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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14일(월)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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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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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행정과
나. 재무과
다. 종합민원과
라. 환경보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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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지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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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위원장 정지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환경보호과 순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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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행정과

○행정과장 주상열  행정과장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예산은 2009년도보다 19억 676만 6천원이 증가된 448억 4,877만 4천원으로서 장별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행행정 역량강화사업에 15억 7,100만원, 지방공무원 육성사업에 20억 4,900만원, 정보화 및 정보통신 역량강화에 10억 7,200만원, 초중등 교육복지 확충사업에 36억 7,400만원, 노사관계 정립에 840만원, 행정운영경비, 공무원인건비 등해서 359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 역량강화 국내외교류사업에 자매도시 간 청소년 지역문화 교류사업으로 강동구 청소년 초청교류사업으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도시와 교류 행사로 자매도시인 강동구와 동대문구에 행사교류참여사업에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정시책 추진으로 사무관리비에 5,5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각종 회의 및 군정시책 홍보 식장물 제작에 288만원, 도지사 및 군수 읍면 순방 군정설명회 유공자 감사패 제작으로 2백만원, 홍보물품 포장용 주문박스 제작에 5천매로 해서 1,350만원, 2010년도 직원행정업무 수첩 제작에 1,500부 해서 1,755만원입니다. 직원사진수첩 제작 2천 부로 해서 1,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전국시장군수와 충북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으로 각각 4백만원씩 해서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군정설명회 다과준비로 9개 읍면 450만원, 민선5기 음성군수 취임 행사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일선행정 업무추진 여비로 1,8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군정시책추진활동비로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평통자문회의 참석자 보상해서 충북대회, 전국대회 2회에 걸쳐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퇴직공무원 예우 행사운영비로서 퇴직공무원 꽃다발 구입, 상패 제작 2건으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퇴직공무원 포상으로 140만원, 퇴직예정공무원 국내연수로 해서 14명에 2,800만원, 퇴직예정공무원 증정용 메달 구입해서 14명에 2,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사업무추진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출산휴가 대체 행정도우미 인부임 급여와 보험료로 4,153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인사발령 임용장 표지제작 등 7개 분야에 3,19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334페이지입니다. 신규공무원 임용장 수여식 꽃다발 구입으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열심히 사는 군민표창으로 2명씩 12개월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대학생 근로활동으로 40명에 4,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새터민 정착지원사업으로 새터민 주말체험농장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4백만원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희생자 지원사업으로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전액 국비입니다.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희생자 지원수용비로 296만 2천원입니다. 이것도 국비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희생자 지원여비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국 동시 지방선거 업무추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일부 도비보조사업으로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사업으로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본청, 읍면 인건비와 국민연금, 보험료로 해서 총 42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반운영비로 4,1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공공운영 및 제세공과금으로 390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전국 동시 지방선거 여비로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 전국 동시 지방선거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으로 기타부담금입니다.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로 준비 및 실시경비, 소청ㆍ소송경비, 보전비용까지 포함해서 총 9억 6,934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선관위이전사업입니다.
  다음은 창의행정 추진사업으로 포상금입니다. 행정명품 경진대회 우수부서 표창사업으로 140만원, 공무원 아이디어 발굴 우수자 표창으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협력추진으로 주민자치센터 관리사업입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등 4개 사업에 8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우수단체 상패 제작으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협력업무 추진여비로 59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급식비 등 3개 분야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는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우수단체시상금으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민간사회단체 지원사업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사업으로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을 도비 보조사업 포함해서 4,77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유공자 표창패 제작으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간단체 도민교육여비로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향군인회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6.25행사지원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단체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유공자 표창패 제작으로 18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새마을회 교육여비로 중앙교육 등 4개 분야에 1,745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소년소녀가장 새마을 어머니 되어주기 등 6개 사업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유공자 표창패 제작으로 1백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바르게살기 교육여비로 도민교육에 90만원, 또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생활문화개선을 위한 책자발간사업 등 341페이지까지 10개 사업에 2,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이반장 관리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유공이장 공로패 제작으로 180만원,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사업으로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반장 교육여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로 이장 선진지견학비 지원으로 해서 1,605만을 계상하였고, 이장상해보험가입 사업으로 1,6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행복충북운동 관리사업으로 사무관리비입니다. 화목한 가정 표창패 제작으로 90만원, 홍보물 제작사업으로 828만원을 계상하였고, 워크숍 강사료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 학교폭력 예방사업으로 해서 2개 사업에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행복충북 워크숍 참가자 급식비로 해서 4백 명에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육성사업입니다. 공무원시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상장 유인 및 으뜸공무원 상패 제작으로 2개 사업에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연말우수공무원 시상,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 2개 사업에 2,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입니다. 후생복지사업으로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직원 하계휴양시설 임차료로 6개소에 9천만원, 무주택 공무원 임대아파트 임차료로 이것은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10개 동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장예비군 운영사업으로 소모품 및 상황판 제작으로 230만원, 공공운영비로 청사비치용 구급약품 구입비로 195만원, 행사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문화체육행사로 4개 사업에 2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서무관리 및 의전업무 추진여비로 해서 2,392만 1천원을 계상했고 국외연수여비로 1,800만원, 국제화여비 풀로 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포상금으로 맞춤형 복지제도사업으로 8백명에 7억 4백만원,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급사업으로 80명에 1억 4,400만원, 전직원 건강검진사업으로 8백명에 1억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부담금으로 1억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직장예비군 운영물품으로 4개 분야에 35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체육행사로 사무관리비입니다.