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3년 12월 1일(월) 10시 02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2. 관련공무원출석보고및서류제출요구의건
3.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국회통과촉구건의안
4.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의회사무과장(최병성)보고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3. 관련공무원출석보고및서류제출요구의건
4.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국회통과촉구건의안(김우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5.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의회사무과장(최병성)보고
제13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8일 김우식 의원님 외 8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국회통과촉구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11월 2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희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3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11월 28일 11시에 개최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위원에는 정지태 의원님을 선출하였으며, 본 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음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에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보다 활기찬 군정 추진을 촉구하고, 미흡하거나 개선할 사항은 보완 및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번 감사의 기간은 2003년 12월 8일부터 12월 13일까지 6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는 군 본청 실과, 사업소 및 읍면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 대상 업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감사 일정별 대상 부서와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방법은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별첨 수감 자료를 제출 받아 사전 자료를 검토한 후, 출석 공무원의 보고를 받고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며, 추가자료 제출 요구와 관계 진술인의 출석이 필요할 때는 집행기관에 요구하여 확인하는 감사로 진행하면서 현지 확인 시에는 감사위원 2인 이상이 출장하여 현장을 직접 확인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공무원 출석요구입니다. 감사 일정에 의하여 12월 8일부터 12월 13일까지 6일간 감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군수와 부군수, 감사대상 관련 실과소장을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 감사 첫째 날인 12월 8일 10시에는 피 감사 공무원의 선서를 받기 위하여 군수님을 비롯한 출석요구대상 공무원 전원과 해당 일자별로 관련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서류제출 요구는 의원님께서 사전에 협의하시어 작성 의결한 감사 목록에 대한 제출을 요구하고, 기타 감사위원이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는 감사 특별 위원장 명의로 요구하도록 조치하겠으며, 감사특별위원회 감사 진행은 위원장의 감사선언과, 증인선서, 부서별 감사자료 보고, 질의·답변, 그리고 보충 질의 및 답변, 현장 확인, 증인청취 등으로 감사를 진행하되, 별첨 제출 요구 자료 이외의 사항은 해당 실과소장이 출석하였을 때 감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감사경위, 감사결과, 일반사항, 시정·개선 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을 기재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 승인을 받은 후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 서류제출요구서와 7페이지 관련공무원출석요구서는 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생략하겠으며,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의장 명의로 집행기관에 요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또한 요구자료 조서는 감사를 진행하면서 추가 질의나 자료요구가 필요시 활용하도록 하겠으며,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의견서는 감사당일 일정 종료와 동시에 작성하여 위원장께 제출토록 하여 결과보고서 작성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위와 같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 드리오니, 집행기관에 이송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련공무원출석보고및서류제출요구의건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는 출석하게 하여 참고인으로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대로 관련공무원 출석 및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관련공무원 출석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국회통과촉구건의안(김우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발의하신 김우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7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국회통과촉구건의안 채택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으로 지난 11월 21일 국회에 상정된 신행정수도건설특위구성안 부결로 인하여 커다란 충격과 실망 속에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음성군을 비롯한 충청권 주민들의 결속을 다지고 희망을 안겨 주기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 국회에서 반드시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통과를위한건의문을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을 비롯한 4개 정당 총재 또는 대표에게 건의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수도권 과밀과 집중현상으로 인한 주택, 교통난과 환경오염 및 지역 갈등 등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전국 어디서나 골고루 잘사는 나라 건설이라는 국정 핵심 과제인 신행정 수도 건설 특위가 국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앞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우려와 국가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고 정치권의 당리·당략과 지역 이기주의에 편승한 그릇된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지고 9만여 음성군민의 대표기관인 음성군의회가 앞장서서 국회가 신행정 수도 건설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문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관용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각 정당 총재·대표님!
먼저 국민의 복리증진과 국토의 균형 개발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국회나 각 정당이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 주지 못하고 있는 정치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국회로 거듭 태어나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우리 음성군의회는 지난 11월 21일 국회에 상정된 신행정수도건설특위구성안이 부결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커다란 충격과 함께 국회의 행태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참여정부의 대국민 약속이자 국정의 핵심 추진 과제로 전국 어디서나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 가야하는 이 시대의 선결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국가 대사를 국회가 지역 이기주의에 편승하고 또한 내선 총선을 의식하여 특위구성 자체를 부결시킨 것은 4당이 사전 약속한 사항을 파기한 비신사적이며 신의를 저버린 몰염치한 행태로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의 비판과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현재 수도권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가 집중되어 있어 국가의 균형개발을 저해하고 수도권 기형현상을 초래하고 있어 앞으로 수도권에 처한 상황과 문제가 심각하고 이에 대한 처방책이 반드시 있어야 함은 국민 모두가 주지하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수도권 집중현상이 방치되거나 지속될 경우 주택, 교통난과 환경오염, 심각한 지역갈등 등 수도권으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국가 경쟁력은 떨어져 국민 소득 2만 불 시대는 요원 할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낙오될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일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국민의 삶의 질과 향상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 동북아 중심 국가를 실현시킬 수 있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다음 사항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1. 국회와 각 정당은 당리·당략이나 지역 이기주의를 과감히 버리고 국가 대사인 신행정 수도 건설에 적극 협력하며 이를 위하여 사전에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조기에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2. 정부와 국회는 국정의 양 축으로 신행정 수도 건설에 따른 지방과 수도권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여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3.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국회 통과 관철을 위하여 우리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9만여 음성군민, 그리고 충청권의 각 기관, 단체를 총망라한 조직과 연대하고 결연한 의지로 이를 실현하는데 적극 앞장설 것을 천명한다.
4. 아울러 특검법으로 인하여 파행 국면에 있는 국회를 조속 정상화 시켜 신행정 수도건설을 위한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 해결하고 각종 민생 법안을 처리하여 국민생활 안정에 국회가 솔선수범 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한다.
우리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국회와 각 정당이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최고의 국가기관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다함께 동참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 통과를 위한 각 정당의 실질적인 노력과 조속한 실천을 거듭 강조하여 건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낭독해 드린 건의문이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을 비롯한 4개 정당에 전달 되도록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12월 1일
충청북도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본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문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질문에 앞서 항상 의정이나 군정에 지대한 관심과 참여, 그리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군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에 임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5일간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41건의 질문요지를 제출하시고 많은 연찬과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대로 군정에 관한 질문은 의원님의 고유권한으로써 지역 주민들을 대변하시고 군정을 투명하게 이끄는 역할로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함으로써 군민을 위한 올바른 군정이 되도록 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여덟 분 모두가 오늘 질문하신 다음, 제3차 본회의에서 6차 본회의까지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하실 순서는 이한철 의원님, 윤병승 의원님, 김우식 의원님, 반광홍 의원님, 안병일 의원님, 박희남 의원님, 강연수 의원님, 정지태 의원님 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들의 질문시간은 20분으로써 한정된 시간 내에 질문을 마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한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의 눈과 귀가 되어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음성 발전을 위해 밤낮 없이 수고하시는 박수광 군수님을 비롯한 55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아낌없는 감사와 성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비슷한 상황이지만, 특히 음성군은 지금 지속적인 발전이냐 퇴보냐 하는 기로에 서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복잡하고 어수선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제조업 중심의 중소업체 위주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음성군이 공업군으로서 지속적인 발전을 하려면 지식, 정보통신 위주의 산업구조 개편이나 건실한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 유치가 절실합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농촌을 살리고, 농특산물의 판매를 강화할 전투적인 판매 전략과 홍보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제는 그간의 군수공백으로 인해 분열되고 분산된 힘을 군수님을 비롯한 550여 공직자가 하나로 모아 음성군의 산적한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군민을 화합할 시기입니다. 아울러 음성군의회 역시 음성군 발전의 한 축임을 자각하고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음성군 발전에 일익을 담당해야 합니다.
