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3년 12월 2일(화) 10시 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의원님들의 질문하신 사항은 군민들의 고견을 대변하신 것으로 이해하시고 집행기관의 소신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군수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고, 해당 실과소는 한 개 실과소씩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의사진행을 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정례회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에 앞서 지난 7월 열린 제132회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신 후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그동안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137회 정례회는 올 한해 우리 군이 추진한 군정에 대해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진단해 보고 군민들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는 매우 중요한 회기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군정의 모든 분야를 지켜봐 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뜻을 충실히 대변하시기 위해 열성적으로 펼쳐 오신 의정 활동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는 잦은 비와 태풍 등 사상 최악의 기상 조건으로 인한 농산물 생산량 감소와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과, WTO 등 그 어느 때보다 농민들의 어려움이 큰 한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지구촌은 테러와의 전쟁으로 불안과 경제 침체위기까지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한 우리 경제도 장기간 불황이 지속되는 등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저는 이미 오래 전부터 내 사랑하는 고향 음성발전을 위해 신명을 바쳐 일 해보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품어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여 신바람 나는 음성 건설에 의원님 여러분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도 군정을 알차게 마무리 짖고 내년도 군정을 착실히 설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41건 중 윤병승 의원님을 비롯하여 김우식 부의장님, 안병일 의원님, 강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해 드리고, 나머지 32건은 부군수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병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쾌적한 거리문화 조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살기 좋은 도시는 쾌적한 거리문화 조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군으로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사업에 대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정차 질서 확립은 음성군 관내 차량은 금년 10월말 현재 29,597대로서 가구 당 평균 자동차 1대 보유시대로 우리 군의 주차공간은 공영주차장을 포함하여 844개소에 10,372대의 주차공간만이 확보되어 사실상 너무나 부족한 실정입니다.
주차문제 해결방안은 적어도 차량 등록수 만큼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주차지역에만 주차할 수 있도록 군민의식을 개선해 나가면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근본적인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교통개선계획 검토 용역이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읍면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노외·노상 공영주차장을 연차적으로 확보하고 주정차 금지구역은 지도단속요원을 증원하여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를 통하여 단속 위주보다는 군민 스스로 법을 준수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재래시장 외 무질서한 상행위는 경제사정이 나빠지면서 우리 군뿐만 아니라 사실상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 11월 현재 노점상에 대한 정비 실적은 77건으로 캠페인 8회, 홍보물배포 29회, 행정지도 59회, 109명의 단속반을 투입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지도 단속을 추진한 바 있으나, 대부분 저소득층 영세규모로 철거와 상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정말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거리질서 확립 차원에서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노점상 근절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건축물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의거 시설물의 용도에 따라 설치 대수를 달리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3년 10월말 기준 현재 우리 군 부설주차장 현황은 829개소에 8,96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향후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정기적으로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행위, 물건적치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하여 위반사항 발견시 현지시정과 고발, 이행 강제금 부과 등을 통한 지속적인 정비 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에어콘 등 환풍 시설은 후덥지근한 바람으로 일반 시민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단속할만한 법적 근거가 없어 단속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작년 8월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개정으로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 도로변에 설치된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 배기구는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도로 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기존 시설은 2004년 8월 말까지 정비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자체정비계획을 수립하여 2004년 8월 말까지 정비 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 기존 설치된 설비 중 설비기준에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신규로 설치되는 설비에 대해서는 설계에 반영 여부를 확인하는 등 무질서하게 배출하는 업소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광고물정비에 대하여는 도로변 등에 설치된 입간판은 신고나 허가 대상이 아닌 불법광고물로 군·읍면·한국광고사업협회음성지회와 합동으로 매월 2회 지속적인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 설치되어있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는 52개소로써 금년에 3천 2백만원을 투자하여 신규 11개소, 보수 4개소 총 15개소를 설치·보수하였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말끔하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쓰레기수거방법 개선문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에는 생활쓰레기를 군에서 미화요원을 채용하여 군직영으로 수거하였습니다만 ‘98년부터 정부방침에 따라 민간위탁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후 쓰레기처리가 군직영 때보다 거리 청소가 미흡하다는 민원이 종종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군의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99년 5,984톤이던 것이 금년 10월말 현재8,144톤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쓰레기처리는 소재지는 매일 수거하고 대로변은 1주일 주기로, 시골지역은 각 마을별로 공동 장소에 수집한 후 연락을 하면 대행업체로 하여금 수거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부터는 음성, 금왕, 대소, 삼성, 감곡 5개 읍면에 거리청소 미화요원을 배치하여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와 인도, 골목 등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만 청소업무는 행정기관과 대행업체의 노력만으로는 깨끗한 환경을 유지해 나가기가 어려운 문제로 군민모두가 보다 성숙된 마음으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동참할 때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주민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쓰레기불법투기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쓰레기종량제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민간위탁에 따른 문제점도 면밀히 분석하여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주민에게 불편이 없는 청소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군의 자전거 도로개설 계획은 총 44.44km로 8.34km가 개설되었으며, 나머지 36.1km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자전거도로 개설은 도로 폭 20m이상의 중로급 이상 도로의 경우에 인도 폭이 4m이상 될 때 인도와 자전거 도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 및 환경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앞으로 중로이상의 도로사업시행 시 자전거 도로가 병행 설치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축행위 시 불법도로점용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2003년 11월 현재 건축과 관련한 일시도로점용허가는 총 77건으로 대부분 점용허가 규정에 의거 조치하고 있으나 허가면적 외에 시설자재장비 등의 무단적치로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도로사용에 있어서도 건축주 및 시공자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무단점용 등 위반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하여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항상 군정에 많으신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는 윤병승 의원님의 발전적인 제안에 감사 드리면서 쾌적한 거리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이지방산업단지 활성화 방안과육육지방산업단지에 대하여 김우식 부의장님과 강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소이지방산업단지는 현대중공업 계열로서 현대삼호중공업은 휴업중이며 삼호중장비물류가 가동중에 있습니다.
