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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17일(목) 13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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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5차 회의)
1.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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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도시건축과
나. 산림축산과
다.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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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지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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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시32분)

○위원장 정지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축과, 산림축산과, 보건소 순으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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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강준원  도시건축과장입니다.
697페이지 도시건축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에 비해서 14억 2,544만 7천원이 증액된 66억 7,34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 도시관리계획 지원을 위한 기본경비로 1,333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계획도로사업은 59억 7,842만원으로 작년대비 14억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98페이지입니다. 사업별로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비로 2억원, 도시계획도로 사업관리비로 1,342만원, 도시계획시설 미불용지보상금으로 3억원, 응천교 가설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9페이지입니다. 음성읍 소도읍 육성사업에 30억원을 계상하였고, 복개천 광장정비 공사로 1억 5천만원, 읍내1리 도시계획도로 사업비로 2억원, 읍내2리 도시계획도로 신규사업에 실시설계 및 감정평가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0페이지입니다. 읍내5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도비보조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 읍내3리 도시계획도로에 3천만원, 설성공원 조경사업으로 수목 갱신을 위해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1페이지입니다. 자전거도로 개설 실시설계비로 3천만원, 무극리 무극1리, 무극2리 도시계획도로 신규사업에 실시설계 및 감정평가비로 각각 3천만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702페이지입니다. 무극4리 도시계획도로 신규사업 2개소에 실시설계비 및 감정평가비로 각각 3천만원, 원남 보천1리 도시계획도로와 원남면사무소 진입도로 인도정비공사 신규사업에 실시설계 및 감정평가비로 각각 2,500만원과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3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오산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설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 오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신규사업에 각각 2천만원과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사업으로 대소 오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보상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4페이지입니다. 대소 태생리와 삼성면 덕정리 도시계획도로 2개소에 대해서 실시설계비와 감정평가비로 각각 3천만원씩을 편성하였습니다.
  705페이지입니다. 생극 신양리 도시계획도로개설 신규사업에 실시설계비와 감정평가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계속사업인 감곡 오향7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고, 왕장리와 감곡면사무소 뒤 도시계획도로 신규사업에 실시설계비와 감정평가료를 각각 3천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706페이지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3억 7,79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소이면 비산1리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고, 농촌 빈집정비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7페이지입니다. 주택행정지원예산으로 1억 5,79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에서 「음성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규정에 의거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10개 단지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7페이지입니다. 건축행정관리비로 6,3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8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4,05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9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715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과목 존치로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9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 예산도 과목존치로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5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 특별회계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입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9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위원장 정지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00쪽 하단 부분 설성공원 조경사업에 1억원을 세워놓았는데 조경사업이 구체적으로 뭐 뭐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강준원  설성공원 1억원은 수목이 식재된 것이 수종이 아주 안 좋아서 공원과 조화를 이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되어 있는 조경시설에 대한 수목을 이식할 것은 이식하고, 소나무로 수종을 갱신하고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소나무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순 위원  복개천 광장 정비공사는 재건식당 있는데 거기를 다시 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강준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트리 설치한 데 거기를 탈선장소로 이용해서 거기를 털어내고 낮춰서, 그리고 나서 다시 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최임순 위원  다시 심으려고, 그리고 우리 음성군에 슬레이트 지붕이 많은가요? 현재 주택에 슬레이트 지붕이 되어 있는 많나요?
○도시건축과장 강준원  슬레이트 지붕요? 그 현황파악을 제가 안 해 왔는데요.
○최임순 위원  지금 그 슬레이트 지붕을 빨리 바꿔줘야 할 것 같습니다. 석면이 몸에 나쁘잖아요? 그것부터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도시건축과장 강준원  지금 빈집정비사업은 저희가 공가정비사업으로 예산을 세워서 정비하고 있는데…….
○최임순 위원  그것보다도 슬레이트 지붕이 더 시급할 것 같습니다. 지금 슬레이트 지붕 밑에서 살고 있는 데가 많나요?
○부군수 권영동  금년도 저희가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의 우수 군이 되가지고 2억원의 상사업비를 탔고요, 또 도평가에서 우수로 돼서 우리가 6,800만원인가를 탔습니다. 그래서 그 둘을 가지고 전부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을 했거든요. 1동을 하는데 8백만원인가 들더라고요?
○최임순 위원  지붕을 다시 바꿔주는데…….
○부군수 권영동  그래서 그것은 전부를 다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거택보호대상자라든가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을 해 주는 것이지, 사유재산을 갖다가 슬레이트 지붕이 있다고 해서 다 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가 읍면에서 대상자를 선정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 사업은 희망근로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이어갈 겁니다.
