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9년 12월 21일(월) 10시 40분
□의사일정(제7차 회의)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O제안설명(부군수)
O검토보고(전문위원)
O세입예산(재무과장)
O세출예산
가. 기획감사실
나. 주민생활복지과
다. 행정과
라. 문화공보과
마. 재무과
바. 종합민원과
사. 환경보호과
(10시40분 개의)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40분)
먼저 부군수님으로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제안설명(부군수)
이번 210회 정례회에서 상정안건 처리와 2010년도 본예산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3,494억 9,8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3,030억 1,600만원 특별회계가 464억 8,200만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3,400억 7,500만원보다 94억 2,3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91억 4,4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에서는 2억 7,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 38억 5,300만원, 세외수입이 20억 3,400만원,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의 교부결정에 따라 4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보전금 사업으로 4억 8,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중앙부처 및 도의 추가변경 내시자료에 의거 23억 1,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변경내시분 조정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경정사업,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에 대하여 중점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체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슬레이트주택 지붕개량사업에 2억원, 음성 삼생리 교량가설 사업에 2억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으로 8억원, 응천교 가설에 5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3억 4천만원을 감액하여 현안사업에 투자하였으며, 예비비에는 68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에 25억 8,400만원, 생계급여에16억 1,400만원, 한시생계보호사업에 2억 2,200만원, 선도농가 현장실습장 지원사업에 1억 6,700만원, 희망근로프로젝트 슬레이트지붕 주택개량사업에 6,800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에 2억 1,200만원,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에 1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초천2리 농로포장 외 9건에 대하여 3억 1,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464억 8,200만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가 232억 8,800만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등 9개의 기타 특별회계가 231억 9,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7,9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 세입ㆍ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인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800만원이 증액된 103억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 증액되고, 세출내역으로 용산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등 집행잔액과 맹동국민임대산업단지 입주업체 임대계약해지 임대보증금 반환비, 예비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 1천만원이 감액된 117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은 급수수익이 증액되고 상수도원인자 부담금은 감액되었으며, 세출내역으로 인건비, 상수도 신규급수공사비 등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였고 충주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등 소요부족액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억 6,500만원이 증액된 231억 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변동 있는 특별회계만 설명드리면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6,400만원,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2억 7,700만원,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1억 1천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3,8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2백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억 2,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부분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는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 한해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해오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O검토보고(전문위원)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 하단이 되겠습니다. 2009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제130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기정예산 3,400억 7,500만원보다 2.77%인 94억 2,300만원이 증가한 3,494억 9,800만원이고,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938억 7,200만원보다3.11%인 91억 4,300만원이 증액된 3,030억 1,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의 경우 주민세, 재산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 지방소득세가 기정예산 434억 600만원보다 38억 5,200만원이 증액된 472억 5,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5백억 1,900만원보다 20억 3,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사용료수입이 1억 9,600만원, 수수료수입 3억 5,200만원, 이자수입 3억 6천만원, 재산매각수입 4억 6,700만원, 전입금 2억 9,300만원, 잡수입 2억 1천만원이 증액된 520억 5,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869억 4백만원에서 분권교부세 2억 4,300만원이 감소하였고, 특별교부세는 6억 9,300만원이 증액된 873억 5,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의 경우,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86억 1,600만원보다 4억 8,700만원이 증액된 91억 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1,049억 2,600만원보다 23억 1, 700만원이 증액된 1,072억 4,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 세입예산 3,030억 1,600만원 중 자체 자주재원은 32.78%인 993억 1,400만원이며, 의존재원이 67.22%인 2,037억 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으로 금회 증액된 91억 4,300만원의 주요내용으로는 기초생활보장 