삼익악기의 임대사업 부지에는 스페코와 탑 시스템이 가동 중에 있으나 산업단지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대삼호중공업은 아직까지 정상가동 방안을 찾지 못해 김우식 부의장님이 지적하셨듯이 음성군의 남동지역 발전 뿐 아니라 충북지역 더 나아가 국가경제 침체의 한 원인이 되고 있는 현실로 현대삼호중공업(주)의 정상가동이야말로 소이지방산업단지는 물론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이자, 우리 군민 모두의 관심사이며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갈 과제로 저는 소이지방산업단지 활성화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이지방산업단지는 1991년 12월부터 한라중공업(주)로 운영해오다 1997년 12월 경기침체와 더불어 부도를 겪고 장기간 휴업으로 2002년 5월 현대중공업(주)로 법인을 변경하면서 매각전문회사를 통하여 내·외 유망업체와 수차 매각협상을 추진하였으나 결렬되면서 본사 차원에서의 매각을 중단하고 현대중공업 계열사 일부를 이전하여 사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기업의 치열한 경쟁하의 비밀사항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2004년부터 연차적으로 물류분야부터 이전하고, 다음은 지게차 부문을 이전하여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국가 체제 하에서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은 공정한 경쟁 위에서만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고 사경제분야의 사업 구상과 운영은 경쟁력을 통한 이윤 창출의 전제 하에서 검토될 수 있는 것으로 현대 삼호중공업의 정상 가동은 최고 경영진의 의지와 결심에 따라 좌우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충북도 차원에서도 최고 경영진에게 사업정상화를 촉구하여 줄 것을 2003년 11월 14일 이원종 지사님께도 건의한바 있으며 저도 조속한 시일 내에 현대중공업 최고경영진을 방문하여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며 우리 군에서도 소이지방산업단지가 정상 가동하는데 자치단체가 해결할 부분 중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도와 중앙에 적극 건의하여 우리 관내 최대기업인 소이지방산업단지가 조속히 정상 가동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삼성육육공단의 기업유치 방안에 대하여는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는 규모의 경제보다는 지식·기술·정보 등이 기업의 경쟁력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창조성과 기민성을 갖춘 집약적 중소·벤처 기업이 21세기형 산업구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며 IT, BT 등 첨단산업체를 많이 유치하여 군민의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전 군민이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저의 철학이며 비전입니다. 따라서 저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점차적으로 앞장서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육육지방산업단지는 1992년 8월 착공하여 IMF로 인한 경기침체로 입주업체들이 산업단지 입주를 포기함으로써 사업시행자 부도로 경매가 진행 중으로 경매를 통한 새로운 사업주가 확정되면 빠른 시일 내에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변경을 도 승인절차를 거쳐 산업단지를 준공하여 우수기업이 분양 받아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병일 의원님께서 네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행정이 민선자치단체의 폐해로 생각되는 바, 예산운용에 관한 군수의 군정철학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영향력 있는 주민이나 단체에 대한 선심성 행정추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예산이 꼭 쓰여질 곳에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심성 행정이 되지 않도록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시 보조금 심의를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각종 신규사업과 개발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산에 편성되기 전, 의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사전 협의하고, 집행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공개하는 등 건전재정운영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힘없고 영향력 없는 사람도 한 울타리에 있는 소중한 군민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런 소외계층 주민들이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산과 연계해 각별한 관심과 사랑을 가져 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뚜렷한 주관과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주민들이나 사회단체 등의 부당한 예산지원 요구에 당당히 대처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나 사업지원 시 의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예산에 걸 맞는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숙고해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선거와 관련한 논공행상이나 보복성이 아닌 원칙에 의한 인사를 단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바 그에 대한 저의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사가 만사”라는 말과 같이 인사는 어느 조직이건 가장 중요한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해주신 우리 안병일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 문제는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군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취임 이후 지금까지 비서실 운영에 따른 소폭의 전보인사만 단행하였지만 향후 주어진 임기동안 과거 어느 때 보다도 가장 공정하고 공평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인사는 정실인사나, 학연, 지연, 혈연 등에 연관하여 할 경우 많은 부작용과 공직내부에 불만 등을 유발하게 되므로 조직이 살아 움직일 수 없고, 결국 군민에 대한 최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선거와 관련한 논공행상이나 보복성 인사는 일체 없을 것을 천명하며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가 되도록 관련법규와 인사운영지침 등 원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거가 끝나면 항상 외부에서 부군수가 여러 명이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부군수는 김종록 부군수님 딱 한 분뿐입니다. 저를 도와준 사람들한테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를 도와준 1년 동안은 우리 군청 사무실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각 읍면을 통해서 박수광한테 1년 동안에 부군수가 몇 명이라는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안병일 선배님께서는 걱정 안 하셔도 제가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지방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대책과 골프장 조성 등을 통하여 지방세수 증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 재정자립도는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 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 지표로 일반회계 전체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을 측정하며 비율이 높을수록 자치단체의 세입징수 기반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주재정권의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인 방향으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첫째,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지방재정의 지역적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탄력세율 적용에 의한 세외수입 확대 방안입니다. 현재 전국 자치단체에 걸맞도록 과세자주권의 신장차원에서 과표 현실화율, 주민세 개인 균등할, 탄력세율 등은 지방세수의 증대뿐만 아니라 보통교부세의 인센티브제에 반영 대상이 되고 있는데 보다 더욱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탄력세율 적용은 주민의 조세 저항으로 쉽게 도입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상수도 요금 현실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03년도 우리 군의 기준재정 수요액 즉 우리 군의 1년 간 필요로 하는 최소비용은 947억 원이며, 기준재정 수입액은 290억 원으로 예측하여 중앙으로부터 이에 대한 보전금인 보통교부세를 502억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우리 군은 지방재정 수요는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자체재원의 발굴은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으로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에 따른 중앙의 의존재원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자체재원의 현실화와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차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골프장 건립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 방안에 대하여는 먼저 우리군의 골프장 등록 및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충청북도로부터 승인 받은 골프장은 2개소로서 썬밸리 골프장은 지난 9월 28일 개장하여 영업 중에 있으며, 생극 음성골프장은 ‘89년 10월에 승인 받은 이후 IMF 여파로 인한 회사 사정으로 지금까지 골프장 조성을 못하고 있으나, 2004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벌목 작업 중에 있으며, 현 공정률은 11%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의 지리적 여건이 국도 37호선의 신설과 음성군을 경유하는 5개 노선의 고속화도로가 추진되고 있고, 수도권으로부터 1시간대 접근이 가능한 지역으로 부상하면서 골프장 조성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오늘의 현실입니다.
