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09시58분)
○위원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과, 청소위생과, 균형개발과, 기업지원과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 전에 참고자료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환경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 심사 가. 환경과
○환경과장 조재순 환경과장 조재순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0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11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0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615쪽 관련해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이 지난해보다 한 7,9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지난해 몇 대 정도 신청을 했었죠? ○환경과장 조재순 2018년에는 22대 했고요, 2019년에는 58대 지원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내년에 32대분 정도 지금 계상한 것 같은데 이게 적정한 건가요? ○환경과장 조재순 일단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추경에 더 증액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현재는 32대분만 확보하고 나중에 수요가 늘어났을 때 추가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환경과장 조재순 예. ○서효석 위원 그리고 617쪽 관련해서 상단부에 보면 대기오염측정망 유지보수라든가 아니면 통신료 같은 것 책정을 해놨는데 여기에는 문자메시지나 이런 것 보내는 게 포함돼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조재순 저희가 문자메시지는 따로 보내는 건 없고요, 대기오염 측정기가 보건소 옥상에 1군데 있고 소이 게이트볼장에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에어코리아라고 인터넷에 뜨는 자료로 자동 송신이 됩니다. ○서효석 위원 측정장소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혹시라도 그 자료를 문자로 보내나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환경과장 조재순 아직까지는 없는데요, 검토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618쪽에 중간 정도 보면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TMS 교체 예산이 있는데 TMS 교체가 이 시설에 의무사항인가요, 아니면 권고사항인가요? ○환경과장 조재순 의무사항입니다. ○서효석 위원 의무사항일 때는 원인자부담이 조금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전액 군비로 계상을 해놓은 것 같은데 다른 예산이 또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조재순 이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음성군 소유입니다. 그래서 전액 군비로……. ○서효석 위원 폐수처리시설은 음성군 소유다? ○환경과장 조재순 예, 음성군 시설이라서. ○서효석 위원 그래서 전액 다 군비로만 하고 원인자부담 없고요? ○환경과장 조재순 예. ○서효석 위원 그리고 621쪽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 해서 1억 2,500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금년에 추경 했던 것 다 감안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은 건가요? ○환경과장 조재순 예, 일단 추경에 증액한 부분까지 해서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고라니하고 멧돼지 보상비가 3만원하고 10만원으로 책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비율로 책정이 된 건가요? ○환경과장 조재순 일단은 정액으로 고라니 3만원, 멧돼지 10만원 책정 예정입니다. ○서효석 위원 금년에 포획한 비율에 맞춰서 3만원, 10만원 이렇게 잡으셨다는 말씀이죠? ○환경과장 조재순 일단은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그 정도가 적정한 금액이라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14페이지 양덕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지금 시작이 돼서 땅을 매립하고 있더라고요. 며칠 전에 보니까 진출입하는 데 바퀴에 흙 같은 것을 터는 장비를 갔다 놨는데 사용을 하지 않고 그냥 흙이 묻어나오면 물을 뿌려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전에 비올 때 제가 거기로 지나오면서 잠깐 봤는데 흙물이 쌓여서 지나가는 차들한테 엄청나게 피해를 주고 있던데 진출입로에 있는 털이기가 제대로 작동됐을 때 흙받이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조재순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것 좀 해주시고, 622페이지에 미세먼지 불법과다 배출 예방감시단 있거든요. 622페이지 하단부에. ○환경과장 조재순 623쪽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최용락 위원 그러니까 622페이지의 하단부와 623페이지에 미세먼지 불법과다 배출 예방감시단이 있어요. 이번에 새로 만드신 건가요? ○환경과장 조재순 이것 2019년 11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3월까지로 현재 운용 중에 있고요, 내년 본예산에 반영되는 것은 이게 미세먼지가 보통 11월~3월까지 많기 때문에 그때 운용할 계획으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러면 2분씩 해서 다니는 건가요? ○환경과장 조재순 일단 지금 음성, 금왕, 대소, 삼성 2명씩 해서 8분 운용 중에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어떻게 운용을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조재순 일단 저희가 지금은 장비가 없는데 이번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라는 기계를 이번 본예산에 구매를 해서 그분들한테 나눠주고 배출이 많이 되는 사업장에 가서 저감하라고 얘기를 하고 아니면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재순 알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밖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12쪽에 저수지 원남지하고 금정지 유지보수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3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유지보수 내역이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환경과장 조재순 저희가 일단 원남지랑 금정지 주변에 풀깎기도 하고 쓰레기 수거도 하고 시설물이 