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2년 11월 29일(금) 10시 02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음성군지방공무원수당조례중개정조례안
2. 환경관련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
3. 군정에 관한 질문의건
4.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음성군지방공무원수당조례중개정조례안
2. 환경관련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
3. 군정에 관한 질문의건
4. 휴회의건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음성군지방공무원수당조례중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장려수당을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상향조정하여 시설 근무자의 복지향상과 긍지를 가지고 업무에 정진할 수 있도록 현실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려수당 지급액을 현재 12만원에서 18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근거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와 지방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지침 행자부 지침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6번 음성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장려수당을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상향조정하여 시설근무자의 복지향상과 긍지를 가지고 업무에 정진할 수 있도록 현실화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당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의 특수업무수당조항 및 지방공무원수당업무처리지침에 근거하고,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혐오시설 근무를 기피하는 상황에서 근무자들이 복지향상과 사기양양을 위해서 특수 근무 수당을 상향조정함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순환보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96년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바, 실효적인 사기앙양을 위해 철저한 순환보직이나 승진시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환경관련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
그러면 지난 123회 임시회 회기 중에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신 환경관련현지 확인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신 강연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123회 임시회에 바쁘신 가운데도 환경관련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관련 현지 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1페이지에 활동개요와 2페이지에 환경오염 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관내 산재해 있는 환경관련 배출 및 처리 업체와 축산 폐수 농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환경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한 현지 확인 활동은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안내로 효율적인 현지 확인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현지 확인시 업체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완벽한 시설과 환경관련 전문가를 채용하여 환경관련 규정대로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업체에서는 시설만 설비해 놓고 필요시에만 가동하는 등 환경 분야에 대한 기업주와 종사자의 지속적인 관심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집행기관 역시 제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을 수시 시행하고 있지만 효율적인 환경단속을 위한 각종 측정 장비와 채증 관련 장비의 부족, 지도인력의 부족으로 효율적인 확인 점검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맑고 깨끗한 환경 보전을 위해서는 첨단 장비의 확충과 지도인력의 충원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 지도 단속공무원이 지속적으로 환경보존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관리자의 특별한 관심과 사기앙양책을 강구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위 활동시 현지 확인에서 제외되어 다소 소홀히 취급될지 모르는 생활쓰레기가 완전히 분리수거 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APT등 집단 주택 단지와 쓰레기 사각지대인 농촌 마을의 쓰레기 대책 등 환경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재점검하여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추가하여 강조 드립니다.
3일간의 현지 확인 활동에 있어 제약된 시간과 비전문가라는 한계가 있어 세밀하게는 파악 할 수 없었으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환경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주민 홍보와 계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환경과 관련하여 우리 모두는 개발과 보존이 조화롭게 이루어진 복된 터전을 가꾸어야겠습니다.
다각적으로 환경 문제에 접근하여 맑고 푸른 자연이 숨쉬는 살기 좋은 우리 고장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5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사업장별 점검결과 보고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본 보고서는 내용 중 시급히 시정되어야할 사항을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요구하여 이미 시정 조치된 사항도 포함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14일까지 3일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환경관련 현지 확인 점검사항에 위원회가 목적한 바대로 소기에 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환경 관련 현지 확인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 필요한 조치와 아울러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보고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에 관한 질문의건
질문에 앞서 항상 의정이나 군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방청석에 계신 우리 군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4일간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43건의 질문요지를 제출하시고 많은 연찬과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대로 군정에 관한 질문은 의원님의 고유권한으로써 지역 주민을 대변하시고 군정을 투명하게 이끄는 역할로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함으로써 군민을 위한 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일곱 분 모두가 오늘 질문하신 다음, 제3차, 제4차, 제5차 본회의에서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이한철 의원님, 윤병승 의원님, 김우식 의원님, 반광홍 의원님, 안병일 의원님, 강연수 의원님, 정지태 의원님 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의 질문시간은 20분으로써 한정된 시간 내에 질문을 마치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한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음성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로 애쓰시는 이준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중소 제조기업의 경기침체와 그에 따른 지방재정력의 약화,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른 행정수요의 변화, 군수부재라는 내적 어려움 등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면서 음성군을 어느 자치단체보다 풍요롭고 살기 좋은 군으로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김종록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그리고 54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아울러 음성군 의회에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9만여 군민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게이츠는 ‘생각의 속도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하였습니다.
세계화·정보화·지식화가 가속화되면서 세상은 더욱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최신 아이디어나 상품이 내일이면 다른 상품이나 아이디어로 교체되기 일쑤입니다.
이러한 급변하는 세상에 대응하려면 공직사회는 물론 지방의회 역시 변화에 적응력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전례답습에 얽매여서는 안 되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받아들일 것은 벤치마킹하고, 열린 사고와 열린 가슴으로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창출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방의회 역시 끊임없는 연찬을 통하여 집행부를 합리적으로 견제하고 때로는 정보 제공과 대안까지 제시하며 각계각층의 다양한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대의기관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10년 전이나 10년이 지난 지금이나 지방의회나 집행부가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미래시대에는 속도 있는 외부 환경에 대하여 빠르고 적절하게 적응하는 자치단체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집행부와 지방의회의 조화로운 견제와 협력이 음성군을 변화에 적응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군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본 의원은 온고지신의 자세로 가치 있는 과거의 지식을 활용하고 변화를 잘 수용하여 미력하나마 음성군의 발전을 위해 헌신할 것입니다.
집행부 또한 전례 답습적인 행태를 과감히 버리고 변화와 새로운 것에 열린 자세를 갖기를 당부하면서 몇 가지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개발시대에는 등한시되었던 환경이 오늘날은 범세계적인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환경은 인간이 생존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 요건이고, 우리 세대는 물론 우리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현실은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재정 강화라는 개발우위 논리에 밀려 자연환경이 무수히 파괴되고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도 예외는 아닙니다. 덕영환경, 용산리 소각장, 감곡면 산업폐기물 불법투기 문제 등 각종 환경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허가조건이나 신고조건을 갖추고 처리신청을 하는 경우 행정기관에서는 이를 불허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인허가를 해줍니다.