경기지역이 법적 골프장 가능면적 3%를 모두 승인하였기 때문에 바로 인근 지역인 우리 군에 내방자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의원님께서 큰 관심을 같고 계신바와 같이 지금이 우리군의 골프장 유치의 호기로 보고 이를 적극 추진 하고자 지난 9월에 골프장 조성여건이 좋은 지역 5개소를 실사하여 현황을 작성 비치하고, 사업자 내방 시 현황 설명 및 현지안내 등 각종 편의제공에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고, 그 결과 3개소에서 현재 토지매입 중에 있으며, 그 외 개별적으로 4개소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들이 모두 성사될 경우 우리 군에 10 여 개소의 골프장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나, 관련법규에서는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총 임야면적의 3%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군 가능면적이 약 240만평, 18홀 규모로 8개소 정도 밖에 유치할 수 없어 아쉬운 점이라 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골프장 조성은 토지매입과정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은밀히 추진되는 경우가 많아 파악이 쉽지 않고 사업성격상 보안이 유지되어야 하며 골프장 유치를 명분으로 군에서 깊이 개입할 수도 없는 한계성도 안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 자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장 유치로 인한 우리 군의 세수효과에 대하여 삼성면 대사리에 있는 썬밸리 골프장과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 준공 시까지 납부한 세액이 52억 5천만 원으로 그중 순수 군세 수입은 31%에 해당하는 16억 4천만 원이나 이는 개장 당해연도에 한하며 내년부터는 연간 순수 군세로 납부하는 세금이 약 6억 4천만 원 정도로 같은 규모로 8개소의 골프장이 유치될 경우 50~60억 원의 군 세수가 늘어 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우리 군의 세수확보를 위한 골프장 유치에 적극 노력할 것이며 이와 병행해서 인근 주민의 부정적 시각에 대한 이해 설득과 농약 과다사용의 잘못 인식된 부분에 대한 해명을 실시하겠습니다. 골프장 유치로 음성군 세수증대 및 군민복지 수혜 폭을 확대하고, 골프장 조성과 관련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많은 외지인의 왕래에 따른 지역홍보 및 간접적 경제효과 등을 적극 홍보하여 군민의 의식 전환과 공감대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재정확충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항상 발전방향 제시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안병일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골프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주5일 근무제 시행, 건강욕구의 증대 등을 고려할 때 골프의 붐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가능한 행정력을 지원하는 등 골프장 유치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사이클 벨로드롬 경기장 활용과 자전거 타기 확산 운동을 위한 실업팀 창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설치된 싸이클 경기장은 ‘90년도 전국체전이 우리 군에서 개최되면서 당시 민태구 지사님의 배려로 우리 군에 싸이클 경기를 유치하면서 종합운동장과 함께 설치되었습니다. 내년 전국체전이 14년 만에 충북에서 개최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 싸이클 경기가 개최하게 되며 내년도 체전을 대비하여 금년도에 전면 보수를 완료하고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1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싸이클실업팀 창단에 대하여는 금년에 도에서 내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각 시·군에 실업팀 창단 촉구와 함께, 종목별 창단 예산 50%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우리 군에는 싸이클을 창단하도록 권유받은바 있었습니다만 기존 실업팀인 육상과 씨름 등 2개 종목과 그 외 28명의 선수를 운영하면서 년 3~4억이 소요되는 싸이클팀을 창단하기에는 사실상 예산상 부담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남자 정구팀을 창단 하게 되었으며, 소요된 예산은 도비 50% 포함하여 1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금년도 실업팀 운영에 따른 총 소요예산은 6억 8천만 원으로 여기에 싸이클을 창단할 경우 타 시·군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3억 5천만 원 정도가 추가되어 연간 실업팀 운영 예산이 10억 원을 초과하게 되어 앞으로 다각적이고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 시점에서도 실업팀 운영 성과에 대한 여러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기장 활용도를 높이고 그에 따른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 대통령기 전국 싸이클 대회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시·도 싸이클 연맹과 114개 싸이클팀 운영기관 및 학교에 동계 훈련 및 전지 훈련장으로 이용하도록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전국체전 싸이클 종목이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만큼 현지 적응훈련을 위한 많은 팀들이 활용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각종 싸이클 대회와 전지훈련 팀 유치 등 연중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지역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관내에는 음성중학교, 음성여중, 음성고등학교에서 싸이클팀을 육성하고 있고 훌륭한 싸이클 경기장을 소유하고 있어 타 시·군에 비해 싸이클팀을 창단하기는 매우 유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현재 운영 중인 실업팀 종목과 군민의 여론, 예산문제, 군정 운영에 미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창단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으며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창단 여건의 조성 등 단계를 밟아가며 추진할 계획이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연수 의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농업정책의 비전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 의원님께서 우리 농업과 농민을 사랑하듯이 본인도 누구보다 농촌실정의 어려움을 잘 알고 농업발전을 위하여 고심하고 있습니다. 제가 10여 년 간 농촌의 곳곳을 방문하여 농민들과 손잡고 대화할 때마다 거칠어진 손이며 손가락이 농기계에 잘려도 보상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농민을 볼 때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제가 우리군의 농업발전을 위하여 구상하고 있는 농업 시책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역에 맞는 농·특산물 개발을 위하여 특성화된 지역 농·특산물 명품화 사업입니다.
고추특구단지, 인삼생산단지, 시설재배단지, 과수생산단지, 식량생산단지 등 지역실정에 맞게 권역을 설정하여 집중 투자·육성해 나가가겠습니다.
둘째로 고품질문 농산물 생산도 중요하지만 제 값을 받고 팔 수 있는 유통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농산물 종합유통시설을 1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5,000평의 부지에 건물 3,000평 규모로 조성하여 점차 중부권 농산물 유통시설의 메카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주요지역 및 고속도로 휴게소에 지역 농산물 판매장을 확충하고, 고추 주산지에 현대화된 고추상설시장을 설치해 나가겠으며 또한 사이버 기능 확충을 통한 인터넷 상거래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최대 재배면적을 가지고 있는 인삼 육성을 위하여 인삼 경매가 가능한 인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고, 우리 음성 인삼을 세계적인 명품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산하 인삼시험장을 유치할 계획이며 해외시장 개척 농·특산물 수출을 증대하기 위하여 민·관·학 합동으로 해외시장개척단을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몇 가지 우리 군의 농업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을 말씀 드렸습니다만, 농민의 기대에는 크게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도 밀려오는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처하고 농업과 농촌을 지키기 위하여 향후 10년간 110조원을 농업에 투자할 계획인 바 우리 군도 앞으로 임기동안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더 많은 사업과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공무원들의 마인드 부족 등으로 읍면별 발전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구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자치단체나 마찬가지로 지역의 균형개발은 가장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여건과 민간참여 여부 등에 따라 지역의 발전 속도가 다르고 이로 인해 지역세 차이가 발생하여 주민화합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우리 군은 지역의 균형개발을 촉진하고 하향 평등화가 아니라 모두가 잘사는 지역을 만들기 위하여 음성군 장기종합개발과 분야별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을 구체화시켜 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개발이 부진했던 맹동 국민임대산업 단지와 장기간 휴업상태에 있는 소이지방산업단지, 육육단지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균형 개발을 이루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개발 유도와 장기발전방향 제시를 위해 음성군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오지개발사업과 정주생활권개발사업, 주민숙원사업을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동서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지역민의 의도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사업 단계별로 협의를 강화해 나가고 모든 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증진함으로서 어느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고차원적인 삶의 기회를 향유하고 군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지역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의 균형개발을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면서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주시고 사업별, 분야별로 제시하여 주신 발전 대안에 대하여는 적극 수용하여 향후 군정에 반영되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앞으로도 의원님들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음성군을 위해서 군수취임 이전에 작심을 하셨을 겁니다. 우리 음성군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구상을 세우셨듯이 우리 속담에 작심삼일, 항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 음성군에 행정에 기울여주실 것을 주문 드리면서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린다면 자비로운 행정을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문하신 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우리 음성군민들이 좋게 얘기할 때 의지의 음성인이라고 합니다. 내가 논두렁, 밭두렁을 다녔습니다. 지금 강연수 의원님이 초심을 잃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은 저한테 귀감이 되는 얘기입니다. 저는 제가 하고자 하는 걸 철저히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해서 어렵고 힘든 농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테니까 우리 강연수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의원님들과 음성군 공무들에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비를 베풀어달라는 얘기는 제가 잘…….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군민들을 다 만나지 못한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평소에 성격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미력한 힘이라도 드리는데, 지켜봐야 하겠지만 그 문제라면 제가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성군에서 또는 현재 금왕과 감곡면만 늘고 다 줄었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데 저는 순방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음성군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이지방활성화 문제라든지 대소물류유통단지라든지 또 감곡에 농공단지 활성화 문제라든지 이거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겠다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김우식 부의장님을 만났길래 소이는 지방산업단지는 아주 김우식 의원님께도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의 고위관계자를 만나기로 했으니까 같이 가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인구의 감소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답변이 조금 미흡했던가요?
김우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곡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금 산업단지 이런 것이 적게 되고 있지만 우리 음성군이 1,371개의 공장으로 인해서 농공병진의 공업화 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음성에 1,400여 개의 공장하고 이천에 있는 현대공장하고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이천에 있는 현대 공장을 선택합니다.
