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3년 12월 4일(목) 10시 01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7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어제에 이어 오늘은 먼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2003년도 제132회 제1차 정례회의시 군정질문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린 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민자치과 소관 질문건수는 3건으로 완료 2건 추진 중 1건으로 먼저 이한철 의원님이 현재 분산되어있는 각종사회단체와 봉사단체의 힘을 집결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처리결과는 당초 제132회 1차 정례회의시 답변 드린바와 같이 각종 사회단체 및 봉사단체로 활동 이용과 목적이 달라 연합체 구성의사가 매우 낮으며 민간사회단체 참여 분은 자율적 의사 결정사항으로 민간단체대표들의 뜻을 모은 연합체 결성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앞으로 민간사회단체 간에 화합과 단결로 군정발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추진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윤병승 의원님의 시기부적절한 조례개정에 대한 대책에 대한 처리결과는 2003년 2월부터 법무부에서 음성군자치법규를 전부 조사하여 실과소별 정기대상 목록을 일괄 발췌하여 대상건수 53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와 2차에 걸쳐 협의를 하여 최종 정비안을 확정한 후 총53건 중 42건에 대하여 2003년 5월 7일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의결을 거친 후 2003년 5월 17일 의회에 상정, 의결을 거쳐 2003년 6월 13일 공포·시행하였으며, 추진중인 11건에 대하여는 정비추진중이며 앞으로는 조례 제·개정 폐지사유 발생시 즉시 정비토록 소관 부서인 실과소에 통보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지태 의원님의 카드회사 및 금융기관들이 자신의 우편물이 반송됨을 근거로 주민등록 알선을 우편으로 신청한 사례가 빈번하여 지역주민들의 인권문제 및 담당 공무원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2003년 9월 20일부터 10월31일까지 하반기 일제정리 조사기간을 설정하여 읍·면 담당 공무원이 해당 이장님과 협조하여 일제조사를 실시, 미거주자 130명에 대하여 말소 처분하였는바 대부분 주민등록상 주소만 이전한 것에 대한 직권말소이므로 지역주민들이 불이익처분을 받을 경우는 없으며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추진함으로서 업무처리 면에서도 적정을 기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1차 정례회의시 군정질문·답변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를 마치고 반광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하여주신 반광홍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국제교류 사업을 확대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무원해외연수는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2003년 공무원 해외연수비 1억 8천만원 중 모범공무원 42명, 도 및 중앙단위 15명, 군 주관 8명, 국제교류 5명 등 총 70명이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1억 6천 3백만 원이 집행되어 공무원들의 견문을 넓히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교류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음성군은 중국 강소성 태주시와 2000년 9월 27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그동안 문화예술분야, 농업분야, 의료분야, 공업경제분야 등 다각적인 교류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2002년 5월 보건의료단 태주시 방문활동과 7월 태주시 도행룡 부시장을 단장으로 공업경제분야 방문단이 음성군을 다녀간 후 지난 11월 4일부터 12일까지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강소성 무석시에서 개최하는 제5회 한·중·일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부군수님께서 음성지역 특성분석과 지역산업 육성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발표와 토론회를 가진 바 있으며, 아울러 관내 중소기업 상품홍보 및 해외시장 개척을 추진하고자 음성상공회의소 회장님을 비롯한 기업체 대표, 강연수 의원님, 관계공무원이 함께 한 투자상황설명회 등 5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돌아 왔으며, 우리 일행은 중국의 본격적인 개방화정책으로 눈부신 발전을 가속화하는 참모습에 놀라움을 금할 길 없었습니다.
또한 2004년 음성군의 전국품바축제 시에 태주시 문화예술단의 음성군 방문공연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제적인 성과 및 농특산물 수출기회 마련 등에는 다소 미흡하나, 중소기업제품 및 농특산물 홍보와 음성군을 알리는데 기여 했습니다.
참고로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서 2003년 6월 4일부터 6월 5일 대전 유성구에서 개최된 전국국제교류관계관연찬회에 참석하여 음성군의 2002년도 의료분야 교류사례를 수범사례로 발표한바 있으며, 금번 한·중·일 국제회의에 참석한 한국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도 음성군의 교류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줌으로써 가슴 뿌듯함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앞으로 국제교류사업을 보다 발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을 대상으로 1개국 1도시 원칙의 자매결연 추진과 군민, 관련 실과의 좋은 아이템을 결집하여 음성군을 선양하고 많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교류를 확대하도록 열과 정성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반광홍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환경보호과는 각종 인허가업무와 생활쓰레기, 산업폐기물, 배출업소 환경업무, 지도단속업무를 처리하면서 지역의 환경보전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모로 미흡한 점에 격려를 해주신 의원님들께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들이 질문한 답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1차 정례회의시 질문하신 군정질문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례회의는 윤병승 의원님, 반광홍 의원님, 안병일 의원님으로부터 질문을 받아 답변을 드렸습니다. 5건이 모두 완료되었으며, 그중 윤병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왕 무극리 552-3번지 일대 갱내수 유출에 따른 오염 조사와 대책에 대하여는 9월 1일부터 2일까지 원수를 채취하여 수질검사를 의뢰하였으나, 다행히도 비소 등 중금속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수질상태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특히 갈수기에는 수질검사를 파악하도록 하여 갱내수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반광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맹동 광역쓰레기매립장 소각로 증설 문제는 이번에도 질문하셔서 잠시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군정질문 추진상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차 정례회의시 질문하신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을 마치고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광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소각로 증설과 음식물쓰레기 소각시설 병행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매립장에서 사용 중인 소각시설은 1일 10톤 규모로 승인을 받았으나, 시설이 노후 되어 성능의 저하로 소각능력이 떨어져 2002년 소각로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으나, 매년 증가하는 가연성 쓰레기를 적정 처리하는 데는 약간의 무리가 있어서 소각로 증설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소각로 증설을 추진하려고 전문가와 검토한 결과 기존 부지가 협소하여 소각로 설치가 불가능하며, 기존 소각로 폐쇄 후 증설을 하려면 공사기간 동안 가연성쓰레기 처리 문제가 있으며, 지난 10월 11일 음성·진천광역폐기물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회의에서도 소각로 증설문제는 2단계 매립장 조성공사가 완료된 후에 매립용량을 검토하여 재협의하기로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 차후 설계가 완료되면 매립장 사용기간연장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입니다.
