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음성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9년 6월 26일(금) 10시 01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1.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산업개발과
나. 문화공보과
다. 재무과
라. 종합민원과
마. 농정과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
(10시01분)
제4차 본회의에서 이어 계속해서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개발과, 문화공보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농정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산업개발과
보고 순서는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정원은 17명입니다. 4개의 계에 정원은 다 차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공기업특별회계, 산업단지 조성, 주민숙원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 옥외광고물, 거기에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지원, 중부신도시 건설 행정지원이 주요업무로 되어 있고요, 예산은 182억 8천만원 정도로 군예산에 5.9%로 미미한 사항입니다.
주요업무로는 산업단지가 저희 산업개발과에는 주요업무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도 성과에 대한 것을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군정목표인 신바람 나는 음성, 행복한 군민이 주요목표가 돼서 산업개발과에서 용산, 원남, 감곡, 태생국가산업단지를 중추적으로 추진하도록 계획되어 있고요, 거기에 아울러서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오지개발, 도계마을 육성 등을 겸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에 도로 미관 등을 정비하도록 하고 있고, 또 지지부진한 중부신도시의 이전업무를 저희가 보좌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상반기 실적을 간략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산산업단지는 29일에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님과 군수님과 대책회의가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지지부진하니까 최고책임자를 불러서 담판을 지으려고 하는데 결과는 나중에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남산업단지는 의원님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생태협력보전금 2억 6천만원이 7월 6일 날 납부가 되어야 하고, 거기에 따른 리스크 분담문제를 고민해 주셔서 매듭을 풀어주셔야 할 문제로 되어 있고요, 감곡산업단지는 뒤에서도 보고를 드리겠지만, 동부건설에서 지난 6월 8일 면적을 줄여서 29만 7천평에서 한 9만 5천 평을 떼어내고 자기네 필요한 자체 공장부지로 조성하겠다고 해서 실시계획변경 중에 있습니다.
맹동산업단지 지원도로 개설공사는 65%인데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교량공사와 성토, 법면, 블록 등을 공정에 맞춰서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을 보고 드리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64건이 준공되고 8건이 공사 중에 있는데 오늘 현황을 보니까 5건이 남았어요. 1회 추경에서 예산이 선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완료하겠습니다. 오지개발은 소이면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완료되었고요, 도계마을은 이것이 지구지정 관계 때문에 조금 지연됐는데 9월 중순까지는 마무리하는 것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는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통합연립간판 등을 연중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저희가 수시로 업무 협조해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 중부신도시 지원건설은 6월 18일자로 보상이 거의 끝났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느냐면 지장물 보상을 하고 있고요, 내용은 뒤에서 다시 보고를 올리고, 제천에 동평건설하고 이주단지는 계약했습니다. 지금은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 부분도 속히 서둘러서 10월이나 11월에는 서둘러서 공사가 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간담회 방문행사는 여름캠프를 도 단위에서 주관해서 진천과 음성이 공동으로 임직원들을 초청해서 해보려고 하는데 이것은 이전기관의 임직원들 이런 분들이 협조가 되어야 합니다. 과거에도 군에서 해보려고 가족까지 초청해서 했었는데 참여가 안 돼서 부득이 계획했다가 취소한 경우가 있는데 혁신도시는 정부 차원에서, 또 도 차원에서 전국에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공동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간략히 제목 중심으로 말씀드렸고요,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는 저희 비전 이렇게 해서 균형발전이란 타이틀과 공기업 운영을 하겠다는 비전을 달아서 공영개발업무는 용산, 원남, 감곡, 생극, 태생국가산업단지 등 굵직한 사업의 모토가 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도계마을, 기 계획되어있는 소규모사업을 민원해소 중심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혁신도시업무도 착실히 추진해서 명품도시가 되도록 군에서 역할을 다하도록 계획을 올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구별로 말씀드리면 용산산업단지는 28만 3천 평 1,756억 정도 돼서 2012년도까지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2008년 5월 9일 지정이 되었고, 투자협정도 작년도 11월 21일 거창하게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지장물 검사까지 했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책회의도 3회 했는데 결론이 나지 않아서 용산산업단지에 대한 것을 29일 날 이봉관 회장하고 담판을 지으려고 합니다.
단지 이 부분도 지금 투자계획, 어쨌든 용산산업단지의 현안문제는 실시계획을 들어가야 합니다. 세부측량해서 실시계획이 단지구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사업비가 한 3~40억이 들어가요. 서희건설에 미리 보따리를 풀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 돼서 부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려서 서희건설에서 미온적으로 나가면 우리 군에서도 나서서 실시계획은 가야 한다, 이것이 5~6개월이 걸리는 데 그런 계획으로 해서 매듭을 풀려고 하는 데 29일 날 이봉관 회장과 군수님과의 면담에서 확실한 사업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서 거기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원남산업단지를 잠깐 말씀드리면 32만 8천 평 1,463억 규모로 잘만 하면 내년도 말까지 하려고 이것도 2012년도까지 가야 하지 않을까, 기 2007년 5월 28일 투자협약을 했고, 지구지정 개발승인을 금년도 2월 27일 해서 사실 행정조치는 끝났습니다. 문제는 계룡건설에서 PF자금을 보상금을 풀어야 하는데 리스크 분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선물로 줘야 합니다. 5월 12일 날 의원님들한테 과제를 드렸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과거에 정성엽 과장 있을 때도 절대로 리스크 분담을 떠맡지 않겠다고 했는데 죄송하고요, 기본계획승인이 나 있어요.
그래서 폐수종말처리장, 이 부분이 환경부에서도 기본계획승인이 났으니까 시설비를 줘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주기는 줘야 하는데 4대강 유역사업에 다 투입하라는 것 때문에 당초 지원계획 날짜에 비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환경부에서는 승인이 났으니까 계획된 국비는 오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보상을 얘기할 단계는 아니지만 어쨌든 계룡에서는 리스크 분담 부분을 매듭을 풀어주면 바로 보상평가와 보상협의를 들어가겠다는 취지에 있습니다.
여기에 생태협력보전금도 기 발급 돼서 7월 6일까지는 이것을 납부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물려서 리스크 분담 매듭을 풀어주신다면 일부에서는 분양 걱정을 하시는데 지금 진천군의 사례를 보면 진천산업단지가 벌써 분양이 다 되었다고 그래요. 엊그제 거기 단장하고 상의를 했더니 거기는 고속도로변에다가 광고했더니 거기는 이제서야 승인을 맡았는데 분양을 하는 것으로, 우리도 이 부분만 해결되면 분양은 걱정 없을 것으로 장담합니다. 어쨌든 원남산업단지는 의원님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제발 리스크 분담, 생태협력보전금에 대해서는 매듭을 풀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3페이지입니다. 감곡산업단지입니다. 이 부분은 정지태 의원님이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인데 1,587억 29만 6천 평이 한 20만 평으로 축소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05년도에 산업단지 지정이 되었고요, 산업단지는 꺼낸 것은 10년이 넘었다고 저도 기억하고 하겠습니다. 재해평가는 완료돼서 이렇게 대책회의를 했는데요, 어쨌든 감곡은 용산이나 원남하고 틀려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동부그룹 산하에 공장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동부에서 12만 평 정도를 일부 토지 확보를 기 해놨어요.
