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8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9년 12월 22일(화) 13시 31분
□의사일정(제8차 회의)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농정과
나. 공업경제과
다. 건설교통과
라. 재난안전과
마. 도시건축과
바. 산림축산과
사. 농업기술센터
아. 보건소
자. 상하수도사업소
차.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
카. 산업개발과
2.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계수조정
(13시31분 개의)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3시32분)
오늘은 농정과, 공업경제과,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과, 도시건축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 산업개발과 순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농정과
189쪽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710만원과 4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관리 기타보상금 다올찬쌀 계열화 사업 토양보존비 지원으로 4,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군 직불금 지급으로 1,883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16만원에서 19만원으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판매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에 1,783만 5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재해 안전공제료 지원 기타보상금 농업재해 안전공제료 지원에 262만 2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4,340명에서 4,860명으로 지원대상자가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선도농가 현장실습장 지원사업에 1억 6,700만원을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이것은 선도농가의 전문 기술 현장실습 중심의 교육장 설치로 교육장이 37평, 기자재가 31점, 컴퓨터, 책상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업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공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업경제과
그러면 저희 과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저희 공업경제과 예산은 기정예산 170억 8,591만 7천원보다 1억 9,799만 9천원이 감액된 168억 8,791만 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음성사랑상품권 제작비 집행잔액 2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연간 제작 예산 소요액이 6천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으나 희망근로상품권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2천만원 상당의 인쇄비를 절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홍보용 전광판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4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금왕산업단지 등 지적측량수수료 집행잔액 1천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간담회 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도내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특별지원비를 도비 2억 1천만원을 포함해서 4억 2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집행잔액 5,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25개 업체 53억을 대출받으려고 신청했으나 담보능력 부족으로 6개업체에 대해서 13억 5천만원을 대출을 못 받는 업체가 생겨서 이에 대한 이자 잔액분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 보전 지급을 위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도비 3백만원을 포함해서 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시설 개선을 위한 감곡e테크산업단지 사면보수비로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잠깐 설명을 드리면 2회 추경에 유실부분을 10m 높이로 복구하려고 했습니다만 붕괴부분 주위사면으ㅢ 불안전성으로 인해서 재붕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옹벽 25m를 연장해서 설치하는 것과 집수정 및 배수관로공사비를 증액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 집행잔액 15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희망근로프로젝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2억을 교부받아서 저소득층 슬레이트 주택 지붕개량사업 인건비로서 1,920만원을 계상하고, 재료비 7,520만원, 시설비로 1억 56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성립전예산이 되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 슬레이트 주택 지붕개량사업 추가 지원을 위해서 도비 지원금 6,800만원을 교부받아서 인건비로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2,640만원과 시설비 3,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부족분 1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업경제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교통과
지방도 건설 확ㆍ포장사업에 군도 확ㆍ포장사업, 신돈~내곡 간 사업비 불용액 2,500만원하고 도신~능산 간 사업비 불용액 4,500만원해서 합계 7천만원인데 이것을 감액해서 뒷장에 보시면 교량 점검 및 유지보수사업비로 했습니다. 이것은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관리하는 소이면 문등1교, 남천교는 원남저수지 교량이고, 총천교 이렇게 3개 교량을 하고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하는 삼영교, 정동교, 봉암교 등 6개 교량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용역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법적사항 이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사업용 차량 지원관리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있는데 이것은 총 44억 5천만원이 필요한데 부족분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의 재원은 주행세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하고 교통안전 조끼 구입 집행잔액은 감액이라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배수개선사업에 시설비, 이것은 올해 예산이 2억이었는데 설계비로 1억 6백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집행잔액 9,400만원을 시설비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는 재료비 접도구역관리비가 있는데 불용액 471만 2천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 도로 접도구역 안내판으로 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도비반환금은 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1,03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 1,035만원은 예비비로 추가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시내버스 운행하는데 각 읍면에 미곡리 같이 버스가 운행됐으면 하는 부락이 몇 군데씩 있는 거 같아요. 그것을 취합해서, 면 소재지까지 가려면 택시비가 1만원 이상 깨지는 데 엄두를 못 내겠다고 어르신네들이 그러더라고요. 파악을 하셔서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 소관 중에서 2009년 사업추진결과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부분은 생략을 드리고 262쪽에 2건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에 도비부담액이 조정되는 바람에 도비부담금 386만 2천원과 군비 386만 2천원 그래서 772만 4천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했고 2007년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서 도비보조금 반환금 중에서 6만원이 부족해서 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소관 2009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도시건축과 3회 추경예산은 4억 9,829만 2천원이 증액된 87억 7,670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으로 5억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으며, 그 내역은 읍내1리 도시계획도로 사업비에 부족액 2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읍내3리 도시계획도로 사업비 잔액 2천만원과 무극6리 도시계획도로 사업비 잔액 6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응천교 가설공사는 12월 2일 특별교부세가 내시 돼서 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원남 보천리 도시계획도로 사업비는 잔액 1억 2천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중 주택행정지원비 집행잔액 170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세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2억 7,721만 3천원이 증액된 2억 9,321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음성군 국민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규정에 의거 지원된 국민주택융자금이 2009년 6월 30일 전액 징수됨에 따라 2009년 9월 15일 음성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가 폐지돼서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종결되었기에 총수입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하고자 예비비 1,600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억 9,32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2009년도 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3,808만 6천원이 증액된 3,80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도시계획 미불용지 토지보상금으로 3,80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93페이지입니다.