또한 소각로를 증설하게 되면 공사기간 약 8개월 정도는 소각처리업체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하는데 현재의 소각량을 위탁 처리할 경우 약 5억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소각시설을 설치하려면 음성군과 진천군, 또한 지역주민의 민감한 사항이므로 사전에 민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근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에 대하여는 환경관리공단과 11월 위‧수탁계약이 체결되어 추진중인 2단계 매립장 조성공사가 완료되면 잔여 매립량을 정확히 산정한 후 설치를 추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매립장 사용연한이 2008년으로 새로운 매립장 후보지를 선정해야할 단계에 있어 2004년도 하반기 공모 후 2005년 후보지 선정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소각시설 병행 설치는 음식물쓰레기 소각시 다이옥신이 가장 많이 배출되는 관계로 환경부와 전문기관의 연구검토 후 시설 설치를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2005년 새로운 매립장 후보지가 선정되면 매립장 조성시 폐기물종합처리시설로 검토하겠으며, 소각로 설치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다이옥신 등 배출물질이 강화된 기준에 적합하게 소각처리능력을 확대하여 설치하도록 충분한 검토가 있은 후 추진할 예정이오니 의원님께서 이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환경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 의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충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광홍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설의 노후로 소각로를 보수공사하고 또 공사할 때마다 소각이 중단될 때마다 2002년도에는 2회에 걸쳐 보수공사비도 2억 5,448만 1천원이 소요되었다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소각하지 못한 가연성쓰레기로만 매립장의 수명이 단축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가연성 쓰레기 매립량이 795톤이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각시설의 용량 증설 추진이 시급하다고 전제를 했었고, 총 사업비 54억 2천만 원에서 예산이 소요되는데, 국비가 26억 6천, 음성군 부담이 17억 6,900, 진천군 부담이 9억 3,100만원이라고 설명했고, 보조금 예산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4조1항에 근거해서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는 50% 국고보조가 된다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의 답변과 차이가 많은 것은 가연성 쓰레기는 증가되는데 소각량은 하루에 7.5톤으로 그만큼 감소된다고 해서 소각하지 못하고 남는 량을 매립한다고 했었습니다. 가연성 쓰레기는 바닥에 쿠션이 있기 때문에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바닥을 두껍게 덮고 있지 않습니까? 두껍게 덥기 때문에 매립장 사용기간을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각시설의 노후보수공사를 하는 장기간 동안에 반입되는 쓰레기를 전량 매입하고 음식물쓰레기까지 전량 매립하고 있어서 침출수의 양을 가중 발생시키고 있으며, 2002년도에는 그 보수비용이 2억 5,481만원을 지출하고도 소각시설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실정에 타당치 않은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2년도 가연성 쓰레기 매립한 량이 795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 답변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의심받지 않습니까? 내용 자체가 나는 의심스러워요. 모든 정황으로 봐서 당연히 쓰레기를 서둘러야 하는 중대한 사안인데, 이를 기피하는 저의를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매립장 사용기간이 2008년 12월 31일까지 확정되었다고 하지만 활용을 잘 해서 매립 장소에 여분이 생긴다면 진천군과 음성군 주민이 협의를 해서 사용기간을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쓰레기는 매립장 지정이 되든가 준비과정이 단기간에 이뤄지는 것도 아니고 책임이 따르는 소각로 증설을 계속 미뤄 가는데 이래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앞당겨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주시고, 2회 정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하고 가연성 쓰레기 소각시설 병행설치계획에 대한 답변내용을 보면 소각로 증설 추진계획으로 전문가와 검토한 결과 동일 부지가 협소하여 소각로 증설은 불가능하다고 했고, 또한 기존 소각로를 폐쇄 후에 증설공사를 하려면 공사기간에 쓰레기 처리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전문가의 검토도 좋지만 본 의원이 10월 17일날 협의회에서도 지적을 했어요. 동일장소에 설치할 원칙이 없습니다. 거기 다시 설치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새로운 장소로다 소각로를 선택하면 현재의 소각로를 계속 가동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이런 문제를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현재 매립장에 매립량이 폭주하는 데는 매립하는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더 큰 이유가 되는 거예요. 소각을 하지 못하는 량을 다 집어넣고 소각을 하지 못해서 소각로 수리할 때 전량을 다 넣고 또 쓰레기를 넣고서 흙을 두껍게 덮어야만 쓰레기차가 출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한없이 묻어만 나가니까 매립량이 폭주하고 방법이 틀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러기 때문에 2단계 매립장조성이 앞당길 사항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조성을 자꾸만 미루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자꾸 하고 있어요.