그동안 우리 음성군이 신청하는 대로 받다보니까 숫자만 느는 것이 되었는데, 저는 관계 과장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양보다는 질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관계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은 허가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것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안방에 들어가면 시어머니 말이 맞고, 부엌에 들어가면 며느리 말이 맞다고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어떻든 간에 이제 우리 음성군에 집약시켜야 되겠다, 단지화 시켜야 되겠다, 공업문제라든지, 하수, 폐사 문제라든지, 이게 도무지 우리 음성군에 산발적으로 나와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제가 조속히 말씀드리면서 지금 정지태 의원이 말씀드린 금호실업 휴폐업 되었는지는 몰랐습니다. 어쨌든 정상화 될 수 있게끔 우리 의원님들과 군민들과 더불어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우선 군정질문하신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듣고, 그 다음에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하시는 순서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윤병승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금왕이나 음성에서도 도에 지난주에 교통단속을 한다, 5번～6번 전화를 받고 그랬습니다. 내가 어제 공업경제과장님께도 얘기를 했습니다. 단속위주가 아닌 지도단속을 해보자, 박수광이 군수가 되었더니, 단속이 강화되었다, 이런 얘기가 들린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공업경제과장한테 그랬습니다. 나도 좀 생각하고 그래 달라, 그렇다고 안할 수 없으니까 계도를 하는 방향에서 계속홍보를 해 나가자,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두 번째 포장마차관계는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해 본 것도 아닙니다. 포장마차 촌을 만들어서 아니면 어렵고 힘든 영세민들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우리 음성군이 도시화는 못되어있어요. 금왕도 그렇고, 대소도 그렇습니다마는 교통이 지장을 주는 거는 있더라도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숙제 중에 숙제입니다.
단호하게 하면 영세민이 살아가는데 기존 식당업체에서 항의가 들어오고 저도 고심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윤병승 의원님 만나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시원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정확히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어려운 문제니까…….
다만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릴 거는 맨 마지막에 음성여중과 음성고등학교에 싸이클팀을 육성하고 있고, 훌륭한 경기장을 소유하고 있어 타 시군에 비해 싸이클팀을 창단하기에 매우 유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지역 여론을 판단해서 들어 가지고 결정을 하겠다고 이랬습니다.
여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는 싸이클팀을 창단하는 것은 군청에 싸이클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우수한 성적을 올리면 음성군청 싸이클팀으로 육성해서 전국 싸이클의 메카로 음성군이 이름이 난다면 음성군에 면모가 아주 일신될 것입니다. 그래서 음성에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되고 음성군 경기 활성화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싸이클팀 창단을 하는 것으로 전제를 하시고 바로 창단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분 12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질문·답변을 듣는 순으로 이번에는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정지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 지역 특화작목에 대한 군의 홍보 및 판매지원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음성군은 청결고추를 비롯해서 설성진미, 다올찬 수박, 햇사레 복숭아, 인삼, 사과, 배 등 타 지역과는 달리 다양하고 우수한 지역 특화 작목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농산물 홍보를 위해서 복숭아, 수박, 화훼 등 지역특산물축제, 지하철 및 전광판, 또 TV광고, 영화, 각종 홍보물 등에 금년 한 해 동안 5억 7,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등 그동안 꾸준히 노력한 결과, 2003년도 농산물파워브랜드 전시회에서 음성청결고추가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또한 중부고속도로 음성휴게소에 농·특산물직판장을 확대 증축하고 홍보전광판을 설치해서 농산물홍보와 판매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홍보전광판의 경우 농산물은 물론 군정에 대한 홍보도 병행 추진해서 그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농산물 판매 지원을 위해서 음성청결고추 직거래장터를 음성과 금왕에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농산물 홍보와 음성청결고추축제 등 품목별 농산물축제를 포함한 판매행사를 11회 추진했으며, 도내 최초로 농산물택배비를 지원해서 7억 4,2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농산물 홍보 및 직거래를 위해서 1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셔 가지고 금년에 농정포털홈페이지 구축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상품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농산물 포장재 43만 매에 4,800만원, 저장고와 집하장 8동, 3억 8백만 원, 선별기 3대, 1억 9,100만 원 등 각종 지원사업으로 농가소득증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도 보다 효과적인 농산물 홍보와 판매지원을 위해서 지역특산물축제, 홍보, 판매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내년도에는 TV광고에 1억 원을 투입하는 등 농·특산물 홍보에 금년보다 많은 6억여 원의 예산을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농가소득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복숭아 쪽으로 많이 치우친 걸로 되어있는데, 저희 지역에서 단순 지표를 보더라도 지금 우리는 물론 농림부서가 있지만 담당이라든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농업에 대한 마인드가 떨어져 있지 않나 이렇게 질책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군정질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이 특화된 데에는 물론 군에 예산이라든가 기술지원이 돼서 다른 지역보다 농업 품목에 대해서 앞서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로서 봤을 때는 그러한 것이 의심스러워지고 농업인들의 자구력에 대해서 그 나마도 우리가 농업 생산력을 잃지 않나 하는 그러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타 지역에 농업에 대한 정책하고 우리 음성군지역에서 견해하고는 엄청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농업인들의 대변 입장에서 그런 심정으로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리는데, 하나를 하더라도 좀 제대로 해 가지고 음성 하면은 그 품목에 대해서 타 시군에서 추종을 할 수 없는 그런 쪽에 있어야지 지금 모든 것이 복숭아라든가 우리가 인삼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마는 증평에서 농업 품목으로 인삼을 선정했지 않습니까?
그럼 고추는 괴산하고 하고, 인삼은 증평하고 하고, 복숭아는 충주나 이천 장호원하고 하는데, 어느 하나라도 저희가 선점을 지켜나가고 있는 것이 없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면 다 뺏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숭아라든가, 인삼, 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생산량이라든가 농업 수익을 따져서 어느 하나를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전국에서 제일가는, 세계에서 제일가는 그러한 특화된 작목으로 키워나가야지, 어느 쪽 없이 다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말만 생색을 내는 거지, 절대 농민들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아까 내년에도 TV광고를 실시해 보는데 금년에는 케이블 TV를 내일부터 실시합니다. 공중파 방송에도 내년에는 복숭아나 수박이나 철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목반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7~8월중에 공중파 방송에 광고를 때려 가지고 그 당시에 수도권 주민들이 가장 많이 즐겨 찾는 수박이나 복숭아를 한번만 해보자, 그래 가지고 내년에는 TV광고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런 광고라든가 홍보에 신경을 쓰고 아까 농산물 유통 시설이 100억이라든지 200억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종합시설이 되면 유통문제가 우리 산지에서 이뤄지면 더 많은 소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효과가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농산물을 파는 것이 아니고, 대도시에 있는 소비자들한테 농산물을 홍보해야 되는데, 그런 지역적인 면에 걸림돌이 되어있고, 앞으로 TV라든가 언론매체 홍보를 할 때는 주요 소비단지를 접할 수 있는 언론매체나 방송국에다가 홍보를 하셔야지 효과가 있지, 어떤 그 지역적인 언론이라든가 그런데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소비를 위해서는 좀 거기에 대해서 큰 효과는 없을 것으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홍보전광판을 설치해서 산뜻한 홍보·전시를 노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병행해서 현재 홍보전광판을 운영하면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검진을 해보셨는지 말씀해주시고, 또 농산물판매대책에 대해서 정지태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농산물이 국제화가 되고 또 수입이 개방되면서 농민들이 농산물 판매도 사실 경쟁력을 잃고 있고, 또 홍보전략을 과거에 경험으로 봤을 적에 농협에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농산물 판매대책이 있습니다.
