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음성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9년 6월 25일(목) 13시 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08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08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1. 2008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08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나. 주민생활복지과
다. 환경보호과
라. 공업경제과
(13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2009년 6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하였던 음성군 농공단지관리 및 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안, 감곡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사용료의 면제심의안, 이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군정질문 답변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6월 22일자로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04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는 윤병승 의원이, 간사에는 최임순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동일자로 윤병승 위원장님으로부터 2008 예비비 지출 승인 및 2008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심사보고를 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8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08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13시03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의하신 2008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08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병승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결산심사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2008년도 일반회계를 비롯하여 공영개발 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200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2009년 6월 24일 심도있게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예산현액이 3,758억 7백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현액이 451억 4,700만원으로 예산현액 총규모는 4,209억 5,400만원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4,295억 6,8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86억 1,400만원이 초과하였으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3,305억 4천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2%를 집행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이월사업비 결산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163건에 501억 4,1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40건에 55억 5,4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22건에 221억 8,800만원이 이월된 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채권ㆍ채무 결산, 공유재산 현황 및 기금운용 결산, 금고결산은 13페이지에서 1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결산검사 실시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2 내지 제47조의 규정과 음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위원과 남기홍 세무사, 윤종률 법무사, 이재춘 대학교수, 홍기태 주민대표 다섯 분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하여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5일까지 17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 세입분야 8건, 세출분야 3건, 특별회계분야 1건, 기금분야 1건, 공유재산분야 2건, 건의사항 1건 총 16건을 시정ㆍ개선토록 지적하였으며, 16페이지부터 2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사례 및 건의사항,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30페이지부터 3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특별위원회 심의결과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 예산현액 4,209억 5,400만원에서 세입결산액은 4,295억 6,8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 3,305억 4천만원으로서 1,260억 2,8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는데, 그중 명시이월비 501억 4,100만원과 사고이월비 55억 5,400만원, 계속비이월 221억 8,800만원과 국ㆍ도비 보조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33억 1,900만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448억 2,600만원으로 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한 것은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바,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충분한 기초 자료를 수집ㆍ분석하여 정확하게 편성하고,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7년도 470억 2,900만원에서 2008년에 448억 2,600만원으로 전년대비 22억 3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액을 보면 예산현액이 4,209억 5,4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이 4,373억 1,600만원, 수납액이 4,295억 6,800만원, 미수납액이 77억 4,800만원으로 세입결산을 한바, 초과세입으로 86억 1,400만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은 세입추계에 다소 소홀하게 예산을 운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바,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해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편차를 최소화하는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 지방세를 비롯한 세외수입 등 5개 세목의 징수결정액 3,902억 5,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이 3,841억 3천만원, 결손처분액이 9억 1천만원, 미수납액이 61억 2,8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8.4%를 징수하여 전년도 세목별 평균 징수율 95%보다 향상되어 지방재정 운영에 큰 도움을 주고 있지만, 아직도 임시적 세외수입의 징수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바, 체납액 일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랍니다.
2008회계연도 지방세 체납자를 관리하면서 재산소유 사실이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과세 자료에 의해 확인 가능함에도 음성군 대소면 태생리 423-49 김경숙 외 2인에 대한 주민세 등 체납액 176만 7,510원을 납세 고지 후 수개월이 경과하도록 채권확보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이에 대한 재산압류 등 대책을 수립, 완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집행하고 정산함에 있어 보조사업 완료 후에는 보조금 집행정산서와 집행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하나, 일부사업에 대하여는 이자수입을 미징수하거나 세입조치 시 기타 이자수입이 아닌 기타 잡수입으로 조치하고 있는바, 발생한 이자가 소액이라고 안일하게 처리하지 말고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바랍니다.
특히, 2007년도 세입금 이월액 64억 1,700만원이 2008년도에는 4억 9백만원이 증가한 68억 2,600만원이 이월되었는바, 고질적 체납 16억 1,300만원, 기타 12억 9천만원에 대하여 징수대책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2007년도 과오납반환액 7억 5천만원이 2008년도에는 5억 8,600만원이 증가된 13억 3,600만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세무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므로 부과업무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과오납 환급금이 부과 착오로 인하여 1,754만 5천원이 발생하여 원금과 과오납 일수에 대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환부이자를 함께 반환하는 것은 수입금의 감소를 초래하는바, 형평의 원칙에 의거 적절히 판단하여 처리하고 읍ㆍ면 위임사무인 쓰레기봉투 판매업무의 정확성을 위하여 제도개선을 하기 바랍니다. 군유재산 임대료가 2006년도에는 360만 8천원, 2007년도 414만 2천원, 그리고 2008년도에는 412만 5천원 등 체납액이 감소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징수대책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2007년 세계잉여금의 2008년 회계 이월 시 전년도 이월액과 국고보조 사용잔액으로 이월 처리하여야 하나, 순세계잉여금으로 착오 수납 처리되어, 전년도 이월액 22억 3,297만 5천원과 국고보조 사용잔액 3억 3,521만 4천원으로 과목정정 하였습니다.