음식물쓰레기 병행 설치안에 대해서도 선진국에서도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 하거나 비료화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연구결과를 결론지었고 전량을 소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부득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지적해주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현지를 가보겠다고 하는 대안을 가지고 어떻게 해본다고 해야지 외국에서도 다 연료화를 하거나 아스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걸 책임감 없이 그때마다 적당하게 답변이나 하고 말이지요. 이걸 인정하지 않고 서둘러야 될 이런 상황인데 1차 정례회 답변에서도 2008년 이후에 새로운 매립장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놓고 2차 정례회 때는 2005년에 새로운 매립장에 후보지가 선정되면 종합처리시설로 검토한다고 일관성 없는 두 가지 답변을 하고 있어요.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에 이렇게 자꾸 기피하다가는 이후에 발생하는 관계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저는 환경보호에 대해서는 다른 실과보다 업무가 막중하고 더 많은 일을 하고도 칭찬을 받지 못하는 지적을 받고 있는 이런 어려운 직책으로다 생각하고 해당 공직자에 항상 격려를 해왔고 개인적으로 환경보호과장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결정적인 문제를 소홀히 생각하고 이중적으로 답변하는데 실망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서 내년도에 보강공사가 완료되어야지만 그 부지가 소각로 설치가 될지 이것이 검토가 되어야 되고,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지역이 아닌 다른데다가 소각로를 설치한다고 하면 지금 청주라든지 충주라든지 제천이라든지 소각로 문제 때문에 민원이 되어있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먼저 번에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매립장보강공사 라든지 소각로공사를 조기에 설치하겠다 해서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2004년도 하반기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해서 2005년도에 공모를 모집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처리한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또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도 병행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시설을 갖다하게 되면 환경부라든지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지만 될 거 같고 2008년도까지 매립장이 연한이 되어있습니다.
먼저 주민협의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하게 그랬습니다. 저는 이것이 설계가 나오면 매립용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것이 분명하게 나오니까 그때 가서 거기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충분한 답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충분하게 말씀드렸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민들이 공감대를 조성해 가지고 공모하는 식으로 해야 될 거 같아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수님의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 하반기에 계획을 수립해서 2005년도부터 추진하게 되면 사업비를 받아서 2006년도에 공사를 하면 충분한 시기가 된다고 봅니다.
안병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현실적인 문제로 적절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환경보호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증설을 한다든가하는 것은 주민과의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동의 내지 의견수렴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이 맹동광역쓰레기처리장이 있는 곳이 지역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관심 사항인데, 현재 10톤 처리능력으로는 음성·진천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다 처리 못하기 때문에 매립한다고 지적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그 매립장이 기한 전에 다 탈 상황이기 때문에 증설은 불가피한데 증설을 할 경우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응분의 인센티브를 지역주민들한테 보상하는 문제, 이주 사전에 행정에 잘 세워서 그 당시에 무리가 없도록 부군수님이 계십니다마는 음식물 쓰레기처리장이 음성에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실시하기로 했다는 기한 내에 못해서 군도비를 반환하는 그래서 본 의원이 저번 질문 때 강력히 그걸 항의하고 질책했던 사실이 기억이 납니다.
결론적으로 증설을 할 적에는 반드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동의를 얻는다는 사실과 현재 소각장 시설 설계에 10톤 소각하기로 되어 있다죠?
그래서 김우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갖다가 음식물 쓰레기 소각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정부에 건의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까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문이라든지 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료화도 할 수 있다고, 그런 걸 도입을 해서라도 우리 쓰레기 매립장도 2008년도까지면 다 매립이 되고 다시 신설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데, 지금 그걸 갖다가 매립을 하다가 보면 복토, 흙도 더 많이 매립을 해야 되고 이런 실정에서 우리 음식물 처리시설을 다시 한다고 하면 우리 매립장도 매립 연한도 연장이 되고 할 텐데, 좀 신경을 쓰시고, 이렇게 해서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를 하셔서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는 총7건 중에서 4건이 완료되고 3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으로서는 윤병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체불, 폭행 등 인권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서 장래에 관광요원이 될 수도 있는 이들의 복지 등 처우개선방안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자원의료봉사단은 도 주관으로 해서 도내외국인 근로자를 내과, 외과, 치과 등 5개 항목에 대해서 9월부터 3회에 걸쳐서 음성군내 실시해서 실적이 60명이 진단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는 21일날 삼성보건소에서도 진료를 할 예정입니다.
