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음성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9년 6월 30일(화) 10시 01분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1.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행정과
나. 상하수도사업소
(10시01분 개의)

○의장 박희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04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
(10시01분)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1항,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과

○행정과장 서길석  행정과장 서길석입니다. 행정과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 드리고,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먼저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 구현으로 전 직원 민원안내도우미제를 운영했는데 13개 실과에서 750명이 참여했습니다. 직접동행안내 등 운영을 1만 150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1마을 2담당제 추진입니다. 316개 마을에 250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되었고, 추진사항으로는 군정홍보와 마을행사 참여, 주민여론 수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우수마을에 상사업비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도지사 음성 순방은 3월 31일에 음성군과 음성군의회를 순방하게 되었고, 기업체는 경동솔라가 되겠습니다. 지역 주민과의 간담회 및 현안을 건의하였고, 주식회사 경동솔라 준공도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제안제도 운영은 4월과 10월에 운영하고, 상반기 공무원 제안 접수실적은 총 472건이 되겠습니다. 우수제안 선정 및 심사 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6페이지 창의혁신 추진입니다. 공직자의 창의실용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대기업연수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성과는 창의실용 마인드 제고 및 역량을 강화하였고, 대기업의 선진경영 마인드를 습득한 성과를 얻었습니다.
  다음은 음성장학회 운영입니다. 장학생 선발은 76명이며, 장학금 지급은 상반기에 4,310만 원을 지급 완료했습니다. 명문고 육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 장학생 선발은 24명이 장학금 지급이 완료되었고, EBS방송교재 지원과 온라인 교육지원, 오프라인 교육지원이 있습니다. 또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 지원은 총 14억 3천만원으로 급수시설 설비 등 해서 용천초등학교 다목적교실 등 14억 3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교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학교급식도 2008년 친환경 쌀을 공급하고 있으며 54개교에 1만 2,113명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공직자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서 교육의 내실화 추진으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과 전문교육기관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고, 능력개발을 위해서 능력개발비를 52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후생복지 확대로 체감적 사기진작으로 근무의욕을 고취하게 되는데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영유아자녀 보육수당, 휴양시설 운영,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부 등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근무의욕고취를 위한 후생복지 확대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직장동호회 운영과 직원상조회 운영, 부서대항 배구대회, 직원생일축하, 정례직원조회 퀴즈출제로 활력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공무원노조와의 동반적 협력관계를 계속 유지하게 되는데 공무원노조와 단체교섭 체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11회 실시하였고, 협약체결 조인식도 가진 바 있습니다. 또 상용직노조와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단체교섭 요구가 5월 28일 접수돼서 본 교섭이 1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으로 생극에 주민자치센터 설립을 하고 있는데 8월에는 완공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9개 읍면에 79종의 일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특화프로그램을 55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워크숍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행복충북운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군민정신운동으로 화목한 가정 만들기, 신나는 직장 만들기, 활기찬 기업 만들기, 기초질서 지키기 4+1과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직원, 주민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전광판을 이용해서 홍보캠페인 실천 다짐대회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민간사회단체 지원ㆍ육성을 위해서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단체는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 단체, 재향군인회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장학금 지급도 상반기에 34명을 지급하였습니다. 유비쿼터스 음성 기반구축을 위한 전자정부 역량강화를 위해서 지역정보화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5개년 지역정보화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이미 완료됐습니다. 그다음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교체도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육성입니다. 주민정보화 교육을 5,665명을 실시하였고 개인정보보호 교육도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으뜸군정 수행지원을 위한 정보통신 운영으로 노후 정보 통신용 무정전 전원장치를 교체하였고, 인터넷 트래픽 관리시스템도 도입하였습니다. 또 도-군간 영상회의시스템 개선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또 군 산하기관 전화시스템 개선사업도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부모님과 함께하는 신규공무원 임용장 수여식입니다. 상반기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바 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와의 자매결연 10주년 기념행사도 4월 17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강동구에서 80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또 전직원 1인 1전화번호 확대 보급도 완료됐는데 행정전화번호 확대로 개인별 전화번호를 보급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과에서는 2009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군민에게 감동을 주는 현장중심의 실현행정을 비전으로 6개의 전략목표와 15개의 이행과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력있는 조직운영과 열린행정 구현을 위해서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행정시스템을 정착하겠습니다. 능력과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조성해서 근무성적평정점 반영기간도 확대하고 적용비율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 실적가점 부여대상 항목도 3개 항목에서 11개 항목으로 확대가 되었고, 경력평정 경력환산율 중 병경력 적용비율도 확대하였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를 위해서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근무성적 평정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고, 승진임용 시 다면평가 시행과 인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위한 실질심의를 강화하고 승진후보자 명부순위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고객만족, 고객감동의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행정서비스 정착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 담당공무원 워크숍과 행정서비스헌장 전직원 교육 및 특강을 실시하였으며, 고객불편 불만족 행정에 대한 시정과 보상도 하겠습니다.