11억 3,900만원, 노인ㆍ청소년보호비 22억 7천만원, 노동비 2억 6,600만원 및 취약계층지원 등 사회복지사업비 27억 5,200만원, 건강증진 등 보건의료사업비 3억 1,900만원, 교통편익증진사업비 7억 9,200만원, 살기 좋은 농촌만들기, 도시계획도로사업 등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비 10억 7,600만원, 예비비로 68억 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부문으로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62억 2백만원보다 0.61%인 2억 7,900만원이 증액된 464억 8,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33억 7,400만원에서 8,500만원이 감액된 232억 8,8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7,800만원이 증액된 103억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억 6,400만원이 감액된 129억 2천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3억 6,500만원이 증액된 231억 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4억 7,300만원으로 변동사항 없이 편성하였으며,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 특별회계는 6,400만원이 증액된 3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 특별회계는 27억 6,100만원으로 변동사항 없이 편성하였고,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는 2억 7,700만원이 증액된 2억 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04억 1천만원을 변동사항 없이 편성하였고,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는 1억 1천만원이 증액된 6억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1억 2,700만원이 감액된 81억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기반시설특별회계는 3,800만원이 증액된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는 2백만원이 증액된 1억 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금 부분으로 우리 군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11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83억 4백만원을 변동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도 예산총규모는 기정예산 3,400억 7,500만원보다 94억 2,300만원이 증가한 3,494억 9,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 3,030억 1,600만원, 특별회계 예산이 464억 8,2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중 재산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도축세인 지방세와 목적세,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이자수입, 재산매각 수입 및 지방교부세 등이 주요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생계 및 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사회보장적수혜금, 즉 생계급여가 16억 1,400만원, 한시생계보호사업비 2억 2,200만원, 선도농가 현장실습장 지원사업 1억 6,700만원, 고용대책 및 근로자복지사업 2억 6,600만원, 저소득층 슬레이트주택 지붕개량사업비 1억 5백만원,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중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5억 1,500만원, 교통편익증진을 위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사업에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중 도시계획도로 및 교량가설비 5억원 등 어려운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민생사업에 필요적, 의무적 경비를 계상하고 긴급한 사업을 위주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체예산의 67.22%를 국ㆍ도비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군 실정을 감안할 때 국․도비 확보를 위한 국회의원, 도의원 초청 정책간담회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의 투명성, 건전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과 관리를 강화하고 성과가 낮은 사업은 축소 또는 폐지와 계속사업은 완공위주로 투자하고 신규사업은 세출구조 조정 및 재원대책을 마련한 후 사업을 시행하는 예산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제출된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분야별 예산배분의 적정성, 예산편성의 적합성, 사업의 투명성 등, 지역의 균형 개발과 주민에게 미치는 실질적인 소득을 고려하는 등 어려운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이고 세심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회 추경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재무과장께서는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세입예산(재무과장)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세입 예산안은 총 94억 2,336만 6천원이 증가한 3,494억 9,852만 5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91억 4,378만 4천원이 증가한 3,030억 1,605만 4천원이며, 특별회계가 2억 7,958만 2천원이 증가한 464억 8,247만 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 세입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예산액은 3,494억 9,852만 5천원으로 이중, 지방세 수입이 38억 5,297만 6천원이 증가한 472억 5,909만 1천원이며, 세외수입이 23억 5,154만 3천원이 증가한 927억 5,603만 1천원, 지방교부세가 4억 5,086만 5천원이 증가한 873억 5,503만 9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4억 8,773만 6천원이 증가한 91억 4백만원, 보조금은 22억 8,024만 6천원이 증가한 1,130억 2,436만 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액은 91억 4,378만 4천원이 증가한 총 3,030억 1,605만 4천원으로, 이중 지방세 수입은 38억 5,297만 6천원이 증가한 472억 5,909만 1천원이고, 세외수입은 20억 3,465만 7천원이 증가한 520억 5,413만 4천원이며, 지방교부세는 4억 5,086만 5천원이 증가한 873억 5,503만 9천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억 8,773만 6천원이 증가한 91억 4백만원이며, 보조금은 23억 1,755만원이 증가한 1,072억 4,379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2억 7,958만 2천원이 증가한 총 464억 8,247만 1천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이 3억 1,688만 6천원이 증가한 407억 189만 7천원을 계상하고, 보조금이 3,730만 4천원이 감소한 57억 8,057만 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부터 48페이지 세입예산 항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99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사업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은 하반기 경기회복에 힘입어 38억 5,297만 6천원이 증가한 472억 5,909만 1천원으로, 이중 주민세가 3억 9,200만원이 증가한 155억 9백만원이며, 재산세는 금왕산업단지 감면업체 추징 및 과표인상 등으로 인하여 11억 3,552만 5천원이 증가한 84억 3,694만 6천원입니다.