나머지 부분은 동부에서 대고 분양 걱정은 안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하고 약속이 보상 관계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해달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축소 면적에 대한 변경 행정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조속히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있고, 당초 여기하고 묶어놨던 면적에 제외된 토지소유자의 민원이 예상되는데 어쨌든 단지로 들어가서 보상 평가보다는 실제 거래량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은 토지소유자나 이런 분들 하고 긴밀히 상의해서 자유롭게 개발이 될 수 있는 것이 토지소유자는 이득이 되리라고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만 어쨌든 동부에서 축소 안에 대해서 저희한테 6월 8일 날 하겠다고 해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생극산업단지는 과제만 내놓은 부분입니다. 1,137억 27만 7천 평 규모로 2012년도까지 욕심을 내서 간판을 걸었지만, 유치 업종은 신소재, 정보통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맞는 신성장 동력으로 태양광 솔라, 이런 쪽의 목표를 다뤄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업종을 골라서 이미 타당성 용역을 2,600만원 들여서 마쳤습니다. 사업시행자 선정은 저희가 여러 군데 노크를 했습니다. 충북개발공사, 토공, 주공, 농어촌공사 등 다방면으로 노력 중입니다.
일부 투자자 또는 실수요자가 나타난다면 저희가 강력히 추진할 용의가 있는데 이 부분이 토공과 통폐합이 돼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못해서 구실을 봐야지만 답변을 주겠다, 이런 것이고, 먼저 군수님께서도 농어촌공사 지사장과 협의하라고 해서 그쪽에도 줄을 대놓고 있는데 새만금 사업에 3천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 자금이 거의 고갈되어 있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타당성 조사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저희가 보기에는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걸로 되어 있는데 투자자를 물색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태생국가산업단지는 도에 확인해봤더니 6월 24일 날 국토해양부에 산업단지 지구 지정, 먼젓번에 1백만 평은 계획서 상에 들어가 있고, 지금은 백데이터 서류를 갖춰서 지정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결과에 따라서 했다고 하지만 이것이 면적을 보면 317만 6천 평 정도 되고, 1조 4,343억이 들어가는 막대한 것으로 2015년도까지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하면 이 부분이 도에서 상당히 탄력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은 끝났고요, 승인신청이 되어 있으면서 도에서는 거기에 따른 개발행위라든지, 또 토지 투기, 난개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토지허가지역 고시를 검토 중인데 먼젓번에 동향을 보면 바로 할 것 같은데, 지금은 여러 가지로 자료수집, 여건 이런 것을 분석 중이라고 전언을 드립니다. 어쩌면 태생국가산업단지는 저희 관내에 충북내륙혁신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라 군에서도 그냥 방관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에 용산이나 원남산업단지가 우선이지만 이 부분도 병행해서 되도록 이것은 장기과제로 들어가는데, 도에서도 일단은 이것이 시작되면 기간이 문제가 있지, 하다 말 것은 아니다, 그런 견해를 듣고 있습니다. 저희도 기대하고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맹동산업단지 지원도로는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쌍정리에서 삼봉리까지 지금 2.96㎞를 4차선으로 그래서 중부신도시의 동서고속도로의 진입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 맹동산업단지 지원도로가 중부신도시 진입로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도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서 금년도에도 이미 151억 예산이 확보돼서 추진중입니다.
이 부분은 먼젓번에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몇 사람들이 토지가격에 불만이 있어서 얘기하던 것이 5월 26일 날 결판이 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어서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가 되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65%의 공정으로서 거기에 계획되어 있는 양천교, 임봉교 등 교량공사와 우기 대비해서 법면블록 거기에 따른 암저, 보조기층, 포장준비 이렇게 해서 금년도 계획된 부분은 마무리하는데 욕심 같아서는 금년도 말까지 끝내려고 했었는데 151억을 1년에 다 소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6월까지는 최종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동서고속도로 개통시기가 2011년도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을 이용하려면 고속도로 개통에 맞물려야 하기 때문에 조급한 부분이 아닙니다. 견실시공에 초점을 맞춰서 차근차근 계획공정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대소지구 택지개발사업은 박희남 의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대소면 삼정리 599번지 일대에 한 8만 5천 평 규모로 2,600만원을 들여서 기 용역 과업을 끝냈습니다. 사업비 계획은 385억원 정도를 들이는데 이것도 어떻게 계획을 속히 할 거냐는 고민을 해서 주택공사와 지금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공사에서는 지금 정부 차원에서 보금자리주택이라는 새로운 메뉴를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일차적으로 신청해놓고 아마 우리 지구도 국토해양부에 올려놓고 그 계획에 맞춰서 추진하는 것으로, 또 지금 대소에서는 일부 주거가 모자란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그럼 이것이 되기 전에 뭔가 주공에서 선물을 달라고 해서 주공3차 아파트를 더 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론은 안 났는데 어쨌든 주공 충북본부의 관계자와 긴밀히 협조해서 타 지구에 제3단지까지 주공3차를 계획해서 추진할까 합니다.
18페이지입니다. 도계마을 사업은 기히 4개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삼성면 용대2리 방개울의 농로포장, 그리고 대사리 벌말에 농로포장, 생극면 관성1리 관말 부락에 공간정비를 하도록 하고, 감곡면 단평리에 농로포장 이렇게 해서 5월 22일 전부 발주됐고요, 계획기간이 9월 25일 정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5일 전에 일부에서는 빨리 끝낼 수 있고 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것은 1년에 2억 정도가 각 시군에 배정되는 것으로 해서 매년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도계마을은 9월 중순에 마무리하겠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19페이지입니다. 중부신도시 건설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위치는 맹동의 3개리, 진천의 3개리 해서 양 군의 자치단체에 이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게 2012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면적을 잠깐 살펴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209만 평 중에 음성이 한 107만 평, 진천이 한 101만 평해서 저희가 6만 평 정도가 더 큽니다. 거의 반분을 해서 나눠놨는데 어쨌든 이전기관이 12개에서 통폐합되는 데를 빼면 한 11개 정도가 가시화가 돼서 추진 중이고, 이게 완료가 되면 한 4만 2천 명의 인구가 유발될 것으로 해서 지금 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의 추진실적은 정보통신원, 교육개발원, 평가원의 관계자가 현장을 다녀가서 이전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는 토지보상이 100% 끝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장물 보상을 하고 있는데 이 지장물 보상관계가 영농보상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에 영농보상을 보시면 6월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박 보상이 주공 측에서는 당초 마지기당 200평 규모로 한 2백만원 정도로 보상을 얘기하고 주민들은 3백만원 이상을 요구했는데 오늘 아침에 확인했더니 350만원에 타결을 봤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대로 보상을 주고 지금 다 되는 것으로 했는데 문제는 공사입니다. 여기 2~3공구 발주를 6월에 했고 적격심사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4~5공구만 9월에 발주가 되면 전 구간 209만 평에 대해서는 다 삽을 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를 하느냐 하면 거기에 문화재지표 조사 때문에 여태까지 시간을 까먹었습니다. 문화재지표 조사가 완료되면 지금 금석택지에서 20만㎡의 토공이 남습니다. 거기도 주공에서 하기 때문에 그 토량을 혁신도시로 유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흙을 나르고 있습니다. 가시적으로는 공사가 본격 추진이 되는 것으로 있는데 구조물 공사나 이런 부분은 조금 지지부진합니다.