세입변동분이 있으면 추경예산 편성 시 반영하여야 하나, 반영하지 못하여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해 차후 철저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당초 본예산에는 1억 2,900만원이 있으나, 부적합한 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시 예산조정을 하여야 하나, 반영되지 않아 불요불급 예산으로 사장되었기에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시 명시이월 확정 후 금액은 502억 9천만원이나 결산 시 금액은 7억 8천만원이 감소한 495억 1천만원으로 당초보다 1.5% 감소하였습니다. 명시이월 확정 후 불가피하게 집행한 금액의 차이로 차후 이월 예산편성 시보다 철저하고 정교한 노력을 요구합니다.
2008년도 국고보조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순수 국비보조 사업으로 총 예산액이 11억 2백만원이며, 사업 기간 중 집행한 금액은 7억 8,9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3억 1,3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그동안 음성군 농협중앙회가 주체가 되어 지역농협을 통하여 추진하여 왔기 때문에 지역 농업인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지 못해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차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 농업인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미수납액이 전년도 2억 6백만원에서 2008년도 1억 5,900만원으로 전년대비 4,700만원이 감소하였고, 수질개선사업 미수납액이 전년도 7억 6,400만원에서 2008년 6억 9,900만원으로 전년대비 6,5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1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39명에 달하고 있어 체납액이 다소 많이 발생하고 있는바, 체납액 일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랍니다.
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외 10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모든 기금이 적립금의 이자수익금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고 있는바, 기금 담당 실과별로 정기예금 이자율이 최저 연 2.3%에서 최고 연 4.4%까지 편차가 있어, 더욱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각종 기금을 통합 관리ㆍ운용하도록 전년도에 지적한 바 있으나,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데 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통합관리 방안을 검토하여 적극 추진하기 바라며, 명확한 적립결산과 기금 운용에 있어 조례에 의거 정확한 회계처리가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각 실과소에서 공유재산을 취득 후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통보 소홀 또는 미통보로 총괄 재산관리관이 총괄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재산 취득 시 행정재산관리대장을 정리하고 관리하여야 하나, 관리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실과가 있어 이에 각 실과소에서는 공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즉시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고 반드시 행정재산 관리대장을 비치ㆍ정리하여 총괄적인 재산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2008회계부터는 전세권이 설정된 전세보증금은 보증금 채권이 아닌 공유재산에 등재해야 함에도 서울사무소 사무실 등 4개소 용익 물건 2억 2천만원이 누락된 바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이월사업비가 예산 현액 대비 20.1%인 754억 7,900만원으로 전년도 24.2%인 760억 3,800만원보다 5억 5,9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지방재정법」제50조제1항, 제2항, 제3항으로 문화예술의 거리조성 사업 외 153건의 483억 8백만원이 명시 이월되고, 삼성체육공원 조성사업 외 33건의 49억 8,300만원이 사고이월, 대소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외 7건의 221억 8,800만원이 계속비 이월로 총 196건에 754억 7,900만원이 이월된바, 당초예산에 편성해 놓고 사업비를 이월시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ㆍ운용하고 있는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게 시급을 요하는 사항에 집행할 때에는 예비비 예산집행지침에 의거 적정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후정산을 철저히 하여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함에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과 관련된 배상금 지급 등은 사전에 예측 가능한데도 예비비로 지출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앞으로 집행부 공무원은 꼭 필요한 부분에 예비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담당사무에 대한 지속적인 연찬을 통하여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지역경제 및 국가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인 만큼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부실한 재정집행은 없었는지 등 재발방지를 위해 세입·세출의 결산, 이월사업비 결산, 채권 및 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기금운용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을 총괄적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의회 본연의 임무 중 하나인 예산 사후통제 기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행정의 질 향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결산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결산검사는 세입ㆍ세출 결산, 채권, 채무, 재산의 결산, 기금의 결산 등으로 검사하고 있고, 시정 및 개선사항을 제안하는 형식으로 매우 포괄적인 접근만을 하고 있어, 이렇게 계수 확인만을 하는 정도에 그치는 결산검사로 인하여 다음연도의 올바른 예산편성 방향을 정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바,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지적한 분야별 검사내역을 보면, 세입분야 8건, 세출분야 3건, 특별회계분야 1건, 기금분야 1건, 공유재산분야 2건, 건의사항 1건, 총 16건과 수범사례로 5건에 대하여 시정ㆍ개선토록 지적한바, 행정감사는 물론 결산검사에서 계속 지적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는 형식적인 시정ㆍ개선을 하지 말고 주민의 뜻임을 인식하여 예산의 집행 및 운용에 있어 투명성 제고를 위해 특단의 노력을 다하기 바랍니다.