농협중앙회에 그러나 과연 수출을 했을 때 국내소비로 봤을 때 사실 저가에 수입을 해도 농협중앙회에서 보조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우리 음성군에서도 다올찬 수박이라든가 또는 햇사레 복숭아라든가, 사과, 배 등 수출 농업 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수출을 하다보면 농민들이 국내 소비가격에 못 미치기 때문에 회피를 상황이 빈번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으로 앞으로도 음성군에 농산물을 국제화시키고 해외수출시장을 넓히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도내에서는 수출 액수가 신장률이 상당히 커 가지고 많이 신장을 했고, 사과 같은 경우는 수출 가격이 국내가격보다는 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사과 작목 반장을 만나보니까 상당히 좋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수출하는 데는 우리가 일정액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액수는 예산에 있습니다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으로 질문하신 사항은 5건 중 4건은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정부 기관의 지방 이전과 관련하여 우리군의 구체적인 활동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는 금년도 답변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우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방안 및 중앙과의 연계 대책 방안 대책과 씽크탱크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군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상시 아이디어와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정부 행정수도 이전과 맞물려 중앙부처기관 이전이 추진 중에 있으며, 군은 신행정수도가 충청권으로 이전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공공기관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김우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안일한 모습으로 비춰진 것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공공기관이 이전 계획이 수립되면 각 자치단체간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은 명약관화한 일로 군은 공공기관 후보지 선정 등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기관유치를 위해 기획, 행정, 문화, 세정, 환경, 농정, 공업 등 관련 부서 공무원 13명으로 유치 실무기획단을 구성한데 이어 지난 9월 30일과 10월 2일에 2회에 걸쳐 유치단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유치단 후보지역 선정 및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국·공유지 및 군유지가 많아 사업추진이 용이한 8개 지역을 우선후보지로 선정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공공기관 245개 기관 중 지방이전 대상기관이 선정될 시 후보지의 위치 규모 주민여건 등을 종합해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도로 주택 등의 편의시설과 연계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아름다운 행정타운이라는 비전을 제시함과 아울러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공공기관을 유치해서 타 자치단체를 앞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 공공기관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신행정수도이전특별대책위원회 위원도 우리 군 추진 위원으로 위촉함과 동시 이미 파악한 음성출신 중앙부처 공무원과 개별접촉을 확대해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정보를 습득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권으로 행정수도 이전은 하되 공공기관 이전은 제외한다는 보도 등도 있습니다만 정부가 추진하는 단계별 계획에 만전을 기해 당위성을 정립하고 비전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공약사업 등 지역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중앙과의 연계강화입니다. 기 운영 중인 예산확보 기획단을 확보하여 사업 및 예산확보 기업유치 및 활동지원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 향우회 관리정보 및 민간자료수집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음성군 서울 연락사무소 설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중앙부처를 수시 방문해 출향 공무원과 접촉하여 관련 사업의 인맥을 찾아 현안사업의 예산 확보에 주력하겠으며 산발적으로 개최하던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정례화 한 지역발전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각종 사업과 예산확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씽크탱크위원회 운영에 내실화를 위하여 위원구성을 다양화하고 군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상시 아이디어와 정보가 제공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씽크탱크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매년 1회 개최하던 것을 상하반기로 개최하는 것을 검토하겠으며 위원들이 전문분야를 면밀히 검토하여 미진한 분야는 신규 임명하는 등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성 출신의 능력 있는 젊은이들을 위원으로 보강해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대안을 발굴하고 고향발전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겠으며 군 홈페이지에 씽크탱크위원회 방을 내년 1월중으로 구축하여 수시로 각종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씽크탱크 위원들에게 금년 9월부터 음성소식지를 발송하고 있으며, 지역의 이슈가 되는 내용은 개인 이메일 등으로 발송해 지역의 현안을 먼저 알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광홍 의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신 예산의 불용액과 전·이용을 줄이기 위해 예산 편성전 철저한 사업 계획을 마련하고 특히, 예산을 과다 편성하고 사업규모를 예산에 맞추는 경우가 없도록 계획 단계부터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을 집행하다 불가피하게 남는 예산이 있을 수 있으나,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집행결과 발생된 불용액을 사업 계획 변경이나 추가로 집행하는데 사용되지 않도록 해 예산 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기획업무는 군의 발전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지역간 균형발전, 중앙 정책과 연계한 발전, 청사진 제시 등을 통해 모든 군민이 골고루 잘사는 지역을 만드는 책임과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획에는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어야 올바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기획과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해 산업과 사회 전 부분을 망라한 음성군 장기종합개발계획을 금년도에 수립하였고 이를 근간으로 2020년까지 중장기 예산과 연계한 지역의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분야별, 시기별로 사업을 하나하나 구체화하고 지역별 발전속도에 대응하는 연동계획을 마련해 현재까지 개발이 부진한 지역에 더 많은 연구와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의 균형발전을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사업계획 수립시 의원님을 비롯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소외지역의 균형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지역별 예산투입 현황을 고려한 기획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산물 생산과 홍보를 위한 사업비가 연계성을 가져야 하듯이 각종 사업의 기획과 예산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한 연계와 함께 이에 따른 지역별 예산배정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특히 지적하신 인구가 적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서민들의 생활안정과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개발계획 수립 및 예산배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우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유치는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단위에 정치인들이나 중앙단위에 행정가들 그 이외에 우리 음성출신들이 중앙정부에 유지로 계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사전에 지금 협의를 해서 유치를 기획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빨리 대체를 해야지, 우리가 3대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기다리고 앉아있으니까, 벌써 다른 지역은 중앙 정부에 로비를 상당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통과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그때는 이미 늦기 때문에 미리 빨리 손을 써서, 유치단도 그렇습니다. 유치단도 빨리 손을 써서 같이 병행을 해서 이런 것을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는 질문의 요지였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유치계획단도 좀 확대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도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음성발전포럼에도 과제를 줘서 음성군에 공공기관의 과제도 부여하고 또 민간단체도 특별위원회대책을 구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해나간 다고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획단 운영과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서 우리 군이 타 군보다 앞설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할 것입니다.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원남면은 음성군의 관문 지역입니다. 인구가 금년 11월 30일자로 3,629명으로 감소하는 등 아주 형편없이 낙후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농가에서나 면민 모두는 생활안정 자체가 매우 불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대책으로 대기업이라도 유치를 해서 취업을 해서라도 살아가야 할 방법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감안하셔서 음성군 개발계획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내용과 같이 관심을 가지시고 대책을 세우고, 당장은 어렵겠지만 시간을 가지고 구체적인 방안을 실과소장과 협의해서 중간과정을 저와 협의하는 등 적극적인 대안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시정에서 소외되는 읍면이 많고 또 발전 속도로 봤을 적에 발전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발전계획을 세워서 더 급성장하는 그런 추세로 보이고 있는데, 현재 음성군에 먼저 지적했듯이 소이, 원남, 맹동, 삼성 그 지역에는 대개 발전 속도가 피부로 느낄 정도로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전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장기종합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해볼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보세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사업이 계속된다든가 하면 매년 연동화 계획에 의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음성군장기종합발전계획은 각 실과에서 연차별 계획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월중에 장기발전 종합대책이 보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연차별계획을 실무 기획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는 아기 젖 많이 준다고 지역에서 이장이나 지역주민이나 군 의원이 얘기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하나보다 하고 탁상발상이 되고 실질적으로 불필요하다 하더라도 가서 지근덕거리고 예산반영 요청을 하고 그랬을 때는 마지못해 예산이 지원이 되고 그러는 게 현재 눈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그런 것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적에 진짜 투명한 행정을 해서 군민이 봤을 적에 이것은 그 지역에 이걸 해줘도 오해의 소지가 안되겠다, 하는 그런 예산을 좀 반영시키도록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의장·부의장 사회 교체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한철 의원님께서 제주도에서 특산물이나 관광명소를 교통안내 간판 뒷면을 활용하여 홍보하고 있는 바 우리가 음성군에서 이를 시도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추진상황은 국도 및 지방도에는 국제협약규정에 의거 절차가 불가능하지만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내에는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우선 음성읍 로타리 6개소의 도로표지판 이면을 활용하여 관광안내 및 농·특산품을 홍보하고자 내년도 당초예산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반응이 좋을 경우는 확대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반광홍 의원님께서 원남 발전을 위해서 원남 지역에 골프장을 건립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경기지역과 골프인들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으로 평가되면서 5개 내지 6개 업체가 사업대상지 물색을 하고 있으나 이들 대부분이 수도권과 가까운 대소, 삼성, 감곡 지역을 선호하고 있고 소이, 원남 지역은 수도권으로부터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는 이유로 회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지안내 등 유치노력을 기울였으나 현재까지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현재 추진 건설 중에 있는 국도 37호선이 완공되고 또 음성군을 경유하는 5개 노선의 고속화도로가 마무리가 되면 수도권과 다름없는 지리적 조건을 적극홍보해서 유치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재정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충청북도와 협의하여 경륜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132회 1차 정례회의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륜사업장신청에 따른 제반사항을 확인하고자 대한경륜운영본부에 방문해서 장외개발과 담당과장과 면담을 했습니다.
