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음성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9년 6월 29일(월) 10시 00분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건설교통과
나. 재난안전과
다. 도시건축과
라. 산림축산과
마. 농업기술센터
바. 보건소
사. 환경사업소
아.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04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
(10시01분)
지난 주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과, 도시건축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환경사업소,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교통과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건설행정담당 소관으로서 토지보상업무입니다. 지방도 확ㆍ포장공사는 4건인데 4건 보상이 완료돼서 100%, 또한 지방하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90%, 군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공사는 8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맹동면 소재지 가로등 교체공사는 사업량이 교체 30등인데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담당 소관입니다. 2009년도 군도정비사업은 총 8건인데 현재 공사시행과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4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5건에 2.98㎞인데 이 사업도 공사 시행과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3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건인데 이 사업은 현재 전석쌓기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표에는 50%이지만 실질적인 공정은 90%입니다. 7월 중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설성어린이집 등 7건인데 이 사업도 여기 진도는 60%로 되어 있지만 현재 97%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군도 유지보수사업은 4건인데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사업은 6건인데 현재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담당업무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 소이면 문등리 외 8개소인데 사업량은 9.9㎞입니다. 이 사업도 완료되었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각 읍면에 22개소인데 이것도 준공 21건, 공사 중 1건인데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 원남면 조촌1리, 상노리 도로 확ㆍ포장공사인데 이 사업도 80%로 되어 있지만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위험수리시설 재해방지사업은 차곡수류지인데 이것도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사업건수는 4건인데 석인지구, 구안지구, 덕정지구, 임곡지구인데 3건은 준공이 되었고, 1건은 추진중인데 구안지 것은 지하수가 없어서 추진에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계속 공사를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담당업무입니다. 교통시설물 설치 및 보수사업은 사업비가 4억 1,750만원인데 3억 6,946만원이 집행돼서 88%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단방치차량 처리는 총 131건을 부과처리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도 216건을 처리했고, 지도는 190회에 1만 3,780대를 했습니다. 사업용차량 지도점검은 대상이 25개 업체인데 이것도 보고일 현재 3회 점검했습니다. 75%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사업용차량 유가보조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7억 5백만원인데 16억 8,300만원이 집행돼서 62%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점검대상이 81개 업체인데 연 2회 점검인데 1회 점검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담당업무입니다. 차량등록은 작년 12월 말까지 3만 7,980대인데 금년도 5월 말까지 518대가 늘어나서 3만 8,498대입니다. 이륜차 신고수리는 5월 말까지 162건이 신고됐고, 무보험차량관리도 611건을 처리했습니다. 책임보험 및 검사 지연 차량 관리 이것도 총 2,949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등록ㆍ관리 안내 소책자 제작은 민원인용으로 1천 부를 제작해서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 홍보물 제작 배부인데 이것도 2만 부를 제작해서 배부중에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저수지 주변 종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이것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이 5월 달에 공포가 되었는데 이것은 내년도 5월부터 시행되게 되어 있고, 현재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용역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인데 금년도 추진계획은 가로등 신설이 30등에 9천만원, 보안등 신설이 150등에 1억 5백만원, 유지보수비가 4억 5천만원, 총 6억 4,500만원인데 상반기까지 가로등 신설 30등, 보안등 신설 150등을 완료했고, 유지관리비도 1억 1,727만 7천원을 집행해서 총 3억 1,227만 7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남은 금액은 유지관리비가 3억 3,272만 3천원인데 이것은 하반기에 유지관리비용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입니다. 하반기 사업량은 총 3건입니다. 원남면 주봉~주봉 간 리도 205호선 300m에 6억원, 또 삼성면 천평~선정 간 면도 101호선 200m에 14억 2,600만원, 교량이 1식 포함되었습니다. 삼성면 대정~대야 간 리도211호 2억인데 총 3건 700m에 22억 2,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대정~대야 간은 천평~선정 간으로 제2회 추경 때 사업지구를 변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하도 준설 및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이 90% 마무리단계입니다. 이것은 7월 달에 준공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4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감곡면 사곡리 일원, 수혜면적은 48㏊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2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2개년 계획으로 수립했고, 사업계획량은 암반관정 3개소, 저수조 3개소, 급수관정관리 총3,300m, 농로포장 5,200m입니다. 총사업비는 18억원인데 금년도에 5억, 내년도에 13억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원은 18억 중에서 국비가 11억 1,200만원, 도비가 1억 3,900만원, 국비가 5억 4,900만원입니다. 이것은 6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7월에 결과보고를 한 후 11월까지 사업인가를 득해서 2010년 2월에 착공해서 2011년 10월에 준공할 계획인데 아직까지 내년도사업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원남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인데 총 50억원 중에서 2007년도에 2억, 2008년도에 18억이 투자됐고, 금년도에는 11억 8,400만원을 투자해서 운동시설인 축구장, 농구장, 배구장, 족구장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2009년도 계약분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상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사업계획지구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소이면 문등2리 지역이고, 면적은 52㏊입니다. 