고장 나면 유지보수 차원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와 관련해서 624쪽에 원남 및 금정저수지 낚시금지구역 표지판 및 현수막 제작 설치 했는데 낚시금지에 대한 것은 우리 군에서 금지를 하는 게 아니죠? ○환경과장 조재순 저희가 고시해서 올해 9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러면 음성관내에는 낚시를 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조재순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금지구역은 2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런데 금지를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한 규정이 특별히 있나요? ○환경과장 조재순 저희가 고시를 할 때 일단 공고를 했고 주민들한테 설명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남지 같은 경우에는 타 읍면의 낚시 하는 데보다 훨씬 많은 낚시인들이 찾아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낚시하시는 분들이 개인 취미생활로 즐기신다고 하는데 오히려 낚시를 금지를 하는 것보다는 기반시설을 제대로 해놓고 활성화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도 전국에서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원남지를 선호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국에서 유명한 낚시터로 알고들 있는데 더불어 품바예술재생촌하고 맞물려서 앞으로 그곳이 개발이 된다고 하면 관광객뿐만 아니고 이런 분들도 많이 유입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금지한 것에 대해서도 검토를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재순 지금 저희가 9월부터 금지구역으로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그것을 해제하기는 어렵고 추후에 개발경위를 보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한번 검토를 해봐서 이왕이면 사람이 많이 찾아오고 차라리 활성화를 시켜서 오염배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을 해서 제대로 하는 게 낫지 않나, 낚시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낚시하는 사람들 때문에 수질이 오염되거나 그러지는 않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떡밥 같은 것을 써서 오염이 됐는데 지금은 전부 다 캔 같은 데에 들어있는 것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질오염은 오히려 그것보다는 폐기물이나 음식물을 버린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오염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차후에 한번 검토를 하셔서 활성화대책을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과장 조재순 예. ○안해성 위원 우리 군에서도 전기자동차도 구매가 되고 있는데 현재 음성군에도 전기자동차 등록대수가 꽤 많죠? 올해 예산은 30여 대분 세운 거고요, 그동안에 등록된 대수가 대충 어느 정도 될까요? ○환경과장 조재순 저희가 2017년에 11대 했고요, 2018년에 22대, 2019년에 58대 했습니다. ○안해성 위원 58대요? ○환경과장 조재순 예. ○안해성 위원 그러면 전부 다 해서 올해 사업이 32대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다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몰라도……. ○환경과장 조재순 아마 수요는 넘을 것 같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러면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데 충전소가 우리 관내에는 몇 군데가 있죠? 각 읍면에도 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충전소도 늘려야 되지 않나요? ○환경과장 조재순 충전소가 저희 군에서 설치한 것도 있고 민간기관에서 설치한 것도 있고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여 군데 넘습니다. ○안해성 위원 음성읍 행정복지센터에는 아직 안 되어 있죠? ○환경과장 조재순 예,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왜냐하면 신규로 지었을 때 으레 충전소도 기본으로 설계가 돼서 설치됐어야 되는데 음성읍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아직 충전소가 없습니다. 거기 주차하는 분들도 꽤 많고 한데 그것도 검토해서 충전소 설치를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조재순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다음에 조기폐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기폐차는 저희 관내에서 매년 실시를 하는데 차량등록실에서 해당되는 차량 수를 산정을 할 수가 있죠? ○환경과장 조재순 할 수가 있는데 원래 수요가 많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예산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본인들이 신청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과장 조재순 예. ○안해성 위원 그래서 신청하기 전에라도 한번 건설교통과와 협업을 해서 조기폐차가 될 만한 차들한테 문자 발송도 해주고 조기폐차 지원내역이라든가 미세먼지 저감사업 같은 것도 한다고 홍보를 해주면 아마 폐차할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장 조재순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할 때 자료 검토해서 그렇게 문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622쪽에 환경오염 신고자 보상 해서 3만원씩 100명 정도 되어 있는데 환경오염 피해신고가 사실은 엄청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조재순 예, 많이 들어옵니다. ○안해성 위원 그런데 환경오염물질을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에 신고를 할 수도 있고 검찰로 직접 신고하는 것도 있잖아요. ○환경과장 조재순 예. ○안해성 위원 그래서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잘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재순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밖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청소위생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청소위생과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청소위생과장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참고자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2020년도 본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632쪽 구 매립장 유지보수 관련 재료비가 지난해보다 월등히 감소가 됐는데 그 밑에 구 매립장 환경개선사업을 대체하느냐고 감소가 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업인가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특별히 그것을 대체하려고 감액한 것은 아니고요, 구 매립장은 워낙 사후관리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서 매년 저희가 들어갈 비용을 적어둔 것 같고요. 