군정질문의 자리가 음성군 행정을 한 단계 성숙·발전시킬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군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로건설 행정과 관련하여 건설과장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서고속도로 신니면 IC까지 진입되는 지방도 318호 4차선 확포장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도 318호선 확포장 시 기 개통된 국도 3호선에 교차되는 지점 터널이 현재 2차선 터널로 시공되어 신니IC와 접근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향후 신니IC와 4차선 접근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생극~신니면~주덕을 지나는 국도 3호선의 경우 진입 IC가 생극면에만도 3개소가 되는데, 군 소재지인 음성읍과 소이·원남면이 이용하게 되는 지방도 318호선에는 진입 IC가 없어 지방도 318호선이 끝나는 지점에서 2Km, 왕복4Km를 지나 주덕 방향 용원저수지 앞에 음성IC가 개설되어,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음성, 소이, 원남 지역 사람들에게는 국도 3호선 확·포장의 혜택이 거의 없게 되었는바, 이렇게 불합리한 IC개설에 대한 납득할 만한 사유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도 3호선 확·포장 공사 과정에서 우리 음성군의 대처가 너무 안일하고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이 무성한 바, 국토관리청과 음성군이 IC개설 지점에 대하여 협의할 당시 음성군은 어떤 협의 의견을 제시하였는지, 당시 협의 공문 및 협의 의견사본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향후 지방도 318호선 확포장 시 현재 설치된 국도 3호선 음성IC 설치 위치가 부적정한 것을 보완하는 동시에 음성, 소이, 원남면의 주진입로의 원활한 교통이용을 위하여 동서고속도로 신니IC 진입도로인 지방도 318호와 국도 3호선이 교차되는 지점에 ＋자 교차로가 설치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현재 동서고속도로가 음성군을 경위하면서 음성 군민이 이용하게 될 IC가 금왕읍 삼봉리에 금왕 IC, 금왕읍 육령리에 북음성IC, 신니면에 신니IC 등 3개 IC가 있는데, 현재 IC 위치 및 진입로 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을 공개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소문에 의하면 북음성IC 개설로 인하여 신니IC 규모가 축소되었다는데, 이에 대한 사실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군·관내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의 신설 및 확포장 계획과 진입도로 계획과 관련하여 종종 밀실행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불합리한 결정으로 인하여 주민불편은 물론 계획 수정의 기회마저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는 바, 추후 군의회 및 관심 있는 군민들에게 음성군 관내 도로계획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회를 열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의향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이버 민원처리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요즘 인터넷이 군과 주민을 참으로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음성군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이나 ‘군수에게 바란다’는 군민의 애로사항이나 민원사항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고 답변을 듣는 좋은 코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자주 음성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게시판이나 군수에게 바란다 코너에 올려진 글들을 읽고 확인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공무원들의 답변이 너무 무성의하고 답변기간이 길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답변기간이 길만큼 내용이 복잡하거나 심사숙고할 내용이 아님에도 3일에서 심지어는 4일까지 걸린 응답이 있었습니다.
사이버 민원의 생명은 신속성에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늦어서야 서류에 의한 민원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답변 또한 그렇습니다. 쉽고 자세하게 기재해야 함에도 일상적인 답변 선에서 그치고 궁금하면 전화를 하든가 다시 재질문하라는 식의 답변이 종종 있었습니다. 행정용어에 익숙하지 못한 군민들은 그런 식의 답변을 이해하기도 힘든 게 현실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사이버 민원의 경우, 답변기간은 질문이 있은 후 하루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일까지 한다든가, 답변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에는 최소한 중간답변을 2일 안에 한다든가 하는 나름대로의 지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종합민원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민원실의 친절교육 강화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민원실은 주민을 접하는 최일선이고 바로 음성군의 얼굴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창구에서 일을 하는 공무원이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밝은 미소로 민원인을 맞이하면 그 민원인은 민원해결 여부를 떠나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돌아가게 됩니다.
대부분의 음성군 민원실 직원의 경우 친절하고 따뜻하게 민원인을 맞아주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직원의 경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직원이 무뚝뚝한 표정을 한다거나 인상을 쓰고 있으면 민원이 처리되어도 썩 유쾌한 기분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민원실의 친절이 바로 서비스행정의 척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민원실의 업무가 바쁘고 가끔 짜증나는 민원인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민원실을 들리면 민원인을 쳐다보지도 않고 민원을 접수한다거나,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바쁘고 힘든 것은 알지만, 그럼에도 고객만족을 외치는 공무원으로서는 끝까지 참고 밝은 미소로 친절을 베풀어야 합니다.
왜 사기업들이 그렇게 친절교육을 강화합니까? 바로 친절이 서비스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비스 친절교육을 매주 아니면 적어도 2주에 한 번은 실시해야 합니다. 친절교육이라고 해서 무슨 민간기관에 위탁 가서 교육받는 거창한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종합민원과 자체적으로 아침에 민원인이 오기 전에 모여서 인사하는 방법, 웃는 방법을 다같이 연습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웃는 모양의 명패나 보기 좋은 명패를 제작해서 그 안에 사진도 넣고 이름도 넣고 하는 것입니다. 민원실만이라도 그렇게 한다면 딱딱한 공무원 명패보다는 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셋째, 이 달의 스마일상 또는 베스트 친절상 등의 상을 제정하여 그 상에 선정된 공무원은 액자에 게시하여 다른 공무원들에게 친절에 대한 동기부여도 하고 민원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실만큼은 복장을 맞추어 입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의 견해에 대하여 종합민원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음성군이 발전하려면 공무원이 먼저 변해야 합니다. 불합리한 관행이나, 기존의 권위주의는 이제 버려야 합니다. 소신과 책임을 가지고 주민을 고객으로 생각하며 행정에 임할 때 음성군정은 앞날은 밝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한 음성군의회 역시 주민과 음성군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주민의 의견수렴에 최선을 다하고 음성발전을 위해 공동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병승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음성을 사랑하고 계시는 9만여 군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음성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에 임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음성군을 으뜸 자치단체로 만들고자 다방면으로 애쓰시는 박수광 군수님과 55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마음으로부터의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지금 행정환경의 변화는 마치 소용돌이와도 같습니다. 행정수요는 갈수록 다양화되고 증가되고 있으며, 산업은 정보기술, 생명공학, 나노기술 등 지식, 정보통신위주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방분권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변하는 외적 환경 속에서 조직이 살아남는 길은 바로 적응력을 키우고 창의력으로 행정쇄신을 하는 방법뿐입니다. 음성군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음성군의 외적환경 역시 음성에게 변화에 대한 민활한 적응력과 혁신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안일한 자세로는 이러한 변화에 적응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새롭게 출범하는 음성 군정이 더욱 활기차고 창조적일 때만이 지난 1년 4개월 여의 군정공백을 만회하고 앞서가는 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 역시 군정발전의 한 축임을 직시하고 연구하는 의회, 합리적으로 견제하는 의회가 되어 선진 의회상을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동반자관계라는 것을 인식하고 각자의 소임을 다할 때 음성군은 날로 발전하리라 믿습니다.
군정 질문하는 이 자리가 그러한 관계를 구축하는 귀한 자리가 되길 희망하면서, 군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쾌적한 거리문화 조성운동에 관하여 군수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흔히 살기 좋은 도시하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문화시설, 교통시설, 주택, 여가시설 등 다양합니다.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생활환경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쾌적한 거리문화가 중요한 요소를 차지합니다. 음성군의 쾌적한 거리문화와는 거리가 먼 사항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예컨대, 불법 주·정차, 에어콘이나 환풍기 열기 마구잡이 배출, 무질서한 노점상, 노상적재, 입간판이나 게시대, 투기장소 이외의 도로에 버려진 쓰레기 등이 그것입니다. 거리 곳곳에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장면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확고한 원리중의 하나는 책임과 의무입니다. 주민들 스스로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나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의 발전은 소원한 것입니다.