현재 2억원을 확보해서 설계중에 있는데 총 사업비는 40억 1,6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재원은 100% 국비입니다. 11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1월에 인가를 득해서 내년도 2월에 착공해서 2011년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저수지 주변 종합개발 기본계획 수립인데 이것은 전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8페이지 선진교통행정 추진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사업계획은 교통안전시설정비사업으로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외 4개 사업에 7천만원,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사업에 대해서 신호제어기 외 82개 품목에 1억, 노면 표시 도색사업비로 95㎞에 1억, 또 사업용차량 지원관리사업 유가보조금 외 2개 사업에 16억 8,200만원, 총 19억 5,200만원을 하반기에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차량등록 관련 민원추진현황입니다. 차량등록 말소업무는 1일 평균 250여 건을 처리하고, 이륜차 신고업무도 연간 3백여 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보험 차량관리는 연간 350건을 처리하고, 책임보험 및 검사지연 차량관리는 월 2,500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고자동차매매업체관리는 12개 업소인데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특수시책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하천수문 개폐시점 표시등 설치사업입니다. 군내 하천에 설치되어있는 하천수문은 홍수 시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문을 열고 닫는 시설물로서 하천 유수량을 관측해서 인력으로 조작해야 하는데 하천수문 현장에 가지 않아도 멀리서 수문을 닫아야 하는 시기를 알 수 있도록 태양광 전지판을 이용한 표시등을 설치해서 이용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관내 총 14개소인데 자동식이 4개소, 수동식이 10개소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량 8개소를 설치하는데 사업비는 3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추경에 군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사업비가 확보되면 8월 중에 설계해서 9월에 착공하고 10월에 준공을 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부록에 실음)
나. 재난안전과
존경하는 박희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음성군은 소방방재청에서 전국 232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8 소하천 정비사업 평가에서 전국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2010년도 국비 예산 10%를 더 증액받을 수 있는 영예를 안아 우리 음성군의 행정력을 전국에 널리 알리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민방위대 창설기념일인 9월 22일경에는 2008 민방위 역점시책평가에서 전국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의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박희남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음성군이 도 및 각종 정부평가에서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하여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의 일환으로 매월 4일에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하였고 재난 취약가구ㆍ농촌마을 686가구에 대하여 전기ㆍ가스시설 무료점검 및 수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겨울철 얼음 레저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명구조함 6개 설치와 위험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였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지난 5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3일간 풍수해 대응훈련, 대규모 재난대응 도상훈련, 특수화재 및 수용ㆍ교육시설, 재난대응 도상훈련을 실시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범용 CCTV를 음성읍 감우재, 금왕읍 내곡3거리, 대소면 대소초등학교 앞에 설치하였고 음성, 소이 자율방범대 사무실 수리비 53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음성읍외 7개소로 준공이 5개소, 추진중이 3개소이며, 추진중인 사업은 초천소하천, 분데골소하천, 가정소하천입니다. 재난관리기금사업으로 추진하는 소하천 정비사업은 4개소이며 준공이 3개소, 추진 중이 1개소입니다. 추진 중인 천뱅이소하천은 2회 추경 확보 후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으로 오생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보상금 지급 및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하고 현재는 토공작업 및 구조물을 시공 중이며 양덕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농지전용협의는 완료했으며 토지협의매수는 추진중이므로 금년도 12월에 마무리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5개소를 준공하였으며 재해예방사업으로 음성읍의 7개소를 준공하였습니다. 여름철 재난사전 대비를 위해서 재해취약시설 128개소를 점검하였고, 재해를 대비하여 구호ㆍ의료ㆍ방재 물자와 응급복구장비 7종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부진 및 문제점 사업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리며, 15페이지 하반기 주요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안전 점검의 날 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안전점검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여 군민의 자율적인 안전점검을 위한 의식고취와 사회 전반에 걸친 재난발생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전개와 다중이용ㆍ유원지 시설 등에 대하여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재난취약가구 및 농촌마을 안전점검ㆍ정비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재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가구에 대하여 전기ㆍ가스시설의 점검ㆍ정비로 행복한 군민 조기 실현을 위해서 재난취약가구 22가구, 농촌 오지마을 18개 마을에 대해서 호별 방문하여 전기가스 안전점검 및 노후시설 교체수리로 이웃들과 더불어 사는 밝은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특정관리 대상시설 일제조사입니다.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11월까지 관리대상시설 전수조사와 조사결과에 따라 시설별 등급 재조정 및 관리카드 작성 등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 민방위 시설 장비의 합리적 운영입니다. 그간 각종 민방위 시설과 장비를 관리 위주로 운영하였으나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민방위 시설ㆍ장비의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민방위 급수시설 등 다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철저로 주민의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2009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연습기간은 8월 17일부터 8월 20일까지이며 연습목표는 국민 참여를 통한 실전적 을지연습 실시이고 핵심과제는 비상대비 중요과제 문제점 및 해결방안 도출 토의입니다.
20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제1회 추경에 반영된 가정소하천은 7월에 공사를 준공하겠습니다.
