추가가 됐는데 설계비를 감액을 시켰어?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이것은 저도 처음에 공고하면서 서식이 조금 희한해서, 서식상 보면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공사를 보시면 당초에 설계한 게 9,400만원에 설계를 했고 계약은 요율에 따라서 다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8,300만원이 계약금액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서식이 변경금액 서식이 설계 쪽에 나온 것하고 계약 쪽에 나온 금액이 조금 특이해서 그런데 8,30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추가공사를 하다 보니까 추가물량이 반영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572만 5천원을 증액을 해서 계약금액을 8,800만원으로 다시 변경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나온 설계변경금액은 서식 자체가 조금 저도 이해가 안 가서 몇 번 따져봤는데……. ○조천희 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라 작성을 잘못하셨네. 이게 당초에 설계가 9,440만9천원 아니에요. 그래서 85% ±해서 8,300만원에 계약을 했을 것 아니에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예. ○조천희 위원 그렇게 설계금액이 565만 3천원 감액변경이 됐어, 그렇죠?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예. ○조천희 위원 그럼 그만큼 떨어져야지 왜 올라가?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추가로 설계변경하는 것은 요율 적용을 안 하고 그냥 추가로 하는 것 같은데요. ○조천희 위원 글쎄 추가인데 왜 올라가느냐고.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그러니까 9,400만원에서 당초에 1차로 계약한 게 8,300만원으로 됐는데 추가로 반영을 하다 보니까 설계비용이 또 들어가죠, 추가비용이. 그래서 여기 앞에 설계변경금액이 8,800만원으로 늘어난 거죠, 8,300만원에서. ○조천희 위원 아 이거 진짜 안 맞네.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서식이 좀 문제가……. ○조천희 위원 서식이 문제가 아니라 9,400만원에서 8,300만원에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설계변경을 해 보니까 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된 데 대해서 변경계약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나와. 감이 됐으면 감이 된 대로 다시 변경계약이 됐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당초에 계약 이쪽 설계하고 계약항목에 있는 것하고 설계항목은 총 공사금액이 이렇게 돼서 설계한 거고, 계약을 93% 뭐 이렇게 요율에 따라서 8,30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추가물량이 발생하다 보니까 설계도 추가가 되지 않습니까? 설계도 변경이 돼서 설계금액이 플러스 되는 거죠, 그만큼. ○조천희 위원 아니야. 작성을 잘못하시는데 당초에 9,440만 9천원, 거기다가 565만 3천원, 그럼 8,875만 6천원이면 565만 3천원이 줄었잖아요, 그렇죠? 8,875만 6천원으로 줄은 거예요, 당초보다.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설계상으로는 줄은 게 맞는 거고요, 계약상으로는 8,300만원에 계약을 했다가 570만원이 늘어난 게 맞는 거죠. ○조천희 위원 그런데 내 얘기는 추가 공사를 했는데 설계가 왜 줄었냐는 얘기지. ○부군수 신형근 제가 내용을 보건대 당초에 9,440만 9천원에 설계를 했는데 입찰을 하다 보니까 낙찰금액이 8,303만 1천원이 된 거죠. 그런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변경할 내용이 있으니까 설계변경을 했는데 572만 5천원이 는 거죠. 이것은 거꾸로 낙찰금액가지고 내역서를 수정하다 보니까 거꾸로 맞춘 것 같은데. 그렇죠, 과장님?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그러니까 이게 증감이 필요 없는 내역인데……. ○조천희 위원 잘못 맞췄지 이거를. ○부군수 신형근 이거를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바하고 과에서 제출한 거하고 생각을 달리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거꾸로 맞춘 것 같아요, 설계내역을 그렇죠?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그러니까 이게 저도 작성을 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해서, 그런데 이게 공통서식에 증감내역이 나오다 보니까 당초 B에서 A를 빼니까 마이너스가 나오는 게 저도 이상해서 따져봤더니 증감내역은 사실 큰 의미가 없는 내역인데……. ○조천희 위원 그런데 이 양식을 놓고 한번 보란 얘기예요. 여기에서 공사가 추가가 됐어, 추가가. 여기 비고란에, 그렇죠? 설계변경사유가 안전사고 발생위험 구간이 발견됨에 따라서 추가공사를 했어요. 그렇죠?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예. ○조천희 위원 추가공사를 하니까 늘었을 것 아니에요, 공사비가. 늘어야 되는데 왜 변경에 줄었느냐는 얘기지. ○부군수 신형근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공사 입찰하고 낙찰을 해서 단가 조정은 처음에 설계할 때는 품셈으로 했는데 낙찰로 해서 단가조정이 되다 보니까 다시 공사를 추가를 하더라도 거기에서 새로운 공사가 되니까 전체적으로는 설계내역이 줄었는데 실제로는 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처음에는 품셈을 적용해서 단가적용을 한 거고, 9,440만 9천원은. 