문제점은 나열해 드렸지만, 중부혁신도시는 엊그제도 대책회의를 도에서 하고 왔지만, 정주 여건을 조성해서 특목고를 설치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자족도시를 위해서 산학연클러스터 용지를 만들어야 한다, 내륙철도를 연결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도청을 옮겨보자, 여러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주공에서는 209만 평의 내용을 채우려고 하면 여러 가지 대안이 되는데 옆에 태생국가산업단지가 개발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이미 보상도 끝났고 영농보상도 타결되고 본격추진이 되는데 군에서는 업무추진에 대해서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중부신도시 주민이주마을 기반시설공사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두성리 산 19-1번지 일대에 2만 9,758㎡ 한 9천 평이 됩니다. 이게 1만 평이 넘으면 재해방지다 뭐다 해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9천 평으로 맞췄고요, 지금 10억 4,800만원의 군비를 확보해서 기반시설공사를 착수했습니다. 먼저 1회 추경에 15억을 세웠는데 조기발주 때문에 저희가 5억을 유보해 놨습니다.
여기 보면 도로포장, 일부급수시설 이런 것으로 해서 5억은 이것에 맞춰서 2회 추경에 세워주셔야지 마무리를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요, 기 내용을 보고드리면 기반시설공사를 용역설계를 줘서 2,700만원의 용역비가 집행됐고, 농지 수로박스를 3,2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동평건설과 6월 18일에 공사계약이 돼서 어제 날짜로 선급금 신청까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임형빈 대책위원장도 군에서 순서에 의해서 진행을 하니까 이 부분은 저희 군을 믿고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잘만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허가 신청이 지난 6월 24일에 34가구로 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참모회의 때에도 실과장님들한테 관련부서에서 신속하게 다뤄달라고 해서 7월 중순경에 허가 나면 별개 개발도 하고 토목공사를 본격 추진해서 속도를 낼까 합니다.
진천은 이미 건축공사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진천은 대상지가 평탄한 농지에다가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도 주민들이 원하는 이주단지에 대해서는 중부혁신도시에 맞물려서 이 사람들이 이사를 해야 본격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착실히 추진해서 민원 해결과 중부혁신도시에 일조하고자 합니다.
다음 끝으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사업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도로 미관 정비를 위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관내 버스 승강장이 245개소가 있습니다. 맹동은 15군데, 금왕은 48군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동당 30만원씩 읍면에 예산을 배정해서 관리하는데 읍면장들이 조금 미온적으로 해서 민원이나 군수님한테 걱정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촉구해서 하고요, 통합 연립간판도 한 7개소에 4천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감곡 쪽에도 한군데 설치를 하고 예술회관 앞에 이런 데나 반기문로를 중심으로 지금 돈이 허락되는 대로 연립간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좀 더 지원을 해 주셔서 추경에 5천만원을 세워주시면 나머지 구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래서 현수막 게시대, 통합연립간판 등을 반기문로를 중심으로 해서 도로 미관정비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군과 경찰과 읍면 광고물협회와 공조를 해서 정비를 한다면 깨끗한 음성 만들기에 일조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특수시책에 대해서는 특수시책이 아니더라도 저희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이상으로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대에서 그 부지를 산단으로 지구지정이 안 되어 있으면 아마 그쪽을 학교부지로 수용해서 학교 시설을 확장했을 거라고 소문이 돌고 있어서 주민들의 불만이 더 거세지고 있는 건데 일단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보면 동부건설에서 이렇게 지지부진한데 그것을 거기에다가 자꾸 의지를 하고 있느냐 차라리 군에서 공영개발로 착수해서 분양했으면 벌써 입주마감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과장님도 말씀했지만 10년 이상 산업단지로 방치해 놓고 군에서 동부건설에 무슨 약점을 잡힌 것처럼 내륙고속도로 감곡IC라든가 전철역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리적 여건은 음성군에서 가장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을 군에서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떨지 모르지만, 항간에는 전 정상헌 군수께서 이것을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현 집행부에서는 등한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여론이 이렇게 근거 없이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선출직 의원으로서 굉장히 난감한 입장이 한두 번이 아닌데 하여튼 이게 한 10만 평 정도가 축소돼서 개발한다고 이렇게 주민들이 인지했을 때는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거기에 배제된 농가라든가 10년 동안 지구지정이 돼서 사유재산권을 행사 못 한 소유주들은 또 불만을 가질 거란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축소돼서 진행된다고 해도 여기에 대한 불만은 잠재울 수 없는 이런 지경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서도 이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 됐지만, 다시 한번 부탁하고 싶은 것이 어떤 새로운 산업단지를 다 착공한다, 이런 계획을 하고 있다고 발표하기 전에 기존에 있던 산업단지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나서 그런 것을 발표하면 불만이 어느 정도 가라앉는데 그렇게 지구지정을 해놓고 10년 가까이 방치해놓고 나서 새로운 산업단지를 하겠다고 발표하다 보니까 여기에 속해있는 사람들의 불만이 높아지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산업단지를 추진하는 것도 단계가 있다,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감곡산업단지는 여러 가지 소문이 있는 그런 것을 떠나서 하여튼 집행부에서 이제는 믿을 수 있도록 청사진을 내놔야 합니다. 동부건설에서 산업단지를 축소해서 착공하겠다, 이거 안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이 감곡산업단지 문제는 집행부의 신뢰성 입장에서 이제는 빠른 시일 내에 동부건설과 합의해서 거기에서 1년이고 2년이고 또 딜레이될 것 같으면 아예 우리가 흡수해서 공영개발 쪽으로 가든 그렇지 않으면 최후의 수단은 극동대학교하고 상의해서 대학교 개발부지로 다 넘겨주든, 어떤 방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극동대에서는 꼭 필요한 부지다 보니까 가격에 상관없이 판다고 하면 사들이는 입장이다 보니까 동부건설에서는 또 거기에 발목이 잡혀서 지가가 너무 올라서 도리어 우리가 산업단지로서 개발하는데 도저히 엄두를 못 낸다든지 이래 버리면 그때 가면 또 원위치입니다.