도축세는 팜스코의 해외 수출용 돼지 도축량 증가로 인하여 2억 3,300만원이 증가한 10억 3,3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4억 4,800만원이 증가한 71억 8,900만원이며, 주행세는 기름값 상승으로 인한 유류세 연동보조금 증가로 인하여 12억 1,400만원이 증가한 56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병기 세목으로 재산세 세액증가에 따라 3억 6,045만 1천원이 증가한 13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소세는 공장 과세면적 증가로 인해 2억 7천만원이 증가한 25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년도수입은 법인세할 주민세 환급금 발생 등으로 2억원이 감소한 4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및 전입금 발생으로 인해 20억 3,465만 7천원이 증가한 520억 5,413만 4천원으로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은 9억 4,470만 8천원이 증가한 75억 9,816만 2천원이며, 이를 세목별로 설명 드리면 국유재산임대료가 1천만원이 증가한 1억 3천만원입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가 2,500만원이 증가한, 2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은 1억 9,698만 6천원이 증가한 8억 50만 1천원으로, 이중 도로사용료가 점용면적 증가로 인하여 5,700만원이 증가한 2억 2,200만원, 하천사용료가 50만원 증가한 1,600만원이며, 입장료수입이 2,650만원이 증가한 1억 1,150만원이며, 기타사용료는 청소년수련원 사용료 등 1억 1,298만 6천원이 증가한 4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수수료수입은 증지수입 등 3억 5,272만 2천원이 증가한 19억 2,100만 1천원으로, 이중 증지수입이 1억 637만 8천원이 증가한 5억 2,300만원이며,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이 7,066만원이 증가한 6억 9,900만원이며, 기타수수료가 1억 7,568만 4천원이 증가한 6억 9,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만기해제 이자액 증가로 3억 6천만원이 증가한 3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공공예금이자가 33억 5,500만원, 기타이자수입이 4,500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등의 증가로 10억 8,994만 9천원이 증가한 444억 5,597만 2천원으로 재산매각수입은 국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이 1,951만 7천원이 증가한 2,612만 7천원이며,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은 4억 4,803만 5천원이 증가한 23억 6,835만 5천원입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전입금은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 폐지에 따라 2억 9,321만 7천원이 증가한 96억 9,321만 7천원이며, 부담금은 5,300만원이 증가한 6억 9백만원입니다. 이중 자치단체간부담금이 2,200만원이 감소한 5억 9백만원이며, 일반부담금이 7,500만원이 증가한 1억원입니다. 잡수입은 보조금 사용잔액 회수 등 2억 1,018만원이 증가한 13억 9,450만 1천원으로, 이중 불용품매각대가 1,950만원 증가한 4,750만원이며,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이 7백만원 증가한 2,200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1,600만원 증가한 5억 6,500만원, 기타잡수입이 1억 6,768만원이 증가한 3억 9,500만원입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지난년도수입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로 6,600원이 증가한 2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응천교 가설 특별교부세 증가로 4억 5,086만 5천원이 증가한 873억 5,503만 9천원으로, 이중 분권교부세가 2억 4,303만 5천원이 감소한 24억 1,959만원이며, 특별교부세는 6억 9,390만원이 증가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억 8,773만 6천원이 증가한 91억 4백만원이며, 일반재정보전금이 3억 8,773만 6천원이 증가한 78억 9천만원이며, 시책추진보전금은 음성읍 삼생3리 교량가설사업 1억원이 증가한 12억 1,4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내시자료에 의해 23억 1,755만원이 증가한 총 1,072억 4,379만원으로, 국고보조금등이 17억 5,989만 8천원 증가한 696억 884만 6천원이며, 실과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주민생활복지과의 교육급여지원 사업 외 24개 사업에 20억 5,810만 5천원이 증가한 322억 1,484만 2천원이며, 107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농정과의 국고보조금은 농업인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 외 4개 사업에 3억 8,309만 2천원이 감소한 75억 2,035만원이며, 재난안전과는 호우피해국고보조금 사업에 1,890만원이 증가한 14억 5,541만 9천원이며, 농업기술센터의 쌀소득 직접지불제 토양검사 재료비 사업에 252만원이 증가한 5억 6,514만 1천원이며, 보건소는 불임부부지원 사업에 3백만원이 증가한 1억 5,230만 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6,046만 5천원이 증가한 51억 8,543만 5천원으로 실과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주민생활복지과의 공공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이 6백만원 감소한 2억 5,487만 2천원, 문화공보과의 농어촌 청소년유망선수 장학금지원사업 외 1개 사업에 1,900만원이 증가한 7억 4,674만 7천원입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농정과의 FTA기금 지방자율사업 수립지원사업 외 1개 사업에 1,330만원이 증가한 28억 7,782만원이며, 산림축산과의 소고기추력이력제 사업에 800만 5천원이 증가한 3억 1,265만 9천원이며, 보건소의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외 2개 사업에 2,616만원이 증가한 9억 7,33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5억 5,765만 2천원이 증가한 376억 3,494만 4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실과별 내역을 설명 드리면, 주민생활복지과의 국고보조금 사업은 교육급여지원사업 외 22개 사업에 2억 4,079만 5천원이 증가한 155억 2,156만 5천원입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순도비보조금사업은 보육시설교사처우개선비 지원 사업 외 5개 사업에 3,329만 5천원이 감소한 9억 4,466만 4천원이며,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도분 분권교부세는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사업에 6만 1천원이 증가한 62억 1,953만 9천원이며, 군분 분권교부세는 가정위탁양육지원사업 외 2개 사업에 387만 3천원이 감소한 15억 3,714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한시생계보호사업 1,111만 1천원이 증가한 7,628만 7천원입니다.
