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음성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9년 6월 23일(화) 10시 01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
가. 군수
나. 부군수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 의회 제20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10시01분)
군정 현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은 의회 본연의 기능으로서 보다 명확하고 책임성 있는 군정실현을 요청하는 것으로 군정답변을 함에 있어서도 명쾌하고 소신과 책임이 있는 답변으로 반드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답변순서는 군수님, 부군수님 순으로 청취하고자 합니다.
답변에 앞서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에 따른 보충질문과 관련하여 진행방식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보충질문은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ㆍ답변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고, 「음성군의회 회의규칙」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5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문의원의 양해와 의장의 허락을 얻어 질문하실 수 있으나 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군수
평소 군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04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난 상반기 동안 군정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진단해 보고 미흡했던 부분과 군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한편, 2008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승인과 2008 예비비 지출 승인 등을 통하여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그동안 군정의 모든 분야를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해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 오신 모든 의원님에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와 함께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소득증대를 위하여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18건 중 8건에 대하여는 본인이 나머지 10건은 부군수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광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개 항목 중에서 첫째, 시한부 사무관 승진제도의 근거 및 현재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시한부 사무관 명예퇴직 거부에 대한 조치계획과 본 계획의 향후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은 금년도 상반기 명예퇴직과 관련하여 지난해 5급 사무관 승진 시 금년도 상반기까지만 근무하고 명예퇴직하는 조건으로 승진한 공무원이 명예퇴직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는 언론의 보도와 관련하여 공직 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우려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사실 여부와 법적 근거 그리고 금번 사건에 대한 조치계획, 향후 인사방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명예퇴직은 전적으로 본인의 의사만으로 결정해서 신청하는 것이지 인사권자의 강요로 신청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며, 조건부 사무관 승진제도 또한 법 규정에는 없는 제도임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조건부 사무관 승진이라는 인사운용은 전국 대부분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서 운용되고 있으며, 특히, 30년 이상 공직에 헌신한 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6급 담당공무원으로 퇴직을 앞둔 일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탄력적으로 적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업무능력과 성과 그리고 승진서열 4배수라는 인사의 기본원칙은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번 조건부 승진 사무관 명예퇴직 거부라는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사기진작의 한 방안으로 공직 내부에서 믿음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되어 온 본 제도가 믿음과 상호신뢰를 상실하고 오히려 공직 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인사권자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 제도가 지난해까지 공직자의 정년이 6급 이하는 만 57세, 5급 이상은 만 60세로 차등 적용 시에는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공직 내부의 인사적체 해소에 큰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되나 금년도부터 전 공직자의 정년이 만 60세로 조정되면서 큰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차후 시행에 대해서는 폐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조건부 승진 사무관 명예퇴직 거부 사태에 대해서는 2009년도 음성군 인사운용계획 및 도덕이 법에 우선한다고 하는 사회관습법의 원칙과 공직 내부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여론을 반영해서 적정하게 처리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고 능력과 성과를 낸 직원들이 승진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사업계획과 추진을 잘못하는 부분 및 사업관련 책임자 문책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왕생활체육공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왕생활체육공원은 당초 구 금왕공설운동장 부지를 매각하여 이전하는 것으로 2002년부터 추진하여 2008년 9월 12일 준공되어 지난 6월 20일 준공식을 갖은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 사업비는 구 공설운동장 부지를 60억원에 매각하고, 35억원을 투자 총 95억원으로 추진코자 하였으나 매각과정에서 유찰되는 등 순탄치 못해서 계획했던 금액에 부지를 매각하지 못하고 약 48억 8천만원에 매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증가한 것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시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당초 계획한 시설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75억원의 사업비가 증가하여 국비 10억원, 도비 5억원, 군비 155억 등 총 170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사실 모든 시설은 처음에 완벽하게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나 재정여건이 어려운 우리 군이 당초보다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았나 하고 지적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지난해 군정질문 때도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당초 계획한 예산으로 적정규모의 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은 물론, 주민들의 무리한 요구는 반영하지 않도록 하여 추가 예산을 증액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이러한 부분에서는 한 목소리로 집행부에 힘을 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용담교 가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담교 가설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4년 4월 7일 금왕읍 각회리 당시 이장협의회 회장이었던 우갑제 회장 외 382명이 용담들 농작업과 농작물 운반을 위해서는 무극교를 돌아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교통사고 위험 해소와 무극교의 교통 분산 등을 사유로 용담교를 가설해 줄 것을 다수인관련 민원으로 제기하여 검토결과 금왕읍 발전 촉진과 민원에 대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용담교의 총사업비는 25억원으로 도비 4억 5천만원, 군비 20억 5천만원으로 2007년부터 3개년에 걸쳐 투자하여 교량 폭 12m, 길이 75m와 접속도로 189m 개설하여 지난 4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용담교는 도시계획시설로 「지방자치법」제9조 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자치단체 고유의 사무로 국․도비 지원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도비 4억 5천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한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정여건이 어려운 우리 군으로서는 의존재원을 많이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실입니다.
다만, 형편에 따라서는 군민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사업이라면 낮은 비율의 보조사업도 당연히 추진하여야 합니다. 의회에서도 사업의 필요성과 군비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시면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저는 당시 담당부서장과 직원들은 소신껏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문책하는데 있어서는 법령이나 조례․규칙을 위반하든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는 당연히 엄중 문책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 문책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넓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낙후지역 균형발전계획 조기실현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균형발전에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지역의 균형발전을 통해 군민 모두가 신바람 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04년 취임하여 9개 읍면을 균형발전시키기 위해 군정방침도 ‘활력 있는 지역경제’와 ‘균형 있는 지역개발’로 정하여 타 군정에 최우선하여 소신과 열정을 가지고 지금까지 군정을 추진하여 왔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국가나 전 자치단체 모두가 성공적인 균형발전을 꾀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소신껏 최선을 다했느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균형발전에 대하여는 지난해 제19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소상하게 보고를 드렸기에 오늘은 질문의 핵심 사항인 포괄사업비 및 주민숙원사업비 배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읍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포괄사업비는 지역개발을 위한 용도보다는 주민생활불편 사항을 해결하는 민원해결 차원의 사업비입니다.
2007년부터 금년까지 3년간의 읍면 작은민원 해결 사업비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은 읍이 1억 3천만원, 면은 1억원으로 읍면간 3천만원 차이가 있습니다. 2008년은 읍이 3억 2천만원, 면은 2억 5천만원으로 읍면간 7천만원 차이가 있고, 금년에는 읍이 2억 9천만원, 면은 2억 3천만원으로 읍면간 6천만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매년 작은민원 해결사업비를 읍면에 균일하게 편성을 할 수도 있으나 이럴 경우도 불만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와 금년 격차가 커 보이는 것은 사업비의 규모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포괄사업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는 예측할 수 없는 민원 해결이라든지, 군정 시책평가 시 상사업비, 시급한 사업해결 등의 용도로 현재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조기집행을 위해 당초예산 30억원을 편성하는 과정에 지난해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음성, 금왕읍은 3억원, 대소, 삼성, 감곡에는 2억 5천만원, 나머지 면에는 2억원씩해서 21억 5천만원을 1월에 읍면에 배정하였으며, 2,850만원은 군 청사 가꾸기, 5억 1백만원은 읍면의 민원해결을 위해 집행하였습니다.
저는 포괄사업비 집행에 있어서도 민원해결과 읍면 간 균형을 유지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을 통한 민원해결에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작은민원 해결사업비를 포함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와 포괄사업비의 배정은 읍면별 면적, 인구에 비례하여 일률적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만은 없는 사항입니다.