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로 2개 분야에 2,020만원, 청원경찰 한마음 체육대회로 340만원, 신바람나는 문화ㆍ체육 행사추진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로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행사추진 제수용비로 350만원, 신바람 나는 문화ㆍ체육 행사추진 제수용비로 해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국내여비로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 숙박비 및 식비로 6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당직실 운영관리 침구류 세탁 등 3개 분야로 202만원을 계상했고, 행정잡지 구독료로 자치행정 등 5개 종에 7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추록대금입니다. 관보 및 도보 추록대금으로 1,36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청사게양용 기 구입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입니다. 군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연간 운영비로 1,32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입니다. 당직실 집기 비품 구입으로 복합기 구입비 50만원, 청사보안 CCTV 겸용 TV 160만원 합해서 21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록관 항온항습기 구입으로 2대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본청사 뒤에 있는 서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교육업무추진비 제수용비로 270만원, 직원 능력개발비로 2천만원, 공무원 교육위탁비로 2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공무원 교육여비로 도 교육, 중앙 교육으로 1억 5천만원을 세웠고, 교육지원 업무추진여비로 6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소양고사 공무원시상금으로 6명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입니다. 정보화 및 정보통신 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복사용지 구입, 복사기 소모품 구입 등 6개 분야에 총 3,01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윈도우 서버시스템 유지보수 등 12개 사업에 총 1억 3,76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12개 사업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전산운영 업무추진여비로 684만원, 전산개발비로 보조기억매체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USB보조기억매체 보안관리시스템 보완사업으로 국정원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이것도 구축사업으로 5천만원, 직원용 PC 개인정보 보호 그린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이것도 행안부 보안시스템 강화지침에 의한 프로그램 구축사업으로 1억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군수, 부군수 관사 다기능 사무기기 및 주변기기 대체 구입사업으로 34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2003년도에 구입했고 내구연한이 3년인데 너무 노후화돼서 이것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49페이지입니다. 내부망 백업 저장장치 추가 구입으로 2천만원, 보조기억매체 관리시스템 구입사업으로 1천만원, 직원용 PC 개인정보 보호 그린시스템 구입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관리사업으로 사무관리비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운영소모품 구입으로 3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창구 소모품 구입으로 해서 복사방해용지, 레이저프린터 소모품 등 1,251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인민원발급창구는 저희가 읍면을 포함해서 총 1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자료 이중화 프로그램 유지비 등 4개 분야에 5,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사업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위수탁협약으로 6,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행정업무용 서버교체사업으로서 8천만원, 이것도 2002년도에 도입한 사업으로 내구연한이 5년인데 지금 상당히 노후화돼서 이것도 교체하게 됐습니다. 현장행정추진용 UMPC 구입사업으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입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임차료로 1억 2,41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011년도까지 국비 40%를 포함 계속해서 임차료를 지급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로 2개 분야에 1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인터넷 뉴스 및 검색엔진사업 유지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입니다. 지난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음성군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사업으로 이것은 장애인, 고령자를 위한 개선사업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온라인 홍보시스템구축사업으로 이것은 저희가 홍보LCD 설치사업으로 현관하고 보건소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홈페이지 운영평가시상용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사업으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온라인 홍보시스템 디지털 홍보게시판 이것은 기계를 구입한 사업으로 2대에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이것은 GA 2차사업으로 부담금 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정품소프트웨어 구입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 바이러스 백신 서버 및 사용자용 갱신사업으로 1,980만원을 계상하였고, 백업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부족분으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교육 운영사업으로 사무관리비입니다. 정보화 교육장의 소모품 구입 등 3개 분야에 676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정보화 교육장 장비유지비로 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포상금으로 공무원정보화능력경진대회 포상금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민정보화교육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도민정보화교육사업이 도비지원사업으로 1,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교체사업으로 사무관리비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임차료로 우리 국비 40%가 증가돼서 부담금 1,63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운영사업입니다.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정보통신실 소모품 구입 등 5개 사업에 234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휴대폰 문자전송료로 기본료 및 사용료 등 1,24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전화 시내전용 회선료로 2,040만원, 휴대폰 사용료로 597만 6천원, 일반전화요금으로 1억 2,4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육대회 등 행사지원용 단기정보통신 회선용으로 75만원을 계상하였고, 위성전화기 사용료로 79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입니다. 정보화사업용 ADSL사용료로 420만원, 새올행정시스템 현장방문 UMPC 사용료로 1백만원, 전화기 유지비로 358만 8천원, 전국단일망요금으로 996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 자동 이체용 회선료로 42만원, 인터넷 회선료로 2,52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로는 구내교환기 등 8개 분야에 2,75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통신담당 업무추진여비로 1,121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산개발비로 문자전송시스템정부통합전산센터 연계개발비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입니다.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기능개선 소프트웨어 구매사업으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정보통신실에 팩스 2대 대체구입입니다. 이것은 지난 1997년도와 2003년도에 구입한 것인데 이것도 노후화돼서 2대를 교체하는데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보보호시스템 운영사업으로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로 지방행정망 장비비 등 5개 분야에 3,718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사업으로 네트워크 정보 보안 관제시스템 도입사업으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중앙, 도, 군을 연계 하는 사업으로서 이것은 전국통일단일망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내정보통신망 고도화사업으로 공공운영비입니다. 이것은 16회선에 대해서 1억 1,9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내정보통신망유지보수비로 2,7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산하기관용 POE 스위치 2개 구입으로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통신 사용 전 검사입니다. 사무관리비 사용 전 검사 측정장비 관리비로 해서 80만원, 공공운영비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초중둥 교육복지 확충사업입니다. 교육기관보조사업으로 출연금입니다. 음성장학회 기금으로 10억,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으로 2억 3,500만원, 명문고육성사업으로 음성장학회 출연사업으로 10억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에 대해서 풀로 11억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학교급식지원사업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포함해서 2010년도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2억 6,916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사관계 정립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공무원단체 업무추진 제수용비는 3개 분야에 6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냉난방기 1대 구입비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입니다. 이것은 359억 7,277만 6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일반직, 무기계약직, 청원경찰 768명에 대한 급여, 각종 수당, 법정업무추진비, 법정경비, 연금부담금으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357페이지부터 370페이지까지 운영경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행정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33쪽 상단에 해외연수는 예정에 있는 건가요?