그 결과 장외사업소 개설절차는 경륜운영본부에서 장외사업소 개설계획을 수립해서 문화관광부에 계획승인을 득 하여 설치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 또 운영본부에서 장외사업소 개설계획에 대상지역을 선정할 때는 인구가 30만 이상, 시 단위 이상 지역으로 하면서 관광이나 온천, 스포츠단지 등 유동인구 유인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을 하고 있어서 음성군과 군 소재지는 계획에 포함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가령 경륜운영본부에 계획에 음성군을 포함하여 문관부에 신청을 해도 음성은 채산성이 없고 농촌지역 정서상 주민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허가하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참고로 대전권을 사업대상지역으로 개설된 유성의 장외사업소의 경우도 전국 14개 장외사업소 중 13번째 수익성이 부진한 것으로 판단해서 장외사업소 개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임으로써 음성은 아직 경륜사업 운영의 적지가 아님을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군에 소재한 싸이클 경기장에 오는 12월 10일경이면 전면 재보수가 완료가 됨으로써 활용도를 높이고 그로 인한 각 시도 14개 싸이클 연맹과 4개 실업연맹 또 113개 학생 실업팀에 안내서한문을 보내서 훈련장으로 활용토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으며, 2004년부터는 싸이클 전국대회를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쟁력 제고와 경기부양에 보탬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럼 이번 정례회에서 질문하신 강연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동네체육시설 개보수 및 신설 계획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지난 ‘89년부터 동네체육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각 읍면에 1～3개소씩 총 18개소의 체육시설이 조성되어 있으며, 체육시설에 대한 정비는 2000년부터 금왕 동네체육시설에 2천만 원을 들여 보수한 것을 시작으로 금년까지 총 10개소에 2억 4,500만원을 들여 보수 및 보강 사업을 추진했고, 신설은 맹동면 함박산 등산로, 음성천 체육공원 설치 등 5개소의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소요사업비는 1억 6,75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참고로 삼성면 동네체육시설에는 보강사업 2개소에 7천만 원과 금년도에 면 청사 부지 내에 5천만 원을 투자하여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천부지나 공공기관부지, 공한지 등을 이용하여 간이운동시설과 체력단련시설 및 부대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적은 예산으로 주민들의 생활체육 욕구를 다소나마 해결하는데 기여하여 왔습니다만,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공공의 공간마저도 이용할 장소가 별로 없어 체육시설을 설치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토지매입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추진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들의 복지와 행복 지수를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생활체육의 활발한 추진과 그에 따른 공간과 시설 확충을 계속 추진하여 주5일 근무제 시행에도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향후 동네체육시설사업 추진 방향으로는 기존 시설을 적극 개보수하여 주민의 활용도를 높이고, 신설사업에 대하여는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등 활용도가 높은 단위시설 위주의 시설 투자로 그 지역의 동호회 조직 상황 및 활성화 정도 등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주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활용을 위한 좋은 시설이 많이 확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타지에는 그런 기관 조성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소재지에 학교를 이용한 학교의 운동장이라든가, 학교의 부설시설을 이용해서 생활체육을 욕구충족을 시킬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물론 공간 조성은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르는 체육시설이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또 있다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아까 답변 드린 대로 동호회 조직으로 운영시킬 것인가 아니면 보편화된 개인적인 체육시설을 해서 개인이라도 할 수 있는 취지라도 가지고 있나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단지 이용을 할 때 학교측에서 시간적으로 이용제한을 한다든가 또 학생들 공부로 인해서 제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문제가 없다고 하면 학교측에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한다고 하면 학교측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한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또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신 말씀도 들었고, 그러나 진작 군을 위해서 홍보를 하고 음성군을 전국에 홍보하고 알리는 건 좋지만 군민이 건강해야 이런 걸 모두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도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체육시설이나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전국대회 유치를 한다거나 실업팀을 육성을 한다는데 과감하게 엘리트 쪽, 실업팀 쪽으로 투자는 많이 하시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진작에 해야 될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야박하지 않느냐, 군민이 건강해야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군민 건강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제가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과장님께서 군민 건강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따라서 지금은 엘리트체육을 소홀히 하고 생활체육을 중요시하고 또 아니면 생활체육을 소홀히 하고 엘리트체육을 중요시하고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를 다 공히 같이 병행 발전시켜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군비가 투자된 비중 면에서 엘리트 쪽에 많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생활체육에는 거기에 못 미치는 그런 금액이 투자가 되었는데 그래서 생활체육은 조금만 지원을 해도 많은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보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에 앞으로는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전에는 생활체육교실 운영하는 것도 음성읍과 금왕읍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가 개설이 되면서 읍·면에도 그러한 생활체육교실을 자꾸만 원하고 있습니다. 희망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읍·면 소재지까지도 생활체육교실을 확대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예산은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다음 저희들이 기회가 될 때 예산에 생활교육 쪽에 확충을 해서 예산을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때 좀 많이 도와주시고 각 읍·면에서도 생활체육교실이 다양한 생활체육교실이 운영이 되어서 많은 주민들이 생활체육을 통해서 행복지수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반광홍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들이 전부 조사를 해서 이왕 설치를 해놓은 거니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수를 하고 앞으로 설치를 할 경우에는 철판으로 해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운동기구구입은 노인정에 대해서 운동기구구입 건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체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노인정에다가 운동기구 구입하는 것까지 어떻게 하겠다고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 쪽에서 하고 같이 연결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사회복지과 하고 협의를 해서 어디서 하던 간에 이쪽에서 하든 저쪽에서 하든 간에 그건 협의를 해서 해보는 거로 추진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니 계시면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건수는 6건에 완료가 3건이고 추진 중인 사항이 3건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는 존경하는 반광홍 의원님께서 농림과에서 공급하는 물품들을 사전에 철저히 조사해서 방치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데 대해서는 춘기 분으로 공급된 토양개량제 살포를 실태를 일제 조사해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공동방제지원농약은 농가별로 선호하는 농약을 사전에 조사해서 전량공급을 해서 살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친환경비료의 공급을 읍·면에 위임함에 따라 일부 계약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친환경비료 비중선정을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맞춤형 비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로 하여금 토양검증을 조기에 완료토록 촉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농자재구입시에 지원되는 보조비율을 높일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지금 현재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계속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삼센터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유통센터 컨설팅을 맡겨서 한국농촌경제연구위원회에서 7월서부터 12월까지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회가 2003년 11월 13일 가졌고 공청회 및 최종계획안 확정이 금년 12월 20일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용역결과에 의해서 예산사업은 농림사업을 2004년 2월중에 신청을 하고 교부세사업이라든가 소도읍가꾸기사업이라든가 이런 모든 사업비를 총 망라해 가지고 200억 규모에 1만 5천 평 부지를 확보해서 건물 3천 평을 짓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종민 고추박사를 이용하는 고추 전업농에 대한 연찬회 실시여부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추 전업농에 대한 연찬회는 내년 상반기 중에 실시하도록 계획추진중이며 올해는 전국 고추재배 생산자 단체와 농가 스스로가 견학해서 선진 재배 기술을 배우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희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육성사업에 따른 보조사업과 농·특산물 명품화에 따른 브랜드사업을 확대 실시할 계획은 없는 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미생물 배양기를 지원하고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도 시범사업에 반영되도록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축산분뇨 액비저장조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공동브랜드 육성을 위해서는 금년도 처음으로 음성 다올찬 수박을 공동브랜드로 육성하였고 경기도와 도간 연합사업으로 햇사레 복숭아를 갖다가 연합브랜드로 해서 상당한 매출실적을 올렸습니다.