장기 미집행도시계획도로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2009년도 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입니다. 274만 5천원이 증액된 1억 27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 시설비 274만 5천원이 증액된 1억 27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2009년도 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산림축산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산림축산과
당초예산보다 2,465만 6천원이 증액된 142억 8,966만 5천원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원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소요부족분 1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삭감된 예산내역은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의 시설비와 감리비 323만 8천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정정 계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장비임차료 1,900만원을 하단에 산물수집운반차량 구입비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숲가꾸기 시설비 560만원을 감리비로 과목을 변경 계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입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재료비 3백만원을 공공산림 가꾸기 인부임으로 과목정정 계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입니다.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활용 부대비 7백만원을 인건비로 과목 정정 계상하였으며, 나라꽃 무궁화 육성 및 조성지 관리를 위한 시설비를 재료비로 210만 3천원을 과목정정 계상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는 삭감된 예산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축산경쟁력강화예산입니다. 308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 부족분 3,19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입니다. 한우등록비 지원 부족액 4백만원과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를 위한 재료비로 539만원을 과목정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입니다. 쇠고기 추력이력제를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부족분 8백만 5천원과 산불상황실 인건비 3백만원을 과목정정 계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로 산림 병해충 예찰조사원 인건비 3백만원을 과목정정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군유림 복구 즉시 대집행공사잔액 반환금 1,236만 1천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본 반환금은 금왕읍 삼봉리 대륙광업의 갱구입구 막음 공사 잔액으로 서울보증보험회사에 반환할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농업기술센터
315쪽입니다. 기정예산 31억 2,182만 9천원보다 3,121만 4천원이 감된 30억 9,061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에 190만원이 감된 5억 3,515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감된 내용은 차량임차료 및 급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316쪽입니다. 농촌인력육성에 1,600만원이 감이 된 4억 374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이 된 내용은 농촌지도자회 육성 교재, 강사지원 급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작물환경 기술보급 분야는 8백만원이 감이 된 8억 710만 1천원을 계상했으며, 감이 된 내용은 농기계은행의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의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317쪽입니다. 특화작목에 531만 4천원이 감이 된 1억 4,63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정육묘장 운영 인건비에서 783만 4천원을 감하였으며 쌀 소득 등 직접 지불제 토양검사 재료비로 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보건소
321쪽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억 1,027만 3천원을 증액한 71억 7,486만 7천원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기반구축에 보건행정지원사업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보건지소 운영집행잔액 3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건소 공중보건의 숙소전세금 소요부족액 3,800만원을 증액하여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시설 유지관리사업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3,718만 6천원을 감액하여 1억 6,42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전염병 관리에 전염병 예방홍보사업비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의 대유행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자 신종인플루엔자 치료약품 추가확보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으로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 구매비 2,141만 5천원을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비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신종인플루엔자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신종인플루엔자 사업 추진여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에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 1,652만 8천원을 증액하였고, 병ㆍ의원 무료예방접종실적이 저조하여 병ㆍ의원 접종비 5,676만 6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신종인플루엔자 백신비에 3,52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접종관련사업비입니다. 국비 100% 보조사업으로 인건비에 신종인플루엔자 접종에 따른 공중보건직 수당으로 기타직 보수에 8백만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인부임 8백만원, 사무관리비에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료사업에 한의약 건강증진사업비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 한의약건강증진 프로그램운영 홍보비에 345만 9천원을 증액하여 54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기공체조 지도자 자원봉사활동비 213만 9천원을 감액하여 33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방진료사업비입니다. 도정 시책 시군통합평가에서 우수상으로 받은 상사업비로 사무관리비에 순회진료사업 제수용비 64만원을 감액하였고, 업무추진 여비는 101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집행잔액 37만원을 감액하여 과목정정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국가암 관리 및 검진사업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암치료지원금 3천만원을 감액하여 6,73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관리는 사무관리비에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80만원을 감액하여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는 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2억 1,198만 3천원을 증액하여 20억 6,09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 건강관리사업 운영비는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 허약노인 사례관리 프로그램 운영 집행잔액 2백만원을 감액하여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성질환관리사업에 행사운영비는 선거법과 관련하여 만성질환관리프로그램 행사차량 임차비 1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건강관리사업에 금연클리닉 운영사업비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인건비 141만 원을 증액하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104만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서 37만원을 감액하여 과목정정 계상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 사업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건강생활실천 제수용비 4백만원을 증액하여 918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으로 집단행사를 자제하고자 행사운영비에서 외국인근로자 비만 영양 캠프비 4백만원을 삭감하여 과목 정정하였습니다. 