내륙철도가 발표돼 있기 때문에 지가가 절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바로 붙어 있는 부지니까, 이러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시인했듯이 시기적으로 굉장히 시기를 놓치다 보니까 굉장히 딜레마에 빠지는 언젠가는 누가 군수가 되든 의원이 되든 간에 이것은 공영개발 쪽에서 개발이 안 되면 아마 폭동이 일어날 겁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군에서 토지소유자들한테 사기를 친 것이 아닙니까? 군수님도 종종 감곡에 와서는 아주 청사진을 내놓지 않습니까? 언제 착공을 하겠다, 착공을 하겠다, 이게 벌써 연기된 것이 몇 번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집행부에 대해서는 신뢰가 완전히 떨어진 상태이고 동부건설에서는 적자를 봤다, 계열사를 매각해서 흑자를 냈다지만, 우리한테는 동부반도체에서는 아직 청사진이 들어온 것이 하나도 없다, 주민들한테 이렇게 답변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이것을 동부건설에서 한다는 것을 믿지를 않습니다.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하여튼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진짜 집행부에서 10년간의 토지 소유자들한테 신뢰성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제는 공영개발 쪽으로 가서라도 어떤 빠른 시일 내에 믿을 수 있는 계획을 내놔서 주민들이 동요가 안되게 누가 말하는 걸 들어보면 산업단지만 아니면 골프장 부지로라도 개발됐으면 됐을 거라고 토지소유자가 그럽니다. 그런 입장이니까 과장님께서 사명감을 갖고 추진을 해 주십사하는 것을 다시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반광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스크 20% 얘기를 자꾸 하는데 분명하게 희망하는 업체를 제시하고 확인해서 얼른 해야지 이러다가 제대로 마무리되겠어요? 자꾸 날짜가 좁혀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입주할 수 있는 업체가 어디 어디다, 확정해서 얼른 마무리 짓도록 해줘야 합니다. 아무튼,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대부분 이해를 하셨으니까 희망하는 업체가 어디 어디라는 것을 확실히 하셔서 추진하시고 얼른 상정하세요. 자꾸 시간을 끌지 마시고요. 아시겠습니까?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공보과
3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군정홍보 제작으로 음성소식지를 1달에 1번씩 6회 제작 배부하였고, 전자군보 18회와 반기문 UN사무총장 홍보판 4개소와 음성역에 종합안내도와 군정사진 홍보 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군정홍보 ＣＤ제작은 약 80% 공정으로 6월 말까지 완료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언론을 통한 홍보로 보도자료 제공, HCN군정홍보방송 송출 등 언론사를 통한 군정광고도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군정홍보판을 활용한 홍보로는 LED컬러전광판이 4개소가 있는데 4개소를 활용한 관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또 관내 어르신 장수사진촬영도 관내 독거 노인 및 거동불편 어르신 346분에 대해서 촬영을 해서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및 전통문화 계승발전은 제10회 음성품바축제와 무영제를 4월 16일부터 19일까지 축제기간에 추진하였고, 전통문화계승을 위해서 군민안녕해맞이행사, 정월대보름맞이 세시풍속놀이 등을 추진하였으며, 음성향교 기타 행사도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문화활성화는 품바 콘텐츠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4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마무리 계획으로 사업내용은 품바 캐릭터 개발등록, 품바 뮤직비디오 제작 3편, 품바 캐릭터 상품제작 2종, 품바축제 상표등록 등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홍보는 아름다운 충북방영으로 CJB와 4월부터 9월까지 3회 제작 계약해서 방송하는 것입니다. 관광지, 지역축제, 축산물 등을 제작해서 하반기에는 설성문화제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제작해서 방영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전국대회 개최입니다. 제3회 반기문 전국마라톤은 4월 19일에 1만 3,206명의 마라톤 매니아가 참석해서 성황리에 마무리했고, 체육진흥공단 이사장배 초등학교 정구대회와 청주MBC배 전국 싸이클대회는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전국대회 참가입니다. 제26회 대통령기 전국 싸이클대회 등 4개 대회를 참가해서 싸이클대회는 스크래치 10km 개인 1위 성적을 올렸고, 도지사기 차지 시군대항 역전마라톤대회에서는 종합 2위, 동아일보기 전국정구대회에서는 개인 복식 1위, 제48회 충북도민체육대회에서는 단체종합 4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운영에 있어서도 종목별 생활체육은 8개 종목을 개최하였고, 군 생활체육대회로 14개 종목을 개최하였고, 생활체육대회 참가도 10개 종목 생활체육교실 운영도 8개 종목을 추진하였습니다.
6페이지 대소도서관 운영입니다. 이용실적은 5월 30일 현재 1만 9,500명이 이용해서 1일 평균 15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유장서는 2만 2,182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홈페이지 구축은 6월 달에 완료했습니다. 도서관리서버시스템 업그레이드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정 문화재 정비사업으로 음성공산정 고가 정비사업은 화장실 개축사업으로 서 완료했고, 도지정문화재 정비사업은 권근3대묘소 배수로 정비사업을 완료했고, 음성향교 보수사업은 7월 24일 준공 예정으로 현재 70%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음성향교 화장실 신축사업과 권근3대묘소 및 신도비 주변 보수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권근3대 묘소 및 신도비 화장실 신축공사는 현재 화장실 공사는 별도사업으로 5월 14일까지 모두 완공했습니다.
다음은 군지정문화재 정비사업입니다. 권제부조묘 주변정비사업, 지천서원 화장실 신축사업, 옥산사 보수사업은 모두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에 대한 보수정비사업으로 미타사 화장실 및 오수정화처리시설 설치사업은 9월 5일 준공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공정은 40%입니다. 화암사 단청사업은 9월 30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40%이고, 문화시설 야외음악당 광장 정비공사는 품바축제 전인 3월 30일 날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로서 덕생게이트볼장 조성공사, 소이전천후게이트볼장, 금왕생활체육공원 씨름장 건립공사는 모두 준공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획공연 유치입니다. 신춘음악회 펀펀콘서트 외 5개 기획공연을 차질 없이 성황리에 개최하였고, 대관 행사도 햇사레APC 운영 활성화 교육 등 16회를 대여했습니다. 문화예술교실 운영도 발레교실과 성악교실을 계획대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군정홍보 추진 역량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음성소식지를 월 1회 2만 5천 부를 내용을 충실하게 해서 계속해서 제작 배부하겠으며,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과 군정광고 게재 기획홍보, 군정 및 의정활동 홍보 등을 계속해서 월 2회 이상 추진하겠으며, 인터넷방송 홍보와 군정홍보판으로 사진홍보판과 LED컬러 전광판을 활용해서 군정과 의정을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홍보ＣＤ제작은 6월 말을 완료해서 각종 회의 및 군 방문자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전국자치단체에 배부토록 해서 홍보를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발로 뛰는 적극적인 홍보활동입니다. 군민을 직접 찾아가는 군정홍보와 베푸는 행정을 추진해서 주민욕구를 충족시켜줌으로 군민의 신뢰받는 군정을 추진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받는 장수사진 촬영을 하반기에도 65세 이상 어르신 270분을 대상으로 촬영해서 액자를 제작 전달토록 하겠으며, 군정발전 유공군민 기념사진도 군정발전에 기여한 표창 수상자나 열심히 사는 군민 등을 사진 촬영해서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탐방은 제작ㆍ방영 홍보는 1마을 1자랑거리를 발굴 제작해서 충북방송인 HCN과 음성군 인터넷 방송에 홍보토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문화예술 활성화로 지역 문화예술행사는 설성문화제는 9월 16일에서 19일 중에 개최계획으로 있고, 읍면 순회음악회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해서 제16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와 충북청소년 민속예술축제 등을 참가하겠으며, 전통거북놀이 재현과 전통민속놀이 발굴 재현, 음성향토사료집 발간 등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예술 창작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철박물관 문화학교 운영, 문학집 발간, 무대공연, 찾아가는 문화활동 운영도 도 계획과 연계해서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유통관련업 건전한 영업유도입니다. 유통관련업 등록현황은 총 업소수가 116개소로 노래연습장이 60개, 청소년게임제공이 14개,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이 40개소입니다. 상반기 행정처분현황은 등록취소가 2곳, 영업점 폐쇄 3곳, 영업정지 10개 업소를 행정처분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정기적인 지도점검 및 단속을 월 1회 이상 추진하고 건전한 오락행위를 위한 계도로 서한문과 안내문을 발송하고, 또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신규업소 교육도 10월경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엘리트 체육 활성화와 실업팀 운영 내실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실업팀 정비와 내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육상은 도민체전에서 금년도에 4위인 1,800점을 얻어서 도내에서 저희가 도민체전 종합 4위를 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정구는 국무총리 준우승으로 금년 가을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목표로 열심히 훈련하고 있고, 대통령기도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딴 종목이 되겠습니다. 우수선수 육성관리 325명에 대한 초중고 꿈나무 선수 육성 지원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각종 체육대회 개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전국대회에 참가해서 실력향상과 더불어서 음성군을 홍보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군민생활체육 활동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총 9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토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제4회 반기문 전국 마라톤 대회 사전 준비입니다. 