군 당국에서도 민원제기를 염려하거나 생계형 행태라고 하여 그대로 방치한다면 주민들을 무책임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군민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군 당국에서 쾌적한 거리문화 조성을 위해서 확고한 자세를 보여야 할 때입니다. 쾌적한 거리조성은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그 어느 정책보다 훌륭한 인구유입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쾌적한 거리문화 조성운동을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주·정차 질서확립, 재래시장구역 외 무질서한 상행위 근절, 노상·노외 주차장 설치확대,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정비, 에어콘이나 환풍기 마구잡이 배출단속, 노점상 대책강구, 각종 입간판이나 게시대 정비 및 확충, 쓰레기수거 방법 개선, 자전거 도로개설, 건축행위시 불법도로 사용 단속 등 종합계획 수립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과급의 운영과 지급시기에 관하여 자치행정과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성과급이란 공무원들 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업무향상을 기하여 최종적으로 행정의 생산성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성과급 제도에 대하여는 여러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의 특성상 평가측정지표의 개발이 어렵고, 평가의 기본이 되는 계량화는 더욱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급제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성과급을 형식적으로 운용하고 결국엔 골고루 나누는 방식으로 집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성과급 운영에 관하여 비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무과로서 어떠한 정책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냥 중앙에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실시한 비현실적인 정책을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과급 지급시기에 대하여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운영되는 것을 보면 본예산에 세워 놓고 집행은 항상 연말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전년도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성과급을 주는 것인데, 연초에 집행하지 못하고 꼭 연말에 와서 집행하는 이유가 무엇인 지 답변해 주시고 이런 식의 운영은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인사행정에 관하여 자치행정과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인사행정은 50%만 잘했다고 하면 그 인사는 성공한 것이라고 할 정도로 인사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기 때문이겠죠. 인사행정이 어려운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읍·면 인사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적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지난 군정질문에서도 신규직원은 군에서 일단 1~2년 교육을 하고 읍면에 배치한다고 하였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읍면의 업무라는 것이 바로 대민행정이기 때문에 경험이나 일에서 아직 부족한 신규직원을 바로 읍면에 배치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신규 직원들은 바로 기본교육을 가기 때문에 자리를 비우기 일쑤여서 다른 직원들에게 업무가 과중되는 현상이 초래됩니다.
둘째로, 읍면별로 보면 직급별 인적구성이 불균형합니다. 2003년 7월 1일 현재 읍면별 정원 중에 9급이 총 31명중 어느 읍면은 9급 직원이 6~7명이나 되는 등 직급별 인적구성이 읍면 간에 불균형한 상태입니다.
셋째로, 일용직의 급격한 증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2001년과 2002년 사이에는 일용직의 증가가 없다가 2003년에만 14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구조조정을 편법적으로 피하는 방법이 될 수 있으며,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고용안정도 보장되지 않고 정규직이 누리는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지도 못하는 일용직을 양산하는 것은 바람직한 인사행정이 아니라고 여겨지며, 근본적으로는 정규직 정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 집니다.
이상 세 가지에 대하여 본 의원은 신규직은 군청에 우선 배치하고, 읍면간의 직급별 인적비율을 형평성 있게 구성하고, 일용직의 무분별한 증원이 아닌 정규직 증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 지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생석회와 관련하여 농림과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생석회 공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생석회가 분제이다 보니 농민들이 사용하기가 불편합니다. 살포시 바람에 날리는 등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 생석회를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농가가 적지 않습니다. 생석회를 입제로 할 경우 물론 어느 정도의 비용 증가는 예상되지만 방치하는 생석회를 감안한다면 오히려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견해로는 생석회를 분제에서 입제로 전환하는 것이 주민 불편을 줄이고 생석회의 방치를 줄여 예산집행의 효율성도 달성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농림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간이상수도 시멘트 배수지 문제에 관하여 상수도사업소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물은 산소와 함께 인체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요소로 소화를 비롯해 흡수·순환·배설 등 각종 신진대사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혈액과 림프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며, 체온을 유지하고 건강한 피부와 근육을 만들어 주며 또 관절에는 윤활유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체에 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60~80%이며, 이 가운데 1~2%만 빠져나가도 심한 갈증과 고통을 느끼고 5%가 빠져나가면 혼수상태에 이를 수 있고, 12%를 잃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물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인체가 제 기능을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고 안전한 좋은 물을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좋은 물이란 아무런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생수이며 여기에 산소는 물론 칼슘, 마그네슘, 칼륨, 철분 같은 인체에 유익한 미네랄이 다량 함유된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는 이런 중요한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음성군의 간이상수도 배수탱크를 살펴보면, 시멘트로 되어 있는 곳이 176개소 중에 24곳이 있습니다. 시멘트로 되어 있는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멘트가 물에 녹아 내려 침전되고 이것이 용해되어 관을 타고 흘러 주민이 음용하는 경우 인체에 큰 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정기적인 청소와 수질관리를 하면 문제가 없으나, 본 의원은 24개소 정도는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FRP로 일시에 교환되어야 하며 또한 보호시설도 병행하여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상수도사업소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군정발전은 결코 군수 한 사람, 공무원 한 사람, 의원 한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고 최선을 다할 때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음성군의 발전을 위해 합심할 것을 당부 드리며, 성의 있는 군정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우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신 사랑하는 9만여 군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지역민들의 애환을 함께 나누고 다같이 잘사는 음성을 만들기 위하여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금번 재선거에 당선되시어 불철주야 군정을 살피며, 음성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수광 군수님과 55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아낌없는 감사와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음성군은 그동안 선거를 치를 때마다 지역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재선거는 그러한 지역 간의 갈등이 다소 완화된 듯해서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신임군수에게는 군민을 통합하고, 지역을 균형발전 시킬 막중한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한 책임과 사명은 우리 음성군의회에도 또한 있습니다.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음성군의 통합과 발전이라는 대의를 이루는 의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군정질문을 하는 이 자리가 그러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군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공공기관 유치 추진 및 중앙과의 연계 강화 방안에 관하여 기획감사실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음성을 비롯한 충청북도는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방분권특별법을 비롯한 지방분권 3대 법안이 구체화되는 등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이 강화되고 있고, 고속철도의 분기점으로 오송역이 확정되었고, 오송이 신행정 수도의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음성을 비롯한 충북이 발전의 축으로 급부상하는 이때에 우리의 군정은 지나치게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군정질문에서도 제기했듯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요구되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업무보고 시에 살펴본 바로는 여전히 추진의 속도가 느리다는 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아직도 이론이나 명분개발을 계획하고 있고, 영향력 있는 인적자원을 섭외한다고 하니 공공기관을 유치할 마음이 있는 지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사실상 문제가 제기된 것은 1년여 가까이 되고 본 의원이 군정질문한 지도 6개월이나 지났는데, 업무의 추진속도가 너무 느리고 안일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기획실장님의 생각과 추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지방자치의 열악한 재정여건상 중앙정부의 재정의존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군수공약사항도 중앙의 재정지원이 없으면 불가능하고, 따라서 중앙과의 연계강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중앙과의 연계강화를 위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씽크탱크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씽크탱크위원회는 주로 출향 인사들로 구성되어 그분들의 고급정보와 아이템을 군정에 활용·접목하여 군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년 1회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1년에 단 하루 모여서 1～2시간 정도의 모임을 가지고 어떻게 씽크탱크 위원들의 아이디어와 고급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으며, 더군다나 주요 인사들이 많이 불참하는 상황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더욱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이에 대한 기획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씽크탱크위원회를 내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씽크탱크 위원의 인원을 대폭 늘리고 그 구성도 다양화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음성 출신의 젊은이들도 위원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음성군 홈페이지에 씽크탱크위원회 방을 개설하여 상시적으로 아이디어나 정보가 투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음성 관련기사나 소식지를 자주 씽크탱크 위원들에게 전달하여 음성군에 대한 생각을 자주 할 수 있도록 상기시켜 주고 우리 고장의 농·공특산품 등의 기념품 등을 보내주는 등 정성을 다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노력과 의지가 확고할 때 씽크탱크위원회가 실제적으로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 지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싸이로 증설문제에 대하여 농림과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암담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FTA의 체결, 그리고 쌀의 전면개방을 비롯한 농산물의 전면적 개방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개방화의 추세가 이대로 진행된다면 아마도 2006년에는 쌀 수매가 어려워지리라고 판단됩니다. 쌀 개방이 전면 시행되면 정부가 수매를 하기가 어렵고, 이렇게 되면 농민들은 여분의 쌀을 보관 개별 매매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쌀의 보관 문제입니다. 영세한 농민이 개별적으로 쌀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짓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싸이로 증설에 대한 대책을 미리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농림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부설주차장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골프연습장 등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할 경우 그 내부나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법 제19조5항에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를 면제’하는 내용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 제8조에는 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기재하고 있으며, 음성군주차장조례 역시 제17조에 그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민원인 중에는 음성읍내에 건축행위를 하려고 해도 주차장 설치와 관련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럴 경우 주차장법시행령 제8조1항1호 가목에 규정된 ‘도로교통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 이용 상황으로 인하여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또는 나목에 규정된 ‘부설주차장의 출입구가 도심지 등의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게 되어 자동차 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를 적용하여 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주차장 설치비용의 납부를 통하여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면 건축 관련된 민원이 해결될 거 같은데, 이에 관한 공업경제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소이공단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소이공단에 관하여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정상화를 수차례 촉구하였으나, 그 때마다 최선을 다하겠으나 사실상 어렵다는 답변과 결론으로 일관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다시 한번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은 박수광 군수님이 선거기간동안 여러 차례 음성군의 남동지역의 발전을 공약하셨고, 소이공단의 정상화를 중점사항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활성화의 방안을 강조하여 질문하는 것입니다.