그러나 이들 환경업체 중 다수가 인허가만 해놓고 과다물량 적재, 야간 소각작업, 감시를 피한 폐기물 처리 등의 수법으로 환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런 현실을 법적인 불가피성만으로 방치하고 있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 허가 시에 폐기물 관리법 제26조 6항의 필요한 조건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을 적극적으로 유권 해석하여 얼마든지 주변 환경이나 지역주민의 편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그리고 관련 중앙부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용의는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폐기물 소각장의 다이옥신 파동은 소각시설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우리나라 소각시설은 ‘80년대부터 가동되었는데, 환경부가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만든 것은 1997년부터입니다. 즉, 그 전에는 다이옥신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배출기준도 문제가 많습니다.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완화된 기준입니다. 많은 환경단체나 연구소가 기준치의 강화를 요구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또한 영국의 한 연구는 소각장에서 7.5km정도의 주거민이 다이옥신의 영향으로 암이 발생하였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소각시설이 용산리에 설치되어 가동하려 하고 있습니다. 주변환경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용산리 마을주민들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환경보호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현재 환경신문고나 환경파수대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 파수대원의 선정을 신중히 하고, 구체적인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 등 발전방안 및 대책과 환경 신문고의 적극적인 활용계획에 대하여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현재 공해공장의 난립으로 음성군의 환경이 많이 피폐화 되어 있습니다. 늦게나마 음성군에서 2001년도에 환경오염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의 입지 제한하는 고시를 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입주제한을 교묘하게 피해서 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입주제한 대상도 한정되어 있어서 법망을 피해서 설립될 소지가 있는 바, 입주제한 고시의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구체화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입주 허가를 승인할 경우 계획입지로 집단화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환경보호과의 현원 39명중에 환경직이 11명이며, 방대한 업무를 적은 인원이 하고 있는바, 향후 용역을 통한 조직개편시 인력 충원 등 인력을 보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연구결과 보고에 따르면 수질오염의 가장 큰 원인은 축산폐수라는 지적이 있는데, 현재 음성지역도 영세 소규모 축산업자들이 축산폐수를 불법무단 방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생활쓰레기를 줄이기 위하여 ‘95년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였고, IMF로 인한 구조조정 등 행정의 민영화와 맞물려 음성군도 ‘99년부터 쓰레기 처리를 민간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쓰레기는 어느 정도 감소하였지만, 주민들은 쓰레기봉투 비용을 줄이려고 불법 투기하는 경우가 많으며, 쓰레기 처리업체도 처리비용을 줄이려고 읍 단위 외 지역은 소홀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음성군 곳곳이 쓰레기장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결책으로 본 의원이 한 가지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읍면 단위 특히 면 지역에 쓰레기 기동반을 설치하여 사각지대의 쓰레기 처리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환경보호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음성읍에 있는 설성공원은 많은 이들의 휴식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한가지 아쉬운 것은 설성공원에 있는 경호정 연못이 심한 녹조현상으로 물고기가 폐사하고 냄새도 심해서 공원을 찾는 이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급수와 배수 공사를 여러 차례 시행하였으나 비전문적 시공으로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전문 업체에 설계 및 시공을 맡기어 경호정 연못을 깨끗하게 만들었으면 하는데 지역개발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관광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많은 자치단체에서 관광 상품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도 관광 상품개발을 위해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관광자원 자체가 부족하고 경쟁력을 갖춘 자연경관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관광상품개발 차원에서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가섭산 절개지 복구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나, 여전히 미관상 좋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미관상 문제점을 해결하고 관광 상품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절개지위에 휴식공간이나 역사 공간 등 볼거리를 조성하여 관광명소로 개발하였으면 하는데 문화공보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현안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군민의 행정수요는 다양화되고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환경도 행정조직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와 집행부가 이러한 변화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음성군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음성군을 초일류 자치단체로 발전시키는데 다같이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병승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준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열정 어린 마음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고장 음성군의 발전과 살기 좋은 복지음성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종록 부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02년 또 한해가 저물기 시작하는 길목에서 금년을 돌이켜 보면 힘든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여름 수해와 태풍 피해가 전국 곳곳을 강타하여 우리 모두를 어렵게 하였지만, 신속하게 대처하여 전국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은 비교적 풍요로운 결실의 수확을 걷을 수 있었고 이에 노고가 많으셨던 군민 여러분들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의 여러 공직자들과 30여 년을 동고동락하면서 지방행정을 수행하여 왔습니다만 오늘은 상황이 변하여 군민의 대변자로서 이 자리에서 군정 질문을 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여기며, 또한 의정활동이나 질문과정에서 다소 잘못된 점이 있어도 넓으신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평소 현안 문제라고 생각하거나 의문을 가지고 있던 몇 가지를 질문코자 하오니 집행부의 성실하고 진실 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왕의 저수지 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금왕에는 금석, 무극, 용계 등 속칭 삼형제 저수지가 축조되어 있습니다.
저수지 만수면적은 132ha, 총 저수량은 1,117만 톤이란 엄청난 물이 잠겨 있습니다.
이 엄청난 물이 우리 지역 농업용수로 매년 아주 유효하게 사용되어 식량 증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저수지들이 1977년 8월 17일 착공하여 5년간의 공사 끝에 1982년 9월 12일 완공되어 2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위 저수지는 100에서 200년 빈도의 호우를 대비 축조하였다는 것이 관계기관의 설명이며 도수 터널 길이는 금석지와 무극지간은 564m, 무극지와 용계지간은 696m이며, 직경은 모두 2.5m로 축조되어, 3개의 저수지 수면이 같고 또한 어느 한곳의 저수지라도 누수가 되거나 제방이 붕괴될 경우 3개 저수지 물이 동시에 흘러내릴 수 있도록 축조되어 있습니다.
1988년, 1995년 등 2차례에 걸쳐 16억 6천여만원을 들여 개보수를 하였으나, 지난 여름 다른 지역과 같이 많은 비가 올 경우 금왕, 생극, 감곡 등 약 34,000여 주민들은 저수지 안전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금년 다른 지역과 같이 단 시간 내 많은 비가 우리 지역에도 내릴 경우 저수지 3곳 중 어느 한 곳이라도 붕괴될 경우 예측할 수 없는 인명과 천문학적 숫자의 재산 피해가 예상되는바, 첫째, 두 곳의 도수로에 물막이 차단시설을 설치하면 동시에 물의 흐름을 막아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수지간 도수로 물막이 차단시설을 설치할 계획은 있으신지, 없으시다면 농업기반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 지 밝혀주시고, 둘째, 이와 같은 재난을 예상하여 금왕, 생극, 감곡 주민들에게 매년 주기적으로 재난대비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또 재난 발생시 신속하게 재난 발생 사실을 전파하여야 하는데 이에 따른 경보망 체계는 완벽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잘못된 지적 불부합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지적공부는 일제시대에 등록하여 현재까지 한번도 일제 정비 없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등록되어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 토지의 이동 상황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기타가 빈번하여 착오나 오류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공부상의 등록 사항과 실제 사항이 상이한 지역 불부합지역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한 애착이 대단하기 때문에 분쟁이 생길 경우 해결하기가 힘들고 또한 재산권 행사의 제약 등 불이익을 받을 때는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적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규정을 보면 지적공부 등록사항 중 경계 또는 면적 등 토지의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그 정정이 완료될 때까지 지적측량을 정지시키고 또 그 지역을 불부합지역으로 지정하여 제3의 선의의 피해자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 관내에도 지적 불부합 지역이 음성 문화지구 음성읍 읍내리 299-9외 14필지 879평, 교동지구 