  군민의 생활 속으로 찾아가는 현장행정 강화를 위해서 1마을 2담당제 운영 추진을 활성화하겠으며, 전 직원 민원안내도우미제도 연중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관단체장과의 간담회인 금요회도 활성화시키고 하반기 공무원제안제도도 지속 운영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후생복지 확대입니다. 체감적 사기진작으로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무원 자녀보육료 지원, 휴양콘도 운영, 하계 직원 휴양시설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은 20개의 직장동호회 활동을 활성화하고 직원 생일 축하선물 지급과 부서대항배구대회도 마무리하고, 무기계약근로자 선진지 견학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일자리 창출 예산확보를 위한 사업계획 취소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맞춤형 국외연수 실시와 퇴직예정자 부부동반 해외연수 지원, 배낭여행식 극기훈련, 모범공직자 선정 선진지 견학이 취소되었습니다. 2010년 사업으로 재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공무원노조와 동반자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무원노조와 단체교섭 체결에 따른 협약이행을 하겠습니다. 협약이행에 따른 조례는 제정이 1건, 개정이 4건이 되겠습니다. 밝은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노무관리교육을 위해서 공무원 노조법 및 노동조합 관련교육도 시행하겠습니다.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대화의 장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용직노조와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상용직노조와 상생적 단체교섭도 추진하겠습니다. 또 노사협의회를 운영하여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복지증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상용직 관리부서 과장 및 담당자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사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창의행정역량 강화와 자치교육기반 구축입니다. 창의실용행정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 공직자 창의행정 마인드를 강화하기 위해서 맞춤형 현지방문 창의실용교육과 창의실용 능력향상 과정 위탁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창의실용 활동의 지속 추진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행정명품경진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또 창의행정 우수 자치단체 비교견학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용적ㆍ협력적인 창의행정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 간부공무원 창의실용토론회를 정례화하고, 창의ㆍ실용행정 우수사례집도 발간하고, 창의행정 추진 진단 및 환류, 설문조사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상시학습을 통한 공무원 창의역량 강화입니다. 공무원 직무교육 훈련을 위하여 전문교육 훈련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상시학습을 위한 사이버 위탁교육도 확대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는 의무교육이수제 시행으로 직급별 일정시간이수를 해야지만 승진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 전문교육기관별 사이버교육 정보 제공으로 사이버교육도 확대 시행하고, 집합교육 대비 교육비를 절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상시 학습체제 기반 조성을 위해서 공무원 능력개발비를 지원하고, 공무원 상시학습체제 운영과 공무원 소양고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수기업체 및 대형 음식점 등과 기금 출연 약정 체결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명문고 육성사업 추진으로 하반기 특별장학생 기숙사비 지원과 기능 우수학생 장학금 지원, 하반기 EBS 방송교재 지원, 서울 종로학원 교육 지원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자치위원의 자치 역량 강화로 하반기 읍면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를 구성하고, 주민자치위원을 전국박람회에 참관도 시키겠습니다. 또 주민자치위원 위탁교육도 도민교육원에 기획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내실화로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작품발표와 타 자치단체 주민자치센터와 자매결연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활동 및 여건 조성입니다. 생극면 주민자치센터 건립사업을 9월까지 마무리하고 HCN 충북방송과 연계한 준공식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작품발표회 운영예산 지원도 현재 읍면별로 4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최소비용을 읍면별 250만원으로 증액하는 사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행복충북운동 실천으로  선진 군민의식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민간중심 행복충북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민간주도 행복충북운동 기 릴레이 행사추진과 1기관․1단체 1중점 과제 추진을 내실화하고 행복충북운동 사례발표 워크숍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 기초질서 지키기 4+1 과제 실천으로 학교폭력 예방대책으로 중ㆍ고등학교 순회 교육 지속 전개, 초등학교 시범 순회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과제별 해당 실과와 연계한 유기적 협조로 군민 실천을 유도하겠습니다.
