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위원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과, 농정과, 축산식품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 전에 참고자료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 심사 가. 경제과
○경제과장 송원영 경제과장 송원영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관련 참고자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447페이지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이 내년도에 4천만원 증액되는 거죠? ○경제과장 송원영 예, 올해 4천만원 했는데 많이 신청은 안 했지만 실제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이 좋다고 해서 저희가 2배로 증액해서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최용락 위원 아주 잘하셨습니다. 다른 단체도 사실 지원이 많은데 소상공인 쪽도 지원 폭을 늘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경제과장 송원영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450페이지,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올 봄에 물이 안 좋아서 민원 제기됐던 것 그때 면장님으로 계셔서 아시죠, 그 사항은? ○경제과장 송원영 예, 알고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이런 부분이 제때제때 시설 보완이 돼서 민원제기가 안 되도록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경제과장 송원영 예. ○최용락 위원 그다음에 456페이지 청년 드림카 지원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경제과장 송원영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된 건데요, 금왕산업단지 내의 청년들에게 차량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최용락 위원 금왕산업단지 내에 있는 직원들만? ○경제과장 송원영 예, 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이런 사업도 후년에라도 다른 데까지 확대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송원영 예, 산단에 홍보해서 많은 산단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다음 459페이지에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 어제도 아마 삼성의 덕정문화마을 분들이 왔다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제과장 송원영 예, 청원서 접수됐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렇죠? 이 사업이 그쪽에서 알기를 충정에너지에서는 군에서 지원금을 더 지원해 주면 설치를 할 수 있다고 어떤 분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듣고서 그렇게 오해를 해서 자꾸 오는데 어쨌든 본 위원 생각에도 그쪽 면사무소 앞을 내년도에 실시를 하게 되는데 문화마을까지도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거든요. ○경제과장 송원영 올해 같은 경우도 충청북도에 충청에너지서비스에서 한 집행잔액이 남아서 15억을 들여서 면사무소까지 하는데 내년도에도 아마 그런 집행잔액이 나오면 우리 음성군이 먼저 끌고 와서 가능하면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송원영 예. ○최용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일단 446쪽 하단에 음성시장 특성화 첫걸음 시장 기반조성사업은 공모사업으로 되신 거죠? ○경제과장 송원영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위원 2번 공모에 신청했다가 어렵게 이렇게 공모에 선정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과장 송원영 이게 총사업비는 2억 8천만원인데 저희가 도비하고 저희 부담분만 세워서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국비는 별도로 저희가 지급합니다. ○서효석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447쪽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이차보전금이 있는데 이것은 정책자금을 쓴 분들에 한해서 지급하는 거죠? ○경제과장 송원영 예,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보면 보조금 5천만원 이내에 대해서 융자금의 연 3% 지원해 줄 수 있게끔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5천만원 이상도 요청하는 경우가 있나요? ○경제과장 송원영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인해서 폐업을 거나 손해가 많이 발생된 경우에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든가 대책이 있나요? ○경제과장 송원영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수립한 적은 없습니다. 일본제품 관련해서 아직까지 저희한테 접수가 된 사례가 없어서. ○서효석 위원 본 위원한테 그런 부분을 건의했던 분이 있어서 혹시 경제과에서 그 내용을 파악을 하고 지원된 게 있나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하단에 보면 음성사랑상품권 할인율 보전금 해서 2억 5천만원을 잡았는데 이게 할인율이 몇%예요? ○경제과장 송원영 저희가 최대 10%까지 보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10%인데 그러면 저희가 지금 30억을 발행하려고 계획한 것 아닌가요? ○경제과장 송원영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럼 여기 10%가 안 되지 않나요? ○경제과장 송원영 예, 지금 안 되는데 저희가 국도비 내시된 게 적어서 판매 발행액에 따라서 국도비를 더 받아서 추경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서효석 위원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신다고요? ○경제과장 송원영 예. ○서효석 위원 그다음에 448쪽 그거랑 연관된 건데 음성사랑상품권 운영대행비 해서 여기도 20억을 잡았는데 그렇게 해서 1.5%인데 이것도 30억으로 잡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경제과장 송원영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거라 추이를 봐서 추경에 나머지 금액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450쪽 최용락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질이나 이런 것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지하수 쓰던 것을 수도로 교체를 하신다는 거죠? ○경제과장 송원영 전량 수도 쓰는 것은 아니고 수도를 50% 정도 같이 병행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서효석 위원 아, 병행해서요? ○경제과장 송원영 예. ○서효석 위원 그리고 중간에 보면 체온조절실 설치 및 남ㆍ녀 샤워실 보수 해서 7천만원이 잡혀있는데 거기 천장에 아케이드로 돼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완이 좀 됐나요? ○경제과장 송원영 천장에? ○서효석 위원 예, 수영장 천장에 보면 양쪽 가장자리에 아케이드로 돼서 열이 많이 손실이 되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보완이 됐나요, 아니면 거기도 지금 보수를 하려고 하는 건가요? ○경제과장 송원영 그것에 대한 것은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혹시 팀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위원장 김영호 담당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팀장 남은희 일자리팀장 남은희입니다. 저희가 올해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요,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예산팀하고 협의했는데 도에서 예산이 좀 더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선적으로 천장 쪽을 추진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일의 우선순위가 안의 내부를 잘하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찬 공기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우선적으로 돼야 할 것 같은데 체온조절실 설치라든가 남녀 샤워실 보수 같은 경우는 내부에 있어서 우선순위에서 그 부분이 좀 더 먼저 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제과장 송원영 예, 다음 추경에 꼭 그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456쪽 신 중년일자리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전에 수요조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준이나 대상이 있나요? 이것도 공모사업 같은데. ○경제과장 송원영 내년도 공모에도 저희가 참여를 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수요파악도 하지만 떨어지면 다시 저희가 모집공고를 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럼 구체적인 어떤 기준이나 대상 인원이라든가 이런 수요조사는 아직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경제과장 송원영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50세 이상이요? ○경제과장 송원영 예,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정보화교육장에서 하고 있는데 50세 이상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다음에 459쪽 관련해서 중간 정도에 보면 복합발전소 업무추진여비 있는데 복합발전소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현재도 군청 앞에서 계속해서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문제점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신지 간단히 말씀을 좀 해주세요. ○경제과장 송원영 발전소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저희가 크게 할 역할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게 정부에서 허가가 났고 또 행정심판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이 종료가 되면, 10일에 예정이었는데 20일로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이 종료가 돼서 인용이나 기각이나 각하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동서발전이라든가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서효석 위원 이게 최종적으로 음성에 평곡리 일원에 한다는 결정은 언제 난 거죠? ○경제과장 송원영 2017년 12월쯤. ○서효석 위원 2017년 12월에 확정이 됐고 그다음에 검정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게 장소라든가 아니면 기타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계가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전달이 됐나요? ○경제과장 송원영 예, 평곡리 일원 주민들이 군수실도 여러 차례 방문했었고 저희 과에도 왔었고 또 제가 면장으로 나가기 전에도 한 서너 번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데 주민들 일단 무조건 반대니까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대화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행정심판 결과 나와야 어느 정도 대화가 성사될 것 같습니다. ○서효석 위원 현재 반대추진위가 지난주에 음성군의회에 방문하고 이번 주에도 의회에 방문하겠다고 요청을 해 왔습니다.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게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이 안 됐다고 해서 중간에라도 공청회라든가 간담회를 거쳤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추진위에서는 안 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서로 소통을 해서 갈등을 좀 좁혀가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송원영 예, 알겠습니다. 서로 대화할 타이밍, 서로가 그게 됐을 때 대화가 되고 간담회가 되는데 일단 현재로서는 무조건 반대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현재 밖에서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대화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는 안 하고 계시는 거죠? ○경제과장 송원영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위원 가능하면 대화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직원들이 나가서 말씀도 하고 일단은 자꾸 부딪쳐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송원영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다음에 460쪽 관련해서 융복합 지원사업 재료비로 3천만원 있는데 밑에 또 융복합 지원 태양광 설치사업으로 쭉 있는데 여기 이 사업에 들어가는 재료비인가요, 아니면 별도 재료비인가요? ○경제과장 송원영 사업에 들어가는 재료비입니다. ○서효석 위원 아, 사업 따로 하고 재료비는 별도로 지원해 준다는 내용인가요? ○경제과장 송원영 그 항목이 저희가 국도비, 군비, 자부담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재료비입니다. ○서효석 위원 아, 별도로요? ○경제과장 송원영 예.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경제과장님 장시간 설명해 주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저도 서효석 위원님 질의에 관련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59쪽에 복합발전소에 관한 건데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까지 진행돼왔던 사항들은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다 아는 사항인데 주민갈등 해결에 관한 조례라는 게 제정되어 있습니다. 제정되어 있는데 위원들이 구성이 안 돼 있어요. 집행부뿐만 아니고 우리 의회나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위원회 구성을 통해서라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시기를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 구성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경제과장 송원영 예. ○안해성 위원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것 중에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음성군 조례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경제과장 송원영 예,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보면 시설개선 등 예산지원에 관한 항목이 있습니다. 