21페이지 재난관리기금사업 추진입니다. 금왕읍 행제2리 천뱅이소하천 정비공사는 사업비가 3억원이며, 충청북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도 제2회 추경에 반영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 양덕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양덕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사업비가 25억원이며, 6월 말 현재 교량 및 지방도 선형 개선 공사 시공 및 토지 협의를 매수 추진 중이며 12월에 공사를 준공하겠습니다.
23페이지 오생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오생재해지구 정비사업은 사업비가 21억 8,500만원이며 4월까지 농지전용 협의가 완료되어 토공 구조물을 시공하겠으며 12월에 공사를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특수시책입니다. 27페이지 재난관리 업무담당자 현장체험 교육입니다. 교통사고, 화재, 지진 등 각종 사고와 재해가 증가하고 이로 인한 피해가 대형화되는 추세로 사고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사고에 적절히 대응하려면 반복학습을 통한 안전의식 확립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지역자율방재단장, 민간모니터요원, 재난관리 담당자 등 45명을 9월 중에 국립방재교육원 안전체험센터 현장체험 교육 실시로 재난관리 실무자의 재난대응능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0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회의는 10시 5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다음은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도시건축과
3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별다른 문제점이나 특별한 부진사항이 없으며, 하반기 주요업무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이므로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군 기본계획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지난주 6월 26일 금요일 날 군 기본계획에 대한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조건부를 7월 중에 이행하고 결정고시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먼저 음성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군 기본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주 6월 26일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았으며, 심의의견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거쳐서 결정고시토록 하겠습니다. 음성, 금왕, 대소, 감곡, 도시지역에 대한 관리지역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7월 중에 주민 공람ㆍ공고를 이행하고, 8월 중에는 군의회 의견 청취 및 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금년도 12월까지 결정고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음성군 관리지역 세분화로 추가지역에 대한 추진입니다. 본 계획은 2008년 12월 농지법 및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농업진흥지역 및 보존 산지가 해제된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용도지역을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는 것입니다. 사업량은 23.59㎢이며, 용역기간은 2009년 1월부터 금년도 12월 말까지입니다. 7월 중에는 토지 적성 평가를 마치고, 8월에 주민 공람 및 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금년 12월 말까지 결정 고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맹동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변경결정 추진에 대한 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맹동면 쌍정리 일원의 기존 취락지역 용도지역 상향 조정을 위한 제2종 지구단위 재정비용역사업이며, 당초면적 0.5㎢를 0.95㎢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용역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 30일까지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7월 중에 주민공람을 이행하고 8월 중에 군의회 및 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금년도 12월말까지 결정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성도시관리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본 계획은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일원의 기존취락지구 당초면적 0.79㎢를 2.58㎢로 도시구역 면적을 확대하고, 군 도시관리계획지구로 변경 수립해서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용역사업이며, 용역기간은 금년도 12월 말까지입니다. 현재 주민 공람ㆍ공고 준비중에 있으며, 금년도 7월에서 8월 중에 군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금년도 12월 말까지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음성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한 향후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안전부에서 신규 소도읍 육성지역으로 선정되어 2011년까지 4년간에 걸쳐 국비 50억원, 도비 15억원, 군비 35억원 등 총 10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난 3월 31일 착공해서 2010년 3월 30일 완료 예정인 실시설계용역사업을 지속 추진하면서 읍내리 음성중학교 입구부터 평곡사거리 구간 도로보상금 지급 및 공사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8월 중에는 UN평화공원 및 광장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 결정을 추진하고, 10월 중에 소도읍 실시설계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쳐서 내년 3월 이전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재원대책은 행안부, 충청북도와 협약서를 체결해서 국ㆍ도비 확보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가로망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음성읍 외 5개 읍면에 대한 도심지 가로망정비사업입니다. 가로망정비사업은 상반기 계속사업이며, 하반기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21개소에 총 101억이 투자되며, 도심지 교통란 및 주민불편사항을 해소 하고자 하는 사업니다. 하반기에도 편입용지 보상 및 공사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공기 내 준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은 보상협의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지구도 있습니다. 