  행복 충북운동 주민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캠페인 전개, 현수막 및 전광판, 언론 매체를 통한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행복충북운동 실천 아이디어도 공모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충북운동 실천 생활 수기 공모 및 시상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사회단체 행사지원을 통한 군민화합분위기 조성입니다. 바르게살기 충청북도 회원대회가 2009년 10월 8일에 있겠습니다. 이번에 음성에서 개최되는데 장소는 봉학골 산림욕장이 되겠습니다. 음성군 바르게살기 가족 한마음 대회도 2009년 11월 중에, 음성군 새마을지도자 대회가 2009년 11월에, 민주평화통일 기원 군민화합대회도 2009년 11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함께 하는 전자정부 서비스구현입니다. U-음성 기반구축을 위한 전자정부 역량강화를 위해서 새올행정시스템 이용 활성화 및 업무적용을 확대하고 신규임용자 대상 업무 시스템 교육추진과 업무적용을 확대해 나가고 전자민원협업창구 담당자교육도 시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으로 NMS를 이용한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공동기반시스템 등 장애현황도 관리하고 시스템별로 운영되는 백업시스템을 통합유지하겠습니다. 실과소 읍면별 업무시스템 권한 부여 현황점검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음성군 홈페이지 개편이 7월까지 됩니다. 개편내용은 외국어가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로 되어 있고 장학회 홈페이지도 개설됩니다.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추진 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육성으로 공무원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프로그램 기초교육을 위하여 컴퓨터 기본, 표 계산, 프레젠테이션, 부서별 응용프로그램 교육도 시행하겠습니다. 공무원정보화능력경진대회를 9월부터 10월 사이에 6급 이하 30명을 대상으로 정보화실용능력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정보화교육도 열린 정보화 교육과 맞춤식 정보화 교육을 시행하고, 특성화 교육 및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 개발을 해서 4개 교육장에서 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입니다. 먼저 으뜸군정 수행지원을 위한 정보통신 운영으로 무중단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행정통신용 구내 교환기의 원활한 전원 공급을 위한 노후정류기도 교체하겠습니다. 또 신축 건축물 정보통신설비공사 기술지원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신속하고 공정한 고객서비스 지원입니다. 읍면 인터넷 카페의 내실 운영으로 정보통신망 유지관리 및 PC를 정비하고 항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시행하겠습니다. 신속한 정보통신 공사 설계검토 및 사용 전 검사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고 신속한 교환안내 및 전화민원 처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 업무능력 향상 테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행정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테마별 전문교육을 집중 실시하게 되는데 전 공직자의 군정홍보 마케팅 전문가를 양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획력 향상 및 홍보마케팅 전략과정 등 2개 전문교육과정을 신설해서 9월 중에 음성군 청소년수련원에서 80명 정도를 출퇴근 형식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관내 교육시설을 이용하여 교육비 절감 및 편의를 제공하고 전문분야 교육을 통한 업무능력 향상으로 군정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작품전시회개최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제28회 설성문화제 기간 중 9개 읍면 주민자치센터의 전시가능 프로그램 작품을 전시해서 경쟁을 활성화시키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운영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또 설성문화제 참여 주민에 대한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시스템 도입입니다. 국가정보원의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을 적용해서 개인정보, 중요자료 등이 저장된 하드디스크에 대한 완벽한 불용처리를 시행하고 하드디스크 저장자료에 대한 삭제 보안조치 후 재활용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시스템 도입 계획을 수립해서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시스템 도입 및 활용토록 하고 이 예산은 2008년도 국․도정시책 전자정부추진 우수군 상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읍면 키폰시스템의 회수 및 재설치 활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군 산하 12개 사업소 읍면의 인터넷전화 설치완료에 따라서 기존에 사용해 왔던 키폰 전화기를 회수하여 키폰시설이 필요한 외청 사무실에 이를 재활용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운동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12개 사업소 읍면에서 기 사용 중인 키폰시스템을 회수하여 상태 점검 후 사용 가능한 키폰시스템 재설치 및 증설 등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대상은 청소년수련원, 금왕 생활체육공원, 대소 국민체육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등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  과장님 32페이지 특수시책인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작품전시회 개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수, 최우수, 장려가 되어 있는데 참여하는 분들도 뜻을 기려서 참여상도 시상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되는데요?