지금 환경개선사업 비용 8천만원 했는데 사실 이 8천만원 갖고 9개 읍면에서 신청자를 받아서 추진할 거잖아요? ○경제과장 송원영 예, 그렇습니다. ○안해성 위원 추진하는 과정인데 8천만원 갖고 하다보면 1면에 많게는 4~5군데 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이게 사실 효과 면에서는 미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타 과에서 지원하는 것을 봤을 때는 상당히 예산 자체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향후는 예산을 확대해서 조금 더 가시적으로 개선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경제과장 송원영 저희도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현재는 전통시장이라고 해서 5개 전통시장에 대해 몇 십억씩 투자를 하는데 그 외에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차보전사업 빼고는. 올해 처음 경영환경개선사업 4천만원 했는데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고, 또 건축과 쪽에서는 간판정비사업을 매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매년 읍면별로 1개소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도 경영환경개선사업은 8천만원은 8천만원대로 가고 내년도에 더 증액하도록 하고 별도로 단체, 상가지역별로 요구하는 것도 예산을 세워볼까 합니다. 만약에 간판정비사업이 건축과에서 하는 게 부족하면 저희가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해서 예산도 확보해서 지원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셔서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각 읍면에 3~4개씩 해봐야 사실 했는지 안 했는지 티도 안 나고 효과도 떨어지고 해서 어차피 8천만원 정도에 다 향후에 예산을 더 세운다고 봤을 때는 각 읍면별로 몰아서 해주면 훨씬 더 효과도 있고 예산을 투입하는 당위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검토를 적극 해주시고요. 실례로 간판 정비사업 같은 경우 감곡에서 처음 시작을 해서 각 읍면도 하고 있습니다. 음성읍 같은 경우에도 4년 전에 음성주차장사업부터 시작해서 신협 앞에 동아반점 있는 데까지 일단은 간판 정비사업은 했고요. 그다음에 시장통은 전통시장 특성화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국도비 받아서 간판사업을 다 했는데 일부 못 한 상가들이 어디냐면 미리약국 주변부터 군청사거리 이렇게까지가 계속 현재 상태로 10여 년 동안 환경 개선이 되지를 않고 있어서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한다면 어차피 각 9개 읍면에 몇 개씩 나눠서 주는 것보다도 각 예산을 충분히 더 세워서 읍면별로 통예산을 갖다가 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경제과장 송원영 이것은 이것대로 경영환경개선사업 개별적인 점포에 대한 것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요, 2016년 대소가 했고 행안부 쪽에서 했었고 대소는 한 5억 정도 들여서 했습니다. 2017년에 감곡, 2018년, 2019년 음성시장을 했거든요. 일단 상인들이 100% 동의해서 오는 데에 대해서는 거리별로 예산을 세워서 특색 있는 사업을 요구할 때는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적극 검토해서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농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정과
○농정과장 유인상 농정과장 유인상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0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계속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69페이지에 농촌 창업 청년농업인 정착지원금이 증가가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증가가 된 거죠? ○농정과장 유인상 문재인정부 공약사업으로 재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국비를 더 지원을 해준 것 같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러면 인원이 는 게 아니라 국비지원을 하는 게 더 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정과장 유인상 예. ○최용락 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보장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신규편성된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농정과장 유인상 기본소득보장제는 도에서 예산이 최종결정은 안 됐지만 삭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소득 경영면적 0.5㏊ 미만하고요, 1년 동안 농업소득 500만원 이하인 대상자로 해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 음성군은 대략 추정을 하니까 한 400농가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기본취지보다 농가한테 돌어가는 혜택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농가 분들도 반대를 하고 도의회에서도 예산을 삭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농민수당 관련해서 아마 그쪽에 지원을 해달라 그랬더니 안 된다고 하니까 이 예산을 삭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돼서 삭감된 거죠? ○농정과장 유인상 예. 그런데 농민수당도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직불제를 최종 발표는 안 됐지만 공익형직불제로 할 경우에 0.5㏊ 이하 제외 농가 분들은 기본적으로 120만원을 주도록 안이 나와 있습니다. 120만원은 지금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농민수당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중복지원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추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다고 안을 내놨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자체별로 농민수당 주는 게 농식품부에 공익형직불제가 확정이 되면 위법 소지의 논란이 있어서 지자체별로 주는 농민수당도 전면 지급이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지금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주는 것도 정지를 시킨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정과장 유인상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알겠습니다. 480페이지 보시면 유해 야생동물 포획 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을 지원해 준다는 거죠? ○농정과장 유인상 포획틀에 먹이를 넣고 돼지를 유인해서 먹이를 먹으려고 들어가면 문이 탁 닫히는 그런 형태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멧돼지 쪽인가요? ○농정과장 유인상 예, 멧돼지 살포하는 것. ○최용락 위원 아, 요즘에 멧돼지 나오는 것?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85페이지 봐주실래요? 중간에 보면 지자체와 농협 협력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2억 5천이 서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농정과장 유인상 지자체와 농협 협력사업은 지원비율이 저희 군에서 20%, 군지부에서 20%, 지역농협에서 10% 해서 보조가 50%, 자담이 50%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에서 하는 보조사업은 수요조사라든지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직접 하지만 지자체 협력사업은 지역농협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올라오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농협으로 보조금을 줘서 농협에서 시행하는 건데 농가의 입맛에 맞는, 우리 군에서 보조사업은 획일적인 면이 있는데 이 사업은 조금 자유롭게 농가가 조그맣게 군에 요구하기는 난해한 점도 있고 한 그런 면을 자유롭게 지역농협별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은 농협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거의? 성격이 그런 것 같은데. ○농정과장 유인상 예, 군에서 20%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이런 것 잘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493페이지 화훼산업 발전 관광인프라 구축 자문위원회 워크숍이 있습니다. 이게 자문위원들이라고 했는데 자문위원님들이 어느 분들을 자문위원이라고 하시는 거죠? ○농정과장 유인상 화훼에 전문지식이 있는 교수님들하고요, 그다음에 농촌진흥원의 화훼담당팀장들, 농업 관련 단체, 화훼단체의 임원분들, 공무원들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이게 처음 시행되는 건가요? ○농정과장 유인상 처음 시행된 것은 아니고 금년도에 여러 번 자문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몇 시간 자문해서는 이게 성과가 별로 없어서 워크숍비를 별도로 세워서 저녁 늦게까지 해볼 생각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러면 하루 종일 워크숍을 하시겠다고요? 대단하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96페이지에 소이 갑산체리마을축제에 지원이 되는데 이게 해마다 지원이 됐던 사업입니까? ○농정과장 유인상 작년에 800만원을 지원을 해줬는데요, 이게 마을권역권 개발사업으로 해서 3년 동안 1천만원씩 사업비에서 체리마을축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종료되는 바람에 체리축제는 명맥을 계속 이어가야 되겠다고 해서 작년에 저희한테 1천만원 요구를 했는데 작년에 800만원 지원을 해주고 금년에도 1천만원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렇게 되면 삼성면 같은 경우는 대야리에 연꽃축제가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마을가꾸기사업이나 이런 걸로 2년째 하고 있고 내년이면 3년째 할 것 같은데 거기 같은 경우는 내년에 하게 되면 거기도 지원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농정과장 유인상 그래서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쪽으로 연락을 해서 신청을 하라 했더니 그 마을에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최용락 위원 알겠습니다. 498페이지 귀농ㆍ귀촌인 한마음대회가 여기 있거든요. 올해 처음 대회를 여는 건가요? ○농정과장 유인상 예, 저희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내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귀농ㆍ귀촌 이분들만 이렇게 대회를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농업인단체하고 별도의 대회가 되어야 되고 또 그렇게 되다 보면 서로 융화가 안 되는 부분이 더 생기지 않을까요? ○농정과장 유인상 그런 부분도 염려는 되는데요, 농식품부에 공모사업으로 별도의 사업으로 확보를 한 거기 때문에. ○최용락 위원 확보해서 하는데 군비도 한 700만원 주시고 하는데 기존에 농업인단체에서도 체육대회나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고 올해는 단체까지 한 번에 한마음체육대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성격이 결국에는 쌀전업농이라든지 농업경영인 이런 쪽에 다 있던 것을 앞으로 한 번에 가겠다고 하는 건데 그런 분들하고도 융화를 할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도 그쪽에 한마음체육대회에 와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농정과장 유인상 금년도에 처음 농업인대회를 시행을 했는데 우리 자체재원으로 했고 우리가 별도로 국비지원 받아서 한 게 들깨축제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귀농ㆍ귀촌인 국비지원 받아서 하는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별개로 따로 놀 수가 있는데 농업인대회와 이런 국비 지원으로 받는 행사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맞습니다. 이게 지금 행사 자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힘든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유인상 알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476쪽 보시면 볏짚환원사업이 예산이 조금은 늘었지만 너무 양이 적어서 농가들이 하고 싶어도 얼마 못 하는데 이것을 확 늘릴 생각이 없으신가요? ○농정과장 유인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금년도 1회 추경에 해서 100㏊를 저희가 늘려놓은 상태입니다. ○임옥순 위원 늘렸는데도 너무 턱없이 모자라잖아요. 토양개량하고 그러는 데는 짚 썰어놓는 것 이상으로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자꾸 늘려주세요, 토양개량하는 데 볏짚환원사업하는 것을 확 늘려주셔야지 농가들이 불만이 없는 것 같은데 신청해봐도 얼마되지를 않으니까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좀 늘려주세요. ○농정과장 유인상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늘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한정이 되어 있고 이게 도비 매칭사업인데요, 도에서 내려온 것 외에 순수군비사업으로 100㏊에 대한 예산을 더 세운 겁니다. ○임옥순 위원 2억도 안 되는데요, 뭐. 9개 읍면 쪼개보세요, 얼마나 되나. 1억 7,700가지고 9개 읍면 쪼개면 얼마 안 되잖아요. 조금 더 고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농정과장 유인상 예, 알겠습니다. ○임옥순 위원 478쪽에 보시면 논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해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이것 홍보도 많이 하시고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이유가 뭐죠? ○농정과장 유인상 금년도에 신청을 받아 보니까 예산보다 신청면적이 저조해서 금년 수준에 맞춰서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임옥순 위원 지금 타 작물을 했을 경우에 200평당 얼마씩 주죠? ○농정과장 유인상 작물별로 다른데요, 휴경인 경우에는 240만원, 사료작물은 가장 많아서 430만원 이렇게 작물별로 다 다릅니다. ○임옥순 위원 이게 결국은 벼 수확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유인상 예, 벼가 과잉생산되다 보니까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임옥순 위원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면 기왕 그렇다면 현실화를 시켜주셔야지. 벼 수확량의 반도 안 되고 한 30~40%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 타 작물 신청을 누가 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벼 심으면 1㏊에 900만원 이상 나오는데 타 작물 심었을 경우에 이렇게 나오지를 않고 한 30~40%밖에 안 되니까 이것을 하려고 그러겠어요, 홍보를 아무리 해도? 이런 것을 현실화를 시켜주세요. 