읍면별 면적, 소도읍의 면적 및 기능, 인구수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하여 투자해야겠지만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읍면별 적정 투자비를 산출 불만이 없도록 공평하게 배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작은민원 해결사업비 예산편성과 포괄사업비 배정에 있어 문제점이 있다면 의회와 협의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균형적인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성골프대학 유치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산 골프대학 유치사업은 2003년 12월 수립한 음성읍 소도읍종합육성계획에 의거 민자 유치사업으로 추진하고자 2004년과 2005년 음성 소도읍육성계획 제안서를 충청북도에 제출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하였고, 골프대학에 대한 검토결과 학교설립인가 조건이 까다롭고 어릴 적부터 시작해야 하는 골프의 특성상 대학 골프학과가 폐지 또는 미달되는 등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민간사업 시행자가 대학설립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본 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추진계획을 변경하였고, 2007년 2월 27일 평주개발(주)로부터 골프스쿨과 골프장 계획이 포함된 골프아카데미 조성사업 제안서가 접수되어 개별법에 의거 검토결과 골프스쿨을 포함한 골프장 조성사업을 동시에 입안하라는 의견으로 2007년 4월 12일 다시 회신을 하였습니다.
2009년 2월 4일 평주개발(주)로부터 회원제 18홀 골프장과 골프스쿨을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안서를 제출받았으나 검토결과 골프스쿨과 골프장을 병행추진하고, 진입로 확보문제와 주민동의 및 민원해결이 더 이상 진척되지 않는 등 사업시행자의 사업 추진의지가 미약하다는 의견과 사유지에 대한 95% 이상의 동의를 받으라는 의견을 들어 입안서를 다시 되돌려 보냈습니다.
당시 입안서 검토결과 골프장 부지면적이 82만 3,120㎡, 골프스쿨 부지면적이 9만 9,910㎡이며, 골프스쿨에는 강의동을 포함한 교육지원시설과 연습장을 포함한 운동시설로 계획되어 있으며, 부지면적 중 사유지가 47만 3,536㎡로 약 50%를 차지하고 있고 사유지 면적 중 80%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군에서도 사업시행자의 의지와 자금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은 하고 있지만 시행자가 매입한 사유지에 대하여는 사유재산으로 군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용산리 산38-1번지 외 2필지 군유지에 대하여는 향후 골프아카데미 사업보다 더 좋은 사업계획이 있다면 음성읍은 물론 우리 군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골프장만의 허가는 불허할 방침임을 다시 한번 밝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지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개 사항 중 2006년 이후 현재까지 음성군과 투자협약체결업체 중 1천억 이상 투자하겠다는 업체에 관해서 현재까지의 투자 계획대로의 진행 과정과 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경제특별도 선포와 더불어 우리 군도 지역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고자 2007년 7월 18일 조직개편에 따라 투자유치담당이 신설된 후 2년여 만에 31개 업체 2조 1,678억원과 5,180명의 고용 인력을 창출하는 투자유치의 쾌거를 거두었으나, 뜻하지 않은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와 수도권규제 완화 정책으로 기업체에서 지방이전 투자를 기피함은 물론, 투자시기를 조절하고 있어 투자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31업체 중 현재 준공 후 가동 중인 업체는 현대중공업을 비롯하여 6개 업체이며, 건설 중인 업체는 정화종합물류 외 5개 업체, 공장설립 승인 후 착공 준비 중인 업체는 일양약품 외 8개 업체,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신청 중인 업체는 용주개발 외 6개 업체, 산업단지조성 3개 업체로서 모두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매우 다행한 일이며 1천억원 이상 투자기업에 대해 기업체별로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소이산업단지에 태양광 제1, 2공장에 3,300억원을 투자하여 제1공장을 2007년 8월 20일 준공하여 가동중에 있으며, 제2공장은 2008년 11월 11일 착공하여 2009년 10월 말 준공 예정으로 마무리 단계에 박차를 기하고 있으며 제3, 4공장을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일양약품은 금왕산업단지 내에 1,50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008년 2월 28일 공장설립 승인을 득하였고, 2008년도 하반기에 착공하려고 하였으나, 식약청으로부터 승인을 득한 신약 일라프라졸 판매가격 미결정과 새로이 개발하여 임상실험 중에 있는 항암제의 추가 투자계획에 따라 사업 시기가 다소 지연되고 있으며 현재 독일에서 건축 가설계를 완료하고 일라프라졸 가격 결정 및 항암제 승인 시점인 2010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앤바이오테크는 음성읍 신천리, 용산리에 3,20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위한 도시계획심의회를 7월중에 개최하여 공장 설립을 승인할 예정이나 신천리 일부 주민들이 폐자재 활용 및 자본금이 빈약한 사유로 공장설립을 반대하고 있으나 이앤바이오테크는 폐자재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목화섬유, 백상지 등의 생분해성 일회용품 쉽게 말씀을 드리면 종이컵과 도시락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원료로 벽지 원단을 제조하는 업체로써 폐자재를 활용하지 않고 빈약한 자본금은 비상장된 주식과 삼양사의 투자로 충당할 계획이며, 7월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득하고 8월 중 공장설립 승인 후 2010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한국인삼공사는 삼성면 선정리에 1,50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009년 4월 1일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완료하고 부지 추가 매입으로 인하여 2009년 하반기에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고시 및 공장설립 승인 후 2010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HKC담배는 대소면 성본리에 옛날 CTI반도체의 기존공장을 인수하여 2,50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기존 건물의 80%를 리모델링 하던 중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환율 급등으로 잠시 중단된 상태로 있었으나, 환율 안정으로 9월중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독일에서 담배제조 기기를 2009년 12월경 구매하여 2010년 상반기에 가동할 계획입니다.
경동솔라는 대소면 소석리에 1,080억원을 투자하여 2009년 1월 19일 준공과 더불어 가동 중에 있으며, 경기회복에 따라 2차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산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음성읍 용산리, 읍내리 일원에 93만 6,045㎡로 2012년까지 1,756억원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2008년 5월 9일 산업단지 지정승인을 득하였고, 2009년 1월 12일 지장물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서희건설과 조속한 산업단지 추진을 위한 대책회의를 3회에 걸쳐 갖고 당면한 현안사항을 수시로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0년 6월에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단지조성공사를 2010년 9월에서 2012년 12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희건설에서는 재원확보 및 투자계획 미확정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실시계획36억을 조속히 추진토록 촉구하여 2009년 7월 20일경 발주할 예정입니다.