○행정과장 서길석  참여상, 좋은 말씀이십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윤병승 의원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15페이지에 보시면 활력 있는 조직운영과 열린행정 구현에 제일 밑에 승진후보자 명부순위 공개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공개할 것인가요?
○행정과장 서길석  인터넷으로 공개할 것입니다.
○윤병승 의원  우리 음성군 홈페이지에다가?
○행정과장 서길석  새올행정시스템에 들어가면 인사시스템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볼 수 있어요.
○윤병승 의원  공무원들만 보는 거잖아요.
○행정과장 서길석  자기들만 보는 것입니다. 아무나 보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보고 이의신청을 하려면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는 하나의 비밀이기 때문에 자기들만 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도 할 수 있고요.
○윤병승 의원  공개 안 해도 논의하면 자기 것은 가르쳐 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행정과장 서길석  그전에는 전화상으로 했는데 인터넷에 들어가서 자기가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윤병승 의원  공개를 하려면 전반적으로 공개해서…….
○행정과장 서길석  법을 개정해주시면 공개하겠습니다.
○윤병승 의원  내 순위가 몇 번이라고 해서 남들도 저 사람의 순위가 얼마나 됐구나 하지…….
○행정과장 서길석  법이 개정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승 의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행정과장 서길석  예.
○윤병승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희남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광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  17쪽에 모범공직자 선정에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국내입니까? 국외입니까?
○행정과장 서길석  이것은 국내입니다.
○반광홍 의원  그리고 22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예산 250만원이 월간입니까?  
○행정과장 서길석  예, 이것은 작품발표회 예산이 45만원인데 턱이 없다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들이 45만원 가지고 어떻게 작품발표회를 하느냐 그런 의견이 많았는데, 의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면 조금 더 증액시켜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반광홍 의원  대체로 보면 프로그램이 특수한 것이 없어요.
○행정과장 서길석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사례집을 만들어서 100% 다해서 굉장히 잘 보고 있고, 증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광홍 의원  발표회에 가보면 특별한 것이 한두 가지지, 전에 있던 것을 자기네들이 한 것 마냥 하고 있어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야 하겠고, 농번기라서 참여하는 인원이 아주 적어요. 특수한 지역 외에는 센터를 주간에 이용하는 데가 없어요.
○행정과장 서길석  저녁에 피곤해서 저조한 실적인데…….
○반광홍 의원  야간에도 4~50명 모이던 것이 13명 정도 나오는데 오히려 농번기에 쉬는 것도 방법이지 않으냐는 생각이 들고, 24쪽에 보면 바르게살기 한마음이나 새마을지도자, 민주평통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참여 인원에 비해서 예산이 적은 느낌이 있네요. 참여인원이 바르게살기는 250명에 2백만원, 새마을지도자는 3백 명에 4백만원, 민주평통 군민화합대회는 1천 명인데 5백만원밖에 안 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거 같아요. 참여 인원에 비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  과장님, 6쪽 중간 부분에 명문고 육성사업 그 부분하고 하반기에도 있습니다만 명문고 육성사업에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안을 내놓으셔서 가시적인 효과도 있고, 장학금 지급도 이사회에서 통과돼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저번에 담당하고도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일단은 학교를 명문고, 우수한 대학으로 보내는 것으로 평가를 받다 보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카이스트 이런 대학을 가는 학생이 몇 명이냐 하는 것이 명문고의 평가기준인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지방세 2.5%를 교육청에다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다 포함해서 일단 음성고등학교에서 서울대 가는 학생이 나왔다, 그랬을 때 음성고에 교장 권한으로 사업 할 수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5천만원 준다든가, 학생들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든가, 또 담임선생님한테는 3천만원 들여서 해외연수를 보내준다든가, 학생과 학부모한테 특히, 학생한테도 대학교 4년간 음성군에서 장학금을 대준다든가, 또 그 학생이 음성군 공무원이 됐을 때는 인센티브를 주는 그러한 3박자의 지원체계가 나오면 능력 있는 학생들이 타지로 유출되는 일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행정과장 서길석  저번에도 정지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저희가 기록해놨는데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소요되는데, 저번에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정지태 의원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선생님들 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런 당근을 주는데 안하는 학교가 어디 있고, 선생님들이 어디에 있겠느냐고, 그래서 그런 싹수가 있는 학생들은 중학교 때부터 관내에 유치하려고 선생님들 간에 모종의 작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도 웃으면서 말씀을 했는데 그 방법은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검토해 보세요
○행정과장 서길석  저번에도 한번 말씀하셔서 검토해보고 있는데 예산이 수반돼서 검토가 지연되고 있는데 저번에도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있습니다.