어차피 벼도 다 못 팔고 벼 수확 줄이기 위해서 하시는 거면. ○농정과장 유인상 국가에서 농식품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단가를 올릴 수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옥순 위원 단가를 못 올리신다고요? ○농정과장 유인상 예, 국가에서 국가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임옥순 위원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도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지. 벼 심게 놔둬야지, 그냥. ○농정과장 유인상 위원님 그래도 금년도에 많이 신청을 해서 농가 분들이 혜택을 본 사람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임옥순 위원 그런 사람들은 어떤 분이시냐면 아주 어르신들, 그냥 사료 한번 뿌려놓고 말고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신 것 같은데. ○농정과장 유인상 그리고 또 위원님 벼 재배면적이 감소함으로써 쌀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런 간접효과도 있는 겁니다. ○임옥순 위원 쌀 가격이 올해 올라갔다고요? 벼 가격이 오히려 더 싸졌어요. ○농정과장 유인상 아니, 면적이 줄면 생산량이 줄잖아요. 그러면 쌀 가격이 좀 올라간다는……. ○임옥순 위원 올해 쌀 가격이 더 떨어졌고요, 참고로 벼를 못 팔아서 농가들이 지금 되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까 최용락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소이에 체리축제가 이번에 예산이 1천만원 섰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갑산체리마을 축제가 아닌 소이면체리축제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 갑산만 체리를 농사짓는 게 아니라 지금 소이면에도 여러 농가가 체리를 심은 것 같아서 소이면체리축제로 가는 게, 장소는 거기에서 하더라도 아마 이름을 그렇게 해야 하지 않나, 그리고 1천만원 예산을 했는데 이번에 의원님들이 가보셨는데 축제하는데 너무 준비가 많이 안 된 것 같았어요. 차라든지 물 같은 것은 기본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오시는 분들이 그것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더운데 물이라도 1병씩 그냥 주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축제에 참여하고 구경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와서 그냥 체리만 사가야 되는 구조지 그냥 물도 1병 공짜로 주는 게 없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축제할 때는 차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것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들어주세요. ○농정과장 유인상 예, 주최 측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단위가 아니라 읍면단위로 축제를 키워보는 게 좋지 않겠나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 군에서 농산물축제 3가지를 통폐합해서 내년부터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광역화해서 면단위 행사로 되면 그런 취지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임옥순 위원 아, 그러면 갑산체리축제로 가는 게 맞다고요? ○농정과장 유인상 면단위 소이면체리축제로 간다면 다른 행사 하시는 분들이 군에서 전체적으로 고추축제, 인삼축제, 꽃잔치를 통합해서 농산물종합축제로 해 놓고 왜 또 별도로 소이면 축제를 만들었느냐고 하면 저희 군에서는 정당하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임옥순 위원 지금 소이 체리마을에 체리농사 짓는 집이 몇 집인지 아세요? ○농정과장 유인상 한 15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옥순 위원 아니에요. 그날 와 보셨잖아요. 축제할 때 부스가 몇 개예요, 체리 판매하는 부스가? ○농정과장 유인상 갑산리 마을은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5농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옥순 위원 그러니까 15농가가 다 참여할 수 있게끔 하셔야지 지금 축제날 보면 3~4농가밖에 안 돼요. 그날 보셨잖아요, 가지고 나와서 판매하시는 부스 그 3~4농가를 위한 축제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던 거고. 그러니까 참여 농가를 늘리든지 그래야지 3~4농가만 보고 이런 축제를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농정과장 유인상 여러 방향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순 위원 그리고 498쪽 보시면 귀농ㆍ귀촌인 집들이 비용을 지원해 주시는 것 신규 사업으로 하시는 건가요? ○농정과장 유인상 예,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옥순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 집에 얼마씩, 현금으로 주시는 건가요? ○농정과장 유인상 집들이를 하는 실비를 주는 겁니다. 구체적인 단가는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예산범위 내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임옥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집들이를 해서 50만원이 들면 50만원을 주고, 100만원이 들어간다면 100만원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유인상 그런 기준을 저희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 것은 우리가 세부적인 계획은 마련을 아직 안 했습니다. 예산이 성립되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임옥순 위원 그럼 이것을 500만원 세우셨는데 이거는 몇 집을 생각하고 500만원을 세우신 건가요? ○농정과장 유인상 신청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요, 신청에 몇 농가가 들어올지는 아직은……. ○임옥순 위원 이게 예산 이렇게 지원하는 것을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아시는 분들은 하실 테고 그런데 글쎄요, 실비 들어간 것을 영수증을 다 갖다 첨부해서 하면 다 지원된다는 거죠? ○농정과장 유인상 아니 예산범위 내에서 30만원이 됐든 그런 기준을 저희가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임옥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순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과장님 자료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97쪽에 귀농ㆍ귀촌, 작년도에 귀농ㆍ귀촌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올해 첫 귀농귀촌지원센터도 운영을 할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유인상 예. ○안해성 위원 그래서 혹시 센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담사라고 하나? 센터장 같은 것도 공모를 해야 되잖아요? 하고 있나요? ○농정과장 유인상 귀농귀촌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어서 귀농귀촌협의회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안해성 위원 그럼 귀농귀촌협의회는 어느 분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농정과장 유인상 귀농하시는 분들이 100% 다 참여를 안 했지만 얼추 참여를 해서 조직이 돼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런 분들 중에 어쨌든 센터장이 사무관리를 하려면 상담사가 있어야 되는데 상담사가 자격요건이 갖춰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농정과장 유인상 자격증 소지자 그런 조건은 없고요, 센터장하고 상담사 2명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안해성 위원 그럼 그분들 중에서 위촉을 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유인상 귀농하시는 분들이 상담을 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지식을 가지고 상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을 고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귀농귀촌협의회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런 귀농ㆍ귀촌에 대해서 상담사 자격증 같은 게 있는 분은 사실 없다는 얘기잖아요? ○농정과장 유인상 자격증을 국가 차원에서 만들어서 주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러면 어쨌든 애매모호한 점도 있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센터를 운영한다든가 할 때는 사실은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상담사면 상담사 자격증, 그런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상담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것들이 안 돼 있다고 하니까 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 상담사나 센터장을 할 경우 그쪽 분들끼리의 좌지우지하는 그런 것들도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심도 있게 잘 검토를 하셔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정과장 유인상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다음에 479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해서 급수저장조(물저장통) 지원사업이 있는데 도비, 군비를 매칭해서 하는 건데 이게 사업내용이 어떤 건가요? ○농정과장 유인상 금년도에 가뭄이 심각해서 가뭄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예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가뭄이 왔을 경우에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장 다니다 보시면 파란 큰 물통 있잖아요, 5톤짜리가 있고 10톤짜리가 있는데 그런 물통을 놓고 관수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안해성 위원 큰 물통에 딸려서 조그맣게 해 주는 관수시설을 해 주는 거죠? ○농정과장 유인상 큰 물통에 물을 담아서 관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설명하고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465쪽 하단에 보면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많이 감소가 됐는데 농업인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대상이나 이런 게 감소가 됐나요? ○농정과장 유인상 고등학교도 전면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학년이 1학년까지는 무상교육으로 지금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감소됐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래서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면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농정과장 유인상 예, 농업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해당이 되는 겁니다. ○서효석 위원 470쪽하고 471쪽 관련해서 쌀소득보전 직불제가 지금 한 6,400여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논농사는 타 작물로 자꾸 변경을 하고 권고를 하고 있는데 이 금액이 증액이 된 것은 면적이 증가를 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어떤 증가사유가 발생이 됐나요? ○농정과장 유인상 면적은 지금 현재 답보상태고요, 금년도에 시행을 본예산에 확보를 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추경에 좀 더 확보가 된 것만큼 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지급기준이나 면적은 변경이 없는데 당초예산을 계상을 잘못해서 추경에 확보하셨다는 내용이죠? ○농정과장 유인상 예, 그것만큼……. ○서효석 위원 그것만큼 증액했다는 내용. ○농정과장 유인상 예. ○서효석 위원 그리고 471쪽 관련해서 하단에 보면 벼 이삭비료 지원 해서 민간경상보조비가 신설이 된 건가요, 아니면 이게 다른 목으로 있던 게 다시 여기에 표기가 된 건가요? 목이 변경이 된 건가요? ○농정과장 유인상 이게 금년도에도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요, 과목이 정정됐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신설 사업인 것 전년도예산액이 없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473쪽 하단에 쌀전업농 전국쌀대축제 참가 해서 전체적으로 그 목이 1,4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어떤 부분이 증액된 거죠? ○농정과장 유인상 쌀전업농 회원 워크숍비는 금년도 500만원 갔고요, 쌀전업농 전국대회 참가비, 쌀전업농 전국쌀대축제, 쌀전업농 전국회원대회 참가비가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서효석 위원 회원대회 참가비가 900만원인데 이 목이 전체 1,400만원이 늘어났는데 어디에서 늘어난 건가 해서요. ○농정과장 유인상 전년도 본예산에 쌀전업농 전국쌀대축제 사업비가 반영이 안 돼서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그게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반영되다 보니까 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위에 대축제 참가비가 추경에 된 거고, 밑에 전국대회 참가비도 추경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농정과장 유인상 아니, 위에 거만요. 500만원만. ○서효석 위원 500만원만요? 증액이 1,400만원인데. ○농정과장 유인상 예, 맞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 하단하고? ○농정과장 유인상 예. ○서효석 위원 479쪽 관련해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비가 지금 1억원 이상 증액이 됐는데 음성군의 출산율이 지금 증가하고 있나요? ○농정과장 유인상 증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건가요, 아니면 배분기준이 좀 변경이 됐나요? ○농정과장 유인상 신청량도 금년에 처음 시행했기 때문에 신청도 더 많이 들어오고요, 국가 차원에서 더 장려를 하기 때문에 국비를 더 많이 배정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일단은 금년 신청량이 많이 들어와서 더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국비에 맞춰서 매칭으로 했다는 그런 말씀이인가요? ○농정과장 유인상 예, 맞습니다. ○서효석 위원 금년에 몇 명 정도 신청을 했나요? ○농정과장 유인상 금년도에……. ○서효석 위원 그럼 1인당 배분기준이나 이런 게 얼마정도 되죠? 