○최임순 위원  그것을 시급히 바꿔줘야 할 것 같고, 지금 슬레이트 지붕 밑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음성군에 많은가요?
○부군수 권영동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2억 6천만원을 가지고 한 서른 몇 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최임순 위원  글쎄 그것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부군수 권영동  그래서 내년도에도 희망근로사업으로 이어서 할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강준원  그 문제는 공업경제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산림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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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림축산과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산림축산과장 이종빈입니다. 733페이지 2010년도 산림축산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총예산규모는 2009년도보다 14억 5,919만 9천원이 증액된 108억 1,426만 8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임업경쟁력강화는 2009년보다 252만 2천원이 증액된 66억 2,093만 2천원으로 세부적인 내역은 봉학골 산림욕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 4,308만 8천원과 일반운영비 2,7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4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80만원과 민간위탁금으로 240만원, 시설비로 산림욕장 정비 하천시설물 정비와 시설물 도색 등을 위하여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2만원,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운영을 위한 인건비 5,863만 6천원과 일반운영비 1억 95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시설관리 업무추진여비 711만원과 재료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7페이지입니다. 휴양림 장판 교체 1,6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방바닥을 강화마루로 설치해서 열 전도율이 늦어지는 바람에 5~6시간 강화마루에 전기를 꽂아놓아야 하는 관계로 부득이 비닐장판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원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 2,931만 8천원과 일반운영비 1억 2,85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8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연구개발비로 장애인 웹 접근성 개선사업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사업 9,500만원과 실시설계비 480만원, 그리고 시설 관리비,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 등 4,650만원, 그리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백야휴양림이 21실 규모로 2010년 7월 중에 개장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백야자연휴양림 관리인부임 1,954만 6천원과 일반운영비로 8,22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0페이지는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41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억 86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42페이지입니다. 숲 해설가 운영을 위한 인건비 2,81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3페이지입니다. 숲 생태관리를 위한 인건비 1,407만 3천원과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18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4페이지 시설비로 가로수 조성관리로 1억 2,310만 7천원과 부대비 89만 3천원, 숲길조사 관리인부임 2,81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5페이지 시설비로 조림사업 2억 9,167만 8천원과 감리비 565만 7천원, 시설부 대비 215만 7천원, 조림사업 임금보조 6,77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조림 시설비로 780만원과 정책 숲 가꾸기 입간판 제작 등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숲 가꾸기 10억 9,344만 9천원과 감리비 7,010만 8천원, 시설부대비로 693만 1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산물활용 장비구입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8페이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보수 3억 63만 3천원과 공공산림 가꾸기 유류대 1,235만 9천원, 부대비로 2,04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9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공공산림가꾸기 교육훈련비 720만원과 사무용 장비 구입 980만 1천원, 그리고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인부임 등 2억 6,69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0페이지입니다.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활용부대비 3,351만 2천원과 교육훈련비 720만원,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용 장비 구입비 1,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업 기계장비보급 임업 기계장비유지비 166만 6천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임업 기계장비 구입 1,600만원, 나라꽃 무궁화 육성 및 조성관리 시설비에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2페이지입니다. 도시녹지관리원 인부임 1,407만 2천원과 도시숲 조성관리를 위한 시설비 9,117만 2천원과 시설부대비 8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53페이지 학교숲 코디네이터 인부임 1,357만 2천원과 교육훈련비 50만원, 학교숲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 시설비로 6,056만 9천원과 부대비 55만 1천원, 시설비로 자투리땅 공원화사업 1억원, 풀베기 인부임 1,5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55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예취기 유류대 및 전기료 6대 340만원, 재료비 3백만원, 시설비로 노원 및 가로수 비료주기 2백만원, 수정산도시산림공원 음수시설 정화기 설치 3천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에 음수시설을 불합격 판정으로 이용하지 못함에 따라서 음수 이용으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정화기를 부착해서 음용수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시설 3천만원과 꽃길조사인부임에 3,4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56페이지 사무관리비로 꽃길조성장비 임차료 2,117만 5천원과 꽃길조성 재료비 구입 1,530만원, 다년생 조경수 구입 1천만원과 시설비로 6천만원, 양묘장 및 꽃묘장 운영을 위해서 인부임 6,303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5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684만원과 군유림가꾸기 사무관리비로 군유림 교환임야 감정수수료 1천만원과 사유림 교환 임야 등기 수수료 88만 2천원 등 766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곡 사곡리 분수림 벌채비용은 945만원으로서 본 사항은 40년 전에 사곡리 마을에서 군유림 40㏊를 임대해서 낙엽송을 식재했는데 내년도에 벌채하면 7대3 비율로 수익 분배하는 그러한 계약사항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비 보상 1백만원과 시설비로 군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위해서 3,7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58페이지입니다. 