기업체임직원한마당행사를 11월 21일 음성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해서 내·외국인근로자장기자랑 및 연예인초청공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상담 도우미실 운영은 1월부터 여성회관에서 상담해서 여성외국인 1명이 상담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군 명예군민조례 제2조제3항에 의해서 외국인 중에서 음성군에 관심표명한 자 및 교류희망자에 대해서는 명예군민 수여가 나가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명예군민으로 위촉할 필요성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여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김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이지방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2차 군정질문에서 12월 2일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으로 갈음을 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희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성물류유통단지의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이번 군정질문에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완료사업 중 장기추진가능사업으로서 박희남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규모 주택개발사업확대실시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부내륙광역권개발계획에 방영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대소지역의 기업유치입주라든가 인구증가에 대해서 수요를 파악해서 필요시에 저희들이 타당한 조사를 실시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반광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남에 대한 농공단지 조성계획도 먼저 말씀드린 대로 중부내륙광역권개발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시행중인 육육공단, 맹동임대산업단지, 감곡지방산업단지 등이 분양이 완료된 후 경제도 안정되고 또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분양전망이 있다고 판단될 때 앞으로 타당성을 조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차 정례회시 군정질문 추진 사항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답변에 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우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건축물부설주차장 문제와 관련하여 부설주차장 면제규정을 적극 검토하여 건축관련 민원을 해결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우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의무로 부설주차장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건축과 관련된 민원을 다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현재 음성군은 공영주차장시설이 자동차 증가수를 따르지 못하고 턱없이 부족해서 불법 주·정차로 인한 민원제기, 교통체증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음성군에서는 교통개선계획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여 주차장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공영주차장을 확장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설치의무면제에 따른 설치비용도 음성읍의 경우 1면 당 약 1,500만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공영주차장 설치할 장소도 마땅히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건축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를 하여 주면 다수의 주민이 부족한 공영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청주, 충주, 제천시의 경우 자동차 없는 거리에 한해서 본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군 단위로는 단양군만 신단양 건설시 충분히 주차장을 확보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건축물 신장의 필요성으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그 실적은 미미해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군은 부설주차장설치의무면제규정에 대한 적용은 공영주차장이 확보되어 주·정차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시점에서 면밀히 검토해 나갈 사항이라고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박희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성유통단지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군정질문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대소면 오류리 일원에 조성 중인 음성유통단지는 기업의 생산품 수송에 따른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유통을 보다 원활하게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지난 ’97년부터 한국토지공사 주관으로 시행하여 오던 중 우리 경제를 최악으로 몰았던 IMF 영향으로 당초 입주 예정업체의 입주포기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이 그동안 지연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이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유통단지로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5년간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유통단지 지정이 해제되는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금년 내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신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동안 지역 국회의원을 통한 사업촉구는 물론 토지공사를 수차 방문하였고 박희남 의원님도 함께 방문하셔서 촉구하신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입주업체 수요조사를 위해서 충북대학교에 용역 발주해서 금년 7월 14일 조사한 결과 음성유통단지 개발 타당성이 입증되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관내 입주 기업체 161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기업체가 유통단지의 필요성 및 당위성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지역개발에 꼭 필요한 시설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성시기와 규모에 있어서는 3～4년 내에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46%로 조기 시행을 원하고 있으나, 개발규모에 있어서는 71%가 다소 과다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입주 의사 질문에 대하여는 14%인 23개 업체가 입주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1,400여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면 산술적으로 190여 업체가 유통단지 내 입주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대 해석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입주업체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한국토지공사 충북지사에서 사업추진을 위해서 전문용역업체인 도화종합기술공사에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위한 용역을 주어 작업중에 있고 본사에도 사업계획 승인 신청 중에 있으며 본사 승인 및 용역작업이 납품되는 금년 12월 중순 전후로 해서 충청북도에 개발 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 신청할 전망입니다.