원남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원남면 상당리, 상노리 일원에 108만 3,655㎡로 2011년까지 1,463억원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2008년 5월 9일에 산업단지 지정승인을 득 하였고 2009년 2월 27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2009년 5월 12일 SPC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사전준비로 미분양에 대한 리스크 분담안을 의원 간담회에서 설명하고 2009년 5월 22일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09년 8월까지 SPC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2009년 10월부터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실시하여 단지조성공사를 2009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실시 세부 협약 중 미분양에 대한 우리군의 리스크 분담 20%에 대하여 의회의 고견을 듣고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감곡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감곡면 상우리, 왕장리 일원에 98만 4,880㎡로 2011년까지 1,58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05년 2월 14일 산업단지 지정승인을 득하였고, 2009년 3월 2일 관계기관 및 부서에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동부건설과 조속한 산업단지 추진을 위한 대책회의를 2회에 걸쳐 갖고 당면 현안사항을 수시로 협의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09년 12월에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단지조성공사를 2010년 3월에서 2011년 12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원의 어려움으로 산업단지 부지를 98만 488㎡에서 67만 7,849㎡로 축소 조정하여 개발을 강구하고 있으며, 개발계획 축소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을 조속히 추진토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투자협약 체결 업체 추진상황 및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렸으며, 음성군은 기업인들께서 기업하기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 드리기 위하여 공직자는 물론 군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기업을 운영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투자협약 체결업체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방문 또는 수시로 전화로 통화하여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음성군에서 성공한 기업이 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둘째, 쌀 소비 감소로 인한 벼 재고 적체에 대한 대책과 복숭아, 고추, 인삼 등의 품목에 대해서도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보존차원의 대책, 음성군의 유명 농산물을 팔기 위한 법인을 관내조합과 협의하여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쌀 소비 감소로 인한 벼 재고 적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벼 재고량이 늘어난 것은 쌀 생산량이 전년대비 8%이상 증수되었고,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가격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9년 6월 18일 현재 음성군 전체 RPC의 벼 재고량은 7,860톤으로 전년대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벼 재고량을 소진하기 위해 다올찬쌀, 설성진미 이외에 저가 브랜드로 설성진미 으뜸쌀 포장재를 새롭게 만들어 20㎏/1포를 도매가격으로 3만 7천원에 판매하고 있으며 이는 다올찬쌀 보다 7천원 싼 가격으로서 쌀 판매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토불이 예스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사랑의 나누미를 구매하면 쌀 가격의 일부를 꽃동네 후원금으로 적립하여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데 도움도 주고 벼 재고량을 소진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고자 꽃동네와 협의를 마치고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내 기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내식당과 음식업조합원들에게 음성지역에서 생산된 다올찬쌀을 이용하도록 하는 군수 서한문을 보내는 등 다각도로 벼 재고 소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다음으로 복숭아, 고추, 인삼품목의 과잉 생산으로 인한 가격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보존차원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복숭아, 고추가격은 평년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유지하였으며 금년도 인삼가격은 전년도 보다 약간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가격하락을 크게 염려할 단계는 아니지만 가격하락에 대비하여 소비처를 다변화하고 소비지 직거래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가격하락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가공공장을 건립하여 가격하락 시 품질이 떨어지는 복숭아와 인삼을 매입하여 저온보관 했다가 가공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성군의 유명 농산물을 팔기 위한 법인을 관내조합과 협의하여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음성군은 경기도 이천시와 함께 햇사레 통합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는 햇사레과일조합 공동사업법인이 설립되어 복숭아 통합마케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복숭아를 비롯한 과일부문은 햇사레과일조합 공동사업법인을 활성화 시켜 과일유통을 담당하게 하고, 고추는 고춧가루 가공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음성농협이, 수박은 음성군농협 다올찬수박연합사업단이 주관이 되어 거점APC, 맹동농협, 대소농협의 출하물량을 통합 발주하는 유통체계를 확고히 다져가는 것이 별도의 유통회사 법인을 설립하여 추진하는 것보다 원물 확보가 용이하고 브랜드 관리가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이천시 장호원 복숭아축제에 비해 열악한 음성군 복숭아축제로 인하여 복숭아의 명성이 장호원으로 인식되어가고 있는바,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햇사레 복숭아축제는 지금까지는 농산물 판매와 홍보에 초점을 맞추어 대도시 소비지에서 판촉행사를 열어 많은 홍보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렇다보니 생산지인 지역에서는 농업인 화합의 장과 한해 농사를 자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지역민으로 하여금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면도 있었습니다.
금년부터 예산을 지원해 장호원 복숭아축제 보다 나은 축제가 되도록 하고 싶지만 4대 지방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경우 선거법에 저촉받을 수 있으므로 내년부터 기존의 대도시 소비자 위주의 판촉 행사와 병행하여 지역 복숭아축제도 함께 개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농산물 축제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타 지역의 축제와 차별화된 색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 성공적으로 개최된 축제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축제 프로그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 행사의 시기와 장소는 축제위원회 및 관련 농민단체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으며, 대도시 소비자를 초청하여 지역민과 함께할 수 있는 축제의 한마당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우리 군의 재원부족 액수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적으로 경기가 침체되어 우리 경제도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내국세의 징수율이 저조하여 정부재정도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 5월 제1회 추경을 통해 지방교부세를 감액하여 대부분 정부재원에 의존하는 자치단체로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일률적으로 8.36%가 감액되어 전체 감액규모는 2조 1,989억원으로 충청북도는 1,506억원이 감소되고, 우리군은 73억 4,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회 추경 미반영분 교부세 13억 3,700만원을 포함하면 전체 86억 7,800만원의 교부세가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1회 추경세입 재원을 추계할 경우 자체 재원과 의존 재원을 포함하여 79억 3,400만원의 세입이 부족한 실정이며, 정부 추경에 따른 군비 부담금이 11억 1,7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을 할 때에는 전체 91억 4백만원의 세입이 부족합니다.
교부세 감액에 대한 정부대책으로는 지방채 발행을 유도하고 있으나, 우리 군에서는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94억 3,70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하고, 현재로서는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지 않고 있으나 향후 시급한 사안이 발생 지방채 발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기 위해서는 「음성군 농공단지관리 및 조성사업자금관리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 동 조례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하기 때문에 금번 정례회에 조례개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2회 추경은 7～8월 중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서 그동안 군정 각 분야를 추진하면서 애로사항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그때마다 음성군의회 의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군의회 의원님들과 군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수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건부 사무관 승진을 한 사람이 약속을 번복해서 퇴직을 거부하는 이런 문제가 언론에 보도된 점에 대해서는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공직자 내부적으로 승진대상자가 되고도 이 사람들 때문에 승진을 못 하는 사람들의 갈등이나 불만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답변해 주신 내용에 이것이 법규정에도 없는 제도라고 하셨습니다.
조건부 승진이 되도록 베풀어 주셨는데 그 기한이 됐다면 약속을 지켜야 마땅할 텐데 또 그 내용 중에는 명예퇴직을 강요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강요할 수 없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상반기로 약정한 기한이면 기한을 지켜서 퇴직을 해 줘야 말썽도 없고, 또 베풀어준 군수님한테도 욕되지 않고 할 텐데 이제와서 명예퇴직을 운운하는 것은 이치에 전혀 맞지 않는 일입니다.
조건부 승진을 한 사람이 당시에는 감사하게 생각을 했다가 마음이 변해서 무슨 욕심으로 퇴직을 않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것은 경우에도 없는 처사이며, 배려해 준 군수님한테도 도리가 아닙니다. 또 사회적으로도 군수님한테 큰 손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승진대상에서 앞서고도 승진을 못 하는 사람들한테 미안한 생각도 없는 것입니까? 이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직에서는 인사원칙이 지켜질 때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공직자의 사기가 저하되는 것입니다. 기간부 승진을 했다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깨끗하게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며 약속한 날짜가 아니면 동시에 보직이 해임되어야 당연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가 군수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사회에서 보는 군수의 위상은 어디까지이며, 약속을 어기는 공직자의 공신력도 군민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인사원칙을 지키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냉정하게 처리해서 뒷말이 없도록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용담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3명의 농산물운반을 위해서 민원을 제기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금왕읍 발전촉진과 민원에 대한 타당성이 있다고 이렇게 답변도 하셨습니다. 발전촉진이라면 인구가 대폭 증가하든가, 변화의 폭이 커야 하는데, 추진 당시 2004년도에는 인구가 1만 9,162명이었습니다. 반대로 1966년과 1968년에는 2만 2,110명이었습니다. 약 3천 명이 감소되어 있었고 용담교의 총사업비는 접속도로예산까지 29억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군비부담이 24억 5천만원이었습니다. 준공 후에 지금까지 사용실적을 조사해 보셨지만, 또한 군내에 생업과 관련되는 농로포장이나 시급을 요하는 또 다른 사업이 얼마든지 산재되어 있는데 이 교량이 그렇게 타당하고 시급했는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법 9조를 운운하셨는데 이 내용에는 물론 도시계획은 지방시설사업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일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에 조금 더 연구해 보아야 할 것이 국ㆍ도비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 국ㆍ도비라는 내용은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지방자치법」제9조에는 아마 잘못 자료를 만든 것 같습니다.