출산장려 환경조성을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사업비는 보조사업으로 1억 6만원을 증액한 7억 1,2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불임부부지원사업비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서 6백만원을 증액하여 5,94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임기 여성 건강증진지원사업비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모유 수유 클리닉 운영비 10만원을 증액하여 616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모유수유클리닉 운영간식비 10만원을 감액한 60만원을 과목정정 계상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영양 플러스사업비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영양 플러스사업 제수용비에 20만원을 증액하여 610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영양 플러스사업 운영 간식비 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행사운영경비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 기타직 보수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집행잔액 250만원을 감액한 2억 69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청사관리 및 검사실 인건비 소요부족액 108만 3천원을 증액한 1억 1,31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행정장비소모품 구입비 집행잔액 463만 2천원을 감액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 행정장비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73만원을 감액한 813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월액여비는 2백만원을 감액한 5,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예산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상하수도사업소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상수도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집행잔액 감액한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22만원이 감액된 92억 89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유지관리시설비에 소요부족액 5백만원을 증액한 2억 8,29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 하수도공기업 공인 제작비로 24만 5천원이 증액된 72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37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복식부기체계로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345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1억 6,400만원이 감액된 129억 2,05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2억 6,283만원이 증액된 107억 5,15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수익은 가정용 및 영업용 수익에 3억 3,41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급수공사수익, 신설공사수입에 6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영업수익, 수수료수입에 31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에 1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불용품 매각수입에 24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손괴자부담금 및 위약금 수입에 2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입니다. 수익적지출은 1억 6400만원이 감액된 66억 7,31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성 경비를 집행잔액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차량선박비 소요부족분 1백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충주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부족분으로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배수지 전기요금은 소욕부족액 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인 보상금으로 8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설공사비 상수도 신규공사비에 6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은 4억 2,683만원이 감액된 18억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매각수입 계량기 매각수입에 88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사부담금,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4억 3,56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63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 2,706만 5천원이 감액된 81억 4,915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하수도사용료 7천만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825만원을 감액 계상했으며, 임시적세외수입 이월금에 한강수계기금 집행잔액 반환금 1,151만 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입니다. 기금수입 중 음성공공하수처리시설 대수선비 집행잔액 7,675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한강수계기금 증액에 따른 음성하수관거정비 2차사업 4,200만원,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 도비 2,25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억 2,706만 5천원이 감액된 81억 4,915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사업비 집행잔액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373페이지입니다. 음성읍 하수관거정비사업 2차 사업과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은 총 사업비 증감 없이 한강수계기금이 증액되어 사업비 재원비율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한강수계기금 집행잔액 반환금 1,151만 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과오납금 등에 한강수계기금 집행잔액 반환금 이자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집행잔액 반환금 이자 소요부족액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
378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치료구조에 필요한 약품, 소모품 구입을 위하여 재료비 3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중 부상 야생동물 민간치료비 19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물품 구입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야생동물구조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산업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산업개발과
시설비로서 삼생리 이장이 낙하산 부대하고 연계가 돼서 지역에서 지사님한테 건의해서 1억이 도비가 떨어져서 시책추진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군비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 1억, 군비 1억해서 2억을 해서, 삼생에 한 5억 정도 들어갑니다. 시작이 되면 추경에 해서 마무리를 해줘야 합니다.