음성군의 남동지역의 발전은 소이공단의 활성화와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합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집행부와 의회가 음성발전을 위해 서로 존중하고 합리적 견제를 하는 동반자적 관계가 형성되기를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반광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음성군의회와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의 군정질문 행사에 참석해 주신 군민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음성군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박수광 음성군수님과 김종록 부군수님을 위시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02년 7월 후반부터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군수권한대행 체제를 아무런 물의 없이 수행하신 김종록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 그리고 55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9만 군민과 함께 위로와 칭찬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30일 음성군수 재선거에 당선되시어 제34대 음성군수로 취임하신 박수광 군수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9만의 군민은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고 군수님에게 많은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박수광 군수님의 인격과 능력을 인정하며 음성발전을 위해 큰일을 하실 분으로 믿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업적을 남기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고쳐지지 않는 중요한 부분을 한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어떠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예산이 계상되는 경우에는 먼저 사업 계획이 확정되어야 하고,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변경 또는 취소가 되면 예산집행 상황이 변동되게 됩니다. 사업량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당초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게 되고 사업량을 축소하거나 취소하게 되면 당초예산이 남게 됩니다. 다른 의미로 바꿔서 말하면 예산의 전·이용과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의 전·이용액이나 불용액을 검토하기에 앞서 왜 사업이 변경되었고 취소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가 계획 잘못인가 또한 부당한 변경은 아닌가 그 배경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매년 반복적으로 추경예산 심의과정에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취소하고 남는 예산을 다른 사업비로 돌려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했다고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의 원인이 사업계획 수립의 잘못이나 예산편성의 잘못, 즉 주먹구구식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의 편성으로 발생한 사항이 아닌가 철저하게 검토하여 시정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불가피하게 조금씩 예산이 남는 불용액이 발생합니다.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유를 크게 보면 사업축소나 취소, 예산의 과다계상, 예산의 집행잔액 자체 예산절감 예산 미집행 등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계상하여 이와 같이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면 사업규모가 커지거나 쓸데없는 것까지 집행하게 되어 예산낭비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시어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군정발전을 위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획예산업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음성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발전,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한 기획은 철저한 준비와 자료수집과 분석 후에 수립되어 시행되어야 하고, 시행 후에는 중간평가는 물론 연말 평가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획업무는 음성군의 흥망성쇠까지 직결되는 막중한 업무가 되겠으며, 더 나아가 책임까지도 져야 하는 중대한 업무가 되겠는데, 지금의 음성군 기획업무실정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지적하고자 합니다.
음성군이 균형 발전되지 못한 원인에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나, 본 의원이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사업배분, 이에 따른 예산배분의 불평등성, 특히 2004년 업무보고와 관련되어 나타난 지역 간 사업 불균형을 지적하면서 균형발전에 대한 기획이 없이 예산이 수립되고 사업이 확정되고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농업을 전업으로 하던 음성군이 공업화 지역으로 변화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 여기에 수반하여 음성군이 발전하였다고는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균형발전이 되지 못하고 특정지역에만 공장이나 인구가 집중이 되었고 여타 일부 읍면은 외면당하고 지속적으로 낙후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정 해당 읍면은 인구가 많다는 이유하나로 각종 사업이 투자되고 있는가 하면 인구가 적은 읍면은 그와 상반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200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볼 때 또 다시 소외됨을 확인하고 시정한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음성군의 각 읍면이 수치상으로 똑같이 균형발전 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는 균형 수준에 도달하도록 기획을 철저히 해야 마땅할 텐데 인구가 적은 읍면에 대하여 과연 누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고민과 걱정을 하였는지, 또 그 대책을 시도해 봤는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2004년도 예산 배정을 살펴볼 때도 중앙의 정책이나 불균형 해소를 고려하지 않고 배정이 되었고, 특히 농축산업 관련 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이나 소득증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떠한 배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의 농촌, 농업인의 실정에 대하여 진지한 고민을 하고 그 분들의 고통과 아픔을 어떻게 풀어주어야 하는지를 연구해야 함에도 주로 행사나 사업에 치중하여 예산이 편중되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농·특산물 홍보를 해야 한다고 예산을 증액하면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대한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지 않은 것은 농산물 생산과 홍보 목적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지적한 바와 같이 기획실에서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기획과 예산업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대책들을 갖고 계신지, 특히 예산배정을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납골묘 조성 확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3년도 사업으로 납골묘 2개소를 계획하여 읍면에 희망자를 조사한 결과 10배가 넘는 신청자가 있어서 군비를 증액하여 각 5백만원씩 지원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적은 국토에 많은 묘소가 있어 국토의 효율적 활용에 저해되고 있는 바, 납골묘는 이러한 묘소부지의 증가를 억제하고 묘소부지 제한책으로 납골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며, 본 의원이 보기에도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국비보조금을 확보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납골묘 몇 군데를 가 보았는데 주변 환경이 깨끗하고 소요면적이 적으면서 석묘, 기내에 선후대 수십 명의 유골을 모시는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이 사업은 장려해야 할 사업으로 생각되는데,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환경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7월 11일에 실시한 군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언급했던 맹동면 광역쓰레기매립장에 쓰레기 소각로 증설과 관련하여 지난 10월 11일 실시한 음성·진천 광역폐기물매립장 주민협의체 회의에서도 거론되었고 진천군에서는 2003년 3월 17일 협의회에 상정된 본 안건을 이원종 도지사님에 건의하여 도지사님께서 진천군을 다녀가셨고, 지원 약속까지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의 매립장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하지만 필요하다면 양쪽 군에서 협의하여 더 연장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기도 하였습니다. 작금 의정으로 보아 쓰레기 처리에 심각한 실정을 감안할 때 조속한 시일 내 국비 지원을 시작으로 소각로 증설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사용기간 연장을 위하여 매립하는 방법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쓰레기 소각로 설치는 부득이 동일장소에 설치할 이유가 없으며, 또 다른 장소를 선택해서라도 꼭 설치해야 할 것이며, 문제가 야기되었던 음식물쓰레기도 같이 병행하여 소각하는 시설로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진국에서도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 하거나 재활용 비료화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조사결과에 따라 전부 소각하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소각로 시설에 대한 추진을 촉구하면서 환경보호과장님의 뚜렷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네 번째, 농축산업 지원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축산업은 국내 정책과 무역개방의 영향에 따라 엄청나게 어려운 고비를 겪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직불제, 휴농제를 시행하는 등 방법을 구상하고 있으나 무역개방에 따른 농산물 가격이 불안정하고 생산원가가 높아 타산이 맞지 않아 농축산인들은 고민과 고통으로 진통을 겪고 있으며, 안정적인 수입대책이 서지 않아 울먹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축산인을 지원할 수 있는 몇 가지 대안들을 제시하고자 하니, 관련 실과장님은 적극적인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은 물론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농업은 고품질 농산물이어야 만이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자치단체와 다른 우리만의 우수한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 군에는 그러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추와 관련해서 높은 지식을 가진 이종민 충청북도연구소장이나 삼성면에 거주하는 신관순씨 같은 분들이 바로 그러한 분들입니다.
이종민 충청북도 고추연구소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교재 등록이 되어 있어 전국의 실업계 고등학생들과 전국 각처 일반인들이 농업기술을 전수 받으려고 수없이 방문하고 있으며, 방학기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음성군의 입장에서 볼 때 참으로 자랑스런 일이며, 음성의 농업을 홍보하는 좋은 경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활용이 너무 미흡한 것 같다는 것입니다. 실 예로 충청북도 고추연구소 출입 안내표시판 등이 협소하여 잘 보이지 않아 방문객에게 불편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큰 비용이 들지 않는데도 이러한 부분에 세심한 관심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종민 고추연구소장님이나 신관순씨 그 외에도 농업기술 분야에서 남들과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거나 타 지역에 인지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분들을 초빙하여 연찬회를 실시하고 좋은 기술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해주실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고추연구소 등에서 시설이나 여러 가지 부족한 사항이 없는지 조사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축산업 분야에 있어서도 특단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최근 축산농가에서 요구하고 있는 입식사육 방식에 대한 지원문제입니다.