편입 토지 및 건물주의 이해설득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음성 가섭교 가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음성읍 읍내1리 가야가든에서 읍내4리 천지빌라 구간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교량 45m와 도로개설 180m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26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교량명칭은 음성읍사무소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바 인근의 교량명칭인 설성교, 수정교와 같이 음성읍 읍내리 지명을 인용한 가섭교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교량 하부 구조는 완료 단계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교량 슬라브 거더를 제작 설치하겠으며, 2010년 하반기까지 공사계획이 되어 있으나, 도심교통의 혼잡해소 및 주민생활편익 제공을 위해 최대한 공기를 앞당기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금왕 응천교 가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왕읍 무극1리 터미널에서 무극4리 소방서를 연결하는 교량으로 소재지를 흐르는 지방2급하천인 응천에 연장 78m의 교량을 가설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 2월에 착공해서 현재 교량 기초 터파기를 위한 가설공사를 시공 중이며, 금년도에는 하천 우안 교량구조물을 시공하겠으며, 2011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재원대책으로는 도비 6억 5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량 가설에 따른 도심 교통의 혼잡 해소 및 주민생활 편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추진계획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1동당 4천만원씩 융자금을 지원해서 50동을 개량할 계획이며, 연내 사업을 완료해서 농촌마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도시건축과 소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농촌주택개량 지원센터 구성ㆍ운영에 대한 특수시책입니다. 농촌주택 개량정비사업에 대한 주택개량지원센터를 구성, 운영해서 건축행정지도, 부실공사 사전예방 등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운영내용으로는 지원반 1개 반에 공무원 4명, 음성군 건축사협회 4명 등 총 8명으로 구성해서 현장 기술지원 및 건축 상담에 적극 참여하고 시공현장을 수시방문해서 완벽한 주택개량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음성건축사협회와 협의해서 주택설계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광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부록에 실음)
라. 산림축산과
먼저 5페이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수정산 도시산림공원사업은 사업비 11억 8백만원을 투자하여 지난 5월 완공하였으며, 녹지공원 조성으로 신규노원 3개소와 반기문 마라톤 구간인 음성~감곡 간 가로수 시책사업을 추진하였고, 숲 가꾸기 사업 600㏊와 조림사업 81㏊를 추진하였고, 봄철 산불방지대책에 역점을 두고 추진했는데, 다행히 큰 산불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사업은 60%의 실적이고 임도시설사업 30%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산림바이오 에너지 보급사업의 펠렛과 화목보일러 40대 지원사업도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청소년수련원은 지난 3월 18일 개원하여 5월말 현재 1,143명의 이용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한우종합발전대책사업과 낙농진흥발전사업도 80%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과 축산분뇨 자원화 조성 및 악취예방 지원사업,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가축예방 접종 및 기생충 구제사업과 가축방역 지원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가축방역특별대책사업으로 구제역 및 신종 인플루엔자 A와 관련하여 적기에 소득약품 지원과 가축예찰 강화 등 전염병 예방활동을 지속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부진 및 문제점사업입니다. 먼저 용담산 도시산림공원사업은 지난 2월 10일 착공하여 추진하던 중 지역주민들이 산의 일부를 절토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여 일부 반대자들을 지속적으로 개별 접촉하여 이해를 구하는 등 사업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조기에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백야휴양림 조성사업은 지난주에 공사계약을 마쳤으며, 금주 중에 공사를 발주하여 2010년 5월까지는 기한 내에 완공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가축공동자원화시설사업은 그동안 사업추진 부지를 선정하여 추진하던 중 우량농지 보존을 이유로 개발행위가 부동의 통보돼서 다른 후보지를 지난주에 매입하여 본 사업도 금주 중에 인허가 절차를 밟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노원 및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7월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관내 주요도로변의 노원 38개소와 도심지 주변 주요등산로 8개소를 대상으로 사업비 6천만원을 투자하여 잡초 제거 및 수목전정과 노후시설물 교체 보수로 가로환경개선 및 편안하고 안전한 등산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반기문평화랜드 조성사업입니다. 반기문UN사무총장 생가마을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금주 중에 착공하여 2010년도 5월을 완공을 목표로 1만 459㎡ 부지에 잔디광장과 상징조형물, 야외무대와 화장실 등의 조성사업비 26억 7천만원을 투자하여 지역의 대표적인 브랜드가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건강한 숲가꾸기사업 추진입니다. 임지와 수종별 특성을 고려한 나무가꾸기 사업으로 우량목 생산기반 확충 및 산림자원 증대를 위하여 하반기에도 나무심기 8㏊와 숲가꾸기사업 450㏊ 등 총 사업비 6억 8,200만원을 투자하여 경제림의 생장촉진과 우량재 생산기반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11월 1일부터 추진되는 가을철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문산불진화대 30명과 산불감시원을 집중 배치하는 한편 다양하고 적극적인 예방 대책의 홍보를 강화하여 산불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역점을 두고 초등진화체제를 구축하는 등 성공적인 산불발생 제로작전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 발생시기에 집중적인 방제사업 작업을 실시하여 건강한 산림 환경을 조성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증진과 산지 자원화 촉진을 위하여 하반기에도 사업비 7,300만원을 투자하여 솔잎혹파리 방제사업 100㏊ 등 산림보전자원을 가꿔나가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임도 시설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조성관리하고 있는 임도는 17개 노선에 73.3㎞입니다. 하반기에도 사업비 6,100만원을 투자하여 임도 노면 풀베기와 임도 보수 등 임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산림경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등 다목적으로 활용되도록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청소년수련원 활성화입니다. 지속적으로 다양한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설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상반기 중에 기 조성된 인조잔디 풋살구장과 사방댐 물놀이장 조성, 사각정자 설치 등의 시설물을 보완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의 공익적, 수익적 제 기능을 복원ㆍ유지하여 우리 군의 이미지 제고 및 홍보를 위하여 많은 이용객이 유치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백야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앞서 문제점 사업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지난 2000년도부터 추진되고 있는 본 사업은 다소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지난주에 공사계약을 마치는 등 금주에는 착공하여 조기에 본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을 위한 쾌적한 휴식 공간 제공과 우리 고장을 찾아오는 외지 방문객에게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데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조사료용 기계ㆍ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조사료용 기계, 장비를 지원하여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한 생산자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축산발전기금 등 보조사업으로 사업비 4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축협 