결산검사는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사하고 이에 대한 분석평가를 기반으로 다음연도의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임에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비해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바, 군민을 위해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면밀하게 검사하여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다음연도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하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 심사결과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시어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8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상정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8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
(13시25분)
업무보고는 실과소별로 실과소장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하면 의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실과소장의 답변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복지과, 환경보호과, 공업경제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주요 군정추진으로 지역현안사업으로 도지사 순방 사업보고회를 가졌고, 중앙부처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거쳤으며, 군수님 읍면 순방으로 9개 읍면의 순방을 마쳤습니다. 군정발전 시책발굴로 군정발전 제안을 공모하여 8명에 10건을 접수하여 군정에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군정 자체평가를 위해서 자체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자체평가운영계획수립과 금년도 자체평가를 위한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군민교양강좌는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음성사랑신바람봉사단을 원남, 소이, 대소, 생극면에 4차례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건전재정운영으로 내년도 정부예산확보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하여 22건에 1,342억원의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보고회 개최 등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국가경제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해서 1,856억의 목표를 6월 말까지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감사업무 추진은 감곡면, 소이면, 농업기술센터, 삼성면 4개 기관을 행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예방감사를 하기 위해서 전 직원 청렴도 향상을 위한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자 서약서,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공무원 음주운전 근절강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전개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행정으로 자치법규 정비로 28건을 정비하였고, 행정쟁송수행을 24건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행정ㆍ민자소송은 완료된 6건을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통계업무로서 2008 기준 경제통합 통계조사를 금년 1월부터 실시하여 7월 말에 완료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음성군 행정지도를 제작해서 행정구역이나 지명 등을 재정비하여 배포하였고,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변동 가구수 조사작업을 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은 국비 등 예산확보 지원과 중앙정부의 정보수집과 관계증진, 또 주요기업체의 투자정보 수집과 판로개척을 위하여 기관방문 120개소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실시한 음성군 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5월 말 현재까지 실시해서 전자결재 게시판에 게시해서 활용했습니다.
다음은 2009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군정의 종합 기획 및 지원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해서 계획 행정․책임 행정을 구현해 나가고 군정추진의 정기적인 점검과 평가를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시책 및 정책 발굴을 지속해서 수시로 해나가고, 군정제안은 연중 수시제안 및 우수제안자를 12월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군정 현안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앙과 도 및 도의원과 긴밀한 관계 유지와 군정현안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음성군 자체평가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행정의 질적 향상 도모와 공무원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체평가 연구용역 계약 의뢰를 하였고, 7월까지 워크숍을 개최해서 금년도 부서별 전략지표 및 평가지표를 결정하고, 자체평가 중간보고회와 주민만족도 조사를 거쳐서 내년 1월에 최종 보고회를 거쳐서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을 2010년 2월 초에 실시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군민교양강좌는 공무원과 분야별 직능단체 등 150명 이상의 읍면 주관 행사지원을 원칙으로 해서 6회를 거쳐 실시하겠습니다. 강사는 한국산업개발훈련원에 섭외하되, 군에서 추천토록 하고, 기대효과로는 군민 자질 향상 및 지역발전, 지역화합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음성사랑신바람봉사단을 확대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삼성면, 맹동면, 음성읍, 감곡면, 금왕읍 등 5회 실시를 하겠으며, 11개 반에 41명의 정예요원으로 하겠습니다. 봉사내역은 세무, 지적 민원현장 상담과 보건 이동진료, 장수사진 촬영, 농기계수리, 자원봉사센터의 발마사지, 수지요법, 이혈요법, 이미용 봉사, 특히 금년부터 더 증가시킨 가전제품 수리까지 실시하고 앞으로도 더 좋은 방향이 있는 봉사활동을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계획적인 투명예산을 운영해나가겠습니다. 중기지방계획은 2009년도를 기본년도로 해서 2010년도를 기준년도, 2011, 20112, 2013년도를 발전계획으로 해서 매년 연동화계획으로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공시제도는 공통공시로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을 공시하고, 특수공시사항으로는 특수시책,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공시내용을 결정해서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공시방법은 지방언론과 홈페이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공시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의 투ㆍ융자심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군 자체심사는 총사업비 10억 이상 50억 미만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군 자체사업은 10억 이상 전액 자체사업을 대상으로 하겠으며, 공연 및 축제 행사는 5억 이상 10억 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 심사의뢰 대상사업은 50억 이상 300억 미만 보조사업, 중앙 의뢰사업은 300억 이상의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 자체 심사는 하반기 10월 31일 이내에 실시할 계획이며, 도 및 중앙심사 의뢰는 8월10일까지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2010년 국ㆍ도비 의존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도 중앙부처나 도청의 관련 부서와 계속 긴밀한 협의를 해왔습니다만 9월까지 관련부서를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협의해 나가겠으며,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도의원, 유관기관과도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2010년도 정부예산 확보 추진상황보고회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각종 취미활동 등을 통한 중앙부서와 긴밀한 협의로 늘어나는 복지수요 충족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클린감사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맹동면과 금왕읍, 음성읍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예방차원의 상시감찰제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하절기, 추석절, 연말 등 취약시기를 중점적으로 하겠으며, 복합유기한, 다수인 관련 민원점검 및 상급기관 이첩민원을 더욱 신속히 처리해 나가고, 음주운전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근절대책을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열린 감사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민신고 및 제보사항을 우선 반영하고 감사결과는 인터넷에 공지하고 재발방지사례를 전파하겠습니다. 또 진정, 고충민원, 공무원 부조리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서 클린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법무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겠습니다. 행정처분담당자의 업무수행 능력 제고로 유사한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ㆍ개정 법령 및 판례 등의 신속한 정보를 제공해주도록 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겠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실무 등 법무행정의 실무를 수시 서면교육을 실시해 나가고, 교육 내용은 앞으로 책자를 발간하겠습니다.