송아지 입식사육방법은 과거에 국가시책으로 시행하여 소득이 높았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농협중앙회에서도 음성군 축협에 무이자 예산을 15억 지원해 준다고 본 의원은 들었습니다.
음성군에 축산도축세 수입이 연간 8～9억이 됩니다. 실제로 다른 농산물에서는 거의 지방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지방재정에 기여도 한다면 연차적으로 축산농가 소득을 위해서 지원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며, 축협에서는 5년 후 투자원금을 상환하겠다는 조건제시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 가지 축산업 분야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믿고 싶지 않지만, 공정하고 객관적인 행정이 아니라 다소 개인감정이 개입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문도 있는 바, 이러한 소문을 불식시키고 지방재정에 기여하고 또 어려워져 가는 축산농가를 위해서라도 이 사업에 대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농림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국제교류사업과 관련하여 주민자치과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2억원을 세워서 공무원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고, 각 실과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공무원이 해외에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주무부서는 중국의 태주시와 연례적으로 서로 교환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교류를 위한 분위기가 많이 조성되고 있고, 실제로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단기간에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나오는 것을 기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성과가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음성에는 많은 농·특산물이 있습니다. 국제교류를 통하여 수출할 기회를 마련한다든가 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해외연수를 통하여 견문을 넓히고 했으면 교류국가도 더 확대해 나가야 할 듯 합니다. 다만, 교류에 있어서는 우리 음성과 교류하여 서로 도움이 되고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는 규모나 경제적 측면에서 상호 도움이 될만한 외국의 자치단체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주민자치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보건소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군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에서는 그동안 종합병원으로 운영하던 성모병원이 완전히 폐쇄되면서 지역주민과 인근 거주자들은 의료혜택에 많은 불편과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성모병원이 정상화될 수 있는 전망이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종합병원이 음성에 신설될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보건소장께서는 군민건강을 위한 대책을 얼마나 강구하였으며 어떻게 언제까지 대안을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질문 중에는 다소 쓴 소리도 있었습니다만, 음성을 사랑하고 음성군민을 걱정하는 충정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열정적으로 군정을 수행하신 박수광 군수님과 군수권한대행체제를 대과없이 마무리하신 김종록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9만여 군민과 함께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음성 군민과 음성군 발전을 위하여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병일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의 발전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애쓰시는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롭게 군수로 당선되시어 신바람 나는 음성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박수광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03년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03년도는 국내외적으로 어렵고 어수선한 시기였습니다.
특히 우리 음성군은 1년 4개월의 군수공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발전하고 자치단체간에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때입니다. 이런 때에 1년 4개월의 군수공백은 음성발전에 적지 않은 장애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지난 10월 30일 재선거로 음성군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박수광 군수님께서는 압도적인 군민의 지원으로 음성발전의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새롭게 군수가 되신 박수광 군수님을 비롯한 550여 공직자는 과거의 아픔을 잊고 투철한 사명감으로 힘을 모을 때입니다.
물론 우리 음성군의회도 합리적인 견제와 협조로 음성발전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의회가 중요사업의 발목을 잡아서도 안 되고, 군수를 포함한 집행부와 야합을 해서도 안됩니다. 음성발전을 위해 뜨거운 가슴을 갖되, 냉철하고 합리적인 시각으로 견제와 통제 그리고 협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우리 의원들이 하고 있는 군정질문이 군정발전을 위한 진지한 대화의 장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군정철학과 관련된 질문을 군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민선자치단체장이 되면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올바른 군정철학이 없이 표와 재선여부에 따라 군정을 펼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선심성 행정, 전시성 행정이 쏟아지고 결국 예산낭비를 초래하거나, 도중에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박수광 군수님께서 군정방침으로 정하신 다섯 가지를 잘 보았습니다. 사실 군정방침은 어느 자치단체장이나 대동소이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다소 추상적이긴 하나 일종의 군정철학과 관련된 것입니다.
예컨대 군수님이 군정을 펼치는데 있어서 목소리 큰 사람들 소위 말하면 음성에서 표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 예컨대 어떤 사회단체나 이익집단 세력이 되겠지요. 이런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일 것인가, 아니면 정말 소외되고 힘없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자치단체장들이 영향력 있는 단체나 사람들의 말에는 귀를 잘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표와 직결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해달라는 행사나 이벤트를 지원한다든가, 회관을 건립한다든가, 운영비를 보조한다든가 하는 데에는 아주 적극적입니다.
그러나 정작 힘없고 영향력 없는 사람들의 실제 삶에는 관심이 적습니다. 그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예산이 어떻게 쓰여 져야 그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지에 대하여 고민하는 자치단체장이 적습니다.
본 의원은 박수광 군수가 정말 예산이 어떻게 쓰여 져야 하는지, 어떤 사람들에게 쓰여 져야 되는지에 대하여 진지한 고민과 철학이 있기를 희망하면서 다소 추상적이고 모호할지 모르나 질문을 하니 진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인사행정과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행정에 있어서 인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공정한 인사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은 물론 업무향상에도 기여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시되어야 합니다.
예로부터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인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말해주는 말이지요.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왕조가 바뀔 때마다 대대적인 인사태풍이 있었습니다. 인사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기보다는 개국공신에 대한 논공행상식 그리고 반대세력에 대한 보복식의 인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박수광 군수님께서는 음성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몇 차례 군수에 입후보 하셨지만 안타깝게도 낙선의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에 지역색 없이 고른 득표로 재선거에서 당선이 되셨습니다. 대다수 지지한 주민들은 박수광 군수님의 강한 집념과 음성에 대한 열정 그리고 사랑을 높이 사서 지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군수님의 추후 인사행정에 대하여 걱정하는 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그동안 낙선과정에서 서운하게 했던 공무원들이나 또는 이번 선거에 공을 세운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가 논공행상식 아니면 보복식으로 펼쳐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군수님의 인격을 믿기 때문에 이러한 소문을 부정하고 싶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어떠한 인사 철학을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 인사는 어떤 식으로 펼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방재정 자립도 제고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은 지방재정력의 강화에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수행할 재원이 없다면 공염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력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20%내외이니까요. 지난 2002년 전국의 군 단위 평균 재정자립도는 18.76%에 그쳤습니다.
그나마 우리 음성군은 2002년도에 29.39%를 기록하여 군 단위에서는 재정자립도가 상위권에 속하는 군이 됩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살펴보면 지방재정자립도란 일반교부세와 관련하여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수치를 가지고 위안을 삼거나 안일한 재정운영을 하여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군의 재정력지수가 2001년보다 2002년도에 더 떨어졌다는 것은 결국 행정수요를 충족할 재정이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군의 실질적인 재정자립도를 증가시킬 묘책을 찾고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한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우리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건강과 여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5일 근무제가 보편화되면서 여가선용이 중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몇 해 전만 해도 골프는 일부 특수층의 전용물처럼 알려졌으나, 이제 국민 대다수가 골프를 즐기고 생활운동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골프 전문 채널의 신설은 물론 한국의 남녀 골프선수들이 미국 등 외국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골프에 대한 거부감은 거의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골프장 건립의 매력은 재정력의 빈곤에서 어려움을 겪는 자치단체에게 적지 않은 세수증대를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골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몇 개 골프장이 있는 군을 순회하면서 자료를 수집을 했습니다. 용인시는 현재 23개의 골프장이 있습니다. 지방세수의 상당 부분이 골프장 관련 지방세입니다. 가깝게 진천의 경우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진천의 경우 2개 업체가 골프장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그 업체중 하나인 청룡골프장의 경우 연간 지방세를 9~10억 정도를 군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년간 회원권 300매가 거래되는데 취득세가 10억원에 이릅니다. 다른 업체도 이와 비슷합니다. 진천군은 또다시 초평 지역에 골프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지방세 수입은 2003년도 당초예산에 22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약 두 개의 골프장이 우리 군에 건립된다면 2003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지방세의 10%인 20억이 증가하였을 것입니다. 그 외에 이들이 관내의 숙박시설이나 음식점 등을 이용한다면 간접적인 경제효과는 더 클 것입니다. 가끔 환경론자들이 농약과다사용을 들어 반대론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농약과다살포 문제는 골프장 자체내의 예산운영상의 편법문제로 밝혀져 실제 주장보다는 농약이 적게 사용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진술입니다. 이미 경기지역은 골프장 건립이 포화상태입니다. 이제 충청권에 새로운 골프장 건립을 추진하는 업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음성은 수도권과 1시간 거리로 교통의 이점이 있으며 높은 산지보다는 구릉지대가 많아 골프장 건립에 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골프의 대중화,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 등의 이유로 골프장 건립추진에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싸이클팀 창단에 관하여 군수님께 건의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다음의 몇 가지 이유를 들어 싸이클팀 창단을 제안합니다. 먼저 사이클이 군정홍보에 좋은 수단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각 자치단체는 다양한 이벤트, 유명인, 아이디어, 각종 실업팀을 동원하여 홍보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느 실업팀보다도 싸이클팀이 홍보에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홍보의 효과여부는 그 종목의 인기도와도 직결되는 데, 싸이클의 경우 자전거 타기 운동, 자동차사용 줄이기 운동과 맞물려 그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벨로드롬 경기장의 적극 활용입니다.