농정과의 국고보조금은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 사업 외 1개 사업에 4,173만 8천원이 감소한 26억 6,239만원이며, 순도비보조금은 농업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 외 1개 사업에 712만 6천원이 감소한 11억 9,307만 5천원이며, 군분 분권교부세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외 1개 사업에 1,602만원이 감소한 2억 3,073만 9천원입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은 선도농가 실습장 지원사업 외 1개 사업에 3,304만원이 증가한 7,688만원이며, 공업경제과의 순도비보조금은 도내투자기업 지원사업 외 2개 사업에 1억 3,900만원이 감소한 61억 7,216만 7천원이며, 산업개발과의 소규모시설 주민숙원사업 외 4개 사업에 3억 1,500만원이 증가한 12억 5,057만 2천원이며, 재난안전과의 순도비보조금은 풍수해보험사업 외 1개 사업에 791만 2천원이 증가한 8억 6,857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축산과의 순도비보조금은 한육우 경쟁력 강화사업 외 2개 사업에 379만 5천원이 증가한 15억 2,680만 9천원이며,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보건소의 국고보조금은 불임부부지원사업에 150만원이 증가한 2,099만 4천원이며, 중앙기금은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외 1개 사업에 2,100만원이 증가한 3억 5,983만 7천원, 도분 분권교부세의 정신요양시설운영비 사업에 1억 4,838만 8천원이 증가한 17억 9,592만 3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실과별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복지과, 행정과, 문화공보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환경보호과, 순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세출예산
가. 기획감사실
119페이지입니다. 지방의정비 심의관련 주민여론조사비용은 의정비 동결로 3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바람봉사단 운영은 예산절감운영을 해서 행사운영비에서 126만 5천원, 또 보상비에 297만원, 그래서 423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비비에 68억 7,139만 5천원이 증액된 106억 6,79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재원은 수용예산 재원으로 60억원 정도가 계상된 사항입니다. 읍면 사항은 정리사항이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주민생활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민생활복지과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노인복지시설 개량사업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입니다. 바로 아까 말씀하신 꽃동네노인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5억 8,490만 5천원이 증액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증진 여성행사보조금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여성교육 외래강사 수당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1,102만 7천원이 감액된 7,76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정 자녀양육 교육비 지원입니다. 435만 6천원이 증액된 9,543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족 난방비지원입니다. 이것은 360만원이 증액된 3,400만원입니다. 한부모가족 초등학생 교육비 지원은 1080만원이 감액된 2,520만원입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인건비로서 청소년문화의 집 업무보조 일용인부임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2백만원을 감액한 1,06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전기요금 집행잔액입니다. 2백만원이 감액된 64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청소년 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1,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종플루로 인해서 학교에서 포기해서 감액한 사항입니다. 보육아동 복지증진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지원입니다. 민간이전으로서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지원입니다. 이것도 299만 8천원이 감액된 1억 8,934만원입니다.