또한 지역특산물 광고 및 홍보를 위해서 지하철광고 1,300매, 전광판광고 1개소, 홍보 CF제작 1편, 홍보전광판설치 1개소을 추진하고 지역특산물축제를 4회를 추진해서 고추, 수박, 화훼에 축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병승 의원님께서 분제형 생석회를 입제로 전환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분제형 생석회는 분진 등으로 살포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규산질 비료 2,843톤, 석회질 비료 2,980톤을 공급하였고, 규산질 비료의 경우 전체 공급량의 20%를 입상으로, 또 석회질 비료는 전량 분제로 공급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규산질 비료는 40%이상을 입상으로 공급하여 살포작업이 편리하도록 하겠으며, 석회질 비료는 농림부에서 입제 석회질 비료를 일부 공급하여 그 결과를 평가한 후에 입상 공급 물량의 확대 공급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시범사업평가에 입제사업이 확대 공급되도록 의견을 개진하고 또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쌀수입 전면개방에 따른 정부 쌀수매가 어렵게 됨에 따라 쌀보관용 싸이로를 증설한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향후 계획 및 의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농업 발전과 농촌 활성화의 깊은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쌀수입개방 및 고품질 쌀을 선호하는 현실에 있어서 벼건조저장시설이야말로 지난날의 벼다수확정책 일변도에서 고품질 쌀생산정책으로 변환시키기에 가장 적합한 시설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군에서도 그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 금년 예산에 군비 1억 5백만원을 반영해서 농가 자부담 4,500만원과 함께 총 1억 5천만원 사업비로 30톤형 벼건조저장시설 6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 벼 건조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농가에서 매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경운기나 포대에 옮겨 담는 이런 번거로움이 없이 곧바로 벼건조저장을 하는 시설이었습니다. 또한 향후 친환경 실천농가, 쌀 전업농을 중심으로 해서 확대 보급하도록 관내 RPC 및 도정공장과 연계하고, 벼건조저장시설설치 농가를 대상으로 쌀작목반 구성과 아울러 자체 고품질 도정시설 설치 등 쌀 수입개방 대비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방안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반광홍 의원님께서 농축산 지원과 관련해서 이종민, 신관순씨 등 우수한 농업기술자를 활용하는 연찬회나 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의향과 축산농가의 입식사육 방법에 대한 지원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민씨나 신관순씨 등 우수한 농업기술자를 활용하는 연찬회나 관련시설에 대해서는 지금도 전국적인 고추재배생산농가가 수시로 견학하고 있습니다. 음성청결고추의 대명사 이종민 박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금년도에 고추화분 무상분양과 상품화개발시범사업으로 2천만 원을 지원하는 등 상당한 사업비를 지원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음성청결고추가 이미지를 높이고 명품화 사업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육성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축산농가의 입식사육방법에 대한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주요 가축사육 동향을 살펴보면 1999년 이후 소규모 양축 농가는 급감하는 한편 전업화 비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실정에 있습니다.
호당 평균 전국이 6.6두인 반면 우리는 15.5두로 규모화가 되어있는 실정으로 전국적인 특이 현상은 암소 사육기반이 취약한 상태로 암송아지 값이 정부의 안정가격 대 120만원의 세배가 넘는 380만원을 호가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향후 소 값은 그 누구도 예측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전업농가들은 번식우와 비육우를 병행 사육하는 일관사육시스템으로 많이 전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가축입식은 기존 사육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소 값 동향과 관내 농가실태 등을 지속적으로 심층 분석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희남 의원님께서 액상미생물 생산 설비 투자를 지원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의 방법으로 최근에는 액상미생물을 이용한 농법을 선호하고 있고, 이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제품화된 액상미생물을 지원하기보다는 농가에서 자기 토양에 맞는 액상미생물 제조설비를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한 가운데 금년도에 친환경농업지원사업으로 축산분뇨 액비저장조 8기를 설치 지원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미생물제조기 3대를 시범사업으로 지원해서 친환경농업실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미생물배양제조기 10대를 지원해서 친환경 농업실천에 적극 활용토록 하고, 개별적인 생산 설비 투자 농가에 대해서는 좀 더 정밀 검토를 갖춘 가운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쌀 수입과 맞물려 우리의 주곡인 쌀이 퇴출 위기에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의 쌀을 지킬 대안이나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마케팅을 통하여 저가의 외국쌀과 대항하여 우리 음성의 설성진미를 지켜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친환경 및 고품질 쌀생산에 주력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고품질 쌀생산과 관련 지력증진을 위해서는 토양개량제 6,370톤과 친환경비료를 공급 살포하였고, 금왕 유포리와 삼성 대야리에 11ha의 친환경 농업지구를 시범 운영하여 점차 품질인증 면적을 확대할 계획이며, 주변에 우렁이 양식장 2개소를 설치해서 친환경농업의 생산기반시설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생산된 벼를 건조, 저장할 수 있는 30톤 형 싸이로 6기를 개별농가에 설치 지원함으로써 농가수취가격을 제고할 수 있는 생산 유통시설을 마련하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전체적인 대안은 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음성군의 쌀은 제초제를 쓰지 않는 친환경농법을 우선 시작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산된 쌀은 별도 차별화 판매할 수 있도록 건조저장시설을 확대 지원해서 음성 설성진미의 차별화를 시켜나갈 것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마케팅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부고속도로변에 대형 야립 광고판을 설치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서울 지하철 차내 광고를 비롯하여 TV를 통한 홍보CF 방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총 사업비 1억 3,400만원으로 농림사업 상사업비 4,500만원과 도비 2,200만원, 군비 6,7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로망 유지 및 확보를 위해서 우수거래처에 대한 감사패 수여, 학교급식 및 대량 소비처 확보, 각종 홍보 및 판매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것이며, 내년에는 판로개척을 위한 대도시 홍보 및 판매행사를 쌀에 대해서도 특별히 홍보를 계획하고 있으며, 지속적이고 다양한 광고 및 홍보 행사를 통해서 설성진미에 대한 명품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독자적인 농촌살리기 정책방안을 제시해 달라는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농정발전에 지극한 관심을 가지시고 염려하여 주시는 강연수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정부의 농업, 농촌 중장기 발전대책과 연계하여 우리 농업을 시장 지향적 농업구조로 발전시키고,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및 기술, 수출농업을 지향하고, 다양한 농가 소득원 확충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산물 생산지원을 위하여 32억 6천만 원을 지원해서 고품질 쌀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고추, 수박, 복숭아 등 우리 군 농·특산물의 명품화를 지원하고 축산생산기반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된 우수한 농·특산물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농산물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차별화된 유통체계를 확립하고 농업인의 대외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해외 선진지견학 및 해외시장 개척지원에 4,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판로의 다양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시스템인 