마을정자쉼터 시설물 보수공사 2,100만원, 농산촌 휴양 명소화사업 시설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9페이지 밤작업로 시설지원 6,080만원과  민간보조사업으로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2,934만 5천원, 밤나무 토양개량사업 1,57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60페이지 밤잣 생산 장비지원비로 2,360만원과 임산물 가공지원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61페이지 팰릿보일러 보급 70대 계획에 1억 8,620만원과 임도시설 신설과 구조개량 등 시설비에 6억 3,334만 6천원, 감리비 1051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62페이지 임도시설부대비 399만 1천원과 밤경영농가 지원사업 민간보조로 775만원, 산림문화 진흥사업을 위한 숲해설가 인부임 2백만원과 교재 및 자재 구입 90만원, 녹지공원 업무추진여비 798만원과 산림축산업무 수행활동비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63페이지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용 수목 구입 9백만원과 육림의날 행사와 식목의날 행사 참가 급식비 180만원, 임도시설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455만원과 재료비 370만원, 일반보상금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64페이지 시설비로 6,273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임도시설 측량장비인 거리측정기, 고도계 구입액 1백만원, 임도관리원 인건비 6,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65페이지 시설비로 산림경영 계획작성을 위한 시설비 3,540만원, 산불방지 및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사방사업 시군부담금 1억 5,408만원과 종기된 보안림 해제용역비 61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66페이지 시간제근로자 보수 등 3억 4,528만원, 산불진화급식비 485만원, 산불진화출동비 4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67페이지 재료비로 산불방지 종사자 근무복과 개인산불 진화장비 구입, 진화차량 소독약제 구입, 그리고 시설비로 3,540만원, 무인카메라 유지보수비로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68페이지 휴대용 무전기 구입과 무선국 시설 구입,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 구입 1,636만원, 산불감시원 인부임 1억 9,700만 7천원과 산불방지 대책을 위한 일반운영비 3,6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69페이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70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1,566만원과 일반보상금으로 2,331만원, 포상금 25만원과 시설비로 산불대기실 차고 설치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71페이지 산불대기실 급수시설 설치 3백만원, 자산취득비로 2,41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인건비 8,336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72페이지 시설비로 참나무 시들음병 훈증약제주사 2천만원과 산림병해충 방제기계장비 구입 150만원, 그리고 재선충병 신고 고사목 제거 인부임에 2,09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73페이지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조사원 인부임 1,239만 5천원과 보호수 정비사업 시설비로 2,400만원과 일반병해충 방제사업 일반운영비 294만원과 재료비 2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74페이지 시설비로 고사목 및 피해우려 수목제거 1,400만원과 보호수 관리를 위한 업무추진여비 513만원, 그리고 다음은 축산경쟁력 강화입니다. 축산업무분야에 지난해보다 14억 3,312만 7천원이 증액된 41억 3천만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수산 기반 조성을 위한 기타보상금 2,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75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액비저장조 설치 지원과 1,360만원과 가축분뇨 개별처리시설 5,3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76페이지 한우경쟁력 강화사업으로 한후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 7,350만원과 한우번식핵군조성 1억 2,156만원, 그리고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에 1,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77페이지입니다. 축사대형 환기휀시설 보급 8천만원과 친환경축산 시설 장비보급에 4,600만원, 가축분뇨처리 스키드로다 보급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78페이지입니다. 육우거세장려금 지원 2,680만원, 고능력돼지 액상정액공급 9,225만원, 그리고 낙농헬퍼 지원 1,2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79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1,725만원과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 지원에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80페이지 가축생균제 지원 7,800만원, 유우군 능력검정개량에 3,330만원, 깨끗한 목장 가꾸기사업에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81페이지 사료작물 재배단지 지원에 3,600만원, 조사료 생산 전용트랙터 지원에 4,200만원과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 3,6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82페이지입니다. 양계사 단열 환기시스템 지원에 7천만원, 그리고 청풍명월 한우생산 기반사업을 위한 친환경 무항생제 사육 보급에 2,340만원, 양봉화분사료 공급에 6,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83페이지입니다. 