다음은 아동급식 확대 지원으로 학기 중에 일반보상금이 감액돼서 이것도 1억 1,42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가정 아동급식지원으로 1,971만원이 감액된 1억 4,454만 원입니다. 다음은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사업으로 1040만원이 증액된 8,240만원입니다. 입양수수료 지원입니다. 112만 7천원이 감액된 2,887만 3천원입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로서 172만 3천원이 증액된 5,068만 3천원입니다. 아동급식 특별지원으로 아동급식 방학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12만원이 이번에 도비로 내려와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 아동복지시설 운영으로 769만 2천원이 증액된 17억 5,649만 9천원입니다. 보육정책 지원관리 차등보육료 지원입니다. 이것도 3억 1,957만 만원이 감액된 46억 1,716만 6천원입니다.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입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상적수혜금으로 2억 4,456만원이 감액된 7억 2,961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아동보육료 지원입니다. 1억 4,306만 4천원이 감액된 7억 996만원입니다. 다음은 2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입니다. 2억 3,418만원이 감액된 3억 7,743만 6천원입니다. 교재교구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서 교재교구비입니다. 420만원이 증액된 3,052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보육시설 평가인증 참여수수료 지원으로서 410만원이 증액된 495만원입니다. 보육시설 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일반보상금으로 지원해주는 것인데 8,892만원이 증액된 2억 9,052만원입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및 기초생활보장입니다. 136페이지 생계급여 일반보상금으로 생계급여 일부성립전 집행인데 16억 1,445만 4천원이 증액된 93억 2,801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주거급여로서 일반보상금으로 4억 1,432만 7천원이 감액된 14억 5,541만 2천원입니다.
다음 137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교육급여가 6,875만원이 감액된 2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활지원 자활소득공제사업 일반보상금으로 일부 성립 전 집행입니다. 641만 5천원이 증액된 4,141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복지지원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으로 일반보상금으로 장애수당 지급입니다. 이것이 1억 4,433만 8천원이 감액된 20억 851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아동 수당지급 일반보상금으로 1천만원이 감액된 9,285만 7천원입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입니다. 이것은 7만 9천원이 감액된 35억 8,863만 9천원입니다. 장애인시설 아동 참고서 및 수학여행 경비지원에 6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으로 1,680만 원이 감액된 1억 1,520만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사회활동 바우처 지원입니다. 5,200만원이 감액된 2억 1,108만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시설아동 지원 장애인시설아동 참고서 및 수학여행 경비 6백만원이 도비로 내려와서 과목존치로 한 것입니다.
다음은 부랑인 시설 운영비입니다. 부족분 3,611만 3천원이 증액된 16억 865만 9천원입니다. 재해구호 긴급복지지원 일반보상금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2,750만원이 감액된 1억 4,681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한시생계보호 일반보상금으로 2억 2,222만 2천원이 증액된 15억 2,573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 주민생활복지과 일반운영비 인건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입니다. 청소년 지도사 배치지원 소요부족액 270만원이 증액된 2,142만원입니다.
재무활동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고보조반환금 아동복지시설 교사인건비입니다. 263만 4천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으로 106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도 마찬가지로 56만 5천원의 예산이 반환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일발회계 설명에 대해서 마치고 저소득주민생활 안정자금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6,423만 3천원이 증액된 1억 7,22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6,423만 3천원이 증액된 3억 3,78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과
감액 정리 예산입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 역량강화에 군민교류사업으로 민간인 해외여비 108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또한, 외빈초청여비로 1,300만원 감액입니다. 이것은 태주시와의 교류계획이 취소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교류 결연행사로 4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전국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으로 1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충북시장군수협의회부담금으로 2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사 실비보상금으로 평통자문회의 참석자보상 집행잔액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자문위원 간담회 참석자 급식비 5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인사업무 추진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출산휴가 대체 행정도우미인부임 집행잔액 830만 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대학생 근로활동 보수로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부임 집행잔액 710만 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선거업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준비 및 실시경비 집행잔액 3,263만 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창의행정 리더그룹 대기업연수원 위탁교육 집행잔액 1,59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관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개 사업에 집행잔액 439만 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생극주민자치센터 건립시설비 집행잔액 2,148만 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로 생극주민자치센터 건립사업 시설부대비 17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생극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 집행잔액 246만 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유공이장 공로패 제작비 집행잔액 1백만원을 감액했고, 행복충북운동 사무관리비에 2개 사업에 103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행복충북워크숍 참여자 급식비 집행잔액 158만 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육성사업으로서 공무원체육행사로 도시군공무원체육대회 행사운영비로 이것은 신종플루 때문에 행사가 취소된 사항입니다. 2,4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행사취소로 62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및 정보통신 역량 강화사업에 일반전화요금 집행잔액 5,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건비에 기본급, 제수당 등 집행잔액 10억 6,327만 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연금부담금 집행잔액 1억 9,417만 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자산취득비로 증액 편성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군수비서실과 부군수 비서실에 다기능사무기기 대체구입으로 120만원씩 3대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화공보과