아울러서 본사에서도 2004년 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확보 등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변수가 없는 한 2004년도 상반기 중 실시계획 인가 및 편입용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보상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와 긴밀히 협력해서 유통단지조성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희남 의원님께서 같이 질문하신 음성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및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소면 태생리 605번지에 설립 중인 음성근로자종합복지관은 2001년 8월 16일 노동부의 사업계획 확정에 따라 국비 11억 원, 도비 4억 원, 군비 20억 5,400만 원 등 총 35억 5,400만원을 투입해서 지하 1층, 지상 2층, 대지 832평에 연건평 888평으로 2002년 10월 1일 착공해서 현재 총 공정은 90%정도이고, 금년 12월 30일 준공을 목표로 해서 조경 및 실내 인테리어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시설물에 대한 운영방법으로는 박희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위탁 운영과 군에서 직영하는 방법이 있으며, 사회단체에 위탁할 경우 별도의 정원을 추가 증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건물 유지 및 기계 장비 등 시설물 유지 관리에 따른 책임 규명에 어려움이 있고, 또 영리목적의 운영으로 수익에만 치중할 경우 당초 목표인 주민과 근로자의 욕구 충족에 차질이 예상되며 부족한 운영비를 군에서 부담해야 하는 문제와 노동단체의 개입을 완전히 배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2004년 상반기중 실시계획 인가 및 편입용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보상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직영할 경우 이용가격 조정 및 각종 기능교실 운영 등을 통해서 군민과 근로자의 다양한 욕구 충족이 가능하여 건물 및 시설물 유지에 따른 분쟁 소지가 없는 장점이 있으나 별도의 정원 및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사료되며 운영에 따른 소요인력은 최소한 정규직 2명과 기능직 3명, 보조인력 5명 등 총 10명 정도로 예상되며 시설물 유지관리, 인건비 등 운영에 따른 예산은 년 3억 5천만 원 내외로 예상되어 정규회원이 450명 내지 500명 정도 확보되면 자체수입으로 운영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특성상 입주 기업의 입장과 타 지역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실태 분석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인원확보와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나 근로자종합복지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정기간 군에서 직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연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공장입지여건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1,400여 개의 기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나, 많은 기업에서 인력난을 겪고 있어 현재 입주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군, 읍면, 금왕 고용안정센터, 또 음성상공회의소 등 12개소에 취업알선창구를 운영해서 금년에 510명의 구직자를 취업시킨 바 있고, 지난 9월 22일에는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108명에게 취업을 알선하여 주었으며,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인력 양성을 위해서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고용촉진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충주시와 공동 부담으로 통근버스를 운영하여 충주 지역의 유휴인력을 관내 중소제조업체에 고용시켜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취업알선창구와 채용박람회 등 다각적으로 구인·구직 시책을 연구 개발해서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장의 입지여건 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도내에서 가장 많은 1,400여 업체 공장이 입주되어 있으며, 공장설립 승인 시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면 승인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별공장이 무분별하게 입주된 것이 사실입니다.
공장입지여건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계획적인 입주를 유도하고 있고, 공단조성 등을 통한 계획적인 입주가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개별공장 입주를 지양하고 계획입지를 통한 공장입지여건 개선으로 기업하기 좋은 군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우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적인 답변을 듣기 위한 것이고, 또 원남면에는 그 당시에도 공단조성이 어려우면 대기업이라도 한두 군데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없지 않습니까? 좀 더 이상 실망을 주지 마시고 관내 읍·면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관심을 가지고 가장 낙후되어있는 지역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연구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님께서는 우선 원남면에 대해서는 기업유치 관계에 대해서 우선 관심을 특별히 가져주시고 진행과정을 본 의원에게 통보해 줘가면서 같이 힘을 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공업경제과장님의 뜻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도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산업단지조성이라는 것은 그냥 조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10만평만 조성해도 500억 내지 600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다 기채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이걸 한번 잘못 조성해서 분양이 안 되면 우리 군정에 가장 큰 재정에 대한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해야 되고, 또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국가지방산업단지 2개, 지방산업단지 15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산업단지가 4개가 가동 중에 있고, 3개가 건설 중에 있고 또 농공단지가 3개 있지 않습니까?
가장 많은 산업단지를 갖고 있는데 충청북도에 분양이 안된 게 15.2%입니다. 그래서 다른 산업단지 조성하지 못하는 10%이상 분양이 안 된 도 전체를 따져 가지고 산업단지를 승인을 안 해주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로써 의원님이 속 시원하게 농공단지를 원남 에다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답변은 제가 드린다면 책임성 없는 답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앞으로 저도 그렇고 군수님도 그렇고 앞으로 농공단지도 농공단지지만 대기업을 한번 유치해보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유치에 열심히 노력을 해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예, 윤병승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우리 군은 공장이 많기 때문에 중부권에서 제일 많기 때문에 기업 하는 분들이 노사가 합동으로 잘 가야 되지만 기업인들은 노동조합 생기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있어서 이런 걸 감안할 때 앞으로 직영하는 게 옳지 않느냐, 이 직영에 따른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조직이라든가 그런 거는 준비가 안 되어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할 의원 안 계시므로 공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건설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고 준비된 자료에 의거 건설과 소관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이한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서고속도로 진입되는 지방도 318호 4차선 확·포장 계획과 국도3호선 신니IC 개통과정에서 음성군이 행한 협의내용과 문건, 이어서 318호선과 동서고속도로, 국도 3호선 진입로는 +형이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동서고속도로 북음성IC 개설로 신니IC가 축소되었다는데 그 진위 여부는, 군관 내 각종 도로 계획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개최 의향 등을 물으셨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은 동서고속도로 안중~삼척간 노선중 음성~충주간 고속도로 신니IC 진입도로, 접속형식, IC축소진의여부 등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고, 도로공사와 관련한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서고속도로는 안중～삼척간 노선중 음성～충주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와 관련한 사업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간은 대소면 미곡리, 즉 중부고속도로에서 분기가 돼서 충주시 노은면 문성리 내륙고속도로 까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27.60km입니다. 폭원은 4차로로 계획이 되어있고, 총 공사비 약 7,180억 정도, 지금 실시 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도 8월에는 완료가 됩니다. 공사시행시기는 미정으로 되어 있고, 지금 전망으로써는 평택~음성간이 2008년도 완공으로써 추측하건데, 2006년도에는 착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시주요현황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4개 공구로 27.6㎞인데, 거기에 저희가 JCT가 중부고속도로, 내륙고속도로가 2개소가 되어있고, 또 IC가 금왕 IC, 북음성 IC, 또 신니 IC, 신니 IC는 충주시는 충주시 관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휴게소가 1개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주요 현황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군 관내에는 3개소가 진·출입시설 IC가 계획중인데 북음성IC와 신니IC는 음성읍을 중심으로 소이‧원남 및 괴산 일부 주민이 주로 이용할 음성～신니 간 지방도 318호선이 도로가 2차로 시설되어 있어 4차선 확장이 요구됩니다.
