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음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9년 12월 6일(금) 09시 59분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9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19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ㅇ세출예산 심사 가.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 나. 균형발전국 소관 부서 다. 보건소 라. 농업기술센터 마. 수도사업소 바. 시설관리사업소 3. 2019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ㅇ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09시59분 개회)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0분)
○위원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순서는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 균형발전국 소관 부서, 사업소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액예산만 있는 부서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고 예산이 계상된 부서장께서는 예산안 설명 전에 참고자료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 심사
가.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
○경제과장 송원영 경제과장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관련 참고자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청소위생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청소위생과장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농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유인상 농정과장 유인상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221쪽 642만 4천원을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변경을 하신 거죠?
○농정과장 유인상 예, 맞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223쪽에 거기도 음성햇사레 거점APC 옥상 방수공사 당초 있던 금액을 감액 해서 밑에 용역비로 이렇게 목을 변경하신 건가요?
○농정과장 유인상 예, 맞습니다.
○서효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의장 조천희 과장님 220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상단부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육성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도ㆍ군비 매칭사업으로 당초예산을 세웠는데 군비만 특별히 증액을 할 이유가 있었나요?
○농정과장 유인상 금년부터 친환경인증에 대해 100% 지원으로 바뀌어서 모자라는 사업비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장 조천희 당초에 도비도 그렇게 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유인상 당초에는 100% 지원이 아니었고요, 중간에 바뀌는 바람에 도에서 추경에 반영을 못 해 줘서 저희 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의장 조천희 도에서는 증액분에 대해서 한 푼도 안 주고 우리만 이렇게 했다고요?
○농정과장 유인상 예.
○의장 조천희 그리고 아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고 관련해서 시설비 1천만원 감액하고 감리비로 1천만원을 다시 세우셨는데 이게 처음 설계단계에서 잘못된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유인상 예, 맞습니다.
○의장 조천희 시설비에서 설계를 하면 설계비에서 일정 비율에 의해서 감리비를 하게끔 돼 있는데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나와요, 타 부서에도 그렇고. 특히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과목정정한 것을 보면 꼭 그런 게 나오는데 이런 사항들은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설계 그냥 쭉 해 놓고 나중에 보면 감리비가 빠져서 시설비에서 그만큼 감액해서 감리비로 가고 그러는 게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게 처음에 설계가 잘못된 거죠?
○농정과장 유인상 예,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락 위원님!
○최용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참고자료 18페이지 아로니아 재고물량폐기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것 아로니아 과실만 폐기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유인상 예. 아로니아가 처음에는 효능도 좋고 가격도 좋아서 너도나도 심었는데 맛이 없다 보니까 소비가 안 돼서 과잉생산돼서 그게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폐기처분, 따 놓고 보관한 것을 폐기처분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최용락 위원 그러면 폐기처분 지원을 올해 해 주면 과실나무는 그냥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도에 이게 또 나오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유인상 그러면 폐원하는 자금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일부 지원을 해 줬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다른 과실로 변경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줘야지 제가 볼 때는 해마다 이렇게 이루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식품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축산식품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축산식품과장 남택용입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참고자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축산식품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자료 22쪽 관련해서 양돈농가 강판형 울타리 긴급설치 지원 이것 신규사업으로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이 사업 하시는 거죠?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위원 현재 20농가라고 했는데 농가에 지금 다 설치를 했나요, 아니면 지금부터 설치를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지금 설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요?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예.
○서효석 위원 최근에 발병한 게 언제쯤이죠?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마지막 발생된 게 10월 9일입니다.
○서효석 위원 잠복기가 얼마나 되는 거죠?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보통 잠복기가 최대 20일 정도입니다.
○서효석 위원 그럼 현재는 특별하게 발생이 안 되고 있는 거네요?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저희 농장돼지는 발생이 안 되고 있는데 야생멧돼지가 계속 발생이 되다 보니까요…….
○서효석 위원 하여간 이게 조기에 다 설치가 돼서 우리 양돈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천희 과장님, 예산서 231페이지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금인데 이것은 보조대상이 어디예요? 어디로 주는 거예요, 이것은?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양봉농가들한테요.
○의장 조천희 농가들한테?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예.
○의장 조천희 보조받는 양봉농가가 몇 농가가 되는데?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이게 240대입니다. 1대에 5만원씩입니다.
○의장 조천희 그래요?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예.