및 생산자 단체 3개소에 조사료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의회 승인 시 예산절감을 위해 미승인된 사업으로 하반기에는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곡물가 인상에 따른 축산물 생산원가 부담감소와 경영수익이 개선되도록 의원님들의 많으신 관심과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소비자들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소비욕구가 커짐에 따라 축산업이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으로서의 이미지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에 있어 사업비 3억 7,800만원을 투자하여 양돈 농가 4개소를 선정하여 노후화된 사육시설을 개보수하여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등 질병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안정적 축산기반을 마련하는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사료가격 급등에 따른 소 사육농가 및 생산자 단체에 볏짚, 곤포 사일리지, 비닐지원과 사료작물 종자대 등 1억 3,4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려는 사업으로 조사료 자가생산으로 안정적인 축산물 공급체제유지와 소사육농가의 생산력이 고취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공동자원화시설 지원사업추진계획입니다. 앞서 문제점 사업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본 사업은 양돈농가에서 생산되는 가축분뇨가 2012년부터 해양배출이 금지되는데 대부분의 양돈농가가 자체 자원화시설이 전무한 실정에 있어 음성 양돈영농조합에서 군도비 지원등 사업비 30억원을 투자하여 1일 100톤 처리용량의 공동자원화 시설을 추진하는 양돈농가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동안 당초 사업 후보지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다른 후보지 또한 충청북도로부터 농림지역 해제에 따른 부동의가 됨에 따라 제3의 후보지를 선정하여 지난주에 매입하였으며 금주 중으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등 본사업을 본격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자연순환농업의 기반이 마련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관내 가금류 사육농가는 298개 농가로서 본 질병이 관내에 유입되는 것이 사전에 차단되도록 상황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생석회 2천톤 등 소독약품을 적기에 공급하는 등 자율적 방역과 홍보를 강화하여 육종오리 및 종오리의 분기별 정기 검사를 실시하는 등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양돈농가 신종 인플루엔자 A 예방대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하여 지난 5월부터 연중 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주1회 전화예찰을 통한 전염병 예방과 분기별 신종 인플루엔자 A 검사와 농가 자율방범 의식고취를 위한 소독악품 620kg을 지난 5월 중에 적기에 공급하는 등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신종인플루엔자의 국내유입을 차단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하반기 특수시책사업입니다. 먼저 27페이지 눈길마다 꽃이 있는 군 만들기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본사업은 도로변의 임야와 자투리땅에 다년생 꽃인 연산홍을 위주로 대대적으로 식재하여 눈길이 미치는 곳마다 꽃을 볼 수 있는 군을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노변 식재 화종을 다양화하는 것을 목표로 식재가능한 잡종땅에 대한 일제조사를 기 마쳤으며, 사유지에 대해서는 사용승낙서를 징구하는 등 하반기에 식재대상지와 수요량을 파악하여 2010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끝으로 28페이지 사랑의 땔감 나누기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공공근로 숲가꾸기 사업으로 생산되는 나무를 저소득층 가구에 나누어 주어 연료비 절감으로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시책에 부응하고자 8월까지 지원대상자 및 수급희망자를 사전에 조사하여 숲가꾸기사업으로 발생한 제거목과 방치목을 수거하여 월동 전에 불우계층에 무상으로 지원하는 등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힘써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의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광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아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부록에 실음)
마.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육성분야입니다. 농업인 전문교육으로 음성농업대학 교육과 품목별 상설교육은 연중 계속되는 교육으로 50%와 67%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기술분야 입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작업 편리를 위하여 하는 사업으로 농촌전통테마마을,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농작업 건강촌 패키지 시범은 70% 이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4쪽에 작물환경분야 추진실적입니다. 벼 신품종 증식사업은 우량종자인 호품벼와 칠보벼를 확대 보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소 대풍리에 2.3㏊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쌀 품질 관리실 운영은 2억 사업으로 센터 내 유전자 증폭 장비 외 10종의 장비를 갖추고 성분, 품종, 품위 선별 등을 함으로 쌀의 질을 기계적으로 분석하는 장치로 양질의 쌀 보급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봅니다.
5쪽입니다. 소득기술분야로 FTA대응 과수수출단지 규격생산사업은 음성읍 김상진 등 44명의 회원에 41.1㏊로 성페로몬트랩과 친환경자재를 공급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영축산사업입니다. 고품질 벌꿀생산사업입니다. 이흥재 등 10명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다단계상, 8매상 채밀기 활용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농산물 e-비지니스 활성화 지원사업은 2년 연속사업으로 주요업무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용미생물 정밀급여시설 사업은 연규호 외 1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약품정밀투약기 40대를 공급하였습니다. 센터 내에 설치한 유용미생물배양센터와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농기계은행 운영으로 조사료 수확 장비구입은 8,500만원 사업으로 결속기 1대, 랩피복기 1대, 모우어 1대를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농업인 맞춤형 실용화교육입니다. 전문농업기술 경영컨설팅 및 능력 배양과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품목별 상설교육, 음성농업대학교육, 미생물 활용 교육이 있으며, 6,9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지식정보의 신속한 보고로 국제화에 대응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농촌전문인력 육성사업입니다. 농심함양과 영농정착을 위한 기반 구축 그리고 전문기술 평준화로 우수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전문농업인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지도자 교육 및 행사, 문화체험 등이 있으며, 9,432만원의 사업비가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농촌지도자ㆍ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입니다. 농업인의 날을 맞이하여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의지 다짐과 회원 간의 결속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11월 11일 개최되며 6백여 명이 참석하게 됩니다.
