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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15일(화)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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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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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문화공보과
나. 농정과
다. 공업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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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지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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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위원장 정지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공보과, 농정과, 공업경제과 순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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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문화공보과

○문화공보과장 김중기  문화공보과장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 문화공보과 예산은 2010년도 음성군 전체예산의 3.2%, 일반회계의 3.7%인 93억 3,864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68억 4,802만 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반기문 총장 정비사업과 삼성체육공원, 문화예술회관 개관에 따른 운영비 등이 전년도에 많이 편성이 됐었는데 올해는 이월되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홍보에 총 8억 9,36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광고 사무관리비로 군정홍보광고료 2억 6,400만원, 공중파 스팟방송 1,485만원, 스크랩용 신문구입비 92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홍보도우미 인부임으로 급여 735만원, 피복비 60만원을 계상하였고, 314페이지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제작비 2,250만 원, 음성군기 제작 1,800만원, 음성소식지 제작 6,750만원, 자매부대 위문지 145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우편발송요금 3,840만원, 인터넷통신사 서비스 이용료 2,400만원, TV수신료 224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소식지 퀴즈당첨자 상품권 구입비 360만원, 군정홍보 우수부서 시상 상품권 구입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촬영용 카메라 구입 6,500만원, 디지털 VCR 구입 3,500만원, 디지털 편집기 구입 3,500만원, 회의용 방송장비 교체에 필요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2010년도부터 공중파 방송이 모두 디지털방송으로 송출됩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사용중인 장비가 호환되지 않기 때문에 구입하고 방송장비도 청사 신축 이래 계속 사용하고 있어서 한 15년간을 사용해서 부득이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영상물 제작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군정홍보용 제수용비 513만원, 홍보CD제작 2천만원, 홍보영상 송출 2,376만원, 케이블방송 편집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통신요금, 군정홍보업무 추진여비, 업무추진비는 공공운영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군정홍보 촬영에 따른 리포터비 모델료 등 468만원, 자산취득비로 카메라 플래시와 렌즈 구입비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광판 홍보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1,8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77페이지 전광판 시설장비유지비 1,500만원, 전광판 관리위탁비 4,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에 총 4억 4,59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문화재 운영관리 사무관리비로 향토민속자료전시관에 107만 4천원, 공공운영비로 1,05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중간 부분에 문화재보수 시설비로 군지정문화재인 장충범 충신문 및 신도비 주변정비사업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공산정 고가 기와번와사업에 4천만원, 초가이엉잇기사업에 66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으로 향교 내삼문 보수와 권근3대묘소 진입로 등 정비사업에 각각 4천만원을, 감곡성당 마루보수사업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페이지 도지정문화재 망이산성 남측 성벽복원사업에 도비예산을 포함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에 문화예술 활성화 사무관리비로 634만 5천원, 설성문화제와  품바축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급식비 1,200만원, 예술작품구입비 450만원, 행사용 탁자구입비 1,500만원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유통업 관리 사무관리비로 225만원, 압수물품 운송장비 임차료로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금으로 4,760만원, 문화원 운영 2천만원, 예총운영비 2,100만원, 문화교류사업 1천만원, 풍물패 에 5백만원 등 총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민간경상보조로 재야의타종 행사 등 8백만원, 각종 문화예술행사 1,100만원, 읍면 순회 문화예술행사 7,200만원, 무영제 6백만원, 무영문학상 1,500만원, 382페이지 반기문 전국백일장 1천만원 등 총 1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82페이지 한국문화학교 지원에 1,200만원, 문화원 사업 지원에 3,700만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감곡면 오궁리 일원에 조성계획인 문화예술의거리 지원에 도비 예산에 포함하여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문화계승으로 향토민속자료 유물 수집 보상에 180만원, 전통거북놀이 재현에 4백만원, 향토사료집 발간에 3천만원, 민속놀이 발굴 재현에 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4페이지 정월대보름맞이 세시풍속놀이 1천만원, 제16회 충북민속예술축제 참가 6백만원, 향교 춘추석전대제 4백만원, 전통예절교육에 8백만원, 제3회 충북 청소년 민속예술축제 행사에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사업도서구입비 180만원 전국문화관광축제 견학에 1백만원 민간행사보조로 설성문화제에 3억 1,500만원, 향교기로연 재연에 26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시군대표 문화예술행사 품바축제 지원에 2억 3,200만원, 도덕성 회복교육지원에 4백만원, 시군특화문화산업 육성 전략사업에 4,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전국청소년 민속예술제 대표팀 참가에 2천만원, 387페이지 야외음악당 배수로 및 전기시설보수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관리에 총 8억 12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청소 및 기술지원 인부임 3,220만원, 사무관리비는 소모품 구입과 법정경비 등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8페이지도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89페이지 강사료 1,500만원, 콘서트용 그랜드피아노 임차료 1천만원, 공연용 BGM음반 및 미디어 구입으로 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페이지 중간에 냉난방 가스비 등 연료비 4,117만 5천원, 행사 운영 및 기획공연 및 전시홍보비 3,204만 9천원, 기획공연 및 영화상영에 2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일반기계 자재 구입 등 총 9개 항목 재료비에 2,325만원, 홈페이지 업그레이드에 5백만원, 기획전시에 4천만원, 자원봉사자 급식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기획전시 4천만원은 상ㆍ하반기로 레오나르도다빈치전과 세계명화체험전에 소요되는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시설비로 무대전용 창고설치공사 9백만원, 대공연장 무대바닥 도색공사 7백만원, 다목적실 현수막 걸이대 설치 공사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대공연장 유압 사다리 구입비 등으로 4,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소도서관 운영으로 사무관리비에 월간지 및 일간지 구독 등 10건에 2,09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민간위탁금은 설명을 생략하고, 중간 부분에 행사운영비로 도서관 공연, 기획 전시 및 행사에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대소도서관 도서구입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반확충 및 관리로 민간경상보조로 중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중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비 부담금 5,59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인프라 구축 사무관리비에 관광안내책자 및 반기문 생가 마을홍보물 제작에 1,530만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부임으로 무극전적관광지와 반기문생가기념관 조경수인부임 525만원, 사무관리비로 1,096만 4천원, 공공운영비로 2,1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96페이지 민간위탁금은 설명을 생략 드리고, 하단에 반기문 생가 및 기념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책상 등 9개 항목에 4백만 3천원, 무극전적국민관광지 TV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보상금으로 1,280만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등 시설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TV여행 아름다운 충북방영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인프라 확충에 53억 2,4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 실업팀 선수 스카우트비 3천만원, 퇴직금 3,500만원, 정구팀 감독 및 선수급여를 포함한 운영비 3억 7,8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육상팀으로 390페이지 육상팀 감독 및 선수급여 운영비 총 3억 3,742만원, 싸이클 팀 감독과 선수급여 운영비 총 3억 8,5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선수 육성 일반보상금으로 1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페이지 생활체육진흥으로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1억  2,556만 8천원, 어르신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6,27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 4,500만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975만원, 생활체육 가족캠프 운영 3백만원, 야외수영장 운영에 6백만원, 스포츠 바우처 지원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행사 및 체육회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각종 체육행사 마무리 인부임 147만원, 사무관리비는 생략을 드리고, 하단에 민간경상보조로 군 체육회 운영비 4천만원, 생활체육회 운영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전국대회 개최 및 운영에 4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7회 군민체육대회, 읍면체육대회, 군생활체육대회, 제49회 도민체육대회 등 총 19개 대회에 5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체육시설 운영관리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405페이지 여비, 민간위탁금 등은 공공요금 및 법정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05페이지 중간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체육관 냉장고 대체구입 40만원, 종합운동장 심폐소생기 구입 5백만원, 금왕생활체육공원 사다리 등 물품구입비 등으로 총 7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페이지 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시설비로 군 관내 체육시설 정비보수에 9천만원, 감곡게이트볼장 보완공사에 4천만원, 수영장 모터 및 도색공사에 1천만원, 종합운동장 성화 봉송 계단 설치공사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성체육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부족분 16억 5,186만 6천원과 시설부대비는 81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금왕읍과 원남면에 건립계획인 전천후게이트볼장 시설비로 5억 9,076만원, 감리비로 9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비 420만원, 사무관리비로 1,93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인 공공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희망찬 2010년도 군민에게 활력과 행복을 선사해주는 군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문화공보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2010년도 문화공보과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설명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임순 위원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장충범 충신문이 도비로 하는데, 이게 어디에요?