음성읍 읍내리 624-1외 44필지 3,931평, 무극지구 금왕읍 무극리 57-17외 18필지 2,769평 등 3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3곳을 관계 법령에 의거 지적 불부합지구로 지정한 곳인지, 아니면 행정 편의상 관리하고 있는 곳인지, 만일 행정 편의상 관리하고 있다면, 이를 과감히 정비하여 개인의 재산권 보호 및 민원의 분쟁을 해소할 용의는 없는지 해결 방법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부합 지역 내 측량 신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무극 불부합지역인 금왕읍 무극리 58-8, 58-14번지를 1997년 10월 7일 서울에 거주하는 임모씨가 신청하여, 동년 10월 14일, 11월 3일 2차례 걸쳐 현지측량을 하여준 반면, 이에 인접한 토지주 김모씨가 2002년 4월 경계측량을 신청하였으나 불부합지역이란 이유로 신청 접수를 거부하여 민원을 야기 시키고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행정의 공신력 실추는 물론, 해당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을 받고 제3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금왕읍 도시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왕읍 도시계획은 1973년 6월 9일 최초로 결정되었으며 그 후 4회에 걸쳐 재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보장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며, 기능별로도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등이 조화를 이루어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수립·집행하여야 함에도, 금왕 지역의 도시계획은 먼 장래를 내다보지 않고 근시적인 안목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실례로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금왕읍 무극리 504-16번지 일원과 자연녹지지역인 504-5번지 일원은 일반 주택, 아파트 등 주거 밀집 지역으로 되어 있어 준 공업지역에 공장이 입주하거나 자연 녹지지역에서 토지이용을 할 경우 주민의 삶의 질 저하와 효율적인 토지이용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금왕읍 발전에도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왕읍의 발전과 도시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해 도시 여건에 알맞은 용도 지역재정비가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방세의 결손 처분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인 지방 재정을 조달해 주는 가장 중요한 자주재원으로써 지방세 목표의 징수여하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방세의 징수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최근 우리 음성군에서 지방세를 부과하고도 받지 못하고 결손처분 하는 것이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9년에 결손액이 3,866건에 5억 4,411만원, 2000년에 7,128건에 10억 485만원, 그리고 2001년에는 10억 29만원으로 1999년도보다도 3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결손처분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우리 지방재정의 압박요인이 되기 때문에 결손액을 줄이고 체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처럼 결손처분이 크게 늘어난 요인은 IMF 경제위기로 인한 체납자가 크게 증가한 원인도 있겠지만 경제상황이 좋아지고 있는데도 점점 결손액이 늘어나는 것은 집행부가 형식적이고 행정 편의주의적인 세무행정으로 일관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더욱이 결손처분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정부가 교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배정할 때 지방세 징수율을 건전 재정 운영 평가시 평가항목에 포함시켜 지방세 징수율이 높으면 그만큼 교부금을 더 많이 주도록 한데도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 재정법 제30조의 3의 결손처분 규정이 강행 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임을 감안한다면 지나치게 결손처분을 확대시키면서까지 서둘러 지방세 징수권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결손처분 시기가 징수권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지난 연휴에 자연 소멸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고 1년에 서너번 정도의 전산조회를 하여 무재산이라고 하는 지극히 추상적인 규정에 의해 그것도 재산조회 방법만으로 확인하는 정도라고 하면 고의로 빼돌린 은닉 재산이 있는 악덕 체납자의 납세의무까지 면제해 주는 우를 범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결손처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자체 내부지침을 마련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할 용의는 없는지, 가령 50만원 등 일정액 이상의 체납액에 대하여는 징수권 소멸시효가 경과되지 않으면 절대로 결손처분하지 아니한다라는 등 결손 처분시 신중을 기할 수 있는 지침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결손처분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어떻든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결손처분액을 줄이기 위해 일정액 이상의 체납액에 대하여는 체납과 동시에 재산추적 및 압류 등을 준비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현황과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 관리는 결국 결손처분을 줄이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체납처분의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지방세 체납정리 위원회 등 제도적으로 심의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여 지는바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신 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공무원의 승진 인사에 대한질문입니다.
공무원을 처음 입문할 때는 몇 십대, 혹은 몇 백대의 치열한 경쟁 속에 공채시험을 거쳐서 임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여 공무원에 임용될 때는 나름대로 포부도 크고 또한 사명감도 가지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공직자의 경륜을 쌓으면서 임용 당시의 포부와 사명감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현실에 안주하면서 공직에 대한 회의가 생기고 의욕을 상실하는 것이 오늘의 많은 공직자들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더욱이 읍면 근무 공직자들의 경우는 더욱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청과 읍면 근무 공직자에 대한 뚜렷한 차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례로 승진하나를 놓고 보아도 그 현상은 확연합니다.
1999년도부터 2002년 10월까지 최근 4년 동안의 승진 통계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4급은 그만 두고라도 6급에서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인원이 9명인데, 그 중에 본청에서 8명 사업소에서 1명이 승진하였고, 읍면에서는 단 한사람도 없습니다.
또, 7급에서 6급의 경우도 33명의 승진자 중 본청이 28명이고, 읍면에서 5명이 승진하였습니다.
지방 공무원의 꽃이라고 하는 사무관 승진을 바라보면서 2～30년 이상을 열심히 근무하고 노력해도 6급 주사에서 정년을 하는 것이 오늘의 읍면 직원들의 실태라고 생각합니다.
근무여건도 좋고 승진기회도 많은 본청 직원보다는 근무여건도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데도 읍면 직원에게는 5급 사무관 승진 기회를 전혀 주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인사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공채시험을 볼 때 본청과 읍면 직원을 구분하여 채용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본청 직원이 읍면 직원보다 꼭 능력이 월등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구조 조정으로 읍면은 더욱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었다고 하지만 실제는 전과 다름없고 오히려 어떤 분야는 업무가 더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읍면 직원들은 근무 환경도 열악하고 업무량도 많고 사무관 승진도 되지 않기 때문에 사기도 저하되고 의욕도 상실되어 누가 읍면에 근무하려고 하겠으며 또 열심히 대민 서비스 행정을 하겠습니까?
따라서 5급 승진 시에는 본 청과 읍면 직원의 비율에 따라 승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인사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읍면 직원의 사기 진작 차원의 일환으로 군과 읍면 직원의 승진 비율을 조례 또는 내부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 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읍면은 주민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많고 대민 업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무 경험도 없고 대민 관계도 서투른 신규직원을 읍면에 먼저 배치하는 것보다는 군에서 먼저 모든 업무를 1～2년 정도 배우고 난 후 읍면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문화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충북에서는 문화재가 충주시와 보은군이 제일 많고 음성군이 제일 적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이 없는 것은 선조님들의 탓으로 원망해 본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없는 것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우리 고장에서 존경하는 인물, 유적, 유물 등 타 곳에 없는 귀중한 문화유산을 발굴하여 잘 가꾸고 보존 관리하여 오래 간직한다면 그것이 귀중한 문화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고장에도 조륵(趙玏)선생이 1648년 금왕읍 삼봉리에서 출생하시어 자라면서 부지런히 일하고 절약하여 거부가 되었으나 너무나 인색하다는 평판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조선조 숙종 28년 1702년에 음성, 충주지역 뿐만 아니라 영·호남지방에 흉년이 겹쳐 굶는 사람이 많아지자 전 재산을 풀어 3차례에 걸쳐 곤궁한 사람들을 구원하여 그 지방의 관서와 향인들이 송덕비를 세웠고, 그 사실이 조정의 임금님께 까지 알려져 금오천제랑이란 벼슬을 내렸으나 벼슬을 받지 않고 선생이 돌아가신 후 도움을 받는 분들이 은혜를 잊을 수 없어 자인고비(慈仁考碑)를 세웠다 하며, 1998년 음성군에서도 금왕읍 삼봉리에 조륵유래비를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음성군에서도 근검절약 정신을 본받아 실천하기 위하여 자린고비 상을 제정하여 근검절약한 군민에게 시상함으로써 우리가 일상 경제생활을 하는데 귀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초, 중, 고 학생들이 근검절약의 산 교육의 체험장으로 조륵 선생의 유래비와 생가를 많이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문자들이 생가에 와보고 너무 실망하고 있습니다.
