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3년 12월 24일(수) 11시 01분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1. 2003년도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2003년도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
□부의된 안건
1. 의회사무과장(최병성)보고
2. 2003년도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4. 2003년도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
(11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7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의회사무과장(최병성)보고
먼저 제137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20일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과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 음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 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12월 17일 제출된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안병일 위원장님이 제8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박희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께서 지난 12월 8일부터 12월 13일까지 6일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지태 의원님으로부터 해외연수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03년도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의하신 2003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병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22일부터 2일간, 2003년도 제4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일곱 개 특별회계로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예산 운영의 내실화와 긴축운영을 위하여 심층적인 예산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의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예산 총 규모와 예산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2,285억 1,335만 4천원보다 20억 6,437만 2천원이 증액된 2,305억 7,772만 6천원으로 제출되었으며,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12월 22일 긴급한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가로 인하여 2003년 제4회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제4회 추경예산안과 함께 심의하였으며, 당초 예산액보다 5억 원이 증가한 2,310억 7,772만 6천원의 규모로써 12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세출과 1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고 다음은 예산 심의결과입니다.
먼저 총평으로 2003년도 제4회 추경예산은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업에 대한 마무리 정리로써 세외수입 등 세입예산에 대한 재검토 및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의존세입의 확정내시에 따른 증감정리와 각종사업의 추진상황을 검토 재조정한 예산으로 사업의 변경 및 기타 경상경비의 조정과 집행 잔액을 감액하는 예산으로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심사결과로는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사업의 마무리와 조정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2003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2003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희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제13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투명하고 생산적인 군정추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항, 음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 군정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감사기간과 감사대상 기관, 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총평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위원들의 각종 세미나 및 연수 참가를 통한 지속적인 연구와 연찬, 그리고 일선 현장위주로 폭넓은 의정 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하여 군정의 기획에서 집행 과정에 대한 발전적인 의견과 합리적인 군정 방향을 제시하여 보다 성숙한 의회 상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집행부 역시 소신 있고 진솔한 답변을 통해 문제점을 위원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려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으며, 특히 심층적인 질의·답변을 통하여 현안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이 다수 도출되는 등 감시와 견제기능 목적을 최대한 달성하기 위해 의원님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신 특위 운영이었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번 감사를 통하여 모든 공직자가 그 어는 때보다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군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자세와 흔적을 발견 할 수 있었으며, 특히 공업경제과를 비롯한 일부 부서 소속 직원들이 자기업무에 대한 확고한 프로정신으로 현안사업을 해결하는 쾌거를 올렸는바, 이는 전 공무원이 귀감으로 삼아 내가 담당한 업무에 관하여는 내가 제일자라는 공직풍토가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외연수가 각종 업무연찬 등 자기계발을 위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지식 정보화 시대, 지방화시대를 슬기롭게 헤쳐 갈 수 있는 능력과 소질을 개발하는데 보다 많은 열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 기간 중 주요 지적사항들을 살펴보면, 일부 실과소의 경우에는 소관 업무에 대한 연찬 부족으로 질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못하거나 부실한 답변 또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등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사전 준비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또한 각종 공사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당초의 계획된 예산보다 과다하게 예산이 초과 지출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으며, 아직도 종전과 같이 위원회 등이 형식적으로 구성 운영되는 실정입니다
특히 일부사업의 경우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되어 지역 간의 형평을 고려하지 못한 사례로 지역간 균형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으며, 다수의 사업들은 기존의 관행에 의존하는 사례를 발견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음성군 행정이 비교적 앞서간다는 평가가 헛되지 않도록 추후, 감사 기간 동안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사고와 심층적인 연구 노력으로 조속한 시일 내 시정, 개선되기를 기대 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은 다수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군정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합심 노력하여 우리의 공동 목표인 음성군 발전과 군민으로 행복하게 해주는데 다함께 참여하고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의 실과소별 시정요구사항 72건은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개선 요구코자 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의거 다음 임시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3년도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
정지태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페이지 연수개요로서, 연수목적은 우리와 유사한 지방자치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도코로자와시 의회를 방문하여 선진의회를 체험함으로써 음성군의회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 또한 환경시설과 사회복지·보건시설을 견학하여 음성군의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수지역은 일본의 도코로자와시와 도쿄의 치요다구였으며, 연수자 현황과 연수세부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연수내용입니다. 금번 연수기간동안에 방문한 곳은 도코로자와시의 시의회, 동부클린센터 쓰레기처리시설, 국립신체장애자재활센터, 그리고 도쿄의 치요다구 보건소입니다.
