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음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5년 12월 18일(금) 14시 25분
□의사일정(제2차 회의)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25분 개회)
○위원장 이상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26분)
○위원장 이상정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 동안 실시하였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을 취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보고서를 검토해주시고 추가하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자세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 잘 정리되었는지를 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화첨단소재 건 관련해서는 조례상으로 회수하는 게 맞는다고 얘기했었는데 이후에 변호사 자문결과에 일단은 집행부에서 연기하자는 안을 받아주는 게 좋겠다고 의견이 와서 그렇게 하고 철저히 촉구하는 것을 건의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말씀하실 것 있으면 전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이대웅 위원 12쪽에 위에서 세 번째, 설성문화제 주관단체 이것 주관을 하긴 하는 건데 거의 우리 문화홍보과가 다 해주는 것 아니에요, 뒤에서. 전부 다, 그렇죠?
○의회사무과장 안은숙 대부분 그렇죠.
○이대웅 위원 문화홍보과가 주관하는 거지?
○의회사무과장 안은숙 예.
○이대웅 위원 어차피 문화홍보과가 주관하면서. 설성문화제를 고추축제하고 문화홍보과가 거의 주관을 하는 건데 말로만 사실 문화원이지 실제로 문화원은. 이 예산을 어차피 농정과가 쓰는 예산 따로, 물론 고추축제 같이 하기 때문에 다른데 이런 축제 예산 속에 보면 경호ㆍ경비 같은 것은 문화홍보과가 한 군데서 딱 해버려야 되는데 경호ㆍ경비라는 것도 고추축제에서 농정과 예산이 따로 있고 문화홍보과 따로 있고. 어차피 한 무대 갖고 다 하는 건데, 이벤트 이런 것은 다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일원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한 무대 가지고 쓰는 건데. 농정과가 데려오는 이벤트 따로 있고 문화홍보과에서 하는 이벤트 따로 있고. 어차피 한 가지 축제를 하면서 경호 같은 것은 똑같이 그 사람들이 하는 건데 한 군데다 문화홍보과가 책임지고서 농정과 경호까지 책임져 줘야지. 물론 어떻게 보면 농정과나 이런 데는 자기들이 하는 게 편할 수도 있긴 있겠지. 물건을 저녁에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어차피 똑같은 회사가 하는 건데. 똑같은 회사인데도 이분화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한 군데서 다 해주는 게 낫다.
○위원장 이상정 경호업체를 일원화한다.
○이대웅 위원 어차피 한 회사예요, 똑같아. 똑같은 회사인데 예산이 농정과 예산하고 다 달라요. 따로 되어 있더라고. 그것을 합해서…….
○위원장 이상정 이벤트 업체까지?
○이대웅 위원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면 좋고.
○위원장 이상정 경호업체와 이벤트업체를 일원화하는 것으로.
○의사팀장 오상순 언론사 광고비 지급 개선방안 강구에서 했는데요, 11페이지 맨 아랫부분에. 그것에 포함을 해서 같이 광고비나 경비를 일괄적으로 해서 예산절감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이대웅 위원 거기다 삽입하는 게 더 낫겠네.
○우성수 위원 내가 그때 한번 얘기를 했었잖아요. 3,300이 양쪽으로 분리돼서 나갔었는데 푸른이벤트인가 같은 데서 했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해서 예산을 절감해볼 수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의사팀장 오상순 거기다가 광고비, 이벤트비, 경호ㆍ경비 이런 것을 같이 묶어서…….
○이대웅 위원 아주 묶어서 한 군데서 이것 문화홍보과가 주관을 하든지.
○조천희 위원 11페이지에 있는 것은 성격이 조금 달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가고, 설성문화제 주관단체가 협력방안을 강구한 후에 소극적인 자세로 인해 행사가 혼선을 빚는 일이 됐는데 소극적인 자세로 인해서 성황리에 개최되지 못했는바 앞으로 적극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며, 고추축제나 설성문화제의 일환인 어떤 이벤트 행사라 하나? 이벤트 행사나 자체경호는 일관성 있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하면 되지. 다 됐어, 문화홍보과 잘 됐어. 광고비에다가 같이 넣기는 그렇고.
○위원장 이상정 또 말씀하세요.
○조천희 위원 18페이지 하단부에 감곡 야외음악당 시설유지 절감 및 재산관리 철저 이건데요. 이번 것을 조금 고치고 싶어서 그런데 감곡 야외음악당 이용실적은 연평균 3회인 것에 비하여 공공요금이 연평균 570여만원으로 이는 시설물 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금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관련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쓰는데 전기요금은 연간 600여만원씩 나오고 말이야.
○위원장 이상정 그렇게 추가하는 걸로 하고요.
○한동완 의원 그리고 17페이지 생극산업단지 조기분양 촉구는 지금 여기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다각적인 노력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여기 이야기가 생극산단 측하고 협의해서 단가 조정을 좀 하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없고 그냥 적극적인 투자유치만 넣었네? 그런데 여기 투자유치는 아니지. 여기다가 무슨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또 해. 이렇게 되면 여기다가 더 투자유치를 하라고 그러는 것밖에 안 되잖아, 내용이. 기업체 투자유치인데 그 얘기는 쏙 빼놓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얘기하는 거지. 그런데 지금 거기 분양단가도 너무 높다고. 너무 높기 때문에 의회에서 뭐를 갖다가 상관하고 그런다고 할 게 뭐가 있어? 그것은 당연히 의회에서는 지금 그게 분양이 안 되면 주민들이 그만큼 힘들어지니까 그걸 갖다가 당연히 단가를 좀 낮출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라고 그러는 게 맞는 거지, 나는 그것은 전혀. 그것을 한번 문구를 잘 만들어보세요.
○위원장 이상정 산림녹지과 것은 제가 이것은 꼭 추가하고 싶은데 제가 얘기를 했는데 산림녹지과가 계속 사업하는 방식이, 14쪽 밑에 인데요. 건설과가 하는 사업방식을 많이 답습하는 것 같아요. 무차별적으로 파헤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해보려고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기본적으로 자연을 소중히 하고 훼손하지 않는 생태적인 관점이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넣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문구는 “사업 진행 시 생태적 관점을 견지하는 걸로 해서 자연을 훼손하는 사업 시 기존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는 생태적 관점을 가지고 신중히 사업하기 바람을 건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추가하여 결과보고서를 재작성을 하겠습니다. 재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수정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또한 21일 월요일 제3차 본회의는 9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출석위원 한동완 위원
우성수 위원
이상정 위원
조천희 위원
이대웅 위원
윤창규 위원
김윤희 위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반국병
전문위원 윤석락
○회의록서명 위원장 이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