○행정과장 주상열  지금 중앙에서 해외연수를 자제시키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금 국내연수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형평성에 광장히 불리하네요. 시기에 따라서 갔다가 오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장해 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소를 제기하든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349페이지 보시면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해서 6,680만원을 계상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하고 하는 거예요? 위수탁 협약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행정과장 주상열  행안부하고 광역자치단체가 출연해서 설립한 데가 있습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이 시스템을 개발 보급한 것입니다. 이것은 유지보수 대상사업에 대한 위수탁비입니다.
○윤병승 위원  그리고 356페이지에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이 있죠? 그리고 교육기관보조 출연금 하는 것이 있고, 위에 있는 음성장학회하고 충북인재양성 출연금이 해마다 똑같은 금액인가요?
○행정과장 주상열  예.
○윤병승 위원  음성에서 가있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돼요?
○행정과장 주상열  인재양성재단, 이것은 출연금으로 장학금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북인재양성재단에서 30명씩 매년 저희가 명단을 올려서 출연한 규모에 맞춰서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전산은 몰라서 못 묻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 342페이지 우수공무원 선진지견학, 어디를 어떻게 가는 거예요?
○행정과장 주상열  그것은 저희가 연간 우수공무원이라든지 으뜸공무원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것은 세부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맞춰서, 40명 정도를 계획하고 지금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반광홍 위원  국내에 1인당 60만원씩 소요되는 그런 곳이 있어요? 국내견학을 가는데 60만원씩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행정과장 주상열  저희가 2박 3일이든지 3박 4일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반광홍 위원  대체로 보면 행정과도 마찬가지지만 국비와 도비는 형식적이고 전부 군비입니다. 국비를 더 얻어오든가 아니면 하지를 말아야지, 어제 주민생활복지과에는 얘기를 안 했는데 이것이 예산이 뭐예요? 군비가 15억 1천만원 이렇게 세워도 되겠어요? 예산에  맞춰서 하든가 예산지침이 뭐 하러 있는 거예요? 행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예산을 보면 국비는 소액에 그치고 전부 군비로 하는데 국비를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세요.
○행정과장 주상열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전체 시군구를 주다 보니까 중앙에서 내려오는 금액이 적은데 저희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광홍 위원  너무 적어요. 어느 정도 하면 얘기를 안 하겠는데 엊그제 주민생활복지과도 보면 전부 군비로 하고 있고, 국비나 도비를 더 유치하도록 노력을 더하세요.
○행정과장 주상열  잘 알겠습니다.
○반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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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무과

○재무과장 이선기  재무과장 이선기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지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10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된 점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저를 비롯한 재무과 전직원은 신바람 나는 음성 행복한 군민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먼저 저희과 세출예산은 2009년도 대비 44억 87만 3천원이 증액된 59억 8,596만 4천원으로 이중 도비가 1,996만 4천원이고, 군비가 59억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를 편성목별로 설명을 올리면 지방세 부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지방세 관련 책자 구입비 410만 4천원과 면허세 정기분 봉합용 고지서 및 취ㆍ등록세, 면허세 수시분 일반고지서 구입분 65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세무공무원 워크숍 개최에 따른 비용으로 450만원, 특수시책 추진을 위해 취등록세 일괄자동입력시스템 구축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정보화 관련 운영비로 2,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세정 운영으로 총 1,04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민원실 월간지 구독료와 지방세정 홍보물 등 사무관리비로 825만 6천원과 공공운영비 자동봉합기 유지보수비로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담당자 지방세정 관련 국내여비로 1,710만원, 업무추진비 및 성실납세자 경품 캐시백 지급 등으로 각각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입니다. 포상금으로 지방세정연찬회 우수공무원 시상에 70만원과 지방세정종합평가 우수 읍면 시상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세 부과업무와 관련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총 2,64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지방세 서면조사서 서식제작비로 108만원, 봉합용 고지서 구입비로 756만원, 일반고지서 구입비로 194만 4천원과 지방세 기업체 홍보책자 제작비 36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부과업무 추진여비로 684만원과 탈루은닉 세원발굴 포상금으로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재산세 부과 일반운영비로서 재산세 봉합용 고지서 구입비 576만원과 과세자료 출력 순백용지 구입비 135만원, 재산세 홍보책자 제작비 270만원, 과세자료 보관용 바인더 구입비로 225만원, 납부홍보용 현수막 및 입간판 제작비로 216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과표업무 추진여비로 8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개별주택가격 현장조사를 위한 인건비로 2,198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와 관련하여 일반운영비로 총 9,371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도면 조사표 산정 및 결정조서 소모품 구입비로 609만 3천원과 결정통지문은 유인비로 675만원, 그리고 개별주택가격 열람홍보비 160만원과 개별주택가격 검증 수수료로 7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결정통지 우편요금 495만원과 개별주택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디지털 항공영상지도 구입비로 2,9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하단 지방세 징수 관련입니다. 