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음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9년 12월 5일(목) 10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19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19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ㅇ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ㅇ검토보고: 전문위원
ㅇ세입예산 설명: 세정과장
ㅇ세출예산 심사
가. 기획감사실(읍면)
나. 자치행정과
다. 주민지원과
라. 사회복지과
마. 문화체육과
(10시00분 개회)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1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7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되신 7분 모두 참석하시어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안해성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10시00분)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은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선방법은 구두추천에 의하되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하여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추천받겠습니다.
위원장을 어느 분으로 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추천결과 위원장으로 김영호 위원 1분이 추천되었습니다.
따라서 김영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해성 위원장직무대행, 김영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으로 간략하게 부탁과 당부의 말씀으로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간사를 어느 분으로 하면 좋을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최용락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용락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최용락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9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5분)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7,012억 8,100만원으로 일반회계 6,128억 4천만원, 특별회계 884억 4천만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6,954억 5,500만원보다 58억 2,5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19억 4,200만원을, 특별회계에서 38억 8,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타수입으로 13억 1,9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등은 시군조정교부금 2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은 전체 6억 6,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0억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전입금 2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인구증가시책 추진 사업 1억 800만원을, 마을방송시스템 개선사업 낙찰차액 4억 1천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풍수해 보험사업 2,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는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 4,400만원,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5억 2,200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 시군부담금 1억 1,100만원, 누리과정 운영 8,200만원, 한부모자녀양육비 지원 7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노인건강관리 7천만원, 산모ㆍ신생아건강관리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질병발생 대비 가축 사육제한 지원사업 7억 9,700만원, 양돈농가 강판형 울타리 긴급 설치 지원사업 3억 5,5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2억 8,700만원,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 지원 2억 2,200만원,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비 1억 4,4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투자기업 보조금 14억원,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 지원 10억 8,600만원 계상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하당~상당 간 농어촌도로 확장ㆍ포장사업 2억 5천만원, 시내(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2억 1,200만원, 희망택시 사업 1억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전선지중화 사업 16억 5천만원, 도시계획시설 실효대비사업 5억원, 재난안전 선도사업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 3억 7,800만원,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 11억 5,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행정운영경비로 5,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일반회계 세출안은 19억 4,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884억 4천만원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 719억 4,600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 등 9개의 기타 특별회계 164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 845억 5,700만원 대비 38억 8,3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 예산편성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공영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8억 200만원이 증액된 179억 5천만원으로 예비비 8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2억 4,700만원이 증액된 268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에 12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9억 7,500만원이 감액된 271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 대수선비 4억원, 음성군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관리 대행비 6억 5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1억 9,100만원이 감액된 164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출금 1,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출금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산업단지특별회계는 산업단지 도로 유지보수 8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8,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 23억 9,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하수관로 및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총 11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정예산보다 1,100만원이 증액된 130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추가된 계속비 사업은 역말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신규 계속비 9개 사업과 기존 계속비 사업 중 사업금액 변동이 있는 3건 등 총 12건으로 총사업비는 1,772억 4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2020년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은 도시브랜드 개발 연구용역 등 총 169건으로 총예산 1,148억 4,500만원 중 이월액은 569억 1,200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부분별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 군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해 오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ㅇ검토보고: 전문위원