○문화공보과장 김중기  원남면 삼용리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음성군 향토문화유적입니다.
○최임순 위원  그래요?
○문화공보과장 김중기  계단이 아주 노후되고 훼손돼서 계단을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임순 위원  그리고 380페이지 맨 하단에 탁자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모자라서 사는 것이에요, 아니면 없었나요?
○문화공보과장 김중기  현재 앉은뱅이 탁자가 있는데 너무 불편하고 적어서 행사 때마다 내빈도 그렇고 준비하는 진행요원도 고생하고 그래서 접이식 의자로 해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최임순 위원  현재 쓰는 것이 접는 것이 있지 않나요?
○문화공보과장 김중기  바닥에 앉은 낮은 탁자입니다. 접는 것은 JC에서 빌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아주 사놓으면 각종 축제나 행사에…….
○최임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행사 때 썼던 것을 계속 빌려왔던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김중기  예, 그렇습니다.
○최임순 위원  그러면 사야죠. 그리고 392쪽에 대공연장 무대바닥 도색공사인데 원래 질 때 도색이 안 되어 있었어요?
○문화공보과장 김중기  현재는 일반마루로 되어 있어서 공연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대개 대공연장에는 마루가 흑색으로 되어야 하는데 일반마루식으로 되어 있어서…….
○최임순 위원  그러면 예술회관 지을 때 그것이 정말 필요하다면 그렇게 했어야 맞지 않았나요?
○문화공보과장 김중기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것으로 아는데요, 그때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임순 위원  아니, 예술회관을 할 때에는 공연에 맞게끔 무대를 했어야 하는데 이것이 무대바닥을 다시 도색한다고 하니까 이것을 지은 지도 얼마 안 되는데 금방 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좀 그런 것 같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지을 때에 이렇게 했어야지…….
○문화공보과장 김중기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공연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점이나 문제가 있어서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신청한 것입니다.
○최임순 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을 잘 참작하셔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중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문화예술회관 유지운영관리비가 6억 1천만원 정도가 들어왔네요? 큰 액수네요. 지금 최임순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참 다시 한번 고민에 빠지게 만드는 예산 요구인데, 그리고 381쪽에 압수게임기 운송장비 임차료는 뭐예요? 상단 부분에 있는데 아직도 압수게임기가 나와요?
○문화공보과장 김중기  이것은 검찰, 경찰이 단속할 때에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행위를 하고, 그다음에 사법기관에서 저희한테 임차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지태  아직도 많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중기  예,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위원  과장님, 389쪽에 그랜드피아노 임차료가 있는데 지금 그 피아노 값이 얼마나 가요?
○문화공보과장 김중기  2억 이상 갑니다.
○윤창규 위원  계속 1년마다 임차료가 1천만원씩 들어가네요?
○문화공보과장 김중기  일반적인 행사 같은 경우에는 피아노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3천만원 주고 구입했는데 그것을 쓰고, 금년도에 조지윈스턴 내한공연을 할 때에 피아노가 고성능 피아노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차하는 것입니다.
○윤창규 위원  임차료가 굉장히 비싸네요? 알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중기  이것이 지역문화군민들한테 좋은 문화 향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과장님 375페이지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종류가 4가지 종류인데 약 2억 5백만원이 들어가는 사항인데, 이것이 카메라면 어떤 카메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김중기  지금 김용관 직원이 어깨에 메고 다니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윤병승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을 쓸 수 없는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김중기  쓸 수 있는데요, 앞으로 공중파 방송이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는 디지털전환 특별법에 의해서 완전히 디지털화가 되는데 현재는 아날로그 형식이기 때문에 산 것입니다. 그래서 호환이 안 돼서 앞으로는 쓸모가 없어요. 또 군에 홍보나 여러 가지를 하려면 새로운 디지털 장비가 꼭 필요합니다.
○윤병승 위원  이것이 다 그것과 관련된 거다?
○문화공보과장 김중기  다 관련된 겁니다. VCR하고 편집기하고…….
○윤병승 위원  촬영기도 그렇게 되는 건가요?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탁자 구입은 아까 얘기하셨고, 또 385페이지를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시군 대표 문화예술행사 품바축제, 이것은 어디에다가 주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중기  도덕성 회복이요?
○윤병승 위원  아니, 민간경상보조 품바축제요.
○문화공보과장 김중기  품바축제는 금년도까지는 예총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의원님 발의로 음성군 축제추진위원회 조례가 공포됐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비가 3백만원이 덜 와서 작년보다 3백만원 감이 됐습니다.
○윤병승 위원  394페이지를 보시면 이것도 민간경상보조인데 중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 워크숍,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문화공보과장 김중기  이 사항은 중부권 관광협의회가 청주, 청원, 괴산, 진천, 음성, 증평 해서 6개 시군으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각 시군별로 각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워크숍이고,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놀토에 떠나는 교과서 체험, 청원은 거리홍보전, 진천은 국내관광전, 이렇게 해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음성군에서 1,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공동사업을 했으면 6개 시군이 공동으로 부담해서 하는 건데 이것은 저희가 하고 나머지 부담금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윤병승 위원  그러면 협의회 공동사업, 이건 또 뭐고요?