그다음에는 낙찰금액에 의해서 그 품셈의 비율에 의해서 조정하다 보니까 거꾸로 설계금액하고 공사계약금액하고 거꾸로 맞추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거꾸로 맞춘 격입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서식을 한번 저희 직원들하고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군수 신형근 요구하는 바하고 여기서 작성한 바하고 이해가……. ○조천희 위원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감이 됐는데 공사는 추가를 했고 돈은 줄었고. 이거는 아주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얼마였었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얼마가 줄었다. 그럼 줄은 만큼 계약이 됐어야 되잖아요. 그에 대한 증감사유가 딱 나와야 되는데 거꾸로 됐네, 거꾸로. 앞으로 작성 잘하세요. 누가 보더라도 이것 이해하겠어요? 이해가 가겠냐고. 그렇게 해 주시고. 또 1가지는 45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외에 거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은 어디서 해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저희 과입니다. ○조천희 위원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이 지금 미수가 얼마나 있어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29억 정도. ○조천희 위원 많이 받았네요. 29억이죠?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저번에 위원님이 몇 번 지적하셔서 저희도 중앙부처에 건의도 했지만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게 사무장병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통보받은 상태에서 조치를 하려고 해도 사무장이 다 처리하고 자기들이 병원진료하고 다 도주한 상태라, 저희가 심평원 같은 데 계속 회의 때나 건의를 하는데 이게 전국적인 추세라 저희가……. ○조천희 위원 참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다 해먹고 떠나신 건데 그럼 지금 건강관리공단에서도 자기들도 생각을 해야지, 그렇죠?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우리가 돈 납부한 것 자기들 다 그냥 해먹고 우리한테만 이렇게 빚을 져놓고 가면 어떻게 해? 이것 대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없잖아. 내가 봤을 때는 이것 때문에 상급기관에서도 감사 나오면 맨날 이것가지고 떠들 거예요. 이것 갖고 참 피곤하게 어떻게 사느냐고. 담당과장님이나 관련 공무원들 진짜 피곤할 거예요. 툭하면 부당이득금 29억 징수해라, 이렇게 하고 나면 뭐 징수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해야지. 그럼 이것은 어디에 미수가 남아있는 거예요? 의료급여특별회계에 있는 건가?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럼 맨날 이건 체납으로 돼 있는 건가?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그렇죠, 거기 물려있는 겁니다. ○조천희 위원 이게 세정과에 돈 못 받는 체납액보다도 이것 1가지가 이렇게 크니 말이에요. 그래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좀 털고 나가야 돼요, 내가 봤을 때는. 아이고 참 고생 많이 하십니다. 46페이지 특수시책, 폐지수거 노인 발굴을 하셨어, 7가구를?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예. ○조천희 위원 그런데 폐지 수거하시는 분들이 대개 어려운 분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예. ○조천희 위원 리어카를 끌고 다니시지?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그렇죠. ○조천희 위원 리어카 끌고 다니면서 하는데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저희가 일단 고물상 같은 데 협조를 넣어서 그분들이 발굴이 되면 그분들이 우리 사회복지 지원이나 시책 같은 것을 모르면 수급자 신청도 안내해 드리고, 긴급지원이 필요하면 긴급의료비도 지원해 드리고 여러 가지 인프라, 저희가 기탁금 들어오는 거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결해서 그분한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그분한테 연계해 주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 양반들이 대상이 돼야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물론 대상은 돼야 하지만 제도권 밖에도 기탁금이나 들어오는 것으로 별도로 읍면에 양곡도 많이 들어오고 현물 들어오는 게 꽤 있습니다. 김치도 들어오고 양곡도 들어오고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그분들한테 일단 우선적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서 부드러운 질의를 드리는데 특수시책에 이런 것을 제안을 드릴게요. 리어카를 끌고 다니시는 그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법적 요건이 안 돼서 도움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우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 리어카에다가 홍보물을 붙여줘서 자기들도 어떠한 본인이 의식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요새 음성군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 의무화 이런 문구 같은 것 그림으로 그린다든지 해서 리어카 양쪽에 붙여주면 이 양반들이 골목골목 다 다닐 것 아니에요. 걸어다니는 홍보판, 이런 것을 하나 특수시책으로 하면 안 되겠어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지금 버스나 택시 같은 데에 농산물 홍보하는 것과 같이……. ○조천희 위원 예, 택시 같은 데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홍보비 주고 있잖아요. 화물차도 주고 있고. 