체납관리 일반운영비로 1억 2,242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독촉장 고지서 유인 등 15개 항목에 사무관리비로 9,959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독촉장 발송등기 비용 1,662만 5천원과 차량번호판 영치에 따른 PDA유지보수비로 12대 396만원,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2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지방세 징수업무 추진여비로 1,026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 징수포상금으로 1,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차량번호판 영치시스템 양방향 추가 구입비 1식에 1,200만원과 체납처분 차량 족쇄기 구입으로 10개 207만원을 계상했으며, 세외수입업무 일반운영비로 총 3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으로 1,200만원과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사업 부담금으로 1,242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회계운영 지출회계관리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 일반운영비로 총 1,7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구매물가 정보지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4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리담당 업무추진여비 1,144만 8천원과 결산검사위원 보상금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복식부기업무와 관련하여 복식부기 책자유인에 630만원과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검토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사계약 및 물품관리업무 예산입니다. 관용차량 일반운영비로 2억 2,695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공공운영비로 2억 871만 6천원과 시군 운전원 한마음체육대회 등 행사비용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차량 운전원 여비로 820만 8천원과 자산취득비로 하이패스 단말기 구입비 2대에 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관리업무 일반운영비로 총 1,5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사무관리비로 불용물품 감정평가 수수료 108만원과 불용물품 매각 전자입찰 이용수수료 54만원, 전자입찰 이용수수료 8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공공운영비로 계약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5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 구축업무 관련으로 재료비와 자산취득비로 3,4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업무로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총 1억 1,6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복지회관 전기안전검사 대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610만원과 공공운영비로 복지회관 환경개선부담금 등 1억 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산관리담당 업무추진여비로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지회관 무인경비시스템 사용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유재산관리 보조사업비로 국유재산관리 보조인부임 4대보험료 등 981만 4천원과 국공유재산관리 제수용비로 2,211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공유재산 관리업무 추진여비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 업무예산입니다. 청사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총 4억 804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청사관리용품 등 사무관리비로 4,146만 8천원과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3억 6,6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폐이지입니다. 영선관리 업무추진비로 592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정비 공사비로 3천만원과 청사노조 사무실 개보수사업으로 8,800만원, 청사 방수공사 등에 2,750만원, 청사 LED등 교체공사로 3천만원 등 시설비로 총 3억 2,5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변압기 및 전력기기 교체공사에 따른 감리비로 3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 물품구입비로 5백만원과 2010년도 준공목표로 금왕읍 청사이전 신축공사에 따른 시설비로 41억 5,29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행정운영경비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물건비로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 30명 초과가산금을 합한 48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비리로 3,590만 8천원과 다음 페이지 행정장비 유지보수비로 50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다기능 사무기기 2대에 대한 대체구입비로 240만원과 재무과 이동식 서고 설치구입비로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재무과 전 직원은 모든 예산이 군민의 혈세임을 명심하여 요구된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요구된 예산액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정지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  과장님 413페이지 맨 하단에 자동차 선납자 상해보험 가입 여기 3천 명인데, 지금 선납자가 3천 명이 됩니까?
○재무과장 이선기  금년도에는 그렇게 안됩니다. 내년도에는 선납자 시행을 최대한도로 확대해서 자동차세든지 각종 세금이 선납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려고 3천명으로 확대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정태완 위원  그러면 상해보험에 가입해 준 3천명에 대해서 가입시기가 언제쯤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선기  그것은 선납자가 확정이 되면 즉시 가입을 해서 1년간…….
○정태완 위원   1년 단위로 그러면 보험가입이 되면 개별적으로 바로 통보가 되겠죠?
○재무과장 이선기  예.
○정태완 위원  그리고 415페이지 디지털 항공 영상지도 구입, 이것이 9개가 9개 읍면이죠?
○재무과장 이선기  예, 맞습니다.
○정태완 위원  이것이 추진이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디지털 영상 이것도 1개 읍면당 1개에 330만원이면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가격이 저렴한 건데 이것은 한번 하면 몇 년 쓰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선기  계속해서 사용하는데 변화에 따라서 업그레이드를 하든지 보완장치는 해야 합니다.
○정태완 위원  이것을 가지고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그렇게 쓸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선기  그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쓰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태완 위원  이것을 한번 구입하면…….
○재무과장 이선기  구입하면 저희가 일반 내비게이션처럼 업그레이드를 해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정태완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418페이지 결산검사위원 보상해서 1만 5천원씩 이것은 식대입니까? 결산검사위원 수당은 별도로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선기  예, 그것은 기획실에 별도로 있습니다.