12쪽입니다. 농촌생활 활력화사업입니다. 농작업 부담 경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며 음성 소여리 건강장수마을은 3년째 사업으로 야외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농작업 환경개선사업은 소이와 감곡 2개소로 농작업 컨설팅 및 건강관리교육을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농촌전통자원 상품화사업입니다. 전통 생활기술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사업으로 농산식품 국제표준화 사업은 5백만원 사업으로 음성 수정산농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소비자농촌생활교육은 7월에 서울소비자 80명을 대상으로 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추진합니다.
14쪽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안전생산 새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신품종 증식과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벼 신품종 증식포 등 5개 사업에 3,900만원으로 추진합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써 우량품종 확대 보급과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15쪽입니다. 밭작물 종합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추진하며, 밭작물 콩탈곡기 등을 구입토록 하였고, 농작물을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하는 사업으로 1개소에 1,200만원 사업입니다.
16쪽입니다. 과수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최고 품질의 과일생산과 저장환경관리의 자동화로 과일신선도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탑푸르트 생산기술시범과 수확후 관리저온저장고 시범으로 2개소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채소품질향상 체계개선사업입니다. 고추건조비용절감으로 생산단가를 낮추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경사업으로 5개소에 2,350만원으로 하며 대상농가에 배풍열회수기 부착형 건조기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고품질 화훼생산 시범사업입니다. 화훼농가경쟁력을 강화하여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구금류 절화사업 1개소에 1,500만원과 원예활동 체험에 따른 원예교실을 45명을 대상으로 6회에 걸쳐 교육을 추진하게 되며 취미활동 기회제공과 절화농가시설의 효율적 이용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19쪽입니다. 특용작물 생력 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인삼 생산의 의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하는 사업으로 인삼재배 두둑 형성기를 활용하여 노동력 단축과 농작업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양질자급 조사료생산 및 활용입니다. 친환경 축산사업으로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 등을 통하여 농가소득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FTA대응 경쟁력 제고사업 등 5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친환경 축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업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꾀하고 봉 부산물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축사환경 개선 및 에너지 절감 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공정육묘장 및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우량묘를 공급하여 농가소득 향상을 기하고 실증포에서는 실증시험을 통해 현장 애로 기술을 해결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육묘장에서는 고추묘 31만 본을 공급한 바가 있으며, 하반기에는 배추묘 60만 본을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증포는 비가림하우스 4동, 유리온실 1동 그리고 노지포장 4,369㎡로 수박, 고추, 더덕, 울금 등을 실증재배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토양종합분석실 운영입니다. 농업의 기반인 토양을 정확히 분석하여 건강한 토양에서 작물을 재배하게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2,663종 검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6월까지 1,443종을 검사했습니다. 검사하는 항목은 16개 필수요소는 물론 7월에 ICP가 확보되면 일부 중금속까지 검사할 수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및 은행 운영입니다. 운영인원은 6명이며, 농기계는 트랙터 등 27종에 9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연간 100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53회를 완료하였습니다. 농기계은행은 농기계 임작업과 임대하는 사업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로 농업인들에게 피부로 와 닿는 도움이 되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특수시책입니다. 27쪽입니다. 농산물 e-비지니즈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정보화 및 컨설팅 명년도에는 상품개발 및 정보화 활용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2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인삼 무인방제시설 시범입니다. 노동력 절감 및 농약중독사업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개소에 2천만원이 소요되며, 개소 당 0.2㏊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사업내용은 무인방제시스템을 사용하여 안개분무를 함으로 적기에 병해충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9쪽입니다. 청정인삼수경재배입니다. 쌈채소 등의 새로운 소비촉진과 인삼의 새로운 방식을 통한 재배를 통하여 보고자 합니다. 1개소에 3천만원이 소요되는 데 농업기술센터 내에 비닐하우스를 이용하고 여기에 배드시설, LED광처리시설 등을 설치하며 수경재배로 재배기한을 단축하고 무농약 청정재배로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시험연구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광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오후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보건소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올 하반기에도 우리 보건 가족 일동은 군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2009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문제점 없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되었으므로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서 보건의료시설개선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원남 보건지소 신축은 현재 공정률 95%로 7월 초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진료사업으로서 65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는 3만 292명, 이동순회진료는 2,04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한방Hub보건사업으로서 기공체조, 한방육아교육, 중풍예방교육, 한방가정방문 첩약사업, 오십견 및 요실금 클리닉사업 등 한방보건사업을 9,700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모자보건사업으로서 불임부부시술비를 20명에게 지원하였고, 382명에 대해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구강 건강관리사업으로서 노인의치보철 45명, 치아홈메우기 2백명, 어르신 치아돌보기를 5백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단에 특수시책사업으로서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건강한 경로당 만들기 사업은 6개소의 시범경로당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용하여 노인들의 자가건강관리 역량을 강화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7개 보건기관 중 신축완료된 시설이 20개소, 추진중인 곳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추진 중인 시설은 원남보건지소 신축으로서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의ㆍ약사 관리사업입니다. 