○의장 조천희 5만원씩 해서 240대, 그러니까 농가에 하나씩 주는 거네요, 그럼?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농가에 최대 10개까지도 가능하고 그런데 골고루 나눠주고 있습니다.
○의장 조천희 무슨 장비인데……?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원통으로 등같이 생겨서 모든 벌을 유인해서, 말하자면 유인물을 넣어서 벌도 들어오고 일반 말벌도 들어와서 빠져나갈 때는 작은 벌만 빠져나가고 큰 벌은 걸릴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것을 말벌퇴치기라고 합니다.
○의장 조천희 그래요? 가격도 얼마 안 되고 난 장비라고 해서 720만원이면 큰 장비를 어느 협회면 협회 주최하는 데서 다니면서 하나 했더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산림녹지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천희 과장님, 예산서 241페이지 농정과와 똑같은 내용인데 해마다 지적이 돼도 꼭 그러네.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또 바꿨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감리비 잔액을 시설비로 넣은 거예요.
○의장 조천희 감리비를 빼서? 근데 감리비를 왜 뺐지?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감리비 그 계약하고 남은 잔액.
○의장 조천희 아, 잔액을 시설비로?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의장 조천희 내가 착각을 했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환경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재순 환경과장 조재순입니다.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251쪽, 252쪽에 보면 야생동물 폐사체 처리하느냐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러면 그동안 포획단이 했던 것도 같이 처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특별히 이번에 야생동물을 처리하는 게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처리를 하는 거죠?
○환경과장 조재순 예, 10월 28일부터 환경부에서 멧돼지 포획한 것 자가소비 금지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처리비로 도비가 30% 반영이 돼서 저희가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서효석 위원 고라니 처리는 안 하고 멧돼지 처리만 하나요?
○환경과장 조재순 지금 일단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서 멧돼지 포획이 우선이라서 멧돼지만 랜더링 처리 계약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포획단이 잡은 것도 같이 처리를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조재순 예,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금년에만 하는 건가요, 내년에도 이어갈 건가요?
○환경과장 조재순 지금 내년 3월까지 예상이 돼 있는데 내년 3월까지 계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서효석 위원 그럼 현재 예산은 금년 말까지 예산인가요?
○환경과장 조재순 일단 금년 말에 쓰고 이월을 시켰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251쪽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500만원 증액했는데 이 예산으로 현재까지 들어온 피해에 대한 보상금이 되나요?
○환경과장 조재순 지금 추가로 지급될 게 한 250만원 정도 있고요, 저희가 500만원 증액한 것은 혹시나 그동안에 신청 못 하신 분이 있을까 봐 추가로 여분을 편성했습니다.
○서효석 위원 농민들한테 민원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급하는 것으로 전달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달라고 지적했었는데 이 부분 이렇게 예산을 증액시켜 준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피해농가가 없도록 조치 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조재순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겨울철이다 보니까 산에 먹을 것이 적어서 고라니나 동물들이 민가나 도로 쪽으로 많이 내려오면서 도로에서 차량에 치여서 폐사되는 일이 왕왕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폐사체를 우리 환경과에 신고하면 환경과에서도 처리를 해 주는 건가요?
○위원장 김영호 담당팀장님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팀장 안성길 환경정책팀장 안성길입니다. 도로의 로드킬 폐사체는 지금 폐기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형석 위원 그런 부분이 바로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도로 바닥에 핏자국이나 이런 게 엄청 보기가 안 좋고 또 차량이 지나다니다 보면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어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처리해 주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조재순 예, 알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균형발전국 소관 부서
○균형개발과장 남풍우 균형개발과장입니다. 금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에 앞서서 참고자료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금년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자료에 없는 것 같은데 반사필름을 지난해에 수거를 했었죠?
○균형개발과장 남풍우 반사필름이요?
○서효석 위원 예, 균형개발과에서 국비 받아서 반사필름 수거하지 않았나요?
○균형개발과장 남풍우 2018년도에 11월에 받아서 영농폐기물을 수거를 하다가 그때 제가 알기로는 반은 쓰고 반은 반납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추경예산에도 반사필름 수거예산이 없는 거죠?
○균형개발과장 남풍우 예, 올해는 안 세웠습니다.
○서효석 위원 수정예산에도 없는 거고요?