음성군의 경우 충북에서 유일하게 벨로드롬 경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립하고 또 보수하는 데도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런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싸이클팀이 없다는 것은 경기장의 활용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금산군, 강진군의 경우는 경기장이 없어서 인근 시에서 일정액을 지불하고 연습을 하면서도 사이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싸이클팀 창단의 여건은 어느 자치단체에 못지않게 좋은 상황입니다. 싸이클팀을 창단하여 벨로드롬 경기장을 최대한 활용하고, 산악자전거코스를 개발하여, 음성군을 명실상부한 싸이클의 메카로 키우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유로 싸이클경기나 산악자전거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기 활성화를 하자는 것입니다. 싸이클이나 특히 산악자전거대회의 참여자들은 다른 종목 참여자들보다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음성지역의 숙박시설 및 음식점을 이용할 경우 지역경기 활성화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으로 봅니다. 혹자는 싸이클팀 창단에 과다한 비용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보다 싸이클팀 운영에 과도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강진군의 경우 감독포함 7명의 선수단을 운영하는데, 도비 1억원을 포함하여 연간 2억 5천이 소요되고, 금산군의 경우는 도비 1억원을 포함하여 2억원이 조금 넘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그간 조사한 자료를 군수님께 드리겠습니다.
결국 군 자체 재원은 1억원에서 1억 5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입니다. 영화 몇 장면에 1억원을 지불하여 얻는 홍보보다는 싸이클팀이 전국대회 등에서 좋은 성적을 올렸을 때 나타나는 홍보효과는 더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음성군을 홍보하고, 벨로드롬 경기장을 활용하며,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자 싸이클팀 창단을 제안하는 바 군수님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에 관한 몇 가지 질문과 제안을 드렸습니다. 군 의원은 주민의 대표자입니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어려움을 헤아려 군정에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군민의 소리라고 생각하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새롭게 시작하는 집행부가 서로 힘을 합쳐 슬기롭게 어려움을 헤쳐 나가고 음성군을 신바람 나는 군으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희남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의견과 지역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수고와 열정에 깊은 감사드리며, 동료의원으로서 의원여러분의 활동에 큰 자부심마저 느낍니다.
그리고 그간의 군수공백에 따른 군정을 대과없이 수행하여 오신 김종록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지난 11월 1일 새로이 취임하신 박수광 군수님께서 보여주신 열정 어린 군정추진에 아낌없는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이제 2003년도도 한달 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내에 마무리하기로 된 사업은 착실히 마무리를 잘 하여야 할 것이며, 계속사업은 준비를 철저히 하여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4년도에는 집행부에서 많은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 중에서 어떠한 사업이 중요하고 시급한 지를 철저히 분석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지혜롭게 정해야 할 것이며, 사전에 정보 수집은 물론 충분한 자료를 통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지난 일에 대한 깊이 있는 반성의 자리는 물론 앞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한 준비의 장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군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음성유통단지조성사업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유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물류유통 단지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대단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음성유통 단지의 조기착공 및 시행은 음성군의 경제에 큰 영향을 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음성유통단지조성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또한 정치적 지원이라는 것이 상당히 가변적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정치인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이 있습니다. 주무 과의 철저한 준비와 적극적인 행정만이 음성유통단지의 조기착공 및 시행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3년 7월 14일에 시행된 수요조사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넘어야 할 토지보상 문제, 그리고 민자유치 등에 관하여 이 사업의 주무과장님으로서의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음성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운영과 사후관리에 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음성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근로자들의 건강증진, 여가활용 기회부여 등 근로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도록 건립된 것입니다. 사업초기부터 이러한 기대로 시작되었고, 지금도 대다수 근로자들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준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근로자 종합복지회관의 건립은 대소지역은 물론 인근지역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좋은 공간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준공이후의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운영에 관해서 입니다.
통상 이러한 복지회관 운영의 경우 위탁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직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영의 경우 운영에 있어 공공성의 확보에는 좋으나, 정원승인 문제나 추가 비용의 소요문제가 있고, 위탁운영의 경우는 직영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으나 관리감독이 소홀할 경우 운영의 공공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 노동단체의 사무실이 입주할 거라는 소문에 많은 기업인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영세중소업체가 대부분인 우리 음성군의 경우 노사안정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주무과장님으로서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분석과 지혜로운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사후관리 문제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대소면 도시관리계획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은 도시지역 내의 구역이나 지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도시생활을 쾌적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시대가 거듭될수록 그 중요성이 더해 가는 사업입니다.
대소도시관리계획의 경우 벌써 입안을 시작한지 7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마무리가 된다고 해도 그동안의 발전속도나 변화는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소는 어느 지역보다는 발전의 속도가 빠르고 또한 음성유통단지가 들어서면서 그 발전의 속도가 가속될 것이라고 여겨지는데, 지금 계획을 그대로 수립하고 5년을 기다린다면 도시관리계획은 타당성이 결여된 계획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시계획법 제35조1항에 규정된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특례에서처럼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에 대소지역 도시관리계획도 다시 재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 지는데 지역개발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친환경사업의 일환으로 그리고 수박명품화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는 액상미생물 생산 설비 투자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액상미생물 자체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생산설비 자체를 지원하는 것이 예산대비 효과 면에서 더욱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농림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린 바,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2004년도는 음성군의 행정이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연수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9만여 군민여러분, 국내외적으로 어려워져 가는 경제상황 속에 얼마나 힘들고 노고가 많으십니까? 하루빨리 모든 군민이 행복하고 복된 삶을 영위하시길 기원하면서 그동안 열심히 사업에 종사해 오신 군민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지난 10월 30일 음성군수 재선거에 당선되신 박수광 군수님께 축하에 경의를 표하면서 1년 4개월 동안 군수권한대행으로 군정을 펼쳐 오신 김종록 부군수님과 550여 공직자들께도 그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그리고 지역 곳곳을 누비면서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애환을 나누고자 애 써오신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그간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물어 가는 2003년도를 되돌아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1만불 소득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2만불 소득으로 선진국 대열에 진입을 주장하면서 경쟁과 개발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뒤편에는 우리 농민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8일 전국 농민들은 FTA와 쌀수입 전면 개방을 반대하는 대대적인 시위를 하였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농사를 하는 저 역시도 가슴이 답답하고
허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음성군과 음성군의회가 농민들을 위하여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질책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WTO협정으로 인한 농축산물 개방으로 인하여 우리 농업의 농업경쟁력은 저하되었고 급기야 2005년에는 쌀 수입이 전면개방을 앞두고 있어, 우리 민족의 주곡인 쌀을 경작하는 농민들의 심정은 참으로 암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정부는 WTO이후 정부에서는 62조원을 농업예산에 투입하여 농민과 농업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명목만 농촌지원 운운했지, 실제적으로는 농업을 빙자한 관련사업자에게 혜택만 주었고 농촌과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에게는 절반도 안 되는 지원만 이루어져 농민에게 부채만 가중시키고 경제적인 고통과 시름만 안겨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경제논리와 국가이익이라는 논리로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국회의 비준을 남겨둔 상태입니다. 우리의 농민대표들이 이에 반대하며 자결을 하는 등 농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은 극에 달해 있는 상태입니다. 농민들의 고통과 아픔을 미리 헤아려 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농민들이 들고일어나면 지원책 하나 내놓는 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농업정책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립되지 않고 언제나 주먹구구식이고 근시안적인 것입니다. 이번에도 농민들의 저항이 거세지자, 정부는 117조원의 농업지원이라는 당근으로 농민을 달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근시안적이고 농민의 분노를 일시적으로 잠재우려는 정책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음성군이 농업을 기반으로 성장했고, 지금도 역시 농업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농업정책이 군에서 주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업이 국도비 보조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고 군의 역할은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군수를 비롯한 농업관련 부서들의 농업정책 방향과 계획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 농업행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음성군 34대 신임군수가 되신 박수광 군수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군수님은 평소 관내 마을 구석구석 다니시면서 힘없고 소외된 자들의 아픔과 고통을 체험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누구보다도 농촌의 현실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지금 농민들은 마치 사형선고를 받은 것처럼 소망과 희망이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음성군 농민들에게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분은 음성군의 수장이신 군수님이십니다. 