○정태완 위원  그리고 423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사무관리비 소이면 145-2번지 청사 부지 임차료를 주고 있는데 이것은 그 사람들이 안 팔려고 하는 건가요?
○재무과장 이선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일본사람 명의로 무주부동산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정태완 위원  아니, 무주부동산으로 되어 있으면 어디로 임대료가 지급이 되는 겁니까? 국세청입니까?
○재무과장 이선기  예, 그렇습니다.
○정태완 위원  이것도 앞으로 절차를 밟아서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선기  이것은 저희가 관심을 두고 챙겨보겠습니다.
○정태완 위원  어차피 소이면 청사부지로 쓰는 건데 지금 현재 무주부동산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여튼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것도 매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이선기  예, 알았습니다.
○정태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과장님, 424페이지를 보시면 청사방수공사에 서고 및 창고 방수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가 새는 거에요?
○재무과장 이선기  뒤편서고하고 부속동이 지금 현재 누수가 되어서 거기에 방수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윤병승 위원  그런데 그게 지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거 지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재무과장 이선기  2003년도이니까 한 6~7년 된 겁니다.
○윤병승 위원  벌써 그렇게 됐나요?
○재무과장 이선기  예.
○윤병승 위원  하여간 묘하게 하자기간만 지나면 이게 새더라고요. 아주 묘하더라고요. 이상하게 하자기간만 지나면 이렇게 해야 하는 상황인데 하여간 감독을 제대로 하고 저것도 감리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제대로 해야 하는데, 그리고 419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차량선박비가 있습니다. 419페이지 차량선박비는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선기  저희 차량에 관련된 유지보수비입니다.
○윤병승 위원  유지보수비, 그러면 우리 차가 전체 몇 대입니까? 여기 보면 75대인데 그런데 여기는 차량선박비가 75대가 안 되네요? 이게 퍼센티지도 없이 대충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얼마 얼마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선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윤병승 위원  전체가 75대인데 여기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이것만 세우면 다 쓸 수 있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차량은 전부 본청 것만이고…….
○재무과장 이선기  차량선박비는 본청에서 보유한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차량만 했고요, 읍면하고 실과별로 관리하는 차량의 유지보수비는…….
○윤병승 위원  차량보험료는 여기서 다 들어주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선기  차량보험료나 자동차세는 저희 군 재무과에서 총괄해서 하고요, 유지보수비는 재무과에서 소유한 차량만 계상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윤병승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읍면에 몇 대가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선기  읍면에 9대하고 실과별로…….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실과가 아니라 사업소별로 있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선기  사업소하고…….
○윤병승 위원  사업소 것도…….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여기서 기름 넣어주는 거나 관리를 전부 할 수 없어서 실과별로 따로 넣어주는 것이고, 보험료 같은 것은 일괄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윤병승 위원  사업소 것도요?
○재무과장 이선기  예.
○윤병승 위원  수치가 안 맞아서, 왜 안 맞나 해서…….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그것은 안 맞죠.
○윤병승 위원  411페이지 연구개발비 취득세, 등록세 자동입력시스템 구축인데 이것은 도에서 도비를 안 주나요? 이것은 도비를 못 줍니까? 이것이 각 시군이 공유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만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선기  각시군이 전체 다하는 겁니다.
○윤병승 위원  그러면 총괄적으로 해서 도비를 달라고 해야죠?
○재무과장 이선기  이것을 저희가 도에 건의를 했는데 도에서 저희한테 재정보전금을 주니까…….
○윤병승 위원  재정보전금은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하는 거죠. 등록비나 취득세, 면허세를 받아서 주기 때문에 대가로 받는 건데…….
○재무과장 이선기  이것이 충청북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시스템인데 그러다 보니까 도비가 안 되고 각 시군 자치단체마다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윤병승 위원  이것을 다시 건의해 보세요. 도비를 받아서 하는 건데 우리가 전체 돈을 들여서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다른 데도 다 똑같이 예산이 서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선기  예, 맞습니다.
○윤병승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순 위원  과장님, 노조사무실을 옮기네요?
○재무과장 이선기  예.
○최임순 위원  그러면 여성휴게실을 다른 데로 옮겨주나요?
○재무과장 이선기  저희 사무실 배치는 행정과에서 하는 건데 행정과하고 협의하고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것은 추후에 개보수를 완전히 해놓고 그 후에 계획에 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임순 위원  그러면 지금 여성휴게실을 다른 데로 옮길 데가 있나요? 보니까 지금 지하실은 곰팡이가 많이 나고 해서 노조사무실이 옮기는데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그렇게 옮겨놓으면 여성휴게실 같은 경우에 지하실로 갈 수는 없잖아요?
○재무과장 이선기  그 사무실 배치는 행정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명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권영동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박정규 법무사 사무소 활용계획에 1층을 장기적으로는 아주 육아교실 군립어린이 집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으면서 휴게실로 겸용해서 쓸 겁니다. 지금 육아시설을 운영하려고 하니까 아동수가 일정아동수 이상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음성군청에서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는 자녀수가 법정 수준이 안됩니다. 그래서 운영을 못 하고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1억 4천만원인가 서 있는 것을 봤는데 신규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군청직원 자녀수가 법정 일정수준을 넘으면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해야 합니다. 그전까지는 우리가 1층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최임순 위원  그렇게 하기까지는 거기다가 휴게실을 하겠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  우리 음성군에서 통제기능이 있는 공무원을 내정해서 사전에 검토하면 예산이 많이 절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물품이나 장비를 구입하는 것도 사실 교환할 때가 됐는지 판단을 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쓰고 버리는 것이 나가서 재활용되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기술직이든 행정직이든 판단해서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성립했으면 많은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정태완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지만 지금 항공사진을 찍었습니까?