생가의 보존이나 관리상태가 너무나 허술하고 보존이 잘 안되어 이것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위해 그 훌륭한 일을 하신 역사의 인물이 출생하고 성장하면서 계셨던 곳인가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이라도 조륵 선생의 생가를 복원하고 광역 정비화 하여 문화재로 지정 받아 후세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의사는 없으신 지 집행부의 의견과 아울러 좋은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여섯 가지를 질문하오니 서두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시간을 정확히 맞춰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우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군정과 의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기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준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02년도 이제 1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국제적 행사인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치룬 반면, 7～8월의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6·13 지방선거를 치루고 제4대 의회가 개원을 하였습니다.
개원 후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음성군정에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국내외적 상황 속에서도 음성군의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시는 김종록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 그리고 54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느 한 제도가 정착이 되려면 10년은 걸린다고 합니다.
지방의회가 ‘91년도에 시작되어 이제 12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방자치가 얼마나 정착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에 지난 10여 년을 돌아보게 됩니다.
또한 지난 8년간의 의정활동에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내 자신이 얼마나 노력하였는가를 자성해 보기도 합니다.
흔히들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지방의회를 지방자치라는 수레의 양바퀴에 비유하곤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수레는 굴러갈 수 없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서로 협조하고, 때로는 견제하는 상호보완적인 존재입니다. 집행부는 지방의회를 거수기 정도로 여겨서는 안 되며, 지방의회 역시 집행부의 사업에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서로를 동반자로 인정하는 인식의 전환이 있을 때만이 진정한 음성군의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본 의원은 더욱 심도 있는 연찬과 의정활동으로 사안에 따라 집행부에 대한 협조와 견제를 할 것이며, 집행부 역시 의회에 대한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태도를 부탁드리며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균형발전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경제의 낙후도 문제이지만 지역 간의 불균형 발전도 적지 않은 문제입니다.
현재 음성군의 경제발전 경향을 살펴보면, 음성군의 남동지역과 북서지역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실례로 음성읍 지역의 상권과 금왕 지역의 상권을 비교하면 그 현실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도로여건 등 입지상으로 북서지역이 발전에 필요한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불균형 발전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도 강남과 강북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강북개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서울시와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나름대로의 균형개발 마인드와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균형개발을 위한 장기 비전과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 정도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초일극 집중입니다.
인구 측면에서 수도권 집중이 OECD국가 중 가장 심하다는 프랑스와 일본이 1998년 기준으로 각각 18.5%, 32.2%에 불과한 반면 한국은 2001년 기준으로 무려 46.6%에 이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 현실은 중추핵심 기능과 관련, 수도권 80%, 지방 20%등 20대 80의 사회의 심각한 격차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주요 대통령후보의 공약사항에는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을 완화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의 주요 공공기관 및 시설, 학교 등의 이전, 특정 산업이나 기능을 이전하여 특화도시육성, 심지어 행정수도의 이전까지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이나 시설이 이전될 경우 그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놀랄만한 것입니다.
수도권 기관 및 시설유치의 한 사례를 들겠습니다.
1998년 정부기록보존소 본소가 대전에 설치되어 있는데, 당시에 전주시와 구리시 그리고 대전시가 유치를 위한 치열한 활동을 벌였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 개발한 유치논리와 국회의원 등 인맥을 이용한 로비 등 적극적인 유치활동이 있었습니다.
수도권의 기관 및 시설의 이전은 시기가 문제일 뿐 반드시 실현될 정책으로 보여 지는 바, 음성군이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좋고, 경제성장도 이루어지고 있는 군으로 유치를 위한 철저한 계획과 준비만 있다면 어느 정도 성과는 있을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 지, 없다면 수립할 용의는 있으신 지 답변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예산 없는 계획은 소용이 없고, 계획 없는 예산은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은 계획을 반영하여야 하며, 계획은 예산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합니다. 즉 양자는 상호보완적이라 하겠습니다.
음성군기획업무규칙에 따르면 음성군의 예산수립이 철저한 계획과 분석에 따라 편성되도록 되어 있으며,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재정이 운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례 답습적인 예산의 편성, 계획과 단절된 예산의 수립은 마땅히 지양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예산편성 및 집행단계에서 얼마나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 계획이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자료실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식정보화 시대에서 공무원도 끊임없이 배우고 연구하지 않으면, 사회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70~80년대 개발시대만 하여도 관이 사회를 주도하였으나, 지금은 역전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현재 음성군 행정자료실은 후관에 방치되어 공무원들에게 자료나 정보제공, 도서제공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행정자료실의 문제점과 이용제고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동반자로 인식하고 서로 협력하여 음성군 발전의 양 축이 되기를 기대하며 위 네 가지 질문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한 시간 경과되었지만, 반광홍 의원님 한 분 더 질문하는 순서로 하고, 잠시 휴회하겠습니다.
우선, 반광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음성군의회와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히 오늘 실시하는 군정질문 행사에 참석해 주신 군민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열의를 가지고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준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음성군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김종록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의 음성군 실정은 아시는 바와 같이 군수께서 부재하여 군수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김종록 부군수님께서는 투철한 책임감을 가지시고 아무런 물의 없이 군정을 이끄시느라 정말로 애쓰셨습니다.
칭찬을 드립니다.