군수님의 농업정책에 관한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쌀 수입과 맞물려 우리의 주곡인 쌀이 퇴출위기에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의 쌀을 지킬 대안이나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마케팅을 통하여 저가의 외국쌀과 대항하여 우리 음성의 설성진미를 지켜나갈 것인지 농림과장님과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현재 농림과 업무를 보면 중앙단위에서 시행되는 국·도비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농림 관련부서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농민과 농업을 살릴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정책적인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어떠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것인지 농림과장님과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농민을 살리고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직접 농업과 관련된 부서만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농업의 경쟁력 제고는 농업과 직결된 문제해결 외에도 제반 여건이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농로 확포장이라든가, 관·배수 수리시설, 지역개발사업을 통한 제반 여건을 개선하는 등의 방법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건설과장님과 지역개발과장님께 농민을 살리고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건설과와 지역개발과의 간접적 농업지원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없다면 그런 간접지원책을 구상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음성군의 균형발전의 대책과 구상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음성군의 9개 읍면이 고루 잘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정치·행정은 중앙집권방식 위주입니다. 중앙집권이란 중앙정부가 대부분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실제로 지역의 의사나 이익이 무시되고 사정되기 쉬운 방식입니다. 이러한 중앙집권은 대부분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을 유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피해가 적게는 군단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군행정에서도 중앙집권적 사고가 만연하기 때문입니다. 군소재이기 때문에 지원하고, 교통이 좋기 때문에 지원하고 이런 식의 사고방식으로 발전된 곳에 계속 지원하고 결국엔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음성군도 음성읍을 비롯하여 금왕읍, 대소면, 감곡면은 나름대로 도시화가 형성되고 발전되고 있으나, 기타 지역은 발전의 침체로 피부로 느낄 정도로 지역세의 약화가 현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업군으로 출발한 음성군은 수도권과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 중부고속도로 개통이후 공업화가 가속화되면서 농공병진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되면서 지방의 공무원들이 자치시대에 걸맞는 사고방식과 마인드를 갖추어야 함에도 중앙집권 방식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에 음성군 역시도 지역 간의 발전 속도가 다르게 되고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균형발전에 대한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신임군수께서는 예전의 선거와 달리 지역마다 고른 득표를 하셨습니다. 이는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좋은 징조라고 보여 집니다.
우리 음성군은 비산비하에 천혜적 구릉지대로 대소, 삼성, 금왕을 예로부터 외서촌 지역이라 부르고 살기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정책과 행정이 안일한 자태에서 개발의 도약적 발판을 이루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비근한 예로 음성군의 교통이 사통팔달로 발전하였으나, 경기도 안성시 일죽부터 삼성~금왕간 지방도 583호 무극～용문간 도로노선이 국가지원 지방도 승격으로 4차선 산업도로 확장사업이 음성군 발전에 지름길이 크게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군수님의 견해와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구상이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군에 기업유치 전략과 대응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이 명실상부한 공업군으로 지속 성장하려면, 몇 가지 해결해야할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휴·폐업된 업체와 가동이 중단된 업체에 대한 지원 및 해결책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사경제에 관여하는 정도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경제적 자금 지원을 못하더라도 행정서비스로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고 행정적으로 지원할 방안은 없는 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방치되어있던 맹동산업단지가 금년에 맹동임대산업단지로 변경 조성을 이끌어낸 것은 우리 음성군 공업경제과장님의 행정적 섭외는 크나큰 수확이며 행정에 개가에 큰 성과를 창출하였다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따라서 신임군수 취임직후 신문지상에 소이한라중공업과 삼성육육공단을 운운하며 보도한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환호와 박수를 보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므로 고용의 효과와 지역 경제에 활성화가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군수님께서는 공업과 관련하여 기업유치에 대한 철학과 비전을 제시하여 주시고 폐업중인 소이한라중공업에 활성화 방안과 대책이 무엇이며, 삼성육육공단 조성 후 방치된 공단에 기업유치 방안과 전략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경제패권을 손아귀에 쥐려고 하는 중국의 산업입지와 경쟁력은 앞으로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난을 해결해야 함은 물론, 공장입지여건도 개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공업경제과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읍면청사의 공간부족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9개 읍·면청사의 실태를 보면 대부분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경우 공간부족은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입니다. 읍·면 청사의 공간부족을 해결할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재무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민건강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의 개보수 및 신설에 대하여 문화공보과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음성군에 소재지인 음성읍이나 금왕읍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는 체육시설이 부족하고 열악한 기반조성으로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 판단으로는 다른 지역에도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증진을 위하여 생활체육시설 개·보수나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는바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공무원을 비롯한 의회 의원 모두가 자치시대에 걸 맞는 사고방식과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서 살아남고 발전하는 군이 되기 위해서는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며 소신과 신념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외유내강적인 미래에 비전이 있는 자치행정이 이루어질 때 선진 음성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음성군에 위상정립에 9만여 군민의 응집된 힘이 발휘 되여 군정 슬로건처럼 신바람 나는 음성으로 거듭나길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지태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사다난했던 2003년도를 돌이켜 보건대 참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슬기롭게 한해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군수의 부재로 인해 여러 가지 면에서 타 시군에 비해 어려운 면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종록 부군수님을 비롯한 55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들이 열의와 책임에 찬 자세로 공직업무에 최선을 다하시어 우리 음성군이 전국에서도 앞서가는 지방자치단체로 발돋움 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 의원은 진심으로 찬사와 경의를 보내는 바입니다.
또한 군수의 부재로 인해 여러 가지 불편한 점과 어려운 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와 슬기로 참아주시고 군정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우리 군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앉아 계시는 어르신네들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11월 1일 군민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제34대 음성군수로 취임을 하신 박수광 군수님을 위시로 하여 550여 공직자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능력과 슬기를 발휘하여 우리 음성군이 초일류 자치단체로 도약 할 수 있는 이러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감히 주문을 하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건 공산주의 사회건 무한경쟁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적자생존의 원리는 사기업은 물론 국가 간에도 적용된다는 현실 앞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외는 있을 수 없음에 진정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과 실천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기업의 경쟁원리가 공직사회에서도 적용되는 요즈음 우리 군도 과감히 기존틀에서 벗어나 군의 재정과 군의 이미지를 제고시킨 공무원에게는 거기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원도 능력과 인격을 갖춘 참 일꾼들이 당선이 되어 집행업무에 대한 견제와 감사기능이 충실히 이루어져야하고 현실에 부합되는 조례제정 및 개정으로 군민 여러분들의 복지와 건강에 만족을 드리는 군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된다고 본 의원은 의원으로서 생각합니다.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배운다는 자세로 적극성을 뛰며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군민 여러분들에게 만족감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여 동안 여러 분야의 군정업무와 민원을 접하면서 그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군수님을 비롯한 해당 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알찬 답변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도로 및 농로확포장사업에 있어 착공 후 종료시점까지 미준공된 것에 대해서 원인 및 대책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내 마을진입로 및 마을 간을 잇는 도로를 확포장 하면서 공사구간이 중간에서 중단되고 몇 년째 방치되는 일이 빈번한바 지역민들로부터 많은 원성은 물론 통행에 불편을 야기하고 있으며, 사유재산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제한 받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적절치 못한 사업선정으로 그동안 자치단체장들이 선심행정을 펼쳤다는 증거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산이란 적재적소에 투입되어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이해관계인의 압력에 못 이겨 예산이 집행된 것처럼 보여 지는 것은 하루 빨리 시정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고로 공사가 마무리가 되지 않고 방치된 구간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점점 늘어나는 도·농촌 노년층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선진사회와 같이 식생활의 개선과 의술의 발달로 인하여 국민의 연령분포가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몇 십 년 전만 해도 환갑을 맞으신 분들은 노인으로서 예우와 존경을 받았습니다만 지금은 칠순을 넘어야지만 노인대접을 받는 시대가 도래되었다고 봅니다.