지금 음성군에 자체사업의 진도가 늦어지는 것도 국ㆍ도비를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하고 이것을 구실을 삼아서 적은 국ㆍ도비를 확보해 오고 거액의 군비를 포함시키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군예산에 부족현상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시급을 요구는 사업이나 군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사업이라면 간혹 국ㆍ도비 확보비율이 어느 정도 적어도 추진을 해야 한다는 것은 저도 이해합니다. 본 사업 29억 중에 도비 4억 5천만원은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충분한 예산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노력했다면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 담당공무원은 군수님한테 형식적인 보고를 드리지 말고 국ㆍ도비 유치에 좀 더 노력한다는 이런 표현을 했어야 됩니다.
이 자료를 해 드린 공직자에게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직자는 책임을 면하는 답변을 하기보다는 모든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음성군에서도 도시계획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한된 읍면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므로 얼마든지 도비를 더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종전에는 음성, 금왕, 감곡에만 도시계획세가 해당이 되었지만, 어제 확정된 조례에 의해서 맹동, 대소, 삼성이 포함되기 때문에 6개 읍면이 해당이 됩니다. 또 도비 확보에 대해서는 얼마나 실무자가 적극성을 가지고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도비 확보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담당부서장과 직원들이 소신껏 열심히 일해 온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잘한 부분은 본 의원도 인정하고 칭찬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9조를 인용하신 답변을 들어보면 군수님께서는 국ㆍ도비 확보에 전력을 다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방향으로 대거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에는 국ㆍ도비를 더 유치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지 이 내용으로 봐서는 앞으로 유사한 사업이 계속 있더라도 대거 군비를 투자하자는 사업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방향을 군수님께서는 도시계획사업이라 하더라도 도비를 좀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주시길 우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서 핵심이 포괄사업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가 핵심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유감스러웠던 일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2004년도에 취임하여 9개 읍면을 균형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군정방침을 정하여 타 군정에 최우선하여 소신과 열정을 가지고 추진해 왔다고 자부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에 가장 낙후된 원남면은 무엇을 얼마나 변화시키셨는지, 또 자부하실 만큼 균형발전 대열에 접근되었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군수님께서는 충청북도의 6개 군의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에 대비해서 정우택 도지사님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지, 또 음성군은 옥천, 영동, 보은, 단양, 괴산, 증평군만 포함되어 있는 균형발전에 왜 포함되지 못했는지, 또 정우택 도지사님은 2020년까지 4,028억원을 지속적으로 투자해서 고르게 균형발전을 시키겠다고 2009년 6월 19일자 동양일보에 보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음성군에서는 충청북도를 거쳐서든지 아니면 직접이든지 정부의 지역발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 음성군의 9개 읍면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 대책이나 대안, 사업비를 요구해본 일이 있으신지,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대기업의 유치활동을 해 보셨는지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인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도적으로 승진배수를 만들어서 승진을 시키게 되는데 지난해 5급 사무관 승진자 가운데 내부적으로 금년 6월에 자기가 사의를 표명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승진을 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 내용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인사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인사원칙 4배수에 들어가야만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자기가 인사 4배수에 들어가는 사람이 승진했을 때에 조건부 승진이라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승진할 수 있는 자격조건을 갖췄을 때 승진을 시키는 것이지, 승진을 시켜줄 테니까 조건부 사의를 표명하라는 것은 저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다, 인사원칙에도 맞지 않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승진한 사람이 자기가 구두로 약속했든 뭐했든 그 시기에 가서 사의를 표명하는 것은 본인이 확정할 문제이지, 우리 집행부에서 인사권자라고 해서 너 왜 사표를 안 내느냐, 사표를 내라고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우리 행정과 인사담당을 출장을 보내서 본인들한테 약속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왜 결정을 안 해 주고 있느냐고 했더니 자기는 금년 말까지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사표를 안 내느냐, 이렇게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또 용담교 가설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군비에 비해 국비나 도비가 너무 적은 사업을 했다 하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금왕 출신의 윤병승 의원님도 계시지만 용담교 가설은 물론 차량 통행의 필요성보다도 농업 쪽으로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저기 각회리 뜰이라든지 이런 것이 무극2리에서 거주하면서 거기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차량통행이 많은 무극교를 돌아서 농사를 지러 농기계라든지 경운기를 끌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많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이장협의회 회장인 고 우갑제 회장이 382명의 집단민원을 가지고 거기에 농사짓는 농로도 우리가 해주는데 그것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윤병승 의원하고 협의하고 제가 판단하고 담당직원들한테 현지확인을 하라고 지시를 했더니 거기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추진했습니다.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비나 국비를 말이 많이 확보했으면 좋은 사업이지만 지금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응천교 가설 문제가 여기에서 얘기되는데 응천교는 도지사님이 약속한 겁니다. 금왕 사회단체장들은 도지사님이 금왕을 방문했을 때 응천교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왜 약속을 이행을 안 하느냐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3억 예산이 도비가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거냐, 도지사님은 3억을 줬는데 우리가 내부적인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취소할 거냐,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도 참 큰 걱정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25억이 아니라 30억이 넘게 들어가는 예산인데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의회에서도 저한테 고견을 주셔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균형발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보면 2009년도 음성군의 본예산, 1회 추경에 대한 읍면 예산현황을 제가 자료를 가지고 나왔는데 원남면을 보면 소이면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가 비슷한 1억인데, 원남면은 2억 3,5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군 편성 군비 사업비가 2억 3,500만원이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포괄사업비가 소이를 비교해보면 2억 5천만원인데 원남면은 3억 3,140만원입니다.
물론 중요한 사업이 있었을 때는 더 예산이 편성됐을 수도 있겠지만 원남면이 낙후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차원에서 음성군에서 소외시켰다고 하는 의미의 반의원님의 질문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간 원남면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래서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원남면 산업단지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에 처해있는데도 리스크를 분담하면서까지도 우리가 해보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또 우리 조촌리 저수지 개발사업, 이것도 농어촌공사하고 지금 현재 50억이 투자됐고, 앞으로도 한 50억 이상이 투자되어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물론 잘못되고 예산 편성이 덜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더 많은 예산이 간 것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의원으로서 넓은 지혜를 발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한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평주개발이 자금난을 이유로 손을 놓고 있는데 지금 예산으로는 거기에 땅을 사려고 40억 정도를 투자했다고 그래요.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40억 정도 투자해놓고 마치 우리가 갖고 있는 산38-1번지 외에 2필지 군유지가 속된 말로 자기가 그 군유지를 맡아놓은 것 마냥 오산을 하고, 다른 사람은 군유지를 쓸 수 없는 식으로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항간에는 40억원 어치의 땅을 사놓은 것을 두고 너희가 골프장이나 골프대학을 유치하려면 얼마를 사겠느냐, 말겠느냐 하는 소문도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되면 이것이 골프장이나 골프대학이 성사되지 않을 위기에도 있고, 또한 이분들이 이렇게 장난을 치다가 보면 엄한 사기를 치는 집단들이 여기에 동참할 수 있는 아주 어지러운 실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음성군에서 너희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고 각서를 써준 것도 아니고 이 군유지를 너희가 꼭 골프아카데미를 하라고 공증을 한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제안한 것인데 평은 그렇게 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맡아놓은 것 마냥 흥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군수님께서는 군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보다도 더 좋은 사업계획이 있으면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군수님께서 이 평주개발에 이 사업을 할 것인데 아니면 말 것인지에 대한 답을 얻어야 도덕적으로 저희 음성군에서도 군유림을 다른 사업으로 전향할 수 있지, 처음에 구두로 그렇게 약속은 되어 있지만, 중간에 우리가 임의대로 하기 어려운 것이 군유지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 사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을 인간적으로 무시하는 것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군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공약사업이고 항간에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얘기가 많은데, 하실 것인지 말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결단을 내리실 의사는 없으신지…….