어느덧 제4대 의회가 개원된 지 4개월이 지나 5개월을 향하고 있는데 체험과 경륜은 부족하지만 짧은 기간에 보고 느낀 대로 군정발전을 위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방자치실시이후 몇 차례 치른 선거로 인하여 우리지역 내부에 이견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려는 대안이나 대책을 구상해 보았으며, 구체적인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 부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육상과 씨름, 정구 등에 한정된 선수만 관리하지 말고 도민체전을 대비하고 우리지역의 홍보를 위한 선수 관리라면 배구라든가 우승 가능 종목을 선택하여, 국내 대기업 쪽에 취업 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문화공보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군수 관사를 포함하여 읍·면장 관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빈집으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인데 집은 비워두면 더 빠르게 손상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일이고, 이와 관련하여 예산낭비라는 군민의 지적에 대하여 외면하지 마시고 빠른 시일에 읍·면장의 근무 지침이 통근원칙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시키고, 지역주민과 함께 생활하도록 하는 한 가지 방안과 아니면 직원이나 일반인에게 임대를 주는 방법이 있고 정녕 해결책이 없다면 대지 분할하여 매각하는 단계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재무과장님은 어떠한 대안이 있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농산물 개방이 확대, 가속화됨에 따라 음성군의 농업인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해외시장 판로 개척과 직거래의 확대가 절실하게 요구되는데 농림과장님의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충청남도 금산시에 소재한 금산인삼센터를 이용하여 우리지역의 인삼이 출하 판매되고 있는데 인삼 전업인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을 때 인삼을 출하 판매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내용으로 거액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의 인삼농업인 보호 차원과 우리지역의 이익을 포함한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우리 지역에 인삼센터를 개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삼센터가 개설되면 인근에 한약상이 필연적으로 생긴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차원에서 인삼센터 개설을 권유하고자 하는데 농림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겸하여 농산물 직거래장과 농산물 홍보 조형물을 생산지 음성군내 뿐만 아니라 서울과 대도시에 설치 운영하여 우리 지역 농산물 홍보와 판매 효과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특히 고추판촉에 대하여 각별한 홍보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며 충북도 고추연구소 이종민 소장을 통한 고추 농사 전업인들 연찬회를 수시로 실시하여 고품질 고추가 생산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농림과장님은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지역이 공업화되면서 각종 기업체가 많이 입주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업체는 본사나 중역이 서울에 있고 현지 공장에는 생산 부서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업체를 철저히 관리하고 기업체의 어려운 부분이나 애로사항을 수시 파악하여 지도관리를 해주어야 마땅할 것이며 음성군 발전을 위하여 본사를 음성군에 두는 원칙을 유도하고 회사차량이나 회사 종사원들의 소유차량까지 음성군에 등록 이전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공업경제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면소재지 등에 설정되어 있는 취락지구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은 계획대로 예산이 반영되는 등 점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취락지구의 개발 계획은 아직 계획에 그치고 있으며, 매년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취락지구개발 계획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그리고 어느 시기에 실제로 계획이 실행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역주민들의 생각은 취락지구 계획이 실행 가능성이 없어 오히려 예산낭비라는 비난과 취락지구 계획에 의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지역개발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2001년 이월사업과 2002년 주요사업 현장 특위활동을 통하여 각 읍·면 사업현장을 확인한 결과 포장도로가 노견이 전혀 없어 우천으로 인하여 빗물과 함께 도로 포장 밑 부분의 토사가 유실되어 재공사를 해야 할 부분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노견이 없으면 노견 쪽으로 빗물이 내려가지 않도록 이에 필요한 다이크를 마땅히 설치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서 소형 각관을 노견 쪽으로 설치하고 맨홀을 통하여 배수되도록 했어야 하는데 전혀 남의 일처럼 공사가 마무리 되어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주민숙원사업 포장 공사에 대하여는 노견에 여분이 있는 공사가 되도록 확실하게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야 할 것이며, 노견이 없는 공사는 제한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재공사에 따르는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었다고 생각하며, 아직도 재공사 해야 될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문제에 대하여 현지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을 묻겠으며 시공업체에서는 내 집, 내 사업이란 관념을 가지고 그 공사에 임했으면 이러한 부실공사를 없었을 것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부실공사로 인한 재공사 내역을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현지를 세세하게 다시 한번 점검하여 부실공사에 정도를 확인하고 정도에 따라 부실공사업체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추후 경각심 차원에서 부실업체에 대하여는 사업 배정시 이 문제에 대하여 제한을 주어야 마땅하다고 사료되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지역개발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개월 여의 의정활동 기간동안 보고 느낀 바를 두서없이 질문 드렸으며, 김종록 부군수님 이하 모든 공직자 여러분에게 미래 지향적인 음성군 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우리 모두 다같이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는 날씨도 고르지 못한데 저희 음성군 의회를 항상 아끼고 사랑해 주신 충정에서 참석하신 걸로 알고, 조촐한 점심 준비가 되어 있사오니, 다음 시간에 세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을 들으시고, 저와 같이 점심식사를 하시면서 군정이나 의정에 도움이 될 고견을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병일 의원 나오셔서 군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의회 초대의장과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부의장을 거쳐, 잠시 쉬었다가 7년 만에 다시 군 의원으로 의정에 참여하고 보니 감회도 새롭고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세련된 실과소장님들의 대응 자세에서 격세지감마저 느껴집니다.
오늘 2002년을 마감하는 군정질문에 임하면서, 본 의원은 이 자리가 단순한 의원들의 얼굴내기나 풍성한 말의 향연이 아닌 의회와 행정 간에 진솔한 토론의 장을 바탕으로 한 적절한 대안의 모색, 그리고 상호간의 이해와 신뢰감 형성을 통한 또 다른 재도약을 다짐하는 자리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난 7월 음성군수의 불미스런 사건으로 장장 100여일 간의 군수 궐위라는 초유의 악조건 속에서도 제반 군정을 차질 없이 수행해 주신 김종록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 그리고 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위로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정보화·지방화·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굴뚝산업은 퇴조하고 IT, BT, NT산업이 경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세계화가 확산되면서 지방자치단체도 경쟁력이 있어야 살아남는 정글의 법칙이 통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의 각종 규제와 제한으로 절름발이 지방자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조직권과 자치입법권은 상위법령으로 제한되어 있어 지역실정에 걸맞지 않는 조직과 조례를 양산하게 하였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지고, 재정자립도가 높아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본 의원 또한 9만 군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의원 본연의 자세에 충실하면서 지역 사랑의 충정으로 군정 추진에 있어, 개선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를 질문 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의 견해를 잠시 피력하고자 합니다.
군 의원이 군정 질문을 통해 군민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케 하며, 잘잘못을 가리는 감사권은 군의원 고유의 권한이자 의정활동에 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군민을 대변해서 군정질문을 했을 때 의례적인 답변이나 하고 성의껏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이는 군민의 뜻에 반하는 주인을 배신하는 행위이고, 의원들은 한낱 말의 향연에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없기를 바라면서 우리 4대의원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 노력하여 명실상부한 의원고유의 권한을 십분 발휘, 집행부의 독주를 견재 해야 할 것입니다.
의원들의 발언은 곧 군민의 소리로 군정에 반영케 함으로써, 의원들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01년도 제3대 군의원님들 행정질문시 답변하고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것은 몇 건이며, 그 내용과 사유를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치조직권과 관련된 조직개편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이곳저곳을 거치지 않고 한곳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One-Stop 민원처리를 통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증대하고자 2000년 12월에 행정자치부의 지침시달행정자치부 자제 12200-520에 의거 지역개발과의 건축계를 종합민원과로 옮겼습니다.