가끔 마을경로당을 방문한다든가 노인회 사무실을 들려보면 많은 어르신네들이 담배 연기 자욱한 협소한 공간에서 소일거리로 화투놀이나 작은 TV에서 나오는 연속극을 보며 하루를 보내시는 모습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때가 되면 한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러한 현상은 농촌보다는 읍면 소재지가 더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사람은 태어나면 늙기 마련이고 이러한 원리는 누구나 피 할 수 없는 현상임에 그 지역의 삶에 대한 질 문제는 노인 복지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살기 좋은 지역이라고 말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음성군에서는 살기 좋은 복지음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노인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관내노인들 중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께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시는 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노인들의 질병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현 보건진료방법이 아닌 다른 보건진료 방법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노년층의 여가와 체력증진을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같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관내 독거노인 및 무위탁노인에 대한 복지 정책은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지역특화 작목에 대한 군의홍보 및 판매지원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은 다른 타 시군에 비해 특화 된 농작물이 많습니다. 이는 그간 군의 기술지원과 예산지원으로 특화된 면이 많았다고 봅니다만 근래 들어 그렇지 못함에 농민들의 시름과 농업에 대한 희망은 점점 퇴색되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
한때는 우리 음성군이 전국에서 농업소득이 제일 높은 지역인 적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어떠합니까? 농공병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군의 근간은 농업이 주산업이기 때문에 한시라도 농업에 대해서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농산물 홍보 및 판매지원에 대해서 우리 군은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어느 수준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근의 여주군을 보더라도 대왕님표 쌀 홍보를 위해서 쌀 한 토막에다가 6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홍천군이 홍천강 수라상 쌀을 홍보하기 위해 4억 6,5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천군이 복숭아 홍보를 위해 2억 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도 우리 군의 농정에 대한 지원은 미약하기 그지없다고 본 의원은 아니 물을 수 없습니다. 근래 인근에 충주시 앙성면에 4억 5천만 원을 들여 복숭아 조형물을 세운 것을 보더라도 가까운 음성군으로서는 자존심이 얼마나 상한지 지역대표로서 농민들 보기가 안타까울 정도라는 것을 가슴깊이 느끼고 있다는 것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현실을 보면 감곡복숭아축제에 2천만 원, 수박축제에 3천만 원, 쌀축제에 2천만 원 고추축제에 1억 5천만 원, 화훼홍보축제에 5백만 원 등 도저히 이러한 예산으로는 타 시군의 판매전략과 홍보를 따라 잡을 수 없음에도 우리 군에서는 아무런 전략과 대책을 수립하지 못함에 걱정이 앞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저 투자로 인해서 타 시군에 비해 농산물직거래는 얼마나 되었는지 아니 물을 수 없고, 저조하다면 그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농산물도 지역 간 연합브랜드로 통합되어 소비자를 공략하는 현실에서 과감히 농산물에 대한 여러 가지의 판매행사 및 홍보를 군에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한 품목을 지원하더라도 다른 타 시·군에 걸 맞는 예산이 지원 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바 군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같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축산업과 관련된 불법건축물의 양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약 3백여 농가가 축산업에 종사를 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축산농가 대부분이 부채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들의 규모는 영세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는 정부의 축산 정책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과 정책이 잘못되어 오늘의 어려운 현실을 초래했다고 봅니다. 그로 인해 많은 축사 건축물이 그간 불법으로 건축되어 오늘날 정부의 축산업 등록제 추진에 따라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축산업 등록을 위해서는 축사가 합법적으로 건축되었다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몇 년씩 사용하여 온 축사가 불법 건축물로 되어 있어 축산업 등록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축산농가를 위해서 등록제를 앞두고 군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무원들의 능력개발 방안과 인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근무 여건과 복지문제가 잘 되어 있어도 모든 것의 주체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군도 공직자 여러분들의 업무능력개발을 위해서 먼저 공무원들을 전문교육기관 즉 공무원 교육원 등에 입소하여 교육을 받게 하고 있으며 충주대학교와 극동정보대의 야간대학에 다니는 약 40여명의 공무원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거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공직자 능력개발비로 1인당 월 5만원, 연 30만원까지 외국어, 정보능력, 기타 직무관련 자격증을 위해서 보조를 하고 있고, 사무환경개선사업으로 금년에는 2억원을 내년에도 3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모범 공직자들의 해외연수를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이밖에도 공무원의 가족건강검진 및 가계자금대출이라든가 공제대부, 학자금 지원 등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사항들의 지원으로 공직자 여러분들의 사기가 얼마나 충전되어 업무능력이 향상될는지는 미지수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생각하건대 공무원교육원에서의 교육보다는 차라리 공무원을 대기업의 연수원에 입교하여 일반근로자들과 같이 자유경쟁시대의 선의의 경쟁원리를 배우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공직자 능력개발비는 최소한 한 분야에서의 선두가 될 수 있는 현실적인 능력개발지원비가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또한 사무환경개선사업은 새 집기보다는 기존의 사무집기들을 잘 활용하는 방안과 그 예산으로 공무원들의 복지문제 즉 여성 공무원의 탈의실 및 휴게실 설치, 흡연 공무원 및 애연가 민원인들에 대한 휴식공간을 겸한 휴게실 설치 등에 배려를 하는 것이 낫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민원인들에 대한 편의와 친절을 위하고 공무원에게는 책임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전 공무원들에게 공무원증을 패용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의 공무원증을 보면 공무원이라는 것만 알고 있지 무슨 업무를 하는지는 민원인들이 알 수가 없다고 봅니다.
또한 규격도 상이하고 제작이 오래 된 것이 많아 아니 패용한 만도 못한 인상을 주는 경우가 있다고 보기에 이는 공무원증을 패용하는 목적에 반하는 것으로서 일괄적으로 공무원증을 제작하여 성명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산뜻한 공무원증을 패용시키는 것이 민원인은 물론 모든 분들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범공직자의 해외연수는 실질적으로 업무와 관련된 분야를 보고 느끼어서 맡은 바 업무에 조금이나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업무와 관련된 팀을 구성하여 연수를 보내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이러한 위 사안에 대하여 어떠한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능력 있고 성실, 청렴한 자세로 자기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함과 동시에 인사운영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근간으로 삼을 때 공직자 여러분들은 내가 한만큼 대우를 받는다는 자세로 공직에 임하게 되어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될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기준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밀실 인사행정이라든가 특정 선호 부서 중심의 인사우대 및 근무평정 고과점수, 승진 대상자의 논공행상, 여성공무원의 사회적 관습과 성 차별적 인식 등으로 인한 불이익 등은 아직도 주위에서 흔히 나타나는 일들이라는 것을 언론매체나 공직사회의 여론을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함에 우리 음성군에서는 공무원들의 능력향상과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승진심사다면평가제의 보완과 인사기준의 사전공개제 도입, 선호부서 지정운영, 특정부서 근무자의 공모 및 공개추천제, 인사위원회의 외부위원 위촉 확대, 여성공무원의 승진 및 인사에 있어 남녀평등유지, 전문성을 요하는 부서 외에 한 곳에서 3년 이상 근무자의 순환보직, 군 재정 및 군 이미지를 제고시킨 공무원의 인사 및 수당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도입하여 공무원들이 기대와 희망에 찬 자세로 공직에 임할 수 있도록 현 인사제도에 대해서 보완 및 개선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군정에 관한 몇 가지의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어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구성원 모두가 합심하여 같은 목적을 성취하려고 할 때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하지만 군정의 실무 책임자인 군수님을 비롯하여 담당 실무진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과 방안을 제시해 주셔서 우리 음성군이 복지 음성으로서 신바람 나는 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이상 본 의원의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은 12월 2일부터 군수님과 실과소장 순으로 듣기로 되어 있습니다. 의정이나 군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방청하실 분들은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3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이한철 의원 윤병승 의원
김우식 의원 반광홍 의원
안병일 의원 박희남 의원
강연수 의원 이준구 의원
정지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박수광
부군수김종록
기획감사실장반노병
문화공보과장안용섭
자치행정과장이장해
재무과장김용빈
종합민원과장유보현
사회복지과장이종호
환경보호과장박형배
농림과장유기창
공업경제과장김학헌
건설과장고희철
지역개발과장심현규
주민자치과장안병일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보건소장반채식
상수도사업소장조성윤
○회의록서명
의장이준구
의원김우식
의원반광홍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