○균형개발과장 남풍우 그게 전국 지자체로 갑자기 2018년 11월에 예산 배정을 해줬는데 그게 이월이 됐으면 계속 쓸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사업비는 이월된 사업이 아니라 그해에 전부 소비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바로 반납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서효석 위원 이 문제가 지난해에 균형개발과에서 했지만 농민들은 균형개발과에서 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냥 음성군에서 지원을 해줬다는 그런 개념만 갖고 있고, 특히 지난해에 지원을 해줬는데 금년에 안 해주다 보니까 이 예산을 반드시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와서 본 위원이 반사필름에 대해서 수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하고 부군수님이나 국장님 계신 자리에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었고 다른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산 어디를 보더라도 지금 반사필름에 대한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는 인근 타 자치단체에서는 지난해하고 동일하게 보조를 해줘서 수거를 했다고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정예산이 되든 아니면 내년 본예산이 되든 긍정적으로 검토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균형개발과장 남풍우 2018년도 예산 떨어질 때 갑자기 떨어진 게 농산어촌 개발사업비로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한 건데 그것은 해당 관련된 곳에서 예산을 세우면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효석 위원 경제산업국장님이 관련되어 있는 국 같은데 한번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경제산업국장 허금 제가 몇 번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해결을 해보려고 충주시도 확인을 해보고 그러고 있는데 아까 아침에 농정과장하고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 대화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충주시는 아마 이것 반사필름 처음에 지원할 때부터 농가에서 처리하는 걸로 해서 계약을 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거기는 의미가 없고, 우리는 작년도에 지원이 됐는데 금년에 안 됐다 해서 지금 현재 농정과는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이 없으니까 균형개발과에 그러한 처리할 예산이 있으면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대안도 있으니까 균형개발과하고도 협의를 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균형개발과장님 말씀이 그쪽에 예산이 없는 것 같아서 내년도부터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처리하는 쪽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든 처음부터 반사필름 지원할 때 거기다 포함을 해서 농가에서 처리하게끔 유도를 하든 어떤 식으로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추경도 다 끝났잖아요. 내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금년도 것도 아직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당초 수정예산에 다뤄도 지원 가능하니까 일단 내부적으로 조금 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본 위원은 이해를 하는데 농가에서는 지금 부정적인 쪽으로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 더군다나 일단은 유선상으로 전달을 한 건지 문자로 전달을 한 건지 안 되는 쪽으로 공지가 된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래도 자치단체에서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거다 해서 아직 농가들한테 개별적으로 전달은 안 한 것 같으니까 그 부분 집행부와 논의하셔서 음성군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내년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 전달해서 중간에 불미스럽게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안 해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전달되지 않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허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천희 과장님 268페이지, 하단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있잖아요, 거기서 네 번째 보면 용산5리 세천 정비, 당초예산보다 50% 감액된 사연이 있나요? 내용이? 당초 사업물량 책정을 잘못한 건가 아니면…….
○균형개발과장 남풍우 하다가 사용승낙이 안 돼서 깎아냈습니다. 빼냈습니다.
○의장 조천희 지금 미리 사용승낙 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균형개발과장 남풍우 그렇게 대부분 하는데 우리가 측량을 해서 하다 보면 사유토지가 편입이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은 그렇게 합니다.
○의장 조천희 그다음에 270쪽 좀 봐주실래요? 위에서 다섯 번째, 원남 주봉1리 마을안길 아스콘덧씌우기 사업 있잖아요, 이것 왜 사업을 안 했지? 전액 감을 하고서 사업을 왜 안 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
○균형개발과장 남풍우 이것 자체는 책정을 했다가 아마 마을에서 다른 사업으로 해달라고 해서 빼낸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정확하게 몰라서 대답을…….
○위원장 김영호 담당팀장님?
○균형개발과장 남풍우 제가 알기로는 사업을 선정을 했는데 마을에서 타 사업으로 해달라고 해서 아마 그 사업을 뺀 것 같습니다.
○의장 조천희 271페이지 중간쯤 보면 원남 보천2리 배수로 정비가 한 30% 또 사업을 못했는데 이것도 특별한 일이 있나요?
○균형개발과장 남풍우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이 약간 변경되고 그러면 사업비가 많이 준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물량을 잡아놨는데 하다 보면 기존에 있는 석축이나 그런 게 쓸만하면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제척을 시켜놓고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장 조천희 그런데 마을에서 당초에 사업을 신청해서 해주려고 우리가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갑작스럽게 바뀌어요?
