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9년 12월 21일(월) 10시 09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
3. 휴회의 건
(10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1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지태 위원장으로부터 2010년 당초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결과보고를 하시겠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12월 11일 자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
(10시11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지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11개의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본 의원을 포함한 일곱 분의 의원님과 부군수님, 실과소장 여러분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으로 먼저 3쪽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8억 419만 4천원이 감액된 2,852억 273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3쪽부터 10쪽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운영계획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지난 12월 16일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내시와 불가피한 최소한의 예산 등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예산과 함께 심사하였으며, 당초 예산액보다 65억 5,184만 6천원이 증액된 2,917억 5,458만 1천원의 규모로, 11쪽부터 18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으며, 예산심사결과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보도에 의하면 2009년도 경제성장률이 -1.1%로 부진했지만, 내년에는 금융시장 안정, 교역량 회복 등으로 3.1%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한국개발연구원은 5.5%, 국제통화기금은 4.5%, 경제협력개발기구는 4.4%, 한국은행은 4.6%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외경제 의존도가 80%가 넘는 한국 경제 특성상 내년도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 등 주요 국가들의 대외 변수에 따른 불확실성을 배제할 수 없고, 여기에 환율이나 원자재 가격이 급변하는 등 여건 악화로 세계 경제의 회복이 지체된다면 내년 경제성장률 달성은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우리 군도 국가 경제 흐름을 인식하여 내년에도 적재적소의 재정 조기집행으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지방세수 증대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과 병행하여 지방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계획적인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예산심사는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복지 증진, 농업경쟁력 제고,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 등 기본적인 수요 충족과 지역의 균형 발전에 목표를 두고, 전례답습적인 것, 효과성이 미흡한 것, 과다 계상된 예산에 대하여는 삭감 조정하였으며, 사업투자의 우선순위 적정성, 지방재정의 건전성, 자원배분 및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심사하였습니다.
하지만 방대한 예산에 대하여 단기간에 충분하고 내실 있게 심사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는바, 집행기관에서는 심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농가소득 증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집행의 적정성, 투명성 제고로 예산이 사장ㆍ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으로는, 매년 언급된 것이지만 세입 추계를 정확하게 하여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거듭 당부 드립니다.
특히, 주요사업의 경우 당초 사업계획 및 용역의 타당성을 정밀 분석하여 내실 있게 설계를 하여서 매년 수십억원의 추가예산 지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 바랍니다.
또한, 일부 부서에서는 사업 대상지를 선정도 하지 않은 채 수억원의 예산편성을 함으로써 사업추진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므로 예산 조기집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으며, 사업 내역의 잦은 변경과 사업이 지연되는 관계로 매년 사업비가 일변도로 증액되는 사례가 빈번한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사업성 검토가 되도록 특단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전체예산의 73.11%를 국ㆍ도비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군 실정을 감안할 때 국․도비 확보를 위한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 정기적인 정책간담회 개최와 지방재정의 투명성, 건전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과 지향의 예산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업설계 시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은 이장, 주민,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 시행착오와 예산을 최소한으로 줄여나가기 바랍니다.
국도비사업의 경우 대다수 군민이 혜택을 보는 사업의 경우 군비가 일부 보조 되는 것은 이해되나 소수 군민이 혜택을 보는 사업에 막대한 군비가 보조 되어 예산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글로벌 경제위기로 정부 차원의 경기부양책인 재정 조기집행을 지자체별로 실시하였는데 우리군 차원에서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면도 있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도 우려되므로 올해 조기집행상 나타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년에는 더욱더 지역경제에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로 희망근로사업의 경우 무분별한 인력채용으로 정작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농촌의 일손이 다수 희망근로로 편입되어 농번기에 농가의 일손부족으로 어려운 농가를 더욱 힘들게 만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11월 두바이 사태를 계기로 중동 주변국과 일본의 더블딥, 동유럽국가들의 과다한 채무 외에 영국 금융시장 불안 등 EU발 악재로 내년에도 여전히 글로벌 경제의 불안요인이 떠오르고 있지만, 우리 군에 맞는 군살 없는 예산을 편성하여 필요한 곳에 최대의 효율로 쓰여져 최대의 효과를 가져온다면 2010년이 불안한 해가 아닌 희망 가득한 경제회복의 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 본예산이 확정되면 사업이 조기에 착공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기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일반회계 세출 삭감 사유별 내역은 초중등 교육복지 확충 과목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풀사업비 7억 4,800만원 등 7개 항에서 24억 5,365만원을 예산절감 및 효과성 미흡 등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심사결과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2,522억 334만 1천원과 11개 특별회계 예산 395억 5,124만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2,917억 5,458만 1천원이며, 요구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조정 없이 의결하여 총 예산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초중등 교육복지확충 과목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풀 사업비 7억 4,800만원 등 7개 항에서 24억 5,365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함으로써 요구예산액과 규모 변동 없이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 증감내역 및 항목별 내역은 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로 만들어진 보고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조서 중 음성사랑상품권 삭감내용을 변경하여 배부하여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변경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10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군민의 뜻을 적극 반영하여 주신 수준 높은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 발전을 위한 대안제시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고견을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열정적인 의정활동은 군정발전을 한 단계 앞당기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행정감사를 통하여 미진한 부분은 각성과 발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고견과 대안을 제시하시는 등 사려 깊은 의정 활동을 펼쳐주셨습니다.
이번 회계 중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시정ㆍ보완하여 군정을 더욱 발전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0년도 우리 군 살림살이에 필요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행복한 군민 신바람 나는 음성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심사숙고하여 심의ㆍ의결하여 주신 2010년도 예산은 친서민 정책에 부응하고자 복지분야와 농업분야의 예산을 크게 확대하고, 양질의 교육환경 지원을 위해 교육분야 사업에도 중점투자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차기 쓰레기매립장 설치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마무리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부문별 예산에도 안배하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편성한 예산을 승인하여 주신만큼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민복리 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남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설레는 가슴으로 맞이했던 기축년 한해도 어느덧 과거 속으로 저물어가는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돌이켜보건대 지난 1년간 우리 군정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의원 여러분께서 바르게 이끌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밝아오는 2010년 경인년은 경제불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여는 호랑이해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또한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는 해로서 많은 변화와 바쁜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10년 경인년 새해에도 음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고 의원님댁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같이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휴회의 건
(10시26분)
음성군의회 제210회 제2차 정례회 휴회의 건은 금번 회기 중 오는 12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 것으로 휴회의 건은 의사일정으로 갈음하겠으니 의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무사히 예산안 심사가 종결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새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남은 회기 동안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 산회 후 10시 40분에 소회의실에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다룰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1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반광홍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윤병승 의원
박희남 의원 정지태 의원
윤창규 의원 최임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박수광
부군수권영동
기획감사실장이장해
주민생활복지과장서길석
행정과장주상열
문화공보과장김중기
재무과장이선기
종합민원과장박주암
환경보호과장이홍기
농정과장염주복
공업경제과장성만모
산업개발과장고희철
건설교통과장심현규
재난안전과장김창회
도시건축과장강준원
산림축산과장이종빈
농업기술센터소장임도순
보건소장홍형기
상하수도사업소장신대옥
○회의록서명
의장박희남
의원정태완
의원최임순
사무과장김석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