○재무과장 이선기  디지털 구축사업은 항공사진을 찍은 것을 보는 기기를 도입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찍는 것이 아니라요.
○반광홍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건설교통과나 문화공보과, 산업개발과에 항공사진을 면마다 찍은 것도 있고 동네마다 찍은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유념해서 그것도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입니다. 군내에 한 번만 찍으면 되지 각 과마다 찍으려면 하면…….
○재무과장 이선기  아니, 저희가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공사진 영상시스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반광홍 위원  설치하는 겁니까? 안타까운 것은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안 그러더니 이제는 디지털카메라도 과에 하나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 하나씩 가지려고 합니다.
○재무과장 이선기  그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반광홍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건설교통과나 문화공보과, 산업개발과에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선기  예, 유념하겠습니다.
○반광홍 위원  이것이 동네 것도 해 줄 수 있고 다 해 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  인터넷으로 들어가면 지도 보는 것이 있지요?
○재무과장 이선기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항공사진에 개별주택조사하고 산정하는 것이 있어서 정확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 음성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윤병승 위원  이것을 하게 되면 면적 같은 것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부군수 권영동  위에서 이것이 입체로 해서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저희는 면적이나 그런 것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항공사진으로 딱 보면 부락에 예정지가 어디인가, 길안내 지도하고 틀립니다.
○윤병승 위원  결과적으로 항공사진을 활용하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선기  예, 맞습니다.
○부군수 권영동  옛날에 중앙단위에서 그린벨트에 항공사진 촬영은 5년이면 5년 주기적으로 했는데 그런데 큰 실효성은 없을 거 같아요. 지금 음성군 관내를 봐서는 누구네 집 하면 다 알고 지도에 다 나오고 전체적으로 그렇잖아요?
○재무과장 이선기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읍면 실정을 세세히 다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조사하는데 이 시스템이 꼭 있어야지 조사가 원활히 추진되고, 더군다나 시가지 같은 데는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는 영상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병승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꼭 그것보다는
○부군수 권영동  윤 위원님께서는 그 지역에 사시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다 아시지만 지금 공무원들이야 많이 달라졌는데 여기 신천리 어디에 생극에 있는 돼지 사육하는 교수가 동네를 이전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 봐도 산속이고 현장에 가봐도 모르겠고, 항공사진을 뽑아오니까 그냥 한눈에 나옵니다. 그 밑에 동네가 어느 마을이 피해를 보는지 안보는지 딱 나옵니다. 결과적으로는 땅 주인이 서울사람인데 밑에 마을에서 땅을 팔면 죽인다고 해서 땅 파는 것을 취소했어요. 그것이 못 들어 왔는데 그런 것이 몇 번 가서는 못 알아봐요. 나무에 가리고 장애물에 가려서 몇 번지 몇㎡는 나오지만, 현장에 가서는 그것이 그거고 찾을 수가 없어요. 항공사진을 딱 보면 동네 나오지 그 위치에 뭐가 있는지 딱 봐도 나오니까 잘 알겠더라고요. 안 가도 알겠어요. 항공사진은 있어야 할 사항이고, 군에는 있는데 읍면은 없기 때문에 하나씩 해주는 것입니까?
○윤병승 위원  또 반복이 되는 얘기인데, 개발제한지역 내에 주기적으로 5년에 한 번씩 촬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것을 갖다놓고 전후를 가지고 대비해서 발견하는 사항이 되는데 이것은 그것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은 없다, 한번 하는 것을 가지고 영구적으로…….
○재무과장 이선기  영구적으로 쓰는 것이 업그레이드해서 쓰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 받으면 되는 그런…….
○윤병승 위원  업그레이드를 얼마 받을지 모르지만, 그 자체가 내가 보기에는 큰 실효성이 없다…….
○재무과장 이선기  특히 시가지 같은 데는 누구네 건물인지는 아는데 번지수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이것은 건물이 몇 번지에 어떻게 위치했다는 것까지 다 알아보니까 읍면 직원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윤병승 위원  건물 번지까지 나와요?
○재무과장 이선기  번지수를 찍으면 건축물이 나오고 재산이 누구 거라는 것까지 나옵니다. 번지로 다 되는 것입니다.
○부군수 권영동  번지로 찍는 것입니다. 번지를 중심으로 딱 나온 것입니다. 가 봐도 나무에 가려서 못 찾아요. 번지를 딱 찍어놓으니까 일대가 나와서…….