늘어난다고 해도 이게 과다하게 늘어난 것 같아서 음성군의 출산율로 봐서는 지금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1억원 이상 증가한 것은 배분기준이 완전히 변경이 됐다거나 인원이 갑자기 배로 늘었다든가 이런 어떤 사유가 발생돼야 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농정과장 유인상 그것은 아니고요, 임산부 1인당 연 48만원을 지원해주게 기준이 돼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 공약에 이게 포함이 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도 예산을 많이 반영해 줘서 저희도 적극 홍보를 해서 예산을 배정받은 것만큼 최대한 예산을 소비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갈 생각입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480쪽 관련해서 아까 최용락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하고 같은 내용인데 유해야생동물 포획지원을 포획틀을 해서 멧돼지를 잡는다고 했는데 이게 환경과해서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데 국비사업이라 어쩔 수 없이 매칭으로 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유인상 예, 맞습니다. ○서효석 위원 목이나 이런 것을 변경할 수는 없는 거고요? ○농정과장 유인상 이게 농식품부에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효석 위원 포획틀이 1개당 얼마 정도 되죠? ○농정과장 유인상 포획틀이 이게 2대분인데요. 1개당 130~140만원 정도 합니다. ○서효석 위원 내년 신설사업인가요? ○농정과장 유인상 예. ○서효석 위원 그리고 481쪽 관련해서 고려인삼 시군협의회비 해서 3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농정과장 유인상 인삼을 재배하는 지자체의 단체장님들의 모임입니다. ○서효석 위원 위에 있는 고추주산단지 모임하고 같이 밑에 있다는 말씀인가요? ○농정과장 유인상 예, 주산단지 시장ㆍ군수님들 모임 1년 회비가 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486쪽 하단에 과수화상병 이동식 소독기구 지원하는데 이것은 1대를 사는 건가요, 아니면 과수농가에 전반적으로 지원을 해주려고 계획하신 건가요? ○농정과장 유인상 과수농가에 소독기를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서효석 위원 농가마다요? ○농정과장 유인상 신청을 원하는 농가한테. ○서효석 위원 원하는 농가는 다 그러면 지급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정과장 유인상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합니다. ○서효석 위원 선착순으로 하나요, 아니면 우선순위라든가 계획이 있나요? ○농정과장 유인상 저희가 선정기준을 만들어서 대상자를 지원하려는……. ○서효석 위원 몇 대 정도 예상하는 거죠? ○농정과장 유인상 1세트가 25만원인데요, 저희가 160개 정도 만들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487쪽 관련해서 농특산물 광고라고 해서 하단에 있는데요, 그게 5억이 잡혀 있는데 이게 6대 농산물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6대 농산물 외 우리 음성군 농산물 전체를 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유인상 농산물 전체를 하는 겁니다. ○서효석 위원 그다음에 488쪽 관련해서 수출전략 농산물 포장재 있고 그다음에 491쪽에 보면 거기에도 수출전략상품 육성지원이 있는데 이 목하고 이 목하고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농정과장 유인상 수출농산물 포장재 제작하고……. ○서효석 위원 491쪽에 보면 수출 전략상품 육성지원비 해서 2,400만원이 도비매칭사업으로 있는데 이 목이 다른 건가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지원하는 게 수출 전략농산물 포장재 밑에는 봉지대 해서 있는데 이 육성지원금은 어떤 성격인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488쪽 수출에 관한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491쪽 하단부에 보면 수출 전략상품 육성지원비 2,400만원 있는데 여기 봉지라든가 포장재 지원하는 성격하고 육성지원비 성격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농정과장 유인상 과실봉지대는 저희가 군비로 50%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수출 전략상품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하고 과실봉지대 지원사업은 군비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수출농산물이 품목이 몇 품목이죠? ○농정과장 유인상 수출농산물은 지금 현재 접목선인장, 다육식물, 배, 수박, 사과 이 정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사과가 수출이 되나요? ○농정과장 유인상 사과 일부 수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은 그 품목을 포장재하고 봉지대, 그리고 육성지원금도 같이 다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특정한 품목만 해주나요? ○농정과장 유인상 봉지대는 봉지를 쌀 수 있는 배, 사과 이런 것만 지원이 되고요. 수박이라든지 쌀이라든지 이런 것은 봉지가 필요 없으니까 봉지대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방금 전에 화훼 쪽에 수출 쪽으로 해서 지원이 된다 했는데 화훼 같은 경우 중복지원이 되는 게 아닌가요? ○농정과장 유인상 지원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지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서효석 위원 포장대라든가 봉지대 같은 것은 지원되고 있지 않나요? 수출 외에 현재 음성이 화훼를 특구 식으로 해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더군다나 오늘 예산표에도 그런 쪽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중복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489쪽 관련해서 음성청결고추 직거래장터 활성화 지원 해서 600만원을 계상을 해놓으셨는데 고추축제를 농산물축제에다가 같이 병행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직거래장터는 계속 운영을 하실 건가요? ○농정과장 유인상 예, 직거래장터는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서효석 위원 현재 장소에서 활성화를 시킬 건가요, 아니면 다른 장소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농정과장 유인상 지금 현재 장소는 복개천으로 시설 자체가 불법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직거래장터를 현대화시설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서 현대화된 시설을 갖추고 직거래를 더 활성화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고추농가들하고 협의가 됐나요? ○농정과장 유인상 축제통합 관련해서 축제발전협의회를 시작할 때 고추법인이사회 임원분들 회의할 때 가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서효석 위원 축제는 장소를 현재 하고 있던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농정과장 유인상 농산물종합축제로 먼젓번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최종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금왕 쪽에서 개최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랬을 때 그러면 직거래장터도 그쪽으로 이동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쪽에서 다른 장소를 선택해서 추진을 할 계획이신가요? ○농정과장 유인상 직거래장터는 천막을 치고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고정된 건축물을 지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지금 농가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축제가 통합이 되다 보니까 고추출하시기도 그렇고 장소도 이전이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이 혼돈이 오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소통하면서 잡음이 없게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직거래장터가 조금 더 현대화돼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유인상 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서효석 위원 496쪽에서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음성들깨축제 해서 9,3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내년도 예산인가요, 아니면 후년도 것까지 같이 있는 건가요? ○농정과장 유인상 내년 들깨축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내년 들깨축제 예산이요? ○농정과장 유인상 예. ○서효석 위원 그러면 금년에 생극에서 하려고 그러다가 돼지열병 때문에 체육관에서 했는데 원래 순환해서 하던 것 그대로 내년에도 순환해서 갈 건가요? ○농정과장 유인상 지금 현재 들깨지구 조성사업에 참여한 읍면이 생극, 원남, 금왕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생극 응천에서 하기로 들깨작목반 임원분들이 모여서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금년에는 생극에서 하고 내년도에는 원남이나 금왕에서 돌아가면서 하자 이렇게 잠정적으로 얘기는 나왔습니다. 최종적인 장소는 다시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효석 위원 돌아가면서 한다는 게 3년 동안 하시려고 계획을 잡으신 거잖아요? ○농정과장 유인상 예. ○서효석 위원 그 이후에 어떤 방안을 다시 잡으실 것 같은데 지금 농산물축제를 통합농산물축제로 하는데 이게 공모사업이고 더군다나 지구조성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는 안 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도 통합농산물축제에 같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농정과장 유인상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대해 들깨작목반 분들을 설득을 해서 농산물종합축제 할 때 들깨 부분도 같이 축제를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나름대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내년부터도 시기라든가 장소라든가 이런 것을 잘 조율을 해서 가능하면 통합축제 시너지효과하고 예산 절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같이 병행을 하실 방안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유인상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498쪽 관련해서 아까 임옥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귀농ㆍ귀촌인 집들이 비용 지원 이 부분은 단위사업으로 500만원 이렇게 공모사업을 해서 받은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귀농ㆍ귀촌사업에 대해서 같이 받으신 건가요? ○농정과장 유인상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에서 확보한 2억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서효석 위원 예산편성할 때 비율이나 이런 것 그냥 국비, 도비, 군비 해서 이것 자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쓰기 전에 목을 바꿀 수가 없나요? ○농정과장 유인상 바꿀 수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이 부분 아까 설명하실 때 자꾸 공모사업이라 목을 변경을 못 하는 것처럼 표현하신 것 같아서 이 부분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 목을 바꿀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아니면 정말로 집들이가 필요하다고 하면 전체 오는 사람이 1년에 3천 명이면 3천 명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한다든가 집들이 용품으로 휴지를 1개씩 준다든가 이런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아까 막연하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목을 변경해서 조금 더 효과적인 쪽으로 사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농정과장 유인상 귀농ㆍ귀촌인 집들이 비용 부기명은 농식품부에 저희가 사업계획서 올릴 때 사업계획서에 들어가서 최종 농식품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를 한 거거든요. 사업계획서에 당초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완전 없애고 다른 목으로 해서 하기는 조금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니까 과다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정말로 귀농ㆍ귀촌을 한 것에 대해서 음성군에서 관심을 갖고, 온 것을 환영하고, 같이 주민으로서 잘 지내자는 뜻으로 간단하게 1만원이나 2만원짜리 얼마든지 집들이용품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실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과한 것 같아서, 그래서 실비라는 기준 자체도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방법을 다시 한번 찾아봤으면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농정과장 유인상 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시간이 12시가 지나가고 있는데 조금 늦어도 질의ㆍ답변을 마저 하고 끝낼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서형석 위원님이 질의하신다고 하셨는데 서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490쪽에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음성관내 농업인들의 추세가 저장창고를 지원을 엄청 많이 하는 추세인데요, 보시면 삭감된 내용이 왜 농민들이 지원하는 게 줄어들어서 삭감하시는 건가요? ○농정과장 유인상 그것은 아니고요, 2017년도에 저희가 200기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때 당시에 7대 의원님들께서 농촌에 다니시면 농가 분들이 의원님들한테 소형 저온저장고를 해달라고 많이 말씀하셔서 그러면 한 200동을 예산을 세워서 한꺼번에 민원을 다 해결을 하자 해서 2017년도에 200동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200동을 지원을 해주면 민원이 해소될 것 같았는데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더 지원해 달라고 해서 금년도에 80동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200동, 80동, 그래서 2년 동안 280동을 해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농가에 충족은 해준 걸로 판단을 했고 음성군 예산 사정상 늘리기가 어려움도 있고 해서 작년 80동에서 40동이 줄어든 40동 예산만 세웠습니다. ○서형석 위원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하셨는데요, 그래도 농민들이 필요로 하고 농산물을 저장을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소형 저장창고를 많이 원하고 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에 비해서 곡물건조기는 예산을 많이 세우셨더라고요, 보니까. ○농정과장 유인상 예, 지원을 안 해주다가 노후화돼서 새롭게 교체를 해야 된다는 농가 분들 말씀이 있어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석 위원 이 소형 저장창고는 한 번 더 각 읍면에 수요조사를 하셔서 진짜 꼭 필요하신 농가 분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지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장 유인상 40동 지원을 해드리고 모자란 부분은 내년에 조금 더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그리고 또 1가지는 그 밑에 보면 농업인지원시설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시설원예농업인들이 엄청 많은데 이것도 대폭 삭감이 됐더라고요, 예산이. 