친환경축산농가 신기술 정보지 보급 사무관리비로 424만 8천원과 어업인 수산 기술 및 정보지원 사무관리비 32만원, 신규사업으로 TMR 사료 배합기 보급 5,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8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7,500만원과 기타보상금 지원으로 우수 출하 포상금 지원 4천만원과 한우등록비 지원 1,200만원, 축산물 브랜드화 후보돈 교체비에 5천만원, 양봉저온저장고 지원 2,500만원, 그리고 축산정책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87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85페이지 축산정책담당 업무추진여비 1,007만원과 젖소경진대회 참가축 제각보정틀 지원에 3백만원, 축산보조사업 점검용 디지털카메라 구입 50만원과 사일리지 제조 지원에 3억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8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에 1억 8천만원과 사료작물 종자 및 볏집 처리비 지원에 3,050만원, 곤포사일리지 발효제 지원사업으로 4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87페이지 양식어업인 경영안정 지원에 4백만원과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에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88페이지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에 5,400만원과 재료비에 1,548만원, 학교 우유 급식 사회보장적수혜금에 8,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89페이지 돼지 소모성질환 민간경상보조 3천만원, 기타보상금으로 2,600만원과 소브루셀라병 채혈ㆍ보정비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90페이지 재료비로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2억 1,020만 2천원과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사업 1억 6,200만원, 젖소번식 장애 컨설팅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91페이지 청정축산 지역 소독약품 구입에 2,250만원과 닭전염성 F낭병 예방백신지원에 5천만원, 돼지유행 설사병 경구용 예방백신 지원에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9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AI예방 계란난좌 공급에 4,062만 5천원,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약품구입비 1억원, 공익 수의사 임용에 대한 인건비 1,358만 8천원과 일반운영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93페이지 공익 수의사 국내여비 480만원과 전염병 발생축 위탁처리비용 2,250만원, 유기동물 위탁사육경비 750만원, 축사전염병 예방시설을 위한 연막소독 지원사업과 백신 분무기 지원사업에 각각 9백만원, 방역유통사업 홍보 및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94페이지입니다. 방역유통 업무추진여비 450만원과 양축농가 교육 참가자 급식비 108만원, 우수 축산물 브랜드 홍보 7백만원, 양계농가 방역 컨설팅 지원사업 450만원, 특별방역대책초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3,02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95페이지입니다. 민간인 방역 참여자 급식비 1,458만원, 축산물공판장 주변마을 지원비로 생극면 지역에 추진되고 있는 축산분뇨 공동처리시설 설치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3억원, 축산물공판장 주변마을인 상곡1, 2리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5,962만원, 상곡2리 안길 덧씌우기 배수정비 시설부대비로 107만 4천원을 계상했으며, 공수의사 방역활동비 지원 5,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9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오리축사 환기시설 보급에 6,650만원, 친환경 축산물판매장 설치 지원 7억원으로 본 사업은 지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시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자담 3억원 등 총 10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09년도에는 제천시와 청원군, 진천군에 설치가 완료됐고 내년도에는 음성군이 선정이 축협과 영농법인 작목반 등을 대상으로 신청받아서 사업자를 추후 결정하여 추진할 그러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HACCP 인증농가 육성에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97페이지 산림축산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무기계약 근로자 산불상황실 인건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98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 예찰조사원 인건비 2천만원과 산림축산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1,575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799페이지입니다. 산림축산과업무추진여비 228만원과 다기능사무기기 대체구입비 60만원, 프린터 대체구입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2010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과장님, 본 위원이 며칠 전 에 신문을 봤는데 산림축산과 최규환씨라고, 좋은 소식이 있네요?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예.
○위원장 정지태  산림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했는데 650여 공직자들 중에서 이러한 어려운 시험에 합격이 돼서 음성군 공무원들의 위상을 높이고 산림축산과에서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희망적인 이러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최규환씨가 합격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동료 공무원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이런 좋은 소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 이하 동료 공무원들에게 감사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임순 위원  과장님 감기 드셨나봐요?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죄송합니다.
○최임순 위원  뭣 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수정산 공사 다 했어요?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거기도 금년도에 다 완료되었습니다.
○최임순 위원  다 마무리되었어요?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예.
○최임순 위원  거기 마무리되고서 한번 가보셨어요?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제가 주말마다 올라가고 수시로 올라가는데 금년도 사업비는 전부 고갈이 돼서 내년도에 저희가 보완할 사항은 차차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임순 위원  거기 다시 보완할 부분이 있어요. 깐 데 경계석이 안 되어 있어서 그게 다 흩어지고, 자연석 쌓아놓은 데가 자연석을 놓으려면 밑에서 파놓고서 한 단계 묻고 해야 했는데 그냥 위에다가 석분을 까니까 이것이 흘러가니까 무너지잖아요. 그것을 애초에 설계할 때 잘했으면 싶더라고요. 그런 것도 앞으로 다시 해야 할 거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앞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최임순 위원  그리고 787쪽 중간에 낚시터환경개선사업인데 이것은 화장실에 해주는 건가요?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최임순 위원  그럼 낚시터마다?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지금까지 11개소를 했는데요, 저희가 도비하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연차적으로 해나갈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임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위원  785쪽 하단에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은 내용이 뭐에요?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그것은 곤포비닐대라든가 약품비, 생균제, 계분비, 유류대, 차량임차대 해서 1톤에 6만원씩 5천톤을 내년도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창규 위원  그러면 농가들 톤당 묶는 것에 대해서 운반비하고 다 해서 주는 거지요?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예.