○정지태 의원  그다음에 15쪽에 하단부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관리에서 근무성적평정결과가 나와서 승진과 연결되는데 대개 보면 행정직 직렬로 되어 있는 분들이 토목직이나 기술직에 가서 근무하는 경우가 있죠?
○행정과장 서길석  예, 복수직렬로 되어 있죠.
○정지태 의원  또 반대로 행정직으로 와서 일하고, 이런 사람들이 근무평정에서 불리하지 않을까요?
○행정과장 서길석  제가 근무평정을 말씀을 드리면 실과소읍면장들에게 근무평정 권한이 넘어가 있어요.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은 하나의 확인자입니다. 일을 잘하고 못하는 것은 실과장들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분들이 평가하도록 권한부여를 한 것입니다. 행정과장도 못하고 부군수님도 못하고 군수님도 못합니다. 다만 실과소읍면에서 그분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일을 잘하느냐에 따라 실과소읍면장들의 순위에 따라서 되는 것이지, 거기에 가서 근무한다고 나쁘게 나오지 않아요.
○정지태 의원  예를 들어서 근무평정을 할 때에 간혹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과장으로서 토목직일 때 행정직 직원이 왔다 이거죠.
○행정과장 서길석  그것은 직렬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토목직이라고 행정직을 무시하고 더 안 주고 토목직이라고 더 주는 것은 없고 직렬별로 평정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정지태 의원  그러면 복수직에 가서 근무해도 전혀 불이익을 안 받는다?
○행정과장 서길석  예, 자기 할 나름입니다.
○정지태 의원  항간에는 그것이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행정직 직렬을 가진 분이 상사일 때 기술직렬 직원이 여러 가지 면에서 상사한테 잘 보인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행정과장 서길석  그것이 염려되는데 직렬별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정지태 의원  하여튼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간접적으로 듣는 얘기지만 그런 부분이 기술직에 있는 분들이 행정직렬이 많은데 와서 근무하는데 어떤 여러 가지 어색한 면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그러한 일이 있다고 들어서…….
○행정과장 서길석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이번에 평정할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지태 의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복수직렬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자기 직렬과 다른 데 가서 파견근무식으로 근무하는 것이 어색한 것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행정과장 서길석  그런 것이 있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면 6월 30일자로 7월 달에 평정을 합니다. 상ㆍ하반기 2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지태 의원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부록에 실음)

나.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준원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별 문제점 없이 정상 추진중에 있으므로 요점사업만 보고 드리고 하반기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대소, 삼성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배수지와 관로공사를 완료하고, 현 공정 95%로 마무리 중에 있으며, 8월 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생극, 감곡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농어촌 광역상수도 확장사업은 조기집행 추진으로 6월 중에 사업을 100%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은 노후관 교체사업은 완료하고, 블록구축 및 누수탐사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10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시설사업 추진입니다. 음성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BTL사업은 금년도 80% 공정을 목표로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음성읍 하수관거정비 2차사업은 현재 시설공사를 착공하고 있습니다. 음성군 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사업은 원주지방환경청과 인허가 승인절차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사업은 우수지자체 처리시설을 벤치마킹 중에 있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자동측정기 설치사업은 설치를 완료하고 환경관리공단의 통합 시험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 관로에서 발생되는 누수로 인한 행정ㆍ재정적 손실을 예방하고 상수도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음성읍, 금왕읍, 대소면, 감곡면 일원에 15년 이상된 노후 주철관과 PVC관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8억원이며, 100% 특별교부세로 7월에 교부결정이 되면 2회 추경에 반영해서 금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농어촌 광역상수도 확장사업추진입니다. 