이유가 뭐죠? ○농정과장 유인상 농업인지원시설 유지보수비 이것은 우리 농업인지원시설이 햇사레유통센터하고요, 고속도로 행복장터하고 고춧가루공장, 그리고 화훼공판장 이런 시설이 농업인지원시설입니다. 그런 지원시설에 지원됐던 것 대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감액된 걸로 나와 있는 겁니다. ○서형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며칠 전에 의원님들이 화훼유통센터를 방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전국적으로 물건이 많이 들어오는데 탑차가 창고에 제대로 들어가지 못해서 난항을 겪고 있다는데 그 부분은 알고 계시는지요? ○농정과장 유인상 예, 그런 부분은 농업인지원시설 지금 말씀하신 2천만원 범위 내에서 해결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형석 위원 또 1가지는 경매 보는 대기소 창고에 보면 비가 오면 누수가 생긴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체크하셔서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유인상 그런 부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서형석 위원 아까 최용락 위원님이나 임옥순 위원님이 귀농ㆍ귀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귀농ㆍ귀촌인도 농민이고 기존의 농사짓는 분들도 다 농민인데 한 곳에 모아서 농업인의 날 올해 처음 개최를 하셨지 않습니까, 14개 단체가 했는데 거기에 귀농ㆍ귀촌인도 소외되지 않고 같이 할 수 있고 음성군 농민들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장에 귀농ㆍ귀촌인들을 초대를 하셔서 같은 음성군의 농민으로서 융화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유인상 예, 알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1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89쪽에 보면 다올찬수박(쌀) 판매촉진 해서 예산을 2천만원 세우셨죠? ○서형석 위원 예. ○위원장 김영호 본 위원이 군정질문 때도 건의를 했던 바가 있는데 쌀 판매 점유율을 높이는 그런 예산은 어디 따로 세운 게 있나요? ○서형석 위원 쌀 소비 점유율을 높이는 것은 홍보와 지역 마트에서의 우리 음성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판매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지 가능하지 별도의 예산을 세우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종합적인 면이 작용을 해야만이 음성군 쌀 소비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사실 이 부분이 상당히 난해하기도 하고 솔직히 우리 음성군에서 가장 먼저 풀어야 될 숙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이 부분을 거론을 하는 건데 우리 음성군이 여태까지 쌀 판매하는 방법을 농협을 통해서만 판매를 했잖아요. 실제로 경쟁을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쌀 판매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농정과장 유인상 예, 위원장님께서 누차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RPC하고 다올찬 상표를 누구나는 아니고 어떤 기준에 맞게끔 가능하다면 다올찬 상표를 확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합RPC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실제로 그런 부분이 성과가 있고 또 개인도 다올찬 상표를 가져야, 농협하고 상대는 안 되겠지만 그렇게 판매를 했을 때 일반 마트에 입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협 쪽에서 지금 판매하는 방법은 자기네 편한 대로 자기네 마트에만 갖다 주면 아무런 속 썩일 게 없으니까 편한 쪽으로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음성군 전체 판매점유율이 38%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62%는 외지 쌀이 들어와서 음성군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이 얼른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농정과장 유인상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는 품질향상이 돼야만 자연스럽게 음성 다올찬쌀을 찾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품질향상이라든지 광고,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가능하다고 봐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본 위원장이 봤을 때 품질향상도 좋지만 사실은 품질향상보다는 판매 전략이라고 봐요. 음성군 농협하나로마트 외에 들어오는 쌀을 보면 음성군 쌀보다 가격이 낮은 쌀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음성군 쌀보다 가격이 높은 쌀들이 판매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또 실제로 연합사업단에서 판매를 하다가 판매가 안 될 경우에는 이웃 지자체로 가서 자기네 쌀로 둔갑해서 우리 음성군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게 뭐를 뜻합니까? 똑같은 쌀인데 상표만 바꿔서 들어와서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고 있다고요.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유인상 예, 위원장님께서 누차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방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다각적으로 예산도 반영되고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조금 지켜봐주시면 점차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여기 보니까 화훼산업에 워크숍이나 이런 부분도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사실 음성군 쌀 판매를 위한 워크숍이나 이런 부분도 좀 계획을 하셔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반영을 하고 수렴도 하고 해서 실제로 음성군의 쌀이 판매점유율이 지금보다는 2배 정도는 가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음성군에 전체 외부 쌀이 못 들어오게는 못 한다고 하더라도 38%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미비한 것 아니에요? 지금 외부 쌀이 62% 차지한다는 것은 우리 음성군이 그래도 농업 군인데 이것은 너무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발전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유인상 예, 종합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충청북도 농정국 유기농산과 업무 협의로 오후에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오니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계속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식품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축산식품과장께서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축산식품과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축산식품과장 남택용입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에 앞서 참고자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축산식품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37쪽에 보면 가축분뇨 수분조절을 위해서 왕겨하고 톱밥을 지원해 주시는 사업인데 이것 신규 사업이죠?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예, 신규 사업입니다. ○임옥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규모가 큰 농가만 해당하나요, 아니면 영세농가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일단 예산이 확정이 되면 한우농가나 한우협회하고 상의를 해야 될 부분 같은데요, 이 사업비가 내년에 처음 시도를 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적은 예산일수도 있고 많은 예산일 수도 있는데 소규모 농가까지 전체적으로 할 경우에는 사업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최소한 그래도 50두 이상 되는 규모의 농가를 대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세부적인 것은 추후에 사업비가 확보되면 한우협회라든지 축산농가들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옥순 위원 해 주시려면 영세농가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영세농가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 깔짚 지원사업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내년 3월 25일부터 부숙도가 의무화되다 보니까 가축분뇨 버리는 게 횟수라든지 양 자체는 영세농보다 전업농이 많기 때문에 전업농 위주로 그 예산을 지원해 줘야지 가축분뇨 문제에 다소 자유롭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업비를 보면서 그 부분은 탄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옥순 위원 될 수 있으면 축산 영세농가에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예. ○임옥순 위원 556쪽 보시면 하단에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농산물 공급 확대지원, 축산물 공급 확대지원, 농특산물 현물지원,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사실은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우리 지역농산물을 많이 공급하는 근본적인 취지에서 생겼는데요,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식재료로 취급하는 농산물 중 음성산 농산물이 사실은 25~26%밖에 점유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농산물을 확대 공급하는 방안은 공급업체를 통해서 우리 지역농산물이 많이 공급이 돼야지만 농가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음성농산물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산을 30~40% 정도 썼을 때 쓴 부분에 음성산농산물 공급가액의 5%라든지 10% 이렇게 차등적으로, 말하자면 지역산 이용을 활성화한 부분에 인센티브를 주려고 신규로 사업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면 지역농산물이나 지역축산물이 많이 쓰이면서 또 지역의 농업인들이나 축산인들을 보호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인센티브적인 측면에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임옥순 위원 그러면 이게 농민들하고 축산인들한테 갈 수 있는 예산인가요?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예, 궁극적으로는 농가들한테 가는 예산이죠. ○임옥순 위원 거기다가 공급을 하는 식자재가 이렇게 들어갔을 경우에 몇% 정도를 거기로 지원해 주고 이런 거예요? 그 농민들한테?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실제로 공급업체가 관내 농민들을 통해서 식재료를 많이 공급해와야지만 자기들도 음성산 농산물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농가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임옥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28페이지 가축분뇨 처리 스키드로더 보급하고요, 531페이지 거기도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인데 이게 뭐가 다른 거죠?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528쪽은 도에서 지원하는 스키드로더 지원사업이고 도비를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음 쪽은……? ○최용락 위원 뒤에 531페이지에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531쪽이요? ○최용락 위원 예, 중간에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 자체지원으로 돼 있는데.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아,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으로 공급하다 보니까 물량이 좀 부족해서요……. ○최용락 위원 아, 모자라서?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예. 자체적으로 군비로 추가로 세운 부분이 531쪽 부분입니다. ○최용락 위원 아, 이렇게 따로따로…….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예, 전년도에도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서 추진했습니다. ○최용락 위원 이런 부분은 같이 묶어서 적으면 안 되나요? 목이 달라서 그런가? 보기 쉽게요.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같이 해도 관계는 없을 것 같은데 앞에 528쪽에 나오는 것은 도비 지원을 받다 보니까 차별화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통일해서 문제가 없다면 통일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지금 보면 음성군 관내에 스키드로더 보급이 어느 정도 됐다고 보십니까?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해마다 스키드로더 공급이 많아야 10대 내외입니다. 그래서 전업농 위주로 스키드로더 공급을 가급적 평가표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원래 양축농가들이 대부분이고 또 앞서서 말씀드린 것 같이 퇴비 부숙도 의무화를 시행하려면 반드시 이 스키드로더가 필요합니다. 퇴비를 교반해야 되고 뒤집고 섞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해마다 10대씩 지원해도 이게 적은 부분이라 요새 저희가 도비도 받고 군비를 받아서 이렇게 스키드로더를 공급을 했는데 전업농가들을 전체적으로 하려고 한다면 그래도 앞으로도 추후에 계속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용락 위원 그러면 60% 정도도 안 되나요?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제가 보기에 60% 안 될 것 같습니다. ○최용락 위원 안 돼요?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예. ○최용락 위원 그러면 533페이지 탈취제 공급 관련해서 이것 축사 탈취제 공급을 해마다 하고 있는데 올해 좀 줄었어요. 이게 어디 축사에 하는 거죠?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이게 전 축종에 다 되는데요, 저희가 읍면사무소라든지 청소위생과를 통해서 악취 발생됐던 민원이 나온 농가에 한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읍면을 통해서 그 농가한테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아, 민원이 발생한 농가만요?