당시 음성군에서는 이러한 중앙의 시책이 적절치 않다고 여겼으나, 상부지침으로 중앙의 평가와 함께 국고보조금 문제와 맞물려 조직을 개편하였다고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의 편익증대와 업무효율이라는 개편의도와는 달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로 One-Stop 민원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간단한 증명을 제외하고는 복합적인 민원이 대부분이어서 민원실 한 곳에서만 업무를 마치는 경우는 드물고, 다시 주무 부서를 거쳐야 되므로 민원인의 해결문제는 간단히 민원실에서만 해결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민원실의 쾌적성 환경을 저해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민원실은 일선행정의 가까운 지역으로 민원 만족도와 직결되는 부서입니다.
최근 많은 자치단체가 민원실을 단순한 민원해결공간의 차원을 넘어서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 공간 차원으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음성군의 민원실은 복잡하고 비좁아서 민원인들에게 안락함과 쾌적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축계를 이전하여 공간이 확보되고 한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셋째로 결제라인의 문제입니다. 현재 행정직 과장이 건축계 업무를 결재하고 있는바, 건축계 업무를 행정직이 이해하기에는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민원실에 있는 건축계의 많은 업무가 지역개발과와 협의를 거쳐야 하므로 같은 사무실에 있어야 업무효율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결론적으로 민원실의 공간적 쾌적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종합민원과의 건축계를 다시 지역개발과로 환원시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군수님과 자치행정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생활쓰레기 처리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민영화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민영화는 일종의 신화가 되었습니다.
업무의 성격상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경영성과를 올릴 수 있는 것은 당연히 민영화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민영화가 모두 능사는 아닙니다.
민영화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업무의 성격을 면밀히 파악하고 민영화에 따른 손익을 철저히 분석한 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음성군의 쓰레기 민간위탁처리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로 민간위탁으로 인하여 쓰레기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읍면 소재지는 그런 대로 잘되는 편이지만, 리·동 등 자연부락까지는 청소차가 아예 들어오지 않는 곳이 태반입니다.
마땅히 처리할 곳이 없는 쓰레기는 하천변 제방이나 인근 산골짜기에 마구 버려져 산더미처럼 쌓이고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환경오염 심각한 지경입니다.
본 의원이 맹동면을 포함 인근 읍면 자연부락에 마구 버려진 쓰레기 현장을 샘플로 촬영했고, 해당 리·동장의 생생한 증언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음성군내에 자연부락에 마구 버려져 있는 현장을 사진으로 촬영했고, 이 확인서에는 민간 위탁이후 쓰레기 청소차가 자기 부락에 한번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는 확인서를 수십통 받았습니다.
둘째, 비용적인 측면에서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쓰레기 처리를 민간 위탁한 ‘99년 이후 연도별 차이는 있으나, 직영시보다 약간 더 많이 2억 여원 정도 절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음성군 총 가구수가 29,562호를 가구당 월 28,000원씩 처리비용을 계산하면 연간 10억원이 됩니다.
이 비용은 처리를 하거나 하지 않거나 업자에게 계약상 지급되는 돈이 연간 10억원이 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읍면 소재지와 인근 대로변 마을 일부를 처리하고 그 외 자연부락 1만 4천여 세대는 처리하지 않았다면 처리비용의 1/2인 5억여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낭비 지출된다고 보는 데, 부군수님과 환경보호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상태로 생활 쓰레기가 처리되지 않고 마구 버려진다면, 머지않아 우리 생활 주변은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환경오염 상태에 빠져 금전적 비용 2억여원의 문제가 아닌 훨씬 큰 사회적 비용과 후유증을 유발할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민간위탁방식의 쓰레기 처리방식을 다시 미화요원을 고용하고 군 직영으로 환원하든가 민영화 차원에서 부득이 환원할 수 없다면, 자연부락에 마구 버려져 있는 쌓여있는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금후 개선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덕영환경 인허가 과정 및 향후 처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덕영환경은 맹동면 봉현리 472-4번지에 위치하며, 1998년 1월 23일자로 (주)삼정환경으로 업종은 산업폐기물 중간처리업 파쇄전문으로 허가난 업체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인 산업폐기물처리장은 일정한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도 않은 채 노천 부지에 허가를 낸 동기는 무엇인가 발생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군민에 대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인 산업폐기물 처리장을 일정한 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노천부지에 허가를 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며, 불법 폐기물을 처리도 하지 않으면서, 다량으로 반입하여 산더미처럼 야적한 사실을 군 당국이 알고 묵인하다가 민원이 발생하자 뒤늦게 행정처분을 한 상태에서 1999년 11월 12일 당초 사업자가 제3자인 덕영환경 오건수에게 매도, 권리의무 승계를 군이 승인해 주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특혜를 부여해준 배경은 무엇인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10월 27일 음성측량공사에서 실측한 결과 14,162㎥ 라는 어마어마한 폐기물이 방치되고 있으나, 감독자의 미온적 대처와 관리부재가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일을 벌려 놓고 자리만 바뀌면 그만 이라는 면책특권 같은 못된 관행도 이제 시정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금년에도 몇 번 지방뉴스에 보도된 것처럼, 이것을 처리하는데 비용으로 38억이 소요된다고 하니, 이것은 결국 국가 및 지방자치 재정에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쓰레기장 주변에는 농사를 포기하고 인근 봉현, 용천 지역의 지하수는 오염정도가 심각하여 수질검사 결과 유시혁씨를 비롯한 몇 개 관정에서 질산, 망간 등이 다량 검출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처음 허가과정에서 사후관리까지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혀 관계자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으실 용의는 있으신지 알고 싶고, 또 금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다음은 맹동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현황과 금후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맹동면은 면세가 약하고 경제적 취약지구로서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또 한편으로는 음성 인터체인지와 진천 인터체인지가 10분대 거리로써 교통의 편의성 때문에 공장입지 조건이 좋다는 판단아래, 1995년 지방산업단지로 지정 되었습니다.
총 부지 126,700평을 80여억원을 투입하여 용지를 보상 매입하고 현재까지 7개년간 개발되지 않은 채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그리고 금후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음식물 처리장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본 처리장은 2001년도 이월사업으로서 재이월은 불가하며 금년말까지 사업장을 선정치 못하면 국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부군수께서는 앞으로 본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당초 금왕읍에 오폐수 처리장과 함께 음식물쓰레기 처리장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설치하지 못하고 새로운 장소로 소이면을 선정하였다가 주민들의 반말로 다시 맹동면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동면에는 이미 광역쓰레기장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음식물 쓰레기장을 또 다시 설치하려는 것은 지역형평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 의원 자신도 강력히 반대합니다.
인간의 식생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환경정화 차원에서도 반드시 처리되어야 하고 어느 지역이라도 처리장을 설치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입니다.
아울러 이 혐오시설 설치를 수용하는 지역에는 응분의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주민들과의 마찰을 줄이는 것도 현명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맹동은 이미 광역폐기물처리장이 설치되었고 주민 또한 강력히 반대함으로 맹동면에 설치는 불가하다고 생각되는데 부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이 일회성이 아니고, 추진상황을 계속 확인할 것을 밝히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연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하여 늘 수고하시는 의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국내외적 경기침체에 따른 지역경제의 둔화와 그에 따른 열악한 재정여건에서도,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라는 내적 어려움 속에서도 이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시는 김종록 부군수님을 비롯한 54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뜨거운 격려를 보냅니다.