추가로 3천만원 세운 이유는 구 매립장에 들어가는 출입문이 있습니다. 출입문을 통과해서 큰 차가 커브를 틀어야 되는데 계속 옆의 시설물을 건드리고 있어서 정문을 확장하는 것하고요, 구 매립장에 폐품을 모두 모아놨습니다. 그것을 모아두면 처리업체에서 수거해 가는데 바닥이 울퉁불퉁해서 팔레트 놓고 치울 때 위험성이 있어서 바닥 전체를 평평하게 포장할 계획입니다. 그 예산을 세운 겁니다. ○서효석 위원 유지보수 관리는 기존에 잘 관리를 해서 이 예산을 감액해도 충분히 유지보수가 된다는 말씀이고 구 매립장 환경개선사업은 들어가는 출입구를 확장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계상했다는 말씀이시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확장과 바닥 포장입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638쪽 신매립장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해서 1억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특별히 증액된 사유가 있나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이것은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서효석 위원 기금을 조성하느냐고 증액됐다는 내용이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기금으로 나간 금액입니다. ○서효석 위원 658쪽 하단에 보면 시설개선 일반음식점 음식문화개선 시설비 지원이 1천만원이 있고 659쪽에 보면 하단에 시설개선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해서 별도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같은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업인가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같은 건데요, 군비로 하는 것도 있고 도비 지원받는 것도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최근 3년 동안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에 5개, 5개, 7개 업소를 지원을 했고요, 지원금액은 자부담 100만원, 지원금 10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20개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서효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밖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29페이지에 폐농약수거 처리비가 있는데 이게 어떤 폐농약을 수거할 예정이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농약 빈병하고 농약 비닐봉지는 수거한 보상금을 별도로 주는데요, 그것을 수거하면 농약잔재물이 있습니다. 잔재물은 아시겠지만 환경오염이 워낙 심한 거라 별도로 지정폐기물처리업체에 처리할 처리비용입니다. ○최용락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몇 월에 수거한다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수거는 연중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았다가 처리할 때 일괄 처리하는 겁니다. ○최용락 위원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요. 마을별로 농약수거통을 갖다 놨거든요. 그런데 그게 꽉 차 있어서 더 넣을 데가 없는데도 수거를 해가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다가 분기면 분기별로, 그리고 저희가 3월~5월 농번기에는 농약병이나 이런 다 쓴 용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많이 할 수 있게끔 그것을 그쪽에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확인해보고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것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안해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29쪽에 우리가 올해부터 종량제봉투, 폐기물 수수료 이런 게 다 대폭 인상이 됐잖아요, 그렇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안해성 위원 지금 종량제봉투하고 스티커 판매업소가 음성관내에 몇 군데 정도 돼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저희가 대략 한 400군데 정도 됩니다. ○안해성 위원 사실은 판매업소가 본인이 물론 신청을 해서 했지만 타 부서에는 거의가 이것도 카드로 결제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알고 계시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안해성 위원 그러면 타 부서에도 카드로 결제했을 때 수수료를 군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판매업소들도 카드수수료 지원해 줄 계획은 없습니까?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그렇지 않아도 업체가 주민들이 사가는 게 워낙 소량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카드를 쓰면 업소에서 꺼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좋은 정보 제가 확인해서 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어쨌든 이 업체들도 요즘 소량으로 사 가시는 분들도 있고 묶음으로 사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카드수수료를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안해성 위원 633쪽에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계획수립 연구용역비 2천만원 세워놨잖아요. 우리 군에서도 공공시설 같은 데 급식소 같은 데 음식물처리기가 보급이 된 건 없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그 시설을 설치해서 사용하는 건가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법적으로 보면 일반 가정은 빼고요, 사업장에서 일정량 이상의 음식물을 많이 내면 자기 스스로 감량하라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안해성 위원 그런데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같은 데도 의무사항인가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안해성 위원 그러면 그런 데 다 설치가 돼 있어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설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매립장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가축 먹이나 음식물재활용 사설업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래서 본 위원한테 그런 민원들이 몇 개 들어온 게 있었어요. 