2쪽 예산의 편성규모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액보다 0.84% 증액된 7,012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보다 0.32% 증액한 6,128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4.59% 증액한 884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9.22% 증액된 719억 4,6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11.73% 감액된 164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부터 4쪽까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84% 증액된 7,012억 8,100만원으로 항목별로는 지방세는 기정액 대비 증감 없이 983억 1,600만원,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4.77% 증액된 289억 9,300만원,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1,858억 1,300만원, 조정교부금은 기정액 대비 1.16% 증액된 227억 4,800만원,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0.17% 증액된 2,146억 5,9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623억 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59% 증액된 884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항목별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3.76% 증액된 305억 100만원,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4.91% 감된 193억 9,9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0.88% 증액된 385억 3,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3쪽부터 4쪽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5쪽부터 7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9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쳐서 기정액보다 0.84% 증액된 7,012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0.32%인 19억 4,200만원 증액된 6,128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기관별로 보면 본청은 기정액보다 1.32% 증액된 5,480억 9,800만원, 직속기관은 2.87% 감액된 220억 9,100만원, 의회는 10.55% 감액된 6억 9,600만원, 사업소는 10.78% 감액된 342억 2,900만원, 읍면은 기정액보다 3.83% 감액된 77억 2,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별로는 음성읍 전선지중화사업 16억 5천만원, 한국기능공사 투자기업 보조금 14억원,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 지원사업 10억 8,600만원, 질병 발생 대비 가축사육제한 지원사업 7억 9,700만원, 기초연금에 5억 2,200만원, 도시계획시설 실효대비사업 5억원, 양돈농가 강판형 울타리 긴급설치 지원사업 3억 5,500만원, 재난안전 선도사업 3억원,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 2억 8,700만원, 하당~하당 간 농어촌도로 확장ㆍ포장사업 2억 5천만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사업 2억 2,200만원,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비 1억 4,400만원, 희망택시사업 1억 2,500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 시군부담금 1억 1,1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4.59%인 38억 8,300만원 증액된 884억 4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관별로는 본청은 기정액보다 13.07% 증액된 294억 9,600만원, 농업기술센터는 2천만원, 수도사업소는 기정액보다 0.81% 증액된 589억 2,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대소 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용지조성사업비 70억원, 대소 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 5억원, 대소 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감리비 2억원,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12억 4천만원, 하수관로 및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쪽부터 11쪽까지 2019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및 개별 법령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기금으로 음성군은 총 11개 회계로 130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번에 증감되는 기금은 자활기금 1개 기금으로 기정액 대비 0.77%인 1,100만원 증액된 14억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8쪽부터 11쪽까지로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끝으로 12쪽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은 「지방자치법」제130조, 「지방재정법」제45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심사와 의결사항입니다.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집행잔액의 감액을 위주로 긴급한 현안사업 및 국도비의 변경과 신규내시에 따른 군비 매칭사업과 반환금의 정리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나 건전하고 균형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 신규 편성되거나 당초 편성된 예산 대비 과다하게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는 면밀한 분석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정님께서는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ㅇ세입예산 설명: 세정과장
103페이지입니다. 이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19억 4,270만 4천원이 증액된 6,128억 4,041만 7천원입니다. 이 중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3억 1,995만 6천원이 증액된 289억 9,34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 중 기타수입, 그 외 수입에서 예산 대비 초과징수한 지방소비세 2억원과 집행잔액 반납액 5억 1,705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상우, 금왕테크노밸리, 성본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에 6억 290만원 증액 등 총 13억 1,995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800만원이 감액된 1,858억 1,322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세로 경제과 소관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에 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경제과 소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 3개 사업에 2억 6천만원이 증액된 227억 4,82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억 7,358만 7천원이 증액된 2,146억 5,98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 등은 주민지원과 소관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 등 54개 사업비로 6억 6,182만 4천원이 감액된 1,649억 5,2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세출예산 심사 시 해당 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주민지원과 소관 생계급여 지원사업 등 67개 사업비로 10억 3,541만 1천원이 증액된 497억 718만 2천원입니다.
106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세출예산 심사 시 해당 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283만 9천원이 감액된 623억 96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읍면), 혁신전략실, 행정복지국 소관 부서를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액예산만 있는 부서는 보고를 생략하기로 하고 예산이 증액 계상된 부서의 부서장께서는 예산안 설명 전에 참고자료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 심사
가. 기획감사실(읍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참고)
이상으로 읍면 예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치행정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주민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주민지원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참고)
이상 주민지원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사회복지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참고)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문화체육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참고)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안해성 위원 서효석 위원
서형석 위원 김영섭 위원
김영호 위원 최용락 위원
임옥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조천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봉한
전문위원 전혁동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김중기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혁신전략실장 배종필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미디어정보과장 김경호
평생학습과장 정영훈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세정과장 구자평
회계과장 이재옥
민원과장 김영관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영호
간사 최용락
전문위원 윤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