광역상수도 급수가 요구된 지역 중 지하수 수질오염과 수량 부족 등으로 공급차질이 예상되는 지역을 우선해서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원남면 하로3리 외에 6개소에 급배수관로 11.9㎞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9억원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연말까지 준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음성읍 동음1리 마을상수도 외 5개소에 대한 정수처리시설 및 급배수관로를 각각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7천만원이고, 재원은 국비가 50%, 도비 25%, 군비 25%로서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연말 안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음성군 하거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은 금왕읍을 비롯해서 5개 읍면 소재지 하수처리구역이 그 대상이고, 총 사업비는 459억 2,400만원의 민간자본이 투입되고, 공사기간은 2010년 10월까지로 음성군에서 2006년도에 환경관리공단에 업무를 위탁해서 현재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음성읍 2차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음성읍 읍내3리, 평곡3리, 5리 하수처리구역 내에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03억 2,600만원이 투입되고, 재원은 국비가 70%, 군비가 15%로서 공사기간은 6월에 착공해서 2012년 12월까지 4개년에 걸쳐서 계속비사업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음성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입니다. 음성군 내 하수처리구역이 그 대상이고 기본계획 변경용역비는 8억 1,400만원으로 작년 5월 28일부터 금년 5월 27일까지 용역기간이며, 현재 금년 4월 30일 용역을 중지한 후에 5월 14일 충청북도를 경유해서 원주환경청에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한 상태이고, 7월에 승인을 득해서 금년 8월에 용역 준공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음성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계용역입니다. 2012년부터 하수처리장의 하수슬러지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서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슬러지에 대해서 2011년 말까지 슬러지 처리시설을 완비해야 함에 따라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금왕공공하수처리시설 내에 20톤 규모로 1억 1천만원의 용역비로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견학해서 공법결정자문회의를 거쳐서 금년 12월에 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자동측정기 설치사업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오염물질 배출기준 초과 여부를 24시간 실시간으로 원격감지하는 시스템으로 음성, 금왕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각 1조씩 수질자동측정기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대소는 기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6,6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6월에 설치를 완료했고 7월에 원주지방환경청에 통합검사를 요청해서 10월에 검사를 완료하고 준공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특수시책으로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세분화 블록 구축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배경은 기 블록화가 구축된 음성읍에 4개 블럭을 20개 정도로 세분화해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유수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12월 달에 준공할 계획이며, 기대효과로는 2억을 투자할 경우 연간 1억 3천만원의 예산절감이 매년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  소장님, 17쪽에 보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비용역을 줬다고 했는데 그 전에 보면 거기에 슬러지를 처리하려고 시설을 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슬러지 처리를 해서 시멘트공장에 원료로 주는 시설이다, 하면서 시설을 했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준원  예, 그것은 영월환경에서 음성군하고 위탁을 해서 영월환경부담으로 그 시설을 해서 특허낸 공법으로 금왕하수처리장에 시범 설치했는데 운영 후에 검사해 본 결과 미비한 점이 발생해서 저희 사업소 판단으로 그 시설로는 부족하다고 판단이 돼서 현재 그 시설은 연구시설로 운영하고 있고 규모가 소규모입니다.
  현재 1~2톤 정도만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필요한 규모는 20톤 규모입니다. 그래서 본 시설은 타 자치단체에서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그것으로 시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한철 의원  지금 현재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준원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한철 의원  먼저 번에 해 놨던 것은 용량이 안 맞는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준원  용량이 커도 3~4톤밖에 처리를 못 하는 겁니다.
○이한철 의원  그러면 키워도 안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준원  시설검사를 했는데 성분이 특허낸 공법대로 운영해 보니까 재료시험에 합격하는 확률이 안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운영해보고, 저희는 2011년까지 완료해야 하니까 이게 환경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기한도 없고 해서 저희가 비용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그 부지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연구시설로 내버려두고 우리는 국비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이한철 의원  그것은 다른 자치단체에서 잘 되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신경을 써야 할 겁니다. 특허 내고 했다는 것이 오니까 여기만 번드르르하지 다 엉망이더라고요. 알았습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정태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원  소장님, 11페이지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인데 특별교부세 18억이 2월에 이미 난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준원  예.