반기문 브랜드를 활용해서 내년도 제4회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국내 주요 메이저급 대회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지난 대회의 미비점 분석과 사전 준비로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행사개요는 내년도 4월 중에 개최하겠으며, 참가목표는 1만 3천 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기본운영계획 및 세부운영계획수립을 10월까지 완료해서 중앙언론 등 마라톤 홍보를 사전검토 협의하고, 행사 프로그램, 시상금, 특별상, 단체팀 특전, 경품 등을 협의 결정하겠으며, 주요 초청대상자를 사전 협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라톤 온라인 등록 홈페이지 제작을 11월부터 들어가도록 하겠고, 타지역 전국마라톤대회 현장 홍보도 금년 12월부터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가신청 접수는 내년 1월부터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대소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홈페이지가 6월에 설치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이용자 도서검색 편리성을 제공하고 직장인을 위한 야간 예약대출서비스도 제공하겠으며, 일반인 및 학생자원봉사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또한, 유아독서교육 현장체험 학습 활성화를 하고 독서의 달 행사를 9월 달에 실시해서 독서왕 선발, 독서퀴즈대회, 독후감 공모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수영화 상영, 도서 원화전시회 등을 추진해서 책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저희군 문화제는 총 48개소로서 국가지정이 8점, 도지정이 18점, 군 향토문화유적이 22점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도지정문화재 보수 음성향교 보수사업이 지금 현재 배수로 정비를 설계중에 있습니다. 9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삼성 망이산성 성벽복원사업은 현재 계약 진행중에 있는데 금년 말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다음은 문화재 방재시설 설치사업은 음성 김주태 가옥과 공산정 고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화전 설치사업으로 6월 23일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8월 31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고 드릴 것은 반기문 고향마을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기문 총장 고향마을정비사업은 6월 달에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 사업을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전천후정구장 건립사업도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6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삼성체육공원 조성사업은 6월 말까지 공사를발주 착공해서 2010년 말까지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삼성농어촌복합체육시설 건립사업은 삼성체육공원과 연계된 사업으로서 8월까지는 착공해서 이것도 내년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대소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준공이 다 됐습니다. 7월 초에 개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감곡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사업은 현재 착공을 했고 12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기획공연 운영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7월에 조지 윈스턴 내한 공연이 계획되어 있고 8월에는 재즈파크 빅밴드와 유열이 함께하는 ‘Sing Sing Sing’ 노래 등 6개의 기획공연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으로 의원님들께서 건의 드릴 사항은 당초 공연예산이 1억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약 3억이라는 예산으로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예산이 깎이는 바람에 지난번 1회 추경에 3천만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 5천만원을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계획된 공연을 차질없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9페이지 품바콘텐츠 개발사업입니다. 품바축제가 문화관광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품바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고, 군민은 물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품바축제의 반영구적인 온라인 연계 콘텐츠를 제작․배포함으로써, 음성군의 대표적 문화 아이콘으로 상승시키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품바를 음성의 대표적 문화 아이콘으로 부각시켜 나가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콘텐츠 개발 방향을 설정해서 상표등록을 통한 품바축제에 대한 독점권 및 정통성을 확보하는데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저희가 4월부터 시작해서 금년도 10월까지 계획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억입니다. 여기에는 도비가 5천만원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품바캐릭터 개발, 품바 뮤직비디오 제작, 품바 캐릭터상품 제작, 품바축제 상표등록입니다. 상표등록은 이미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품바캐릭터 선호도 조사를 4월 17일에 1차 실시했고, 축제기간인 4월 22일에서 23일에 2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1차 보고회를 5월 28일에 했으며, 캐릭터 및 축제 상표도안 군민 의견수렴을 6월 3일부터 10일까지 온ㆍ오프라인으로 해서 메인 캐릭터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7월 초에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캐릭터 및 품바축제 상표도안 디자인 완료를 6월까지 하고 품바애니메이션 시나리오를 7월까지 작성해서 애니메이션 제작 완료를 10월까지 마치겠으며, 캐릭터 상품 제작 및 상표등록출원도 이미 출원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30페이지입니다. 전시 및 문화예술교실 활성화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지원사업으로 ‘찾아가는 미술관’의 전시유치와 문화예술교실 운영으로 교육적 효과추구 및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저희가 찾아가는 미술관을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 10월부터 11월까지 30일간을 추진하게 되고 전시내용은 국립현대미술관의 우수작품 및 기획작품을 전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군민들이나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이런 우수한 작품을 접할 기회가 없는데 이번에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홍보를 해주셔서 우리 군민과 학생들이 많이 관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홍보로 음성군뿐만 아니라 인근지역 관람객까지 유치해서 관람하고자 합니다.
다음 문화예술교실 운영은 저희가 상반기에도 했습니다만 10월하고 11월 중에 8주 동안 발레교실하고 성악교실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당놀이 같은 것을 보면 로열석이 3만원이고 일반석이 2만원인데, 우리가 2억 3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요금을 로열석 3만원 받고 일반석 2만원 받았을 때 우리가 보전해 주려고 2억 3천만원의 예산을 세운 건데 이런 경우는 어느 정도 보전이 되는 겁니까? 전체 마당놀이가 들어와서 2회 공연에 얼마인데 1,100명이 들어왔다고 하면 우리가 3만원짜리가 있고 2만원짜리가 있는데 이 정도 같으면 우리가 어느 정도 보조를 해서 공연을 하는 겁니까?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재원부족으로 시군별로 채권을 발행한다고 하고 우리는 공기업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합당해졌을 때는 9만여 군민들한테 의원들도 편치 않아요. 이런 것을 염두를 두셔서 앞으로 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어떤 공연을 하더라도 일단은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유치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는 관람석 예약이 1,200석이 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할 부분이 문화예술 쪽은 다른 것하고 틀려서 군 예산으로 좋은 문화예술적인 것을 군민들한테 접하도록 해준다, 이렇게 큰 목적으로 해줘야지 그 예산 들어간 것을 빼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더군다나 우리는 650석이고, 공연이라는 것이 우리 군만 와서 싸게 할 수도 없고 티켓 값을 서울처럼 12만원씩 받을 수도 없고 그런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은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당연히 기본적인 홍보활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 객석이 다 차지 않은 그런 공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왜 했는지 모른다는 것은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군비가 들어가는 입장에서 객석이 안 찬다고 했을 때에는 추경에 5천만원이고 뭐고 세워줄 명목이 없어요. 반응이 좋아도 부담이 가는 예산인데 반응이 안 좋은데 거기에다가 몇천만원, 몇억씩 혈세를 투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특히 문화공보과에서는 액수를 떠나서 예산을 세워줬을 때에는 그게 의원님들이 보기에 공무원들이 보기에 만원사례가 돼서 이러한 공연을 유치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야지, 공무원들이 팀장님 하나 세워놓고 나서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 저것은 언젠가는 골칫덩어리 건물로 남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성남시의 시 단위 문제하고 시골 군 단위 문제는 접근 자체가 틀립니다.