○윤창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793페이지를 보시면 유기동물 해서 위탁 사육경비라고 나오는 것이 있는데 전년도에 이것을 사육한 적이 있었나요?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이것을 작년에 저희가 덕정리에서 한 30대 노처녀가 이것을 했었는데 이 사람이 이 금액을 가지고는 안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다른 사람을 추천을 받아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대부분이 뭐가 많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대부분 버려진 개가 많습니다.
○윤병승 위원  개인데 개를 버리는 게 어떻다는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이게 주로 애완용 개입니다.
○윤병승 위원  내가 그전에도 한번 질의를 한 생각이 나는데 강아지 애완견 키우는 것도 등록제를 하든가 그런 질의를 한 기억이 납니다. 이것도 뭔가 얘기가 되어야지, 자기가 키울 때는 키우고 쓸데없다고 버려서 이런 사항이 생긴다고 하면 뭔가는 제재할 수 있는 등록을 하든가 신고제가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잘 챙겨보시고, 그때 최춘영 과장이 있을 때 질의했는데 아직 시기상조라고 얘기가 돼서 미뤄졌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검토해 보시고 지금 산불감시에 무선시설을 한다, 장비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768페이지를 보시면 무선시설 중계기구 구입했는데 이것은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업에서 요구하는 감시카메라가 있는데 수시로 고장이 나고, 또 저희가 추가로 금년도에 삼성하고 생극을 더 신설하려고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윤병승 위원  755페이지를 보면 수정산에 음수시설이 나빠서 정화기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화기를 설치해서 그것이 수질이 안 좋은 것이 개선될까요? 산꼭대기에다가 얼마나 하는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기존에 중간에 음료수가 있습니다. 물이 졸졸 나오는데 많은 양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가서 시험해 봤더니 그게 불합격으로 판정이 나서 그것이 음료수로 사용을 못 하고 밀폐되어 있는데…….
○윤병승 위원  거기가 검사해서 한두 번 불합격 맞은 게 아니에요. 계속 불합격을 맞았는데 과장님 정수기를 설치하고 정화기를 설치해서 그게 가능한 건지 거기는 상수도로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원래 원거리이고 해서…….
○윤병승 위원  아주 원거리는 아니잖아요? 행사장 올라오는 입구, 거기에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아니, 중간쯤에 있는 겁니다.
○윤병승 위원  중간쯤입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예, 롯데, 옛날에 석산 하던 곳, 체육시설 해놓은 데 거기 중간에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이게 정화기를 갖다놓고 한다고 해서 수질이 완전히 개선되느냐가 사실문제라는 말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기술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본 결과 가능하다고 해서 만약에 이것이 되면 설치 전에 충분한 실험을 해보고, 이것을 검사해봐서 적합한 음용수가 될 경우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하여간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737페이지 보면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운영에 장애인 웹 접근성 개선사업이 각각 들었는데 이것을 하나로 할 수는 없나요?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이것을 저희가 시설을 할 때 휠체어나 그런 것이 진입하도록 설계를 해야 했는데 그때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원과 수레의산 휴양림에 각각 1천만원의 시설비를 투자해서 장애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윤병승 위원  그것이 안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그것이 연구개발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이것은 전산 관련 비용 같은데요?
○부군수 권영동  인터넷 홈페이지를 사용하는데 장애인 전용 홈페이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할 수도 있고 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이것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부군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 답변입니다.
○윤병승 위원  그런데 청소년수련원하고 수레의산은 사실 한 지역인데 한 지역에서도 이렇게 분리를 해서 해야 하나요?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홈페이지가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홈페이지 자체를 하나로 하면 안 됩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시설은 같이 되어 있는데…….
○부군수 권영동  위원님 말씀대로면 우리 군청 하나에 넣으면 군만 검색하면 다 들어오면 되는데 저희 용량이 있고 프로그램이 틀리기 때문에 사이트별로 다릅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그런데 우리 음성 사람들은 수레의산 휴양림하고 수련원이 같은 것을 아는데 외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음성처럼 시설이 같이 있는 데가 전국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원 따로, 휴양림 따로 해서 서버에 들어오게 한 겁니다.
○윤병승 위원  아니, 페이지를 같이 사용할 방법은 없느냐는 겁니다. 각각 분리를 해서 꼭 그렇게 각각 돈을 들일 필요성이 있느냐는 겁니다. 한곳에 해서 하면 안 되느냐는 겁니다.