20페이지 정확한 통계행정의 실현입니다. 경제통합 통계조사를 7월 중에 마무리하겠습니다. 1인 이상 사업체와 10인 이상 100인 이하의 광업, 제조업체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2009년 충청북도 사회조사로 음성, 금왕, 원남, 생극, 감곡에 140가구를 표본 조사해서 도민 생활의 양적, 질적 측면의 수준을 측정하고 충북의 전반적인 복지 정도를 측정해 나가겠습니다. 음성군 통계 간행물 발간 자료를 수집해서 제49회 통계연보 및 발간을 내년도 2월에 발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군민제안제도 운영 활성화의 추진입니다. 군민제안의 처리절차를 개선해서 검토결과에 대해서는 제안자에게 답변 회신 체계를 개선해서 도입하겠습니다. 사이버 군민 제안 코너를 전산시스템을 보완하고 처리부서와 담당자 및 처리상황을 게시하고, 답변내용도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군정을 살펴보는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현장위주 대화 행정을 하기 위해서 관내 주요사업장 및 시설ㆍ생업 현장을 대상으로 현황 청취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 강구, 주민과의 대화 등을 활성화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전 직원을 법무행정 전문가를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면교육을 통한 자료를 수집해서 수시교육과 함께 책자를 발간해서 법무행정을 전 직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6페이지 음성군 통계연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해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자료확인 및 점검을 하고, 내년 7월까지 자료 게시 및 CD를 제작ㆍ배부하는 것으로 ‘61년도부터 지금까지 제작한 통계연보를 CD로 제작해서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통계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보관 보존을 쉽게 해서 검색 및 활용이 쉬워져서 각종 정책 및 사업 추진 시 활용성을 증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하반기 기획감사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토론이 돼야 의견이 나오고 하지, 사실 어디 행사장 같은 데 가서 지나가는 말로 도의원이 됐든 누가 됐든 우리 군에 이런 것이 있는데 무슨 의원, 이렇게 좀 해줘, 이렇게는 얘기는 왔다갔다 하지만 정말로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게 심각하게 다뤄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좀 해서 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윤병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회의는 14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장 보고순서이나 주민생활복지과장님의 퇴임식 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이 대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민생활복지과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009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으로 아동 인지능력향상을 위한 서비스사업 1,992명을 실시하였고, 인지능력 발달을 위한 초등학생 문화체험 복지서비스사업을 21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68명에 대해서 4,300만원의 긴급지원을 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지원육성으로 등록자원봉사자가 9,087명입니다. 여기에 1억 9,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여가시설 확충으로 경로당 신축은 9개소를 추진 중에 있고 증축은 6개소 중의 1개소를 완료하였고, 5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경로당 보수사업비는 30개소 중 26개소를 완료하였고, 4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심야전기보일러 설치사업도 7개소 중 6개소를 완료하였고, 1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난방비 지원은 389개소에 1억 7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운영비로 아동양육센터 운영비 지원 2개소에 183명에 대해서 지원하였고, 지역아동센터운영비는 10개소 302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입양지정기관도 운영을 지원하였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여성주간행사 및 여성단체지원 2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지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5,024명에 대하여 47억 6,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보장구 구입이 17명, 차상위계층의 양곡지원도 669가구에 821포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자활근로사업 10개 사업단에 대하여 3억 3,3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으로 장애수당 지원을 비롯한 12가지 사업에 1만 1,975명을 대상으로 7억 7,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비로 부랑인시설 운영비 등 6개 사업에 32억 9,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제조업소 위생관리사업으로 식품제조가공․판매업소 지도점검을 750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26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접객업소 퇴․변태영업 단속도 35회에 57건을 단속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향토음식을 육성하기 위해서 향토음식경연대회를 개최하였고, 모범음식점 15개소를 지정해서 관리하였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지도ㆍ점검을 8회에 105개소를 실시하였으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를 위하여 식품안전보호구역을 34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독서도우미가 되겠습니다. 700명을 대상으로 1억 4,571만 4천원을 지원하겠으며, 저소득층 초등학생 문화체험 서비스는 110명을 대상으로 4,285만 8천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및 일자리 창출사업은 25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지원사업입니다. 생계형 사고 발생자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사업과 이동목욕사업은 재가노인이나 중증장애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이동세탁사업도 지원하고 기초푸드뱅크를 지원하는 등 총 1억 8,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한시생계 보호사업은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최저 생계비 이하 기초생활 비수급가구에 대해서 한시적인 생계비 13억 3백만원을 지원해서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극빈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시책 추진으로 자원봉사 자율 참여 분위기를 확산해서 현재 10.2%에서 11%로 등록을 확대하고 자원봉사자 활동기반 구축을 위해서 7,400명을 목표로 상해보험가입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서비스 확대로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로 노인복지관 운영을 비롯한 총 460개소에 63억 2,7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안정된 노후생활보장으로 기초노령연금 지원을 비롯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노인돌보미 서비스 사업 지원 등에 168억 7,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노인건강기반조성으로 저소득 청각장애노인 보청기 지원, 노인건강진단비 지원도 병행해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건전한 영유아 육성사업으로 64개소 2,700명을 대상으로 72억 9,7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보육여건 개선 및 보육의 질 향상사업으로 50개소에 11억 9,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그중에 국립보육시설 원남어린이집은 금년 11월에 준공해서 내년 3월에 개원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여성의 역량 강화와 행복한 가정 실현을 위해서 여성의 사회적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데 3,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양성평등 및 새로운 가족 문화 조성에 1억 6,1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청소년의 건전육성 및 잠재역량 배양을 위해서 청소년 동아리 활동과 공부방, 청소년 문화의 집 등을 운영하는데 1억 2,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아동 보호수준과 생활의 질 향상으로 15개소 314명을 대상으로 22억 4,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가구의 생활보장은 5,130명을 대상으로 55억 9,7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자금도 20가구에 2억 2,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지원으로 