어린이집이나 공공시설에 아마 타 시군에서도 그런 보급사업을 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음식물처리기 보급사업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참고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음식물처리시설을 만드는 업체가 일부 있기는 한데요, 대중화가 안 돼 있고 소위 말하는 가격 대비 성능이 낮다는 평가입니다. 가격은 엄청 비싸고 실제 활용은 적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이 보급되지는 않았습니다. ○안해성 위원 어쨌든 향후에는 검토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에 계속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균형개발과
○균형개발과장 남풍우 균형개발과장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참고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2020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75쪽에 버스승강장 신규 설치 1,300만원 해서 7개소인데 승강장 설치비가 1개소당 대충 얼마, 그렇게 많이 안 드나요? 한 200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요? ○균형개발과장 남풍우 개소당 위치에 따라서 다른데 조건이 좋은 데는 한 400만원 정도 들고 하다 보면 도로 확장ㆍ포장할 때도 있고 설치여건에 따라서 다소 다른데 보통 500~600만원 정도는 듭니다. ○안해성 위원 500~600만원 들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이 너무 적게 잡힌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 좀 더 확보하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참고자료 199쪽 보시면 시장통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있는데 지금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읍내1~3리 시장통 일원으로 돼 있는 것 면적확대가 가능한가요? ○균형개발과장 남풍우 저번에도 질의하셨던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건설교통부에서 지침으로 가능은 한데 시일은 다소 걸릴 것 같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먼젓번에 농정과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여기하고 내용은 좀 다르지만 우리가 농산물축제를 통합하면서 고추상설시장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음성시장통 해방촌 쪽으로 구 양조장 자리가 있어요. 그쪽 주변이 고추상인회로 밀집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팀에서 이쪽을 고추상설판매장으로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지 추진을 해 주시고요. 왜냐면 다른 데는 전부 다 일반 주거지이고, 그 구역만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판매장 시설로 적합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정선 같은 데 보시면 상설시장화 돼서 만들어놓은 것 보니까 잘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시장통 도시재생에서 읍내3리 해방촌 쪽 포함이 곤란하다고 하면 해방촌 쪽만 따로 고추상설판매장 공모나 그것하고 비슷한 시책 공모가 있으면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남풍우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올해 완료되는 데가 몇 군데 있죠? ○균형개발과장 남풍우 대소하고 삼성, 현재 2군데 완료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완료가 됩니다. ○최용락 위원 그렇죠, 마무리도 올해 다 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균형개발과장 남풍우 그러니까요, 올해 12월 말까지 해야 되는데 마무리가 약간 덜 됐는데 최대한 금년에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업체 선정은 어차피 입찰로 선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선정이 된 업체가 제대로 공사를 하는 속도가 상당히 느려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공사를 해 놨다가 뜯어내고 다시하는 그런 게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공사가 어차피 감독을 하니까 그 부분 지적을 해 주셔서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남풍우 그래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추진위원회가 각 면별로 구성이 돼 있는데 추진하다 보면 추진위원들 간의 개인 의견, 또 하다 보면 사업이 다소 결정된 것과 의견이 다르게 돼서 수정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다소 늦는 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예, 그런 부분 때문에도 늦는 감이 있고 또 공사업체가 인력을 갖다 투입하거나 아니면 공사를 하는 과정이 좀 부드럽게 가야 되는데 투입된 인력도 적고, 또 공사를 하면서 잘못돼서 다시 보강을 하는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균형개발과장 남풍우 그것 한번 살펴봐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669페이지에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으로 전환이 된 거죠? ○균형개발과장 남풍우 예, 이게 그전에는 농수산부에서 추진을 하다가 금년 하반기쯤에,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입니다. ○최용락 위원 그러면 금액은 똑같습니까? ○균형개발과장 남풍우 금액은 똑같은데 현재까지 결정됐던 것은 똑같고 그 이후로는 아마 변경이 될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최용락 위원 그러니까 여기 돼 있는 데 말고 신규로 살 때는 변경이 돼서 사업비가 다른 거죠? ○균형개발과장 남풍우 그렇죠. ○최용락 위원 나중에 한번 거기 들어봐야 겠네요. 