○정태완 의원  고생을 하셨고 노후관 교체를 하면 기존 노후관에 신관을 매설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노후관을 전부 드러내고 새로 신관을 설치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준원  PVC관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다 드러내고…….
○정태완 의원  다 드러내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준원  저희 관내에는 주철관이 없습니다.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노후관 교체를 주철관이 다 했기 때문에 일부 있는데 거의 드러내고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태완 의원  그러면 음성군 관내에 상수도 관로망도를 보면 이것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준원  관로망도가 되어 있습니다.
○정태완 의원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준원  되어 있습니다.
○정태완 의원  새로 상수도 관로 매설이 보급되는 지역하고 아직도 안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노후관을 교체해 가면서 다시 완벽하게 되겠지만, 그전 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준원  옛날에는 안 되어 있었는데 새로 만든 지 얼마 안 됩니다.
○정태완 의원  군 관내 전체 관로망도가 되어 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창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의원  소장님, 삼성에서 대소 상수도를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가 내려가는 것 같은데 삼성에서 내려가다 보면 좌측 노선 1m 정도를 다 잘라서 공사를 했잖아요?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약간씩 다 주저앉은 상태입니다. 장마때 물이 고이고 하다 보면 더 심할 것 같은데 그것이 공사가 끝난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준원  예, 다 끝난 겁니다. 저희가 일부 하자보수를 해 가지고 일부 고쳤는데 나머지 부분도 추가로 더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삼성에서 대소 쪽으로…….
○윤창규 의원  그게 보면 침하가 전체적인 침하라 이게 먼저는 전체적으로 깨지고 그런 데만 일부 보수를 했는데 지금은 삼성에서 새미실까지 대소집수정으로 간 것 같은데 이 1m 자른 부분이 조금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선명하게 침하 돼서 장마때 비가 오면 거기에 물이 고일 거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길 전체가 엉망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이 공사도 너무…….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준원  그 공사를 외지업체가 한지가 좀 됐는데 저희가 불러서 일부 보수를 했습니다. 일부 보수를 했는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해서 원천적으로 보수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윤창규 의원  이게 일부 보수를 해서는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부 구간구간이 그런 것이 아니라 삼성에서 그 구간 전체가 1m 간격으로 자른 부분이 전체적으로 침하가 된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준원  예, 그렇습니다.
○윤창규 의원  그것을 장마철을 대비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준원  대책을 세워서 특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창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광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  13페이지 동음1리 지난번에 수질이 부적합했던 그곳이죠? 지난번에 현지확인을 갔을 때 수질 부적합 된 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준원  거기가 아니고요, 추가로 나온 곳입니다.
○반광홍 의원  그러면 부적격 된 데는 어떻게 됐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준원  거기는 다 완료했습니다. 일전에 특위 활동을 한 데는 100% 완료가 됐습니다.
○반광홍 의원  이 물이 생명에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처리해 주시고 참고로 여기도 잘 확인해서 하시겠지만 하여간 원샘은 근본적으로 농지하고 멀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준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광홍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의장 박희남  이상으로 집행기관의 200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들었습니다.
  의원님 금번 하반기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확인된 바와 같이 지역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중요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사업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 사업을 모두 언급할 수는 없지만, 이번 업무보고에서 드러난 부진하고 미흡한 사업 및 계획을 다시 한번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 및 실무 담당자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현안 업무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군민들의 요구가 행정에 더 많이 반영되고 제반사항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군민들이 부여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에도 충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구사업 사업결정 시에는 그동안 추진한 결과를 분석하고 토대로 하여 더 좋은 사업계획이 많이 나오고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04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의원사무실에서 회의를 열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석의원
  반광홍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윤병승 의원
  정지태 의원      박희남 의원
  윤창규 의원      최임순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권영동
  기획감사실장이장해
  행정과장서길석
  상하수도사업소장강준원
○회의록서명
  의장박희남
  의원반광홍
  의원이한철
  사무과장성만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