예를 들어서 평주개발을 매각하는 것은 좋은데 만약에 우리 음성군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군유지까지 포함한 사업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임의대로 매각하면 절대 군유지를 동의를 안 해주겠다, 평주개발에서 매각계획이 있으면 일차적으로 음성군에 와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래서 어떤 회사에다가 얼마에 매각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매각해도 지금 음성군 군유지를 평주개발이 처음 시작할 때와 같이 교환할 수 있는 용의가 있나, 이것을 확인한 다음에 해야지 우리가 매각하려고 하는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 회사가 내실이 있는 회사인지, 또 음성군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회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매각한다면 절대 우리는 군유지 동의는 해주지 않을 테니까 분명히 하라고 저도 통보했습니다만 이한철 의원님, 솔직히 제가 아주 바빠서 평주개발을 만난 지가 3개월이 넘었습니다. 정례회가 끝나면 바로 평주개발 대표가 됐든 회장이 와서 만나든 내가 가서 만나든 평주개발의 사업계획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원님한테 답변을 또다시 개인적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정태완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음성군이야 지리적인 여건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골프장을 건설하려는 희망업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골프장이 들어오면 취득세 등록해서 도세로 다가 50억 정도, 또 준공이 되면 군세 수입이 10억 정도, 홀수 크기에 따라서 약간은 다르겠지만, 골프장은 회원제와 대중제가 있는데 가능하면 음성군에서도 대중제 골프장과 회원제 골프장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춰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왕 음성군에 골프장을 유치한다고 했을 때 군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레인보우, 썬밸리도 회원제, 회원제이고, 회원제 골프장은 지역경제에 지방세외수입이 한 10억여원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 외에 주변에 상권이 사는 것은 없습니다. 생극 레인보우골프장 주변에도 상가가 생겼다가 지금 문을 닫고 있고, 외지에서 봤을 때 대중제 골프장은 운동하러 들어가면서도 먹고 나오면서도 먹고 주변식당가가 형성이 주변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음성에 지금 2군데 운영 중인 골프장도 회원제, 지금 공사하고 있는 진양리조트도 그렇고 드래곤힐도 회원제, 어제 2건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했지만 그것도 회원제, 그래서 도내에 골프장 현황을 보면 회원제와 대중제가 45%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에서도 앞으로 방침을 세워서 제안서가 들어올 때 가능하면 대중제하고 회원제하고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서 우리가 골프장 허가와 관련해서 군 방침을 가지고 가야 하겠다, 대중제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지역경제도 살지만 음성군의 골프동호인들이 사실 그린피도 할인받고 이용하기도 편하고, 골프장 들어오면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어차피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서 허가를 내준다고 했을 때에는 준공 후에 주변에 식당이 많이 들어서서 상권이 살면 지역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군수님께서는 골프장 제안서가 접수될 때에 대중제와 회원제 이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춰서 권장해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일양약품 같은 것이 저희가 금왕산단에 일양약품과 체결을 해서 가시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그 공장이 지어져야 지역경제에 도움되리라고 믿는데 이것 역시 지연이 되고 있고 이엔바이오테크도 마찬가지고 HKC도 2010년 상반기에 가야 착공을 준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러한 문제가 감곡산단이라든가 금왕산단이 거의 10년에서 15년 넘게 방치되어 온 그러한 내용과 엇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새 와서 문제가 되고 있는 원남산단은 계룡건설하고 우리가 MOU를 체결해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리스크 20%의 분담률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논쟁을 벌였습니다만 아직 뚜렷한 결과를 못 봤고 용산산업단지 서희건설도 같은 맥락으로 추진되리라고 보고 있고, 감곡산단은 지금 군수님께서 답변했지만, 규모를 축소해서 진행한다고 하는데 그동안 지구지정으로 묶여서 재산권을 행사 못 한 사람들의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이 불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나서 이러한 것이 뭔가 좀 원칙적인 투자계약서대로 진행되리라고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지 않으냐 하는 이유는 있겠지만 뭔가 집행부에서 투자계획대로 이게 진행되는 것을 봐야 의회에서나 군민들로서도 희망을 갖지, 전례에 그러한 지구지정이라든가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나서 지금까지 방치된 사례가 있다 보니까 2조원이 넘는 그런 투자계획이 이게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나타나는데 군수님께서는 이러한 원남산업단지라든가 감곡산업단지, 금왕산업단지의 전례를 봤을 때 이러한 2조원의 투자운영계획에 대해서 원칙적인 답변을 하셨지만 시간을 드릴 테니까 좀 거기에 대한 보충답변으로 본 의원을 비롯한 군민들한테 좀 확신이 갈 수 있는 답변을 더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룡도 3차례에 걸쳐서, 서희도 3차례에 걸쳐 우리 의회에도 보고했습니다만 우리 음성군이 분양리스크 분담 20% 문제에 대해서 동의하면 그것을 건설회사 대표자들이 그 조건을 은행에 갖다가 제시를 하면 은행에서는 과연 이 건설회사한테 돈을 줬다가 이자까지 정상적으로 받아낼 수 있겠느냐 아니면 잘못하면 부도가 나서 은행에 데미지를 입히느냐 이것부터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도 좋다, 그러면 우리 원남산업단지가 됐든 용산산업단지가 됐든 30만평이 됐든 20만평이 됐든 분양을 하는데 분양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우리는 분양가를 얼마로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은행에서 실사팀이 다 조사해서 이 산단에 대해서는 분양을 얼마나 하려고 하는데 도로교통 여건상 수도권의 접근성 상 이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돈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 규제 완화다 뭐다 하니까 기업들이 원남산단은 40만원 초반대로, 또 여기 용산산업단지는 50만원 미만대로 떨어져야 분양이 원활하게 추진되는데 그게 넘어가면 은행에서 금융지원관계가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원남같은 데는 지금 현재 부지매입가격이 7만원, 8만원, 10만원 이 정도 선인데 40만원 정도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또 거기다가 우리 음성군에서 20%의 리스크를 부담한다고 하면 그런 사업은 정말 땅 짚고 헤엄치는 건데 이래도 계산하고 이래도 잰다고 하면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제가 수차에 걸쳐서 계룡하고 서희건설 대표자, 심지어는 서희건설의 회장을 만나서 제가 담판을 지으려고 지금 불원간 서희건설하고 날짜 약속을 잡는 중인데 지금 건설회사들이 그렇게 재고 있습니다.