○균형개발과장 남풍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쓸 만한 것은 저희가 파괴시켜서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살릴 것은 살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줄어드는 수가 있습니다.
○의장 조천희 주봉1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같은 것은 2,500만원씩 세워서 물량도 많잖아요. 1,590여 개인데 신청을 할 때는 우리 동네 해달라고 해서 올라왔을 것 아니에요.
○균형개발과장 남풍우 예.
○의장 조천희 그런데 갑작스럽게 사업이 변경이 됐네. 이상하게 사업비가 많이 남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기업지원과장 박세덕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참고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부군수님께서 감곡면 새마을협의회 간담회 참석으로 인하여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에 계속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류홍천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류홍천입니다.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참고자료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19년도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천희 과장님 308페이지 상단에 보면 폭염 대비 홍보물 제작인데 폭염 대비 홍보물이 지금 필요한 건가? 어째 왜 지금에 와서 40만원씩 증액을 해요?
○안전총괄과장 류홍천 감액한 겁니다, 증액이 아니고요. 폭염 대비 홍보물은 지금 예산을 안 세웠는데요.
○의장 조천희 홍보물 제작.
○안전총괄과장 류홍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장 조천희 홍보물 제작 40만원을,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308쪽 상단에 사무관리비 폭염 대비 홍보물 제작 등 해서 40만원인데 지금에 와서 폭염 대비 홍보물이 필요한가요?
○안전총괄과장 류홍천 폭염 대비 홍보물은 이미 다 완료가 됐습니다, 사업이.
○의장 조천희 그런데 왜 40만원을 증액을 하느냐고.
○위원장 김영호 담당팀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예방팀장 우종만 저희가 당초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도비가 교부결정되면서 금액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산전용을 신청을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승인을 받았고 폭염 대비 그늘막 추가 설치에 따른 세부사업 내에서 예산을 전용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도비 교부결정이 이렇게 되는 바람에 사무관리비가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의장 조천희 지금 필요한 돈이 아니잖아요.
○재난예방팀장 우종만 지금은 아니고요, 2회 추경에 계상이 된 건데 수정을 하는 겁니다. 2회 추경예산입니다, 지금 예산은 아니고요.
○의장 조천희 이해가 잘 안 가네. 비교증감에 나온 것은 뭐예요, 3회 추경에?
○재난예방팀장 우종만 이게 2회 추경에 저희가 400만원을 사무관리비를 계상을 했다가 3회 추경에 40만원을 증액을 하는 부분이고 폭염저감시설 설치는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의장 조천희 그것은 감액이고.
○재난예방팀장 우종만 예.
○의장 조천희 도비 감액을 해서 군비로 했잖아요.
○재난예방팀장 우종만 도비가 찢겨 내려오는 바람에 그래서 군비를 40만원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고 2회 추경에 계상했던 것을 경정하는 사항입니다.
○의장 조천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설명하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신규사업 38쪽하고 310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IoT 활용 하천시설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에 관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금년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하신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류홍천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위원 지금 추진은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여기 있는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류홍천 지금 실시설계용역 단계입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그것 설치할 때 지난번에 그런 부분들 저장할 수 있게 미디어정보과하고 서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서로 협력하고 계신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류홍천 CCTV가 하상도로 산책로 17개소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음성 같은 경우에 하상도로 7개가 설치되어 있고 금왕 쪽, 미디어정보과하고는 수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연계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 관리는 안전총괄과에서 하시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류홍천 그렇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저장만 안전총괄과에서 안 돼서 미디어정보과에서 저장을 해야 된다고 지난번에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설치단계부터 서로 협업해서 연계를 해가야 저장도 하고 관리도 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류홍천 공사는 저희 과가 하지만 추후에 CCTV 영상물 관리는 지하 재난상황실에서 확인이 되면 그 화면을 관리하는 것은 그쪽 미디어정보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래서 그런 관계, 설치하고 관리 관계가 같이 이루어져야지 설치한 다음에 관리 문제가 논의되다 보면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유념하셔서 설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류홍천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건설교통과장 윤동준입니다. 건설교통과에서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316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희망택시 운영지원금으로 증액된 것 지난번에 마을이 늘어나서 증액이 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예.
○서효석 위원 그리고 이것과 연관해서 질의드리는데 희망택시 형태로 혁신도시에서 지금 동성고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에서 대금고까지 한 번에 가는 차량이 지금 아침저녁으로 1회씩 있는데 학생들 통학시간하고 잘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희망택시 형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지금은 없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혁신도시에서 순환버스가 운영되고 있죠? 자체적으로.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예, 자체적으로.