우리 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 대한 정기지도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점검결과는 대부분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나 일부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현장지도를 시행하며 현재 민원발생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의약업소는 없으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급만성 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역소독은 민간 방역업체 소독 차량의 GPS 관제 시스템을 수시로 확인하여 민원발생 예방 및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2008년 민원이 발생한 지역을 찾아가서 사전에 방역소독을 시행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노후대형건물 및 공동정화조뿐만 아니라 하천 및 하수구 등 방역취약지를 찾아다니며 모기발생과 번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모기 유충 구제사업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예방접종을 빠짐없이 시행하고 손 씻기 아동공연과 손 씻기 체험교실운영으로 손 씻기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등 1건의 전염병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아토피, 천식예방사업도 관심을 두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토피 천식 예방사업은 전국 246개 보건소 중 42개 보건소만 실시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도와 중앙을 방문하여 노력한 결과 저희 군이 선정되었습니다. 6월부터 초등학교 1개소에 대해서 아토피, 천식 친화학교를 선정하여 환아 파악 및 관리와 응급 키트 등을 배분하고 기업의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아토피 천식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중첨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환자진료사업입니다. 환자진료사업은 일반, 치과, 한방 물리치료 등 9,288명을 진료할 계획이며 65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는 2만 3,708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이동순회 진료사업입니다. 추진결과로서 진료대상은 9개 읍면 35개 마을 1,652명으로 주 3~4일씩 1일 1개 마을씩 70여 회에 걸쳐 진료할 계획이며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 등으로 진료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으로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국가암 관리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암검진 7,362명과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의 암 환자는 163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통증 완화를 위한 마약 진통제를 사용하는 등 암환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건강진단 사각지대에 있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하여 성별, 연령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맞춤형 건강진단 실시로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치료하여 주는 사업으로 하반기에는 76명에 대해서 검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취약계층 질병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다양한 조기검진 치료로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40세 이상 저소득 주민 80명을 대상으로 갑상선암, 전립선암, 난소암 등을 검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한방건강증진 Hub보건소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의학 지식을 기초로 한 한방 공공사업을 통하여 중풍, 치매 등 만성 퇴행성 질환을 예방 치료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전국 246개 보건소 중 55개 보건소만 국비지원을 받아 실시하는 사업으로 기공체조교실과 장애인, 독거노인 등을 가정방문하여 보약을 제공하는 한방첩약사업, 오십견클리닉, 요실금클리닉, 감기예방교실, 한방이동진료사업, 한방육아건강교실 등 9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특화사업인 한방첩약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보약을 지어주어 평생 보약 한번 먹어보지 못한 저소득층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을 향상시키는 등 매우 좋은 사업입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출산여성이 고민하는 질환으로 치료기간이 길어 병원치료를 못 하는 주민에게 요실금 클리닉을 운영함으로써 치료비 경감은 물론 완치확률이 높아 지역주민들로부터 좋은 방안을 얻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평생치료를 받아야 하나 생활이 곤란한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질환은 만성심부전증, 근육병 등 111종이며 지원대상은 41명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맞춤형 방문 건강 관리사업은 국가시책사업으로 간호사, 영양사 등 보건전문인력이 지역주민의 가정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가구원 혹은 가족의 문제를 점검하며 발견하고 문제해결에 적합한 건강증진, 질병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등록된 7백가구를 대상으로 방문보건전문인력 10명이 지역담당제를 운영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주요 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 건강교실 60회와 만성질환 환자 관리 1만명, 자가관리프로그램 운영 12회,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운영 등으로 만성질환 환자를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구축으로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의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여 중증 정신질환자 사회관리서비스 및 사회재활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정신보건법 개정으로 기초 정신보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에 입원한 정신질환자의 계속 입원치료 및 퇴원, 처우개선을 심사하여 환자의 장기입원 방지 등 인권을 보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밖에 치매 조기검진을 관내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750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2페이지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민 모두가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홍보 및 교육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이며 추진계획으로 건강생활 실천 사업 홍보 및 캠페인 전개 3회에 3천명, 영양, 운동, 비만, 절주관리사업으로 달빛 가득 가족 운동프로그램 운영을 음성, 금왕, 대소 등 3개소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3페이지 금연사업입니다. 