다음은 166페이지 문화예술행사 지원 민간경상보조로 제야의 타종 및 해맞이 행사로 당초 5백만원에서 3백만원을 증액하여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은 국비, 기금 보조사업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전액 국비, 기금사업으로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지원사업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하단 대소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추가공사에 필요한 사업비 부족분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공보과 소관 200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재무과
171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보다 1억 313만 2천원이 감액된 24억 3,152만 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편성 목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부과 인건비에서 지방세 비과세 감면 정비사업 인부임으로 1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 지방세정보시스템 재개발 사업비에 대하여 특별교부세 610만원과 군비 610만원 등 총 1,2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세정 운영 공공운영비인 자동봉합기 유지보수비 21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성실납세자 보너스 캐쉬백은 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산세 부과 제수용비 집행 잔액 총 389만원을 감액하였고, 개별주택가격 공시액 결정통지 우편요금 집행잔액 128만원과 개별주택 모바일 구축에 따른 전산개발비 집행잔액 1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회계관리 사무관리비에서 구매물가 정보지 구입 및 세입세출 결산서 유인 등 집행잔액 총 620만원과 복식부기 책자유인 집행잔액 239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관용차량 운영에서 시군 운전원 한마음 체육대회 참가비 27만 4천원과 차량선박비 집행잔액 2,101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 대체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94만 1천원과 계약관리 공공운영비에서 계약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집행잔액으로 7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또한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라벨 및 메탈 태그 구입 재료비에서 2,3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에서 재해복구비와 배상공제 등 집행잔액으로 총 1,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관리 보조인부임 집행잔액으로 도비와 군비에서 각각 19만 5천원씩 총 39만원을 감액하였고, 사무관리비 국공유재산관리 제수용비로 분할 및 측량 수수료 부족액 44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인 국공유재산관리용 PDA구입 집행잔액 5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사환경정비 공사비 집행잔액으로 146만원과 청사관리 물품 구입 집행잔액으로 2백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종합민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 전체 예산은 13억 7,701만 1천원에서 이번 추경에서 1천만원이 삭감된 13억 6,70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이 삭감된 내역은 개발부담금 산정에서 산정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는데 거기에 당초에 저희가 작년에 3천만원을 세워서 올해는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1천만원을 추가해서 4천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작년에 금융위기 이런 관계로 해서 건수가 오히려 줄은 바람에 이번에 1천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환경보호과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괄은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7,657만 4천원이 감액된 규모로 신청되었습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공공운영비는 697만 4천원이 감액됩니다. 세부내역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우편발송료 548만 6천원과 환경개선시설물조사 유류대 집행잔액 148만 8천원이 감액됩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지도단속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2009년도 정부합동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이라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이전은 재활용품 보관창고 설치사업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은 집행잔액 4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사무관리비는 사용종료 쓰레기매립장 사후관리 토양오염도 검사 집행잔액 7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는 광역쓰레기매립장 최종 복토공사 실시설계비는 2천만원을 새로 요구하고 폐기물 매립장 6단계 제방축조공사 집행잔액 5,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예방 사무관리비는 오수처리시설 가축분뇨단속반 위생복 구입으로 90만원을 요구하였고, 지하수 오염방지에 지하수개발시설 원상복구비 집행잔액 4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명시이월내역이 되겠습니다.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의 명시이월된 사업은 3건입니다. 우선 재활용품 보관창고 설치사업비 1,200만원은 시기 미도래로 이월시키고, 중간에 광역쓰레기 매립장 최종 복토공사 2천만원도 명시이월시키겠습니다.
맨 하단에 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용역은 2천만원 중 1,101만원만 이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용역이 이월된 내용은 1년 기간 중 발생한 사항을 용역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까지 용역기간이라서 명시이월시키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부록에 실음)
그래서 내일로 미뤘으면 합니다. 어차피 내일 새마을지도자대회가 있어서 1시 30분에 개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동계 일정도 있어서 갔다가 다시 모이는 것보다는 내일 오후에 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예산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후 13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반광홍 위원 이한철 위원
정태완 위원 윤병승 위원
정지태 위원 윤창규 위원
최임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박희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송우
전문위원 이규공
○출석공무원
부군수권영동
기획감사실장이장해
주민생활복지과장서길석
행정과장주상열
문화공보과장김중기
재무과장이선기
종합민원과장박주암
환경보호과장이홍기
○회의록서명
위원장정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