지금 읍면별로 보면 이것을 신청할 마을이 또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비나 이런 게 혼선이 생겨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균형개발과장 남풍우 그래서 충청북도에서도 아직 뚜렷한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지침에 의해서 아마 지방비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소 변동은 되리라고 봅니다. ○최용락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것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균형개발과장 남풍우 알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버스증강장 좀 전에 안해성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음성 관내에 보면 버스터미널이 없는 읍면이 좀 있죠, 맹동면에도 없고 원남면에도 터미널이 없죠, 그렇죠? ○균형개발과장 남풍우 예. ○서형석 위원 그런데 이번에 맹동면 같은 경우에는 버스터미널은 없는데 파출소 앞 승강장에 겨울철에 차를 기다릴 때 바람이 부는데 섀시 문을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주민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사업을 버스터미널이 없고 승강장이 없는 다른 읍면도 더 확대 보급할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요? ○균형개발과장 남풍우 예, 계속 꾸준히 신설을, 올해도 지금 예산 세운 게 7개소 추진하려고 세운 겁니다. ○서형석 위원 특히 보면 그게 버스승강장이 차량이 적게 다니는 곳은 덜한데 터미널이 없는 읍면소재지에 절실히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 말씀드립니다. ○균형개발과장 남풍우 꾸준히 승강장이 보수할 데도 많고 저희가 관내에 약 394개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옛날에 설치한 낡은 것도 있고 일부 파손된 데도 있고 그래서 꾸준히 신설도 하고 보수도 하고 있습니다. ○서형석 위원 예. 또 1가지는 혁신도시에 버스승강장을 보면 인근 지자체하고 저희하고 버스노선 편의시설을 보면 진천 같은 경우에는 LED판으로 해서 아주 잘 해놔서 주민들이 이용하고 또 보기가 편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음성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회용으로 붙여놔서 햇빛에 바라면 너덜너덜해지고 그런 것 보면 차이가 있어서 현장을 좀 보셔서……. ○균형개발과장 남풍우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신규 설치하는 부분은 태양광시설을 설치해서 조명 그런 것으로 태양광 열로 하게끔 설계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형석 위원 그게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버스승강장 뒤편에 보면 버스노선을 LED판으로 해놔서 보기가 엄청 편하고 지도상으로도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놔서 보기가 되게 편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다가 버스번호까지 입력을 해놔서 이 지역에서 이 지역 가려면 몇 번 버스를 타면 갈 수 있다, 이런 자세한 안내도 식으로 그려놓은 게 있거든요. 우리 음성군민들도 편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내도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균형개발과장 남풍우 앞으로 신규 설치할 때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균형개발과장 남풍우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0년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주요사업 참고자료, 일반회계, 공영개발특별회계, 농공산업단지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 참고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산업단지가 계획돼서 지금 기업을 유치하는 중이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예. ○서형석 위원 지금 성본산업단지는 몇% 정도 유치를 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성본산업단지가 한 15% 좀 넘는 상태인데요, 저희가 투자유치하는데 기업체를 한 10만 평 정도 쓰려는 업체를 투자유치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라 그 부분하고 또 3만 평 부분은 좀 규모 있는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13만 평을 제외하고 넣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투자유치가 원활하게 될 것 같은데 단지 아파트 부지가 분양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투자유치는 기업체가 다 들어와야지 아파트용지 분양이 되기 때문에 그 관계가 좀 우려스럽다는 그런 정도입니다. 아파트용지가 어떻게 될지 그것은 저희도 열심히 업체를 다니고 있는데 투자유치 기업체가 입주가 다 완료된 다음에 아마 적극적으로 건설업체에서 분양에 뛰어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서형석 위원 그래서 문제인데요, 저희가 산업단지는 많이 조성하고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종업원들이 숙소로 할 만한 아파트가 없으니까 산업단지와 동시에 아파트단지도 분양을 할 수 있게 마련해 주셨으면, 사업자 모집을 좀 하셔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예, 알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또 1가지는 지금 테크노도 진전이 많이 되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예, 테크노밸리는 한 65% 정도 분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석 위원 거기는 위치가 좋아서 성본보다 빨리 된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거기가 먼저 시작을 했고요, 부지가 성본보다 더 평탄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일부가 보상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기업체 하나가 좀 안 돼서 그 부분이 분양이 덜 된 상태입니다. ○서형석 위원 지금 거기에 폐기물쓰레기매립장 들어온 것 그 부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환경영향평가 원주지방환경청에 초안을 올해 3월쯤에 접수할 줄 알았는데 주민들이 워낙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런지 아직 접수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는 그게 접수가 돼야 대응을 할 사항이고 현재는 그런 답보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서형석 위원 하여튼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셔서 좋은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예, 알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그리고 또 그 옆에 보면 인곡산업단지가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협의체하고 충북개발공사하고 감정평가사들은 다 선정돼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예, 그렇게 돼 있는데 감정평가업체는 선정이 됐습니다. 