56가구에 9천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을 확대해서 장애인보장구 등에 1억 3,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인프라 확충과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 안정으로 2,615명에 14억 4,300만원을 지원하고, 복지시설 운영 활성화로 6개소에 26억 1,500만원을 지원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서 각종 행사 기금 사업 도우미 지원사업에 2억 8,700만원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 기능 보강으로 부랑인시설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꽃동네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또 장애인복지관에 기능보강사업 등 3건에 11억을 투자해서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복지 대상자 통합조사 업무추진으로 복지대상자 조사업무의 전문화 및 대상자 선정이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갖고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중 통합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식품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안전식품의 생산ㆍ유통 공급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도점검과 위생관리등급제를 운영하고 각종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음식점 식품 원산지 표시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9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해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34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식품ㆍ공중 접객업소 위생관리로 식중독균 검사를 360건에서 4백 건으로 확대하고, 모범음식점도 67개소에서 80개소로 확대 지정해서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중점지도관리 170개 업소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하반기 특수시책입니다. 우수경로당 포상금 지급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당해연도 경로당 관리운영실태를 평가해서 타 경로당보다 우수한 경로당을 선정해서 노인의 날 행사 시 시상하고자 합니다.
추진내용은 우수경로당 선정지침을 마련해서 우수경로당 신청과 선정을 거쳐서 10월에 시상 및 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월급을 다 빚으로 공제하고 이게 다방업주한테만 득이 되고 아가씨한테는 득이 안돼요. 이럴 바에는 티켓 같은 것은 단속해서 못하게 해야지, 지금 사실 나이 잡수신 분들은 다방이나 술집 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젊고 생활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사회가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물론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은 소문도 안 나고 그런 일이 없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젊은 여자 애가 울고불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관계 기관에서도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립니다.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부록에 실음)
다. 환경보호과
다음은 6페이지 환경시설 지도점검으로 대상업소 1,058개 업체 중에 401개소를 점검해서 17개 업체에 26건을 적발해서 고발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한 것입니다. 폐기물 단속분야에 있어서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681개 업소 중에 110개 업소를 지도점검해서 12건을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생활쓰레기 처리로서 상반기에 7,116톤을 수거해서 현재까지 대행수수료11억 6,800만원을 지급해준 바가 있습니다. 자원 재활용 수집은 환경자원공사와 자활후견기관에서 107회에 567톤을 수집하였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로 오수정화조 지도점검은 대상시설 1,650개소 중에 270개소를 점검해서 행정처분 내지 과태료 8건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은 대상시설 378개소 중에 72개소를 점검해서 1건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하단부에 응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은 업무보고에서 소상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진천ㆍ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역시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클린 하우스 설치사업은 음성, 금왕, 대소 3개소에 4,500만원을 지급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가정 지하음용수 무료수질검사는 40세대 대상 중에 상반기에 20세대에 기준초과 가정 개인 정수처리에 대해서 검사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에 맑고 푸른 음성21추진입니다. 자연보호단체와 주민, 학생 등 민간중심의 자율적 실천 참여를 유도하고, 그린스타트 음성 네트워크 활성화를 기하고자 온실가스 줄이기와 친환경운전 실천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초등학교 6개교에 대해서 체험환경교실도 운영하고 온실가스 줄이기 환경백일장도 심사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환경시범학교 역시 2개교에 대해서 실시하고 금왕생태공원도 조롱박이라든가 수세미, 화초호박, 장미 등 덩굴식물을 관리하고 친환경 실천 운동을 통한 녹색생활문화 조기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입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납부의식 부재로 징수율이 극히 저조한 실정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독려반을 편성 운영하고 재산이 없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수시로 납부를 독려하고, 홈페이지나 소식지, 현수막 등을 통해서 홍보활동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바닥면적 합계가 160㎡ 이상인 점포나 사무실 등에 대해서 시설물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친환경상품 이용 및 구매 활성화입니다. 친환경상품의 구매 촉진으로 자원낭비 해소와 환경오염 예방 극대화를 위해서 친환경상품의 목록을 작성해서 각 실과소읍면에 이미 통보를 완료하였고, 8월 중에는 친환경상품과 관련해서 공무원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해서 홈페이지 배너를 구축하고 음성소식지 등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재원이 허락된다면 1백만원 정도의 예산을 반영해서 실과소 읍면별로 친환경상품구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평가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자율점검업소를 작년도에는 114개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30개소로 확대하고, 또 환경오염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충청북도의 환경도우미를 활용해서 영세업체에 대한 기술지원을 확대하고, 환경관리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야간이나 취약시간대 그리고 취약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사업장 폐기물 효율적 관리입니다. 사업장 폐기물의 발생과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단계를 투명하게 관리해서 사업장 폐기물의 불법처리를 근절시키고자 폐기물 배출사업장 등 총 550개소에 대해서 폐기물 지도점검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폐기물 처리업자와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고, 위반업소나 폐기물 불법 방치자에 대한 사법처리 등 행정처분 확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6쪽 생활폐기물 자원화 및 감량화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무를 민간으로 위탁해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철저한 분리수거로 폐기물의 자원화와 감량화를 기하고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도 하반기에 도비 20%, 군비 80%를 지급하고 쓰레기분리 수거 홍보물도 제작 배부할 계획이고 생활폐기물처리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도 매월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녹색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와 녹색 일자리 창출 사업을 연계 추진해서 농촌 취약지역의 방치쓰레기를 적기 수거 처리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11월 30일까지이고 각 읍면별로 1명씩 9명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작업대상은 민원이 제기된 야적쓰레기와 방치폐기물을 기동처리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70%, 군비 30%로 1일 급여는 3만 1,760원입니다.