지방자치가 자신의 지방자치사무를 자율적 참여와 책임으로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중앙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명령하는 중앙집권적 행정이 아니라, 자치단체 스스로의 재원과 스스로의 결정으로써 자신의 지방자치 지역의 일을 해나가는 기구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음성군을 비롯한 모든 자치단체에게 발전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퇴보의 수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지방자치를 먼저 실시한 외국의 몇 몇 자치단체 파산 사례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역 이기주의, 낭비성 인심사업, 계획성 없는 예산집행, 공무원의 무사안일주의, 의원의 청탁과 이권개입 등이 자치단체 파산을 치닫게 한 교훈적 사례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음성군 지방자치를 발전의 기회로 만들어 나가야 할 의무와 책무가 있습니다.
공직자는 군 예산을 자신의 살림이라고 여기고 예산편성은 물론 책임과 신뢰로써 소신 있는 집행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의회 또한 음성군의 진정한 발전을 위하여 집행부가 잘 할 때는 힘찬 박수와 격려를 보내고, 그릇된 방향으로 갈 때는 따끔한 질책과 타당한 대안까지도 제시하는 성숙한 의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음성군은 초일류 자치단체로 거듭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앞으로 본 의원은 선배 의원들의 의정경험을 존중하면서, 군정에 대한 지속적인 연찬으로 음성군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렇게 처음으로 군정질문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의 있고 구체적이면서 진솔한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시설 등의 지역편중으로 인하여 각 읍면의 예산투입의 규모도 역시 지역적으로 편중되고 있으며, 충북개발연구원의 장기개발계획 구상안의 개발권역을 보더라도 특정지역 위주로 발전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읍면 간의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역 불균형의 문제가 아닐 수 없는 바, 읍면 별로 장기균형 발전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개발 계획 구상이 확정된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도시성장관리권 음성군장기종합개발계획 55페이지를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 지, 그리고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도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방자치를 하면서 축제 및 행사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자치단체마다 미인 대회를 안 하는 곳이 없고, 특산물 축제를 안 하는 곳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축제는 행사의 지역잔치로서 그쳐서 경제성 면에서 실패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함평의 나비축제나, 보령의 머드축제, 안면도의 꽃 축제 정도가 수익성이나 이미지 제고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을 뿐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개성 있는 아이디어, 자치단체의 환경적 여건, 축제의 소재 등이 축제나 행사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봅니다.
우리 음성군의 축제가 다른 자치단체의 축제와 별다른 차별화가 없이 단순히 지역행사로 그치고 있다고 보여 지는 데 성공적 축제를 개최하기 위한 색다른 변화를 시도할 용의는 없는 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농산물의 홍보가 중요한 데, 이와 관련하여 현재 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중부휴게소에 설치 예정인 농산물 전시홍보 판매장의 규모를 적극적인 행정 추진으로 증설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농산물 홍보를 위한 중장기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관내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의 홍보도 공동으로 시설,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쌀농사는 우리의 생명산업으로 지켜야 할 산업이지만, 세계화에 따른 농산물 개방 확대에 쌀농사를 짓는 농민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생산만이 아니라 적극적인 홍보로써 명품화 브랜드화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명성을 갖고 있는 설성진미가 농협의 경영 대처 미흡과 다른 지역 쌀의 대체 파동으로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음성군의 행정적인 주도로 적극적인 홍보만이 명품화를 강화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농가소득 증대도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데 농림행정을 맡고 계신 농림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밥맛 좋고 품질 좋고 우수한 음성쌀의 경기미 둔갑을 막을 수 있는 새로운 기구로써 대소, 삼성, 금왕, 맹동, 일명 외서촌 지역에 연합라이스 센터를 두어 R.P.C사업을 협업하여 유치·확보할 용의는 없는지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부군수님과 농림과장님께서 밝혀 주시고 만약에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WTO 협정이후 농업분야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고, 많은 농민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UR협정이라는 즉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우리 음성군에서는 칠레산 복숭아와 포도 등 농산물의 수입에 대처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경제 특화작물 개발 보급이 시급할 것으로 보여 지는바, 새로운 특화작물 개발 계획과 민간에 대한 행정적 지원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농림과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강수 형태는 집중호우입니다.
지형적인 영향도 있지만, 특히 환경오염으로 집중호우의 형태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여름철이면 수많은 수해가 발생하고 올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음성은 그렇게 피해가 크지는 않았지만 해마다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국가적인 사업으로 하천정비 계획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음성군의 하천 정비 계획과 소하천 정비 계획의 진도는 어느 정도인지, 언제쯤이면 음성 전역의 하천정비 계획이 수립되는지, 조속히 추진할 의향과 그 방법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이미 말씀 드렸듯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의 경우 진천이나 옥천, 영동에 비해 크지는 않았지만, 적지 않은 수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소극적 수해피해 조사와 수해복구비의 늦장 지급으로 수해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복구사업비를 미확보한 피해지에 대한 복구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느끼고 희망하는 바를 몇 가지 질문하였습니다.
성의 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9만 군민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는 음성군의 복지사회 발전을 위해 다같이 노력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지태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입니다.
지난여름의 태풍과 수해 속에서 좌절과 절망을 이겨내고 한해를 마무리 하는 2002년도 끝자락에서 우리는 내일의 희망과 풍요로움을 약속 받기 위해 오늘의 가치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과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동료의원님들!
그간 저에게 베풀어주신 덕망과 지도편달은 초선의원인 제가 어떻게 의정활동을 펼쳐야 하는가를 일깨워 주셨고 자리 매김을 해 주시기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건강하심을 비는 바입니다. 아울러 IMF이후 침체된 국내경기의 어려움은 대기업은 물론 지방에 소재 하는 중소기업들까지도 경영난을 불러왔습니다.
어려운 환경여건은 기업의 근로자는 물론 공기업의 근로자들까지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감원이 되었던 현실은 우리에게 아픈 추억이며 아직도 전개되고 있음은 우리가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하게 합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우리는 다른 자치단체보다 내적으로 더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음성군을 충청북도에서 더 나아가 대한민국에서도 으뜸가는 자치단체로 이끌고 계시는 김종록 부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뜨거운 성원과 희망에 찬 갈채를 아낌없이 보내드립니다.
본 의원이 생각건대 지방의회 의장님이나 의원여러분들과 자치단체장님이나 공무원 여러분들의 최종 목표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같다고 봅니다.