충북개발공사에서 선정을 했고요, 보상관련 토지나 지장물 조사관계를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석 위원 그러면 주민협의체에서도 감정평가사들을 의뢰를 했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서형석 위원 그러면 올해는 주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내년에요? ○서형석 위원 그렇죠, 내년이죠.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내년에는 토지보상하면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을 해야 되고 이렇게 돼서 농사는 내년에는 안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끝낼 수 있는지 가을걷이 할 수 있는 것까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형석 위원 지금 거기 현지에 사시는 농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를 시키셔서 농사를 못 짓게끔 하는 방향으로 하셔야지 군에서도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면 아마 바로 농민들은 준비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나가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셔서 관에서도 나중에 욕을 안 먹게끔 대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예, 농번기 시작되기 전에 1~2월에 주민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또 1가지는 혁신도시 내에도 산업단지가 있죠?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예. ○서형석 위원 거기는 나대지로 그냥 있고 잡초만 무성하게 10년 가까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일반산업단지는 분양이 됐고요, 첨단산업단지에 일부 있는데 거기도 투자유치를 하고 있는 상태라 투자협약도 맺으려고 하는 기업체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녹십자웰빙하고 엠에스, 상원도 거기에 한 1만 평 정도 샀기 때문에 바로 그런 업체에서 착공이 들어가고 그러면 지금같이 나대지 상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서형석 위원 혁신도시에 보면 빔을 가공하는 업체가 들어와 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빔이요? ○서형석 위원 예, 그게 가능한 건가요? 혁신도시 내 산업단지에?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전체적으로 빔 만들고 이러는 데 대기질이나 규정에 적합할 근거로 검토가 됐으니까 입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는 잘 모르겠는데요, 사전에 공장……. ○서형석 위원 스틸코라고 해서 저번에 환경과에 민원이 들어온 것 같은데요, 그 자체 내에서도 도장을 해서 무리가 있어서 환경과에서 지도감독을 나가서 페널티를 줬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답을 못 받았는데 그 인근에 녹십자도 있고 세모라는 제약회사도 있는데 바로 앞에서 빔 제조하는 업체가 집진시설도 안 갖춰놓고 직접 거기서 페인트 도장을 하는 것을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현장을 나가보셔서 우리 혁신도시 첨단산업단지 이쪽에 그게 입주가 가능한 업체인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환경과하고 같이 나가서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밖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본산단, 테크노산단 이쪽에 공업용수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전기 쪽은 어떤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본 위원이 약 1달 전에 수성리 쪽에 한 기업체가 거의 완공을 했는데 전기 공급을 못 해준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저희가 개별공장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테크노밸리는 전기가 다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성본산업단지는 우선 맹동 혁신도시에서 2만 2천V짜리 2기를 끌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중에 전기를 많이 쓰는 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만승 쪽에서 넘어오는 154㎸ 그게 2023년이나 2024년도에 준공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산업단지 전력 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런데 성본리 쪽에 공장 건축은 이미 끝났는데 전력이 한 950㎾가 필요한데 공급을 못 해주겠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해결할 수 있겠느냐 하고 저한테 문의를 했던 분이 계셨어요. 그쪽이 음성한전이 아니라 진천한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무리 없게 해결이 될 수 있게 기업지원과에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리고 대풍제2산단 그게 지금 투자의향서를 도에다 제출했다고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아직 저희한테 공문이 접수가 안 됐습니다. 제출은 2주 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각 부서라든가 부처의 의견을 물어보는 공문이 올 텐데 저희한테도 오면 각 관련 부서 실과에 전부 다 돌려서 관련법을 검토를 할 단계인데 아직 저희한테 접수는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는 관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안전총괄과 외 3개 부서의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안해성 위원 서효석 위원 서형석 위원 김영섭 위원 김영호 위원 최용락 위원 임옥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조천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봉한 전문위원 전혁동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영배 경제산업국장 허 금 균형발전국장 조일원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환경과장 조재순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균형개발과장 남풍우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영호 간사 최용락 전문위원 전혁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