○서효석 위원 그 순환버스가 대금고를 경유해서 순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그것은 현재 노선이라든가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해 봤어요. 그래서 운수업체하고 다시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혁신도시에 계신 분들이 건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혁신도시 순환버스를 많이 이용을 안 하는 편인데 그 노선을 거기까지 갔다 오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별도로 혁신도시에서 대금고까지만 왕복할 수 있는 것을 통학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운행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하는 그 2가지 방안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그건 저희가 농촌형교통모델이라든지 해가지고 운수업체하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주 52시간 때문에 임금이라든가 예산때문에 조율 중에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어쨌든 현재 동성고가 바로 설립이 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로 인근 학교로 통학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아줬으면 하는 건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가능하면 조금 더 빨리 검토를 해서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게끔 방법을 강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일단 저희도 통학시간에 맞춰서 증회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본 위원도 지금 좀 전에 서효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진천 혁신도시 내에 서정고가 있습니다. 진천에서는 1천원만 주면 서전고에서 집까지 아이들을 데려다주는 희망택시 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도 작년까지는 하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체크해 보시고요, 우리 학생들도 야간에 늦게 9시~10시에 끝나는 학생들이 집까지 가는데 택시를 불러서 본인이 1천원만 내면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도 생각해 보시고요. 또 하나는 진천 같은 경우에는 9시쯤에 자율학습이 끝나면 이월 들렀다가 덕산 들렀다가 맹동까지 오는 버스 노선을 운행하고 있더라고요. 1대는 이월, 광혜원 가는 버스, 또 1대는 덕산, 맹동 쪽으로 오는 버스 노선을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수년 전부터 돼 있어서 진천 쪽으로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음성고, 대금고를 거쳐서 맹동 쪽으로 가는 노선을 아침저녁으로 개설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려봅니다.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희망택시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지원해 줄 수 없고요, 그것 지원해 주려면 일단은 조례를 개정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희망택시 개설을 해 줘야 되겠죠. 일단 그건 검토를 해야 되겠고, 노선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혁신도시나 맹동 쪽에서 대금고나 음성 쪽으로 얼마나 통학을 하고 있는지부터 수요조사를 하셔서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지금 거의 다 아침저녁으로 열일을 제쳐놓고,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그 나이 때 학생들이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통학을 시켜줌으로써 부모님들이 그 시간대에는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이거든요. 대중교통을 관에서 지원을 해 주면 아마 학부모님들한테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봅니다.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알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대소에도 산수화, 부영아파트 주민들이 요즘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마도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서명까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음성군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줬으면 좋겠다고 많은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요즘에 버스정류장을 설치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버스정류장이 대소로 오는 쪽만 세워줬지 하차하는 쪽은 안 세워줬어요. 그리고 아파트에서 한 250~300m 걸어가서 버스정류장이 있는 거니까 상당히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쪽에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지금 산수화아파트 쪽에는 저희가 버스승강장이 있어요. 하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위원장 김영호 공간이 있는데 정류장이 없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정류장이 있죠, 산수화아파트 쪽에는.
○위원장 김영호 정류장이 설치가 안 돼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거기는 있어요. 거기에서 광혜원 쪽으로 갈 때는 하차를 하고 있어요, 산수화아파트 쪽.
○위원장 김영호 그래요? 그런데 부영아파트 쪽에는 없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부영아파트 쪽에는 노선이 없어서 광혜원으로 바로 빠지다 보니까 그쪽에는 없고요.
○위원장 김영호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게 여기거든요, 볼일이 있어서 대소에 왔다가 돌아가려면 광혜원까지 갔다가 광혜원에서 택시를 타고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하차할 수 있는 쪽에 버스정류장을 설치해 주고, 아니면 순환하는 버스라도 들렀다 갈 수 있게 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그것은 음성교통이라든지 운수업체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래서 그쪽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도시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태흥 도시과장 김태흥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인 주요사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참고자료 44페이지 전선 지중화사업 있는데 군비가 53%이고 기타가 한전하고 통신사에서 대는 건가요?
○도시과장 김태흥 예.
○최용락 위원 지중화사업 다른 읍면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통해서 지중화사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단독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김태흥 예.