○문화공보과장 김중기  그게 6개 시군에서 하는 각종 사업의 사업비로 시군별 N분의 1로 하는 공동부담금이 총 5,5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도에서 조정돼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부권 관광협의회에 부담금은 부담금대로 내고 경상보조는 별도로 또 해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중기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행사료가 지급이 되지만 나중에 다른 시군에서 공동으로 분담해서 받는 겁니다.
○윤병승 위원  어떤 것?
○문화공보과장 김중기  1,400만원에 대해서 세외수입으로 우리가 다시 받습니다.
○윤병승 위원  공동으로 받고, 공동사업부담금 이것은요?
○문화공보과장 김중기  그것은 나머지 5개 시군에서 하는 각종 행사에 공동으로 참여한 비용을 공동으로 분담해서 내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래서 이것이 이중성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관광협의회에 공동사업의 부담금을 내면 여기에서 모든 것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문화공보과장 김중기  그것은 시군 공통으로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부담금을 매기는 겁니다.
○윤병승 위원  그러니까 부담금을 전체를 내면 거기서 뭐가 이루어지든지 해야지, 이것은 부담금은 부담금대로 내고, 또 경상보조는 경상보조대로 한다고 하면 이중이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러면 중부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 부담금에 대해서 내역 오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중기  예, 있습니다.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것을 한번 줘보세요.
○문화공보과장 김중기  예, 알았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리고 405페이지를 보면 종합운동장에 심폐소생기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운동하다 별안간 문제가 발생하면 사용하려고 하는 건가요?
○문화공보과장 김중기  이것은 법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일정규모의 관람석을 확보하고 있는 시설에서는 심폐소생기를 확보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지침이 있지만,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분이 있나요?
○문화공보과장 김중기  저희가 교육을 받습니다. 저희가 안전관리자 교육을 받고…….
○윤병승 위원  교육을 받고, 아니 보건소에 있는 것을 갖다 써서는 안 되는 건가요?
○문화공보과장 김중기  꼭 비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5천석 이상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7천 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음성종합운동장이라고…….
○윤병승 위원  그게 무슨 법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중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제2항입니다.
○윤병승 위원  그다음에 400페이지를 보면 생활체육공원에 사다리, 리어커, 동력잔디깎기, 이것은 여기 공설운동장에 사용하는 것이 없나요?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안되나요?
○문화공보과장 김중기  그것은 시설마다 있어야 하기 때문에요.
○윤병승 위원   시설마다 있어야 하는데 안 쓸 때 갖다 쓰고 하면 되지 않는 겁니까? 서로 쓰고…….
○문화공보과장 김중기  시설을 관리하는 인력도 다 틀리고 시설이 여러 가지 나름대로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구입해서 이렇게 관리 ㆍ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우리 체육관이나 기타 이런 데에 지금 동력잔디깎기가 있어요, 없어요?
○문화공보과장 김중기  종합운동장에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또 톱은?
○문화공보과장 김중기  톱은 없습니다. 종합운동장은 조경시설이 없어서…….
○윤병승 위원  톱 같은 경우에는 얘기된다고 하지만 잔디깎기는 서로 교환하면서 일정을 정해서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꼭 사야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중기  어차피 시설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따로 구비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러고 406페이지를 보시면 음성군 체육시설 정비보수는 그렇고 감곡게이트볼장 보완공사는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중기  보완공사는 현재 감곡게이트볼장 부지가 소류지입니다. 오형소류지 그게 용도폐지가 됐기 때문에 성토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가로등이나 펜스를 설치할 계획으로 한 내용입니다.
○윤병승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임순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최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순 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봐야 하겠네요. 야외음악당이요, 거기 먼저 바닥을 할 때 배수로를 안 했습니까? 거기 바닥을 깔고 다시 다 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김중기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정지태  387쪽
○최임순 위원  그리고 옥상도…….
○문화공보과장 김중기  지난번 배수로 공사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임순 위원  예.
○문화공보과장 김중기  배수로 공사를 했는데 일부 물 빠짐 현상이 안 되는 그런 민원이 있었고, 전기시설에 대한 보수비가 같이 돼서 1,5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최임순 위원  아니, 거기 공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먼저 행사하기 전에 그때 공사를 했는데 또 금방 배수로 설치공사하고, 거기 축제하기 전에 이것을 했잖아요?
○문화체육시설담당주사 황의승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야외음악당을 공사했는데 야외음악당하고 저쪽 경호정 사이에 운동기구를 해 놨지 않습니까? 거기 나무 밑이 지금 점토블럭으로 안돼 있고 흙으로 되어 있어서 비가 오게 되면 경사가 되가지고 경호정 주변이 자꾸 흘러서 그쪽 흙 부분을 위험축으로 스틸그레이팅으로 해서 배수로를 하는 작업입니다.
○최임순 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때 할 때 애초에 다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옥상이 새고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담당주사 황의승  지금 야외음악당 천장 일부가 새는 데가 있어서 전기누전 위험성이 있고 해서 이번에 배수로사업하고 전기사업을 같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임순 위원  그리고 무대바닥도 훼손돼 있습니까? 거기 바닥도 다시 보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문화체육시설담당주사 황의승  무대바닥은 약간 대리석이 떨어졌던 건데 그것은 기 조치를 했습니다. 바닥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최임순 위원  아니, 무대바닥도 있어서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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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농정과

○농정과장 염주복  농정과장입니다. 농정업무에 늘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정지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정과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예산액은 240억 9,092만 7천원이며, 이중 기금을 포함한 국비가 46.2%, 도비가 10.2%, 군비가 43.6%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9페이지 고품질쌀 생산 및 친환경농업 육성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으로 친환경농업실천농가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필요한 일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4,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쌀소득보전직불제 국비보조금으로 46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으로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소득보전사업입니다. 친환경육성지원 사무관리비로 친환경영농일지 지원에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친환경쌀 생산단지조성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로 100㏊입니다.