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예, 전 농가를 다 주면 부족하기 때문에 민원 발생했다는 것은 청소위생과는 계속 민원 나오는 것을 모니터링을 하더라고요. 그 명단 받아서, 또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민원 나왔던 농가를 더해서 직접 그 농가한테 탈취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렇게 되면 일단 민원이 발생한 농가이기 때문에 그럼 탈취제를 지원을 하면서 또 자가에서도 어느 정도 살 수 있게끔 보조사업으로 해서 1천만원을 지원해 줄 테니까 1천만원 어치를 더 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나요?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그렇지 않고 보조사업이라는 게 탈취제는 사실은 냄새저감제라 농가들 입장에서는 소독제가 우선시되지 탈취제는 그렇게 선호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탈취제 지원사업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50대 50으로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신청자는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재료비를 사서 민원 나오는 농가한테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용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37페이지에 여기도 보면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임옥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도 들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가축을 입식하기 전에 깔짚을 깔고서 입식을 하지 않습니까?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예. ○최용락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봄하고 가을에는 바람이 많이 불고 그래서 건조가 잘됩니다. 그리고 겨울이나 여름에는 습이 많아서 그럴 때는 아마 이게 깔짚을 지원을 했을 때 목적은 맞다고 보는데 지금 가축분뇨처리기 같은 경우도 있고 거기에 보면 가축분뇨 처리를 할 때 1년에 몇 번이나 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은 없죠?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깔짚을 해서 퇴비사에다가 1년에 상반기에 1번 내라, 2번 내라 하는 것은 없고요. 거기에 부은 다음에 논이나 밭에 버리는 것은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1천㎡ 이상 면적 축사는 1년에 1번을 한다든지 이렇게 의무적으로는 됐습니다. 그래서 축사 내에서 하는 것은 규정이 안 돼 있고요, 축사를 벗어나서 밭에다가 살포하는 것은 규정돼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깔짚을 지원한다는 부분보다는 다른 지자체를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BM활성수라는 것을 공급을 해서 축사라든가 퇴비에 뿌리게 해서 그게 퇴비가 빨리 부숙되게끔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게 낫지 제가 볼 때는 깔짚을 지원을 해서 부숙도를 맞추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퇴비유통전문조직이라고 해서 한번 본 게 있는데 그것 혹시 음성군에서 신청한 데가 있습니까?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퇴비유통전문지구로 축협이 선정이 됐습니다. ○최용락 위원 됐습니까?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예. ○최용락 위원 그러면 거기에 몇 농가 해서 그 농가를 그쪽에서 관리를 하면서 퇴비를 살포하고 지원을 해 주게끔 돼 있죠?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축협에서 지금 하는 게 40호에 100㏊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협에서 할 수 있는 게 음성군 전체 농가를 다 못 하죠. 그래서 일단 유통조직이 돼서 40호에 100㏊를 한다는 규정으로 금년도 사업비가 2억원이 2회 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내년부터 축협에서 그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활동 갖고 할 수 있는 게 범위가 축협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저희 군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수분조절제 바로 밑에 있는 게 발효촉진제 지원사업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퇴비에다가 살포하면 숙성이 되는 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린 수분조절제가 저희 군만 뒤떨어진 사업입니다. 지금 인근 11개 시군에서 2개 시군 빼놓고는 2017, 2018년부터 계속 이 깔짚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한우농가들이 관계되는데 도단위 한우협회장님들하고 만나도 음성군만 이 사업을 안 한다고 해서 한우협회에서는 많이 위축이 돼 있는 사업이라 저희도 이 사업을 3~4년 전까지는 했었습니다. 이 사업을 하다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사업비 한계도 있고 이런 부분은 농가들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3~4년간 사업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인근 시군은 절손 농가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음성군만 소외를 많이 받는다고 해서 저희 과에서도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세운 부분이 이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 부분이 퇴비부숙도 의무화에 따라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정부에서 퇴비부숙도 의무화를 하라고 해놓고 국가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시군이 됐든 도가 됐든 그래도 일정한 병행하는 사업비를 줬을 때 농가들도 힘을 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은 부득이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꼭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런데 축산농가 대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50두 이상의 농가만을 일단은 선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깔짚 같은 경우가 이 한우농가뿐만이 아니고 부숙도검사 하는 게 양계도 될 거고 축종이 다 될 것 아닙니까?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예. ○최용락 위원 그런 데는 마릿수로 환산하고 면적으로 환산을 했을 때는 양돈이나 오리 농가 이런 데도 다 지급을 해야 되는데요?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이것은 모든 축종에 다 열어놓은 겁니다. 한우만 국한된 게 아니고요, 닭, 오리도 가능합니다. ○최용락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깔짚 지원 이것 지금 시작하기 시작하면 내년도에는 이 이상이 되어야 되고 계속 부수적으로 늘어갈 거예요. 차라리 장비라든가 아니면 아까 수분조절제, 발효제 같은 촉진제 이런 계통으로 해서 더 지원을 늘리는 게 맞지 깔짚을 지원한다는 것은 저는…….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깔짚지원사업하고 발효촉진제가 다른데요, 깔짚지원사업은 단순하게 퇴비 목적이 아니라 사양 관리, 사육하는 과정에서도 생산성이 증체가 되는 부분이고요, 뒤에서 말씀드린 발효촉진제는 직접 사육에 관계되는 게 아니고 퇴비 숙성에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깔짚지원사업이 퇴비부숙도에도 관계되지만 어찌 보면 사육하는 데 있어서 증체하는 부분도 있다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용락 위원 맞습니다, 맞긴 맞고 저도 오리를 키워봤지만 깔짚 지원 이런 부분은 쉽게 어떤 사육을 하는 관계에서 기본이거든요. 부숙도 때문에 깔짚을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는 건데 원칙적으로 치면 기본사업이에요.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해야 될 것을 갖고 여기에 결부를 시켜서 지원을 하겠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장비 지원도 많고 발효촉진제 지원 등 모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44페이지요. 동물보호소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는 내년도 목표는 줄었어요, 한 1,750만원 정도가 줄었죠.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예, 예산이 줄었습니다. ○최용락 위원 올해 해보니까 그 정도 마릿수가 안 돼서 준 건가요?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도에서 보조내시로 내려오다 보니까 전년도보다는 예산이 줄었는데 작년도에도 내시가 됐다 1차 추경 때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 해보니까 6천만원 정도면 정산해 보니까 금년사업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최용락 위원 이것 대비해서 지금 음성군에서 반려견들을 등록제 하는 게 12월까지죠?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예. ○최용락 위원 그러면 칩을 몸에다 심게 되는데 이런 부분, 칩 부분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이 남는 예산으로요? ○최용락 위원 예. 안 된다 그러면 새로 내년, 후년이라든가 세워서. 왜냐하면 어차피 동물보호소가 유기견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반려동물 등록제를 해서 활성화가 돼서 칩을 다 심게 되면 어디다 유기를 하더라도 어디어디 거라는 게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더 활성화가 되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요.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동물보호소는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사업에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 별도 목도 있지만 입양비용 지원 같은 데는 입양을 해가면서 칩까지는 20만원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동물보호소는 보호하는 개념에서만 진료, 치료하는 부분까지만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칩 심는 것까지는 도에서 지침을 개정하기 전에는 저희가 지원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러면 운영보호 그쪽으로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 목을 다시 세운다거나.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별도로 목을 세워서요? ○최용락 위원 예.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별도로 목을 세워서 칩을 심는 거는……. ○최용락 위원 다른 축종이나 이런 데도 보조를 계속 엄청 하고 있고 반려견 같은 경우도, 지금 공원도 만들려다가 장소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당초에는 도에서 사업비를 확보했다가요, 최종적으로 예산이 도비가 삭감이 되면서. ○최용락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도 하는데 칩 같은 것 같은 경우 반려견은 같이 많이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일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경기도 사례 같은 데를 봤더니 경기도도 칩 심는 것 이런 것은 지자체에서 보조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내년 1차 추경 때 아니면 동물보호소 운영을 확대해석을 해서 남는 예산으로 해서 칩을 심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도에다 건의를 해서요, 남는 예산이 사장이 되지 않게끔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렇게 하고 556페이지 농산물 공급확대 지원사업 임옥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사업이 원래는 계약을 할 때 음성군 농산물 쪽으로 최대한 쓰라고 해서 그분들하고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그런데 강제조건은 아니고요, 가급적 지역농산물이나 축산물이 학교급식센터를 통해서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게 강제적으로 몇% 안 들어왔을 때 공급업체의 계약을 해지하고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 알다시피 농산물 공급하는 데는 1개 업체밖에 없지 않습니까? 로컬푸드산림협동조합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퍼센티지가 안 돼서 공급이 중단되면 식재료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가급적 권고사항이지 저희가 강제적으로는 못 합니다. ○최용락 위원 매입단가를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올려서 매입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매입단가는 교육지원청하고 사전에 단가가 딱 정해져 있어서 그게 안 돼서 뒤에 별도로 안정화자금이 결국 이런 거거든요. 차액을 조금 보존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하는 게 안정화자금이고 급식단가는 전국단가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최용락 위원 그래서 이것을 해서 음성군 것을 더 쓴다고 하는 건데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주게끔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힘드네요.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농가들의 농산물이 많이 공급이 되는 거니까 농가들한테는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설명하고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536쪽 관련해서 하단에 보면 한우 고급육 생산지원이라고 있는데 참우뜸사업하고 브랜드사업하고 다른 건가요?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예, 이것은 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건데요. ○서효석 위원 545쪽 관련해서 매몰지 사후관리비하고 547쪽에 가축 매몰지 발굴, 소멸처리비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른 거죠?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소멸처리비는 지금 땅속에나 FRP통에 있는 것을 스팀이라든지 처리해서 소멸처리 완료를 하는 거고요, 사후관리비라는 것은 기존에 매몰지에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침출수가 발생이 됐다든지 아니면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할 때 사후관리적인 성격이라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게 몇 년까지는 매몰하고 있다가 몇 년 후에 완전히 소멸을 시키는 거죠?