그 재는 것은 금융위기가 되고 수도권규제완화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과연 공장들이 내려오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경기지역에서 수도권규제완화라고 하지만 경기도에서는 150만원 이하로는 공장부지를 만져보지도 못하는데 우리 음성군 같은 데서 50만원이라면 3분의 1인데 거리상으로는 10분 차이밖에 더 나느냐, 우리 동서고속도로 음성IC가 준공이 되면 서울에서 내려오는데 만약에 경기권, 여주나 안성이라고 한다면 그쪽하고 따져본다고 하면 10분~15분이면 이쪽으로 접근이 가능한데 이런 정도라면 분양가격이 그렇게 저렴하다고 하면 얼마든지 분양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당신들도 시장조사를 다시 한번 해 봐라, 또 은행한테 그렇게 설득을 시켜봐라,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진입로라든지 분양 같은 것을 우리가 부담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건설회사에서는 서류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호 신뢰를 갖고 하는 것이지 계약하고 주고받는 것도 아닌데 이것을 서약서까지 해서 법적으로 책임을 지라는 식으로 한다고 하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런 판단도 없이 사업을 하느냐고 이런 식으로까지도 얘기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나와 계시지만 서희에서는 7월 20일경이면 설계사업을 들어가겠다고 심지어는 여기 최병학 계장 왔습니까? 최병학 계장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대서 우리가 실시용역을 하겠다, 그럼 나중에 너희가 비용을 내놔라. “ 이랬더니, ”조금만 참아달라, 조금만 참아주면 7월 20일경이면 오늘이 6월 23일이라 한 달도 안 남았으니까 그때 되면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했다고 하는데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계획대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원남산업단지에 계룡건설 측에서도 전 담당이었던 과장께서 지금 도로 발령이 나 있지만 그 과장님께서 의회에서 말씀한 것은 앞으로 MOU 체결에 대해서 군에서 일체 더 이상의 부담은 없다고 그래서 일차적으로 협약한 것에 대해서 추진이 되는 거니까 의회에서만 승인이 해 주면 이렇게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했는데 이게 리스크 분담이 중간에 터져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전례가 돼서 계룡건설보다 자본금이 적은 서희건설은 용산산업단지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아마 이것보다 더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흐름이 지금 군수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이게 언제 늪에서 벗어날지 모르는 거니까 또 이명박 정부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쓰고 수도권의 경기도 도지사께서는 수도권에서 신규 창업을 하고 공장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세라든가 여러 가지 특혜를 주는 것을 발표했단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기업들도 거기에서 사업하는 것보다도 부동산투자가치를 보고 나서 공장부지를 선택하기 때문에 과연 우리 음성으로 올 수 있는 기업이 몇 개 기업체가 되겠느냐 하는 우려 부분에서 봤을 때에는 계룡건설이라든가 서희건설이라든가 동부건설 쪽에서도 그렇게 쉽게 접근을 못 하는 그런 딜레마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으로서는 지금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할 그런 시점까지 왔는데 과연 우리가 군비까지 부담하면서 이러한 리스크를 안고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군민들이 대단히 걱정을 하니까 군수님께서 진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또 지방세를 늘리기 위해서 기업 하나를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뒷면에는 그러한 어두운 면이 따른다는 것을 좀 인지하셔서 지금 우리가 한 2조 2천억 정도의 MOU 체결한 기업체들을 다시 한번 군수님께서 꼼꼼히 점검하셔서 2조원 넘게 그런 투자계획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저희 브랜드가 다올찬쌀하고 설성진미, 거기에 다른 저가 쌀인 으뜸쌀을 개발해서 3만 7천원에 판매를 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 생각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게 사실 음성군이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저가 쌀 브랜드의 판매량을 늘리는 작전을 쓴다고 했을 때 앞으로 시장이 개선됐을 때는 음성쌀은 좀 저가다, 그런 이미지를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 같고, 각 지자체가 자기 지역의 쌀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광고 선전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벼 적체량을 줄이기 위해서 저가 쌀을 개발한다는 것은 대책에는 어긋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지금 여기 방법으로서는 아까 군수님께서도 답변하셨지만, 우리가 쌀 소비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판매전략을 썼는가 하는 것을 농협하고 충분히 좀 검토를 해야 합니다. 지금 이게 공공법인, 집행기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자를 볼 수밖에 없다는 고정관념이 개인이 노력하는 것에 대해 10분의 1도 못 쫓아갑니다. 또 판매전략도 어차피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농협을 추궁해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주십사 건의를 드리고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저가 쌀 판매전략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전략이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가 쌀을 내보내면 음성군의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보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다른 지역보다도 우리 음성 으뜸쌀이 싸다고 했을 때 소비자들이 밥을 해 먹고 가격보다는 밥맛이 좋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음성쌀이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농협지부장이 말씀하시는 저가 판매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농협 생각도 좋은 생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농협에서는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지난해에 쌀 생산량이 전국적으로 8.2%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었고, 또 작년에 우리 음성군이 한농연에서 하도 얘기를 하는 바람에 타지역보다 1천원인가 더 주고 샀지요, 인근 진천 지역보다 1천원인가 더 줬나요?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쌀 소비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이렇게 군정질문도 하고 이렇게 걱정을 하더라, 또 우리 관내기업체에서 그간 여기 영풍파일, 또 풀무원, 오뚜기, 이런 데에 우리 다올찬쌀이 판매가 들어가는데 그전에는 판매량이 전무 했다는 겁니다. 그 원인이 뭐냐고 했더니 음성쌀이 비싸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쪽 경상도나 전라도에서 오는 쌀이 음성쌀 기준으로 2~3천원이 싸답니다.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은 경영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서 저가 쌀을 공급을 받아서 판매하는데 이번에 오뚜기라든가 영풍파일이라든지 풀무원 같은 데는 어떠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우리 것을 써 달라 그래야지 우리도 살고 같이 산다, 만약에 지방자치단체가 파산한다면 당신들도 지역에서 하는 사업이 파산될 수밖에 없으니까 같이 상생하는 차원에서 조금 무리가 가더라도 써달라, 그래서 제가 농협한테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가격차이가 나면 사돈의 떡도 싸야 사 먹는 것인데, 너무 비싸면 아무리 애향심이고 지역을 강조해도 사겠느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격을 맞춰줘라, 맞춰줘서 안 했을 때 애향심을 요구해야지, 우리가 비싸게 팔고 우리 것을 안 사준다고 투정을 부리고 있으면 그것은 우리 욕심이지, 사업하는 사람들은 안 그런 것 같다, 그래서 해서 우리도 싸게 판매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또 의원님이 염려하는 것을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이것을 장호원 사람이라든가 앙성, 충주사람들이 와서 비아냥거립니다. 왜 같은 햇사레인데 장호원은 그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3박4일간 축제를 하고 복숭아의 고장인 감곡은 음성이나 감곡이나 햇사레로 묶여서 한 명칭을 써야 합니다만 음성축제는 왜 이렇게 방치된 상태냐, 이런 상황에서 장호원축제가 10회가 넘다 보니까 대개 경기도 권에 소비지에 있는 사람들이 복숭아축제하면 장호원 축제인 줄 알아요.
지금 장호원에서는 9월 달에 축제를 하는 것을 6월 달부터 복숭아축제를 한다고 가로변이라든가 이런 데에 홍보탑을 세워놨어요. 이러다 보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이런 쪽으로 가다 보면 몇 년 안 가서는 음성 복숭아는 모든 면에서 장호원을 따라잡을 수가 없는, 생산량은 많은 데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많지 않으냐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도 내년 지방선거도 있어서 어렵다고는 말씀하셨고, 하여튼 그러한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조합장님들과 상의해서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복숭아축제의 문제점을 빨리 지적ㆍ개선해야 한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하여튼 이것은 꼭 좀 해주세요.