  491쪽입니다. 돌발성 병해충 방제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병해충 방제로서 2억 4,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으로 5억 8,96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사무관리비로 83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촌일손돕기 간식비에 1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다올찬쌀 계열화사업 토양보존비 지원으로 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다올찬쌀 브랜드 계열화사업 추진 참여 농가에 환경 및 토양보존정책 준수로 인해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과 소득 손실에 대한 생산자 직불금 형태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10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못자리 설치사업에 1,800만원, 피, 잡초 취약지 방제에 2억원, 공정육묘장 6개소 20만 상자에 대한 상토지원 6천만원, 못자리 조성용 상토 지원에 4억 5천만원, 다올찬쌀 계열화 사업 종자대에 5,600만원, 다올찬쌀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에 2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 못자리뱅크 지원사업으로 1개소 2억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에 1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군직불금 지급에 ㏊당 16만원씩 8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14억 8,41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기준은 포대당 1,160원 정액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494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소득보전 친환경영농 자재 지원에 9억 7,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노력절감형 벼육묘상자에 1억 1,63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간충전기 공급사업에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맞춤형 농기계 공급사업입니다. 농촌인력의 노령화, 부녀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현상에 대처하고자 맞춤형 농기계 공급사업에 1억 2,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약통 지원사업으로 2,2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쪽입니다. 친환경 지역특화명품화단지 육성사업으로 1억 2,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입니다. 친환경농법 우렁이종패지원으로 2,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무농약 재배 농가 육성으로 인증농가에 대한 유기농 농자재 지원을 통한 품질향상을 위해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쪽입니다. 농협협력사업입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병충해 방제가 어려워서 무인방제헬기를 농협에 지원하여 병충해방제와 아울러 친환경 자재살포사업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비 30%, 농협군지부 30%, 회원농이 40%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군비 30% 분인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쌀 전업농 전국대회가 8월초에 개최됩니다. 그래서 참가보상비로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으로 9,9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쪽 하단 쌀 소득직불제사업 관리로 내용은 498쪽 상단입니다. 쌀 소득보전직불제 사무관리비로 6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 소득보전직불제 심사위원회 운영비로 1,2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읍면의 심사위원의 운영비입니다. 조건불리직불제 행정비로 조건불리직불제 사무관리비 284만원과 여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유기농업 전문기술지 공급에 160만원을 계상하였고, 영농폐기물 수거용기 지원사업으로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콩 재배 일관 기계화 사업입니다. 콩 집단재배를 중심으로 일관기계화 작업으로 노동력 절감을 위한 사업에 1,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에 주요기종은 파종기, 수확기, 정선기, 선별기입니다.
  500쪽입니다. 쌀 전업농 신기술 농업전문지 보급에 47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벼 우량종자 확보 지원으로 4억 8,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의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원예특작운용 일반운영비로 원예특작사업 추진 상황 기록유지비, 소모품비 구입에 45만원, 506쪽 상단에 다올찬수박 공정육묘장 간판 설치에 7백만원, 전국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추명품화를 위한 민간자본보조로 고추 연작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토양개량지원비 1,200만원을 계상하고, 개량형 부직포 지원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건조기 지원에 3,740만원과 세척기에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박명품화로 수박비가림시설 시설 보완 자동개폐기 설치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명품화를 위한 민간자본보조로 5,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동력보행제초기 20대, 반사필름 30㏊, 음성선별기 20대입니다.
  특작명품화 내용은 502페이지 상단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8,94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인삼차광망 3천 롤, 담배 토양개량제 1,900포대, 담배생장억제제와 제4종 복합비료 4,800봉, 애호박 품질개선사업으로 인큐베이터 1백만 개입니다.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FTA기금사업으로 매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삼길항미생물제 지원사업으로 내용은 503쪽 상단에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4,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은 149㏊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으로 3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채소 생산지원사업 맞춤형 원예 생산시설 지원에 2억 6,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은 동력개폐 차광 지원이 되겠습니다.
  504쪽이 되겠습니다.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사업으로 사업량은 150㏊로 3,2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험가입 지원대상은 사과, 배, 복숭아, 포도가 되겠으며, 주계약은 태풍과 우박, 특약은 동상해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으로 2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화훼 난방보온시설이 되겠습니다. 인삼전용 농기계 지원사업비로 인삼을 기계로 재배 생산하고자 인삼 전용 농기계 20개, 채굴기, 직파기, 관리기 등 28대 지원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쪽입니다. 문촌지구 과수생산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2년간 실시하는 사업으로 145㏊ 사업량에 2010년도 사업비 19억 5,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FTA기금 지방자율사업 수립 지원에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FTA기금 자율사업 수립지원으로 주요내용은 컨설팅이라든가 농가교육, 과수사업 추진 관련심의회 워크숍 등이 되겠습니다. 과실 장기 저장재 지원사업으로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쪽이 되겠습니다. RPC벼 매입자금 이자보전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협 및 민간RPC 자체 수매벼 매입자금 이자보전비로 이자액의 6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양곡수매관리 사업관리비로 정부양곡 공공 비축벼 수매서식 인쇄비로 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용 다올찬쌀 구입비 및 포장재 제작비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홍보 사무관리비로 6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홍보책자, 전단, 현수막 등 농산물 홍보물 제작에 1,800만원, 농특산물 광고에 4억원, 직거래장터용 청결고추 포장재 제작에 1천만원, 농산물 브랜드 갱신 및 등록에 4천만원, 그리고 우리군 농산물쇼핑몰 신토불이 활성화 택배비에 1억 3천만원, 전시판매 행사 시 홍보용 농산물구입비에 1억원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농특산물 홍보물 전기요금으로 77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부고속도로 음성휴게소 내 전광판 유지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선발한 고추아줌마 등이 농특산물 홍보행사 참여 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음성청결고추 홍보는 음성고추를 수도권 소비자에게 알리고자 음성고추화분 분양사업비를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으뜸상품판매점 시설 및 보수로 플래카드 설치는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음성휴게소에 내에 설치되는 내고장 으뜸산물판매점 시설물 유지보수와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플래카드를 한군데 모으기 위해서 게시대 시설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지원 사무관리비로 전통장류 가공공장 토지 임대료 350만원과 농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한 푯말구입비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쪽입니다. 농특산물 포장재 공급에 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림사업에서 규격화사업의 품질화를 실시하고 여기에 미달되는 조직과 품목에 대해서 군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음성청결고추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에 8백만원, 음성청결고추 종자구입 지원으로 20㏊에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음성고추축제 출하농가가 품종을 여러 가지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매할 때에 품질을 단일화, 균일화 하기 위해서 고추영농조합과 협의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농산물 수출단지육성사업에 2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부지원 수출단지에 지원되는 사업인데 우리 군에는 6개소 단지가 있습니다.