그런데 이런 노인분들도 그냥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그런 식으로 해서 지원해 주면 상당히 노인들도 다니시면서 이것 잘 관리하면서 우리 군의 홍보니까 잘 좀 하시라고 하면 노인분들 그것 잘 관리하고 거기에 따른 홍보비로 주면 굉장히 자부심 가질 것 같아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예. ○조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은 질의 하나하고 권고 하나만 하겠습니다. 38쪽 불용액 발생 관련해서 중간에 보면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해서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 재학 중인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의 방과후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서비스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사업이 좀 늦게 내려왔다고는 하는데 사업비가 전혀 지출이 안 된 것 같은데 지출이 안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저희가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사업비 교부가 9월 말쯤 내려와서 이게 바우처 사업이니까 9월 말이면 10월부터 저희가 바우처사업 제공기관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당해 연도에는 시행이 불가한 사업이고 올해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관내 지적 그리고 자폐성 대상자가 지적이 1,117명, 자폐성이 39명, 그중에서 12세 이상 18세 미만이 83명 정도 되는데 이런 관리는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저희가 학령기 아동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별도 관리하는 것은 없고요, 학교 교육청에서 특수교육 차원에서 관리하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현재 작년에는 못 한 사업,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음성군에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연대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거기에서 추천을 하신 분들이 지금 서비스를 4명 정도 받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지금 다행히 지난해 신규사업으로 해서 금년에 그 사업을 시행하고 계시는데 생각보다 저희가 이 대상자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꾸준히 관리를 해 주시고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73쪽에 보면 외국인지원센터 운영 신규로 했는데 이 신규사업을 보니까 굉장히 활발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존에 운영되던 외국인지원단체라든가 아니면 도움단체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단체하고 서로 협력하고 차별화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저희가 올해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현재 외국인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운영하는 사업 중에서 민간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민간단체로 예산을 빼서 돌리고 그래서 협력해서 같이 가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상생해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1가지만요. 독립유공자 산소가 지금 여기 있나, 다 옮겼나?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산소요? ○조천희 위원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산소가 지금 여기서 보존되는 게 있나 아니면 국립묘지 이런 데로 다 옮겼나?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충혼관에 위패만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독립유공자 산소를 개인들이 관리하잖아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조천희 위원 여기서 하는 게 아닌가? 사회복지과에서 하나?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사회복지과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은 별도로 유공자 묘소 파악하고 있는 것은 문화재 쪽이나 보훈청에서 하는 것 아닌가……. ○조천희 위원 사회복지과나 어디서 할 텐데? 독립유공자.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독립유공자는 저희가 담당부서인데요, 독립유공자 돌아가신 분 개인적인……. ○조천희 위원 8.15 광복절 되고 그러면 독립유공자 모시고 어디로 가고 그분들 위문하고 안 그래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그분들 유족들 하죠. ○조천희 위원 그분들 독립유공자 묘소, 묘지가…….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그러니까 유족은 관리를 저희가 하는데요, 묘소는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조천희 위원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예우, 처지를 봤을 때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요, 그런 분들이 만약에 있다고 보면 주민지원과에서도 그것도 하나의 특수시책으로 벌초를 해준다든지 이런 미덕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의장님! ○의장 최용락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페이지에 외국인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 거죠?