사실 우리 지방자치단체로서는 80억이 넘는 재원이 감소한다는 것은 큰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데, 가능하면 정부에서는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 음성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사업을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안 하고 있지만 우리 군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국비나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심지어는 내가 실과장님들한테 그런 얘기도 합니다.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얘기하라, 군수가 가서 정말 도움이 될 수 있고, 희망적인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갈 용의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여러 번 다녔습니다만 지금 정지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비 확보에 의한 사업, 이것을 전반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군수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부군수
군정질문 사항 중 제가 답변드릴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신 반광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추축제와 고추 생산량 부족에 따른 대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고추재배면적 추이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1,521㏊, 2007년도 1,237㏊, 2008년도 1,223㏊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음성, 금왕, 소이, 원남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의 재배면적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 고추축제 시 직거래 판매물량도 음성, 소이, 원남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의 직거래 참여 물량이 거의 전무한 것이 현실입니다.
음성청결고추축제 시 판매하는 건고추에 대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상품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출하 확인증을 넣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출하확인증에 기재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택배를 이용해 직접 구입하는 소비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므로 고추축제 시 판매할 수 있는 물량도 해를 거듭할수록 점차 줄어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추축제 시 판매할 수 있는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처음으로 음성, 금왕, 삼성농협을 통해 30㏊의 계약재배면적을 확보하고 최상품 고추 4만 5천 근 정도를 수매 해 놓았다 판매할 계획입니다.
고품질의 고추를 생산ㆍ판매할 수 있도록 참여농가에게 건고추 포장재 지원은 물론 친환경 농자재와 멀칭비닐 지원사업비로 5,52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음성청결고추의 명성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고품질의 농산물생산은 물론 브랜드 가치에 맞는 GAP인증과 생산이력을 통해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군에서는 친환경 고품질의 고추생산을 위해 친환경농자재를 공급하고 GAP인증과 생산이력이 실천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과 예산을 지원하여 음성청결고추 브랜드 가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대표 농특산물인 음성청결고추의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품질관리와 각종 언론매체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음성청결고추의 명성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민 고추연구소의 관리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의 대표적인 농특산물인 음성청결고추 홍보에 큰 역할을 하는 고추명예연구소가 사정에 의해 2007년에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전하는 새로운 장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비가림시설 등 노후시설 교체 및 건조․저장시설 등의 이설비를 지원하였으나, 종전 장소보다 지리적인 취약점 때문에 연구소의 기능과 역할이 다소 위축된 실정입니다.
다행히 선도 농업인의 전문기술과 핵심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는 현장실습 중심의 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농림수산식품부의 2009 선도 농가 실습교육장 지원 대상에 고추명예연구소가 선정되었습니다.
고추명예연구소에서 실습을 받는 교육생들에게 음성청결고추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홍보마케팅을 개발하고, 청결고추 생산 및 고추명예연구소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충청북도와 협의하여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정업무에 깊은 조예와 식견을 겸비하고 계시며,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윤병승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 중 첫째, 음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을 현재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변경하는 조례개정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조례에서 장학금 지급은 이장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자의 자녀로서 성적이 상위 50%에 해당하는 중․고등학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이장들의 노령화로 고등학생 자녀의 수가 감소하고 농업인 자녀학자금 수혜자와 중복 등으로 인해서 극소수의 이장 자녀들만이 장학금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의 기본취지인 이장의 처우개선과 사기앙양이라는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조례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이에 따른 개선대책으로 지난해 주민생활복지과에서 지급대상을 이장의 손자녀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2008년 10월 8일 음성군의회 의원 정례간담회에서 지원 범위의 불명확성과 본 조례 기본취지의 훼손가능성을 이유로 개정이 보류된 바 있습니다.
이후 도내 새마을지도자, 의용소방대원과의 형평성 비교, 타 자치단체 사례 등을 분석한 결과 새마을지도자와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은 충청북도 조례에 근거하여 대학생까지 확대 지급하고 있으며, 보은군도 이장자녀장학금 지급대상에 대학생이 포함되었고, 전국적으로 40여 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대학생을 포함하여 이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각 자치단체별로 지원기준과 지급금액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러한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군에서도 이장자녀 장학금 수혜자를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을 금년도 하반기까지 마련하여 개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윤병승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내용 중 지급대상을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개정하자는 의견에 대하여는 고등학생을 제외할 경우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비농업 이장들의 상대적 불평등이 예상되므로 현행 중․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을 포함해서 개정하는 쪽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급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할 경우 예산이 대폭 증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읍면별 장학생 수, 장학금 지급금액 등에 대하여는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조례개정안을 마련하겠으며, 현행 상위 50%인 성적제한 규정도 장학금 지급의 본래취지에 맞도록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본 조례가 개정이 되더라도 선거일전 1년부터 선거일까지 자치단체장의 기부행위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제86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 6월 이후나 시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관내 등록된 용달화물차나 버스 등을 이용한 적극적이고 동적인 지역특산물 홍보방법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음성군의 금년도 농․특산물 홍보비 집행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 6억원 중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 광고비 1억 8,200만원, 서울 시내버스 광고비 1억 2천만원, 경부고속터미널 등 전광판 광고비 9,900만원, 각종 브랜드 대상 홍보비, 지역축제 광고비와 인터넷 온라인광고비 등으로 2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는 서울 시내버스 광고는 다른 어느 광고보다 효과가 뛰어나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성군 관내 등록차량으로서 전국을 무대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관광버스와 용달화물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광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음성청결고추축제 시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도시소비자를 탑승하고 음성고추축제 행사장으로 이동하는 버스를 대상으로 고추축제 홍보 대형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하여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시행한 여러 가지 광고사업에 대해 투자 대비 광고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내년도 농ㆍ특산물 광고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정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윤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물 공판장 주변 먹거리타운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및 완공시기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물 판매 센터인 먹거리타운은 현재 시공 중인 축산물공판장과 연계한 관련 시설로서, 축산물의 도축, 정육, 부산물 가공, 유통 및 먹거리 판매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집적화된 종합공간을 마련하여 경쟁력 있는 먹거리타운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10만~15만㎡ 규모의 후보지를 마련중에 있으며, 민자 선수금을 투입 공공개발방식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향후, 종합적인 축산물판매센터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3~5만 평 규모의 수도권 접근성이 양호한 후보지 마련과 입주예정자 결정, 선수금 예치, 사업시행자를 결정하여 2010년도 상반기에 착공하여 2011년도 하반기에 완공목표로 중부권 최대의 축산물판매센터 및 먹거리타운을 조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하여 늘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최임순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및 가족지원대책, 농촌지역 장애인복지대책, 교통 약자의 이동편익 증진조례개정계획, 저상버스 도입계획에 관한 우리 군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지원대책과, 농촌지역 장애인 복지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으로 매월 2,480명에게 장애수당을 2만원에서 13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장애인 생활시설 및 재활시설 운영비와 기능보강사업비 지원으로 장애인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의견을 대변하고 각종 장애인행사를 개최하는 장애인단체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장애인 복지기금 3억원을 조성하여 매년 기금의 운용수익으로 장애인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군은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총 24개 사업에 76억 6,049만 9천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은 