우리 군 농정포탈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공영TV 광고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차별화된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어려운 우리 농업의 현실을 바로 알고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천 가능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헌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지태 의원님께서 현재 불법화된 축사건축 문제를 양성화하거나 해결할 대책에 대해서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농림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농지전용을 완화할 수 있는 권한을 2005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전면 위임하고 농지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현재 법적으로는 전용이 가능한 축사에 대해서는 양성화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축사건축 양성화에 대해서는 축산업 등록과 직접 연관이 되어 가지고 농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농림부에서 무허가 축사도 등록을 가능하도록 추진할 전망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환경보존법에 가축분뇨시설지원이 무허가 축사에 불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양성화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중앙단위에 일괄 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며 저희도 중앙단위에 건의를 해서 이것이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강행하는 걸로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지역에서도 양돈농가는 거의 다 합법적으로 양돈축사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하고 계신데 낙우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비육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지금 불법건축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료에 보면 소는 10두 이상, 돼지는 50두 이상, 또 면적은 3백 제곱미터 이상 이건 다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축사 건축물에 의해서 두수를 배분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축산농가들이 다 불법건축물로 되어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양성화가 안 되면 축산농가를 폐업해야 되는 이런 현상이 되어 있단 말예요.
저희도 여러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강행하는 거로 이것이 앞으로 쇠고기라든가 돈육에 대해서 국내소비는 물론 국제적으로 인증 받는 그런 지름길이다, 여러 가지 병균에 대해서도 우리가 방역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건 꼭 해야 된다, 이런 발표를 하고 있단 말예요.
이것이 만약에 우리는 정부에서 해줄 때만 바라면 그때 가서 농민들에 대한 불이익은 어떻게 이거에 대처한다는 그러한 안을 내놓아야지 지금 정부에서 해줄 때만 바라고 있으면 그때 가서 농민들에 대한 불이익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이러한 안을 내놓아야지 위에서 어떤 시달이 있겠지 하고서 기다리는 것은 정부도 지금 다 내놓았지 않습니까? 자료를 지금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다 뽑아 본 거예요. 여기 보면 다 나와 있는데 농림부라든가 축산업등록제에 대해서 여기 보면 소상히 다 나와 있는데 농림과에서 아직도 이걸 파악을 안하고 있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강행한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빨리 파악을 해서 축산농가들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또 어떤 대책이 있다면 건의를 해서라도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이 여러 사람이 뚜렷한 농업적인 목적보다는 가서 배우는 총괄적인 목적으로 가는 사업을 지금까지는 해외연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0명 이내로 해서 소수정예화 해 가지고 해외시장을 선진지 견학하는데 2천만 원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는 2,800만원은 우리가 그냥 가서 기술 배우는 것도 좋지만 세일즈 해외시장을 개척을 해 가지고 수출하는 방향을 찾아야겠다 하는 차원에서 농협, 행정기관, 아니면 농가 또는 유통공사 합동으로 해서 시장개척단을 조성을 해서 실지 참가도 하고, 또 해외식품박람회에 참가하는 사람들한테 경비도 일부 지원하고, 이런 비용으로 2,8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런 사업비는 사실 사업에 비해서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미미한 것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 영주 같은 데서는 산삼의 유전인자를 인공 재배해 가지고 엄청난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 농림과에서는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 중에서 종이멀칭이재배가 생육상태가 제일 좋고 농사짓는데 가장 편했습니다마는 종이멀칭이재배는 비용이 많이 들고 보편화되지 않아 가지고 아직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있어서 저희들은 시범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군 입장으로서는 우렁이농법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렁이를 겨울에도 자가 배양을 해 가지고 얼마든지 면적을 늘릴 수 있도록 양식장을 갖다가 두 군데 해 놨습니다. 우렁이를 키우면 그 중에 피라든가 풀이 조금씩 있는데,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동력제초기라는 것을 군 단위에서 처음 내년도 50개를 공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농법은 농가들이 참여하기 꺼려해 가지고 보조비를 80% 정도 높여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초제를 쓰지 않는 우렁이농법 이것만 성공해도 우리가 브랜드화로 할 때 부럽지 않은 이미지를 붙일 수 있지 않나 여기서부터 친환경농업을 추진해서 점차적으로 농약도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면 차별화 된 시책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윤병승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추연구소에 대해서 여기 간판을 설치해준다든가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량의 고품질 고추 생산이 되도록 활용도 하시고 또 적합한 지원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축산입식사육방법에 대하여는 다시 한번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며 전업농가에서 농업의 어려움을 대처하기 위해서 많은 축산농가와 또 희망하는 농가에서 요구하는 사항인 만큼 해당 기관하고 심도 있는 합의를 거쳐서 조속히 축산농가 보호대책으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농림과장님의 이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농가사육규모가 한두 마리 먹여서는 소득이 안됩니다. 먹이려면 열 댓 마리 이상 많이 먹여야지 소득이 되지 한두 마리 먹여서는 소득이 안됩니다. 노인양반들 고령화된 분들이 한두 마리 먹여 가지고 괜히 거기 매여 가지고 자신의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거기서 2~3년 만에 소득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어려움이 있고, 농민 입장으로서는 무료로 주는 거 같이 생각을 해서 무조건 달라고 하는 이런 입장은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어떠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군 단위에 가장 시급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추진한 다음에 이것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그 점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밝히지 못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3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3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산회)
이한철 의원 윤병승 의원
김우식 의원 반광홍 의원
안병일 의원 박희남 의원
강연수 의원 이준구 의원
정지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박수광
부군수김종록
기획감사실장반노병
문화공보과장안용섭
자치행정과장이장해
재무과장김용빈
종합민원과장유보현
사회복지과장이종호
환경보호과장박형배
농림과장유기창
공업경제과장김학헌
건설과장고희철
지역개발과장심현규
주민자치과장안병일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보건소장반채식
상수도사업소장조성윤
○회의록서명
의장이준구
의원김우식
의원반광홍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