하반기에도 금연결심자 등록관리와 금연규제시설 관리 등 금 연 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임신, 출산 육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여 모성과 영유아의 사망 및 장애를 방지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모성건강지원으로는 임산부 등록 상담관리와 철분제 지원, 임신출산교실 및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 모유수유아 선발대회를 전개해 나갈 계획이며, 아동에 대한 사전적 예방지원으로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미숙아 등록관리 및 의료비 지원,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영양플러스사업과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지원강화로 불임부부 시술비 일부 지원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해 줌은 물론 첫째아 신생아부터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25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치아홈메우기를 400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학교구강 보건실 4개소를 운영하며 사회복지시설 구강관리와 치아사랑캠프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으로 건강한 경로당 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의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5%를 넘는 고령화사회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및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연간 3기에 걸쳐 21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1기는 지난 5월부터 6개 경로당 100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 백세 운동관리교실이라는 부제 아래 치매, 관절염, 중풍예방, 구강관리, 사상체질, 운동, 영양, 웃음치료 등 보건소의 전반적인 건강관리교육과 함께 건강 체조교실을 12주간 운영하여 농번기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르신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어 7월 초에 수료식을 마치게 됩니다. 이어서 2기는 9월부터 11월까지 6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제3기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9개 노인회분회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우선 경로당을 선정하여 안마의자 설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며, 2010년에는 경로당 회장님들의 추천을 받아 대상경로당을 선정하여 더욱 많은 어르신의 참여를 유도하여 건강관리 및 삶의 활력소가 되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가족은 애착과 열정으로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맞게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사. 환경사업소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쓰레기반입 및 운영비 부담액은 6월 현재 1만 858톤이 반입되었으며 음성군이 63%인 6,841톤, 진천군이 37%인 4,017톤이 반입되었습니다. 운영 및 부담액은 음성군이 1억 8,554만 1천원, 진천군이 1억 896만 8천원을 부담하였습니다. 쓰레기 반입처리상황은 1만 858톤이 반입되어 14%인 1,493톤을 소각하였으며, 86%인 9,365톤을 매립하였습니다. 매립시설 운영에 있어서 복토재를 2,237톤을 사용하였으며, 소독을 160회 실시하였고 가스포집관 3개소 및 매립가스 소각기 2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 운영에 있어 대기오염 측정을 26회, 다이옥신 측정을 1회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치 이하로 나왔습니다. 소각기 노후화로 인하여 시설 및 보수를 2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침출수 처리는 2,082톤을 진천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하였으며, 침출수 및 지하수 수질검사를 각각 2회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치 이하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7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은 매립장 종료일이 9월 말로 임박함에 따라 매일 야간까지 운영하는 관계로 노후화된 소각시설의 안전관리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전기설비 및 각종 장비를 점검하고 사전에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겠으며, 매일 23시까지 소각장을 운영하여 차기 쓰레기매립장이 준공될 때까지 생활쓰레기 매립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환경오염 최소화 방안입니다. 매립지의 철저한 복토와 1일 2회 소독을 실시하고 침출수 처리 철저 및 각종 오염도 검사를 철저히 하여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11페이지 매립기한 연장을 위한 대책입니다. 현재 매립장을 사용하는 종료일이 9월 말로 예상됨에 따라 차기 쓰레기 매립장이 2010년 12월 준공예정에 있어 생활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수화물을 매일 23시까지 연장 가동하고 6단제방 공사 착공 시 매립용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제방을 축조하는 등 매립종료일을 올 12월말까지 최대한 연장할 수 있도록 환경사업소 전 직원들은 모든 행정을 집중 투입하여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우리 환경사업소 직원들은 하반기에도 신바람 음성, 행복한 군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아.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
보고 드릴 순서는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계류장 신축공사입니다. 지금 현재 50%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8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구조치료입니다. 현재 수리부엉이 2건, 독수리 1건을 치료하였으며, 연중 관내에 발생하는 야생동물을 치료하여 자연생태계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순환수렵장 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작년 11월 1일부터 올 2월 28일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총 사용량이 1,050명이며, 사용료 수입은 2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올 11월 달까지이며, 지금 현재 90% 공정을 보이고 있고, 27농가가 설치하였으며, 7월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조류 및 포유류 계류장 설치사업입니다. 8월 말까지 완료하여 야생동물을 조기에 자연에 복귀시키고 주민 및 학생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인식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상 및 조난 야생동물 구조ㆍ치료입니다. 현재 수리부엉이 2건, 독수리 1건을 치료하였으며, 향후 야생동물구조, 치료 관리를 전문화, 체계화하여 자연생태계 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야생동물에 대한 농민의 불만이 심화되고 있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유해 야생동물 퇴출시설을 설치하여 농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야생동물보호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단속활동 전개입니다. 연중단속을 철저히 하여 야생동물의 불법 포획 및 밀렵 밀거래 행위를 근절시켜 멸종 위기종 및 보호종 야생동물의 생태계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04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마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반광홍 의원 정태완 의원
윤병승 의원 정지태 의원
박희남 의원 윤창규 의원
최임순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권영동
기획감사실장이장해
건설교통과장심현규
재난안전과장어성준
도시건축과장김영철
산림축산과장이종빈
농업기술센터기술담당관임도순
보건소장홍형기
환경사업소장손충원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김영관
○회의록서명
의장박희남
의원반광홍
의원이한철
사무과장성만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