늘 소외감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장애인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및 국ㆍ도비 보조금 예산확보 등 장애인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 확대는 물론, 단순한 지원을 넘어 장애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장애인 복지향상이 될 수 있도록 장애인 지원대책의 계획수립, 집행, 사후관리 전반에 걸쳐 면밀히 검토하여 장애인들이 정신적, 경제적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촌지역은 장애인 지원 예산규모, 시민들의 의식구조, 주거환경, 사회문화시설 등 여러 면에서의 차이로 인해 도시지역보다 장애인 복지체계가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공기오염, 교통혼잡 등의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이 오히려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복지정책을 추구하기에 더 알맞은 환경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농촌지역의 장점을 장애인 복지정책에 직접 반영하기 위하여 양적으로는 음성군의 지역경제를 더욱 활성화 시켜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고, 각종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정부예산 확보로 음성군 장애인 복지지원 예산의 근본적인 확대로 장애인 생계지원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투자규모를 확대하겠으며, 질적으로는 생활의 불편함을 덜어주는 단순한 경제적인 지원을 넘어 정신적으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시설 및 복지시설의 확대설치와 다양한 장애인 문화행사의 개최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도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살아간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취업알선 등에 노력하겠으며, 장애인 가족 해체 방지를 위해 사회복지 담당직원의 장애인가족 방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장애인 본인 및 장애인 가족의 어려움을 사전에 파악하고 조치하여 장애인가족 기능강화에 도움을 주어 장애인가족의 해체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제정 계획과 저상버스 도입계획에 대한 우리 군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에 명시될 내용은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이동지원센터의 설립 등에 관한 것으로 음성군의 지역여건상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아 음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제정을 하지 않았으며, 충청북도 내에서는 청주시만 조례 제정을 한 상황으로 음성군에서는 저상버스 및 특별 교통수단 도입, 이동지원센터 설치 등의 필요성 등 여건이 조성되었을 때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또한, 저상버스 도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2006년 충청북도 시군의 저상버스 도입과정에서 시군여건상 저상버스 회차 문제, 노선, 방지턱, 도로여건의 불합리함 등으로 저상버스 도입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하게 음성군을 비롯하여 다른 군에서도 저상버스 보조금을 반납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한국형 저상버스를 개발 중이며 개발이 완료되어 시군지역으로 보급이 개시될 경우 음성군도 한국형 저상버스를 도입하여 교통 약자를 위한 운송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하에 음성군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반광홍 의원님을 비롯한 세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광홍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자재 지원을 더해 주시고, 농협과 협의해서 공동관리를 해 주셔서 생산량을 더 많이 늘려야지만 고추축제의 의미가 있고, 또 고추축제가 성황리에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을 더해 주시고 고추 농가를 더 확보하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이종민 고추연구소와 관련해서도 우선 출입구 입간판부터 좀 더 크게 바꿔서 이용자의 편의를 꾀하도록 해주시고, 교육장 및 전시장이 조속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연구소를 다녀간 사람에게는 홍보 효과가 크다고 믿고 부군수님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병승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군수님이 답변하신 대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면 정말 음성군의 장애인들은 행복지수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저상버스 문제는 저는 이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여기 음성군에 소방도로는 내버려두고 군도나 지방도로는 방지턱을 좀 없애면 저상버스를 운행하는데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여기 답변상에 보니까 앞으로 한국형 저상버스를 만들어서 그렇게 운행을 한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이 기대가 됩니다. 또 한 번 기대해볼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음성군에서 모든 행사를 할 때 청각장애인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청각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수화하시는 분들은 같이 참여시켜서 같이 수화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윤창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 이유로 근접성을 따지고 해서 대소를 얘기하고 우리 지역에는 위치가 없어서 안 된다는 얘기를 중도매인 쪽에서 얘기하시나 본데 저희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분들이 지역 접근성을 따진다면 지금 축산물공판장이 들어옴으로써 사실 앞으로 거기에 교통문제가 체증이 클 거로 생각합니다.
사실 그때 우리가 군에서 거기다 4차선을 해주느니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우리 군비를 가지고 해준다고 하니까 의회에서 그것을 삭감을 시켰지만, 그 부분의 접근성을 따지면 그것은 어차피 우리 축산물공판장이라는 것이 전국적인 축산물의 메이커인데 정부기관하고 협조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4차선을 해주고서라도 이 먹거리타운만은 삼성면에 유치되어 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이유로 해서 지금 주민들 여론이 너무 불만이 크니까 정부기관과 협의해서 4차선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다시 한번 고려하세요. 지금 현재를 예를 들어서 먹거리타운이 안 들어와도 거기 유통이 소, 돼지 출하하고 잡아서 나가는 그 교통량이 지금 그 길 갖고는 감당이 안 될 것으로 저도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멀리 보셔서 국가 정부 차원에서 도로 개설을 해서라도 접근성을 갖고 따지지 말고 축산물판매센터 그 주변의 지역 주민들은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일을 하든 거기서 장사를 하든 거기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살려고 하는데 대소로 간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우리 상곡리 주민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해주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니까 군에서 좀 더 심각하게 고려하셔서 그쪽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부군수님께서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어느 지역이라고 확정된 바는 없지만 2~3군데의 후보지를 물색 중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단지 우리가 삼성 상곡리를 떠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부지를 구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마냥 평당 터무니없이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정한 가격만 되고 그런 부지가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면 굳이 저희가 행정력을 소비하면서까지 다른 부지를 구입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판장이 거기에 됐으니까 터무니없는 가격을 가지고서 거기에 먹거리타운을 유치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적정한 가격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 거기에다 정하지 못한 첫 번째 원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쪽으로 갔을 때 지금 음성군 주민이 거기에 가서 장사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예를 들어서 35만원 주고 거기에 부지 조성을 하면서 평당 1백만원이 갔을 때 우리 주민이 그것을 사서 거기에 들어가서 장사를 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염려스럽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군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유통업자들을 위하는 사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상곡리 일원에 10만원 짜리 군유지 1만 평으로 개발하게 된다면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우리 지역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대소 있는 데 35만원 이렇게 되면 분양가가 1백만원 이상 가지 않을까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볼 때에는 거기에 참여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의 접근성을 따져서 하는 것보다는 저렴한 위치의 땅을 개발해서 우리 군민이나 삼성 상곡리 주민들이 거기에 가서 하다못해 곱창구이 장사를 해서 주민들이 먹고살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군민을 위한 정책이지, 제가 봤을 때는 유통업자들 사업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평당 1백만원 짜리에 우리 농민들이 들어가서 장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접근성만 따지지 말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도로로는 세상없어도 그 교통 흐름을 감당을 못합니다. 소, 돼지가 계속 들어오고 나가고 유통량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따지면 지금 그 길이 2차선인데 엄청 협소입니다.
그 길 가지고 협소하니까 우리 군 차원에서라도 다시 정부에서 국고를 투자해서라서 4차선 계획을 해서라도 이분들하고 그것을 같이 연구하셔야 접근성을 따지지 말고 땅값이 싼 쪽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군유지 1만 평은 진짜 10만원 이 정도도 매입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축산물공판장이 약 1㎞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고려하지 않고 지금 중도매인들은 고속도로 옆에 가서 자기들 사업만 한다고 생각하니까 군에서 하여튼 심각하게 고려하셔서 우리 지역 주민들도 생각해 주시고, 여론도 지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사업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변함없는 것은 공판장 주변에 부지만 확보된다면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박씨 문중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켜서 적정한 가격에 부지를 제공해준다면 그것이 윤 의원님의 걱정을 덜어주는 부분이고, 우리 군도 큰 문제점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변함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을 참고해서 좀 더 심도있게 고민해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제3차 본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실과장님들로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04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반광홍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윤병승 의원
정지태 의원 박희남 의원
윤창규 의원 최임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박수광
부군수권영동
기획감사실장이장해
주민생활복지과장김기주
행정과장서길석
문화공보과장박주암
재무과장손달섭
종합민원과장김창회
환경보호과장최인식
공업경제과장이선기
산업개발과장고희철
재난안전과장김영철
건설교통과장심현규
재난안전과장어성준
도시건축과장김영철
산림축산과장이종빈
보건소장홍형기
○회의록서명
의장박희남
의원반광홍
의원이한철
사무과장성만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