○부군수 권영동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산림축산과장 말씀대로 하려면 수레의산, 백야휴양림을 묶어야 하는데 외부사람이 내가 수레의산만 들어가려고 수레의산만 치면 안 나옵니다. 이게 수레의산만 치면 수레의산만 뜨고 백야휴양림이 생기니까 백야휴양림은 관리운영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로 묶으려면 제목이 수레의산 백야휴양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수레의산, 백야휴양림이라는 것은 음성사람들은 음성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는데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은 그 두 개를 다 쳐야 한다는 것을 인식을 못 하니까 내가 이용하고자 하는 백야휴양림만 쳐서 들어가고, 수레의산 휴양림은 수레의산 휴양림만 쳐서 들어가도록 다른 사람들이 구별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윤병승 위원  제목을 달고 소제목을 달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하여간 경비가 덜 들어가는 쪽으로 연구해 보세요.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해 봐서 이게 각각 똑같은 장소, 똑같은 웹 접근성 개선사업을 각각 1천만원, 1천만원 이렇게 하면 누가 봐도 이상하다는 얘기가 되니까 한번 구성해서 같이 원 제목 달고 소제목 달고 하면 다 나올 방법이 있을 겁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리고 유기동물 그것도 검토해 보세요. 검토를 해 보셔서 언젠가는 그것도 지금 아파트에서 강아지를 많이 키워서 개 짖는 소리가 많이 납니다. 그런 것도 아마 제재하는 사항이 되지 않았나 보고…….
○부군수 권영동  아파트에 개는 못 짖도록 법적으로 목젖을 제거하든지 해야 하지 않습니까?
○방역유통담당주사 박천조  원래 아파트에서 개를 사육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애완견은 반려동물이지만 성대수술을 해야 하는데 사실 동물 학대로 연결되다 보니까…….
○부군수 권영동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하여간 제재를 하긴 해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지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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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건소

○보건소장 홍형기  보건소장 홍형기입니다. 보건소 2010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65쪽입니다. 2010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4억 6,538만 3천원이 증액된 76억 7,709만 5천원입니다. 국비보조가 약 17억이 되고 도비보조가 20억, 군비가 39억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항목은 보건의료서비스기반구축에 16억 2,373만 1천원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12억 3,2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6쪽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기반구축을 위한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건강증진센터 증축계획에 따라 시설비 9억 2,597만 9천원, 감리비로 1,209만원, 시설부대비로 619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구입비는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치 및 영상전송시스템에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지원사업비입니다. 일반운영비 및 사무관리비에 보건지소 운영비 2,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7쪽입니다. 행사운영비에 보건의날 행사운영비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구용역비로 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에 충도보건진료소 부지매입시설비에 1,044만원, 관성보건진료소 부지매입비로 1,0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8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건소 민원실 소파구입비로 2백만원, 자동혈압계 구입비로 250만원, 보건지소 민원실 홍보물 필경대 구입비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축 보건기관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금왕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커튼설치비 250만원과 홍보용 안내판 및 각실 표지판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신축 보건기관 빔프로젝터 구입비로 9백만원을 금왕보건지소 가구 및 사무용 집기구입비로 2,64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시설 유지관리 사업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70쪽 보건시설유지관리 공공운영비도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871쪽입니다. 민간위탁금에 감염성 폐기물처리비용 384만원, 무인경비시스템 1,131만 6천원, 폐수위탁처리비용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건물보수 등 유지관리비로 2천만원, 전기온수기 교체공사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관리 한센병 환자 지원사업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72쪽입니다. 한센병 관리사업비로서 한센병 환자 18명에 대한 관리 민간위탁금으로 1,3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약류 오남용 예방사업은 예방홍보비로 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3쪽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성병진단시약 8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홍보사업으로 홍보물 제작비 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균자 찾기사업에 행사운영비로 에이즈 예방의날 행사운영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4쪽입니다. 보균자 찾기사업 의료 및 구료비로서 에이즈 검사, 검사실 기자재 및 당화혈색소 검사시약 구입비로 3,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 사업비입니다. 인건비에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73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 방역관제시스템운영비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5쪽입니다. 재료비로서 방역소독 약품구입 8,500만원, 재래식 화장실 분제용 살충제 구입비 1,350만원, 유충구제 약품비 405만원, 방역소독 유류대 510만원과 보건진료소 방역유류대 1,1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소독 민간위탁금은 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핵관리사업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결핵예방 홍보물 제작 및 방사선 장비 정기검사료 등 453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로 필름 구입비 등 63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에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비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예방접종센터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인건비 2,02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는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 병ㆍ의원 접종비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비로 1억 1,72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7쪽입니다. 인공면역 획득사업비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 예방접종에 9,07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예방접종 주민안내에 따른 홍보물 및 예진표 제작비로 52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비 및 구료비 인플루엔자 외 7종의 예방접종 백신과 예방접종 관련 물품구입비로 1억 85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8쪽입니다. 진료사업에 한의약 건강증진사업비입니다. 보조사업으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0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9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한의학 건강증진 사업 운영과 프로그램 홍보물 강사수당 등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한의학 건강증진 행사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0쪽입니다.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을 위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연구용역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운영 급식 및 자원봉사활동비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1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한의약 지역보건의료 소모품 구입비 1,129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한방기능보강 의료장비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진료사업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각종 행사 등 의료지원에 필요한 약품구입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소이ㆍ원남보건지소의 약품구입비 2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1쪽입니다. 