○재무과장 이선기  이장님도 그렇고, 읍면에서도 그렇고, 누구네 건물인지 알고 있는데 누구 소유인지를 모르니까 번지까지 정확히 검색이 되니까 사실상 상당히 행정을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병승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20분에 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지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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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장 박주암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실명을 올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 내년도 예산은 6억 9,278만 7천원이 감된 5억 7,848만 8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은 작년도 예산과 거의 대등하고 그리고 신규사업이 없는 관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먼저 주민행정 편의도모를 위해서 민원 편의시설 관리로 사무관리비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2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업무추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1,230만 9천원이 증액된 4,576만 9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외국인 특수시책으로 보고했던 외국인 생활안내책자 제작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430페이지 공공운영비는 66만원이 증액된 426만원으로 편성했고, 업무추진여비는 생략 드리고, 포상금은 작년과 동일하게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1페이지 주민등록 인감업무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주민등록업무관련 수용비가 667만원, 주민등록증 발급수용비가 2,082만 7천원, 인감증명 관련 수용비 5백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전자서명패드에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부터 법이 개정돼서 주민등록증 제시로 모든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전자서명패드를 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거주 외국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사업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여권발급 운영에 있어서 여권분소 운영에 68만 2천원이 증액된 3백만원을 편성했고, 가족관계 등록사무 지원에 대한 일반수용비가 1,007만 3천원, 여기에 따른 여비가 216만원인데 이것은 공히 읍면에 재배정해서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에 지적업무 추진으로 지적정보화사업에 일반운영비가 1억 1천만원, 사무관리비가 2,250만원, 공공운영비가 8,75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로명 주소 고지를 하기 위해서 결정통지문을 보내게 되는데 등기우편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구 민원 제증명 발급으로 창구 민원발급 신청서 유인에 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다기능사무기기 대체구입이 1대가 있습니다. 컴퓨터가 노후 돼서 처리가 늦어지는 바람에 민원창구용 1대를 구입하려고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적전산운영으로 공공운영비가 작년과 동일하게 450만원, 국가소송 추진으로 해서 송달료에 30만원, 그리고 지적공부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6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5페이지 지적전산도면 정비에 있어서 지적전산도면 정리 측량수수료로 8,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기준점 마을간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내년 대상이 맹동, 생극, 감곡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9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토관리 부동산관리로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0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보상금으로 중개업소 위반 관련 포상금을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지가관리 공시지가 산정 관리 인건비를 1,465만 9천원으로 계상했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5,01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부서업무추진비 420만원, 기본경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2,313만 2천원, 또 438페이지 공공운영비 409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종합민원과 업무추진여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228만원을 편성했고, 자산취득비에 다기능사무기기 대체구입해서 여권 업무담당자에 필요한 컴퓨터 1대를 구입하고, 전자복사기 1대가 노후화돼서 대체구입하기 위해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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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이홍기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 2010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은 124억 7,555만 1천원으로 이는 전년대비해서 7억 4,688만 2천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산출구조로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하 설명 시는 가급적 세부사업과 통계목, 그리고 산출근거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441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에 인건비는 기간근로자 보수에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를 위해서 1,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8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2,352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입니다. 자원보호활동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4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환경관리업무추진여비로 1,192만 3천원, 또 업무추진비는 환경오염 방지대책 추진활동비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자연보호 지도위원 워크숍 참석자 보상금으로 180만원, 기타 보상금은 2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맑고 푸른 음성 21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5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사무관리비는 495만원이고, 공공운영비는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보존행사에 기타보상금은 175만 2천원 또 포상금은 환경보전 유공 공무원시상금으로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연환경조성시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95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는 1,300만원, 이는 금왕 생태연못, 생태터널 유지관리사업에 1천만원, 향토식물 식재사업에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금왕 생태연못 생태터널 정비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지원은 민간경상보조로 충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지원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에 사무관리비는 6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하단에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은 1,500만원, 이중에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군민대회가 1백만원, 또 저탄소 실천 경진대회 시상금이 4백만원, 그리고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사업 포상금은 친환경상품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중소기업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중소기업 대기환경 개선사업에 3,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기후변화대응에 민간경상보조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에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기오염관리 환경오염 지도단속에 사무관리비는 3백만원, 공공운영비는 150만원, 국내여비는 1,341만 4천원을, 다음은 447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지도에 재료비는 시료검사 채취병 구입에 320만원, 또 자동차 매연 및 소음측정장비 재료 구입으로 60만원, 수질오염도 검사 간이측정용품에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환경오염물질 측정장비 구입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오염예방에 사무관리비는 810만원, 환경오염예방 신고자 보상금으로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에 1억 2,930만원,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는 1억 2,885만원,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전단 제작에 270만원, 기타보상금은 쓰레기분리수거 유공자 시상금으로 45만원, 또 불법투기 지도관리에 사무관리비는 1,520만을 계상했는데 내용으로는 쓰레기 불법투기 금지 및 분리수거 홍보에 420만원, 불법투기 예방 경고판 제작에 180만원, 폐기물 성분검사수수료에 2백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불법쓰레기 매립 단속장비 임차료에 270만원, 방치폐기물 처리에 450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운영비 불법쓰레기투기 단속장비 인터넷 회선사용료로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청소행정 업무추진여비로 1,58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자원화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는 3,600만원인데, 재활용품 전용수거 포대 구입에 720만원, 재활용품 전용수거대 제작에 2,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기타보상금은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대행사업 운영에 대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대행교부금으로 23억 9,028만 3천원을 계상했고, 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환경감시원 인부임으로 1,465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는 사용종료 쓰레기매립장 사후관리비로 1,574만원을 계상했는데 지하수, 침출수 수질검사, 토양오염도검사가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는 광역쓰레기매립장 최종 복토공사에 5억 4천만원을,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340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에서 기타보상금은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으로 읍면에 배정시행하게 됩니다.