○최용락 위원 사업비가 50%만 쳐도 7억원 정도를 소요시키는 건데 물론 이 사업을 해서 깨끗해지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런 것 같은 것은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도시과장 김태흥 향후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국비가 지원되거나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42페이지 대소 삼정지구가 지금 2014년부터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가 있나요?
○도시과장 김태흥 그동안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작년 11월에 구역이 지정됐고요, 이후에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마치고 올해 1월부터 보상이 시작됐습니다. 보상이 전체 270억 정도 되는데 지금 70% 정도 됐고요, 나머지 30%는 지금 토지수용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토지수용이 완료되면 보상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후에 공사비 예산을 확보해서 착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비 마련을 위해서 공동주택용지에 대해서 선분양을 실시해서 그 계약금으로 충당을 해보려고 했는데 현재 세 번째 공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 문의는 들어오는데 입찰에 응하는 업체가 아직 없어서 좀 고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형석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근에 음성 관내에 금왕, 대소, 맹동 이쪽에 대규모 산업단지가 계속 추진되고 있고 계획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음성군도 인구유입을 위해서 지금 주거지가 많이 모자란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천 혁신도시 쪽으로 많이 이사 가는 추세라 관내 산업단지 종사자분들은 우리 관내에 거주를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힘 써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김태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소
○보건소장 이순옥 보건소장 이순옥입니다. 보건소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보건소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소장님 자료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342쪽 관련해서 부부 야간 출산교실 강사수당이 혁신도시 내에 건강증진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순옥 예, 거기도 하고 음성에서도 했습니다.
○서효석 위원 22만원을 증액하는 것은 강사수당 1시간인가요? 1달이라든가 어떤 기간에 의해서인가요, 시간에 의해서 하신 건가요?
○보건소장 이순옥 그것은 횟수에 의해서입니다.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특히 호응도도 좋고 더군다나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평균연령이 32세다 보니까 어린이나 출생아가 계속 증가할 것 같은데 이런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조금 더 늘릴 계획이 있으신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보건소장 이순옥 올해는 이것으로 끝내고 내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내년사업은 지속해서 하실 계획은 갖고 계신 거죠?
○보건소장 이순옥 예.
○서효석 위원 이 사업이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지속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아니면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이순옥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참고자료 338페이지에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에서 감액이 됐는데 저번에 행감에서는 신규 환자들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시설 부분에서는 줄었는데 왜 그런 거죠?
○보건소장 이순옥 정신요양시설은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2억 5천만원 정도 감액이 돼서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 폭이 큽니다.
○최용락 위원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보건소장 이순옥 예.
○최용락 위원 저는 환자가 늘면 그쪽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많은 줄 알았는데.
○보건소장 이순옥 정원수는 규정에 의해서 정해져있기 때문에 정원 초과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최용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소장님 어제 보건복지부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책자에 없는 건데 보건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맹동면 두성보건진료소 주차장 문제가 불거져서 주민들이 그저께도 오고 어제도 군청을 찾아오셔서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순옥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넓혀서 편리하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서로 간에 갈등관계로 인해서 포장 결정을 지금 무기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서형석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향후 계획이 주민들 의견을 반영을 해서 하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보건소장 이순옥 양쪽이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중단할 예정입니다.
○서형석 위원 그러면 주민들 서로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이순옥 예.
○서형석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보건소가 있음으로써 마을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거기 보건소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 주차장 문제로 인해서 지역주민들 사이가 엄청나게 금이 갔고 건강상으로도 엄청 많이 위협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잠도 못 주무시고 입장이 양쪽이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주차장 하나로 인해서 마을 주민들 골이 깊어지고 평생 적이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를 하셨어야 되는데 보니까 그 부분이 마을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보건소에서는 그냥 행정절차만 밟으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보건소장 이순옥 예. 그리고 또 저희로서는 대표성을 띤 장님이나 대표 분들한테 다 말씀을 듣고 포장을 하기로 결정한 건데 전체 주민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서형석 위원 저도 그 계약서를 보니까 마을 주민들이 몇 년 전부터 그 옆에 택지개발하시는 분들하고의 관계가 썩 좋았던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마을 주민을 이해를 시켜가면서 회의를 하면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계약사항을 보니까 마을대표자분들께서 택지개발업자하고 계약관계가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계약서상으로 보면. 마을주민들이 얘기하는 것 보면 안 맞는 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을 앞으로 좀…….