한방진료사업은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858만 6천원과 의료 및 구료비에 한방진료약품과 소모품 구입비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치과진료는 보건소를 포함한 4개 보건지소 치과에 필요한 치과약품 및 소모품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유니트체어 등 구입비로 2,5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동형 진료사업비는 의료취약지역 31개마을 순회진료에 필요한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3쪽입니다. 물리치료사업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물리치료 소모품비 1백만원과 의료 및 구료비에 물리치료 약품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5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사업비는 4,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암관리 및 검진사업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생계가 곤란한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1억 1,09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4쪽입니다. 암 검진 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민간위탁금 1억 6,757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보조사업으로서 저소득층 암환자 및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을 통해 암진단을 받은 암환자에게 지원하는 치료비로 6,73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5쪽입니다.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사업비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생애 전환기 국민에 대한 건강진단비로 민간위탁금에 41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검진사업비는 사무관리비 국가암 관리사업 홍보물 제작비 180만원을 계상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저소득층 암 검진자 급식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관리에 방문보건의료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수당으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6쪽입니다.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설문지 구입, 홍보 및 교육비,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13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에 친환경 체험학습비로 2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7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의료용 응급 키트구입비 24만원, 아토피 천식 확진 검사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센터운영비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민간위탁금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1억 5,24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8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에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치매초기검사비는 민간위탁금에 866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치매치료 관리비지원은 의료 및 구료비에 2,917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89쪽입니다. 치매상담센터운영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치매상담센터 운영에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는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8억 8,268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90쪽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비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인 방문건강관리사 10명에 대한 인건비로 2억 1,859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방문건강관리사업 위탁교육비에 64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가암 환자 소모품 구입비로 7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91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 지원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 소모품구입비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은 사업운영비, 홍보물 제작 및 직무교육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1,2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92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방문건강관리사업 소모품 2백만원, 혈당 스틱 및 란셋 구입, 중증 재가환자 위생용품 지원 5백만원, 방문진료약품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당화혈핵소 측정기 1천만원, 건강한 경로당 만들기 안마기 구입비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보조관리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심뇌혈관질환사업운영비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93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 관리사업 전문인력 교육비입니다. 보조사업비로 사무관리비에 전문인력 교육비로 28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비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민간위탁금 지역사회 건강조사비로 4,611만 4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894쪽입니다. 만성질환사업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제작비 3백만원, 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운영비로 행사운영비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만성질환 관리프로그램 참석자 급식비 의상비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에 만성질환 관리용 시약 및 소모품비 6백만원, 민간위탁금에 만성질환자 합병증 검진비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강관리사업에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으로 보조사업으로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4,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95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금연클리닉 제수용비에 1,200만원, 강사수당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 보상에 금연순찰대 자원봉사 활동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연사업관련 간식 및 급식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
  896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금연보조제 구입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행태개선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950만원, 사무관리비 건강행태개선사업 제수용비 1,120만원, 강사수당 1,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97쪽입니다. 건강행태 개선사업 추진여비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는 건강행태개선사업 연구용역비를 9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참석수당 및 강사수당으로 2,485만원 계상했습니다.
  898쪽입니다. 어르신 건강축제와 관련하여 참석자 간식 및 의상비 등으로 1,8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어르신 건강축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치보조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의치시술 및 사후관리비에 7,4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강보건사업 사무관리비에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과 구강체험교실 운영비로 5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9쪽입니다. 행사운영비에 구강보건의날 행사운영비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학교구강보건실 운영비로 2백만원, 유아 불소겔도포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 환경조성 불임부부지원사업입니다. 1억 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00쪽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에는 6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 아동건강관리사업에 1,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01쪽입니다. 선천성대상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검사 및 사후관리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24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2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비 지원으로 223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미숙아 및 선천성 대사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03쪽입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1억 322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1,950만원, 제수용비로 690만원 계상했습니다.