  509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지원에 1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유통시설은 작업장, 집하장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으로 보조율은 70%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판매 사무관리비로 농산물 온라인홍보비 3,500만원과 농산물직거래장터나 고추축제 시 행사용 천막설치비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 농산물쇼핑몰 웹 접근성 개선 및 보안 강화를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등의 웹 접근성 편의제공을 위해서 신토불이 예스팜에 접근성 개선과  아울러 보안 강화를 위한 전산개발비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로 꽃큰잔치 지역특산물 홍보물 판매촉진을 위한 판촉행사비 1억원과 음성고추축제지원비로 1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절임배추 지원사업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에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통합RPC에 현대화된 기계 장비를 설치해서 고품질 완전미 생산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30억원입니다. 그중 국도비를 제외한 자부담이 12억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명품 농산물 TV홈쇼핑 홍보지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TV홈쇼핑을 이용하여 농산물을 홍보하는 단체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1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수출신선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6,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신선농산물 수출에 필요한 포장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3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비율은 농가수출금액의 15%이고, 농가가 10%, 업체가 5%입니다.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시설비로 10억 4,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햇사레거점산지유통센터 준공 후 운영과정에서 몇 가지 발생한 문제 중에 일부시설을 보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집하장 설치와 수박 입고라인 보완, 선별동 입고문 개선, 에어쿨러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1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으로 9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선인장 수출 확대와 안정적인 물량확보를 위해서 고품질 생산시설 에너지 절감시설 및 장비, 또 기존단지 증개축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합RPC 지원 택배비 지원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은 1만 2천 건이며, 택배비 50%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농업경영체 조직화 프로그램에 5,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햇사레복숭아 농가에 대한 조직화 교육을 통해서 시장가격 결정을 주도할 수 있는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51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GAP시설 보완사업에 1억 3,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대상지는 사업법인이 충북인삼법인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품질쌀 육성을 위해서 컨설팅 비용과 교육홍보비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우수농특산물 인터넷쇼핑몰 운영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온라인 판매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G마켓에 음성군 명품관 상품 컨텐츠와 제작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51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도지사 전통식품 품질인증 시설장비 지원에 2,08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지사 전통식품 품질인증으로 지정된 삼보한과에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시군 대표 쌀 파워브랜드 육성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벼수탁 판매 보관료 지원에 1,05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업무추진 사무관리비 농정시책 및 농림사업 홍보물 및 신청서 제작을 위해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생략을 드리고, 기타보상금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지관리교육, 농업경영인 교육, 농업정보화 관련교육, 여성농업인 교육 및 도민교육이 되겠습니다.
  516쪽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8억 1,56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농업을 하는 자녀의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농가도우미 지원에 5,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 후 산모 지원을 위해서 출산 전 45일, 출산 후 135일인 180일 기간 중에 75일을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 차량임차료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 행사보조 1,500만원과 전국 으뜸농산물 전시행사 참가보조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경영인 지원 사무관리비로 여성농업경영인 충북대회 참가를 위한 버스임차료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여성농업인 충청북도대회 행사를 위한 행사보조비 8백만원과 우리농산물 쌀 지킴이 행사 참가를 위한 행사보조금 150만원, 여성농업인 한마당 행사를 위한 행사보조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농업경영체 정보지원으로 5,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한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민교류 행사 사무관리비로 518쪽 상단에 농정신문 구독료를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민회 쪽에 지원되며, 월 1백 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로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 150만원, 농민학생 한마음잔치 및 도농교류지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3억 8,98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농지소유 5만㎡ 미만의 농업인의 6세 이하 영유아 자녀에 대한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대상농가에 직접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19쪽입니다. 기타보상금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에 3,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농업정보화 선도자 육성 지원에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재해 안전공제료 지원에 5,07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에 도농교류 우수마을 지원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농가조수익 1억원 육성사업 평가를 위해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농가조수익 1억원 프로젝트의 그간에 달성농가 파악, 그간에 농업투자대비 달성도 평가, 아울러 앞으로도 계속 본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향후 농업비전 제시 및 육성책을 마련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52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턴제 운영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명품농촌만들기 지원사업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품농촌만들기 지원사업은 생극면 방축리 마을입니다. 3년간 2억원을 지원해주는데 3년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으로 2,12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1월 28일자로 읍면에 농지관리위원회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22쪽, 523쪽은 농정과 인력운영비와 사무관리비,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9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1,22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지원된 융자금 중 상환시기가 도래된 66건의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 원금수입으로 3억 6,564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07년도까지 지원된 융자금 중 상환시기가 도래된 45건의 융자금 회수금입니다.
  다음은 533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0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 및 해지용 증지 구입비와 압류 및 공매추진 등기우편요금, 그리고 체납처분용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으로서 3억 7,67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연리 2%로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9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본 사업은 한강수계관련지원사업으로 토양개량제지원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91쪽을 봐주세요. 상단 부분에 벼병충해 방제가 한 2억 4천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지금 이게 병충해 방제농약을 우리가 정해서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하게 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염주복  아닙니다. 농가에서 신청받은 것을 가지고 공급을 합니다.
○위원장 정지태  지금 수도작에만 나가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염주복  일체 수도작입니다.
○위원장 정지태  농가에서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그냥 일괄적으로 농약이 보급되다 보니까 그게 남아서 농약방에 와서 다른 것을 바꿔갈 수 없느냐고 문의하는 농가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조해 주셔야 하고 만약에 우리가 어떤 돈으로 내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농약은 어디서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염주복  농약은 신청되면 공급은 농협에서 합니다.
○위원장 정지태  농협에서 하지요?
○농정과장 염주복  예.
○위원장 정지태  그러다 보니까 청원군에서는 쿠폰으로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농협이 아닌 가까운 농약방이나 이런 데서 본인들이 수도작과 관련된 농약을 금액에 맞게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장들이 우리 동네에서는 이런 농약을 쓰겠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취합해서 하다 보니까 일반농가에서는 우리는 이런 농약은 필요가 없는데 왜 이장이 그것을 신청했느냐고 항의하고, 또 그것을 쓰지 못하니까 몇 농가는 농약방에 와서 좀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농약하고 바꿔가는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원군이 쿠폰제로 한다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그것을 우리와 비교하셔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될 수 있도록 운영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농정과장 염주복  그 쿠폰제도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농약공급은 우리 수도작에 최근에 와서는 병충해가 발생도 않지만, 소득이 덜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항공방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일부에서 다른 것으로 사서 썼으면 쉽게 원예작물을 썼으면 하는 의견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쿠폰이라든가 다른 방법이 있으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과장님 그렇게 검토를 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위원  492쪽에 다올찬쌀 토양보존비는 뭘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정과장 염주복  토양보존비라고 해서 다올찬쌀을 우리가 계열화, 육성화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다올찬쌀 품종으로 하는 것이 농협에서 계약하는 추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다른 품종보다 수량이 덜 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간접지원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친환경 농자재를 써야 하고 기타 임금을 많이 넣어야 하니까…….
○윤창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쉽게 쌀 포대당 얼마 지원해 주는 거네요?
○농정과장 염주복  그렇지요, 나중에 정산합니다. 하여튼 간접적인 직불금 형태입니다.
○윤창규 위원  그밑에 영농자재 지원은요? 492쪽 바로 밑에 다올찬쌀…….
○농정과장 염주복  2억 5천만원을 얘기하시는 거죠?