향후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신니IC 이용에 따른 기존 음성～신니간 현행 도로는 교통량증가로 인하여 차량체증 및 병목현상 심화로 불편이 예상되어 아래와 같이 도로 확·포장사업을 지방도임으로 도로관리청인 충청북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지방도로 이용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음성～신니간 지방도 승격 추진내용은 2003년 2월 10일날 군도가 폐지가 되고, 동년 2월 14일날 지방도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선명은 일죽~음성선으로 되어있습니다.
지방도 318호 구간중 음성~신니간은 약 10km구간으로써 4차로 확정을 하려면 약 60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므로 충청북도 도로관리청으로부터 구체적인 문서 등으로 4차로 확·포장사업시행 계획이 통보된 것은 없으나, 최소한 고속도로 개통시기까지 4차로 확·포장사업을 완료예정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기간 내 완공되도록 행정력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제로 제기된 국도 4차로와 진·출입로 부근은 보충답변으로 보고 드리겠으며, 이어서 신니IC와 국도 3호선의 접속형식이 십자형이어야 하며 신니IC가 축소되었다고 하신 내용은 우리 군에서 음성~충주간 고속도로건설공사 실시설계와 관련하여 검토의견을 2003년 9월 2일자 한국도로공사에 요청한 바, 12월 2일자로 회신 내용을 보충자료로 의원님들께 배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에 붙임과 같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통보되어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은 실시설계 협의결과 조치내용을 대신하고, 우리 군에서는 신니IC 진입도로 접속 및 교차로 계획이 조정 반영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도로사업계획시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수의 주민이 도로설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서 주민설명회 전 단계부터 주민 및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각종 도로사업계획에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자료로 제시해드린 국도 3호선과 진·출입로의 협의내용 문서 등에 보충으로 기 답변 드린 내용과 일부 중복된 내용이 있지만 재정리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신니면 생극 장호원을 경유하는 국도 3호선 남해~초산선 4차선으로 2002년도 12월 개통되었는바 음성~신니 방면의 지방도 318호 일죽~음성의 진·출입 시설이 불합리 설치되어 있어 음성지역의 서울경기방면 불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한철 의원님께서 지대하고 특별한 관심과 이 문제에 대해서 2000년도에 제3대 의회 차원에서도 문제 제기된 바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93년도 착공되어 12월 준공된 주덕~장호원간 도로는 시행전 한 ’91년도 경에 국토관리청으로부터 해당 기관에 도로시행계획협의 및 공청회를 거친 것으로 국토관리청에 문의 확인한 바 있으나 기간이 오래되고 해서 근거자료는 파악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공사시공중인 2000년도 7월 이전 동 위치의 진·출입로는 타관내기관인 충주시 관할구역으로 보완 추가 등 적극적인 민원 또는 문제점 제기 등의 기회가 경과되어 현행의 불편함과 문제점과 현안 사항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동서고속도로 신니IC와 국도 3호선 십자형 접속 또한 군도에서 승격된 지방도 318호선 음성~신니간의 4차선 확·포장은 현행 당면 과제로 충청북도 및 중앙 단위 사업이므로 집행부의 행정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의원님 한 분 한 분과 중앙·도 단위 중앙인사 및 국회의원 등 정치력을 동원하여 충주시와 연계 실시설계완료 등 내년 8월 최소한 이전이나 아니면 늦어도 동서고속도로 준공 전까지는 총체적으로 풀어야할 현안 과제로 판단되어 감히 의원님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의 요청을 올립니다. 참고로 음성~생극간 4차로 국도 공사는 일부 진·출입로 시설 등 의원님들에 적극적인 협조와 건의 등으로 진·출입로 1개소가 신설이 되었고 기존에 있는 것을 확대 개설입체화 등 건의를 해서 4개소가 보완이 되어 음성~생극간 국도 4차선 문제점은 거의 해소된 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연수의원님께서 지역개발과 건설과 차원의 농촌 지원대책으로 질문하신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지원책으로 농로확·포장 및 용배수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로확·포장사업은 경지정리완료 지역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기본계획에 의거 간선 농로에 한하여 연차적으로 추진 중이며 금년에도 금왕읍 호산리 회일지구 등 5개 지역에 9억 3,600만원을 투자하여 9km를 시행 완료한바있으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농로는 별도의 숙원사업차원으로 재원 확보 등 추진할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관배수 수리시설, 개보수확충사업은 시설관리자인 몽리자부담이 원칙이나 순수 군비로 개보수 및 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 바 소요사업비 확보 등 사업시행이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12억 8천만원을 투자해서 24개소의 수리시설 개‧보수 및 용배수로 등 시설확충사업을 일부 완료 및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국‧도비 지원확대 및 사업비확보 등 수리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차원의 농촌지원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예산편성 시 읍‧면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사업을 확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중 농로포장, 용‧배수로정비 등 농업기반시설분야에 총176건, 