다음은 20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시설비로 예산성립전 집행으로 9월 14일 날 도비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9건인데 음성 초천리 밤나무재 5천만원, 금왕 봉곡2리가 1,500만원, 금왕 본대리 2천만원, 원남 주봉3리는 5천만원, 삼성 덕정2리 금정 부락에 3천만원, 용성3리 세천정비 3,500만원, 생극 생2리 2천만원, 감곡 오궁리 5천만원, 감곡 오향리 2,500만원해서 도의원님들이 도비사업에 대해서 배분한 것으로 알고 사업계획을 올렸습니다. 민간자본보조도 이것이 도비입니다. 용성1리 비가림시설을 하겠다고 계상해서 일반회계부분을 이 금액으로 다루고요, 특별회계입니다. 그 앞에 자료 설명은 생략을 드리고 사업예산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인건비로 수습공무원을 두 사람 채용했어요. 도시건축과하고 저희 과하고 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보수에 대해서 82만 1천원, 18만원 해서 사무관리비로 올렸고, 사무관리비는 이것은 원남산업단지가 진도가 안 돼서 1,200만원을 못썼어요. 그래서 부득이 감액시켰다가 내년도에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비 예산 지출이 그렇게 되었고요, 228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산업단지 유지보수비가 일부 남아서 잔액 정리를 했고요, 용산산업단지 기본계획용역을 한 결과 잔액이 남았습니다. 1,030만원 정도 깎고, 맹동산업단지 사후영향평가 차액을 5백만원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신규직원 수습공무원에 대해서 컴퓨터 1대를 해서 구입해서 관리하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맹동산업산지 해지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7월 20일 날 해지했는데 위약금을 305만 4천원을 받았습니다. 예산에 반영해서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데 돈은 일부 받아놨는데 회계처리상 꼭 계상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쭉 해서 예비비에 일부 한 1억 2백만원 정도 증액돼서 총 예비비는 87억 1,500만원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도 여기까지 해서 보고해 드리고요, 뒤에 부속서류는 참고자료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4시 35분에 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2.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먼저 예산심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질의ㆍ답변은 해당과장님께서 해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10회 정례회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군정을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494억 9,8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3,030억 1,600만원 특별회계가 464억 8,200만원으로 규모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있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상사업으로는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여성인턴인건비 소요부족분 140만원, 문화공보과 소관에 음성 전천후게이트볼장 벽체공사에 8천만원, 건설교통과 소관 신돈~내곡 간 국도 확ㆍ포장사업 소요부족분 4,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1억 2,340만원을 감액한 105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이 대하여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올 한해 군민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수정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21일부터 오늘까지 이틀 동안 지난 12월 11일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이송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2월 18일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이송된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사숙고한 결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었기에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방금 보고 드린 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3일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심사결과보고서는 저와 간사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신다면 함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여러모로 협조해주신 부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경인년 새해가 찬란하게 밝아오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화평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제6차 본회의는 12월 23일 10시에 본회의실에서 개의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
반광홍 위원 이한철 위원
정태완 위원 윤병승 위원
정지태 위원 윤창규 위원
최임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박희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송우
전문위원 이규공
○출석공무원
부군수권영동
기획감사실장이장해
주민생활복지과장서길석
문화공보과장김중기
재무과장이선기
환경보호과장이홍기
농정과장염주복
공업경제과장성만모
산업개발과장고희철
건설교통과장심현규
재난안전과장김창회
도시건축과장강준원
농업기술센터소장임도순
보건소장홍형기
상하수도사업소장신대옥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김태동
○회의록서명
위원장정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