○윤창규 위원  예, 2억 5천만원.
○농정과장 염주복  이것도 맞습니다. 친환경농자재를 지원하는 겁니다.
○윤창규 위원  그러면 이것도 1억 6천만원, 2억 5천만원을 같은 맥락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정과장 염주복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영농자재지원비로 2억 5천만원으로 나가는 겁니다.
○윤창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영농자재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위의 것하고 같은 맥락으로 주는 겁니까?
○농정과장 염주복  영농자재는 자재비로 정산하는 것이고…….
○윤창규 위원  자재를 뭐로?
○농정과장 염주복  친환경영농자재는 유기물이라든가 스테비아라든가 규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합니다.
○윤창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스테비아…….
○농정과장 염주복  그런 거지요?
○윤창규 위원  스테비아 보조가 액수가 너무 작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테비아 농민들이 올해 뿌려 보니까 ㏊당 농협에서 제하는 가격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를 해서 이것은 스테비아하고 그런 농자재 쪽으로 지원하는 거라고요.
○농정과장 염주복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아까 토양보존비는 나중에 현금으로 정산하는 겁니다.
○윤창규 위원  그 우렁이농업, 우렁이는 우리 농민들이 충분하다고 합니까?
○농정과장 염주복  몇 페이지요?
○윤창규 위원  496페이지에 우렁이농법 우렁이 종패 지원.
○농정과장 염주복  내년도 것이 160㏊분입니다.
○윤창규 위원  그런데 이것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1㏊에 10kg를 넣어야 하는데 여기서 지원되는 것은 5kg밖에 안 되니까 양이 너무 적다, 그래서 우렁이농업을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반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친환경으로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농민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농정과장 염주복  농가에서 문제가 되는 건데 이게 기준이 ㏊당 33만원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중 50%만 지원이 되니까 조금 자부담을 더 하지 않으면 부족하다는 소리가 나올 만도 합니다.
○윤창규 위원  지금 500페이지 벼우량종자 공급에 우리 군비가 2억 4천만원 정도인데 지금 우량종자를 어떤 품종을?
○농정과장 염주복  이것은 지금 종자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내년도 신규사업을 하는데 어떤 형태로든 쌀 농가에 지원해 줘야 하는데 명목상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원방법을 찾기 위해서 우량종자 지원으로 붙인 것이지…….
○윤창규 위원  그러니까 우량종자라고 하니까 사실 우리 군에서는 추청만 주장을 하는데 우량종자는 아니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준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염주복  현재 이게 ㏊당 8만 3천원씩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직 세부지침은 안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산이 왔기에 물어는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것도 어떤 간접적인 직불금 형태로 주는데 도에서는 기 직불금은 여러 가지 시군에도 있고 국비도 있고 하니까 우량종자 확보 지원책으로서 쓴 겁니다.
○윤창규 위원  아니, 그래서 우량종자라고 해서 볍씨가격이 이렇게 높은가…….
○농정과장 염주복  그것은 아닙니다.
○윤창규 위원  506페이지 PRC 이자보전을 해주는 것은 이것은 가마당 얼마씩 지원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염주복  이것은 자체 수거 매입자금.
○윤창규 위원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갖고…….
○농정과장 염주복  그렇죠, 그중 이자액의 한도가 60% 금액입니다.
○윤창규 위원  그러니까 그 얻은 돈의 한도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수매한 가마수로 주는 겁니까?
○농정과장 염주복  자체 자금을 갖고 쓰는 것이 아니고 농협이나 다른 데서 매입자금을 얻은 것, 여기에 대한 이자발생액의 60%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윤창규 위원  이렇게 되면 우리 일반 PRC고 농협이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제가 먼젓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햇빛농산이나 썬그레인같은 데는 우리한테 지원받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다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 처지가 안 되잖아요, 이자를 해주는데 그 사람들이 횡포 아닌 횡포를 부리니까 제가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우리가 이자라도 지원해 주는 건데 지원받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죠.
○농정과장 염주복  아니, 썬그레인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정부 양곡 톤백 수매를 받죠. 농협 경리곡 있죠, 거기가 개인 거지만 거기가 정부 양곡이 많이 보관되어 있고요.
○윤창규 위원  정부 양곡은 어차피 보관하면 보관료를 받는 건데 그 사람들 진짜로 지금 거기 창고에 가보면 밀가루가 어차피 개인사업을 하는 것을 탓할 것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갖고 자기들이 어느 정도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해줘야 하는데, 저는 거기에 불만이 올해 수매 외상 해주고 이런 것은 문제가 아닌데 2등을 너무 많이 줬다는 것은 간접적인 횡포란 말입니다.
○농정과장 염주복  아니, 잠깐만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알아봤는데 그것이 4만 3천원씩 수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탁수매입니다. 수탁수매라는 것은 우선 4만 3천원을 받고 나중에 어느 정도 더 쌀값이 올랐을 때는 정산해서 받는 것이 수탁수매입니다.
○윤창규 위원  그 차액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2등은 4만원입니다. 그러면 정부수매는 2등이 없는데 자체수매로 해서 2등을 너무 많이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농민들이 무조건 3천원이라는 손해를 그만큼 보고 간 거란 말입니다. 정부수매는 96%가 1등, 특등인데 거기는 제가 확실한 데이터는 못 뽑았는데 70%는 2등을 줬다는 거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지요. 이 사람들이 그것이 눈에 안 보이는 횡포란 거지요. 그러면 그것은 지역 농민들한테 어느 정도 해 줬어야 하는데 정부수매는 다 1등 특등인데 그 사람들은 자기 사업이라고 2등을 준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그러면서 여기서 자기네가 받은 것이 없다는 얘기를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그런 것은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 해 줘야 합니다. 이게 다른 데서도 올해 벼가 나빠서 다 2등을 이렇게 많이 받았으면 상관이 없고 저도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정부수매는 특등, 1등이 96%입니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2등 70%를 줬다는 건 그것은 횡포 아닌 횡포라는 얘기지요?
○농정과장 염주복  그것은 정부수매하고 좀 내용이 다르지요. 벼를 수확해서 곧바로 산물 벼로 가지고 갔을 때는 그냥 수확한 대로 가지고 간 것이고, 정부수매는 다시 선별도 해서 깨끗하게 해간 것인데 내용이 다르겠죠?
○윤창규 위원  달라도 2등을 너무 많이 주니까, 1등 가격은 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 사람들 사업이니까 지금 시세가 많으면 4만원인데 4만 3천원을 주고 2등은 3천원의 갭을 줬으니까 3천원에 대한 손해를 우리 농민들이 많이 봤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나 그런 것은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 조금 얘기하셔서, 예를 들어서 내년에도 그 사람들이 자체수매를 안 하면 할 얘기가 없는 거지요?