43억7,7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편성시 읍‧면에 시달하여 최대한으로 농업기반시설에 투자가 이루어져서 농민을 살리고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지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에 있어 예산부족으로 인한 미준공 구간의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어촌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법정도로 즉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군도 이외의 도로에 한해서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익과 생산‧유통활동 등에 공용되는 도로를 총칭하며 도로의 종류는 면도, 농도, 리도로 구분되어있고 농어촌도로정비법 제7의 규정에 의거 도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농어촌도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5년까지 도로정비계획 총괄내용을 아래와 같이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 노선수가 229개 노선이며, 2003년도에 6,1km에 47억 등 2004년도에는 6km에 49억, 2005년도에는 51억 정도에 투자계획이 수립되어있으며 도로정비계획수립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3년 이후에 연 6.0km에 약 50억원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투자할 계획인데 지역주민이 요구하고 있는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물량에는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은 1km당 약 8억원이 소요되어 사업비 마련 등 재정형편상 군 자체 예산으로 확보하기에는 지극히 지난하여 양여금 지원에 의한 재원으로 도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적하신 대로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일부 노선에 시점으로부터 종점까지 완료하지 못하고 잔여구간을 장래계획으로 미루고 있는 노선이 다소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수립에 의한 도로종류별 시‧종점 포장완결 노선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체 229개 노선 중에 시종점이 완료된 게 23개 노선입니다. 226개소는 미 완공 노선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의 포장률은 약 25%정도로써 도내평균23.2%보다는 약간 높습니다. 포장사업 추진실적이 노선연장대비 다소 부진하지만 중장기 계획에 의한 사업시행이 적극 추진되도록 중앙 및 도지원 확대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시급한 시종점 완결을 위해서 포장계획은 도로정비 계획변경 수립시 적극 반영해서 잔여구간 미시공 노선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곡면만 해도 여러 동네가 되는데 이런 동네를 빨리 파악하셔 가지고 우선순위로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된 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이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완결되도록 예산편성 되도록 이 부분에다가 좀 초점을 맞춰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한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지금 개통이 돼서 이 도로를 사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함이 많아 가지고 참 요즘에 굉장히 묻는 분도 많고, 공사가 잘못된 걸 많이 지적을 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국도 3호선은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000년도에도 군정질문에서도 지적을 받은 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공사시행과정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교차로 부근에 물론 건의를 해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당시에 바로 진입하고, 나오고 들어가는 데를 정확하게 군데군데 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는 누가 보더라도 대원여객인가요?
이 대원여객이라는 특수한 회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느낌이 들고, 또 그 다음에 음성 구역은 아니지만 중원군 충주입니다. 충주에 우리 신니면에 저희들 용산리 넘어서 터널 있는 부분에 동서고속도로 신니IC는 그만 두고 라도 그 도로에 국도 3호선을 우리 318호선과 맞딱뜨려서 들어오게끔 해야 되는데, 물론 음성군이 아닌 충주시라고 해서 협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만 하더라도 음성군의 필요성을 아시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여기에 교차로를 만들어서 음성에 진입하는 도로를 그 당시에 건의를 하고 하셨어야지, 지금에 와서는 신니IC가 생겨서 음성진입로에 십자교차로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십자교차로가 우리 318호와 3호선이 맞닥뜨리는 지점이 필요한 십자교차로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 자리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그 자리에 휴게소를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휴게소에 만들어지는 자리에 음성에 들어오는 십자교차로가 만들어져서 들어와야 되고 또한 신니IC에서 계획도를 보면 터널로 해서 신니IC로 이렇게 가는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만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이렇게 어느 특혜를 줘서 터널도 좋지만 이런 식으로 돌아서 동서고속도로와 국도 3호선을 음성 쪽으로다가 318호선 4차로다가 확장을 해서 진입도로에 연결시킨다는 말씀도 있었고 그렇게 할 계획인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도저히 현재 시점에서, 여기 또 회신내용을 보면 농경지가 많이 편입이 되기 때문에 불가능한 걸로 얘기를 한 것 같죠?