즉 지역 주민들의 삶이 더 풍요롭고 행복지수가 높으며 무병장수 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은 감시, 견제기능만이 능사가 아니라 문제점에 대한 대안과 공무원들과 함께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들은 수동적인 업무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업무로 전환을 해야 하며 수립 집행만이 아니라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도 내 몫으로 돌리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9만여 군민들은 의장님을 비롯한 8명의 의원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54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우리 음성군의 살림살이를 맡기고 본연의 업무에 밤낮으로 매진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중책은 우리를 바라보고 기대를 거는 군민들을 위해서라도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업무에 수행하고, 한시라도 헛되이 보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논공행상이 철저하고 바르게 시행되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이 대우를 받는 풍토가 하루빨리 조성이 되어야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방의회도 어느새 4대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한층 발전된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본 의원은 노력 할 것입니다.
집행부 또한 지난 세월을 토대로 어떤 것이 우리 군을 다른 자치단체보다 앞서 가는 길인가를 시급히 찾아내어 과감히 실행에 옮겨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한국의 현 세대는 변화를 거부하고 생활수준이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든지, 아니면 제3물결의 사회로 대도약을 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음성군의 경제발전과 행복을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새로운 열정과 각오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할 때가 도래했다고 보면서 몇 가지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음성군의 버스운행과 관련 주민들의 버스 이용불편에 대한 해소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타 시군도 비슷한 현실이겠지만 우리 군 관내에는 오지 마을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 소재지로 나가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던지 자가용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농촌 현실이 고령화의 인적구성으로 촌노(村老)들이 읍면을 나가려면 하루에 한두 번 운행하는 버스에 의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버스운행도 전혀 없는 오지마을은 아직도 도보로 읍내를 나오든가 비싼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 막대한 국비와 군비를 보조하면서 오지마을에 버스를 운행하고 있지만 그 운행 횟수가 적은 관계로 주민들이 거의 편리를 제공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우리군의 보조금을 지급 받는 버스회사와 버스대수 및 보조금 지급 내역을 알려 주시고 오지마을에 버스운행 횟수를 늘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버스 이용에 대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 개혁 과제인 읍면 기능 전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읍면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사무를 본청에 이관하고, 주민의 문화, 복지, 자치활동, 교육을 위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 기능전환 1단계는 시 단위를 우선 실시하였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주민자치센터의 활용이 저조하고, 일부 주민만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접근성이나 참여도가 높은 시단위에서도 주민자치센터의 활용도가 낮은 데, 음성군 같은 지역은 더욱 활용도 면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선진 시군의 시행착오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고 보여 지는 데, 이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음성, 금왕에 이어 다른 면 지역으로 확대될 경우에 과연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은 물론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 지 있다면 이를 극복할 방안은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감곡면 왕장리 일대와 오향리 일대는 20여 년 전 새마을 사업과 관련한 소도읍 가꾸기 일환으로 국도변 토지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주민들에 의하면 반강제적인 강요와 지원으로 건물을 지어 건물대장에 까지 등재되어 재산세를 꼬박꼬박 현재까지 물고 있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 건물이 낡고 미관상 좋지 않아 재건축을 하려고 문의를 하자 그 토지에다 건축을 하려면 전답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전용 받아 지으라는 공무원들의 답변은 건물을 재건축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고 봅니다.
그간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 ㎡당 1백만 원이 넘는 전답을 전용 받으려면 그보다 더 좋은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실정이기에 주민들의 불만은 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20여 년 전 건물을 지은 토지가 아직도 전답으로 지목이 변경되지 않고 있는 현실은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경위와 건물토지의 지목변경 여부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고 관련된 부서간의 문제해결 방안에 대하여 공조여부 또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군에는 군유지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장하는 군유지가 당연히 군유지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일이 종종 일어나는 현실은 군유지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이 주민들과 소유권 문제로 송사를 벌여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하는 일들은 의원으로서 감히 걱정이 앞서는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 하에서 군이 주민과 재산권 분쟁을 벌인다는 자체가 지방자치 하에서 단체장은 물론 관계 공무원들의 이미지와 평가를 나쁘게 하는 요인임을 알 때 소유권에 대한 대책은 시급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말이 군유지이지 언제라도 소유권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군유지가 많이 있다고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 감곡면 원당리와 같이 유사한 경우의 토지가 군에 몇 필지가 있으며, 이러한 무권리의 소유권을 주장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토지에 대한 군의 소유권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종전에는 관내 여러 곳에서 광석과 채석허가를 받아 영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허가와 관련하여 민원이 들어오고 허가 기간이 종료를 했던 연장허가가 불허되어 채석행위가 중단된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석산은 보기 흉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자연 파괴의 심각성과 우려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관련 공무원들이 아름다운 산에 채석허가를 내주면서 채석을 하고 난 후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 시야에 들어오는 동강난 산등성이와 흉측한 자연의 모습은 줄어들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법이 허용하는 허가였다면 관리 감독만큼은 우리 공무원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테두리에서 운영되고 있는 채석장의 실태는 감히 심각성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채석장에 대한 인허가 내용 및 운영실태, 채석장의 복구문제, 주민들의 민원문제와 관련하여 앞으로의 채석사업에 대한 군의 대책이 무엇인지를 농림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사기 진작은 승진과 보수 다음으로 업무만족도 라는 연구가 많습니다.
단순·반복적인 업무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적당한 긴장을 유발하는 업무가 오히려 사기앙양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교육훈련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마다 관심분야와 업무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교육수요가 철저히 조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훈련이 때우기식 교육이나, 대체교육으로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 수요 조사를 충실하게 실시했는지, 만약에 실시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교육이 도 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공무원 교육이 교육수준이 낮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교육훈련이 얼마나 전문적이고 교육흥미를 유발하느냐에 따라서 교육성과와 교육만족도가 제고되는 바, 교육수요 조사를 통하여 교육전문기관 예컨대 생산성본부나 교육 전담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교육시킬 용의는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3년도 사업에 보면 공무원 능력개발비 명목으로 5만원씩 보조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학과목 수강 공무원에 대하여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성군내에는 일반인을 위한 제대로 된 어학원이 없다는 사실은 여러분이나 저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충주나 청주로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음성군 관내 거주 공무원들이 어학원에 얼마나 수강을 할 수 있을 지 의문이 가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굳이 능력개발비 지원을 어학에 국한 하지 말고, 스포츠나 취미활동까지도 확대하여 누구나 자기개발을 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자치행정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주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음성군을 초일류 자치단체로 만들어 나가는데 정진을 합시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은 12월 2일부터 부군수님과 실과소장 순으로 듣기로 되어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방청하실 분들은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건
따라서 본회의 휴회의 건은 의사일정으로 갈음하겠으니 의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오늘 오후 14시에 소회의실에서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2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이한철 의원 윤병승 의원
김우식 의원 반광홍 의원
안병일 의원 박희남 의원
강연수 의원 이준구 의원
정지태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종록
기획감사실장반노병
문화공보과장안용섭
자치행정과장이장해
재무과장김용빈
종합민원과장유보현
사회복지과장이종호
환경보호과장박형배
농림과장유기창
공업경제과장김학헌
건설과장고희철
지역개발과장심현규
주민자치과장안병일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상수도사업소장조성윤
○회의록서명
의장이준구
의원안병일
의원박희남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