성남시 재원이라든가 거기의 문화수준, 거기의 문화적인 갈망, 이런 것이 군 단위하고는 차이가 나서 거기에 수요가 많다 보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모르지만, 우리 군 단위에서는 지금 과장님께서 일선에서도 계셔봤고 다른 담당을 해보셨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몇억씩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문화공보과장으로서는 해야 하죠.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이 예산이 만만치 않은 예산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오후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재무과
먼저 5페이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실적이 미진한 사업을 대상으로 보고 드리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부과징수는 목표액 943억 1,300만원에 징수실적은 328억 2천만원으로 35%의 실적입니다. 지방세는 현행 세법 상 하반기에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하반기에 더욱 노력해서 실적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인의 세무조사는 대상법인 120개 법인에 3억 5천만원을 계획하고 있으나 현재 서면조사서 징구를 시작으로 11%의 실적으로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체납액관리는 체납액 57억 6,200만원 중 징수액은 17억 4,900만원으로 현재 30%실적입니다. 미수액 40억 1,300만원 중 부동산 압류가 17억 8,900만원 차량압류가 12억 9,300만원, 기타 채권압류 3억 3,900만원과 채권미확보인 5억 9,200만원은 대부분 10만원 미만의 소액체납자가 다수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는 목표액은 309억 7,400만원이고, 부과액은 362억 2,100만원으로 105%의 실적이나 유휴자금관리인 이자수입 목표액 대비 29%로 금년도 조기집행과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서 목표액 달성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회계관리 예산액은 3,632억 6,100만원 중 집행액 1,702억 1,100만원으로 40%의 집행실적입니다. 공사 및 용역계약 이용실적은 공사는 360건에 370억 5,700만원 중 경쟁입찰이 208건에 347억 9,300만원과 수의계약 152건에 22억 6,400만원이며, 용역은 163건에 40억 2,400만원 중 경쟁입찰이 43건에 22억 4천만원이고 수의계약이 120건에 17억 8,400만원입니다.
국ㆍ공유재산 관리는 총 4,017건에 494만 6천㎡ 중 2,191필지에 264만 6천㎡ 실적으로 54.5%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45.5%의 대부가 안 된 부분은 대부분 경작이 불가능한 재산 임야로써 큰 의미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국ㆍ공유재산 중 국유재산 매각은 총 47필지 5만 6,317㎡ 중 37필지 18억 4,600만원이 매각수입이며 영선관리는 군청사 정비계획인 토지 및 건물매입으로 읍내리 622-10번지 21㎡ 2,500만원과 읍내리 639-2번지 298㎡를 6억 4,400만원에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금왕읍 청사이전 신축공사는 2009년도 3월 26일 계약을 체결하여 현 25%의 공정으로 절토작업을 추진중입니다. 목표연도인 2010년 6월에 준공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수시책 추진실적입니다. 개별주택 현장사진 DB구축 및 앨범 제작은 대상 1만 3,883건 중 1만 3,883건을 모두 완료하여 6월 30일까지 제작 완료하겠습니다. 가맹점 수수료 없는 신용카드 납부확대 운영은 현대, BC, 삼성, 신한카드가 현재 운영 중이며 5,825건에 9억 3,400만원의 실적으로 수수료1,868만원을 절약하였습니다. 신용등급향상을 통한 성실납세자 지원은 성실납세자 638명을 선발하여 농협중앙회 금리 우대와 신용등급 30점 상향 조정 등의 혜택을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3페이지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세수목표액 달성을 위해 군세는 13%가 향상된 415억원과 세외수입은 30%가 감소된 309억원으로 전년대비 88억원이 감소한 724억원의 목표달성을 위해 법인의 경우는 세무조사 실시와 비과세 감면 일제조사로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고, 납세편의시책을 확대하여 감동세정 분위기를 조성하며 체납지방세 강력징수를 위한 분기별 2회 이상 체납처분을 확행할 계획입니다. 그리함으로 합리적인 세정운영을 도모하고 신뢰세정을 구축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14페이지 세원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지방세수 목표액 달성을 위해 탈루․은닉 세원 발굴과 납세자 중심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간편 세무조사를 위해 대상법인 120개 법인에 3억 5천만원을 목표로 1차로 설문조사와 현지 방문조사를 병행 추진하고 있고, 당기자산 증감이 많은 법인과 지방세 감면기간이 경과된 법인을 대상으로 중점 조사하여 모든 지방세의 성실 신고 납부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정기분 재산세 부과 철저입니다.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위해 재산세 과세대상을 전수 공부대조를 추진하고, 납세고지서는 납기개시 5일 전까지 정확히 송달되도록 추진하며, 납기 내 납부유도를 위한 홍보활동을 마을방송을 통해 홍보하고, 읍면 재산세 담당자의 순회교육을 철저히 전개해 나가며, 공평과세 실현과 세수증대 등 재산세 부과징수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체납액 총력 징수입니다.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세 9억 1,300만원과 군세 10억 5,200만원을 정리목표로 계획하여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고액 고질체납자를 대상으로 직장조회, 신용카드 계좌조회를 시행하여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소액체납자는 현장방문 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의 효율적 정리입니다. 세외수입은 해당 부서별로 부과징수하는 업무로 해당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위해 매년 3회 이상 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여 95% 이상의 정리를 유도하고, 부서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겠으며, 고질 고액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체납처분과 소액체납자는 현장징수활동을 전개하고, 특히 무재산 행방불명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확행해 나갈 계획이며 체납액 최소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투명ㆍ신속한 회계운영 및 재정집행입니다. 일상경비 지출내역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각종 계약 구매자금을 수혜자에게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모든 지출금은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고 모든 계약은 공개경쟁입찰과 전자입찰을 실시하여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 관외업체 낙찰 시 관내업체의 하도급을 적극 권장해 나가겠으며, 정수물품 취득승인의 연 3회 실시로 신속한 공정한 재정집행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물품 전자태그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유비쿼터스 시대의 도래로 물품의 관리 이력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RFID 구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금년 11월 30일까지 사업비 1억 1,854만 7천원을 투입하여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행정장비를 구입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전재물조사를 7월 말까지 완료하고 전자태그 부착은 9월 말까지 또 사후 재물조사를 11월 말까지 완료하여 완벽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철저한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 시행입니다. 국유재산 1,680필지와 공유재산 1만 9,250필지 총 2만 930필지에 대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해 음성, 금왕, 대소, 감곡은 1,400만원을 투입하여 실태조사용역기관에 용역시범조사를 추진하고 군유행정재산은 실과별로 실태조사하고 국공유 일반재산은 재무과와 읍면 재무담당에서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효율적으로 재산을 관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금왕읍 청사 이전 신축공사 철저입니다. 노후되고 협소한 금왕읍 청사를 이전 신축하여 근무환경 개선과 주민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사업비 130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의 청사신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입찰 및 계약을 완료하였고 공사 준공기간인 2010년 6월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 도입 추진을 위해 사업비 4천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2009년 10월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급증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을 정기적 또는 수시적 그리고 야간시간대를 이용한 체납정리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지방세 체납액의 30%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이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에도 획기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개별주택 디지털 항공영상 도입을 위하여 사업비는 국비 1,300만원을 확보해서 항공영상시스템을 7월까지 도입하고 개별주택전수조사는 10월까지 조사완료할 계획이며, 개별주택 지번과 항공영상 지번의 일치작업은 연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조세저항 민원 사전 차단, 또 인력 및 소요경비 절감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합니다. 간단하나마 이상으로 재무과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칩니다.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부록에 실음)
라.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또 하반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고객만족민원서비스를 위해서 저희가 유기한민원 처리기간 단축 운영을 한 것이 312종에 단축실적이 3,916건 98%의 단축률을 보였습니다. 민원후견인 지정 운영도 22담당을 지정해서 15건의 활동실적을 보였고 민원사무편람 책자 발간과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도 운영했습니다. 고객중심의 민원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민원인 자전거 대여제라든지 인터넷 무료 카페, 화분대여, 전광판 군정홍보, 양심우산 대여제, 의료기구 설치 등 민원실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했고, 주요민원 시책추진으로 어디서나 민원 및 여권 발급을 할 적에 휴대폰 문자 서비스 등 302종 7,367건의 문자서비스를 했고 또, 새올전자민원창구 운영을 해서 132건의 안내실적을 보였습니다. 또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 운영했고, 민원 1인 1일 안내제 운영도 저희가 338건의 상담실적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유기한민원처리를 1만 36건, 복합민원, 단순민원, 고충민원, 즉결민원해서 1만 36건을 처리했습니다. 전자민원창구도 인터넷 민원이 3만 227건, 이것은 G4C 민원처리와 새올전자민원창구 민원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창구즉결민원이 9만 7,914건, 토지대장, 지적도 발급 열람, 또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이런 민원을 발급했고, 무인민원증명발급도 등기부 등본 외 18종에 5,134건을 처리했습니다.