다음은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업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국비가 82%, 도비가 7.65%, 군비가 10%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 역시 각 읍면별로 3명씩 고용해서 농촌 폐비닐과 농약 빈병 등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1일 급여는 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민간 수질보전활동 전개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대한 자연생태계 체험으로 환경보전의식을 고취시키고자 관내 주요하천을 대상으로 2,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음성 사랑나눔공동체에 위탁해서 하천생태계 보호와 하천정화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6월에 1차 보조사업비를 지급하고 9월에 나머지 2차 보조사업비를 지급해서 12월에 사업을 정산할 계획입니다.
다음 19쪽 수질오염원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입니다. 하천 수질오염의 주요 오염원인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에서 배출되는 방류수와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수시 점검으로 깨끗한 하천 수질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점검대상은 정화조가 32개소, 오수처리시설이 1,618개소, 가축분뇨배출사업장이 378개소 해서 총 2,028개소입니다. 민원 다발지역 및 오심우려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수생태계 복원이라든가 하천 수질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응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입니다. 2007년도 3월에 기본계획이 승인돼서 지난해 10월에 1차 실시설계를 변경 승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에 2차 실시설계가 변경 승인 신청된 상태입니다만 아직까지 회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90%의 사업 공정을 보이고 있고, 2차 실시설계 변경 승인이 되는 대로 6억원을 투자해서 추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부득이 2010년도까지 사업이 이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정보에 의하면 환경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돼서 기획재정부로 원안 이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현 폐기물매립장 6단계 제방 축조공사입니다. 차기 진천ㆍ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1단계 매립공사가 금년도 7월 31일 준공이 예견됨에 따라서 현 매립장시설에 대한 매립기간을 연장하고 양군의 생활폐기물 반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6단계 제방을 축조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전년도 폐기물 반입에 따라서 음성이 3억 7,100만원, 진천이 2억 3,500만원 해서 6억 6백만원의 사업비로 길이 156m, 높이 5m의 규모로 축조할 계획입니다. 지난 5월 8일에 공사가 착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5단계 제방축조공사도 아직까지 반입 여유가 있어서 아마 8월이나 9월쯤 공사가 착공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22쪽 차기 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립사업입니다. 현 폐기물매립장에 대한 6단계 제방축조공사가 완료되어도 금년말까지 양군의 폐기물 매립수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차기 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 중에 1차로 매립장 시설부터 우선 시공하고 소각시설은 내년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주민지원기금 110억원 이외에 430억원입니다. 그중에 국ㆍ도비가 45%, 군비가 55%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소요사업비인 시설비 64억원과 주민지원기금 30억원은 모두 집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생략을 드리고요, 다음 23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8월경에 매립장 우선시공 1차분을 준공하고, 9월달에는 구거 부지 매입을 완료해서 내년도 10월부터 소각시설 시험가동을 실시해서 12월 중에는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2009년도 소요사업비 조기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만, 예산절감과 맞물려서 현재까지 국비 확보가 지난한 실정입니다만 지난 5월 28일 날 국비 15억원과 도비 3억원은 이미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인 소각시설 1일 50톤 규모에서 1일 40톤 규모로 국비가 지원될 것으로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곡으로 환경부 관련 사무관을 초청해서 워크숍도 개최한 바 있고요, 또 환경부에서 4~5차례 방문해서 설명한 바 있고요, 또 군수님께서도 기획재정부를 방문해서 설명드렸고, 진천군수님께서도 6월 2일에 관련 국장님을 만나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획재정부에 50톤 규모로 사업비가 되는 것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만에 하나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에 34억원 정도를 우선 반영했다가 추후에 반영될 시에는 삭감코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맹동면 통동리 주민과 원남면 삼용리 주민들 간에 이해 관계가 엇갈려서 지금 현재까지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역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하루빨리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돼서 30억원이 관련 주민들 손에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쪽 하반기 특수시책입니다. 27쪽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운동 전개입니다. 생활실천형 온실가스 줄이기와 친환경운전 실천서명운동 전개로 저탄소 녹색성장 문화 조기 정착과 군민의식 전환과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10월 31일까지 1만 명을 서명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온실가스 줄이기와 친환경운전 서명을 받은 인원이 4,623명입니다. 지금 현재 각 읍면과 군청에서도 받는 사항으로 세부사항은 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입니다. 대기, 폐수, 오수, 유독물 및 폐기물 배출 사업장의 경우 지도․점검 담당부서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서 한 실과에서 담당부서별로 사업장을 수시로 방문 점검하는 등 기업체에게 심적 부담을 가중시킴에 따라서 통합 지도점검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매월 마지막 주 3일간 통합지도점검반을 편성 운영해서 상습 민원 유발사업장과 환경오염 행위 유발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고 환경관리 우수사업장은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촌가정 지하음용수 무료 수질검사입니다. 농촌의 영세 가정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20세대에 대한 대장균 등 45개 항목을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협의 요청하여 무료검사를 해줄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맹동에 여태 방치되고 있는 쓰레기는 우천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그것은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한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유심히 관찰하고 지켜봐야 할 장소이고, 조금 전에 정지태 의원께서도 용산리 PGE산업에 대해서도 어필했습니다만 PGE산업은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옛날에 우리가 소송에서 졌어요. 폐기물이 아니라고 해서 졌는데 근래에 와서 PGE산업을 김진욱이가 경매해서 넘어간 땅, 다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주인 행세를 하느냐고 언론기자들 통해서 오히려 뒤에서 뒤통수를 쳤어요. 아니다, 이것은 폐기물이다, 여기저기 특수폐기물이 묻혔다, 언론기사를 통해서 흘렸어요. 그렇게 고단수로 하는 데란 말이에요.