○보건소장 이순옥 저희는 두성개발하고 동네주민들하고 합의가 돼서 포장을 해 주려고 했던 건데 그런 부작용이 있다는 생각을 조금도 못 해 봤습니다. 이장님께서 합의서를 다 해 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 절차도 진행을 한 거고요, 그런 갈등이 심화됐는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서형석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마을의 대동회라든가 총회라든가에서 중요한 회의를 앞으로는 거치겠죠. 거치면 보건소에서는 마을의 의향을 따른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순옥 저희도 갈등관계가 너무 심하게 대립되다 보니까 저희는 추진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 그냥 무기한 연기하고 있습니다.
○서형석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건소에서는 다수가 해달라는 쪽으로 진행할 계획입니까?
○보건소장 이순옥 군수님하고 상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합의가 되면 바로 해야죠.
○서형석 위원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을 주민들 대대로 내려오던 형제 같은 끈끈한 관계를 이어가고 시골 마을 주민들 서로 융합하고 앞으로 건강을 해치지 않고 잠도 제대로 주무실 수 있는 그런 안이 도출될 때까지 최대한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순옥 건강을 위해서 진료소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한 것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한 것 같아서 저희는 두 회사와 지역 주민의 합의가 다 된 걸로 알고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던 건데 그렇게 부작용이 심한지는 조금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민들이 정신적으로나 안정을 찾을 때까지 이대로 중단을 하려고 합니다.
○서형석 위원 하여튼 보건소에서도 적극적으로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주민들의 합의가 도출될 때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이순옥 알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윤병일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수도사업소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참고자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양덕3리 것 잠깐 얘기 들었더니 해결방안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수도사업소장 윤병일 저희가 먼젓번에 말씀하신 것을 검토를 해서 대소 삼성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인데 거기서 관로를 해보니까 한 50~100m 정도를 끌고 가서 도로를 횡단해서 연결하면 될 것 같아서 환경공단과 협의를 해본 결과 예산이 조금 여유분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편입을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언제쯤 가능할까요?
○수도사업소장 윤병일 그게 하게 되면 금년 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 될 겁니다. 금년 말까지는 절차상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대식 시설관리사업소장 박대식입니다. 2019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시 30분에 계속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변경사항에 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권순실 의사팀장 권순실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변경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지난 12월 4일자로 2019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본 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따라서 2019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병행하여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9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13시31분)
○위원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기획감사실장 송동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예산안 제출 후 변동된 사업 일부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7,012억 8,1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림부 국비사업에 대해 집행실적 90% 이상 실집행 제고지침과 관련해서 균형개발과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대한 시설비 13억 600만원을 연내 집행이 가능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과목변경 요청이 있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이월금액 변경요청사항입니다. 기업지원과 투자기업 보조금 사업에 대한 3회 추경 명시이월조서 이월금액을 3억에서 17억원으로, 건설교통과에서 희망택시 운영사업 이월금액을 4천만원에서 2억 3,900만원으로, 교통안전시설 관리운영사업 이월금액을 1억 2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변경 요청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출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은 정부의 신속집행 방침과 연말 지출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 이월사업을 요청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관련 부서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실장님 자료 준비하고 보고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명시이월하는 것 외에 101쪽에 있는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 명시이월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목을 바꿔서 금년에 추진을 한다는 내용인가요?
○균형개발과장 남풍우 원래 이월사업인데요, 농림부하고 협의가 된 겁니다. 신속집행 관련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페널티를 받는다고 해서 공기관 이전사업비로 변경을 한 겁니다.
○서효석 위원 동절기도 다가오고 그러는데 사업이 원만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밖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과장님 지금 이것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균형개발과장 남풍우 갑산~중동 간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최용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지금까지 2019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6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질의ㆍ답변되었던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출된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를 저와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신다면 함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추경 심사에 많은 준비와 협조를 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1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본예산 심사를 위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산회)
○출석위원 안해성 위원
서효석 위원
서형석 위원
김영섭 위원
김영호 위원
최용락 위원
임옥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조천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봉한
전문위원 전혁동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영배
행정복지국장 김중기
경제산업국장 허 금
균형발전국장 조일원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혁신전략실장 배종필
미디어정보과장 김경호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세정과장 구자평
경제과장 송원영
농정과장 유인상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환경과장 조재순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균형개발과장 남풍우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안전총괄과장 류홍천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도시과장 김태흥
보건소장 이순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시설관리사업소장 박대식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영호
간사 최용락
전문위원 전혁동