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생활페기물 재활용수거함 설치사업에 3천만원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추진한 클린에너지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기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환경시설 업무추진여비로 513만원을 계상했고,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진천ㆍ음성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우리군 부담액 5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는 진천ㆍ음성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측량수수료로 4백만원을 계상했고,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지원사업은 시설비로 6건에 3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해서 삼용2리 회관 및 경로당 지붕설치사업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계관리 및 수질보전사업입니다. 수질오염예방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315만원을 계상했는데 정화조 청소안내장 제작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232만 5천원, 그리고 수질관리업무추진여비는 1,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5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는 지하수 수질검사수수료로 360만원, 공공운영비로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는 지하수개발시설 원상복구비로 750만원, 지하수보조관측망 보수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보조관측망사업에 시설비로 금년도에 신규 설치 2개소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사업입니다.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을 위해서 5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위탁금으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는 오수처리시설 지하수 단속용 내비게이션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중화장실 용품 구입과 전국 화장실협회 가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비용은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에 기금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는 1,687만 2천원, 중간에 공공운영비는 30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환경보호과 업무추진 여비로 2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노후화돼서 내구연수가 도달해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입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5,800만원을 계상했고, 차기 광역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30억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하단의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2,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총규모는 27억 5,189만 9천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2억 2,480만원입니다. 전입금은 기타회계전입금이 2억 2,480만원, 보조금은 25억 2,709만 9천원인데 국고보조금이 25억 1,289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462페이지 도비보조금은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1,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세출내역입니다. 앞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총세입은 27억 5,189만 9천원인데 세출은 5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만 계상됐기 때문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5억 2,600만원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주민지원 기금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설치개요와 기금 운용방향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금년도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을 보면 수입은 1억 280만원, 지출도 1억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출연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470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 자금수지총괄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총 규모는 1억 280만원인데 출연금이 9,300만원, 기타수입이 980만원이고,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가 9,886만원, 기본경비가 39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 수입계획의 세부내역도 앞에 내역과 같이 기금전입금이 5,80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3,500만원, 기타잡수입이 980만원으로 계가 1억 280만원입니다.
  다음은 472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계는 1억 280만원이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394만원, 일반보상금이 720만원인데 이것은 환경감시원 간식비 및 교통비 그리고 위원회 참석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출연금은 5,47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을발전기금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473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은 방역소독기 유류대 및 유지관리비 지원에 40만원, 그리고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3,65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74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주민지원기금도 조성액, 집행액은 앞의 내역과 같습니다.
  475페이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47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현재 시공 중인 차기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9페이지입니다. 기금 설치개요와 기금의 운용방향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현황은 수입은 30억 4,890만원, 지출은 30억 1,726만원으로 3,164만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은 30억 4,890만원인데 출연금이 30억, 이자수입이 4,890만원이고,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에 30억 1,080만원, 기본경비에 646만원, 예치금이 3,1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1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공예금 이자수입 4,890만원과 기금전입금 30억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도 총계가 30억 4,890만원인데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646만원, 그중에서 일반수용비가 1백만원이고 주민지원협의체 위원회 참석수당이 546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이 9백만원이고, 기타보상금은 위원회 및 주민간담회 참석자 급식제공이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마을발전기금 출연기금이고, 3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83페이지 예치금은 3,164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484페이지 조성액과 집행액은 앞의 내역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액 요구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지난 10월 말 내년도 업무계획보고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은 급속한 산업화와 각종 개발사업으로 오염원이 증가하고 아울러 환경훼손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여건하에서 지역발전을 기하면서도 주민들에게 보다 살기 좋은 생활여건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환경보호과 직원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반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년도 예산안이 모두 반영되어서 군민들에게 좋은 생활환경 여건을 조성하는데 적극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하면서 예산안 요구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위원장 정지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과장님, 우리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에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것과 비교해서 공사는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홍기  예, 잘되고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이 현재 사용 중인 것은 올해 1단계 제방공사가 순조롭게 추진돼서 며칠 전에 준공이 됐고, 지금 차기광역폐기물 처리장도 노임관계로 조금 복잡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공정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거기 금전관계로 문제가 됐던 건 잘 해결이 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홍기  금주에 원 회사하고 하도급 회사하고 협의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또 다행인 것은 우리 지역업체가 거기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한철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음성군이 원청업체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도급업체가 문제가 있던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이홍기  예.
○이한철 위원  그 민원에 대해서 주변마을은 별문제가 없지요? 지금도 계속 잘하고 있으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홍기  주변마을도 우리가 2007년도부터 올해까지 지원한 것이 한 27억원이 됩니다. 그중에는 시설비도 있고 자부담한 것도 있는데 2010년도 예산에도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한철 위원  군에서 생각하는 대로 잘 돼야 할 텐데 지금도 잘하고 있고…….
○환경보호과장 이홍기  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예산안 심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도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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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반광홍 위원      이한철 위원
  정태완 위원      윤병승 위원
  정지태 위원      윤창규 위원
  최임순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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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아닌의원
  의장             박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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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송우
  전문위원         이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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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부군수권영동
  기획감사실장이장해
  행정과장주상열
  재무과장이선기
  종합민원과장박주암
  환경보호과장이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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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위원장정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