  저도 그것은 이해합니다. 자기들이 수매하기 싫어서 안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2등을 많이 준 것은 사실 원성이 높았습니다. 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로 거의 2등을 줬다는 겁니다. 그것이 원성이 너무 높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을 위해서 그분들한테 그런 문제는 그 사람들 사업인데 가격은 제가 4만원이 지금 현시세라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런데, 그렇게 눈에 안 보이게 농민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순 위원  507쪽 하단에 보면 전통장류 공장 토지임대료를 또 줘야 하는 거네요?
○농정과장 염주복  어차피 그게 우리 땅이 아니고 국유지니까…….
○최임순 위원  그것을 올해 또 임대를 하고 그것을 보수공사하려면 또 돈이 들어가지요?
○농정과장 염주복  예, 좀 들어갑니다.
○최임순 위원  해야 하잖아요?
○농정과장 염주복  예.
○최임순 위원  어차피 그렇게 하시려고 이것을 운영하는 사람을 잘 섭외해서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농정과장 염주복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최임순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농정과에 홍보용으로 나가는 경비가 얼마나 돼요? 지금 보니까 홍보용이 엄청 많은데…….
○농정과장 염주복  어떤 홍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임순 위원  아니 전체 다요, 농정과에서 홍보비로 나가는 비용이…….
○농정과장 염주복  홍보비로 나가는 게 전부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9억이 되나요? 9억 정도 되고 내년도에는 7억원 정도 됩니다.
○최임순 위원  그러면 홍보비로 나가는 비용이 엄청 많은데, 그것을 좀 자세하게 어떻게 나가나 자료를 한번 빼주실래요?
○농정과장 염주복  예, 그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최임순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과장님, 553페이지 새마을 소득사업인데 지금 현재 압류된 것이 몇 건이나 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염주복  압류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직접 압류한 것은 없고요, 현재 체납된 것이 21명에 1억 7천만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기적으로 체납되고 있어서 어떤 조치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윤병승 위원  그러면 기존에 물권이 주로 뭡니까?
○농정과장 염주복  이때는 어떤 물권을 잡은 것이 아닙니다. 보증인을 세웠습니다. 보증을 세워서 그냥 여기서 지원이 된 겁니다.
○윤병승 위원  보증을 세워서 그냥 현금으로…….
○농정과장 염주복  그러다 보니까 ‘95년 이전에 지원된 건데 ’95년 이후는 농협에 이관시켜서 농협에서 했을 때는 거기서 채권확보를 했는데 그전에 우리 군에서 했을 때는 보증인만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체납된 금액이 나타나는 겁니다.
○윤병승 위원  지금 우리가 총 민간회수 이자수입이 66건으로 보는 건데, 66건에 회수금 45건, 그래서 21건을 하는데 여기 2백 건이라는 것을 한다고 해서 보니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1,720만원에 2백 건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되는 건가, 그래서 한번 질의한 겁니다. 그리고 514페이지를 보면 도지사 전통식품 하면 뭡니까? 시설 장비인데 뭐를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염주복  514페이지는 전통식품으로 지정받은 건데 도지사한테 품질인증을 지정받은 업체가 있습니다. 생극 오생리에 삼보한과입니다. 한과 만드는 공장입니다.
○윤병승 위원  한과 하나입니까?
○농정과장 염주복  지금 오생리에다가 공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럼 거기에서 시설 장비를 구입하면 지원해주는 거다?
○농정과장 염주복  예, 그렇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런데 도 것은 도비에서 해야지 도 것은 조금하고 그냥 군비만, RPC에 택배 지원하는 것은 자본적보조로 해줘야 하나요? 512페이지는 자본적보조에 속하나요?
○농정과장 염주복  예, 자본보조로 예산편성이 되었는데요, 자본보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주사 권순갑  경상보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윤병승 위원  어떤 것이 맞아요? 자본적보조하면 어느 정도, 한번 따져보세요. 민간경상보조가 되나 자본적보조가 되나 한번 따져보시고…….
○예산담당주사 권순갑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염주복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35분에 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지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업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공업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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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업경제과

○공업경제과장 성만모  공업경제과장입니다. 5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업경제과 예산은 당초예산 77억 2,314만 3천원보다 42억 4,382만원이 감액된 34억 7,932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를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현수막 홍보비, 제작비 등으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4페이지 음성사랑상품권 유통을 위하여 제작비 교환 수수료 봉투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억 8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품권 유통 우수부서 장려금으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가안정 및 계량기 검사 사무관리비로 1,024만원과 일반보상금으로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5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관리운영에 따른사무관리비로 현수막 제작비, 장보기 행사, 재래시장 화장실 위생용품 구입을 위해서 496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래시장 공공요금으로 180만원과 전광판 유지보수비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충북우수시장박람회 행사추진비로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546페이지입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을 위해서 187만 5천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했습니다.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제작비 540만원과 금왕산업단지 지적측량수수료 1천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투자유치에 따른 홍보활동 시책추진비 3백만원과 일반보상금으로 투자유치 간담회 참석자보상금 90만원, 투자유치 민간인 보상금 5백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546페이지입니다. 수출기업 해외시장 조사비 1천만원과 수출기업 해외박람회 참가지원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업금융지원을 위해서 과년도 분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지원비 3,463만 5천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비로 도비 5억 8,350만원을 포함해서 11억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8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세대 LP가스시설 무료 설치비로 도비 1,260만 6천원을 포함해서 4,2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스안전 및 에너지 절약 홍보를 위해서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9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전기시설 보수를 위해서 도비 932만 1천원을 포함해서 3,107만원을 계상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 그린홈 1백만호 보급사업 지원비로 2억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0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시설 개선을 위해서 대풍산업단지 상수관로 정비를 위해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억 5,948만 1천원을 계상하고, 민간대행사업비 2단계 광역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지방비 분담금으로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용촉진 및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를 분권교부세 3,627만 4천원과 도비 780만원을 포함해서 1억 1,043만 6천원을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계상했습니다.