어디서나 민원도 지적도 외 318종에 7,367종을 처리했습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도 2,177건을 처리했습니다. 주민등록 관련해서 새터민 주민번호를 정정해준 것이 19명에 대해서 정정해줬고, 시각장애인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도 42명을 발급했습니다. 인감증명 대리발급 사실을 저희가 민원인한테 통보해서 신청했고, 외국인 주민실태조사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여권분소를 운영한 결과 접수, 심사, 교부를 한 것이 1,111건을 처리했습니다. 그중에서 택배 신청처리한 것이 2백 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권신청서 무료대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지이동정리를 3,403필지를 정리했고, 소유권 정리 9,666필지, 등기촉탁은 3,060필지를 분할, 합병, 지목변경, 기타 등 해서 처리했습니다. 지적측량 성과도 발급도 2,087건을 처리했습니다. 저희가 지적측량을 할 적에 A/S제 운영도 했고, 지적측량기준점을 지적도근점 58점과 마을간 네트워크 113점을 처리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는 8건에 7,956만 1천원을 저희가 부과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는 11건을 처리했고,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ㆍ검점 및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로 1만 5천 필지를 했습니다. 이중에서 의견접수ㆍ처리 필지는 158필지인데 상향조정이 36필지, 하향이 28필지, 적정 94필지로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유기한민원 처리 기간 단축 확대 운영을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해서 10일 미만 121종을 처리해서 2,978건을 단축처리했습니다. 민원처리 사전예고제 운영을 했고, 지가조사 시에 주민참여서비스 시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9쪽에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에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편익 증대를 위해서 전자민원처리기간을 50%를 단축 운영하겠습니다. 일반민원이 7일간 처리할 수 있는 것을 3일간으로 처리하고 법령에 의해서 14일간 처리하는 것을 7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일 이상 유기한민원처리기간을 단축 운영하겠습니다. 저희가 312종을 법정처리기간 10일 이상 50%, 10일 미만은 30% 미만을 목표로 잡고서 하겠습니다.
민원처리단축 활성화를 위해서 직원들에 대해서 민원마일리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민원처리 단축실적 우수자에 대해서는 반기나 연말에 시상하고 그 결과를 매월 통보해줌으로써 근평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사전예고제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고객우선 감동 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여권사무대행기관을 운영하는데 저희가 접수, 심사, 교부, 제작은 조폐공사에서 하고 종전에 10일 간에 걸쳐서 처리했던 것을 5일 이내에 처리했습니다. 신청서 작성이 곤란한 민원인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무료로 대서해서 신청서를 작성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1인1일 안내서비스를 계속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종합민원과 친절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고객만족도 평가는 분기별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상담창구를 민원실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민원후견인 지정운영으로 실무담당급 22명을 지정해서 추진하겠으며, 실무종합심의회도 운영하고 민원조정위원회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민원편의시설 설치 운영입니다. 저희가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해서 인터넷 카페 운영과 의료장비 코너 등을 운영하고 민원편의 영상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저희가 LＣＤ TV와 KT솔루션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TV뉴스라든지 군정홍보영상, KT정보 자막방송을 계속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민원편의시책 추진을 위해서 무료대여제라든지 아늑한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4년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14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국비와 도비가 50%씩 됩니다. 저희는 현재 사업대상이 도로구간이 688개, 건물은 5만 3,915동이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 3월달부터 시설물 설치공사를 추진하는데 10억 2백만원을 들여서 저희가 도로명판 1,986개소를 설치하고 건물번호판 1만 8천개소를 추진할 것입니다.
현재 6월 15일까지 현장 조사 도면 출력을 했고, 7월 달에는 도로구간 시종점 및 출입구 현장 조사, 8월 달에는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제작하고 10월 달에 도로명판 설치 및 건물번호판을 부착하겠습니다.
이후에는 관리대장 작성 및 전산입력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 새로 지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물번호를 다시 이전 것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행안부에서 7월 중에 광역도로망 고시가 되면 저희가 금년도 10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도로명 주소를 고시ㆍ고지하고 2012년도부터는 새주소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지적전산도면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적도면이 종전 종이도면으로 됐던 것을 전산도면으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지적도가 종전에는 부정확하게 조사된 것을 현지측량을 통해서 정확하게 정비해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도해지역 전산도면 4,872장을 정비해야 하는데 2008년도에 음성, 소이, 원남은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금왕, 맹동, 대소를 추진했는데 현재 맹동과 대소지역은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금왕읍에 대해서 저희가 측량 및 정비성과를 8월 중에 납품받고, 9월과 10월중에는 지적전산도면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부동산 관리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부동산의 적정한 거래를 활성화시킴으로써 토지투기방지 및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동산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개발부담금의 정확한 부과 및 징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을 관리하는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누락하지 않게 부과하고 납기 내에 납부를 독려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 부동산 거래계약신고를 정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에 대해서 신고가격이 부적정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조치하고 신고지연에 대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 홍보활동도 추진하겠습니다. 또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ㆍ감독도 관내 97개 부동산 업소를 지도ㆍ감독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입니다. 저희가 3,800필지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결정을 하고 있는데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조사와 산정을 하겠습니다. 7~8월에는 조사ㆍ산정하고, 9월에는 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고, 10월 중에는 들어온 지가를 다시 검증해서 10월 30일 날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하겠습니다. 11월에는 이의신청을 접수받고 12월에는 지가 검증 및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특수시책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특수시책으로 친절 확산을 위해서 5S, 2P운동을 종합민원과 자체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S운동은 Standing 일어나서 맞이하기, Smilling 웃으면서 응대하기, Speeding 신속하게 처리하기, Specialization 맡은 업무 전문가 되기, 또 Satisfaction 만족한 민원행정 실천하기, 그리고 2P운동은 Praise 칭찬하고 격려하기, Professional 맡은 업무 전문성 갖기, 이렇게 5S, 2P운동을 추진해서 민원인들한테 친절한 민원행정을 하도록 운영하고 계속해서 직무 연찬과 전문가적 자질이 향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잘 됐다고 평가가 되면 전 실과에 확산해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자민원 G4C이용 활성화 방안을 운영하겠습니다.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사무실이나 안방에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편리한 G4C, 편리한 전자민원 서비스로 민원인에게 24시간 365일 개방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등ㆍ초본, 건축물대장 등 32종에 대한 민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음성군에 회원 등록이 되어 있는 민원인이 3,436명입니다. 이것을 1만 명 정도 군민들이 회원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 정리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이 병가로 불출석하신 관계로 기획감사실장께서 대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농정과
보고 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완료사업 및 정상적인 추진사업은 보고를 생략드리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상단입니다. 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6명을 선정해서 1명은 대출 수속 중이고, 5명은 사업추진 중으로 금년 말까지 융자 집행을 완료하겠습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계획인원 30명 대비 9명이 지원한 사항으로 상반기 중 출산한 여성농업인이 적은 관계로 농가 도우미 지원 또한 저조한 실정합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연간 계획인원 5,500여 명 대비 5월 말까지 지원인원은 2,447명으로 전년에 비해 자격요건이 강화된 관계로 농업인 소득 3,500만원 이상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소득 수급기준 6개월이었던 것이 1개월로 강화해서 신청량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하단입니다. 다올찬쌀 유통관리시스템 강화사업입니다. 서울사무소에서 계획하고 있는 음성 통합RPC의 쌀 판매계획과 관련 현재 GS홈쇼핑과 협약 중으로 협약 후 쌀 판매실적에 따라 포장재와 택배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3쪽에 농업인 관련단체 지원사업입니다. 농업경영인 및 농민 회원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7월 농민ㆍ학생 한마음 행사를 시작으로 농업경영인연합회 가족체육대회까지 총 4회에 군비 5,300만원을 지원, 농업 관련 단체에 지속적인 군정 참여 및 농업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유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농가의 학자금 및 영유아 양육비 지원과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사업으로 연간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807명,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5,500명,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총 30명을, 총 6,337명을 대상으로 17억 2천만원의 사업비로 농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농촌지역사회의 활력을 유지하겠습니다.