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사후관리는 보통 3년입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앞에 있는 것은 3년 동안 관리할 비용이고 547쪽에는 3년 이후 된 것은 전체적으로 소멸처리한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546쪽 동물복지인증사업 확대 추진이라고 했는데 동물복지인증사업이라는 게 어떤 동물을 인증을 하는 거죠?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동물복지인증농가가 음성군에 3농가가 있는데요, 양계농가라든지 주로 가금류 농가가 많습니다. 가금류 농가들이 케이지나 사육이 아니고 방사나 평사 했을 때 거기에 시설장비, 예를 들어 횟대를 설치한다든지 급식기를 설치한다든지 했을 때 나중에 검역본부에서 인증을 받은 농가에 한해서 사업비를 주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인증을 받았을 때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출하를 할 경우 거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가 있나요?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그 농장은 복지농장으로 인증 받기 때문에요, 나중에 계란을 출하한다든지 할 때 거기에 표시가 인증농가마크가 부착이 됩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조금 더 질이 좋다고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겠네요?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예, 단가가 비싸고 그렇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553쪽 관련해서 도축출하 장려금 지원하고 밑에 참우뜸 한우 브랜드 홍보, 그다음에 포장재 지원하는 게 참고자료 118쪽에 있는 내용이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예산이 잡혀있는 게 그 예산인가요?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예. ○서효석 위원 553쪽 하단에 도축 출하 장려금하고 그다음에 한우브랜드 홍보비, 포장재 지원비, 예산이 참고자료하고 다른데 어떤 게 맞는 거죠? 장려금이 참고자료에는 4,800만원으로 되어 있고 홍보비가 500만원, 포장재가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250, 250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계상을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참고자료 118쪽이 잘못된 건가요?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뒤쪽에 나온 것은 군비로 편성을 한 거고요, 앞의 것은 자부담까지 해서 250만원, 250만원 해서 500만원, 500만원 이렇게. ○서효석 위원 앞의 거라고 하는 것은?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참고자료. ○서효석 위원 참고자료에 있는 것은 자부담까지 포함을 해서 전체 사업비를 여기다 표현을 해놓은 거고 여기에 있는 것은 지원해주는 보조금만 표시해놓은 거라는 말씀이시죠?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위원 지난해 1억원을 계상을 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었는데 어느 정도 지출이 됐었죠?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지출이 12월 9일까지 도축출하가 축협에서 매달 9일에 경매장을 개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9일장하고 올해는 두수가 많아서 24일까지 경매장을 운영을 한답니다. 그래서 24일장까지 돌아봐야 알겠는데 지금 현재까지 1억 중에서 6,500만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11월까지요. ○서효석 위원 출하장려금만요?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예. ○서효석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금년도 계상해놓은 금액은 2,400만원인데 너무 적지 않나요?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금년도 예산 위원님들이 확보해주신 1억 중에서 출하장려금으로 11월까지 6,400만원이 지출이 됐고요, 이 부분은 금년 1억원의 사업비를 통해서 조직화된 215농가들이 내년도에 그 소가 커서 도축장이나 도축을 해서 축협의 플라자를 통해서 참우뜸의 브랜드를 붙이고 나갈 때 그 소에 대해서 두당 출하장려금 20만원씩 이렇게 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효석 위원 지난해 당초 계획을 2억원을 놨던 것을 상반기에 1억을 1번 집행해보고 부족할 경우 추경에 다시 하자 해서 1억을 세웠는데 현재 1억도 다 소진이 안 된 것 같고 내년도 계상해 놓은 게 올해 6,400 정도 지출이 되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장려금은 2,400만원밖에 계상을 안 했으니까 이게 타당한 건가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내년도에 세우려고 하는 것은 조직화를 한 농가들이 출하를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축장을 통해서 참우뜸 브랜드를 붙이고 나갈 때 평균 20만원인데 1등급, 2등급에 대한 것을 등급별로 장려금을 주겠다는 내용이고요, 올해 예산 세운 것은 그 농가들이 소를 사서 매입을 하고 소를 팔고 출하했던 데에 대한 장려금을 올해 예산 세운 겁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니까 당초 금년도 본예산에 2억원을 계상을 했었던 것을 실질적으로 1억원만 확보를 하셨던 거잖아요.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위원 정상적으로 간다면 금년에 1억원을 다 지출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하면서 해보자고 했던 부분이고 그렇다 그러면 내년에 이게 지속사업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간다면 최소한 금년에 당초예산에 왔던 2억원 정도 내년에 확보를 해야 이 사업이 효과를 거두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금년도 본예산 세웠던 게 과다하게 세웠던 것 아닌가 하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이 바뀐 게 일전에 옥천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 옥천은 한우를 향수한우라고 해서 나름대로 브랜드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처음에 이것 계획을 할 때 실질적으로 브랜드 통일이라는 것은 가축도 통일되어야 되지만 사료도 통일하고 모든 게 통일이 되어야지만 그 브랜드가 된다는 생각을 갖고 2억원이라는 예산을 갖고 계획을 했는데 옥천을 갔다 오고 나서 옥천도 거기의 출하장려금 이런 부분은 전혀 안 주고 어느 농가들이나 소는 똑같이 일정하게 잘 키우고 있습니다. 잘 키우고 있는데 거기다가 매입장려금이라든지 출하장려금 줄 필요 없이 나중에 도축을 해서 좋은 소 나온 그 농가의 그 개체에다 돈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도 갔다 오고 나서 앞으로는 조직화된 농가는 그냥 조직화된 농가대로 끌고 가면서 그 농가는 그래도 음성군에서 잘 전업하던 농가니까, 나름대로 소를 잘 키우는 농가니까 그 농가 중에서 생산된 소가 좋다고 판단이 되는 하에 그 농가들이 내년도에 자기 소를 도축할 때 도축한 소가 1등급이나 2등급 맞은 소에 대해서 장려금을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당초에 2억원을 계상했던 것은 조금 과다하게 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예, 2억원은 제가 보기에 과다하게 계상했다고 생각합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556쪽 관련해서 학교무상급식 지원에서 지난해보다 한 6억 4,800만원이 증가를 했고 대신 그 밑에 보면 학교우유급식은 오히려 1,610 얼마 해서 약 1,600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하나는 대폭 증가를 했고 하나는 감소를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하나는 증가가 되고 하나는 감소가 됐죠?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학교우유급식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주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예산 감액된 것은 학생 수 자체, 초등학생 수 자체가 줄어드는 부분이 일부 반영됐기 때문에 국비가 줄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학교급식 공급확대 지원사업은 지역 학생들에 대한 식재료를 조금 더 지역산 농산물을 많이 써서 우리 지역 농가들이나 축산 농가들이 어느 정도 농가 소득 측면에서 이 부분은 증액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효석 위원 친환경 농산물이라든가 아니면 양질의 식재료를 구매하기 위해서 그 차액을 보전하기 위해서 증액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지역산 농산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지역산 농산물만 하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은 그냥 지역산이든 타 지역이든 간에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특별히 6억 이상 증액이 됐다고 하는 것은…….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무상급식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효석 위원 예, 무상급식 지원이 한 6억 이상 늘었잖아요.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무상급식비가 전년도가 당초예산인데 추경예산에 금액이 올라가서요, 금년도 예산이나 비슷합니다. ○서효석 위원 인원은 변동이 없는 건데 추경에 올라간 것을 당초예산에 같이 계상을 해서 이렇게 금액이 증가됐다는 내용인가요?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예, 전년도는 당초예산이지만 전년도 이후에 1차 추경, 2차 추경 때 예산이 증액이 돼서 내년도 당초예산분만큼 비슷한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562쪽 하단에 보면 배송차 임차료가 한 2,500 정도 감액이 됐는데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 그다음에 대상자라든가 거의 동일한 것 같은데 차량이 줄어드는 것은 배달하는 장소라든가 이런 게 변경이 생긴 건가요?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당초는 계획할 때 250만원 정도로 대당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인근 시군, 다른 시군 이렇게 찾아보니까 170만 갖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3억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액 부분에 대한 금액이 남았던 거고요. ○서효석 위원 지난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과다하게 계상했던 부분을 감액했다는 말씀이시죠?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그렇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밖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1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로컬푸드 기반 조성해서 555쪽에 시설채소 이중비가림시설 지원은 올해 처음 해주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시설채소 몇 가지 종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비가림시설만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시설채소로 가려고 하는데 시설채소를 구체적으로 상추다, 미나리다 이렇게 구분은 안 하고요, 시설채소 안에서 상추를 하든 농가들이 시설채소 종류 중에서 원하는 걸로 다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서형석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우리 로컬푸드라면 1년 4계절 채소를 다변화해서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종류를 해주시면 로컬푸드에서 신선한 채소를 4계절 동안 나눠서 할 수 있게끔, 한 종목만, 예를 들어서 상추가 비싸다 하면 상추만 갈 수도 있고 그렇게 시설하우스를 지원해 줄 때 어느 정도 품목을 정해주셔서 과잉생산이 안 되게끔 계절에 따라 비싸면 조금 전에 말했듯이 쌈 채소나 이런 걸로만 몽땅 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 위해서 다변화시켜서 이렇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저희가 학교급식에 대파라든지 시금치가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종류로 파악을 해서 시설채소도 그런 종류로 갈 수 있게끔 저희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물론 학교급식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로컬푸드도 농협을 통해서 지금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로컬푸드도 같이 겸용해서 신선한 채소를 학교급식에 넣을 수 있게끔 그런 것을 많이 개발을 하셔서 농가에다가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1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37쪽에 보면 광역축산악취 개선사업 있죠. 공모사업으로 추진하시는 거죠, 이게?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지금 음성군에서 가장 악취로 시달리는 곳이 삼성인데 그 외에도 생극이나 대소 쪽 이런 데도 상당히 많이 악취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이게 공모사업을 매년 실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이것 선정됐다고 해서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내년 하반기에 공모사업이 있으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극, 대소, 금왕, 이쪽으로 확대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삼성같은 경우가 내년에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만 해당이 되잖아요, 전체 축산농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좀 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이ㆍ취임식 참석으로 인해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2시 45분에 계속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산림녹지과 2020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산림녹지과의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말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산림녹지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고자료에 보시면 도시공원 유지관리 계속사업 중에서 야외운동기구 같은 경우는 각 관리부서가 다르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안해성 위원 그런데 전부 다 읍면으로 안 넘어갔나요? 산림녹지과에서 담당하는 것은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저희는 공원 같은 데 주로 하니까요. 읍면에서 하는 것은 마을 다른 데 있고 저희는 공원 시설 내에 있는 것 일정 부분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왜냐면 이것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야외운동기구를 설치를 해놨는데 사실 사용빈도가 많지 않아요. 