물론 동서고속도로가 음성군이나 전국적으로 국가적으로 따진다면 정말 좋은 도로인데, 이 동서고속도로가 있음으로 해서 굉장히 영향력이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미곡리에 있는 그 우리 IC 하고 중부고속도로 IC하고 거리가 4키로나 되요. 현재 저희들이 음성 분들이나 주변 분들이 중부고속도로를 이용하지만 음성을 경유해서 생극으로 해서 일죽 쪽으로 빠지는 길이 빠르기 때문에 그 길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도로망을 점검해보니까 사실 동서고속도로도 전국적인 도로교통망으로는 분명하게 굉장히 좋습니다. 좋으나, 현재 이쪽에 소외되어있는 이쪽 사람들은 신니IC나 아니면 국도 3호선을 이용해서 안성 일죽 쪽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 도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국도 3호선은 그렇게 돼서 오래 전에 그렇게 되었고 우리 군에서 건의를 했는데도 안 되었다, 공청회를 했는데도 자료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은 보안을 하시고 현재 신니 IC와 연결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현재 휴게소 국도 3호선과 318호선과 동서고속도로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은 이거 나중에 과장님께서도 의원님들의 힘과 정부의 고위직하고 힘을 빌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 가지고 이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이런 십자 교차로를 이쪽 진입로와 318호선과 국도 3호선과 동서고속도로와 연결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거기서는 문제점 해결이 안 되고, 지금 방법은 도로공사에서 음성~충주간 그 실시 설계가 2004년도 8월까지는 기간이 있습니다. 어저께 도로공사 관계자들이 저희 건설과에 와서 다시 질문을 드리고, 또 건의를 했는데, 거기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면 문제해결이 되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지방도 확장할 때 충청북도에서 지방도로 성격이기 때문에 거기에 조인을 해야 되는 데, 조인하려고 하면 진·출입로 사업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수님께서도 어저께 보고에서도 현안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라, 그래서 건설부 내지 중앙의 고위 분한테 군수님께서 문제 해결을 하시겠다 까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소한 도로공사에서 동서고속도로에 연계해서 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충청북도에서 4차선 음성~신니간 4차선을 할 때 거기 붙이는 방안으로 차선책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희도 현안 사업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행정력으로는 부족하고 해서 모든 걸 동원을 해서 이거를 해소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 휴게소 이거 벌써 국도 3호선에 본 의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휴게소 있는 그 부분에 십자교차로 같이 잘되어서 동서고속도로 신니IC와 연결을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래도 휴게소가 있어서 불가능하다는 점은 전혀 없어요. 이게 사실은 휴게소 만들어놓고 정말로 필요한 교차로 같은 거는 계획도 안하고 이렇게 하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음성에서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지금 동락으로 교차로가 내려간 것은 휴게소 때문에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이 휴게소를 내주기 위해서 동락으로 교차로가 내려갔다, 이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일이지만 물론 군에서도 전에 과장님이 대처도 하고 군에서도 했지만 사실 이쪽 지역사람들은 그 활용도를 잘 몰라요. 이제 개통이 되어서 다니다 보니까 그 도로의 중요성 잘못된 게 지적이 되는 겁니다. 물론 2000년도에 그런 질문을 하시고 잘해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되었다는 결과는 뭡니까? 뭘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회신이 어떻게 온 거요? 된 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과장님께서도 다녀보시니까 잘못된 걸 과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셨지만, 그러면 동서고속도로와 국도 3호선과 318호선을 연결하는 과정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거를 해소를 잘시켜야 이쪽 지역에 교통망이 잘 될게 아니냐, 그러므로 인해서 물론 소이 쪽도 마찬가지고 원남 쪽도 마찬가지고 무슨 공단이 오든 뭐가 오든 하는 거지 도로가 엉망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과장님께서도 군도 승격해서 지방도도 되고 물론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정말로 이쪽에서 필요한 도로는 이 도로 아니냐, 또 이 교차로고 이 IC 아니냐, 물론 북음성IC도 있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북음성IC에 버금가게 몇 배가는 이용활용도가 있을 거 같이 사료가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또 거기에 대한 한번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강연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할 의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고 의원님들께 잠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건설과 까지 인데, 우리 지역개발과가 한 건입니다. 지역개발과가 준비되어있기 때문에 한 건만 답변을 듣는 순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대소도시계획 신규수립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총면적이 3.13㎢, 주거지역이 1.24㎢, 상업지역이 0.33㎢, 공업지역이 0.26㎢, 녹지지역이 1.30㎢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로는 ‘97년 8월 2일날 대소도시계획용역을 착공해서 1년 후인 ’98년 8월 24일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충청북도에 요청을 했으며, 2001년 4월 26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2002년 2월 25 음성군의회 의견청취해서, 2002년 5년 30월 음성군 도시계획위원회개최, 2002년 7월 15일 대소도시계획안을 충청북도에 결정 신청했습니다.
그 후 2003년 2월 21일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했고, 2003년 5월 2일 2차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개최해서 도 소관 용도지역과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농지전용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랜 기간 동안 추진하였지만 현재까지 대소도시계획 결정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도 농림부와 협의를 하였는데, 농림부 담당자로부터 조속한 시일 내에 농지전용허가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므로 연내에 충청북도 소관에 대한 용도지역과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대소도시계획 결정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 결정승인이 나면 바로 음성군수에게 위임된 도시계획시설과 지적고시도면을 작성해서 내년 3월까지 주민공람공고를 거쳐 음성군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4월까지는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국토계획법에 의거 음성군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에 대소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신 사항은 2005년도 본예산에 도시지역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재정비 용역비를 별도로 확보하여 추진하는 방법과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 3년 동안 추진하는 음성군 전 지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수립 후 용역결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적극 검토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먼저 군수님한테도 지역개발 균등상환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지역을 짚어서 발전하는 그런 음성군이 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할 의원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5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37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이한철 의원 윤병승 의원
김우식 의원 반광홍 의원
박희남 의원 강연수 의원
이준구 의원 정지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박수광
부군수김종록
기획감사실장반노병
환경보호과장박형배
공업경제과장김학헌
건설과장고희철
지역개발과장심현규
주민자치과장안병일
○회의록서명
의장이준구
의원김우식
의원반광홍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