도코로자와시의 일반현황, 각 견학시설들의 시설현황, 회의 시에 이루어진 질문답변, 현장견학 장면을 담은 사진들은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연수결과분석입니다. 먼저 연수의 총평으로는 역사의 우여곡절로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을 4박 5일 연수하면서, 일본을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으로 인정받게 하는 평가요소들, 예컨대 경제대국, 실질중시, 완벽한 사회 인프라 구축, 국민들의 친절함, 검소함, 친환경적 행정, 복지행정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뜻 깊은 연수였다는 평가입니다.
연수를 통하여 음성군에 접목할 수 있는 벤치마킹 사례들을 검토해보면, 첫 번째, 도코로자와시 의원들의 모습을 통해 공부하는 의회상을 배울 수 있었고, 31페이지, 혐오시설 설치문제와 관련하여 동부클린센터 쓰레기소각장이 장기적인 안목과 인내로 대화와 타협을 하고,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모든 정보는 공개하고 모든 절차는 투명하게 공보방식으로 그리고 주민들의 혐오감을 줄이고자 친환경적으로 건립되어졌다는 사실은 음성군의 추후 환경행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도코로자와시의 청소행정사례는 음성군이 겪는 위탁에 따른 방치쓰레기문제와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볼 때 시사하는 바가 있으며, 네 번째, 물품사용연한 문제와 33페이지 다섯 번째, 친절교육 강화와 관련하여 일본 공직자들의 절약정신과 친절한 자세는 음성군 공직자들에게도 충분히 귀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섯 번째, 보건행정과 관련하여 보건소의 의료수준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것을 보고, 우리 군도 보건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진정한 장애인 복지는 재활교육을 통한 사회 환원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하였고, 여덟 번째로 자치단체마다 지역특성과 재정력을 감안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보면서 진정한 자치능력과 자치권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깨끗한 거리환경을 보면서 음성군의 불법 주·정차문제, 주차 공간 부족, 미숙한 군민의식수준 등의 문제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35페이지 연수소감문 일본을 다녀와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연수는 본 의원 개인적으로도 많은 것을 느끼게 한 뜻 깊은 연수였습니다. 시정에 관하여 열심히 공부하는 겸손하고 예의바른 일본의 시의원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 자신을 돌아보기도 했고, 우수한 사례들을 가능하면 더 많이 보고, 음성발전을 위해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다소 미흡한 연수결과보고서이지만,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의 충심을 헤아려 음성 군정에 적극 활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일본연수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2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137회 제2차 정례회도 오늘로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3년 군정마무리, 조류독감방역 등 바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정례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박수광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2004년도 군정업무보고, 행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 제137회 정례회 개간 중 논의되고 지적 또는 제시된 대안에 대하여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검토와 연구를 통하여 군민의 행복지수 제고를 비롯한 군정발전에 이바지하여 주시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밝아오는 갑신년 새해에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시켜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음성군을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갑시다.
우리 의원 일동도 새해에는 더욱 더 군민과 함께 하는 의회로 거듭 태어나 지역 발전과 군민의 권익 신장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끝으로 9만 여 군민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고 대망의 2004년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37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이한철 의원 윤병승 의원
김우식 의원 반광홍 의원
안병일 의원 박희남 의원
강연수 의원 이준구 의원
정지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박수광
부군수김종록
기획감사실장반노병
문화공보과장안용섭
자치행정과장이장해
재무과장김용빈
종합민원과장유보현
사회복지과장이종호
환경보호과장박형배
공업경제과장김학헌
건설과장고희철
지역개발과장심현규
주민자치과장안병일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보건소장반채식
상수도사업소장조성윤
○회의록서명
의장이준구
의원김우식
의원반광홍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