  551페이지입니다. 지역실업자 고용촉진 훈련을 위해서 직업훈련비로 국비 4,531만 2천원을 포함해서 9,06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사화합 행사지원을 위해서 근로자채용박람회 행사지원비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근로자의날 행사지원비 2백만원, 노사화합체육대회 1천만원과 기업체 임직원 한마당 행사지원비 1천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을 위해서 공공요금으로 전기요금 7백만원, 환경개선부담금 3백만원, 복지회관 위탁금으로 1억 6,500만원, 복지회관 건물 및 기계시설 유지관리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년인턴제운영사업을 위해서 청년인턴 운영 인부임 국비 4,202만원을 포함해서 8,4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3페이지입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추진을 위해서 참여자 인부임 국비 5억 8,934만 3천원을 포함해서 7억 1,56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5백만원과 희망근로프로젝트 업무추진여비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4페이지 희망근로프로젝트를 위한 자재구입비로 국비 2억 3,744만원을 포함해서 2억 8,8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5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내구연한이 경과된 다기능사무기기 3대 교체구입비와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61페이지에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2010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55억 5,544만원보다 45억 8,391만 8천원이 감액된 9억 7,152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2개소에 1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9억 6,767만 1천원을 계상하고, 잡수입으로 과목존치에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6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시설 개선을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6,367만 1천원을 계상하고, 농공지구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지원을 위해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6억 6,785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공업경제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지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550페이지 보시면 민간대행사업비에서 2단계 광역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지방비 분담금 했는데 내년도에 처음 하는 건가요?
○공업경제과장 성만모  예, 그렇습니다.
○윤병승 위원  이것은 무슨 사업이에요?
○공업경제과장 성만모  이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한국산업단지 관리공단 주관으로 하는 것인데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군 산업단지 규모에 따라서 분담금이 책정되는 건데, 음성군에는 5년 동안 1억 3천만원을 지원하는데 내년도에는 1차 년도에 2,600만원을 분담금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허브단지, 스포크단지 방식에 광역생태산업단지를 구축하는 것인데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방류수를 이용한 공업용수로서의 재이용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유해화학물질 회수 등에 의해서 관련된 자원순환 네트워크 구축 등 이런 기본적인 사업을 시행하는 초기 단계가 되겠습니다. 해당 시군은 청원, 청주, 진천, 음성, 증평 5개 군이 되겠습니다. 반경 40㎞ 이내에 있는 해당 시군이 되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래서 지금 하는 군만 분담금을 내는 거다?
○공업경제과장 성만모  예, 그렇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러면 이것을 내면 우리 군에서는 나중에 이만큼 혜택을 볼 수 있는 건가요?
○공업경제과장 성만모  기관 조성을 하고, 나중에 혜택을 본다면 처음에 나름대로 공업용수를 재이용한다든지 간접적인 효과를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주로 공업용수에만 관련이 된 거예요?
○공업경제과장 성만모  환경이나 유해환경 정화 차원도 되고요.
○윤병승 위원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공업경제과장 성만모  공단에서 조성하는 열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입주업체가 같이 공유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갖춰지는 것입니다.
○윤병승 위원  언제 혜택을 보는지도 모르겠네요? 혜택 보는 것이 언제 될지도 모르잖아요?
○공업경제과장 성만모  혜택시기는 5년간 시행하는 것이니까 지속적으로…….
○공업담당주사 윤봉한  이 사업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한국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각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또는 남는 열을 다른 농공단지에서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비를 국비, 도비 포함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러면 공단 내에서 열이 나오는 것을 쉽게 얘기하면 청주 아파트에 뭐라고 하죠?
○공업담당주사 윤봉한  난방공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병승 위원  예, 그런 것하고 비슷해요?
○공업경제과장 성만모  이것은 단시간에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일반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윤병승 위원  예를 들면, 그런 것이냐 그것입니다.
○공업경제과장 성만모  예, 그렇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러면 공단 간 서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그것이 근거리면 되지만 거리가 먼데 네트워크를…….
○공업경제과장 성만모  그래서 광역자치단체 간 40㎞ 범위를 잡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40㎞ 내에서도 그것을 언제 해요? 1년에 2,600만원씩 내서 어떻게 해요? 이것은 막연한 얘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최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임순 위원  과장님, 545쪽 상단에 보시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장보기 하는 것은 참 잘하시는 거 같아요. 그것을 이왕이면 장날 아닌 날 하면 어때요? 장날은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외지에서 온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지, 진짜 우리 음성에서 오는 사람들한테는 별 혜택이 안 가는 것 같아요.
○공업경제과장 성만모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날 가운데 난전을 열고 사람들이 사실상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나 파악해봤더니만 관내에 있는 업체 외지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품권을 줬을 때 계속하니까 우리 관내에서 사용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장날 평일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장보기 행사에 대해서 더 활성화 시켜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최임순 위원  그래요.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과장님, 565쪽에 특별회계 농공단지 시설 개선 및 주차장 확보, 이것은 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업경제과장 성만모  금왕농공단지는 지금 14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그것보다 차량주차도 많고, 직원도 많고 들어가는 차량도 번잡하고 물동이라 수송에 관련된 교통 번잡성, 입주업체 임직원들이 상당히 주차난 때문에 도로변까지 주차하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안에까지 한 1㎞ 이상이 다 양쪽으로 주차가 되어 있어서 거기서 생산되는 물동량을 실어 나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선정까지 한두 개 업체에서 배수지를 쓰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한테 양해를 구해 놨습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로 쓰면 문제가 없다고 해서 배수지를 철거시키고 그 장소에 주차장을 확보할 때는 90대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차면을 확보시켜서 물동량 확보, 그다음에 임직원들에 대한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사기앙양 거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이한철 위원  그래서 농공단지에 대해서 주차장은 이것은 공동주차장이 공용인데 삼성농공단지도 그렇고 음성에 있는 농공단지도 그렇고 농공단지가 다 편하지 못합니다. 보니까 금왕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가 편하지 못합니다. 전부 들어가는 진입로 이런 곳에 주차해 놓은 곳이 많고, 삼성도 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 데도 검토를 할 수 있으면 해 보시고, 그다음에 거기 음성에 있는 농공단지 내에 있는 관리사무실을 다시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공업경제과장 성만모  관리사무실이요?
○이한철 위원  옛날에 구내전화하고 식당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부터 관리를 잘못하셔서 그 구멍가게를 하시는 분이 몇 년을 집을 안 비워 줬었습니다. 권리금을 주고 들어갔던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단지 내에서 정리를 싹 해서 그분한테 보상을 주고 해서 다시 단지 내에서 사무실로 쓰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혹시 사무실을 개선하는 리모델링사업은 예산 지원이 안 되나요?
○공업경제과장 성만모  그 비용은 2009년도 예산 올해 예산에 조금 남은 돈이 있어서 거기서 얼마 지원을 해 줬습니다.
○이한철 위원  해줬습니까?
○공업경제과장 성만모  예, 돈이 많이 안 들어가고 해서요.
○이한철 위원  그렇게 하면 되고 다른 데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공업경제과장 성만모  주차시설 관계도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이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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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반광홍 위원      이한철 위원
  윤병승 위원      정지태 위원
  윤창규 위원      최임순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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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아닌의원
  의장             박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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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송우
  전문위원         이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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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부군수권영동
  기획감사실장이장해
  문화공보과장김중기
  농정과장염주복
  공업경제과장성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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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위원장정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