초천리 같은 데도 환경보호과에서 덤터기를 써서 여러 가지 고민을 끌어안고 있는데 사실 그 당시에 환경보호과는 속된 말로 설거지를 하고 계신 데 그 당시에 공업경제과에서 생각을 많이 하셨어야 해요. 용산리에 있는 폐기물을 1대 1로 섞어서 성토로 쓸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거기다가 공장 설립을 거짓으로 내고 거기다가 복토를 하려고 계획적으로 옮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환경보호과도 관리ㆍ감독하고 앞으로 유심히 봐야 되겠지만 그 당시에 공업경제과나 그 당시에 초천리 사는 주민까지도 같이 책임을 져야 할 문제입니다. 단순히 환경보호과에서만 그럴 것이 아닙니다. 주민과 공업경제과와 같이 책임을 져야 할 건입니다.
기관에서 책임질 일이 아닙니다. 주민들도 나쁜 사람들도 많아요. 동요하고 이제 와서 폐수, 그래서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초천리 건에 대해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물론 모든 것이 사람들이 기소되고 뭐가 돼서 잘못되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앞으로 거기에 있는 폐기물들은 자기네 나름대로는 법적으로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폐기물입니다. 장마가 져서 폐기물이 토사가 나서 밑으로 유출이 될 경우에는 초천리뿐이 아니고 덕생, 원남 지역까지 전체적으로 피해가 대단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환경보호과에서는 그 쌓여 있는 폐기물이 유실돼서 성토가 무너지지 않도록 거기다가 비닐을 친다든지 장비를 동원해서 다독거려서 무너지지 않는다든지 앞으로 사후관리를 지켜보면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큰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미연에 방지하려고 자주 가보시는 것을 알아요. 자주 가보시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는데 어느 날 갑자기 폭우가 나서 무너지게 되면 음성읍 동네뿐이 아닙니다. 무지막지한 피해가 우려되는 곳입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 2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부록에 실음)
라. 공업경제과
1페이지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첫 번째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두 번째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세 번째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부진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현 공정 40%로서 8월 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으며,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은 현 공정 30%로서 10월 말까지 완벽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폐업공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휴폐업공장 대체입주 유도는 총 150개 중 상반기에 14개 업체가 대체 입주하였으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은 총 439억 중 62개사에 329억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고용보조금 지원은 현재 5개사 28명이 신청하여 2개사 4명은 보조금을 확정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저희 공업경제과 상반기 주요업무계획은 계획대로 문제점 없이 잘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범정부적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군 관내 442명의 희망근로자를 각 읍면 및 해당 실과에 적의 배치하여 우리 군의 대표사업인 응천 녹색동산만들기 외 65건의 사업을 추진코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바람음성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 계획입니다. 관내 자금의 외지 유출을 방지하고 영세상인을 보호ㆍ육성함은 물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와 추진실적은 보고를 생략 드리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각 기관 사회단체 등 상품권 유통 활성화 홍보 강화와 연말까지 가맹업소를 현재 1,712개소에서 2천 개소로 확대 운영하는 등 상품권 유통 활성화에 매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삼성과 무극시장의 화장실 및 다목적 사무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6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삼성시장은 2009년 4월 27일, 무극시장은 5월 29일 각각 착공하여 현 공정 40%로서 8월 말까지 완벽한 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관리 및 소비자 피해예방 추진입니다. 생필품을 중심으로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와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먼저 소비자 물가관리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품목별 물가 및 개인 서비스요금의 동향조사와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선정, 운영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상시신고센터와 이동고발센터를 운영하며, 소비자 피해 주의 예고제를 실시하고 소비자단체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소비자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유제품 및 가스시설 관리강화 추진입니다. 유사석석유제품 근절을 위하여 석유판매업소의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판매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가스, 전기,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가스공급 및 취급시설과 전기, 승강기 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유사석유제품 근절과 가스, 전기, 승강기 안전관리에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공공부문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연 2회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추진사항을 평가하고,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이행 실태를 지도 점검하고, 공공기관 에너지소비총량제를 시행하는 등 각 기관사회단체와 연계하여 에너지절약 홍보 캠페인 전개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으로 꽃동네 태양열 급탕시설과 영농조합법인 풀무원의 지열냉난방 시스템 설치사업은 현 공정 30%로서 10월 말 이전에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성농공단지내 시설개선 사업추진입니다. 