이게 노후화가 되고 녹이 슬거나 방치되고 있는 시설물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염려스럽게도 너무 오래되고 그러다 보면 유실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유실될 경우에 그런 것들이 본 위원이 제보를 받은 것에 의하면 이게 꼭 야외에 설치된 것만은 아니고 어디서 나온 건지는 몰라도 이런 운동기구가 일반 고물상 같은 데도 돌아다닌다는데 이런 것은 사실 좀 상당히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각 읍면별로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지만 특히 야외나 등산로나 제방 같은 데 사업하면서 사업부서에서 운동기구 설치하는 것들이 관리가 잘 되게끔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것들을 더 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세심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584쪽에 봉학골지방정원 조성사업이 어느 정도로 진척이 됐는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올해 사업을 착수를 했어야 되는데 계속 지연이 돼서요, 거기 들어가는 첫머리에 환경영향평가가 계속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중에는 계약을 하려고 했었는데 못 하고 아마 내년 3월 돼야 착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것 좀 차질 없이 착공을 해 주시고, 어쨌든 기본설계 같은 것도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기본설계는 다 됐죠. 실시설계 지금 들어가 있고 지금 이제 인허가 받는 과정이니까요. ○안해성 위원 실시설계 과정에서도 보고를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먼젓번에 읍사무소에서 한번 설명회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안해성 위원 579쪽에 마을정자쉼터 조성사업이 정자보수비만 3천만원 서고 1억 8천만원이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내후년부터 정자사업을 안 할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저희가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올해 예산이 빠듯하다고 해서 빠졌고요, 필요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라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어차피 정자도 마찬가지로 사실 사용하는 데는 잘 사용하겠지만 해놓고서 사용 안 하는 데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마을별로 필요하다고 계속 요구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1회 추경에라도 예산을 다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78페이지 양덕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에 1억 3천만원이 서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양덕저수지를 한 바퀴 돌아야 되는데 지금 마지막 구간이 아마 환경과에서 사업을 한 그 지점에 연결이 매끄럽지 못한가 봐요. 그래서 거기도 지금 바깥에 해 놓은 것처럼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것을 만들려고 아마 삼성면에서 요청이 들어왔던 사업인데 저희가 완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거기가 지금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환경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착수가 돼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리고 저번에 마이산 등산로 입구에 먼지털이기 시설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해충기피제 살포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그것도 좀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참고하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리고 586페이지에 미세먼지차단숲인데 이것 관련해서 지금 축사 주변에 나무심기를 해달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축사 주변에 나무심기 같은 것을 지원을 해 줄 수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저희가 축사 주변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지금 없어요. 없는데……. ○최용락 위원 그러면 어느 과에…….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어쨌든 나무 심는 것은 저희가 다 합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그래도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사업은 나무 심는 것밖에 없다고 해서 사업비가 많이 내려오거든요. 어떤 거라도 매치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이게 축산 농가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환경적으로 볼 때도 보는 거라든가 아니면 봄이나 가을쯤에 바람 많이 불고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그것 좀 한번 신경을 써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맹동 치유의숲 공모사업에 당선된 것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이것 진행은 내년부터 바로 용역발주가 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설계 들어가서 할 거니까요. 설계비 떨어진 겁니다. ○서형석 위원 그것은 앞으로 계속 잘 추진해 주시고요. 또 1가지는 참고자료 143쪽 보시면 임도시설(간선임도)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그것은 계속사업입니다. ○서형석 위원 그런데 위치가 지금 삼생리 쪽으로 넘어오는 도로…….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그쪽 넘어가서 군자리 쪽으로. ○서형석 위원 거기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쪽 함박산 밑에도 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거기서 현재 임도까서 연결시킬 거예요. ○서형석 위원 그쪽으로만 연결시키는 겁니까, 그럼?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현재 거기만요. ○서형석 위원 아직 이쪽으로 넘어오는 게 아니고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어차피 사업은 계속 있으니까요, 저희는. ○서형석 위원 예. 또 1가지는 이것은 579쪽에 보시면 무궁화 가로수 조성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올해도 감우재 전승비를 본 위원과 위원님들이 갔었는데 의장님도 말씀하셨고 거기가 6.25때나 우리나라 중요 전쟁으로 인해서 전투가 일어났던 곳이고 그래서 한쪽 동산을 나라꽃 무궁화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나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필요하면 저희가 이 예산은 아니고 내년이 아니면 후년에라도 하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그것 좀 하셔서 아마 거기가 국가적으로 봐도 중요한 요충지고 그래서 나라꽃이 많이 있으면 보기가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봅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참고하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또 1가지는 올해도 새마을에서 꽃길을 했더라고요. 태극, 한반도 지도 해서 먼젓번에 행사를 했는데 보기는 좋은데 그것은 뭐 실물이 아니고 조화로 꽂아놓은 거니까 그것보다 진짜로 꽃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 1가지는 586쪽에 보면 가로수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혁신도시 산업단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분양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하이셈 반도체회사 한 300명 정도의 큰 회사가 들어오고 또 녹십자도 녹십자웰빙하고 계속 공장이 들어오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주위에 보면 가로수가 있는데 나무가 고목이 됐습니다. 전지를 했어도 몽당연필처럼 돼 있어서 보기가 안 좋습니다. 앞으로 기업들도 유치가 돼서 계속 들어오는데 정비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시간되시거든 현장을 방문하셔서 죽은 나무는 제거하시고 앞으로 식재할 수 있는 방법 좀 강구를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알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천희 과장님 간단한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57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대추선별기 지원을 1대 하셨네요. 이게 50% 지원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의장 조천희 이게 대추가 임산물이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의장 조천희 버섯 중에서도 표고는 임산물이고 새송이는 아니에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그런 게 좀 있어요, 버섯도 종류가 여러 가지고. ○의장 조천희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마 대추 같은 것이 농산물로만 들어갔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홀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작목반이 지금 구성이 돼 있으면서 징징 울기만 하는데 그래서 올해 겨우 저온저장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렇게 해 주셔서 일단은 고마운데, 지금 밤도 임산물이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의장 조천희 밤은 지금까지 그래도 많이 지원을 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의장 조천희 그래서 대추농가들이 상당히 어렵고 그런 것보다도 불평불만이 좀 많은데 하다못해 양봉이 축산으로 들어갔어요, 축산으로. 양봉은.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의장 조천희 양봉이 축산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양봉에 대해서 내가 봤더니 저온저장고 지원해 주죠, 생산물 처리장비 지원해 주죠, 양봉화분, 사료 다 지원해 주죠. 전염병해독제도 지원해 주고 말벌 퇴치장비도 해 주고, 토종벌 육성사업도 해 주고, 월동기 기능강화 공급도 해 주고, 양봉 벌통도 해주고,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의장 조천희 그래서 우리 대추 농가를 조금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추경이라든지 해서 수요파악을 하셔서 저온저장고라든지 친환경유기질비료 같은 거는 이게 농산물로 갔으면 벌써 해줬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농약이라든지 포장재 등등 이런 것 얼마 안 들어가는데 지금 구성된 게 24농가인가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추 농가에도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처음에 대추가 농산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농정과나 이런 데 가서 헤매다 보니까 갈 데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산림녹지과로 가야 된다고 하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버섯도 보니까 그렇게 또 구분이 되더라고. 새송이는 농정과로 들어가는데 표고는 산림녹지과로 들어가고 그러는데, 하여튼 대추농가 내년에 신경을 좀 쓰셔서 그 사람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알겠습니다. 산림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적극 알려서……. ○의장 조천희 예, 한번 신경을 써보세요. 이게 너무 홀대를 받고 있어. 이게 농산물로 들어가서 농정과로 갔으면 벌써 이런 것 다 지원해 줬을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알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이해가 가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의장 조천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1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내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시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내년도 한 해에 다 끝나는 거예요. ○위원장 김영호 아, 한 해에 다 끝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위원장 김영호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보호수에 대해서 지난번에 문제가 돼서 법정까지 갔고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열심히 하신 바람에 잘 해결될 것 같아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보호수가 있는 토지에 대한 부분을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됐나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그 이상 진행된 것은 없고 그분들도 찾아오지도 않고 그래서 동네 이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땅을 저희가 살 수 있으면 좋은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한번 대책을 마련해서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아니 산림청에서 보호수가 있는 토지는 일괄 산다는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그것은 저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아, 그런 내용은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위원장 김영호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으며,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환경과 외 3개 부서의 예산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출석위원 안해성 위원 서효석 위원 서형석 위원 김영섭 위원 김영호 위원 최용락 위원 임옥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조천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봉한 전문위원 전혁동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영배 경제산업국장 허 금 균형발전국장 조일원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경제과장 송원영 농정과장 유인상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영호 간사 최용락 전문위원 전혁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