15쪽 벼 병해충 지상방제 추진사업입니다. 벼 도열병 및 멸구류, 혹명나방 등 사전예방 위주의 벼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군비 2억 9,935만원을 지원하여 5,987㏊의 면적을 병해충 방제, 농업인의 생산비 절감 및 풍년농사로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쌀 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사업입니다.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농지를 실제 경작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업량 6,900㏊에 국비 48억 3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금년도에 변경지침을 적용해서 7월경에 사업대상자 신청을 받고 8~9월경에 농지이행상항을 점검하면서 10월경에 고정직불금을 지급도록 하겠습니다. 부당수령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소득감소분 보전을 위하여 금년도 확정농가 296호 233.7㏊분에 대한 국비 1억 2,678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월까지 지급요건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으로 구분 12월까지 보조금을 지급도록 하겠으며, 점차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조건불리 직불제사업입니다.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인 음성, 금왕, 생극, 감곡면 4개 읍면의 9개 법정리 사정, 감우, 소여, 초천, 육령, 백야, 관성, 월정, 사곡리를 대상으로 사업량 300㏊에 대한 보조금 1억 2천만원을 이행사항 점검 및 대상지역을 확정한 후 12월까지 ㏊당 밭ㆍ과수원은 40만원, 초지는 20만원씩을 지급하여 농업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농가소득 보조 및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쌀 소득등 보전직불제 군비지원사업입니다. 16쪽에 쌀 소득등 보전직불제 사업 중 보전직불지불금 대상농지에서 ‘09년 현재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6,087㏊에 대하여 음성군 거주자에게 군비로 9억 7,392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 전년대비 1만원이 증액된 16만원씩을 12월까지 전액 지급하여 관내 쌀생산농가에 소득을 자체 보전하겠습니다.
20쪽 FTA기금 과수산업 지원사업입니다. 한ㆍ칠레 협정 이후 국제화, 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과수분야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감곡 문촌지구 과수생산기반 정비사업 162㏊에 23억 7,125만원으로 2009년도 사업비입니다. 두 번째로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지주시설 설치 외 6개 분야에 14억을 지원하여 과수생산거점산지 육성 및 농가별 단위생산비 절감을 통하여 음성군 과수농협의 대외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다올찬수박 공정육묘장 시설보완사업입니다. 수박특구지정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탁자인 맹동농협의 건의와 사업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1억 4,100만원의 사업비로 온실 시설보완, 보온커튼 외 5종 및 펜스를 설치해서 현대식 시설로 보완 농가의 경영비 절감 및 다올찬 수박 주산지로 입지를 구축하겠습니다.
22쪽 농․특산물 축제 및 판매촉진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해서 고추축제에 1억 7천만원, 다올찬쌀, 수박 판매촉진에 3천만원, 햇사레복숭아 판매촉진에 1,700만원, 농ㆍ특산물 한마당행사에 1,300만원, 농ㆍ특산물 판촉행사에 1,500만원 등 총 2억 4,500만원을 지원 농특산물의 대외 이미지 제고는 물론 주요 농가의 사기진작과 농가소득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농ㆍ특산물 수출농가의 지원입니다. 수출농가의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다변화를 통한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복숭아, 사과, 배, 선인장, 팽이버섯 농가 및 작목반에 과실봉지대, 수출물류대, 수출단지육성, 수출농산물 포장재 등 총 4개 사업에 도비, 군비 5억 8,810만원을 보조지원하여 지역 농특산물의 해외시장 개척으로 농가소득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입니다. 수출선인장 재배농가의 시설현대화, 규모화, 전문화를 위하여 총 사업비 2억 3,200만원으로 관정 설치, 양액재배 시설 설치, 보일러 설치 등 총 8종류의 사업을 추진, 접목선인장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마련하고 수출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도모 및 수출선인장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음성청결고추축제 출하농가 지원사업입니다. 음성청결고추축제 시 직거래할 건고추 물량 확보를 위하여 군비 5,520만원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고추재배농가에 친환경 농자재 비료, 퇴비 등 30㏊, 멀칭비닐 30㏊를 지원하여 고추재배농가에 자긍심 고취는 물론 고추축제 분위기 조성으로 음성청결고추의 명성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26쪽 햇사레거점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입니다. 2008년 12월 준공하여 음성농협에서 운영 중인 햇사레거점산지유통센터 내에 군비 2억 2,766만 8천원으로 농산물 집하장 140㎡와 과일선별기 수작업대 1식 설치 및 복숭아운반용 완충자재 3만 3천 개를 구입하여 농가소득향상 및 햇사레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통합RPC 건조ㆍ저장시설 증설사업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의 벼 건조ㆍ저장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삼성면 용성리 삼성농협 도정공장 내에 9억원의 사업비로 5백톤형 사일로 2기를 설치, 미질 향상을 통하여 우리 지역 브랜드 쌀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8쪽 다올찬쌀 파워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고품질 쌀인 다올찬 쌀의 대외홍보 및 판매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TV홈쇼핑 광고비 2,400만원을 지원 다올찬 쌀의 소비자 인지도를 향상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사일로 냉각장치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통합 RPC인 금왕농협에 5천만원의 사업비로 3백톤형 사일로 냉각기 장치 2기분을 설치, 저장된 원료곡의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토록 하여 다올찬 쌀의 미질향상과 품질의 고급화로 대외경쟁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하반기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지자체와 농협의 협력사업으로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인 고추, 수박, 과수의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음성군 지부와 협력하여 5억 4,150만원의 사업비로 고추비가림시설 1.5㏊ 설치, 수박운반작업기 25대, 과수운반작업기 45대를 지원하여 연합사업 참여 및 거점산지유통센터 이용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에 2차 추경예산에 군비를 전액 반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09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우리 농정과 담당계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농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제6차 본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0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반광홍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윤병승 의원
정지태 의원 박희남 의원
윤창규 의원 최임순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권영동
기획감사실장이장해
문화공보과장박주암
재무과장손달섭
종합민원과장김창회
산업개발과장고희철
○회의록서명
의장박희남
의원반광홍
의원이한철
사무과장성만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