  904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영양플러스사업 운영간식비 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보충영양식품비로 482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5쪽입니다. 가임기 여성 건강증진 지원사업입니다.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비로 270만원, 모유수유 클리닉 강사수당으로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906쪽입니다. 영유아건강검진사업비입니다. 건강검진홍보비로 55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으로 191만 9천원과 발달장애 의심 아동확진비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07쪽입니다. 모자보건사업으로 영유아 기초건강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모자보건사업 홍보비 270만원, 교육용책자 157만 5천원, 강사수당 225만원 계상했고, 의료 및 구료비에 임산부 영양제, 영양보충식품구입비 등에 1,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는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행사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첫째 자녀 출산장려금으로 기타보상금에 1억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8쪽은 인건비, 운영비로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909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컴퓨터 대체구입비 990만원, 모니터 대체구입비 3백만원, 프린터기 대체구입비 450만원, 전자복사기 4백만원, 910쪽입니다. 에어컨구입비 4백만원, 정수기 150만원,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50만원, 하이패스 단말기 20만원, 세탁기 80만원, 청소기 35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 성원으로 2010년도 세출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0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지태  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다른 실과소는 대개 감액되었는데 보건소장님과 담당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전년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보건소장 홍형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지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878페이지에 보시면 B형간염 예방접종이 유료인데, 여기 877페이지에 인플루엔자도 유료, 유행성출혈열도 유료, B형간염도 유료로 되어 있는데 이쪽에 세액을 보니까 114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유행성출혈열하고 인플루엔자는 맞는데 B형간염에는 세입수수료가 덜 잡혔어요. 원인이 무엇인가요?
○보건소장 홍형기  B형간염 수수료가 덜 잡혔다고요. 그 부분은 제가 체크를 못해봤습니다. 추후에 제가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윤병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881쪽에 하단부분에 약품비 소이, 원남에 2억 7천만원인데 왜 이렇게 많이 잡혔어요?
○보건소장 홍형기  여기는 의약분업 외 지역이라서 보건소에서 직접 약을 투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험 청구를 해서 다시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만성질환 환자 분들이 돈은 적게 받으니까 소이, 원남 지역에 가셔서 이용하니까 이용률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867페이지를 보시면 충도리하고 관성리 보건진료소 부지 매입이 있는데…….
○보건소장 홍형기  그것을 설명을 드리게 되면 저희가 충도리 보건진료소, 관성리 진료소는 ‘85년도에 신축이 된 것입니다. 당시에 기부채납을 받아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등기이전이 안 되어 있고 개인소유로 되어 있어서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예산을 세워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주하고 상담해야 하겠고, 어차피 지은 거니까 토지는 별도로 사야 하지 않나 싶어요.
○윤병승 위원  이 자리에 다시 지을 거예요? 이것을 매입해서…….
○보건소장 홍형기  지금 현재 토지가 사유지에 건물이 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등기이전이…….
○부군수 권영동  그 당시에 ‘85년도에 진료소를 지을 때에 사용승낙서를 받았으니까 건물을 졌을 텐데 받은 사용승낙서가 없어요. 토지는 사유지로 되어 있는데 건물은 군청 소유로 등기되어 있어서 내년도에 아예 땅을 매입해서 토지를 소유하고 어차피 30년이 넘어서 다시 지을 때 신축하려고 합니다.
○윤병승 위원  면적이 충도리 것은 얼마고 관성리 것은 얼마에요?
○보건소장 홍형기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100여 평 미만이 됩니다.
○부군수 권영동  사용승낙서는 선친이 계실 때 받은 것인데 돌아가셨고 후손들은 그냥 못 내놓겠다, 이런 현상입니다.
○윤병승 위원  그런 것을 받았으면 그것을 처리했어야 하는데, 비싼 땅을 누가 그냥 주려고 해요?
○부군수 권영동  그 당시에 기부채납을 받은 것인지 사용승낙서만 받고서 지은 것인지 그것도 명시가 안 되었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 자체가 없다면서요?
○부군수 권영동  땅을 증여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사용만 하라고 사용승낙서만 받고 한 것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보건소장 홍형기  사실은 부모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서 거기에다가 신축한 것 같은 데 지금 와서는 깔끔하게 안 되어 있어서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개인소유에다가 건물을 지은 거겠죠. 이런 것이 문제가 돼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출석위원
  반광홍 위원      이한철 위원
  정태완 위원      윤병승 위원
  정지태 위원      윤창규 위원
  정태완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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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아닌의원
  의장               박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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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송우
  전문위원           이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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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부군수권영동
  기획감사실장이장해
  도시건축과장강준원
  산림축산과장이종빈
  보건소장홍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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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위원장정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