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그것은 저희가 외국인지원센터에 올해 행안부에서 공모한 이주민다문화플러스센터라고 1억짜리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1억을 받아서 기존의 외국인 지원센터를 수리를 해서 배치를 조정하고 탁자 조정도 하고 칸막이도 하고 여러 가지 기반 조성을 해서 내년도에 출입국관리사무소, 고용노동부, 경찰청 이렇게 해서 외국인들이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받는 시설을 구축하는 중입니다. ○의장 최용락 그러니까 이게 내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올해 됐죠, 사업 시작은 내년도에 합니다. ○의장 최용락 왜냐하면 작년에 건축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예, 그것과 상관없이. ○의장 최용락 아, 상관없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해서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요즘은 센터장님이…….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저희가 저번에 보고를 드렸는데 센터장이 여러 가지로 운영하는 데 무리가 있고 신문보도도 나고 그래서 현재 있던 직원들은 다 사표를 냈고요, 센터장도 본인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해서 석덕순 센터장님은 사퇴를 하셨고 법인에서 새로 공고를 해서 새로운 센터장이 10월 1일부터인가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최용락 그러면 지금 학부모연대 그쪽하고 이제는 크게 문제되는 게 없죠?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부모회하고도 관계가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최용락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시끄러웠었는데 앞으로도 원만하게 관계가 유지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잘 챙겨보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1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지원센터가 설립되기 이전에 대소의 행복복지센터나 음성읍 이런 쪽에서는 한국어교육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쪽에 지원되는 것은 있나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아까도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계속 우리 관에서 외국인센터 건립을 할 때 못 챙겨본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비영리단체에서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상담사업을 하시든 이런 사업으로 올해 예산을 반영을 했고요. 기존에 외국인센터에 배정되어 있던 예산 중에서 관에서 위탁한 외국인센터에서 사업 시행을 안 해도 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 음성, 금왕, 대소에 있는 3개의 비영리단체를 활용해서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올해도 조금 조정을 했고 내년에도 조정을 해서 저희가 외국인주민지원협의회를 발족을 해서 외국인주민들 지금 민간단체, 외국인 관련 단체 해서 계속 만나서 협력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래서 좋은 쪽으로 상생의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어쨌든 그쪽 부분에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한국어교육을 하는데 대소 쪽에 보니까 법무부에서 예산을 따다 하더라고요. 그쪽의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분들이 외국인들에게 상당히 많이 도움을 주고 있으니까 실제로 외국인지원센터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원센터는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거지만 비영리적으로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기존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그분들과 협력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사회복지과 외 4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4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안해성 위원 서효석 위원 서형석 위원 조천희 위원 김영섭 위원 김영호 위원 임옥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최용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상순 전문위원 이진의 ○출석공무원 부군수 신형근 행정복지국장 송동주 경제산업국장 허 금 균형발전국장 윤병일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세정과장 이창현 회계과장 정선구 민원과장 김후식 경제과장 박세덕 농정과장 김기연 축산식품과장 송요성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환경과장 조재순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균형개발과장 안현기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건설교통과장 김재만 도시과장 김태흥 보건소장 권태복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규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영호 간사 임옥순 전문위원 오상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