삼성농공단지 내 가로등 노후와 도로파손 등으로 제품수송에 불편이 제기되고 배수로 추가설치가 요구됨에 따라 사업비 3,700만원을 투입 농공단지 내 가로등 23등 외 2건의 사업을 완벽히 추진하여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체의 기업활동에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풍산업단지 내 인도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단지 내 인도가 노후화되어 입주기업 근로자들의 불편이 제기됨에 따라 사업비 3천만원을 2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95m의 인도를 정비하여 입주여건을 개선해 줌으로써 기업만족도를 향상코자 합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노사지원 대책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시책추진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시설ㆍ운전자금 지원을 위하여 이차보전금 3억 2백만원을 지원하고 군 관내에서 3년 이상 제조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을 영위하며 신규투자를 통하여 신규고용을 창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보조금을 자금 소진 시까지 해당 기업에 지원하며,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해외시장 조사비로 1천만원을 지원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음성군의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10월 중에 채용박람회 행사를 개최하여 구인구직난을 해소하겠으며, 상생의 노ㆍ사 협력관계 구축을 위하여 노ㆍ사 화합 체육대회 및 기업체 임직원 한마당 행사 지원으로 노사 협력관계를 보다 내실있게 구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고용지원시책추진입니다. Net-Work 구축을 통한 구인업체와 구직자에게 실시간으로 취업정보를 제공하여 취업알선과 효율적인 업무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실업자 직업 훈련으로 직업훈련생 45명을 대상으로 9,200만원의 훈련비를 지원하겠으며, 30세 미만 미취업 대졸자 13명을 대상으로 청년인턴제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고용지원시책 추진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특별도 충북ㆍ투자 1번지 음성 건설 추진입니다. 경제특별도 충북ㆍ투자 1번지 음성 건설 조기 실현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군민 소득 증대로 신바람 나는 복지음성을 실현하고자 현재까지 저희군 투자협약 체결 현황은 현대중공업 외 30개 업체와 2조 1,678억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앞으로도 충청북도 투자유치부서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투자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초일류기업 유치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업경제과 하반기 특수시책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 참여자를 위한 공무원 희망근로상품권 구매 계획입니다. 희망근로 참여자 급여의 30%에 해당하는 월 25만원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음성군 공무원 전원이 봉급이 7% 이상 희망근로상품권을 구매해 줌으로써 참여근로자에게는 월보수액의 10%에 해당하는 8만 5천원을 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되어 희망근로 참여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 군의 시책은 전국우수사례로 선정되어 6월 11일 행안부에서 전국에 보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생과 기업체 간 일자리 제공사업 추진입니다. 최근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가정경제의 어려움 등으로 휴학중이거나 또는 방학 중에 근로를 희망하는 대학생과 구인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코자 6월 중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참여업체와 대학생을 모집 기업체에 적이 배치하여 대학생들에게는 사회참여와 근로경험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에게는 근로인력을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공업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공업경제과 공직자 모두는 항상 주민을 섬기는 자세로 군정에 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신바람 나는 음성 행복한 군민, 강한 음성이 조기에 실현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무 얘기도 못 하고 나왔는데 그런 업소의 업주들한테 아직도 상품권에 대한 홍보가 덜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담당과에서 연락해서 그런 데다가 홍보를 더할 수 있도록, 우리 음성군에서 유통을 시키는 건데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거부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엊그저께 음성읍에 기업체협의회를 갔을 때 주상열 읍장하고 나하고 얼굴이 화끈했는데 그 업체는 상품권을 회사에서 주기적으로 사서 본인도 쓰고 회사 직원들한테 주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서 건의사항이 상품권을 이렇게 사용하도록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고생하고 우리도 협조하고 동참하는데 어떻게 해서 음성군에서 하는 문화예술회관 공연의 관람료로는 안 받느냐고 따지더라고요. 그것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까?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안 오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모든 것을 잘 점검해서 서로 합의가 이뤄져서 현대화됐으니까 좋은 재래시장이 되도록 부탁합니다. 또 한가지는 재래시장 공사를 했는데도 천막을 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좀 보기가 싫은데 그런 생각도 들고 재래시장을 활성화를 한다고 하면 뭔가는 좀 더 시설을 제대로 갖춰주는 것이 그분들이 와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노견에서 끄는 카트라고 하나요? 짐 싣고 옮기는 것, 그런 것도 중간에 갖다놓고 사용한다면 물건을 사러 오시는 분들이 편리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되도록 이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군정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음성군의회 제204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별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반광홍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윤병승 의원
정지태 의원 윤창규 의원
최임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박수광
부군수권영동
기획감사실장이장해
환경보호과장최인식
공업경제과장이선기
○회의록서명
의장박희남
의원반광홍
의원이한철
사무과장성만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